윤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지역계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지역계획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나간 보궐선거에 당선되시어 의정에 진출하신 신우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 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나간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를 우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지역계획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노력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내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소업무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가 직결돼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단위사업적인 측면에서 단국대학교라든가 또한 단국대학교가 용인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입지라든가 또 경찰학교가 저희 경기도로 온다든가, MBC에 대한, 문화방송국에 대해서의 종합적인 단지가 저희 경기도로 이전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또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평택시 일부에 대한 재정비, 동두천에 대한 재정비 등 여러 건이 있었으며, 또 1차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심의해 줘서 결정해 주신 소방도로사업 등 30여건 사업이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지역이 많이는 한 80% 잘 진척되고 있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연초에 저희가 토지거래와 관련해서 부동산업자 연관돼서는 거기에 대한 조정관계에 대해서는 4월에 저희들이 건설부에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셨던 성남시 비행장 관계에 대한 민원 관계에 대해서도 건의드린 바가 있었고, 그린벨트지역내에 대해서 집단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 조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론적인 측면에서 취약지구 지정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위원님들에게 세세히 의문나는 점을 보고드려야 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기이 저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제1차추경예산이라는 자체가 투자사업비가 저희들이 욕심껏 희망하는 사항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도에 대한 이번의 추경예산방향이 치수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해예방대책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야 된다라는 순위, 또한 지방도로 확·포장이라는 그러한 순위때문에 저희의 소방도로사업이 상당히 뒤에 밀려있다는 방침, 또 의왕연극제라든가, 고양꽃박람회, 또 하수처리시설관계에 대한 마무리, 이러한 등등 관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단위사업적인 측면에서 시·군 현안사업의 부분적인 측면에서 다뤄졌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만큼에 대한 것만큼 저희들이 보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상되어 있는 여기의 예산이 어쨌든간에 도에 대한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양해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본 예산이 계획대로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특별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추경예산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지방교부세 사업물량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주택관련사업비가 37억 1,100만원이 감액조치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욕심껏 올렸던 사업물량이 예산편성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투입하려고 했던 예산이 감됐습니다. 전년도 도비보조금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건의 집행잔액이 10억 6,971만원이었었고, 또 이 중에서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면 중요한 부분의 대목으로 1월 26일자 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도시지원담당관실 폐지와 국 주무과가 도시계획과에서 지역정책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4억 1,656만원이라는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이 있었고,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와 공원관련 사업비 896억 600만원을 요구했으나 83억 1,000만원밖에는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일반회계 세입의 주종을 도세는 최근까지 평균 33%의 신장률이 증가되었으나 '95년도부터 23%로 둔화추세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금년부터 도세규모의 2.6%에 해당되는 교육재정교부금 법정경비가 증가되는 반면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계획 분야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5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9억 2,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29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별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많이 변경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635억 7,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68억 5,300만원에 비해 32억 7,3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취락구조개선사업, 택지매입융자금회수수입 상환비가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도래가 사실상은 '97년도라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을 감액해야 되고, 전년도에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10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말씀을 드렸습니다. 5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중앙부처의 사업비 조정으로 37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입식부엌·목욕탕개량사업, 불량화장실개량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 도직제개편에 따라서 관서당경비 575만원과, 이것은 저희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을 변경해 갖고 일부가 저희 주택과의 주택관리2계로 7명분이 이전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분야교류에 따른 수용비, 버스임차료 등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경기건축상 제정운영관련 행사경비 2,500만원을 각기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물과 주택관리업체지도단속 관련 국내여비 207만원과 후쿠오카현과의 국제교류관련 초청 숙소이용료 672만원, 그리고 건축관련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관련자 참석수당 3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조정에 따라 교부세와 도비부담금 11억 7,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200만원, 농어촌불량화장실개량사업에서 4,910만원, 입식부엌·화장실개량사업비 11억 2,9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물량감소로 100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희망물량에 대해서 근 50%가 감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과 연관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 해당 시는 31개 시·군에서 지금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해서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라 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지출에 관련해서 도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 지역정책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과에 계상되었던 2억 9,100만원과 관서당경비 383만 3,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운영과 관련된 기자재, 전자봉 등 영상회의운영장비 구입비 등 800만원, 정수물품인 프린터 구입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차트형에서 도본을 전부 영상으로 조치해서 조금 입체감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기자재를 보충했습니다. 5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담당관실 폐지에 따라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광명시 광남고교, 운산고교, 운중고교 등 3개 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학교진입로개설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광명이 되겠습니다만 광명이 거의가 가용토지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학교가 증축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토지관계가 그린벨트내에 입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승인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내년에 급하게 개교될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진입로개설이 문제가 돼서 일단 소방도로에서 우선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남고교 진입로에 전체적으로 13억 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도비 4억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운산고교 진입로개설에 8억 4,400만원이 들어가는 데서 저희 도비 3억원, 또 운중고교 진입로개설에 8억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도비 3억원을 계상해서 10억원이 광명시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군 북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북변지구에 대한 토지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과 기존 도시와 연계되는 소방도로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도로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지구개발사업도 폐지에 따른 잉여액 반환금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시화지구가 연말에 폐지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발생될 거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금액을 여유있게 남겨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은 시화사업지구에 대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산하고 이것에 대한 반환을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생연2동 광명연립 중앙로간 도시계획도로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 투자가 되어 있고, 금회 투자로서 도비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시 생연1동 생연우체국 앞에서 황매도로간 도로 200m 포장비 7억원을 넣었습니다만 여기는 기이 시·군비만이 조금 민원해소를 위해서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비하고 시·군비가 확대 투자되려고 하는데 이 금액 7억원을 그 사람들이 욕심껏 시·군비가 전혀 없다, 거기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동두천시의 자립도는 현재 32%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대지 못하는데 도비를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시 은계동 소방도로에 금회 투자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1차 보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구리시 교문동 도시계획도로, 국도를 우회하는 도로관계에 대해서 한 번 돈을 준 거가 지나간 1차에 그만 못 받았는데 계속 해야 될 사업이 돼서 금회 도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성군 발안도시계획도로로서 향남 평일리에 대한 연계관계도로에 대해서 금회 도비 4억원을 넣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13억 5,000만원이 되는 그러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보고드립니다. 광주군 경안교 접속도로, 이것은 광주군 파발교라는 데서 역리 IC까지에 대한 교통체증구간으로 해서 소재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해 갖고 이번에 10억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57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 관고동 소방도로에 대해서 기투자가 됐습니다만 금회 좀더 보조한다고 해서 도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군에 군외로 연결되는 중심도로에 극심한 교통 체증구간이 있어서 여기에 기투자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연결해서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중앙초등학교 진입로에 여기도 기투자가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연계해서 이번에 5억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와 관련돼서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관서당경비 1,700만원을 감액했고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라서 244만원은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의 단가가 1만 6,800원이던 것이 1만 8,450원으로 단가가 상승된 인부임을 조금 추가한 겁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와 후생복리비 9,600만원을 감액했고, 관서운영비 218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26개 시·군에 산재돼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의 여비로 224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에서 나오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연관된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관적인 측면의 보고였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한 번 보고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이번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인 냉장고, 컴퓨터, 프린터 해서 560만원을 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가 직원들의 후생, 또 행정편의기구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한이 전부 지나서 다시 개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일원에 도시공원조성계획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예산편성상에서 건의가 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그 시·군에 보조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경기도내에 어린이공원은 1,020개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이번에 처음 한 번 조성계획을 넣었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사항 중에서 예산부서에서 교부세에 따른 도비 충당한다 할 적에 보조금을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5페이지 양주군 송추집단시설 지구지정사업비에 대한 건데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산성에 대한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립공원 관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서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돈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계획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솔직한 저희 심정으로는 사실상 의지있는 예산을 어떤 실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나눈 것도 아니고 사실상 시장들이 건의한 사항관계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또 많은 의정활동지역에 대한 것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는 도대로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여러 가지 함축되고 함축된 예산이었다라고 생각돼서 제 욕심같아서는 여러 가지 수정없이 그대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창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6년도경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671억 8,436만 2,000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3조 487억 6,691만 3,000원보다 5,184억 1,7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을 보면 17%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1,791억 7,387만 6,000원보다 5,581억 164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7,372억 7,552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695억 9,303만 7,000원보다 396억 8,420만원이 감액된 8,299억 8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액 108억 9,700만원보다 29억 7,48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잡수입에서 10억 6,917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융자회수금 수입에서 3억 3,300만원과 지방교부세수입에서 37억 1,100만원, 도합 45억 4,400만원이 감액된 데 기인합니다. 세출예산은 32억 7,35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액 중에서 경상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3억 5,41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주택계획 경상예산부분에서 875만원이 증액이 되고 건축지도 경상예산에서 3,809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시계획관리경상예산에서 2억 8,606만 5,000원과 도시개발관리 경상예산에서 700만원, 도시정비경상예산에서 1,764만원, 지역계획관리경상예산에서 8,970만 4,000원이 각각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3억 5,41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는 29억 1,948만 9,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개량사업예산에서 112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에서 도비와 교부금을 합해서 4,910만원이 감액되었고, 입식부엌 및 화장실개량사업 예산에서 교부금과 도비를 합해서 11억 2,9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교부금과 도비를 합해서 100억 8,0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택개량사업예산에서만 112억 5,9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도시개발관리예산에서는 76억 2,141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별로 보며는 신규사업으로 광명시에 신설되는 3개 학교 진입로 사업비로 10억원을 비롯해서 계속사업이 동두천시에 도로 2개소 11억원 등 76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자연공원관리사업에서 양주군 회천면 도시공원사업비로 5억원, 송추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비로 2억 1,000만원해서 7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건축지도예산 3,809만 2,000원이 계상된 중에 경기도건축문화상시상 관련경비로 2,51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은 '95년 제100회정기회제2차도시위원회에서 경기도건축문화상조례가 제정공포됨으로써 금년 10월에 첫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상조례에 보며는 건축상시상행사 후에 순회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 예산에는 순회전시에 충분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첫 행사이니만치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기원합니다. 다음 주택기획 및 건축지도경상예산 중에 일본 후쿠오까현 교류방문단 초청행사경비로 9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에 경기도 주택과 공무원들을 후쿠오까 현에서 초청해 가지고 건축관련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에 다녀온 후에 교환초청행사로 계획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사에 관한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됐어야 했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택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금년 6월과 하반기에 1회, 연 2회에 걸쳐서 부실공사방지대책 등 건축관련 심포지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역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는 도시개발관리예산 중에 신규사업비 4건에 16억원과 계속사업으로 동두천시 도로사업을 비롯해서 8개 시·군에 9건의 사업비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관리사업 두 건에 7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광명시 학교진입로 사업은 이 학교가 '97년 3월에 개교예정인데 시기적으로 보며는 이 사업예산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96년도 당초예산편성 단계에서는 학교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학교시설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편성할 수가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금년 2월 1일 학교시설 결정이 된 후에 건축하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광명시의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자체라는 것 이외에는 예산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당초예산에 16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무부의 사업물량 대폭 하향조정으로 당초예산에서 100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0동, 당초에 3,50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400동으로 대폭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95년도에는 2,544동을 개량했는데 금년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날로 피폐해가는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농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으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지원액수가 사실상 실질적인 지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말없이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민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앞으로 사업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화장실 개량사업의 경우는 지금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100만원,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94년부터 계속 같은 액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자재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인건비 상승이 심한 때 입식부엌개량의 경우는 대강 6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에 현 지원액수가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므로 사업별 소요경비를 철저히 조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액 조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출신 이충선입니다. 당초 기획실에 올린 우선순위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광명시의 자립도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높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린벨트에 설치된 학교에 진입로 설치에 약 50%를, 정확히 50%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건 다른 시·군의 예에 당위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룰이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여기 보며는 김포 북변리의 도로를 보며는 이것도 50%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데 광명과 김포의 자립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차이가 진다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런 데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부천에도 그린벨트의 4개 학교의 지금 지어져 있어서 지금 개교가 되고 있고 또 예정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역곡에 하나 성곡동에 2, 고강1동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입로설치에 대한 지원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전체예산에 몇 %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위원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예산반영이 많이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저희 소속돼 있는 지역계획국에 사업예산이 부진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저희와 동감하신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한다며는 저희들을 불러서 이런 실정이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협조를 했더라면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실질적인 기획실장이나 그 부서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어떤가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신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 북변리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유인물을 다시 한 번 참작해 주십시오. 527페이지는 김포군 북변리 도시계획도로건설에 총 사업비가 177억원으로 나와있어 가지고 금회 투자분에 도비 6억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98년까지인데 그러면 남아 있는 액수가 도비가 무려 계 88억원 중에 금년 6억원이면 82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조자료에 보며는 보조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총 사업비란에서 '96년, '97년, '98년 계수가 나와있는데요. 여기 계수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7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금액투자가 38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유인물에 보며는 이것이 6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숫자가 서로 안 맞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에 어려운 와중에서도 도비를 6억원을 책정을 했다하며는'97, '98년에 가서는 6억원 밖에 받아서 책정을 못했는데 82억원을 언제 책정을 해서 완결시키려고 도비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관리업조사라고 나와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만 8,800원×3명×4일×6회, 구체적으로 주택관리업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연도별 금년같은 경우에 계획이 어떻게 돼서 주택관리업이 어떤 부분을 조사할 예정으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에 박상현 위원입니다. 아까 부천출신의 이충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지역계획국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매해에 임하면서 틀림없이 주무부로서의 투자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서면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며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본으로 했을 때 주무국의 의지가 배제된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된다며는 도대체 주무국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기초단체장들이 상당히 저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내용이 있다며는 밝힐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소신있는 부서장으로서의 위치가 좀 아쉬운 게 아니냐 변명과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보다 우리 지역계획국의 뜻이 담긴, 의지가 담긴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을 아까 자인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을 의결하고 심의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의 권한이라고 보는데 도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외부로부터 어떠한 주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편성이 된다며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역계획국의 업무는 또 그것이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마땅히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도 큰일이지만 앞으로도 참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편성했을 텐데 이것이 졸지에 또 이렇게 감액이 된다며는 과연 그것을 구상하는 정책을 하는 그러한, 내무부면 내무부, 도지사면 도지사의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느냐, 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어떠한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단견이고 너무나 근시안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혁규 위원입니다. 534쪽에 봐 주시며는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종류가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도시공원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저희 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혹시 보사국에서 할 것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것 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들 안 되셨습니까? 윤수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소방도로사업을 보게 되며는 광명 10억, 김포 6억원, 동두천 11억원, 오산 5억원, 화성 4억원, 광주 10억원, 이천 5억원, 포천 10억원, 평택 5억원, 양주 7억원, 1,000 이래서 도합 73억 1,000만원이 소방도로사업비로 지금 경비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10개 시·군입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소위 말하면 73억 1,000만원 뿐이 말하자면 이게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전에 모 위원이 사업예산이 너무나 적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며는 이게 10개 시·군에 이렇게 사업비를 하는 게 공평한지, 균형있는 예산을 계상했는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아무리 지금 이번에 오천 몇 백억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현재 불과해야 7%, 8%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율도 따지면 6% 밖에 안 되겠는데 이게 지금 사업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는 것은 도대체 도시지역계획에 소관되는 국장의 힘이 약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우리 지역계획국의 예산을 도저히 편성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것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하나 말씀을 강조드릴 게 뭐냐하며는 지금 예을 많이 못 따와서 상당히 도시계획국에서 애를 먹고 우리 위원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계상된 것까지 감액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523페이지 보면 168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100억 8,000만원 감액되었는데 대체 이것 계상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하자며는 무리하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계산을 잘못해서 내무부의 사업물량 대폭 하향조정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사업물량하향조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개량사업에 60만원, 그 다음에 부엌개량사업 100만원, 주택개량사업 동당 1,6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94년부터라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4년부터 지금 '96년도까지 3년동안 물가상승률 또는 인플레 또는 도의 도세, 즉 세율증가율 이러한 데가 비교할 것 같으며는 이것 상당히 뭐가 잘못된 걸로 인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지역계획국에서 뭔가 모르게 좀 태만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아까 이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계획국이 아무리 계획부서라 할지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부서를 만들어야만이 이것이 우리가 도민에게 비춰지는 영향이 가히 지역계획국에서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즉 말하자면 올바르게 심의를 하고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잘 한다, 못 한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둬야 되는데 이것 사실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몇 푼 되지는 않는 예산 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말이죠. 조금씩 다 나누다 보면, 일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며는 10개 시에 두서너 군데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이 해당되고 그 외에는 지금 해당되지도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지역계획위원회를 회의에 일하시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만한 식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데 대해서 좀 솔직하게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이 당초예산대비 약 30억원 가량이 감액편성이 됐는데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예산대비 3억 3,3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설명말씀에 의하며는 만기도래기일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관련해서요. 이건 법정교부세 자체가 적게 편성돼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봅니다만 이건 우리 경기도 지역 뿐만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의 돌아오는 농촌건설이라는 중요한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방안에 관한 경기도 지역계획국의 대안을 듣고 싶고요.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94년 이후에 많은 단가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불량화장실개량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전혀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한 사실, 또는 조정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시의 행정단위가 시로 되어 있는 지역 중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융자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행정단위로 보면 동이지요, 그러나 전부 그린벨트에 포위되어 있는 자연부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양태는 완전히 농촌지역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 잡수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10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전부 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사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건축문화상 관련해 가지고 순회전시계획이 없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상을 누락시킨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쿠오카현 교류방문사업하고 건축관련 심포지엄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문사업이나 심포지엄 관련예산 말고도, 이를 테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 현지조사, 그래서 여비가 있지요. 또 그리고 불량건축물점검 및 주택관리업 조사해서 소요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2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신 '96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관리를 금년에 주요업무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작년연말에 업무결산을 하시면서 신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이미 이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은 가능했던 거고, 또 아마 이 내용은 의회에 보고하기 훨씬 이전에 지사께도 보고드린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 이유, 또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3건이 있네요. 광주군 경안교 접속도로, 이천시 관고동 소방도로, 양주군 회천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게 물론 다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이긴 합니다만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으면 밝혀주시고요. 양주군 송추집단시설 지구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96년도에 자료 검토해 보면 1,400동을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1,400동이 감소된 겁니까? 사업물량입니까? 그러면 '96년도는 물량사업이고 '95년도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시·군별 물론 도시는 안 들어가고 농어촌에 살고 있는 시·군에 몇 동씩 개량이 됐는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 데 어떻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그리고 식사시간을 위해서 얼마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시까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이것을 작성하면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또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 질의를 많이 하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신 이충선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국에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사항별설명서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의 주요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비와 공원관련 사업비로 사실상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896억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83억원을 할애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도 광역적인 사업을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먼저 보고드렸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입니다만 지역개발에 여러 가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순서를 매기되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타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지역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군수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다는 데 의미를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 것이 896억원이 됐었습니다만 어쨌든 83억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한테 주어진 어떠한 권한범위의 실링이 있었다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실링이 없는 상태에서 저 나름대로의 보조기관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건의했는데 도정방침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입하고 맞지를 않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1/10도 안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저희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저희 소방도로개설사업이 도정목표에 구현될 수 있는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는 국도는 국가에서 국가의 지표를 가지고 언제까지 포장을 완료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다음 등급을 갖고 있는 지방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언제까지는 반드시 이것이 완전히 개설이 돼 갖고 간선도로를 숙원해야 되겠다라는 지표설정을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소방도로까지 껴서 그 도로를 언제까지 다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지표설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의 여러 가지 순위가 뒤로 쳐져서 저희들이 바라는 바 많은 소방도로관계에 대해서 소로개설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서 점진적으로 저희 소방도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는 소로라고 합니다만 소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소로의 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걸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한 과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충선 위원님께서 광명시가 김포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데 비해서 했고 그런데 부천시에도 4개 학교가 개교예정일인데 도비전액과 도비지원에 대한 비율이,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천시에 4개 학교가 물론 그린벨트내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천시가 90% 이상에 대한 자립도를 가지고 교부세 지원대상 시에서 제외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역계획국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세 번째로 물으셨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각도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질의에 박상현 위원님이나, 김종식 위원님 하신 질의도 같은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부서가 독립된 부서개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서 많은 사업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거기에 명분을 세워서 건의를 한 거지, 따지고 보면 그 전체적인 걸 놓고 도의 시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이 한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우근 위원님께서 김포 북변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가 6억원이 계상되었고, 사업기간이 '98년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있는데 6억원 가지고 사실상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걱정과 함께 해 주시면서 보조자료에 대한 설명서에 대한 책정된 예산과 거기에 개입된 예산이 좀 차질이 있다, 이렇게 물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김포 북변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전체적인 사업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이라는 도비지원이라는 자체는 계속해서 도비로서 지원을 약속한다는 전제라기 이전에 다만, 그 도로를 군수가 계속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이 이뤄지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또는 군수의 투자에 대한 의욕고취를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적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조금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대로 해서 도비계획을 신청된 부분에 내년에는 몇 억원 후년에는 몇 억원, 이렇게 짜 왔습니다만 역시 따지고 보면 지금에 대한 희망사항이고, 이것이 내년초나 예산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는지는 저도 지금 여기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도 6억원이라는 거는 재정자립이 약한 지역에서 그만큼 많이 필요한 돈 관계에 대한 그 도로를 책정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격려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우근 위원님께서 주택관리업체 조사와 관련하여 연도별 계획, 조사 방법, 조사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몇 가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예산구성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저희 주택과에 얼마전에 주택관리2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관리2계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 업무가, 저희들이 주택관리업을 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 주택관리업, 저희 관내에 주택관리업자는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39개 업체가 아파트를 관리해 주는 업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안전과 연관해 갖고 지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주택이라든가, 저희가 통상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주택이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 또는 정기적인 측면에서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지를 확인해 주고 또 주택관리업자들에 대한 업무를 독려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조직원에 대한 여비개념을 평균개념으로 해서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사업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여비를 책정하는데 대한 저희들 예산편성지침과의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처음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역계획국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시 투자우선순위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지역계획국에서 지난번에 896억원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깊이 깊이있게 따지고 보면 저도 의미있게 그렇게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지역내에 있는 걸 1,2,3번 순위를 말해야 되는데 어느 시를 1번으로 하고 어느 군을 1번으로 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목적대로 시장·군수가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먼저 보고드렸듯이 광역적인 개념이냐, 계속적인 사업이냐, 등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먹여서 우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은 국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사업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게 참 저희들도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지역개발사업의 전초적인 사업이다라고 해서 농어촌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번에 질의하신 분에 대해서도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이나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주택과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측면, 기왕에 있는 주택에 대한 개량하는 측면, 개량하려는 측면에서도 농촌에 있는 주택, 또 도시에 있는 것에 대한 주거, 농촌에 있는 주택에서도 외형적인 개량, 내적인 질 개량, 여러 가지 주택정책관계에 대해서 해야 될 중요도라든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건의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상당한 물량을 건의할 때는 저희들도 도비지원이라든가, 시·군비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사실 건의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물량이 배정이 덜 돼 가지고 국책에서 주는 줄 알고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목표량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군수가 신청해 갖고 건의한 양에 대해서는 그 감량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예산 책정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 확보관계에 대해서는 먼저도 문제가 돼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도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책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요구하는 물량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기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만큼 같이 지원해 주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들이 옛날보다도 변함없이 지원을 해 주고, 그 변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관계도 걱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먼저 책정된 금액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폭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융자개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무엇으로 이것을 대신하게 되느냐 하면 거치관계에 대한 것, 상환 관계에 대한 것이 조금씩 개정돼 갖고 김윤식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들한테 사실을 조금 추궁해 주신 것 중에 있는데 시기도래가 미도래돼서 했다는 3억 4,000원이 감소가 됐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거치관계가 재작년에 변동이 됐습니다. 2년 거치될 게 3년 거치되어야 되는 거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1년 차에 대한 거치관계를 시기를 2년으로 계획을 봤는데 그걸 계산할 때 잠깐 착각을 해갖고 1년을 더 넣어준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그렇게 하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 보고드리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계돼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물량관계 갖고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라는 게 새로 발령이 돼 가지고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쯤 아마 공고된다고 그러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 관계가 전부 8월쯤, 지금부터 시작해 갖고 계획을 짭니다. 도시계획모양 계획을 짜갖고 이 지역의 주택개량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시장·군수가 하는데 그걸 짜갖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내무부로 올리면 내무부에서 이걸 책정을 해 주면 의무적으로 도지사나 시장이나 국가에서 지원금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개량하는 그러한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관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관심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건 관계법령관계는 수록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농어촌주택개량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건데요. 거기는 물론 도시에 대한 녹지지역 관계도 연관이 되고 그것이 좀더 확대해석해서 지금 개선하려는 그린벨트 지역내에도 여러 가지 확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윤수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에 오자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한 페이지만을 질의해 주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면 사람 인자를 써야 될 걸 일자로 쓴 게 있고, 또 23일로 해야 될 걸 21인으로 되어 있고, 또 5만원을 5,000원으로 올린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규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종으로 확인해서 다시 프린트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프린트 한 것이 가장 최종으로 잘 된 것인양 이렇게 해 갖고 아마 유인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유인된 거라도 다시 고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차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혁규 위원께서 어린이공원사업비가 보사국 소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계획국 소관이냐, 또 그것이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주셨는데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현재 도시공원 중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지역에는 이런 공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하라고 검증해 준 거지, 투자계획이라는 건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세세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2km 반경내로 어린이공원이 최소한도 한 개씩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법적으로 해놨는데 그 어린이공원이라는 걸 조성계획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쪽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 벤취를 놓는다든가, 어린이들에 한 놀이터를 장만해 준다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아동을 보호사는 관점에서 있었고, 또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속에 자연공원 속에 어린이공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원이라는 항목에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원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이게 잘못 예산편성이 되며는 막연하게 업무하다가 저희 도시계획과에다가 갖다 이렇게 던져주는 그러한 간접적인 행위에 있어서 아주 질의를 잘 해 주신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식 위원께서 지역계획국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린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주택사업에서 화장실, 부엌개량사업이 '94년부터 추진했는데도 그 단가가 상승되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단가 이전에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갚아야 될 융자 등등 관계에 제도개선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하나 빠졌는데 윤수 위원께서 건축문화상 및 건축관련 심포지엄 운영과 관련해서 심사위원 심사수당과 행사준비요원 인부임 심포지움 참여자 수당의 산출근거를 물으셨는데 그걸 제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건축문화창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될 건축문화상 운영심사에 대한 심사위원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심사위원수당 1일 기준 5만원, 위원 열 사람으로 1차 작품심사와 현장심사 2회 등 3회에 걸쳐서 심사하도록 계획된 것이며 두배의 산출근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시간을 6시간으로 하는데 거기서 한 시간이 늦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2배로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심사기간이 동절기 계절이 아니고 그래서 6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배로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준비요원 인부임 3만 3,000원은 정부노임단가의 1일 기준으로 두명을 23일간 순회 전시함에 따른 소요예산액 151만 8,000원이며 심포지엄 참여자수당 330만원의 산출근거는 사회자 1명 1일 15만원, 상·하반기 2회 30만원과 발표자 1일 30만원씩 3명에 상·하반기 2회 180만원, 그리고 토론자 4명으로 1일 15만원에 상·하반기 2회 16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상·하반기 말씀을 드리며는 제가 의정부 1회 즉, 한수이북에서 1회, 한수이남에서 1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우선 한수이북부터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께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95년도, '96년도 시·군별 배정내역 이것 별도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내역 중 도비집행잔액 반납내역과 택지매입 융자금 3억 3,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건 자료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김윤식 위원께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받았어요.

자료로서 대신 올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께서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상작품을 전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에 따른 소요예산 및 순회전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건설되는 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입된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상작품에 대한 순회전시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고양, 안산시 등 7개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회관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주관은 경기도건축사회, 건축가협회 등과 공동으로 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209만 8,000원, 금번 추경에 확보될 행사준비 인부임과 전시제작비로 계상된 바 있고 유관기관인 경기도건축사회 및 건축가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전시물에 대한 이동 또 관리인부 관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관계로 받기로 다 건축가협회하고 건축사협회에서 협의를 받았고요. 장소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 기관을 쓰기 때문에 무대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처음 치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전부 조심스럽게 투자계획을 넣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절약하는 형태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김윤식 위원께서는 당초에 반영될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반영되지 않고 이게 추경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일본 후쿠오까현과 작년 3월 6일 주택건축분야에 대한 국제교류협약에 따라 '95년 10월 23일과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당초 양국의 협약에는 방문자의 숙박비는 방문국에서 부담토록 하였으나 우리가 일본 방문시 차량 임대료, 숙박비 등을 일부 부담해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9내지 10월에 일본측에서 우리 경기도를 방문할 예정에 있는 바 우리가 일본측에서 받은 만큼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도지사 재결을 받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했으나 이미 도단위 계수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부득이 금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련 심포지엄 참여수당을 '96년도 당초예산 확정후 '96년 3월 6일에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이 심포지엄 관계는 건물관계에 대한 안전도 관계가 좀 더 지역분위기에 정서 확산을 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중간결재 과정에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포지움이라는 그 자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일단 문화상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에 문화창달과 안정이라는 걸 기초로 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심포지엄 관계는 좀 더 노후건물과 지금 불량주택 관계를 어떻게 처분하고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더 건축사, 건축가협회 또 주택사업자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2회에 걸쳐서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좀 늦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서부터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연초에 그러한 비용은 좀 더 넣어서 이것보다도 더 많게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도번을 작성해야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서 사실상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서로 저희 같이 일을 하는 사람끼리도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걸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터부시되어 왔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을 함부로 하지 못한 것도 거기에 한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합동으로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직접 참여도 해 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같은 기준하에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시와 도간에 개별적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게 여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한 군데 생활관이나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당초에는 우리가 기본여비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개별로 하다보니까 공통개념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게 돼서 그런 금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좀 순수하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약하고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윤식 위원께서 양주군 회천도시공원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책정한 것과 또 양주군 송추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주군 회천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상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혁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도단위에서 그 지역 보조개념에서 예산편성하는 데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린이공원에까지 사업비를 추가해야 되겠다고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도에 대한 우선순위나 지역에 보조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계수를 조정한다든지 사업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사업부 소관이라든가 이것이 함께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송추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것은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하면 북한산성에 대한 양주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북한산성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돼 있지 않은 취락지구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내 취락지구가 형성되니까 오히려 공원에 대한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존립하는 한 그래서 그 시설로다 도로, 하수도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국비 교부세로 지정된 걸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김윤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 단위에 대한 주택개량불량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동감입니다. 왜냐하며는 저희가 시로 승격되는 거가 시차에 따라 좀 달라졌습니다. '80년도 초에 시승격됐을 때는 인구 5만이상 또는 10만 범위내에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행정조직법상에서 시가 됐고 시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직은 동으로 되는 거가 원칙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0년대에 와 가지고 도농통합시가 되었을 때는 그 농촌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보살펴야 될 시책이 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시책을 수용해 주면서 도시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도농통합시가 됨으로써 '90년대 통합될 시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이라는 그 자체가 읍·면·동이 존속하면서 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이며는 그러한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농촌 읍·면 단위에 대한 행정구역과 시 단위의 동에 대한 것이 좀 더 지원에 대한 구분이 세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과제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고 다만 조금전에 보충해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이 생기는 것과 이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서로 우리 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실무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신 것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두에 있어서 서로 잘 맞지 않고 또 매끄럽게 답변이 못 됐더라도 저에 대한 소신이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감정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본 질의 때 먼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보충질의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김포 북변리에 200m를 지금 도로개설 했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기존 200m를 공사를 하면서 들어간 총 예산이 지금 보니까 내역이 안 나와있고 도비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것도 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도 기재가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북변리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거에 대한 기존 개설된 것을 말씀하신 거죠?

네, 200m는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것은 북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요. 어느 구간은 그쪽에서 하고 다시 얘기해서 이게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진입로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데 어디는 공사했고 어디서는 도비로도 하고, 이건 맞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항간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땅장사한다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되어있는 인식인데 왜 거기 나온 이익금으로 도로개설을 해야지 도비로 하고 시·군비로다 하는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기존 200m라고 하는 것도 했을 때는 당위성 때문에 했다고 보고, 하면 왜 이것이 바꿔졌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말이죠. 하나 이해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 배경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있습니다. 아니, 택지개발촉진법에 있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의 배경자체가 택지를 좀더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택지가 바로 택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를 염가로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 법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며는 최소한도 200m 바깥에 있는 공익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지방비 또는 국고를 투자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제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200m까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시장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200m 바깥에 있는 것을 사실상 보조를 해 주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가, 그 지금 김포지구에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국도에 대한 개발을 한다든가, 강화라는 국도를 대체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기존 부락과의 연계관계 때문에 상당히 개발할 때 심의를 거쳤지만 그 사람들한테다가 그 부담을 사실상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토지개발공사가 아니라 김포군입니다. 김포군에다가 특별회계로 한 겁니다. 그건 사실상 법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200m 바깥에 있는 데를 시·군비를 부담해서 상수도도로를 다 내주라는 그러한 것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제도는 지금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작만 슬쩍해놓고 나머지는 각 자체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꼴 아닙니까? 떠넘기는 꼴인데 이런 게 지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며는 나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개발 이번에 내역을 보니까요 신규가 두 군데 있죠. 그리고 계속사업이 8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부터 내가 아침에 와서 보는데 좀 계속 의구심이 나는데 어쩔까 하는데 그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특정정당의 단체장이 당선된 곳이 대다수가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걸 모르셨단 말입니까?

특정정당의 누가,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더 첨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천에 박상현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된 국에 예산이 딱 한 가지 올라왔습니다. 그 두 건도 아닙니다. 아시죠? 뭔지는.

압니다.

아시죠? 또 제가 누차 그걸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처음에 시장·군수께서 긴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한 부분에 대한 걸 반영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얘기않고 도의원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건 시장·군수를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또 시장·군수가 대신해서 ‘아, 내가 말하기 뭐하니 도의원 당신이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내 대신 가서 잘 로비 좀 하시오’이것 사실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하고 그 내용이 그런 게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올린 내역서를 제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게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것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부천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 안하시고 한 가지 그래도 실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도당동공원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30만평됩니다. 30만평 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94년부터 '96년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운동장개설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이제 그린벨트관리법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혀 도비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도비를 아마 했습니다.

네, 5억 나왔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134억이라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만약에 생각하신다며는 그 나름대로 거기 숙원 중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가졌던 투자동기를 부여할 수 때에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얼마전에 났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거기 어려운 게 돈 5억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지금까지 그린벨트 행위에 의거해서 거기 운동장이고 뭐고 진짜 마스터플랜된 도당공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이게. 한 2, 3년을 끌어왔을 겁니다. 이것이 옛날같으면 진짜 아닌게 아니라 도당공원 30만평되는 것이 지금 그린벨트내에다가 종합공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열거항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서 깊이 알고 가시며는 오히려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일 내가 도당공원 때문에 부천 의원님들한테 매일 내가 그걸 당하고 있다. 그것 아마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들 심의였든 아니었든 간에 그것이 우연이었든간에 도당공원이라는 것이 금년 얼마전에 그린벨트에서 행위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행위허가에서 예산을 투자할 순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게 지금 돈을 먼저 갖다 놨어도 그린벨트 때문에 예산을 투자 못해 가지고 지난번에 삭감한 거 많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같은 데 잔뜩 예산을 내놓고도 그 행위를 제대로 순서를 못 밟아가지고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천에 계신 위원께서 좀 서운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셔야죠. 아까 내가 계속사업하고.

계속사업은 명단을 드릴게요. 명단을 왜 드리냐며는요. 여기 전 위원님들께 다 드린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명단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죠. 어떤 군이나 어떤 시를 먼저 1위로, 1번이 다 똑같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것도 보시며는 저희들이 잘했다, 꼭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선순위는 물론 있죠. 다 드려요? 그건 제가 여기서 한 번 일단…….

그건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본 특정지역의 단체장이 있는 곳에.

여기 우선순위라면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드린다며는요. 1번이 광주군이었고, 2번이 양평군이었고, 3번이 양주군이었고, 4번이 연천군이었고, 5번이 오산시였었고, 6번이 화성이었고, 7번이 이천이었고, 8번이 파주였습니다. 우선 10번까지만 10번이 남한산성이니까 11번이 포천,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군단위 순서를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1번 광주, 2번 양평, 3번 양주, 4번 연천, 5번 오산, 6번 화성, 7번 이천, 8번 파주, 그 다음에 10번 포천, 12번 여주,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는 아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건 물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데서 이용하시지 말고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보충질의 다 마치신 거죠?

다른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택관리 2계 실무자가 여기 나와 계십니까? 주택관리 2계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5개 신도시에 신도시 담당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택관리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주택2계에서 앞으로 맡아서 하신다 그러는데요. 업무가 과중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5개 신도시의 구성요건이 거의 아파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모든 관리업무가 그 어느 문제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불과 주택2계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주택관리업체 관리감독 등 제반업무를 진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그 계획안을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며는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며는 5개 신도시가 우리 수도권 경기도에서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동서남북에서 신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주택관리 업무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여러 문제가 파생이 되며는 이게 바로 지역민원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많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계획국에서 특히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을 계획안이 작성돼 있으시며는 좀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현황관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비지원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니까 보태기가 좀 민망스럽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 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된 건가요, 아니면 지역계획위원회 자체로 배정을 한 건가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했다는 거지요?

네, 내부적인 측면에서 해서 그걸 보냈는데 그것이 그 순위에서 됐든지 안 됐든지간에 하여튼 선택된 사업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꼭 그 순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긴 어렵겠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네 분 위원이 거기에 가 계셔서 마지막 작업을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서 저희가 필요로 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만 지방도의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시에 대한 수혜도가 높은 소로관계에서도 일단 항목으로, 항목이라고 하기 전에 도에서 어떤 지표라고 그러면 지표랄까, 목표를 설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연초에 보고드렸듯이 결정을 했었지요. 전체적인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교통소통에 끼쳐지는 영향도 중요한 게 있고, 또한 안전, 안전을 부르짖고 있는 중에서 소방도로라는 것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또 많은 민원들이 재산통제라는 개념에서 재산의 환불을 해야 된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의도가 있었는데 원체 도의 예산관계가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지역계획국장의 역할을 제대로 분담을 못해서 늘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저는 도의 산하의 한 보조국장이지 제가 독립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저를 좀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좀 도와주셔야 그래도 일을 하지, 도움을 주십사 하는 어리광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 줬다 안 줬다, 혹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의 예산의 많고 적음 그 자체는 별 관심이 없고요, 국장님의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 국 소관 예산 많이 달라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다닐 그런 입지는 물론 또 아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늘 자주 얘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적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신을 늘 밝혀 주셨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직제개편을 할 때 예산 담당관련 부서를 확대개편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었던 투자심사·분석기능을 보강했던 게 주목을 끄는 그런 개편이었고, 그래서 많은 환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직제개편 이후에 짜진 추경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심사분석 담당자들하고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있어요. 제가 한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투자심사 관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즉흥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소로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로라는 게 필요성이 있는데 소로에 대한 필요성 중에서 기능과 필요의 효과면이 똑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떠한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면 괜찮은데 소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책정하는데 우선 시장·군수가 여러 가지 신청을 해오는데, 저희가 시장·군수한테 그런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시장·군수 창구를 통해서 이쪽으로 신청됐을 때 도의원이나 지역의원이나 지역민들한테 수혜도가 높은 걸 1순위로 넣어 달라,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얘기하는 건 수혜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벌써 하는 것이 아까 조금은 포괄적인 것이 광역적인 개념이 돼야 된다든지, 계속사업이 우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우리로서는 얘기가 나오지만 시장·군수 보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그 수혜도 개념을 얘기하는 데 수혜도 개념이라는 거는 거개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다른 의원님들은 그런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우리는 뭐 제가 거침없이 다 말씀 드리니까 괜찮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 해주기 때문에 저쪽에서 안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라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시장·군수가 해야 한다, 시장·군수한테도 우리가 꼭 도의원이나 다른 분들하고의 의견을 수혜를 많이 받을 사람들의 의견을 참작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는 우선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시장·군수가 내리는 우선순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민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시흥시의 사례를 들자면 작년 본예산 할 때요, 11개 도로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실무계장님이 우선순위 6위 사업을 1순위하고 그대로 자리만 바꿨단 말이에요. 시장결재 과정에서 그것은 물론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자신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예산을 지사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민의 피다, 그래서 정말 한 푼이라도 효과적으로 쓰자, 그래서 투자심사·분석기능을 직제개편안에 담아서 갖춰 냈는데,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추경이라면 적어도 몇 가지 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하는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융자심사를 하는데 그 규칙에 심사의 항목이 만들어지고 그 항목당 배점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러한 지역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그렇게 지표화하고 계량화시키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준거틀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소로의 기능, 몇 가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항목별로 배점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심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의회든 지역사회에 가든 이런 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3대 때 속기록을 봐도 그러하고, 우리 4대 위원회에서도 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어쩌고 늘 논란이 되어 왔는데 여기 지금 광명에 광남고등학교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결정이 '95년 12월 28일에 됐어요. 지금 경기도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3만건 이상 접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또 하나, 이러한 소로개설이 아까 말씀하신 도시의 안전, 소방,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또 도심지내 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로서의 기능,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교진입로라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서 왜 앞장을 서게 됐느냐는 거지요. 특히 광명의 3건 학교진입로 개설공사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을 볼모로 즉 학교가 개교는 해야 되는데 길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까지 들 정도의, 더구나 광명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각종 소모성 사업도,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비지원은 끝이 없습니다. 무슨 원칙 따지고 요청합니까? 돈 없으니까 달라는 건데 그것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을 심의해야 되는 경기도의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판단의 준거틀을 시급히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광명 3건에 대해서 내용 잘 아시는 분이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학교가 설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소방도로가 없었던 지역이지요, 그린벨트에. 그러니까 도로가 우선이었던 것이 아니라 학생 수급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지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로가 결정이 됐고, 도로가 결정이 되니까 그 시에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출연할 수가 없고 바로 개교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보조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광명에 있는 거는 장기미집행사업이라는 것하고는 좀 특이하게 이해해 주셔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기보다는 학교가 우선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더 나가 보면 학생을 볼모로 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비보조에 대한 원칙관계는 저는 먼저부터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도 계속된 생각인데요. 도비보조사업을 100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간에 그것이 균형있게 형평성있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의회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운용규정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라면 제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대안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속에서 한 번 만들어 주시면 금년도부터 취해질 수 있게끔, 일단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릴 테니까 한 번 심의해서 결정지어주시면 어쨌든 늦게나마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호도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아예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대로 지침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지원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아까 답변에서 빠뜨리셨는데 광주군 경안교 접속도로공사하고요, 이천시 관고동소방도로공사는 100% 도비사업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광주 것은 광역시의 개념에서 제가 입지를 알기 때문에 IC로 연결된다라고 해갖고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 나중에 사실상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려운데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역의 개념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광주 경안에서 하는 것은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이 좀 보충해서…….

무슨 고속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액이 경기도비로 지원된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액을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비를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시·군비를 부담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데서는 자기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사업비는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경에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던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는 확보는 못했어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지원의 가장 큰 목적,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의 보고나 답변에서 일관되게 제출하셨던 관점이 일선 시·군의 투자의욕 고취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지원, 재정이 부족하다는 거는 31개 시·군 공통된 사항이지요. 이번 추경이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매일 왕왕거리고 다니시는 분이 누굽니까? 안산의 송진섭 시장 아닙니까? 거기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고 다닙니까? 재정이 우리 지표 상으로 보면 거기야 뭐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도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다니는 게 우리 경기도 전체 실태 아닙니까? 그런데 들쭉날쭉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 맞고,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누적이 돼 있는데 왜 불과 몇 달 전에 도시계획결정된 거는 돈 주고 20년 이상, 그것도 말이야 "사유재산권 침범하면서 하고 있는 건 왜 손 안 대시오!",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하는 도민들에게는 뭐라고 답변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하고 이천만 재정이 부족하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도 안 되는 다른 군도 있습니다. 거기라고 무슨 도로사업이 필요없습니까? 요청이 아예 안 들어왔나요, 금번에?

요청이 물론 안 들어온 데도 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데도 있고요. 지금 저희 국장이 여러 위원님께 고충을 털어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도비지원에 따른 지원기준을 지금이라도 설정을 해서 의회에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실은 저희가 실무자 입장으로서도 딴 말씀을 더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하는 양상이라든가 또는 지역여건이 다양한 상태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특별히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식적으로 대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안이 있으신 모양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같이 토론하지요.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주택2계가 생겼다고 그랬지요?

네.

주택2계에서 주택관리업체를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관리업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그랬어요?

39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아, 39개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39개인데 경기도 시·군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어떤…….

그건 무관합니다.

무관합니까? 그리고 주택관리업체 39군데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국장께서 지금 아시다시피 내무부의 사업물량대폭하향조정이라는 공문으로 받은 사실이 있지요? 내무부에서?

네.

그러면 공문을 지금 국장이 가지고 계시지요?

네.

사실은 이 문제는 본회의 질문때나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를 모셔놓고 질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내무부 사업물량대폭하향조정으로 인해서 '95년도에 407억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6,441동 중 2,544동으로 약 24%, '95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보게 되면 6,161동을 신청해서 1,400동이 됐지요. 우리가 13.5%로 1/2로 줄어들었거든요. 1/2로 줄어들었는데 동수도 220억원이니까 전부다 1/2입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선거공약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께서도?

네.

네, 그런데 이게 민선 문민정부요 도지사도 민선으로 선출돼서 지금 내무부의 지시를 받고 우리 도민의 모든 분야의 지방행정까지도 이렇게 지침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는다 하면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평성에 안맞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문민정부 제재의 조치다, 제재주의다,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인제 지사도 청와대에 가서 일단 YS하고 직접 만나고 차기대권후보로 논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소위 경기도지사가 내무부의 지침을 받고 이러한 일하는 데 제재를 받는다하면 이게 도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되니까 내무부의 "사업물량대폭하향조정" 공문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 도민들은 모를 거란 말입니다.

중간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내무부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은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상당한 물량을 돈을 신청을 했는데 내무부의 형편상, 국가의 형편상 거기서도 주택개선하는데 그만큼 못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하려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내무부에서 우리가 100동을 하는데 너희가 10동을 해라 그래도 90동은 우리 돈이 있으면 하는 건데, 10동 밖에 너희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양이 없으니까 너희가 댈 수 있는 보조도 그것 밖에 안된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재해 갖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바로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도의 일환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10동을 신청했는데 야, 금년에는 5동만 해라, 이것이 아니라 10동을 확정지어 놓으면 그걸 계획적으로 추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그 계획이 성립되면 금년에도 내년에도 꾸준히 하라고 그래서 법제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내무부의 어떤 실무자가 야,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1,000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우리 도비를 댈 수 있는 범주만으로 해서 거기에서 100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기서 100동을 안 주고 줄이면 줄이는 대로 우리 것이 줄어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놓게 되면 그것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돈을 대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어촌개량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법령을 저희들이 해 드린다니까요, 드리면 한 번 잘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해명보다는 지금 '95년도, '96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국가양여금, 도비, 도세, 이걸 포함해서 전부 다 계획을 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00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됐어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이 돈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내시가 있고, 하나는 본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를 가정적인 측면에서 당초예산을 짭니다, 짜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확정예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만큼 세입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 세입을 놓고 그게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라 그만큼 세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입이 없어지면 당초예산을 이렇게 짰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세입을 전제로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세입도 이 만큼 줄여라, 세입이 이 만큼 줄으니까 향후 투자도 줄여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반을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업도 아까 부천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데 가용자원이 있으면 물론이지요.

왜 부천에는 사업비가 끊겼느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의 얘기는 들었어요. 50만 이상이 넘는 고양 일산, 성남, 부천, 안양, 등등이 무슨 사업비가 많이 깎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농촌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려면 저는 도시위원으로서 적어도 농민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절반 정도 감소가 됐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어쨌든가 예산을 만들었을 때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확정단계에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만족치 않지요, 그건 동감입니다.

네, 질의를 마치면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산의 이기연 위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나와있는 도시계획에 자산취득비가 있죠? 2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계획관리에 자산취득비 5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검토보고서요?

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를 끝내고.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취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저기…….

말씀하십시오.

부천에 박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부천출신 이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중에 지금 추경에 신규로다가 들어온 3건의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어요. 있고 계속사업으로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으로다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지금 갑론을박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민선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특정정당이나 정파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는 도저히 되지 않지 않냐 그런 의구심이 가는 점이 있어요, 지금 보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지금 미집행된 상태로 있는 그런 오래된 도시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다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긴급한 그러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며는 우리가 쭉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라는 여러 건이 이번에도 추경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은 없겠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려가 굉장히 되네요. 우려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먼저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바로 우리에 대한 지침, 방침에 꼭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제가 전제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나한테 주어진 실링이 있었다며는 내가 그 돈을 쓰는데 어떤 방침과 뭘 이렇게 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내는 데에 대한 방침이었지 도에서 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바로 우리하고는 의견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단위 예산을 책정하는 범주내에서는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정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분야에 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그런 방침하고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왜냐하며는 내가 먼저 어느 시·군을 1번으로 해서 올렸다하더라도 저쪽에서 갔었을 때는 그 1번이라는 숫자가 다른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세 항목에서 봤을 때 그 기준에다가 맞추기는 저로서도 여기서 답변을 다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저기로 제출을 했을 때는 그 순서가 있어요. 제출을 했을 때는 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자치제로서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한 지역, 또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덜 뚫린 데, 또 그 중에서도 어떤 계속사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결정된 사항이 꼭 내 의견하고 맞지 않다. 그럼 내 의견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안 맞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자료적인 측면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괄편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도 방침에 의해서 이게 수립이 됐었으니까 그건 그 때 한번 같이 여쭤주십사…….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지역계획국은 일종의 예산을 짜기 위한 보조부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조기관이죠. 그리고 연초에는 우리한테 적든 크든 저한테 주어진 돈이 있었죠. 그걸 저희가 가장 계획에 맞춰서 짜라 그랬는데 이번엔 그게 없거든요. 다만 예산을 짜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한 거지, 건의했는데 거기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걸 짜 왔는데 그것이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럴 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네가 어떤 형평이라는 너에 대한 자격이 미숙해서라고 한다며는 저는 서운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입장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기준에다 맞춰서 자꾸 얘기를 하라고 그러며는 참 이게 어렵죠.

그런데 이제 가장 전문가시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도청에서야 제일 뭐 국장님 이상 더 아시는 분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 지역계획국 산하예산이라고 한다며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네, 아쉬운 것은 동감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다 끝나셨으면…….

위원장님이 자꾸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 같고 자꾸 말씀을 가로막아 가지고 그만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도 그렇고 10분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합니다. 보충질의 계속 아까 미진한 답변이 있었죠. 아까 다 끝났습니까?

긴급동의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계획위원회 회의가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소방본부를 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우리가 시간에 너무 촉박하게 쫓길 게 아니고 오늘은 우리 지역계획위원회만 하고 내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 오전에 나와가지고 기이 우리 소방학교 건립 현장방문이 있죠. 그것을 내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며는 여기 다 가실 귀가길도 멀고 한데 늦게까지 이걸 할 일이 없어요. 내일해도 충분한 거니까 오늘은 우리 지역계획국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요청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동의를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해 보고서, 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해도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집행부 질문 답변듣다 말고 갑작스런 동의안이 들어오며는 표결에 물어볼 수도 없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여기 제가 자료요청한 투자우선순위라는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저희 관할국에서 올린 전부죠. 신규하고 계속사업 순위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도로 금년 추경에.

그렇죠? 여기 신규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자료로 제공한 건 다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충선 위원님 소위원회에서도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여기서 올리지 않은 게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로서에 대한 규정에서 자료를 만든 데에 대한 기준이지 도 단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이건 한낱 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는요. 여기 올린 거는 오히려 빼놓고 없는데 들어갔다 하면 사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올린 거 외에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구성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소위원회구성은 예결위원이신 우리 이충선 위원님,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그리고 박혁규 위원님, 그 외에 윤동욱 위원님 포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백일산 위원님이 이상과 같이 다섯 분을 열거했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다섯 분이 소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을 마저, 소위원회위원장을 윤동욱 위원님으로.

이충선 위원님으로 하죠. 먼저 하셨으니까 민주당도 한 번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간사모임에서 윤동욱 위원님을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그런 뜻도 좋고 이 뜻도 좋은데 윤동욱 간사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심사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늦었더라도 소위원회계수조정을 마친 다음 속개를 해서 예산심사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며는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동욱입니다. 1996년제1회지역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김윤식 위원, 이충선 위원, 이기연 위원, 박혁규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 우선순위 원칙을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광명시 신설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중 15억원과 양주 회천도시공원조성비 5억원을 삭감하고 그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동욱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없으시고 이의가 없으시며는 예산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이 소방본부 예산심의까지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지역계획위원회예산안만 심사를 마쳤습니다. 함으로 해서 내일 오전 중에 10시서부터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여기서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방학교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모레 23일은 그 외에 신설소방파출소 두 군데를 아니며는 소방훈련장을 견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