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보연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롤 구립합창단에 대한 지원 실적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도 바뀌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합창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구에서 하는 것이 미비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신설된 국제교류의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제 잠깐 동료위원도 언급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하셔서 사실 1년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두 번씩이나 외국을 다녀오셨는데 과연 외국을 가서 그만한 실적을 올리고 그렇게 추진해서 우리구가 어떤 충분한 발전계획이나 또한 외국하고의 교류를 해서 얻어지는 어떤 홍보 효과나 또 구로공단이 접해 있어서 혹시 무역 수출이나 이런 관계도 많은 홍보가 됐는지 이러한 국제교류의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화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퇴폐온상이 되는 비디오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구로구에 있는 비디오방은 현재 몇 개가 있고 현재 현황과 그동안에 단속 실적을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비디오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6년 현재 일간신문 또 지역 신문을 구분해서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에 대한 보도건수와 주요 보도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동학위원입니다. 정달호위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서현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현영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 주요시책 홍보에 있어서 ‘96년도 7월1일부터 주요 일간지에 홍보한 주요 내용과 그리고 횟수 신문명을 일목요연하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 요구하신 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합창단에 대한 지원실적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 구리합창단은 구민 호합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울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한지원은 지휘자 사례비가 월70만원, 그리고 반주자 사례비는 올 40만원, 기타 악보구입 및 합창단 활동비가 월 40만원, 기타 연습 시 간식비로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구립합창단이 운영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4월1일자로 지휘자 선생님이라든가 반주자를 새로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성규시라고 나름대로 그 방면에 인정을 받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까지는 악보책도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이후에 복사해 가지고 연습을 하는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노래 곡명을 20곡을 수록해서 책자도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로 새로운 기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훨씬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잇고 4월1일자로 촉박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만 푸른음악회라든가 최근에 평통회의시에 충분한 기량을 발휘했고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창단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구의 얼굴이 될 수 잇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국제교류계의업무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서령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계는 저희가 ‘96년1월1일자로 문화홍보실내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계가 구 단위에서 신설된 경우는 아마 드문 경우인데 우리 구는 세계화 추진에 발맞추어서 선진자치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구에 앞서서 계를 신설하고 계 신설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내 소지하는 913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해외진출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올 2월에 실시해가지고관내 기업의 외국 진출 가능성을 점검 확인한 바 있고 그 결과를 산업과에 홍보해서 수출이라든지 관련 자료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과에서는 관내 78개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한 관련 홍보 자료를 영문, 일부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코트라라든지 해외지사까지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과 산업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우리구 구정현황과 발전성을 책자로 엮은 9개 홍보지를 이번에 한글판, 중문판, 일문판 그리고 영문판으로 4개국 판으로 발간을 해가지고 이미 초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중국에 자매결연 도시에 갈 때도 중문판을 가지고 가서 직접 현지에 뿌렸고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만 가지고 홍보자료가 나오던 시대에서 중국어로 중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일목요연하게 우리 구정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홍보에 큰 기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부터 5월17일까지는 우리구 대표단이 자매결연 1주년 기념 평도시 방문 행사를 추진해 가지고 평도시 정부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도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주년 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물은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양방의 어떤 우호 친선과 우의를 다지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10개항의협정서 스타일로 되어 있는 평도시에 의정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그리고 경제 교류를 위해서 공동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답신을 해가지고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비디오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디오방은 ’96년 5월15일 현재 총 29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해 왔고‘95년 12월6일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96년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음달 초에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비디오 업소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청인 구처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방이 사회 풍기 문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물을 유리로 해서 내부가 투명하게 보여야 하며 칸막이 높이가 1.2m해서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안락의자 쇼파 식으로 뒤로 누울 수 있는 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각 의자를 놓게 되어 있고 그것을 맞추어서 지회의 등록청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방에 대한 점검은 경찰서 및 소방서 합동으로 지난 1,2월에 2회 실시한 바 있고 자체 점검은 매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행정 제재라든지 그것은 법이 시행되는 6월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 계도 차원의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선 이후 구정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15개 일간지로 총 451건이 그리고 5개 지역신문에 총 440건 그리고 3개 중앙방송이 총 43건 케이블 TV에 총 40건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관련 보도 건수는 총 12건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보도내용은 조순 서울시장 구로구 방문 등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7월1일부터 ’96년 현재까지 모든 보도 신문 스크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 내용을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이전에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고 그 이후에 굵은 보도 사항은 저희구민서비스 차원에서 등기민원 우편 처리제라든가 또는 항공권 발매 처리 창구, 기타 쓰레기 소각장 천왕동에 저희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 또 구로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땅 찾은 내용 기타 여러 가지 환경 신문고라든지 여러 가지의 보도가 잘 나왔고 또 최근에는 구의회에 대해서도 서울신문에 큰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종영위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전시관을 상설로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대책을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술, 서예, 조각 등 각종 문화 전시를 위한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구민회관1층에 문화 전시관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계 및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지하에서 1년 12달 근무하면서 굉장히 잦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2층과 1층 구민회관으로 근무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결과 상설 문화전시관이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이 됐는데 저희가 상설로 쓸 수 있지만 구민회관 지하에 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인 대책으로 구민회관 1층에 있는 문화전시관을 살리고 현재 이주해 있는 사무실은 임시로 옮겨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으로 공간이 구청내 확보가 되면 옮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 상설전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소규모 문화 행사를 많이 주최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2층 회의실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각 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은행이라든지 큰 상설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일정공간이 할애가 된다면 그런 공간도 최대한 활용해서 각종 서예라든지 전시랄 공간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문화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로구에도 문화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관청 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호응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문을 한 사람이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비디오방의 앞으로 허가 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 문화홍보실입니다.

되면 지금가지 단속규정도 없었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 계몽 단속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허가가 되게 되면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급증하게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배짱 좋은 친구들이나 했다고 보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허가업소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후죽순 엄청나게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우려일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구로구의 이미지가 사실은 산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상주하다 보니까 구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기서부터 많이 삐뚤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방을 해서 허가관서가 구청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뿐 아니라 어쨌든 너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한 규제책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나중에 일이 터진 후에 막는 것보다 처음부터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 주고 또한 단속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 아주 방대하고 짜임새 있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 같이 잘 해주셨는데 신설된 국제교류계의 업무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이 시점에서 민선구청장이 임기 1년도 못 됐는데 두 번씩 외국을 갔다 와서 선진국을 견학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민선구청장이 우리 구청장으로 오신 것이 차마 다행이 아닌가 그렇게 동감하면서 작년 12월 연말에 청소과에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일본을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쓰리기 부리수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청소에 대한 문제를 가서 견학하고 오셨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상황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홍보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중국 평 도시를 예방하는 것은 자매결연 1주년으로 갔다 오신 것은 불과 며칠 안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 바쁠 때 우리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또 담당과장은 업무보고조차도 안하고 부랴부랴 구청장을 따라 간 구태의연한 작태를 연출하면서 까지도 일본 견학을 갔다 왔는데 남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홍보실장은 그때 홍보실장 아니었으니까 의아하게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한 5개월 동안 진척된 상황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당시 청소 관계로 갔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자원 재활용센터 추진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서 문화홍보실과 청소과가 합동으로 자원 재활용,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비디오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런 소기의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얘기하는데 청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당과는 아니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천왕동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 진척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소각장을 지으려면 문화홍보실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민선구청장으로서 광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의원들은 모른단 말이예요. 또 더불어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문화홍보실에서는 구의원들 한테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 구정 돌아가는 것은 알리지도 않고, 언론 풀이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론 풀이는 1년도 못 됐는데 사백몇십건씩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구의원들한테 홍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실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전에 4월 25일경에 전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간지라든지 구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추진사항은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입지 선정도 끝났고 아마 공고도 마치고 이번 5월말 쯤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시에 보고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재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고 앞으로 그런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로구뉴스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께도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우송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알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문은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은 위치가 선정이 됐는데 그 지역에 구로구민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접시의 주민여론도 타 지역에 있는 주민 여론도 한 번 생각해 봤느냐 이거죠. 우리 구로구민은 좋다고 했는데 인접 시에서 반대하면 또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으냐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정달호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96년도 현재 일간 신무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신문은 통반장들이 몇 %나보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은 100% 주고 있고 반장의 경우는 전체의 28.3%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같은 경우도 100%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28.3%가 나가 있습니다. 약 1,500부 정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서울 신문은 구 의원들한테 배포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기들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배포분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실장은 파악했습니까? 진실로 서울 신문이 정부를 홍보하고 각 지역에 모든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배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울 신문의 특수성이 상당히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통반장에 대해서 보내주는 것조차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자 댁에서 보는 신문도 좋은 신문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추려나가야 할 판에 굳이 서울 신문만 따로 나누어 드린다는 것도 약간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현재 저희 구는 추진이 통반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추진해 왔던 바고 지금 현재 방침은 구 의원들께는 신문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충분히 넓은 마음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이라든가 구정의 입찰공고라든지 안기 위해서 지방의원들이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야 되는데 부수가 부족해서 배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통장들한테도 서울신문이 배포가 되는데 지방의원들은 정부시책도 모르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그 내용은 좀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실장님 앞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명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자제를 하시고 답변 내지는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료를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사실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자료를 많이 발간을 했는데 각 자료들이 홍보실하고 산업과에서 발간한 것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구의회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립니다. 지금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책임지고 발간한 홍보실장 입장에서 사전에 원고를 어디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했느니 또 이러한 홍보물이 지역 구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단체 또 기업체에 필요한 전국적으로 이것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회에 이것이 각자 내용이 다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홍보실장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의회의 고유권한은 행정사무감사 조사청원의 처리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다만 자치단체 행정 구역 변경, 다시 말해서 구로나 금천 같이 분리 됐을 적에 그런 때는 의견청취건 그런 것은 있다 이거예요, 통틀어서 의견표명권이 있다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합니까?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연간 총 80일인데 어떻게 한군데 자료는 총 80일 이내로 나와 있고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 나와 있고 한쪽자료는 연간 40일로 나와 있고 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홍보실장이나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덧부쳐 부연하면 행정관서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의회에 답변하는 것은 오자나 탈자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 밖으로 나간 홍보자료에 있어서는 오자 탈자가 안 나와야 되요. 띄어쓰기 까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전부다 엉망이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의회에 대한 자료가 서로 상충되고 맞지 않다면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구청내 각종 실과에서 인쇄물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앙차원에서 통일되게 거기에 대한 통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체크할 부서가 없습니다. 문화홍보실이 현재는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문화홍보에 대한 별도의 발간물을 내고 산업과라든지 각 과에서는 별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보도담당관실에 출판물관리계라는 것이 있어서 각종 출판물을 거기에 통과를 해서 승인을 받고 넘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서 모든 출판물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홍보실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를 조심스럽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된다면 지금 우려하신 내용도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무국장께서 반드시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십시오. 이 자료가 홍보실장이 얘기한 대로 다 틀립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발행해서 나간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일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구로구라고 찍혀 있다 이거예요. 발간부서는 홍보실예요. 여기에 그렇게 지방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와 있다 하면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앞으로 각 과마다 지금 자료를 많이 만드는데 전부다 틀려요. 띄어쓰기도 틀려요, 내가 어는 과장한테 그것을 전부다 알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의원이 해야 할 일이예요? 홍보실내지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에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고 그러면 대단히 잘못 된 것입니다. 구청 어는 부서에서 발간하는 모든 안내책자는 구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보실장의 경유 없이 마음대로 발간되고 마음대로 인쇄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 공간에 대해서 홍보실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까 얘기 듣기로는 아래에 교통행정과가 지하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호흡이 기능 이러한 것 때문에 그 공간을 썼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가 보면 직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수 천 만원 들여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당시에 행정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애용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에 공익요원들이 전부다 들어가 가지고 심지어는 공익요원을 위한 간이 막사라로 하나 신설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답변해야지 왜 직원들을 팝니까. 직원들이 요즘 호흡기 질환 걸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적에는 정확하게 지내온 과정을 설명해야지 직원들 팔아가지고 직원들 호흡기 질환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 좀 썼다하는 그러한 막연한 답변을 앞으로 무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잘못됐으면 또 우리 의원들이 양해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순간을 모면하고 말로써 설득 내지는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잘못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청 관내에 쓸데없는 사무실이 비재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지하실에서 1년 이상 2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이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구청에 쓸데없는 구민체육회라든가 또 평통자문회라든가 사무실이 몇 개가 있는가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2년 동안 지하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구청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무실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 좀 해주십시오. 쓸데 없는 유관 단체들이 사무실을 차지해가지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거나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시책을 해 주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정호가성, 재정성을 고려해서 알차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시책을 펼쳐 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홍보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홍보 차원이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중요하고 일반적인 테도 중요하지만 입지선정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이상에는 그 다음부터 홍보가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입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원회수 시설이 이러이러 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거기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알차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시책을 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홍보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슴하신 직원들 옮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하에 교통행정과 직원이 2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낀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전시실 공간 자체가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공익근무요원 임시숙소로 쓰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럴 바에는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옮기자 해서 제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직원을 판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잘하라고 당부한 내용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홍보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대한 구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김찬중위원님 외 몇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찬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구민봉사실장님께 구민봉사실에서 구민봉사실로 직제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신 결과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전환이 됐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잘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구민봉사실에 ‘96년도 구정 및 동사무소의 민원 업무를 지도 개선한 실적과 또 그 내용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96년도 민원업무 개선 계획과 또 앞으로의 실시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질문외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총무국장님한테 드려야 할 사항인데 일부 동 직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전부다 민원을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뭐든지 민원하고 관련된 자리예요. 아직도 일부 동에 가면 공직자들이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이 잔존해 가지고 민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종종 듣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봉사실, 정말로 글로 표현하는 봉사가 아닌 말로 마음으로 우러나는 봉사와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보면서 그두 가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이관수위원입니다. 달라진 구민봉사실 해 가지고 책자가 나왔는데 이 책자가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부로 나왔습니다.

것도 회의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구민봉사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미리 회의 때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구 예산낭비라든가 예산 차원에서 볼 때 또 재활용 차원에서 코팅이라든지 하는 것은 호화스럽지 않느냐..

코팅은 안 했습니다.

뉴스 봤죠? 우유팩 같은 것은 재생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팅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좋은 종이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김찬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민선구청장이 부임하신 후에 우리는 보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자 해가지고 시민봉사실을 구민봉사실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명칭 바꾼지가 밑천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가운데서 저희구가 시민봉사실을 구민봉사실로 바꾸었습니다. 최근에 시민봉사실을 구민봉사실로 바꾼 광진구 같은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명칭 변경된 후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명칭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 하는 것은 얘기를 못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홍보가 되면 의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민원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제일 문제가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확립을 위해서도 지난해에도 전화 친절히 받기, 웃으며 인사하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에 위탁하여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보여 주기 위해서 민원실에 환경유지를 철저히 합니다. 수족관의 관리라든지 노후장비교체 계절별 화분설치 1일 2명씩 조기청소당번제를 실시하거나 아침에 정서음악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고 환경정비를 했고 특수민원 상담창구를 몇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작년 8월 17일로 개설한 무료법률상담은 3,000건을 돌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상담을 이틀에 걸쳐서 신청한 바 있고 간호원이 와서 건강상담을 해서 1,225건을 새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PC통신을 개설해 가지고 작년 11월13일 설치해서 많지는 않지만 4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외 구청에서 주민등록 등 초본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창구를 작년 11월 10일부터 개설해서 지금까지 2,889건 처리했습니다. 그 외 동사무소에서는 연 2회 동민원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민원업무 개선계획에 사랑 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직원소양교육을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동병원 친절사례 또 일본에 MK택시 친절 사례 등을 VTR을 구입해 가지고 반복 교육을 실시했고 또 자기반성 시간을 갖기 위해서 친절봉사에 좀더 시범부서에서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노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친근감 있고 청결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1,2민원실 창호교체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1민원실만 창호교체를 했고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에 2민원실을 마저 끝낼 것입니다. 그 외에 커텐 교체라든지 내부 기둥 단장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절별로 화분설치라든지 조기청소당번제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금년 1월20일경에 25개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2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전화민원 우송제도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8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 처음으로 칼과 계약을 해서 비행기 탑승권 발매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20일경에 우편물 주소이전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했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고안내문을 1,000부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면허대장관리의 전산화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전산발급 새로 도입된 민원업무안내용 팜프렛,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6,000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동과 통 반까지 배부를 해서 민선구청장시대에 새로 달라진 구로구청의 구민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도록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어제 각 동에 배포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각 동에 비칠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민원봉사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내국인한테 설명하기에는 전체적인 편집 내용이 영문으로 또는 외국어로 되어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줄 수 있는 책자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보면 자료 앞표지는 두꺼운 아트지로 하지 말고 재생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1회용이거든요. 주민들이 자기집에 책자로 올려 놓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보고 버릴 종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버릴 성질이 아니고 내용을 보셔야만 전화라로 걸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씀이예요. 또 한가지 무료법률 상단 3,000건이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구청에 갔다 오신 분은 실망을 해요.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더라구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고 그런 소리는 동네서도 들어요. 건수만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박원철 구청장이 판사 출신이었고 변호사 출신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 줄 수 있는 법률 상담을 해주야지 원론적으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것은 변호사 선임하고 이기고 지고 하는 원롤ㄴ적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건수만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무료법률 상담을 하시더라도 정말로 피부에 와 닿게끔 믿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무엇을 하나 하시더라도 전시적인 행정을 하시지 말고 비싼 종이로 하고 화분 바꾸어놓고 분위기 바꾸어 놓고 해서 친절봉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께요. 어떤 공무원이 가로공원 청소하시는 노인들이 70이 넘고 80된 노인들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이것 좀 치워 저것 좀 치워하는 그런 공무원이 잔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봉사하는 공무원상으로 바꾸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과를 전시 효과적으로 나열하고 보고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실 있는 것으로 하나라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이후로 지금까지 무려 3,000명을 상담한다는 것은 한사람이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에 평균 15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법률용어 자체도 이해 못하는 분이 많으니까 상담을 하는 분이 고충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쪽은 이쪽대로 보수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부 지나가는 얘기에 대개 와도 자기 목소리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비판도 많이 하는 것이 행정인데 거기에 치우치시지 말고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민봉사실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작년 7월부터 민선구청장 1호가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무료법류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3,000건 했다는 것은 많이 했습니다. 질이 좋아야죠. 양 보다도 방금 김찬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3,000명 중에서는 1,500명에게는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 가라는 불성실한 상담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여론을 많이 참작해서 집행부에 충고를 해줄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 봉사실장님 대변인처럼 하지 말고 1년 가까이 되니까 이런 면도 있더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급료도 작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민선구청장이 주민들의 서비스를 생각할 때는 안 받고라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연세가 많으시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구로5동에 재중병원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무료법률 상담소를 찾아가라 했더니 복잡하니까 변호사를 사시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박원철 구청장이 주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와서는 오해려 구청장을 불신하는 관행이 생긴단 말이예요. 대다수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좋게 안내 계몽을 해주고 민원실에 있으면서도 혼자 앉아 있지 말고 내부의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협조 해줄 사람을 협조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구민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에 대한 것은 모두 마치고...

잠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달라져야 됩니다. 이 자리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경험들이 없어서 그런데 보고 내지는 답변 이런 표현을 써 주고 이상으로 3실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실태에 대해서 질의서는 냈는데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답변서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과오납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실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95년도부터 ’96년도에 과 오납 발생 현황 및 환불 처리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오납 발생은 총 5,992건에 10억 6,000만원 환불액은 3,242건에 6억 6,500만원입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는 과세의 취소경쟁 등 자료변경 홍보 등으로 인한 사실상 세법이나 제도상 불가피한 과오납 요인으로 인한 발생이 2,589건으로 50%에 해당되며 공무원 과세 착오가 987건 그리고 납세 의무자 착오 납부 등이 1,57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도적인 과오납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과세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세무 행정전산화에 따른 EDI사업을 시행되게 되면 수납관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서 납세 의무자의 이전 납부 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법이나 과오납 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발생요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95년도에 총 환불결정액이 4,224건 금액이 7억 6,23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환불액이 건수가 2,835건에 5억 9,122만원 1,000원이 환불이 되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1,728건에 이것이 4월말까지입니다. 금액이 2억 9,847만 7,000원 환불액이 407건에 7,450만 4,000원을 환불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환불이 확정되어서 환불해 주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안에 환불을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까?

이것은 ‘95년도 발생한 것을 ’96년도 건에서도 그 과오납 건수에서 407건이 나 나가고 그랬는데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본인이 오면 주고 안 오면 안 줍니까?

저희들이 등기우송을 해가지 등기가 반송이 되면 재추적해 가지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또 민원편의를 위해서 한 번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추적해 가지고 분기별이면 분기별 해가기고 저희들이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오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기 통장 게좌번호 이것을 적어서 입금 해달라고 신청 할 경우에는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5년 경과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5년 경고하면 저희 시 금고에서 통지를 합니다. 5년 지나면 세무시효가 소명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세금을 찾아가야 할 것을 5년씩이나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5년이라는 시효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노력하겠다는 일장적인 답변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금액은 원금에 가산금까지도 환불하도록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지방세법 69조인가 61조에 보면 손해배상 명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세금을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잘못 납부해 가지고 5년 이상씩 몇 천 만원씩 3년이고 5년이고 넣어 놓았던 그 이자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행정은 평등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과오 납을 발생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ㅐ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도적으로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환불하도록 그런 제도를 장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제도를 제가 설명한 대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10%에 대한 가산금을 변상할 수 있는 실무자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책임지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금을 한달치 못 내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1차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에 또 독촉을 해가지고 독촉금이 붙고 이래가지고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구해서 낼 때는 가산금을 다 플러스해서 내는데 그 돈을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 안 된다면 몰라도 수 백 만원을 잘못 불입을 해놓고 몇 달이든 있다가 찾아가라 해서 원금만 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시면 손해배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부과된 과오납금은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만 가산금 10%라도 우리가 변상할 수 있는 그 돈이 구에 들어와서 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제도라도 우리구에서 먼저 실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과오납에 대한 환불 이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몇% 주고 있어요?

1일 만분의 삼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 10%가 되겠군요.

이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에 해당되는 세목 중 누락 및 탈루 세원에 대한 수시분으로 부과한 실적을 ‘95, ’96년도로 구분하여 보고 바라고 두 번째 세입보상금 지급 현황을 직급별로 구분하여서 보고 바랍니다.

먼저 법인에 대한 세원 발굴 실적을 부과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세입보상금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데 대한 누락 및 탈루 세원 발굴 계획은 연초에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현재는 지금 1,200여 개 법인에 대한 서면신고서를 안내문하고 홍보를 하는 중에 있고 앞으로 서면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전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실적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당초에 16억 6,000만원을 목표롤 잡았는데 26억 400만원을 우리가 발굴했습니다. 주민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156%를 실적을 올려가지고 시에서 치하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96년도에는 목표가 조금 올라가지고 17억 5,800만원 받았습니다. 현재는 3억 1,9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18%인데 지금이 5월이라 저조한데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서면신고 발송중에 있고 그것이 지금 징수가 되고 다음다루터 실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탈루 세원이 상당한 양이 포착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지급액이 518만 2,000원이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2명 23만2,000원, 6급 5명에 43만2,000원, 7급 5명에 63만, 8급 23명에 152만 5,000원 그리고 9급 23명에 236만 5,000원 등이고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 인원하고 보면 계속 1년 쭉 근무한 직원이 보면 월 평균 한 2만원정도 됩니다. 인원하고 금액이 들쭉날쭉한 것은 작년에는 분구 때문에 직원들이 가고 또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무한 직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보면 한 2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찬중입니다. 우선 부과과장한테 ‘96년 과세부과시 소기에 의한 세금고지서 발부 현황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에 과오 납 발생된 사유에 대한 사안별로 구분하여 보고래 주시고요, 지방세에 대한 체납 징수 대책은 우리 구로구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1년 여전에 세도사건이 터져서 사회를 불안하게 한 현재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횡령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세금 부과 징수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우리 구로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구의 특유의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 비리 사건이 ‘94년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세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상당이 실추 됐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로구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당초 ’91년 1월부터 지금 OCR센터가 서울시에 있는 시금고 은행에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오던 것을 ‘93년4월부터 단계적으로 OCR전산고지서를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전기분이고 수시분이고 간에 일제 ‘94년1월1일부터 OCR고지서로 발부가 되고 ’95년1월1일부터 사건이 터진 것은 사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쉭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제도가 잘못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95년1월1일부터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체 수기 고지서를 발부 못 합니다. 우리구청에서 OCR고지서만 발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전산으로 동시에 발부해서 나오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기에 의한 세무고시서는 우리구청 뿐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부천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4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종종 긴 기간 동안 영등포구청을 표본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아무 지적 사항도 없고 그래서 자체 감사로 한 번 다시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96년도 과 오납 발생사유와 사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배부된 자료도 있습니다만 국제 취소변경 등 타 기관 자료변동 홍보 등으로 인한 세법이나 제도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과 오납이 817건 약 50%, 납세의무자의 착오 납부가 573건 33% 공무원의 착오가 285건 27% 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강화 대책은 지금 현재 과년도 현년도를 구분해서 4회의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체납 정리 중점 기간동안에는 체납 지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고액자는 현장 방문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를 의뢰해 가지고 정기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5월주에 부과될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정기고지서에 체납으로 이번에 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아울러 체납분에 대새서는 법적 고지서를 같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이번 5월5일 체납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동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현지 확인, 징수 독력할 수 있도록 명부도 배부하는 등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님 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내무부는 ‘92년 이후부터 매년 평균 21.6%씩 인상해 왔던 종토세를 ’96년부터 ‘95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기에 우리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95년도 기준으로서의 세수 감소 예상액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세수감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118억 2,700만원을 우리가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종합토지세 세율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바꿔진 것이 전에는 토지 등급가액이 과표가 됐는데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되다 보니까 어떤 필지는 개별공시지가와 거의 맞먹는 필지도 있고 어떤 필지는 10%, 15%어떤 필지는 50%,60%된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전환을 하면서 급격한 변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항시 그해 연도에 공시지가를 얼마나 잡느냐 하는 평균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평균 따져 보니까 우리구는 28.8%고 서울시는 91.5% 전국은 31.5%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8.8%로 그러니까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95년도말로 평균 현실화율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구도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이 28.8%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종토세 총 과표를 답변 드리면 2조 9,022억 8,300만원인데 ‘96년도는 정확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우리가 예측을 해 보니까 2조 8,968억 9,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표가 54억 8,7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세액이 얼마다 종합토지세는 다른 세목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적게는 1,000만원내지 많게는 2억 전도가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종하토지세는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전국에 있는 누진세가 통상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토지의 이동도 많았고 도 개별공시지가가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각각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소에서 정확히 내일 모레 나와 보면 아는데 대개 예측할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0.8%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 봤더니 금년도에는 공시지가로 전환함에 ?따라서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정착의 해로 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정착시키자 그 다음에는 공시지가하고그이 따라 잡게 되면 지금 현재 세율까지는 상당히 부담이 많죠. 그래서 세율은 인하 시키겠다 그럼 현재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평균 28.8$만 내면 되겠다 100만원이 토지 과표라면 28만원만 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평균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필지는 50%, 100% 이렇게 되는데 28.8%로 잡아 가지고 50% 넘는 것은 90%든 80%든 50%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15%이하는 15%는 잡고 15%에서 28%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소분에 대해서는 너 나할 것 없이 똑같이 자치단체별로 문제점인데 그래서 이것이 세원 발굴 계획을 연초 세워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세원발굴을 보다 더 철저히 해가지고 감소되는 세액을 충당을 해서 재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세요?

환불이자 지급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연간 10% 1일 만분의 3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법적 어는 규정인가 요점을 알려주셨으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금을 고지할 적에는 납부 기간은 한달간 주죠?

15일입니다.

15일만에 납부를 다 못하면 1일 그 다음날부터 10% 아닙니까? 찾아서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오납에 대한 것을 도표로 만드셔서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본회의가 있으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한 질문은 더 없으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뒤 바뀌었지만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96년도 현재까지 발견된 무주부동산에 대한 관리실적은 몇 건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96년도 현재까지 발생된 변상금에 대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구분하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6년도 현재까지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구거, 한천 등등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실적과 신청에 따른 용도폐지 실정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도 네 번째로 우리 구로구의회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바라며 예치 기간별 예금 종류별 예치 이율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은 서면 다변을 하면 됩니까?

보고를 해주고 나중에 서면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관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변경된 무주부동산에 대한 관리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무주부동산 관리 현황이 구로동 557-2외 2필지 현재 3필지로써 그 면적은 1,432㎡ 즉 433평입니다. 무주부동산에 권리자 유무를 확인코자 작년 5월에 발견된 토지로서 11월짜지 6개월 동안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자가 없어서 국유재산으로 현재 취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96 현재 발생된 변상금에 대하여 국유지, 구유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에 발생된 잡종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이 1,726건에 37억 6,300만원이며 구유재산서는 125건 2,16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구유재산 5건에 5,180만원이고 구유 재산은 5건에 2,380만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96년 현재 공공용지 직권용도 폐지실적과 신청에 따른 용도폐지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개봉동 429번지 외 7필지에 8필지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면적 702㎡중 신청으로는 한필지에 37㎡이며 직권으로 나머지 7필지 면적 665㎡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2필지가 있습니다. 이 22필지 도로, 구거, 하천 면적 2,637㎡가 직권으로 하고 있고 신청으로는 2필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금 운용계획 및 예치 기간별 예금 종류별 예치이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금 운용계획 및 예치 기간별 예금 종류별 예치이율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우리 구에서는 취급하는 예치 금융기관은 한국상업은행 구로동 지점과 조흥은행 구로동 지점과 주택은행 독산동 지점 3개의 금융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조흥은행은 국비 전도 자금 즉 건설부, 내무부, 통계청, 보건부 자금으로서 취급하는 점포로서 우리 구에서 입금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건서부 등에서 조흥은행을 지급하는 점으로 자금을 전도하면 우리 구에서는 자금을 수령함으로써 선태그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은 시 본청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전도 자금이 앞서 말씀드린 국비 전도 자금처럼 자금 수령하는 은행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하고 기업자유예금, 보통예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정기예금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여유자금은 물론 시기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평균 200억원의 여우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의 소유 시기는 그때그때 면밀히 검토해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1년 만기 등 세 종류의 정기예금으로 우리 구 금고인 한국상업은행 구로동 지점에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금 규모에 이자율 수입이 우리고가 25개 구청 중에 4,5위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자유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일상경비를 기업자유예금으로 전환하여 예치하면 그 이자수입이 순증가율이 111% 상승할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금년도 2월 10일자로 일상경비를 기업자유예금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자율이 연 1%이나 기업자유예금으로 90일이 넘으면 연 4%가 되므로 이자 수입 증가율이 상승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보통예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판단에 다라서 정기예금의 예치 전에는 잡수입 등 1억 미만의 자금이 보통예금으로 일단 예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서는 상업은행과의 특정 금리 특약 계획에 의해서 1개월 정기예금은 현행 3%에서 5%로 3개월 정기예금은 5%에서 7.1%로 1년 정기예금은 9%에서 10%로 금리를 인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금년 3월23일자로 상업은행 구로동 지점에 인상 계약을 요구했으면 이 문제는 25개구 전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 아직 결론을 못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 운용 현행 방업을 유지하면서 특정 금리 계약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좋은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내년 4월 30일자 금고 갱신 계약시에는 우리 구에 이자 수입이 최대화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제1항에 ‘96년도 현재까지 무주부동산을 발견한 실적이 한 건 있다고 답변 했죠?

3건입니다.

3건을 발견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무주부동산이 대량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건밖에 발견 못 했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업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서 소홀이 했다면 모순된 답변입니다만 사실은 구청에서 재산관리를 완벽히 해 왔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소홀이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닉 재산이라든지 구유재산 발굴은 물론이고 과거에 기부체납된 토지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업무추진반을 구성해서 구록 땅 찾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월에도 구로공단내에 있는 기부체납 토지에 대해서 26필지 5,697평을 우리구 재산으로 회복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추진반 구성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잘못이 아니냐 앞으로 추진반을 강화해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방금 답변한 대로 기부채납하는 땅도 몇 십 년이 지나면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것을 재점검해서 앞으로 재정 확충하는데 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