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60만 관악구민의 민생문제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그동안 보아온 몇가지를 언급하고 난 후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ASEM(아셈) 회의를 유치한다고 대형고급호텔인 컨벤션센터을 건립한다거나 50명 정도에 이르는 ASEM(아셈)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의원들로 하여금 서울대학교 앞 부지의 공원용지 해제 건의안을 내도록 한다느니 요란법석을 피우더니 결국에는 ASEM(아셈) 개최지 선정에 대한 접수조차도 안한 실정이며, 또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도 되지 않아 입안도 되지 않고 있으며, 몇년이 지나면 계획이 취소될지도 모르는 도시고속화도로를 마치 몇년내에 설치되는 것처럼 간주하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나가는 일까지는 보아넘길 수 있지만 더욱더 한심한 것은 작년말에 구청사 부속건물 건립안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거칠 때도 논란의 대상이 된 연후에 우여곡절끝에 부속건물 건립동의안을 통과하였는데도 5개월이 못되어서 다시 설계변경 요청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것은 구청 자체의 5개월앞을 못보는 안목은 고사하고라도 구의회마저 농락을 하려는 처사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을 하지 않는 계획은 하잘것 없는 공상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망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관악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망상과 현실의 중간쯤 되는 구 행정을 편다면 주민들은 어디에 맞추어서 생활을 해야 할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뭔가 달라지고 있는 관악구, 떠나는 관악구에서 다시 찾는 관악구로, 못사는 관악구에서 잘 사는 관악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악구민 스스로가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관악구라는 거대한 배에 선장과 선원들이 어떠한 항로로 항해를 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항해를 했느냐는 2년뒤에 주민투표로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재삼 관악구의 일을 내집안의 일처럼 임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개선방향과 동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장실의 구조는 군사정권 시대부터 내려오는 권의주의적인 형태로써 외부에서는 동장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장의 개인적인 생활습성이나 능력 향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기업경영방식에서도 프리젠테이션의 형태는 외부와 차단이 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볼 수 있고 외부에서도 내부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열린 집무실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구는 동장실의 구조개선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의 각 과의 과장들처럼 동장실을 없애고 민원실내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과는 업무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2대 지방의원선거 이전에 동사무소 개편 문제가 나왔을 때 모 국회의원께서는 동사무소를 연락사무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대부분 민원서류 발급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원봉사계만 활발히 움직이고 시민생활계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의 시민봉사실에만 민원서류 대부분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 체제를 개편해서 각 동의 민원봉사계보다도 시민생활계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면 그 동의 민원은 그 동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동에서 처리를 못 하는 민원은 2차적으로 구청의 민원실로 접수하는 단계를 밟으면 보다 원활한 동 행정 및 구 행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네 구석구석에 산재돼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즉시즉시 접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취지문에서 밝힌대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민원 발생시 2단계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즉 제1단계는 동사무소에서 제2단계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동사무소내의 융화관계에 있어서는 업무를 명령하달식보다는 의논을 통한 운영체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넷째, 동장의 업무추진사항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동장들이 건축공사장들을 순찰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을 위한 부처신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는 정보화시대라고 일컬을만큼 정보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업무정보의 미비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는 우리 구에도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맺어야 할 기관을 구 직제표내에서는 유관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방화시대가 되고나서는 제각기 따로따로 행정을 펼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서로의 알력도 작용할 때 마저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화가 되고난 연후에 오히려 유관기관과의 관계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악구 출신 박삼균 교육위원께서는 교육예산 편성시 우리 구 사정을 교육청에 반영하여 어렵게 700억원에 이르는 과학전시관건립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우리 구청이 예정부지에 도시계획이 바뀐다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또한 초등학교 건강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 자료를 부탁하였더니 우리는 영.유아 교육문제만 다루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구청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료 정도는 비치하여 학부모들이 자식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 다른곳으로 가서 알아보라는 것 보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친절히 상담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상수도사업소, 가스공사, 소방서, 세무서, 경찰서 등과 같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어떤식으로든지 정립해 나가야만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런 유관기관과의 과도기적 단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긴밀한 협조관계 및 정보교환, 의견교환을 책임있게 다룰 수 있는 대외협력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기능직 공무원과 위생원들의 직급조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말 상임위 정기감사에서 언급을 했듯이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 지방조무직, 검침 9급, 10등급과 지방위생직 사역 10등급은 '94년 10월 1일 통합공과금 제도가 없어져 검침원이란 직종이 없어졌으며 또 위생직인 '95년 1월 1일 동청사의 세콤설치등으로 동사무소 숙직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없어진 직종을 그대로 존속시키지 말고 이와 유사한 직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행정직으로 바꾸고 형식적으로는 총무국 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각 과, 실, 동으로 정식발령을 내서 이들에게 언제, 어느 부서로 기동 파견근무 명령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상태에서 근무케 하지 말고 안정된 직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업무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생활의 안정감을 주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합당한 직급과 실질적인 근무지 명령을 할 용의가 없는지를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소업무 민영화 과정에서 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청소 민영화에 대한 대행업체 이양시 수지비교표를 보면 신규6개 업체의 적환장 부지 매입 예치금으로 4억원씩 24억을 이자율 5%로 구금고에 예치해서 이의 이자수입 월평균 1,000만원씩 12개월분 1억2,000만원을 우리 구 예상수입으로 잡았는데, 이는 가뜩이나 초기단계에 있는 민영화 단체들의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본인명의의 적환장 부지 매입시까지 예치한 것인데도 어떻게 해서 우리 구 예상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이의 회계법상 근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않을 경우 청소 대행업체에게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청소관리 소요액을 보면 '95년도에 124억이고 '96년도 예산이 190억입니다. 민영화 실시 계획이 '95년 11월 11일에 민영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해놓고도 '95년도보다 '96년도에 증액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이 청소사업을 하면 적자가 '95년에 124억, '96년도에 예상적자가 190억원인데 이를 민간업체에 맡기면 어떻게 되리라고 보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민간업체들이 손익계산을 해 볼때 이익이 발생하므로 대행업체를 하리라 믿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민간업체는 흑자를 내고 우리 구청은 적자를 124억, 190억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1, 2억원이 아니라 124억, 190억원에 이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우리 구청은 '95년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민간업체는 예상 손익계산서를 한 업체에게 작성하게 하여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비교해서 자세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만약 청소대행업체가 맡은 구역의 청소를 등한시 할 때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동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자기집앞 쓰레기도 치우지 않는 분위기가 각 동에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는 동네마다 문제시 되고 있고, 동네 거리마다 지저분한 분위기가 연출하게 되는데 이의 대비책은 무엇인지요. 다섯째, 연초에 432명이던 환경미화원이 청소 민영화가 되면서 388명으로 4개월만에 44명이 감소했는데 이 44명은 자의적으로 이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성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7동 성북만 의원입니다. 푸르름을 더하고 있는 신록의 계절 5월이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은 15대 총선과 같은 국가의 대사를 치르고 또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사등으로 인하여 의회를 열지 못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궁금사항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본 의원 출신지역인 신림7동은 불량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우기를 맞아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여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과 보건소장님에게 한 가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7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미비된 곳으로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관내 97번지 일대에는 여름철 폭우가 올시 상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빗물과 쓰레기, 나무조각, 낙엽 등이 떠내려와서 집수정이나 맨홀, 빗물받이의 유입구를 막아서 인근 도로는 온통 흙탕물로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일부 불량 노후건물은 폭우로 인하여 붕괴위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림7동 상단부 지역이 노후 위험건물로 수방 취약지역입니다. 미리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사전에 피해나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간 잘해 오셨습니다만 일시 순간의 부주의로 큰 사고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의 자세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사항은 인근 야산의 아카시아와 도궤수목등은 적기에 제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용자와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나 사고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7동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으로 여름철을 앞두고 주민 보건에 관한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96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건소편을 보니까 살충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마을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자발적 방역으로 새마을지도자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역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보건소측의 전시효과일뿐 우리 신림7동 같은 지역은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방역장비를 자체구입 하여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2인1조가 돼 주5회 정도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거의가 노년층이라 건강이 좋지 않은 병약한 인력으로 작업을 하다보니 능률이 떨어지고 방역에도 큰 도움이 안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좀더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여름철 방역계획을 세워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한찬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그야말로 노고가 크십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나오신 진진형 구청장님 그리고 박정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님과 관악구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주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공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진진형 청장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초대 관악구 기관장님으로서 청장님으로서 많은 의욕과 뜻을 가지고 6대 공약사업과 33가지 실천과제 등 '96년 7가지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만큼 청장님의 뜻에 반영하는 행정의 사무처리 및 업무가 증가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그 노고에 저는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악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노고라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1대에서 2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그야말로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코자 질문, 질의, 건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구심 속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하게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답변은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해바란다. 의원님들은 이런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올시다. 확실하고 주민을 위하고 그야말로 관악을 위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요지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요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은 물론이며 가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한 확인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6가지 중대 공약 또 33가지 실천과제는 또한 '96년 7가지 주요시책은 저는 몇 번인가 되풀이해서 구석구석 다 살피시는 청장님의 그러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어언 11개월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대로 청장님께서는 그 많은 사업들을 얼마만큼 추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그 추진사항들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봉천8동과 신림2동의 일명 쑥고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 건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 당시 행정위원장과 윤호방 의원도 그 공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2대에 와서 신림2동 출신 이두호 의원, 봉천8동 이성심 의원도 동 위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이요 장기민원사업이었으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에 1억원의 보상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 9억5,000만원 그중 보상비 8억5,000 토목공사비 5,000 합 9억5,000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억원은 확보됐습니다마는 동 공사가 마무리될려면 잔여 소요예산은 8억5,000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8억5,000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민원과 주민 숙원사업 이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청장님의 어떠한 좋은 대안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동 사업은 신림2동과 봉천8동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바로 동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주민들은 그야말로 붕 떠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동 사업이 여기에서 중단된다면 1억의 기 배정금은 어떻게 불용처리될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세번째 질문으로는 초대의회에서도 계속 거론됐고 2대 동료의원으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김장환 의원의 발의로 신림9동 기히 건립되어 있는 청소년회관 공사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한 부실공사로 매스컴이나 또한 주민 대다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당시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실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는 그 엄청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청소년회관을 개관도 못한 상태에서 철거를 운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보강공사로 뜻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잘 하려고 했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건립된 청소년회관이 그렇게 시공중에 가슴아픈 그러한 현장을 많은 의원들이 답사하고 안타까워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앞에는 합의서 사본이 아마 배부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서는 우리 60만 구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의 직인과 그 시공회사의 대표이사 사인이 찍혀서 분명히 합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 합의내용으로는 그 인근주민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기부금으로 우리 구청에 희사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구청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강감찬 장군의 동상 기념관을 개관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아마 기부금 1억6,000만원을 강감찬 장군의 동상건립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합의서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 청소년회관은 개관했습니다. 그 시공회사와 구청장님께서 합의하신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었는가가 궁금합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그 합의내용을 사무 인수인계시 받의셨는지 또한 구두로라도 보고를 받으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 합의가 오늘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우리 주민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받게 된 기부금 1억6,000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거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동상건립에 대한 전 청장님으로부터의 어떠한 사무절차에서 인계받은 일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강감찬 장군의 동상건립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계십니다마는 계속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진력하셔서 추후 우리 60만 구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시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리 남는 훌륭한 관악구 초대구청장님으로서의 존경스런 청장님이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60만 구민과 더불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질문과 더 많은 각 국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믿고 구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 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박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는 40만 장애인에 대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신림4동 박영춘 의원입니다. 이곳 관악구와 인접하고 있는 이웃 서초구에서는 오는 '97년 말까지 서초구청 관할 내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 점자 유도블럭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경계석 턱을 2㎝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횡단보도 287곳, 보도진입구 240개소로 모두 14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 배려는 차치하고라도 어느정도 이웃 서초구청에서 불쌍한 장애인들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을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지침에 의해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대로 65세 이상이면 똑같이 지급되는지 묻겠습니다. 타 구청과 달리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는 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25개 자치구청 중에서 유독 시범 관악구청을 상대로 그것도 관악구민이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65세 이상 70세 미달 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며 노인복지법 규정대로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급대상을 확대, 소득수준등을 감안해 노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법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67세의 이기남 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수준을 참작해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사업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 법을 위반하고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한 조치는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청측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만 70세가 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런 이유로 이기남 씨를 노령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에 앞서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의 취지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인 목표로 하되 소득수준뿐 아니라 국가예산상의 문제까지 고려해 지급대상자의 최저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관악구민 이기남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상 자활보호대상자인 이씨는 만 65세가 된 지난 '94년 노령수당 지급 신청을 냈으나 본 관악구청이 '94년 제정된 노인복지사업지침 이 지침상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대상이라며 그 대상에서 제외하자 정식으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전 국민의 5.7%인 254만3,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혜택을 받게 되는 65세에서 69세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는 6만9,415명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도성장의 그늘아래 여러 소외계층이 움츠리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 구의 복지정책은 어떤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복지정책은 어떠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노년층에 대한 사회복지가 전무한 상황 아닙니까? 현재 전체 우리나라 예산에서 노년층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0.14%로 평균 15%를 상회하는 영국등 서구와 비교하면 사실상 존재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이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현 5.7%에서 13.8%로 급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도 현재의 73세에서 77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우울한 노년층 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과 인구 및 사회구조 등 시대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안정 속의 개혁이니, 새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허구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외형상과 달리 자세히 그 내부를 알고 보면 그 큰 틀은 43년 전 6. 25전쟁 이후 최극빈자를 대상으로 했던 그 굴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와 같은 법치국가 하에서는 공신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건소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의 의사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나열식이 아닌 정책대안이라도 있으십니까? 공직생활 중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며 경직되어 있는 상부의 무원칙적인 지침에 맹목적으로 추종만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에서 영세민한테 패소나 당한 꼴이 아닙니까?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최신형 로보트 기계가 필요하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며, 고급 공무원은 별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첨단 로보트 기계를 조정하는 기사 이외에는 말입니다. 끝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되는데 1년에 얼마의 관악구 예산이 추가되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신지 그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박호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0만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 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약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1대 지방자치는 지방의원만 구성된 지방자치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발판을 닦아왔고, 이어 제2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환경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염원이던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적인 재정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정적 자주성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성공시키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우리 모습을 국제화, 개방화, 다원화시대의 수준 높은 선진도시로 이끌려면 건전한 지방의회제의 운영을 성공적 정착을 주도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생활자치, 복지증진, 서비스개선, 세일즈맨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누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행정부가 제대로 밑받침을 못미치는 선례가 돼서는 아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 도약한 우리 구에서는 지방의회, 행정부간에 때로는 건전한 비판과 대화와 토론의 광장으로 생각하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구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과 질책을 할 수 있는 토론의 광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주민이 뽑은 대표가 기능을 못하면 바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역을 다니다보면 지역에 잘못 달린 신호등이나 도로 안내시설, 건널목, 필요한 표시등 등 구청에 전화하면 "우리하고는 무관하니 경찰서로 전화하라"고 서로 미루다 보면 신고조차 못하고 만다는 주민들의 불편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지역에 밝은 지방의원이 골목골목 다니다보면 건의가 들어와 행정부에 건의하면 마치 공무원이나 괴롭히는 의원으로 착각하며 일부 공무원께서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본회의의 구정발언을 인기위주로 발언한다는 공무원 말에 아연질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자질이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 앞에서는 사탕발림으로 제일 잘한다고 칭찬하며 주위에 주민이 있다면 상대방의 이름을 거명하며 행정부나 깔줄 알고 일하는 것도 없다는 식으로 자기 앞에 있는 의원만 치켜주는 이런 작태가 요즘 행정부 공무원 사이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행정부나 공무원에게 비위만 맞추고 하자는 대로 하면 잘하는 의원입니까? 또 실력자 입니까? 도무지 공무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민선구청장님, 지방의원님 싸잡아 비판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이제는 중앙정부의 정치가 아니고 이제는 자치의회, 말 그대로 자치구입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어떻게 하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높일 수 있느냐를 연구할 때, 행정부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지방자치의 본 뜻을 교육과 시달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번째, 일부 공무원께서 의원들 평가를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발설한다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충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운영의 묘를 홍보 차원에서 관악구청신문, 지역신문, 유선방송, 지역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질문을 경청하면서 동료의원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또한 60만 관악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알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얼마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까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대립이나 적대관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생산적인 구정의 발전을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의 관계에서 서로 존경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은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실수나 행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되며, 의회는 행정의 견제기능과 감시, 그리고 질책에 앞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사전 양해와 조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은폐 내지는 축소하려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43회, 44회 임시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순창 전통고추장 진의 문제는 현재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난 4월 23일자 문화일보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고추장을 납품했던 농협 간부와 기능보유자가 자기가 납품한 고추장이 진품을 납품했는데 왜 관악구청 의회에서 문제가 되느냐.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단식투쟁도 불사하고, 이것이 규명이 안되면 우리 관악구에서 시체로 나갈 지언정 나갈 수 없다는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올라왔던 기사가 4월 23일자 문화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9일자 3대 방송에서 각 뉴스에 나갔습니다마는 기능보유자가 우리 관악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중 음독자살을 기도했던 사건이 각 TV뉴스에 보도돼서 우리 관악구민은 물론 전 구민을 놀라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유서에 보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를 왜 괴롭히느냐. 나는 죽고 싶다" 이런 내용을 써놓고 자살을 기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협 간부는 진품을 납품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탄원서를 우리 의회 의장 앞으로 보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수사가 종료되면 모든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간접적인 확인에 의하면 지난 4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및 동료의원 몇 분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 현지에 출장하여 2박 3일동안 조사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보고한 내용도 허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 많은 문제들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답변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나아가 6,023명의 반장과 더불어서 60만 구민에게 모든 진상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밝혀지는 날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신림 10동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 10동 2-1지구 재개발 지역의 미처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정확한 책임 국이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판단하셔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해당 국이 분명치 않다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요, 또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필연적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시행자나 감독관청에서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해결 될 수도 있었던 문제를 행정의 졸속 처리와 무관심으로 씻을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의 주택철거시는 우선 분뇨를 철거한 후, 그 확인서 및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승인을 얻어 철거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지역은 그러한 행정절차없이 무계획적이고 책임소재없이 서둘러서 처리되다 보니 이미 철거된 많은 가구의 분뇨들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서 건축 폐자재와 뒤범벅이 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능력있어서 거기 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들어갈 임대보증금 830만원이 없어서 정말 힘이들어서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주민들은 매일 풍겨나오는 분뇨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민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 문제는 하절기 보건위생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될 우려는 물론 장마철에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분뇨탱크에 오수가 범람했을 경우, 바로 밑에 있는 광신중.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의 약 5,000명의 학생과 바로 밑 지역의 택지개발 아파트의 960세대 및 인근 신림6동 지역의 1만여 주민들은 이 분뇨 및 오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분뇨 및 오수가 한강으로 유인된다면 서울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이며 또한 그 행위자와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경당국의 자문을 받아 엄정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재개발구역이 산재돼 있는 우리 관악구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실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택인접지 위험수목 제거시 관계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해 주었고 또 민원에 바로바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큰 재해를 막을 수 있었다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녹지과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한두 건의 피할 수 없던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의 수방대책 일환으로 수목제거사업 계획과 각 동별 위험수목 제거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5년도 재해시 수해건수와 피해액의 동별현황 다섯번째, '96년도 5월 현재 하수관로준설의 각 동 현황 여섯번째, 관내 연간 100억이상 매출업체의 현황 일곱번째, 관내 AIDS검긴기관 실태와 보균자 현황은 금일중으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의 부실공사 손해보상금 청구문제는 동료의원이신 한찬희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끝으로 청소년회관의 운영이 청소년 위주가 아닌 일반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반 주민들의 민원이 분분한 바, 그 청소년회관의 관리실태와 또한 시.구비 지원현황과 또한 이 사업체에 각종 세금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금감면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내용을 서면답변은 오늘중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더 깊게 판단하셔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박일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 전개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당면과제가 사회적 편견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여전히 소외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는 장애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토록 장애인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며 지금까지 무관심 해왔던 이 문제를 다시금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그들의 권익과 아픔을 올바로 인식하여 자립과 재활의 기쁨을 안겨주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어 이 시간에 제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구청장께서는 장애자 문제에 넓고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으리라 믿어서 이에 총괄적인 답변은 직접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주무국장인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이 정책은 구청장께서 6대 공약사업중에도 포함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요 바로 우리 이웃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소외하고 무관심해서 차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마음의 장애까지도 줬던 우리들이란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때도 장애자에 대한 폭넓은 언급이 없었다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우리는 무관심해 왔는가 라는 것을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는 장애인 복지 문제가 허구적인 구호에 끝나지 말고 점진적으로 편의시설이나 물리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좀더 면밀한 관심속에서 평소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정착될 것이며,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책임행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진자와 권력있는 자들만의 행정 즉, 사대주의적인 행정이 펼쳐진다면 우리 구정이 자칫잘못 하면 무한 퇴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시범구로써 더더욱 그들이 안심하고 잘살 수 있도록 장애자보호 종합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폭넓은 견해를 밝혀주시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수립일정도 첨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애인 등록제도는 그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공급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에 목적을 두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88년부터 실시된 이후 8년여 동안 우리 구의 관리체계를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각 대상별 등록내역과 기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 보장구 지급을 비롯한 각종 우대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 센서스시 장애인 조사 실시여부와 재활의료시설에 대한 규모와 우리구 관내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와 물리치료실의 설치, 운영여부 및 규모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미설치 병원에 대한 설치의 의무규정은 없는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보건소의 순회진료 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치구의 직업훈련 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특히 매점 복권판매대, 자판기사업 그리고 신문 및 토큰판매대 등등 장애인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참여 또는 지원토록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전개된 내역을 밝혀주시고,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추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장애인 고용제도 역시 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1,700여 공무원중 장애인 근무자는 몇 %나 되며, 그들을 위해 조례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공무원의 인사고과상의 가산점 부과와 특수수당지급, 정년연장등등의 다양한 우대 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용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업종별 고용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장애인 고용 모범업체 및 우수업체를 선발, 표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동안 실시했던 60만 구민축제 한마당인 철쭉행사를 비롯한 관악구민 대축제 기간동안 각별히 수고하셨던 관계공무원과 관악문화원 관계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경의를 드리면서 기간내의 여러 행사중 알뜰시장에 대하여 장애자들이 연관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기대했던 알뜰시장 개설이 무산된 배경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장애자들의 집단시위 사태에 대한 그 경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개설 대표업자의 인적사항과 그리고 입주업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한 금액수와 업자수, 전도자 인적사항등등의 그 전말에 대하여 한 치의 의혹없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질문중 끝으로 장애인을 위한 '96년도 예산상에 기 편성된 내역과 향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범위를 밝혀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릴 것은 이 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서 답변을 통하여 들음으로써 이해가 가능한 부분은 답변으로 주시되, 숫자나열에 따른 현황내용은 구두 답변은 물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비스 업소에서 "손님은 왕이다" 라는 슬로건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처럼 주민을 고객으로 또는 주민을 왕처럼 모시는 행정을 과감히 펼쳐나갈 때에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출범이후 공무원들의 주민을 대하는 공복의 자세는 한편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보나 반면에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각자가 각기 맡은 담당과 소속을 넘어서 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하여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과 아울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펼쳐질 때 나아가서는 서로의 컴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보다 합리적이고 새로운 행정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에 부단히 노력하는 공무원의 발굴이 병행될 때에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책임행정이 성공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시각으로 충족하려면 직원별 또는 각 실.과별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행정쇄신에 적극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이의 성과가 좋거나 격무직원과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제도를 현재보다 더욱 강구해서 공복의 자세와 사명을 높여주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신후에 충분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국장께 신림4동과 보라매공원간의 육교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4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때 주무국장님께서는 육교를 폭5m, 길이85m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6년에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추진하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장께 도림천변 복개공사로 인하여 신림4동과 신림5동 도보통행 차단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림천변을 복개하기 이전에는 두 동 간에 서로 도보로 개천을 건너 왕래를 하였는데, 복개공사로 인하여 도보통행이 차단되어 생활에 큰 불편을 주므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께서도 신림4동 방문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복개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두 동 간에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배려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장께 개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 기부채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명의로 돼 있는 땅 즉, 사도를 본인이 시나 구에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려고 해도 절차상의 많은 문제로 기부채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간편하게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난번 도로파손과 하수구 민원이 제기되어 구청에 확인한 바, 사도로 되어 있는 도로는 사도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도로포장과 노후불량 하수관 개량공사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사도주한테 사용승낙을 요청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재산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므로 무상으로 조건없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여 이를 구청에 의뢰한 바, 절차상 많은 문제로 이를 이행치 못했습니다. 우리구내에 주택가 길목 정화사업 차원으로 본인이, 사도주가 사용승낙보다는 아무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원한다면 이를 간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관리국장께 도림천변 수종교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림천변은 신림4, 8동 역세권으로써 아침, 저녁 이 지역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 곳입니다. 출근을 하다보면 수원 은사시나무, 수양버들등이 나무에서 인체에 유해한 꽃가루가 날려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수종을 갱신하여 좀더 쾌적하고 명랑한 아침 출근길이 되도록 좋은 꽃 종류의 나무로 교체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이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사안은 계속되는 질문같아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동명변경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신림2동의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으며,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조사된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나 반복되더라도 특별위원회 정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에 민간 업체한테 일반 폐기물 업무를 이양한 부분에서 질문합니다. 신림6동, 9동의 해창환경 주식회사, 봉천10동의 평아건업 주식회사, 신림본동의 신봉그린 주식회사, 봉천1동의 관일환경 주식회사, 봉천11동의 삼일미화 주식회사, 봉천6동의 수정환경 주식회사, 봉천8동의 삼지공영 주식회사, 신림12동의 클린환경 주식회사 등의 각 업체가 확보된 토지 소유자 및 평수, 지번 등을 동별 도면으로써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 열거한 삼일미화 주식회사와 봉천6동의 수정환경 주식회사, 삼지공영 주식회사 또 클린환경 주식회사는 차고 위치가 동일한 위치, 남현동 산99번지 17호외 3필지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사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경영마인드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구청이 9개동에 보유된 장비만도 차량이 29대, 미화원이 133명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업권 자체가 상당히 유망사업으로써 프리미엄 운운하는데 이러한 사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민간업체에 이양할 때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말 내말이 고삐가 풀어졌을 때 내말부터 붙들어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동 장비는 그 업체에 인수시켜야 하며 미화원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미화원에 대해서는 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청의 신분과 동등한 조건으로 예우하도록 해서 최소한 인원을 이양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향후 이런문제가 있을 때는 꼭 참고해야 할 사항 같은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라매공원 옆에 재활용품 수집소에는 소각로가 1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용량과 그 상품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소각로가 24시간 가동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가 전무한데다가 인화성 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도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재활용품수거 품목을 제가 알고 있고 구청에서 주민한테 홍보하기를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의류 중 면직물류, 고철류, 스티로폴 이렇게 6가지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병류만 해도, 제가 지금 고물 몇 개 좀 주워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건의가 이미 많이 됐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 건의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시 구두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병류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금속부분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원비」나 이런 병은 이렇게 따면 이 밑에것 자체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제거하려면 최소한도 손가락이 두 번 세 번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수집했다손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항시 불만을 터트리는, 기껏 분리수거해 놨는데 가져갈 때는 그냥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가더라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은 측면이 바로 이런 부분이란 사실과 특히 화장품, 여기 여자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 화장품 용기는 100% 재활용이 안된답니다. 저도 이거 한 30분 교육 받았습니다. 왜 안되느냐, 이 재질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예쁘고 보기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재질과 위쪽의 이 금속재질이 전혀 성분이 다릅니다. 이것을 탈취해서 주면 재활용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다 버리기 때문에 일반주부들은 이거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류에다 넣는다는 사실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서 재활용이 안된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끔 마십니다마는 이렇게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구르트. 그런데 이거 자체를 떼면 활용이 되고 이게 붙으면 활용이 곤란하답니다. 더군다나 담배꽁초 넣으면 안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건데. 이것은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홍보가 전혀 안된다는 사실에서 제가 이 고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도 케이블방송이 2개가 있죠. 그런데 철쭉아가씨 진·선·미 정·숙·현 해서 여섯 사람이나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그 아가씨들 행주치마 좀 두르고 이런 거 하는 사항, 교육을 시켜서 관악구청신문에, 지금 여기에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공보실장님 계십니까? 이 관악구청신문에 한 번이라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다 기재해 본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신문을 저한테 꼭 한 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물을 갖고 나와서 제가 떠들어서 송구합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자그마한 것부터 해야 재활용도 되고 쓰레기도 줄이고 할 수 있다는 방법. 특히 우리 당구청에서는 이러한 회사에다가 건의문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원비」 같은 것은 제거가 되는데 당신네 제품은 이게 안되니까 이런 제품을 될 수 있으면 바꿔달라는 이런 건의같은 것도 꼭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 성산동 난지도에 재생공사라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생공사가 탄생할 적에는 재활용이라는 어떠한 테두리에서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공사는 현재 우리 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쓰레기를 재활용 수거한다든가등등 해서 우리 구청에 어떠한 측면에서 그분들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분들의 협조를 어떠한 부분에서 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시민복지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안됩니다마는 『서울도우미』가 도입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우미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의 서울도우미의 인적사항 및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96년 여름철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대하여 17쪽에 의하면 남현동 602 - 8호는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억하기로는 어떤 음식점의 단골메뉴처럼 여름철종합대책에 꼭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2 - 8호는 전기영 씨가 살고 있고 602 - 97호와 한 가구만 지금 비어 있습니다. 602 - 298호는 오석준 씨라는 분이, 602 - 299호는 송갑수 씨, 602 - 301호는 이성주 씨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항시 이렇게 하절기 수방대책 보고서에는 이 이름같은 것은 거론 안됩니다마는 꼭 602 - 8호라는 메뉴가 꼭 오른다는 사실이 있는데 과연 무엇을 4, 5년 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 대책을 이번 기회에 금년에는 좀 무게실린 실현가능한 시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측면에서 구청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전용차선제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본의아니게 실수도 합니다. 그분들을 누가 보더라도 얼굴만 알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짐작해서 뭐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내 신분을 밝힘으로써 뭔가 자각심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의 이 완장에 일련번호라도 표시를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봤다 하면 그 공익요원이 1번이라는데 좀 주의를 시켜야 되겠습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고안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당전철역 사거리에 고가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전철을 타면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철역내 그 홈에 4군데 교각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못봤습니다마는 관심있어서 틈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전철 레일이 깔려있는 위에다가 한 30㎝ 정도 될까말까 하는 이런 구멍을 빙 둘러서 이 주위에, 교각이라면 이 주위에 이렇게 뚫었습니다. 뚫고 철근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보기에는 콘크리트만 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강하는 것 같아요. 그 높이는 불과 1m50, 2m 안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보강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 시공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그 위치에 지금 4개의 기둥을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해서 육중한 고가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교각을 전체적으로 그곳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같이 보강을 해서 지상까지 올라가야 될 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지금 위에 공사는 다 했죠? 교각은 이미 올라갔죠? 그 교각공사할 적에 이미 그 부분부터 올라가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게 위의 교각은 이렇게 밑에 것은 이렇치 않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항을 제가 사당전철역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좀 현지를 방문하셔서 한번 꼭 참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약간의 보복성같은 이런 일을 해서 저는 기분나빠서 끝으로 한 가지 짚고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공보실장님이 안 계신데, 관악구청신문을 이런 봉투에다가 넣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제가 이 관악구청신문 자체의 편집관계를 좀 알려고 공보실에 갔었습니다. 간 것이 언제냐, 4월 27일날 제가 갔습니다. 이것이 한 3일 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구청신문을 뭔가 제대로 주민이 볼 수 있는 이런 무슨 방안이 없겠느냐하는 측면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될 얘기지만 보내주는 건 좋지만 별로 기분좋게 받을 수는 없더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공보실장께서는 지금 계속, 과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8면을 발행합니다. 8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분의 말씀은 이렇게 한 면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라면 좀 두 달 석 달 흥을 돋구기 위해서라도 우리 연재소설 게재하지 않습니까.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라도 좀 할애해서 다른 측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안받는다든가등 이런 거를 게재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구정신문이지 어느 한 개인의 특정측면에서만 홍보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한, 이 관악구청신문 한 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가보니까 9만부에 875만원입니다. 한 90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한 부에 100원씩 입니다. 이 한 부에 100원씩이 소요되는 이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 구 주민이 좀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뭔가 좀 생각해 가면서 편집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저히 그건 안됩니다. 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준 이 자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고맙게 받고 제가 이것은 길이 보존하려고 합니다마는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 점 용서해 주시고 제 말이 맞는 부분은 맞는 대로 뭔가 좀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열한번째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박종찬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