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윤주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문 순서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동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석규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간사
김석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하수관 실태와 오염측정 또는 실측, 실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관내 하수관중에서 어는 지역이 오염도가 제일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지금도 가정집 옛날 재래식 변소에서 하수구로 바로 내보내는 곳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김석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의 태와 하수도 오염측정 또는 실측 실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관 자체 내의 오염도 측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수도가 큰 하천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가스 측정은 매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개된 하천내의 가스 측정은 가연성이나 메탄가스로 폭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로써는 저희 관내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메탄가스는 약 5~15% 정도의 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0.0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자재 시험소에서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수질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천수질을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 자체 내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측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중 어느 지역이 오염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생활 오수로 해서 오염되는 그런 실례는 있습니다마는 기타에 의해서 오염되는 그런 것은 크게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신도림역 지역에 있는 종근당에서 가끔 화학 물질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환경과에서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납니다마는 규정치 이하가 되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붇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배출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인데 앞으로는 정화조를 묻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수도를 개량을 해 가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하면 개조를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단속을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석규간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인데 한 5년이 돼도 변소를 한 번도 푸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더라구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정화조 청소 관계는..

김석규간사
그렇기 때문에 변소가 바로 하수관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발이 되어도 그것을 와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하는 것입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정화조 청소 관계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소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아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석규간사
그리고 옛날에 보면 미생물 공장이라고 해서 돼지 잡고 토끼 같은 것을 잡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공장안에서 토끼를 잡아요. 그것을 악품으로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배수관이 없습니다. 어디로 나가는지 구멍은 없고 이것이 큰 비가 왔을 때면 올라옵니다. 그런데 구청 환경과에서 세 차례씩 나와 가지고 보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어디로 흘러 나갔는지 이것을 찾아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을 처벌을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참고로 오수하고 분뇨에 관한 것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넘어가서 방류를 했는가? 또는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관이나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그런 사실이 적발이 되면 환경처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간사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시 파견이 갑자기 났기 때문에 직접 질문할 위원님도 안계시고 해서 시로 바로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순서에 의햇 신현섭위워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현섭위원
하수과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구로3동 출신 신현섭위원입니다. 저는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절기가 되고 장마철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연례행사로써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많이 해소가 되어서 몇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수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절기 수방 대책에 대해서 인력과 장비는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장비를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작동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예방 대책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구의 취약지구로 항상 조금만 비가와도 물이끼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이와 같은 지역은 구행정 기관으로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을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 예를 들어서 수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방을 어는 정도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낄 때는 준설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물이 제대로 배수가 되게 해준다면 어는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신현섭위원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수방대책과 수방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은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에 필요한 자재는 마대 등 약 45,000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매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필요한 양수기 89대를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동 수방단뿐만 아니라 구 자체 관련 직원으로 구성된 재해대책본부 요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민방위 훈련한 날을 겸해서 개봉2동에서 수방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고 또 5월23일과 5월25일에 방재의 날 행사 일환으로 각 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수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펌프장이 주 장비이기 때문에 7개 펌프장에 대해서 전부 가동 시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로1동 펌프장에 모터펌프하고 배전기를 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수전반은 교체가 완료 됐습니다마는 지금 모터 펌프를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목표는 6월 15일까지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연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관내의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지정된 그 대상 장소 내에 대책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대책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일시 물이 몰릴 경우 거기에 배수가 잘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개봉동 일대하고 신도림, 구로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개봉동 일대에 대해서는 작년에 펌프장을 가동을 성실히 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지역은 준설을 많이 하지 않고 구로동 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준설이 구로동 지역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관 유역 변경이라는 관경 확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약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기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3개 사업은 우기전에 완료가 안 되고 나머지 사업은 완료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구로3빗물펌프장의 스크린과 제진기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교체가 완전히 됐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것은 교체가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섭위원
개봉동, 신도림동, 구로동 여기 침수 지역에 대한 준설을 해서 우기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역시 준설이 참 중요하더라구요. 비가 와서 갑자기 불어나면 맨홀이나 이런 데가 막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양수기를 보수는 했다고 그랬는데 예년에 우기를 겪어 보면 평상시에는 작동이 잘 되다가 비가 와서 습기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가 와서 쓸려고 그러면 장비가 작동이 안되요. 이것을 충분히 평상시에 정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황승렬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푸른 서울 가꾸기 일환으로 우리구와 우리 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저 자신이 구의원이면서도 가로수 식재나 꽃묘 실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꽃묘 식재나 가로수 식재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봄가을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로수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보충해서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보기 싫을 경우 은행나무로 임의로 바꾸어 심을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부족하더라고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꽃묘식재나 가로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황승렬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가로수 보식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됐다든가 또는 자연고사 됐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신도림동의 신식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182주를 금년에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꽃묘는 저희들이 1,600만원을 들여서 7개소 녹지대에 51,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 봄에 대표적인 곳이 오류IC하고 구로IC에 대표적인 꽃 단지를 조성했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7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무는 아시다시피 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가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은 봄철에 식재를 했고 가을에는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두 번째 꽃은 물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심는데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봄에 1,600만원을 사용했고 조금 있다 하절기에 다시 한 번 꽃을 교체를 합니다. 하절기에 그 다음에 가을에 하고 그 다음에 초겨울에 한 번 양배추를 심는데 대개 그렇게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심는데 금년에 꽃값이 5,000만원인데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시의 녹지사업소에서 꽃묘를 길러 가지고 무상으로 분양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무상 분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무상으로 받던 꽃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꽃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는 우리상용인부가 34명이 있는데 이 요원들이 가로수를 쭉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인부로써 관리를 하고 비료 주기라든가 가지치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공물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가로수는 가로의 통일미라든가 이런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가꾸기 위해서 함부로 나무를 이것 저것 심을 수가 없고 지정된 통일된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승렬위원
고척동 덕성유치원 앞에 보면 은행나무를 100여주 밀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작았겠지만 지금은 자라서 빽빽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옮겨 심을 것인지 아니면 조경공사식으로 해 놓은 것인지 질문합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제가 심은 동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심어야 되겠지만 서울은 녹지공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밀식을 시켰다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재남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장님께 개봉1동의 하수관 교체사업을 조기에 맞추어 주신데 대해서 개봉1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도 예정된 사업을 조기에 깨끗이 맞추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봉1동 50-41에서 50-10 약 110㎡ 길이의 소방도로 개설 계호기구간이 흙길로써 포장되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공약에도 이 골목길 포장은 임기내에 100% 완공하겠다는 약속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지 심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이 일대의 하수도 실태는 아주 엉망이어서 연립주택 지하 세대에는 여름철이면 하수도 역류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청의 실현 사항인 안전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 깨끗한 구로 가꾸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포장공사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하수도 역류 사항인 하수도 공사라도 선행하여서 인근 지하세대의 하수 역류 현상이라도 막아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토목과장님과 하수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1동 50번지 주변은 개봉중학교 주변으로써 일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서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50번지의 41에서 50-10번지간 약 폭이 6m에 길이 115m는 현재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약 9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현재 되어 있는 중장기 재정 계획상에는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방도로 개설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우리구 관내에 현재 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서 아직 개설이 안된 곳 이 약 42km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금년도 가격으로 다져서 약 7,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 임기내에 100% 완료를 하시겠다고 하셨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개설해야 될 도로가 약 30km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30km를 개설하는데 약 3,00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구 도로 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구의 투자에 의해서 개설되어야 할 도로만 개설하는데도 1년에 100억씩 약 3,100억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각 동별로 소방도로 현황이 다 일률적으로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오류동이라든가 개봉동, 구로2동 이런 지역에는 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현재 착수해서 진행중인 공사를 우선 마무리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 다른 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전재남위원
궁여지책의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 하수관 상태가 불량해서 역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110m 구간내의 하수관이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흄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THP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m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량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땅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동의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수관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노력을 해 보고 정 안된다고 하면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하수관은 개량을 해서 오수가 흐르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수관을 묻고 나면 도로가 파헤쳐 지는데 현재 비포장도로입니다마는 그 공사를 하는 김에 포장을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포장을 하면 또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수관 개량은 할 방침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남위원
감사합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홍우위원이 되시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박홍우위원
토목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봉동 430번지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어제 도시정비국 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부순환도로에서 광명시로 빠지는 길은 좁은 길 하나인데 진입하는 방향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어제 교통과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살면서 느꼈던 부분은 남부순환도로에서 오류 복개천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마한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녹지공원 북방 쪽으로 오류동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면 좁은 길이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개봉초등학교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포함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사가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합당치 못하게 예를 들어서 책정된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더 많은 금액이 필요했을 때는 추가 지원이라든가 추가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감독하며 처리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이 계시니까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조금 전에 준설 작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과 답변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개봉동 일대와 구로동은 이미 준설 작업이 끝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작업량과 즉 작업해야 되는 부분과 기구에ㅐ 대한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이 지역의 하수관이 막혀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신고를 했을 때 작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과의 계획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준설 작업도 중요하지만 안양천, 오류천, 개화천, 도림천에 보면 들어가는 개천의 진입로에 특히 오류천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4개가 있는데 그 박스 윗부분의 진입로에 장마철에 보면 버려서는 안 될 큰 폐기물이 입구를 막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재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토목과에서 경고문이라도 붙였으면 합니다. 경고문도 육교같은 경우에는 담당지구언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구로구청장이나 경찰서장만으로 명시하지 말고 그 밑에 하수과면 하구과 전화번호와 담당할 수 있는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명시를 해 준다면 경고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봉동 46-1번지에 지난번에 은행나무와 산모르나무를 우리 과장님 주선으로 심어 주셨는데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배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주택 윗부분에서 지금도 비가 오면 황토물과 모래가 함께 휩쓸려 내려온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답사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보아도 빨간 황토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강주택을 채근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든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하든지 그 공사가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요지서외의 추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토목과 공원녹지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 토목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토목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나오시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동 개봉 고가차도 옆의 남부순화도로하고 오류천 복개도로가 접한 곳에 순환도로와 주택가 도로의 진 출입로 설치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 보면 순환도로에서 개봉동하고 광명시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개봉역에서 나오는 차량 또는 광명시 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U턴하는 차량, 남부순환도로에 나가는 차량, 주택가 지역 오류천의복개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해서 4방향 정도가 서로 혼잡하게 한 도로로 일방통행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곳은 저희도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남부순환도로 중에서 그 부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또 오류천 복개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의 출구 관계는 우선적으로 자동차 진출입 관계를 종합적으로 전문가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교통 전문요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 준설작업량하고 작업기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하고 작년에 준설한 것을 도면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95년도에 준설한 것은 파란선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하고 있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저희 구청 자체 내에서 준설을 한 기록을 남겨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j는 지역은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하는 자료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작업량을 산정한 결과 약 8,000㎡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000㎡를 목표로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00㎡을 했는데 준설 작업능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통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흡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 인력 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통의 경우는 잘하면 2명 1조로해서 하루에 1㎡정도하고 있습니다. 흡입은 40㎡ 정도하고 기계는 100㎡정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준설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규모 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스라든가 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단지 지역 지류라든가 소규모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는 그것을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영 준설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 준설을 하고 있고 직영 준설반은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하천지역에 폐기물 투기를 하고 박스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판을 설치하는데 신고전화번호까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 녹지과장님 박홍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금강주택 산에서 황토물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홍우위원
. 그런데 질문중한 것 중에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토목과 소관인지 하수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관 교체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봉초등학교 주변 하수관 교체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를 할 경우 공사 금액이 예산애고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개봉초등학교 주변의 하수관 개량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1m폭의 박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저는박홍우위원
전체적인 예산, 처음에 책정된 금액과 준공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금액과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금액이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추가로 들어 갈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독에서 나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 절차가 충분 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를 하는데 감독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장의 여건상 변화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지장물 관계로 해서 지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하는 이설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다라서 공사의 공정이 추가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공사비가 전체 도급 공사의 10%이상이 넘어 갈 때는 그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승인을 받고 하고 그 이내에서는 과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경 조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사가 준공된 시점에서는 그런 모든 사항을 정산을 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우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목적은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감독선에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한 감독은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감독자가 우선 나가고..
아니
아니박홍우위원
감독자가 우리 구청 하수과에서 나갑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우위원
과장님이 감독은 안 하실 것이고 동에 대한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그부분의 책임 감독자가 따로 있고 저희는 그 감독자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의 질문 순서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또 다시 학교 체육시설 등의 부실공사로 붕괴위험이 상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중인 각종 대형공사 현황 및 이에 대한 안전 점검 실적도 알고 싶고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해서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의 횡포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복잡한 시간에 레미콘 차들을 댄다든가 잔해처리를 위해서 물을 뿌려서 맨홀에 직접 흘러들게 한다든지 그 외에 휀스를 너무 낮게 쳐가지고 주변이 통학로 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많게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홰의 구정질문시에 할까 하다가 분명히 다른 의원님이 제기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구에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설회사의 횡포가 너무 심한데 깨끗한 구로 가구기 일환으로라도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업자들이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공사를 할 때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윤주철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주요 내용이 각종 대형공사 현황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이런 불편 사항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는 사항, 공사 진행 중의 안전점검 실적과 지도 감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토목 관련 대형 공사는 10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6개 현장이 있고 철도청에서 발주해서 감독을 하면서 진행 중인 공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진행 중인 공사장이 그래도 크다고 하는 공사장이 3개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장중에서 6개가 지하차도라든가 안양천 서측 도로건설 또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오류동의 남부철도 지하차도 건설, 그 다음에 지하철 7호선 4개 공구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공사장은 서부간선 연계도로 개설공사장하고 온수동의 온수동길 확장공사, 그 다음에 구로1동의 구일 역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현장들에 대해서 지도한 실적은 저희구와 서울시에서 한 것이 총 1,300회 정도를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시공사 자체도 했고 감독자가 한 것도 있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저희 감독관 하고 외부 전문가 등에 의뢰해서 한 것도 있고 해서 총 225회 정도가 지도 감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모든 공사장에ㅐ 보면 안전 펜스가 소홀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안내판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다 보니까 그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착수하기 전에 이런 안전시설이라든가 주민 안내판 등이 충분히 설치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추가로 아파트를 짓는데 주변의 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관계 도시정비국에서 승인 및 총괄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절적인 감독은 책임 감리가 설정이 되어 가지고 기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저희지역인 구로초등하교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 주변은 펜스 가 너무 낮아서 돌이 떨어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맞고 해서 위험을 느끼니까 어디 하소연 할 때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디 소관이고 간에 구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들렸습니다.
가로
추가로정승우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정승우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하수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해서 과장님의 이론이 바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로3동과 4동은 주거환경 개선과 현지개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소방도로로써 건축시에 도로가 거의 90%가 파손된 상태에서 장마철이 오게 되면 파손된 하수관으로 많은 토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좁은 하수관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1층이었던 주택들이 주거환경개량으로 인해서 4층, 5층으로 세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및 도로 공사 시에 이물질과 생활오수의 증가로 하수관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ㅇ비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민원서류로 해서 구청에 접수를 했지만 지금까지 회신도 없고 앞으로 작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전혀 답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월 말까지 최소한 소 하수관 준설 작업이 이루어 져야 장마철에 대비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구로3,4동의 주거환경개선 지역의 준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정승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개량으로 인해서 3,4층으로 올가 가는데 하수관의 크기가 적을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수관에 우수가 발생하는 것이 있고 오수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수와 오수를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오수 증가분이지 우수 증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수에 비해서 오수는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의 관을 건드렸다든가 또는 도로를 파손해 가지고 이물질 또는 토사가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준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공사장 주변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토사가 들어간 것은 해당 공사장별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로3,4동 지역의 현지 개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물질이 들어 간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정승우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지역이 장마철이면 과거부터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장마철에 동네를 지다 다니다 보면 개량전에도 하수관이 막혀서 준설 불량으로 이내서 가계에 물이 넘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당부는 6월 말까지 가능하면 이 지역의 준설을 완료를 시켜서 이번 장마철에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상임위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9회 구로구 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