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임시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국제통상협력실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고 통상협력사업 증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51억 8,730만 9,000원보다 3억 8,934만 2,000원이 증가한 55억 7,6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7.5%가 증가한 주요이유는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확대와 관련한 정원증원으로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와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를 추가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통상관리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실 정원조정으로 인한 관서당경비 509만원과 국제통상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기준경비인 관서당경비 1,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관의 문서보존 및 자료전시코너 설치비 200만원, 자동출입문 보수비 5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세항의 업무추진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매결연지역 확대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정원증원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4,4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입니다. 또한 정원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번역료 700만원과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비 400만원, 방문기념품구입비 400만원 등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전화요금 600만원과 도내 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국제통상정보 팩스서비스를 700개 업체로 확대함에 따라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회화 강사수당 4,620만원은 외국어 교육업무가 내무국으로 이관되어 삭감하였으며, 통상관련 외국인 방문행사 준비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관련 외국인 방문 현지안내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다변화와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연수, 통상증진 등을 위한 국외출장여비로 2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 가나가와현 교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경비, 교류공무원 어학연수비 및 상해보험료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무정전전원장치, 컴퓨터 주변기기, 캐비넷, 카메라 등 구입비 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국제통상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용 퍼스널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800만원, 세계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 모사전송기와 전자복사기, 텔레비전 구입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라과이는 우리 기업의 남미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유망지역으로 '96년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어 알토파라나주에 앰뷸런스 2대를 구입, 지원하여 교류협력과 통상증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실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국제교류 및 통상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예산계상 내용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이 기이 제안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책정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55억 7,66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51억 8,730만 9,000원보다 3억 8,934만 2,000원이 증액되어 약 7.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난 1월 신설된 국제통상담당관실의 직책급업무추진비 4,46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업무추진비 4,904만원과 사무기기, 팩스,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5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사들에게 각종 자료들을 담아갈 수 있는 도 상징 홍보용 종이가방제작비 400만원과 통상협력교류단 방문 방한기념품 제작비 400만원 등 수용비 2,120만원과 자매결연지역과 경제통상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국제전화요금 및 팩스요금 1,200만원, 자매결연체결 협의를 위한 방문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촉지원을 위한 통상촉진단 파견여비 증액분 2억 1,500만원과 경기도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추진중인 파라과이에 앰뷸런스 2대 지원액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역으로는 지난 2월 청내 공직자 외국어 교육사무가 총무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외국어 회화 강사수당 4,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격한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자매결연지역과의 내실있는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교류협력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세계화·지방화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매결연지역과 자체외교활동을 통한 통상거점마련과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방안 등 통상외교활동 강화에 대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 세계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시설의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시책이 보다 더 많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항목도 적습니다. 2억 1,500만원의 공무원 국외출장비를 빼고 나면 불과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 2,180만 6,000원, 509만원과 1,671만 6,000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공무원 국외출장비 2억 1,500만원 이것도 내역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며는 우리가 심사하는 데 의심이 안 가도록,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와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 앰뷸런스 2대 값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앰뷸런스 2대를 우리가 해줘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있다며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꼭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봉 위원님.

정인봉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통상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사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자매결연 지역을 30개를 목표로 세워 놓고 지속적인 노력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죠? 현재 7개국 7개소에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있고 5개 지역은 의향협력서를 맺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 보면 파라과이에 앰뷸런스 지원 1대에 1,000만원입니까?

네.

앰뷸런스 1대가 1,000만원 합니까?

네, 기아자동차에 확인해 보니까 수출가격으로 했을 경우 1,000만원으로 낮춰서 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해서 2대죠? 1,000만원 해서 2대인데 이 부분은 방향이 좀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맺지도 않은 상태에서 앰뷸런스 2대를 지원해 주고 자매결연을 맺자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마치 청나라에게 그야말로 물건을 바치고 나서 보호를 받는 느낌 비슷한데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라과이는 1,600달러 정도의 국민소득인데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우스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 하우텡주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삼성전자하고 거기 국민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도에서 도움을 주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거기에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중고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매결연을 하면서도 굉장히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앰뷸런스 이 부분은 굉장히 일방적인 부분입니다. 파라과이 대사가 앰뷸런스를 단순하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파라과이 대사가 왜 경기도에 요청을 합니까? 그가 뭡니까? 중개사입니까? 중개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경기도에 이러한 요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3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자매결연이 맺어져야지 파라과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0개를 우리가 맺어나가려고 하면서 우리 중심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으로 한다며는 아마 전혀 버틸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실장께서 방향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는 하지마는 정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삭감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예산에 공무원 국외출장비가 6억원에서 8억 1,500만원으로 2억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2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며는 과연 앞으로 전체 공무원의 몇 명 정도의 여비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상홍보 VTR제작에 5,000만원, 통상홍보책자 제작에 3,000만원 해서 외국에 우리 경기도 기업체가 나갈 때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 이성근 위원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사절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기업체 나름대로의 카다로그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마는 우리가 제작한 통상홍보 VTR을 복사만 하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통상사절단이 나갈 때 기왕이며는 이러한 VTR 제작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서 현지 교민들과 현지 외국인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경기도의 통상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홍보책자가 만들어진 것이 있다며는 이런 기회에 그런 책자를 우리 위원들이나 통상방문단이 가지고 나가서 활용을 해야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의 5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본 예가 없으니까 추진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들한테 보여주시지 않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재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사님과 동행을 해서 미국 유타주하고 멕시코를 다녀온 소감 내지는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사실 그래요. 중앙에서 하는 해외의 어떤 교류관계를 이제는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의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도 과연 가능한지, 아니며는 정상적인, 정말 원만한 교류를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라면 얼마나 필요한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통상 국제통상업무라고 하면 쉬운 얘기로 해서 돈을 벌자는 얘기인데 돈을 버는 취지에서 모든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인 취지에 맞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나갔을 때 보니까 물론 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7개국은 이미 자매결연이 조인됐고 앞으로 향후 30개국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느낀 것은 사전 준비가 덜된 것 같다, 우리가 경제사절단이 같이 나갑니다. 나갔을 때에 조인을 하고서 어떤 매치가 되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와야 되는데 조인을 하게 되는 상대국한테 과연 경제사절단을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데 상대국에서 원하는 어떤 희망업체가 있을 겁니다. 이런 희망업체를 사전에 받아서 경기도 내에 2만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어느 지역인데 상대국에서 원하는 업종은 이러이러한 업종이 있더라, 희망자가 있으면 동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사전검토를 통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어떤 사절단이 구성되어 나갈 때 기업체별로 멋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네 카다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국하고 의사전달 해가지고 서로가 교섭이 되어야 되는데 나가보면 그러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대국은 카다로그에 CD까지 포함해서 홍보물을 내놓는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돈 벌자고 나간 교류고 사절단인데 그러한 것이 미흡한 것을 봤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야심찬 계획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된 사항은 어디까지인지, 이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외국에 있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도내 2만여 개의 업체한테 한번 정보가 나가서 다시 받아 가지고 제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체제가 과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나가보니까 우리보다 낮다고 하는 멕시코에도 사실 거기에 교류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단직원까지 핸드폰을 지참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렵다라고 하는 매출액이 적은 회사에도 카다로그에 CD가 붙어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정상적인, 원만한 교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협력실에 몇 개의 이동전화, 핸드폰이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양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사절단과 함께 각 기업체를 다녀야 되는데 길 막히면 어디 가서 막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지로 안내하는 공직자들은 아마 핸드폰을 지참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량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필요하다며는 몇 개가 필요한지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연일 업무적으로 상당히 적은 인원에 적은 예산 가지고, 경기도 정말 참 웅도입니다. 여기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운영해 나가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자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타 도에 비해서 모든 조직관리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관계를 다루는 반면에 따른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위상문제 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어필을 해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문제고 또 수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완벽성은 아니지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에 닿는 이미지를 구상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조명 해봐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예산이나 어떤 보고에 개미 쳇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에다가 숫자만 다시 가증해서 바꾸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는데 이것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현재 효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무역관과 경기도무역관이 따로 있겠지마는 다양한 채널을 우리가 개발해서 연계성이 이루어져서 그 상황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무역이다 그러면 무역으로만 일관되게 해서 우리나라가 단조롭고 좁은 소견에서 근시안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파나마 가서 느낀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중소기업체에다 카다로그를 보내다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무원들 국외출장여비를 증액시키고 있는데 지금 기이 갔다온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보고 느끼고 했는지를 누구도 몰라요. 그러며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갔다 왔으면 이것이 총괄적으로 인입이 돼가지고 어떤 방법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서로 물을 수 있는 자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 예산상에 나타나는 게 없어. 그냥 고정된 타이틀 속에서 뭐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상하고 구상한 것을 계획으로 그 다음에 추진하고 현장감을 우리가 매치시켜 나가야 돼요. 덮어놓고 어려운 말이나 훌륭한 얘기로 모든 것을 구사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나가야 됩니다. 현장감이 없는 일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장감이 없는 업무추진은, 예산투자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정말 다변화하는 이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제통상협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상경제위원들은 적어도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노력한 것은 사실인데 기대감만큼 주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각 실·국, 과별로 업무적으로 외국에 나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국제통상협력실을 통해서 들어와서 총괄적으로 매치가 돼서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것은 농산부분은 농산부분 대로 따로, 또 다른 축산부분은 축산부분대로 따로 원예는 원예대로 따로,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이라는 것이 꼭 공산품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하며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총괄적인 이미지를 구성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세계를 자기업무에 따라서 보러 다니고 있는 이 모든 사항을 문서로, '95년부터 '96년까지 어느 국에서는 무엇때문에 외국에 갔다왔다하는 사항을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하나씩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기도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했는지 우리 통상경제 위원들이 파악해 가지고 국제통상협력실의 위상이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95년도와 '96년도 현재까지 서면으로 각 국·실과에서 업무적으로 나갔든 업무 외적으로 나갔든 여기서 여비를 가지고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 왔으며는 분기면 분기에 따라서 세미나, 발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론을 서로 토론하고 청취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다온 세계를 서로 교환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알고 그것을 홍보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360만원의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다섯 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답변이 바로 즉석에서 가능합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우리나라가 지금 1,000억불 수출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상당부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남미의 브라질을 방문해서 현지 코트라를 방문했을 때 수출액이 현재 5억불 정도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만 하며는 25억불 정도로 5배 정도를 올릴 수 있다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를 코트라 관장한테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출하는 것이 브라질에 그 정도 되겠지마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통상협력실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수출유망상품이 과연 무엇이냐, 또한 수출 가능품목이 무엇이냐, 또 지역별로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있느냐 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통계가 뒷받침이 돼야만 그런 수출전략을 맞추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세계로, 미래로 좋은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볼 때 그러한 수출가능 품목이라든가 유망상품이라든가 지역별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자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이냐 대기업의 제품이냐를 막론하고 섬유·기계·자동차·선박·잡화·건자재·식품·농수산물·축산물·기타 경기도내에서 생산가능하고 수출가능한 전 품목에 대해서 한번 통계적으로 전체 국내 소비량은 얼마이고 수출가능량은 얼마이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잘 활용한다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또 국가별로 수출전략을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통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방문한다거나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통상사절단이 나갈 때 이러한 자료를 잘 활용한다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과 국제통상협력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앞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도민들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6월 1일인가 며칠쯤에 영국의 날을 경기도에서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날 행사하는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추진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외국과 자매결연된 지역에 있어서 자매결연 국가의 날을 제정해서 경기도에서 행사를 한다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영국의 날이라든가 기타 자매결연 맺은 국가의 날을 제정했을 때 경기도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신현태 위원님도 얘기하셔서, 브라질에 가서 느낀 겁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일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나가서 육성되고 있는데 따라서 거기에 관계중소기업이 같이 연계돼서 나가지 않거나 하다보니까 부품이 없어가지고 부품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애프터서비스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만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제가 느끼고 예산서에서도 봤습니다만 애프터서비스라든지 거기에 대안해서 보완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수출을 했다 뭐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출품목에 대한 관리능력이 얼만큼 있는지, 경기도가 지금 수출품목이 뭔데 외국에 수출한 제품에 대해서 관리능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준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중국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팔아먹은 물품은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소신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30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세계관 유지보수비가 12개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으로 책정이 된 바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세계관 문서보존 및 사진자료 전시코너 설치보수 200만원, 자동출입문 보수 500만원, 창문 차양막 설치보수 1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애당초에 24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던 것이 지금 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세계관 자동 출입문 보수에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500만원이 책정되기까지는 견적서를 받아서 이게 나온 것인지, 어떤 규격품 모델이 있어서 A.B.C로 나누어서 500만원이라고 책정된 것인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놓은 수치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금액이다 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조자료나 뭐가 있어야 이 정도면 A.B.C 해서 상·중·하니까 중 정도로 해서 500만원 들겠구나 하는 뭔가 수긍이 갈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240만원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꾸려 나간다더니 800만원까지 올리는 건 좋은데 그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종이가방 제작에 단가 2,000원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2,000원, 2,000개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0원이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샘플을 못봐서 2,000원이 적정가격인지 1,800원이 적정가격인지 1,500원짜리가 적정가격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조그마한 것이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시오 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1,8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2,000원에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의 구입방법이 입찰을 받은 것인지 견적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와 아울러서 전원장치비 30만원, 주변기기 60만원, 화일 박스 8만원 쭉 해서 단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적정하게 책정된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업돼서 올라온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품구입이나 자산취득의 단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고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나가와현 교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에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2명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기도공무원도 가나가와현에 지금 파견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서로 묵계에 의해서 그쪽에서도 일본 산업시찰할 때 100만원씩 보상해 주니까 우리도 해주는 것인지, 거기는 안 해 주는데 우리는 잘 보이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산업시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산업이 있다고 우리가 경비 대가지고 밥 먹여주고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용돈까지 얻어가지고 100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때까지의 관례와 경기도공무원이 가나가와현에 가서 받는 대우와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상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관서당경비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 509만원은 국제교류담당관실 증원에 따라서 급양비 74만 4,000원, 국내여비 330만원, 일반수용비 48만 8,000원, 공공요금 55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제통상담당관실과 4개월간 공동 사용함에 따른 증액분이며 국제통상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급양비 173만 6,000원, 국내여비 924만원, 일반수용비 443만 8,000원, 공공요금 13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이것은 기준경비임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과 신현태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 2억 1,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당초예산은 6억원으로서 '96년 5월 18일 현재 4억 600만원, 68%가 집행됐습니다. 단, 이번 1차 추경에 저희가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 조정결과 2억 1,500만원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3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근거는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에 따른 2개소의 자매결연지역 방문과 통상촉진단 3회, 통상연수단 2회 증가에 따른 1억 8,260만원과 벤치마킹 해외연수 각 실·국별 1개팀 증가에 따른 13회 1억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부족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인원과 기간을 조정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1,500만원에 대한 인원은 당초 3억원 요구에 해당분이 36회 134명이었으나 부족액에 대해서 조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출장 보고회는 벤칭마킹연수단에 대해서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상협력실 공무원들의 해외출장결과를 통상경제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간담회 형식의 시간을 갖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과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결연 대상지역인 파라과이에 앰뷸런스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WTO체제 출범에 따라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경제블럭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미에 형성되어 있는 [(Mercosur)] 즉, 남미공동시장은 세계 10대 경제블럭 중에 규모가 제4위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파라과이 지역은 현재 국민소득이 1,700불 정도로 우리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4대 자유무역지대인 파라과이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의 연간 교역량이 약 150억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 지역을 통해서 5억불 정도의 교역량이 연간 이루어지고 있고 남미지역에 우리 교민이 1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파라과이에는 약 1만명 정도의 교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파라과이에는 알토파라나주가 저희 경기도와 자매결연 대상지역으로 파라과이 주재 한국대사의 주선을 받아서 현재 자매결연 전초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파라과이 대사께서 저희 경기도지역의 장래를 생각해서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이 통상홍보VTR과 책자를 사절단 파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통상책자는 위원님 여러분 책상 앞에 제작한 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경기도의 '95년말 통계가 4월말쯤 나오는 관계로 제작이 늦어져서 이제 배포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동구주 방문단에 대해서는 이 책자를 지참시켜서 보냈습니다. 다만 VTR은 계약일자가 6월 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촉진단 해외파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통상협력실을 통해서 수출유망상품, 수출가능품목의 지역별 대응전략이 부족하다고 보면서 생산품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상촉진단의 파견지역이 결정되면 코트라 경기무역관과 무역협회를 통해서 해당지역의 자료를 수집해서 수출유망상품과 수출가능품목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수출대응전략을 현재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더 수집해서 앞으로는 통상촉진단 파견시 영문 디렉토리와 함께 자료를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추진상황은 현재 수출·입 제조업체 2,114개 업체에 대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과 협조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6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구성되며는 생산품목 등 11개 항목을 세계 각국에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2만여 전 제조업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경기도 지역 종합전산망이 내년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중에 3개 세부망이 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업정보망을 최우선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께서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몇 명이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에는 전문직 공무원을 제외해서 총 정원이 27명입니다. 그중 국제교류담당관실이 13명, 국제통상담당관실이 14명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폭증하는 국제업무 수요에 대응하고 '98년 2월까지 30개국과의 자매결연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교류담당관실에 1개계 인원 5명 정도, 통상담당관실은 현재 3개 계를 유지하되 인원은 2∼3명 정도 더 증원하는 것을 도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권재국 위원님께서 통상사절단 파견시 준비 미흡으로 상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상 추진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멕시코주와 자매결연 직후 멕시코주 공업연맹 주체 똘루까시 기업인과의 조찬시에 여러 가지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측 기업인들과의 아이템이 맞지 않아서 즉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도 측에서 준비한 기업체의 디렉토리를 제시하고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데이터베이스 추진상황은 신현태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께서 멕시코주 방문시 예를 드시면서 외부인 초청 안내시 핸드폰 휴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몇 개를 보유하고 있고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휴대용 전화기는 저희 실에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향후 필요한 양을 계별로 1대씩 6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부족한 4대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세계관의 운영과 효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관의 운영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나 활용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세계화의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간 세계관의 적절한 공간활용을 위해서 경제자료코너, 자매지역의 전시상품 보완과 각종 회의 견학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시상품코너는 중국의 요령성과 일본 가나가와현, 미국 유타주, 네덜란드 북홀랜드주에서의 협조로 충분치는 못하지만 보완이 되었고 각종 시설과 자료 등의 견학은 '96년 5월 현재 회사원, 학생, 일반인 등 2,125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세계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4,464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통상담당관실의 정액업무추진비 월 30만원씩 360만원, 조직확대개편에 따른 정원이 32명에서 39명으로 7명 증원됨에 따라서 7명분의 직급보조비 5급 2명분 480만원, 6급 2명분 312만원, 7급 2명분 288만원이며 당초예산에 누락된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보조비 12명분 3,024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통상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해외무역관과 경기도무역관이 다양한 채널을 구성해서 총괄적으로 이미지 고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지역 내의 무역관과는 자료, 정보교환 등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무역협회의 관련기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중남미 시찰시 파나마 지역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4월에 저희가 실무진을 파견해서 현지 무역관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계속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통상촉진단과 박람회 참가시에 현지 무역관과 유망품목, 시장성, 아이디어 모집·선정을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수출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출품목의 사후관리는 수출한 업체에서 담당해야 될 분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동반진출이 안 돼서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세계화 소식지에 실어서 홍보해서 A/S가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업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24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추경에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추경에 증감사유는 세계관 자동출입문이 지난 2월초 노후로 인해서 작동이 되지 않아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관은 지난 2월에 개관했습니다만 건물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전시코너 설치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설치함으로써 200만원 등 보수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차양막은 세계관에서 VTR, 또는 OHP를 가동할 때 차양막이 불안전해서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차양막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께서 종이가방 제작의 적정가격 여부, 각종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단가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종이가방은 도 CIP가 지난번에 새로 확정됨에 따라서 도정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게 된 것으로서 제작계획은 선물포장지 4,000매와 종이봉투 대형 3,000개, 소형 3,000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의 산출근거는 제작 인쇄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회계부서의 검토와 계약을 통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가나가와현 공무원의 국내 산업시찰 경비의 계상은 적정한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매결연지역의 우호 교류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양 지역 협의에 따라서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내 산업시찰 경비는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은 일주일씩으로 국내 중간급 호텔에서 숙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소속공무원도 현지에서 똑같은 형태로 실시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