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96년5월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이용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의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자의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9조는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최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을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8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비고란의 내용을 삭제하여 부칙 제3항(신규충원)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이용환 위원) (이상 1건 부록(p10-12)에 실음)

이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께서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표결하겠습니다. 이용환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구종서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누증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금수납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있어서 현금수납으로 인한 관계공무원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자를 보호하고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금수납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납세에 한하여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수정코자 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6조의2에 "30만원 이하인 시세" 다음에 "체납세"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종서 위원) (이상 1건 부록(p23-25)에 실음)

구종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읍면동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 읍면동중 진건면, 오남면은 인구 및 행정수요에 비해 공무원 정원 책정이 불합리하여 각종 민원처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6월까지 읍면동의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인원이 배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인구가 급증하는 화도읍의 과직제 신설과 진건면의 읍승격등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집단민원 사전예방에 대한 공무원교육 추진내역 및 발생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월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단민원 사전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도시, 주택, 건축, 환경보호 등 집단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매주 1회씩 실과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집단민원 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5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집단 민원은 총8건으로 택지개발관련 1건은 호평·평내택지개발반대건이 있고 대규모사업관련 2건은 별내면 광전리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 또한 도곡정수장설치반대 등 2건이 있으며 아파트건립관련 3건은 진접읍 동화아파트 사업승인, 평내동 동성아파트 건설, 진접읍 주공 아파트 건설 등 3건이 있으며 도로건설관련 2건은 구리-의정부간 도로공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보상관련 등이 있습니다. 호평·평내 택지개발반대 민원은 행정소소계류 중으로 오는 6월경에 선고 예정이며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며 광역쓰레기 매립장, 도곡정수장관련 민원은 공익의 차원에서 사업의 불가피성을 집중 홍보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이 최소하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관련 3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다하겠으나 집단 이기적인 억지 민원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보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관련 2건의 민원에 대해 지방구토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의견수렴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양정동 면승격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농복합시의 경우 시산하에 읍면동이 동시에 존치함으로써 면 지역보다 낙후된 동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경기도 및 내무부에 양정동의 면 승격을 건의 한 바 동을 면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동을 폐지하고 면을 새로이 설치하는 문제이나 양정동의 경우 면적이 13.03㎢로 전국 면평균면적이 61.90㎢에 현저히 미달되고 있으며 미금시로의 승격시 법정리가 전환한 것을 다시 면으로의 전환은 곤란하며 도농복합형태시의 읍면 지역에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시군통합과 시승격 시 기존 읍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것 인만큼 기존 시의 동을 읍면으로 전환하여 특례를 주도록 하는 것은 본 취지에 배치되므로 양정동의 면 전환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면 승격은 불가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태, '96 예산집행내역 등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현황, 운영실태 및 '96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5개소로 세부적인 지역별현황 및 '96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는 주민들의 건의 및 시 방침에 의하여 지역별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설치하고자 할 때의 왕성한 욕구에 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이 미흡하고 시설물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 게이트볼장은 많은 동호인들을 확보해 왕성한 이용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체력단련시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실태입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를 꾀하고 고루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적 안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묘적사계곡유원지 외 7개소가 있습니다. 와부에 1, 별내에 1, 수동에 6개로 유원지 총 면적은 172만9 ,000㎢이며 입장료는 '95년도에 6,564만9 ,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별위탁관리계약을 체결, 4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약수터정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33개소로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는 그 중 15개소로 미설치약수터에 대해서는 계속 설치할 계획이며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보완 보수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정비는 95년도에 8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2,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지방세 목표액이 총 635억8,600만원으로 도세가 318억6,500만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세가 317억2,100만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부분에 관해 아파트 7개소의 2,50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하며 또한 6월 중 광릉골프장이 개장되어 아파트분양 및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84억원이 추가 징수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시세입이 25억원이 징수되겠습니다. 시세부분에서도 관내 아파트 7개소의 2,50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하여 부수적으로 자동차의 증대 및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률 인하로 자동차세가 5억원 정도 추가징수가 예상되며 '96년 주민세의 세율인상으로 인하여 주민세 8억원,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에 따른 금연운동으로 인하여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상반기 담배소비세의 징수 추계를 감안할 때 담배소비세 또한 5억원 추가징수가 예상되어 시세입이 당초 목표액 보다 18억원 정도가 추가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에 대한 추진 및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무조사목표 30억원을 설정해서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은닉, 탈루세원을 중점 조사하여 지방자치경영에 필요한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법인의 보유토지, 등기자료확보, 세무서에 신고된 법인 열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96년5월26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식회사 빙그레를 비롯해서 2개 법인에 대한 도지원 합동조사를 기점으로 법인에 대한 방문조사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대도시내 공장증설, 과점주주 및 서면조사 등 총 49건에 4억1500만원의 세원를 발굴하여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96년2월4월까지 과세면적차이라든지 누락가능성이 있는 신축건물, 대형건물, 공장, 주유소 등 중점조사대상에 대하여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징수 추진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97억3,827만1,000원 중에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통하여 9억5,430만원을 정리하여 '96년4월말 현재 87억 8,397만1,000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지난 4월을 체납세 특별정리의 달로 지정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 1공무원 체납액 2건 책임징수담당제를 실시한 결과 111건에 6억8,530만1,000원을 징수한 바 있고 또한 건전 납세풍토조성의 일환으로 고질체납자 납세기피로 불성실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1,259건을 적발, 차량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를 통하여 1억8,475만8,000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매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 일소방안으로 '96년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는 물론 지속적으로 집중 독려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액에 상당한 재산 압류와 동시, 예금 및 전화압류 등 채권확보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기 압류한 부동산을 배당, 우선 순위를 판단해서 체납처분 관계법에 따라 과감한 공매처분 실시와 관허사업제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체납세정리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리조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리조트에 '93년부터 '95년까지 지방세를 27억3,728만5,000원을 부과하여 7억4,355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19억9,374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리조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스키장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서울리조트 및 본사인 효산그룹 등 그룹전체의 부도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 리조트 소유건물 및 토지전체를 압류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으나 기 저당권 설정 등으로 담보제공되어 공매시 후순위로 배당금이 없어 체납세징수가 불가능하여 공매조치도 못하는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시로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과점주주가 51% 이상 될 때 제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해서라도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에 관하여 양도 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는 그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시는 그 사업의 양수인도 양수 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양도, 양수가 될 시에는 부과된 체납세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 시 기이 부과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읍면동에 공사자금 전도방법 및 대금지급 절차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금배정은 미 집행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그 대기성자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 자금운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유혹자금을 활용하고자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6년4월2일자로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자금관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청부서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같이 수요예측이 분명한 경상적 자금에 대하여는 월말과 15일, 월 2회로 분산하여 정기 배정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의 시기성 있는 사업비, 특히 시설비 등은 공사종료와 더불어 지출결의서와 준공조서를 첨부, 수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등 포괄사업비도 공사준공 즉시 소관 읍면동으로부터 배정 요구를 받아 바로 지출하도록 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방안, 골프장 건설 총량규제완화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는 골프장건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피해의식의 폭을 좁혀 골프장유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95년2월9일 문화체육부 네1995-3호로 고시된 골프장의 입지기준및환경보존등에관한규정 제2조제2항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72홀을 초과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72홀 초과금지사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추진이 답보되는 실태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사업 승인된 홀수는 72홀로 본 규정의 개정없이는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타시군에 비하여 유례없이 '96년4월22일 경기도에,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 의견 및 입장을 '96년4월26일 문화체육부에 진달하여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내용으로는 72홀 초과 시 사전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행정구역 개편이전 별개의 행정구역인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에도 지역여건과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환경골프장사업도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도세징수교부율상향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때 납부한 도세징수액의 100분지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동조 2항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또는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도세징수교부율을 100분지 50으로 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및 규칙에 의하여 30%의 교부율을 50%로 상향 조정하여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94년6월28일 도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96년2월27일 군포시 주관으로 각 시군이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세징수교부금 추계액이 120억원이므로 징수교부율을 50%로 상향할 시에는 200억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6 공사발주내역 및 계약방법, 현재까지 추진사항, 공사비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사발주는 '96년5월15일 기준 총 161건을 계약하였고 계약금액은 57억4,920만5,000원이며 계약방법으로는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18건에 24억 1,998만9,000원입니다. 또한 공사비 집행내역은 총 161건 중 28건이 준공처리되어 7억5,965만원의 공사비가 집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국유재산 임대차 계약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재정경제원 소관 잡종재산은 총 2,676필지 287만7,166㎡이며 '96년도 현재 486필지 25만9,943㎡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대부희망자 및 기점유자를 대상으로 대부신청을 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실태 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부된 재산이 대부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유무를 조사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국유재산이 방대하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전 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95년도에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여 세수를 확보한 재원은 약 1억8,000만원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할 경우에는 '95년도 세수의 배 이상의 세입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측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가장 시금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편의위주의 다양한 민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민원후견인제도의 정착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인허가 민원의 접수에서 종결 시까지 책임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정착화 하고자 실무경험이 풍부한 계장, 과장급 공무원 81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토목, 건축설계사무소 등 대행업체에서 접수하는 민원을 제외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민원서류만을 선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탄력있게 운영하여 정착화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의 대화창구 운영입니다. 시장이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시장과의 대화의 날로 지정, 시장이 직접 민원의 소리를 듣고 처리하여 줌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불편 민원신고창구설치입니다.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생활불편 민원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신고 즉시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으로는 상·하수도, 도로, 교통, 청소, 건축분야 등으로 1996년4월30일 현재 신고 접수건수 86건중 8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원인 기관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분기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실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솔직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잘못된 점을 시장, 보완, 개선하고자 민원인을 위한 기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실내 무선호출 수신전용 전화설치입니다. 시청민원실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실내 무선호출 수신용 전화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입시민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교부, 우리 시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안내함으로써 내 고장 남양주를 이해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현황 및 각종 생활민원안내 등을 수록한 "전입시민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전입신고 시 교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책자에 수록한 내용은 시정현황 및 시의 상징물 소개, 이용하면 편리한 민원시책, 복지시설 이용안내, 관광유적지 소개, 전입 시 하셔야 할 일, 민원처리 및 교통안내, 생활민원 전화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가정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문제와 청소년지도 등 가정상담을 위하여 가정복지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가정문제 전문변호사 및 자원상담원이 되겠습니다. 상담분야는 여성생활고층문제, 청소년지도 등 가정생활, 취업 및 생활법률 상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중 우리 시에서 처리되는 모든 민원서류의 처리절차와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을 수록한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여 민원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하고 민원인에게는 민원안내로써 적극 활용함은 물론 접수되는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민원의 능동적 처리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뿐만 아니라 세무, 교통, 행정, 공사시설 등 모든 분야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공표하는 행정실명제를 확대 추진해 나감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계속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대민봉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친절봉사자세를 체질화함으로써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안전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해당 부서 주관으로 관내 점검대상 338개소에 대하여 '96년2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현대 아파트의 10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취사용 LPG용기방치와 가스누출경보기 작동불량으로 드러나 보호막설치와 보수하도록 조치하였고 와부 팔당의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출위험지역은 산지사방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집중호우대비 비닐, 말목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3개의 연립주택은 관리책임자 지정, 카드화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에서 위험요소 발견시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6년3월8일부터 3월30일까지 유선방송을 통한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강 가꾸기운동에 대한 환경정비 활동추진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추진은 '96년1월부터 '96년4월까지 자연정화활동실시 5회, 그간 추진실적은 활동지역은 강이나 하천 등을 대상으로 해서 117개소, 참여단체는 총 683단체에 연 3만3,47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총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8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상세히 해주셔서 제가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기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핑퐁게임을 하는 식으로 되기가 쉽고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다 하는 얘기가 돼서도 안 되고 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얼마냐 하면 읍면동장의 임기가 5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연령도 임기가 다 주어졌는데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는 우리 이·통장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마당에서 이 법이 어디까지나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이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예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은 읍면장 회의 시나 우리 차 상급기관에 얘기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뭐냐하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임기제를 준수하는 마당에서 뭐냐하면 6월말이라든지 12월말 회의를 해서 이장이 다시 리개발자문위원회에서 재신임을 물어서 승인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시 유임을 하더라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법을 준수하는 마당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발생유원지를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에 과연, 기존 허가업자가 있는 반면에 또 무허가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업자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서 음식을 제공받는 사람과 또 무허가음식점에 그냥 여름철 하절기에 자리깔기를 해 가지고 손님을 받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거기에 뭐냐하면 아는 연고자나 기타 등등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이것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월문 2리에 보면 묘적사를 출입하는 불교신자와 또 열일곱 세대를 출입하는 친인척 또 기존업자가 허가 낸 건물 내에서 영업을 제공하는 사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자리를 깔고 자기자신이 가족단위로 와서 놀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받는 거냐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수터에 대한 말씀을 아까 했는데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이 약수터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약수터가 여기 저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데 수질검사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에 한번정도해서 기준치 이하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음료수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검사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공사를 했을 경우에 아까 자금에 대해서 효율적인 이자를 갖다가 비교를 해서 하신다고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실례를 들면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준공계를 제출해 가지고 또 현장답사, 결재하는 과정, 이런 것이 14일이 경과하고 또 준공 후에 여기서 나와서 또 준공후에 준공계를 본인이 받아가고 또 읍면동에 준공검사서를 내 보내고 이런 절차에서 14일이 소요되어서 자금을 갖다가 공사를 한 이후에도 약 1개월이 소요된 후 에 갖다가 받을 수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국유재산임대계약을 대해서 요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접 토지주와 상의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월문리에 어떠한 재산을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덕소리에 있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고 법에는 제가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니까 뭐냐하면 법에는 아무나 해 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원칙으로 보면 우리가 하천부지나 이런 것을 보면 인접 토지주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임대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만약 여기에 엉뚱하게 인접 토지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 다음에 추후에 용도폐지가 됐을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한 사람이 우선 연고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접 지주의 항의와 분쟁요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좀 효율적인 방도로 현지를 답사해서 인접 토지주와 어느 정도 누가 여기에 임대차계약을 할 것이냐, 이 사람이 포기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 목적 하에서 하는 것은 행정상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다섯 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리장에 대한 임기는 사실상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읍면동에서 그 임기를 지켜 가지고 하는 데가 별로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그것보다도 그 연령이 초과된 사람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지, 임기초과된 것은 자연적으로 그 동네나 그 통에서 그 사람을 다시 추대하는 것으로 다시 이장이나 통장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연령이 초과되어서 55세인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장님 중에서, 통장 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리통장 4년제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리에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임기를 이장임기가 4년이라면 거의 다 모르는 실정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저 이장이 4년 이상을 봐서 권태감이 난다 이거야. 도저희, 갈았으면 좋을 텐데, 또 자기가 사표를 내지도 않고 그냥 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연말연초에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사표를 받고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을 해서 다시 또 개선하는 사람은 개선이 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그 관계를 제가 보완설명을 하겠는데요. 현 시행하는 통리장 임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통장 임기를 조례로 규정한 것은 남양주군 당시는 '91년10월12일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95년 말로 해서 4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금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제한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95년1월1일 통합을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미금시 관내 통장들이 해당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임기가 아직 안 됐지요. 그래서 이제 '95년 말 남양주군 관내에 이장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수차에 걸쳐서 읍면장들에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이래서 거부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장들은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대로 어떤 개발위원회에서 동의를 다시 받아 가지고 재연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장을 경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부는 경질이 됐고 거의는 자동연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대에 들어가게 되면 50세 미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민방위대장일경우에.

실질적으로 연령의 상한선으로 해서 제한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까?

이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장의 임기가 4년이 아닙니까? 그 4년이 됐으면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내 가지고 재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표도 안 내고 그냥 장기집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선점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그래서 여지껏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동네에서 리에서 자연적으로 인정을 해서 유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리통장 또는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4년제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된 사람은 재심의, 정확한 절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임을 받는 사람은 재임용이 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문제인데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는 원칙상으로 유원지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관광유원지로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시민이 몰려오고 하다가 보니까는 거기가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자연이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발행유원지를 지정을 해서 거기를 쾌적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이것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득권자나 또 장사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지역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묘적사의 경우는 사실 다른 자연발생유원지와 다른 것이 거기는 절이 있기 때문에 절의 입구가 되기 때문에 유원지로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한데 거기가 자연발행유원지로 이미 지정이 되고 또 지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연이나 보전하자하는 측면에서 거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절과 상의를 해서 철조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수질오엽도검사를 해서 기준치이하일 경우는 약수로 가능하도록 공고를 해서 음료수로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이 마음놓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치가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자금배정관계는 그것은 질의하신 내용이 늦게 배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자금이 늦게 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은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유휴자금을 없애서 그 이자증식을 늘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적정히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자금을 제 시기에 배분을 못해서 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갖다가 이자를 본청에서만 해서 이자가 느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읍면동에도 배정을 해서 읍면동의 이자수입을 갖다가 불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집중관리를 해야만이 이자수입이 높고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는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전도해서 읍면장의 책임하에 자금을 주도록 해야지, 자금을 갖다고 여기서만 집중관리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장이 사업집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자수입을 따지려면 아예 이자수입이 높은 것을 집어넣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도 이자수입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유휴자금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는요. 또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불입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이자에 대한 증대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장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배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준공하는데 14일이면 공사착공과 동시에 자금은 전도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한 달씩 걸리느냐? 14일이면 준공되는데 현장답사 하는데 14일, 또 그 이후에 와서 이것을 갖다가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들이는데 14일, 한 달이 걸린다 이거야. 그러면 착공과 동시에 자금이 전도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불확실하고 공사가 잘못됐으면 바로 우리가 시에다가 바로 반납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준공은 말이죠. 그 준공하는데 14일 걸리고 답사 나가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읍면에서 읍면장이 저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하는 공사는 읍면장이 준공검사원을 발령을 내 가지고 명에 임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자금이 빨리 나갑니까? 그게 아니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시나 읍면이나 동일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며칠 공사하면 그것이 나갑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공사대금은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즉시 내 주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나가는데 자금을 받기까지는 한 달이 소요된다는 얘기지.

그것은 누가 했는지 과장된 얘기고 한 달씩 걸리는 것은 없어요. 준공검사 해 가지고 준공이 떨어지면 막 바로 지출결의서 해 가지고 하는데 왜 사장이 됩니까?

업자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준공계까지 내는데 14일 걸리니까 현장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하는데 까지가 14일 걸리니까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지.

전도하는데 무슨 14일씩 걸립니까?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쪽에서도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서로 잘 안 되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촉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잘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다,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기다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제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총무국 전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하루종일해도 못 다합니다. 과별로 합시다. 과별로.

그렇게 해도 더 오래 걸리고 아침에 의논한 것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질의하지는 않는다고. 내가 요구한 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체크해 가지고 이따가 기회가 되면 그것만 물어보고 답변 받으면 끝나니까 만약에 내가 했던 건도 다른 분이 해서 답변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내는 거지. 과별로 하나씩 거쳐 나가다 보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보고 받은 데에서 답변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의문 나는 것만 질의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질의한 것을 질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임대에 대한 인근 주민의 동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법상으로 인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연고권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같은 임대신청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땅을 가지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국유지를 요구했고 한 사람은 전혀 그런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관계가 없는 사람은?

두 사람일 경우에 그렇고 그 사람이 임대요구를 하지 않고 있을 적에 다른 연고없는 사람이 했을 적에는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다 이거지.

아니,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라도 토지, 국유지와 접해 있는 지주가 요구를 했을 적에는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고 있을 적에 다른 사람이 냈을 적에는 그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할 적에 현지를 나가 볼 것 아니에요?

나가죠.

나가면 인접 토지의 주민에게 한번쯤은 이장을 통해서 물어보기 해야지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만 보고 와서.

그 때까지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니까 요구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남이 하니까 그 때 물어보고 남 주기 아까우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서울사람도 그냥 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할 수 없죠.

그게 모순이다 이거야, 나가면 물어봐야지, 공무원이 현지를 만약에 답사하면 말이에요.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현지를 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뭔지, 산으로 되어 있는지, 현지가 뭔지, 현황을 봐서 거기에 도면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인접토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접한 국유지 지주가 임대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굳이 찾아가서 당신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하는데 당신 옆의 땅이 국유지인데 그것을 임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라는 말씀입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임대차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했을 때 불하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임대차대부신청을 받으면 직원이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이 그런 2,400여 필지를 남양주시 전 지역을 통 틀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필지마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면 우리 직원이 도저히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대부를 했을 적에 효율적으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토지를 한 필지를 두 사람이상이 대부계약을 신청을 했을 적에는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 중에서 대부요율을 높게 내겠다고 하시는 분한테 대부계약을 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에 있는 사람한테다가 연고권이 주어질 수 있지 않느냐, 대부계약자의 연고권을 우려하셨는데 대부계약서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연고권이 주장될 수 있는 토지는 어떤 경우냐 하면 합법적인 자기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자의 토지중앙에 또는 사이에 있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삶의 연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연고권 주장이 전혀 배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총무국 것만 오늘 하루가 돼도 못 다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유재산을 200필지면 200필지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답사를 나갔을 경우에 들어 왔으면 이장을 통해서 인접토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느냐 하는 정도는 현황조사를 할 적에 출장 복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조사하는데 무슨 시간이 걸려서 200필지를 관리하는데 힘들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지.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봐요. 잘못된 거지.

반영을 하시고,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자꾸 집행부에서 하셔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떻게 시정하겠다고만 답변을 해요. 지금 이종진 위원 말씀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이종진 위원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인접토지라면 말도 안 하지만 내 땅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비싼 땅이니까 금곡땅을 화도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다고, 배나무를 심어 놓고 있는데도 현장을 뭐가 나가봤냐 이거지. 이것은 투기성이 아닌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작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처음 행정처리상황 또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각 위원님들이 앞으로 집행부와 또 민원해결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는 과거에는 의회하면 의회만 의원이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갔고 시장은 시장대로 일을 해 나갔지만 이제는 시장과 의원 열여덟분이 열아홉사람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냐, 실국장으로부터 천 몇 십명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내가 본 위원 경험으로 봤을 때 여지껏 전화로 해서 일이 잘 됐는데 근간에 와 가지고 민원해결이 잘 안돼요. 그것은 무슨 건이냐, 큰 것은 소용이 없다 이거야, 큰 것은 어련히 잘 할까, 조그마한 것, 지금 우리가 요구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제가 질의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총무국 소관에 동네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이 한 여섯군데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가 다 잘 이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라고. 이것을 빨리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라도 또 읍면동별로 체육시설을 보급시켜 가지고 시장님이 갈망하고 있는 시민체육향상을 위해서라도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살아서 돌아가는 행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주문을 제가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문제가 김경진의 원이 요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을 책정해 가지고 2,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졌는데 작년에 3,000만원 세워 주고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6월이 닥쳐와요. 약수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물이 스며들어가고 조금만 비가와도 흙탕물 들어가고 또 수질검사를 해서도 갖다가 현판을 달아 붙이지 않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원한테 뭐라고 그래, '이놈아 의원 당선되면 잘해준다더니 맨날 흙탕물만 먹게 해주느냐 이거야' 이것이 뭐가 어려워서 잘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빨리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자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공사내용에 대해서도 읍면동에다가 공사내용에 대해서도 공사 전도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읍면동장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모든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추진이 늦어진다 이런 얘기야, 자료에도 보지만 아까 총무국장님 보고내용에도 128건 중에 26건만 준공이 났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지금 6월이 도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6월 지나서 어물어물하다가 보면 12월이 돼, 그러면 연례적인 행사고 월동기로 공사를 못했다 이런 얘기지,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사업부서하고 밀착을 해 가지고 조기에 예산계상된 것은 조기에 발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안전대책추진현황을 제가 살펴보면 이것도 총무국 소관인데 민방위과에서 했는데 우리 금곡동에서 동장한테 확인한 것으로는 금곡빌라하고 한림타운이 축대가 무너질 위기가 되어 가지고 보수를 급하게 해야 된다, 장마를 견디기 어렵다 이랬는데 엉뚱한데 가스통 여기저기 늘어진 것은 안전점검했다고 여기다가 자료를 해 왔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두 군데는 오히려 중요한 데는 빠졌어요. 내가 노냥 도시과로 연락하고 기획담당관한테 연락하고 했던 것은 다 빠지고 동장이 또 보고했다는데 여기에 자료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 같은 것을 체크를 했다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이것은 복지국 소관이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도 그 다음에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한 것, 그 문제도 종합관찰제 운영이 지금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야,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담당관 소관이라도 총무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야지.

네,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신 네 가지 지시한 내용은 잘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를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내가 종합관찰제를 해 가지고 직접 기획실에도 얘기했는데 서면답변이 왔더라고, 여기 금곡동에 내려가다 보면 체육관진입로, 거기 매번 행사가 있으면 남양주시민이 다 오는데야, 날만 흐려도 아스팔트에 물이 고인다고, 거기다가 그레이팅 하나 해라, 예산을 좀 해라했더니 본예산에서 다 삭감되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레이팅 할 돈이 건설과, 치수과의 예산이 그렇게 없냐 그런 얘기야, 그것을 한 지가 통장서건 한 것이 금년 1월부터 전화를 해 가지고 계속 통장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거기 물 고이니까 거기 좀 뚫어달라고, 그게 안되고 있다 이거야, 그렇게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면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겠느냐 이런 얘기지,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해라, 이래서도 안 되면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 열여덟 사람이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특위구성 해 가지고 부서별로 불러다가 앉혀 놓고 다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분위기가 지금.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명심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 유의해서 관계부서에 촉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변동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 본청은 작년 12월에 기구를 재개편해 가지고서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서도 여기 15개 읍면동 중에서의, 물론 인구나 행정수요에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지금 금년 6월말까지 자체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6월말까지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공직자들을 봤을 적에 사실 읍면동에 나가는 것을 꺼리고 면동에 나가는 것을 꺼리고 읍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하부기관의 원활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빠른 생각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실례로 남양주시에 진접읍과 오남면, 사실 분리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지금 진접의 기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인구 4만5,000명이 있을 적에 3개과에 10개 계, 오남면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직원 6명 정도 주는 반면에 직원은 그대로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지금 진건이나 또는 퇴계원이나 또는 별내나 봤을 적에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지 않고도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6월까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방치하는 이유는 뭐냐, 하부기관의 어려운 고충을 알겠느냐, 또 하나는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에 대한 공무원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나열된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접수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실례로 주택과나 이런 데에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또는 아파트허가를 내 줄 적에 사전승인을 해줄 적에 현황도로라고 해 가지고 인근에 토지주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 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집단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직자와 업자가 결탁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부지기수의 이러한 집단민원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형식적인 공무원교육만 해 가지고 이것이 관철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떠한 제도장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랬을 적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하나는 아까도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입장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데 지금 수동국민관광지는 시립공원이죠.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정한데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자연발생유원지다 해서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또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 하면 그 지역에 시설을 제대로 갖춰놔야 될 것 아니냐, 가보면 주차장도 없죠. 화장실도 없죠. 또 거기에 자릿세까지 받고 있어요. 오히려 자연발생유원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갖고 도로 돌아가는 이런 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회계과에 보면 아까도 우리 황금용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96년도의 발주공사가 총 161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에 대한 것이 18건이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143건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143건은 어떤 것입니까?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이것도 소상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보면 1회 방문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구호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찾아왔을 적에 1회 방문으로 됩니까? 세 번 네 번 찾아와도 안 되는 것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시민의 편안하게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입시민을 위한 안내책자를 발부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전입책자를 본청에서만 활용할 것이냐, 읍면에도 줘 가지고서 활용한 것이냐, 또 읍면에 줬을 적에는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자체에 관한 사항도 만들어 가지고 했더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본청에서 만든 것, 진접읍에 관한 사항을 같이 수록을 해서 읍면별로 총괄적으로 해서 전입시민들한테 줬을 적에 그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읍면의 것, 시에 것을 한데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남양주시는 물론 지방화 지방화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지방화가 되어 가지고 얼마큼 개선이 됐는가? 행정공무원이 주민이 바라는 사항, 물론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설문조사를 했을 적에 얼마만큼 호응도가 좋아졌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더 연구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진접읍의 경우는 지금 오남면이 떨어져 나가고도 아직도 그 기구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남면이 떨어져 나가도 과직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됩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집단민원 사전예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로 그렇게 한 건데, 진접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진건이나 오남의 인구는 1만5,000명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자체에서 도에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구를 해줄 수 있는 것을 6월까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적정인원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6월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는 것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는 여러가지 선거업무도 있고 그래서 착수를 못했는데 바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집단민원이 있는데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말씀대로 관리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는 입장료를 받는데 수동면 유원지는 왜 받지 않고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수동유원지는 아직 전체가 중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은 5,000만원 이하짜리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데 그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이 그렇게 144건이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유원지입장료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사실 우리 지역의 관광수익을 먼저도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관광지조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연유원지도 확대하면 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연유원지는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사실 국장님이나 저나 어느 유원지에 갔을 적에 가족과 기분 좋게 갑니다. 입장료를 냈어요. 갔더니 자릿세를 받아 주차장도 없어, 화장실도 없어, 그러면 입장료는 받아서 뭐 할 거이냐 이런 얘기예요. 안 받는 것이 낫지.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입장료를 내고 또 자릿세를 내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소규모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님! 5,000만원 금액에 관계없이 5,000만원 미만만 수의 계약이 됩니까? 관급자재 7,000만원 8,000만원인데도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5,000만원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죠?

대금 금액은 5,000만원 이하입니다. 설계금액이 아니라 도급금액, 관급이 있을 경우는 관급자재는 별도의 금액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 9,000만원까지도 관급자재를 뺀 도급금액 5,0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설계하면서 자재가 관급자재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물일 경우에 설계하면서 도급금액과 자재대가 됩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입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인데 이것을 아무나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관내에서 건설업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떤 공사를 자기 공정에 맞는 공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했던 요즘 공사가 하다가 중도에 부실기업이 되어 가지고서 된 것이 있어요. 부도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정지상태에 있는데.

건설업자가 부도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업자들은 사실상 재정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도사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라든지 부도를 예측하고서 그 사람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일단 건설업면허를 적법하게 취득을 해서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우려가 일단 없다고 보고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를 해 줘 가지고 부도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금년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작년도는?

작년도는 진접읍 복지회관하고 진접에 궁평부락하고 연평간 도로개설하는 것 2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상수도는? 진건에서 진접으로 넘어오는 상수도가 부도가 나서.

그것은 수도과 사업입니다.

그러면 부도가 났을 적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부도업체가 발생이 되면 공사는 그 부도업체가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약을 하게 됩니다. 해약을 하고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선급금을 받은 것을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이나 선급금을 전부 회수를 하고 시공이 된 부분만큼 타설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 가지고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만 하게 됩니다.

선급금이 회수가 돼요?

그렇게 하고요. 그 부도난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 것은 얘기를 들어서 저도 아는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을 적에 이행보증금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 고 그 동안 공백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공사구간의 문제점은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안 지어 주니까 하천 같은 데에다가 흙을 쏟아 부어 가지고 별안간에 우기에 비가 와 가지고 하천이 범람했을 적에 그 잔재물이 논두렁으로 흘러 들어갔을 적에 그런 대책은 안 해주느냐는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조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민원실에 아까 말씀드린 1회 방문을 통한 민원해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과 다르다, 또 하나는 지금 전입시민을 위해서 안내 책자를 발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1차 3,000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랬을 적에 물론 책자를 보니까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읍면에서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소형팜플렛으로, 그것을 거기다가 가미를 시켜 가지고 읍면동까지 확산을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왕 돈 들어가는 것 조그만 더 쓰면 되니까.

그것을 이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대해서 읍면도에도 실시를 하고 1회 방문처리는 민원인이 여러 번 번거롭게 오지 않고 한번 방문하면 날짜가 오래 걸리더라도 더 오지 않게 저희가 1회로서 다 해결해 드린다 하는 뜻이지, 그것을 1회 방문이라고 해서 오는 즉시로 해 드린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만 방문하면 보완하든지 뭐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안 그래요. 가서 민원인이 찾아가면 공무원들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 줘요.

그런 것은 자꾸 시정을 해 나가는 데요. 그런데 복잡한 민원은 1회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답답하니까 자꾸 옵니다. 와서 궁금한 것을 문의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을 지정을 한다, 뭐 한다, 다 소용이 없고 공무원이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해준다면 만사 다 끝나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우리 남양주시도 지방자치에 걸맞게 지역주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 해주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유의해서 그런 데에 다시 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총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진건면에는 읍승격 등을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진건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이 2000년까지 시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이 한 4,5년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때문에 주민들이 읍 승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꾸 반대를 했을 경우에 만약 인구가 2000년대에 가게 되면 2만 5,000명에서 3만 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도 지역주민들이 읍승격을 반대했을 적에 읍승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냐, 그리고 인원정원도 인구가 2만5,000명이 된다고 할 경우에도 이 정원 인력을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인력을 더 증원해서 몇 가지 기구를 더 만들어서 인력을 더 증원하는 것 보다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투자하는 것이 더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간다가 보면 정주권사업하는 것이 지역으로서는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정주권개발사업이 투자가 되고 그 후에 읍이 승격이 되었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멈추더라도 인구가 많아 가지고 기구 인력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했을 적에는 그 사업이 투자하다 중단이 되더라도 그 쪽으로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사실 금년도에도 읍승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부에서는 다 얘기를 합니다. 인식층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일부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선 공무원들보다는 득이 없는 사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주권개발사업은 주로 농촌지역의 도로포장, 옛날의 도로를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의 인력 관리를 하시는 총무국에서는 이런 것을 읍면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좀 더 읍 승격이 됨으로써 그 만큼 어떤 이득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나 면에다가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기구 인력의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면서 문제가 되면, 그러고도 정주권개발도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잠정조치한 식으로 기동배치식으로 기구는 못 하지마는 인력을 더 증원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2000년대까지 가면서 그것이 끝나고 기구나 인력이 증가되어야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이나 거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하는지 그것을 좀 감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다가 거기는 대부분의 그린벨트 농촌지역이 많은데 그것을 또 저버린다는 것도 뭣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은 생각해 보시지요.

그런데 아까 이용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이 어떤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기동배치를 해준다고 얘기는 하지마는 작년에도 저희가 시정질문 때 읍 승격이나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작년에도 두 사람을 그러니까 정원이 아닌 기동배치를 했어요. 두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기동배치가 아닙니다. 와 가지고 업무는 하나도 못하고 민원실에서 뒤치닥거리나 하는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한 사람을 더 배치했고 또 이번에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해서 또 한사람해서 두 사람일 늘은 것입니다. 그것은 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읍으로 승격된다고 그러면 사실 정원규정이 와부나 화도의 읍승격이 되었을 당시에 그 인원을 보면 37명 내지 4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진건면에 보면 지금 23명이 되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배치될 적에는 그 만큼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읍이 되면 직원이 증원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기동배치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꼭 제반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구, 인력이 증대되지 않고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시책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축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축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산술급수로 인구가 불면 자연히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관념을 알고 계십시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진흥과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실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만 읍면 지역에서 공사를 발주를 요청해 가지고서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읍면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있고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실례로 두 가지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오남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해서 올렸더니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시는 오남면이나 진접읍이나 총망라해서 전부 남양주시의 주민을 위한 것이지 오남면면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7,000만원 공사를 요청했더니 오남과 진접경계 거기까지만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그래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m가 되는데 더해서 100%로 해주었으면 주민한테 좋은 반응이 올 것을 그것을 안 해 가지고서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약수터를 사회진흥과에다가 하나 질의했더니 저는 분명히 시장이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 지역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을 과연 선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최소한도 그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또는 거기 관련된 사람한테 공사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관부서에서 그 사람들의 의향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어서 써먹지도 못하는 이러한 공사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것이 잘 하시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암만 타지역이라 하더라도 다 남양주시의 관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지 않고 그 여타 남은 부분까지 해주었다면 양쪽 주민들은 다 호응이 가지 않았겠느냐, 또 약수터는 물론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써먹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것은 시장님이 당초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집행기관의 총 책임자가 얘기하는 사항이 하부 예하 기관이나 또는 부서에서 이행을 안하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오남면에 5,000만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를,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되었을텐데, 2,000만원을 남기면서 끝을 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과의 개발계 소관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직접 취급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건설과 개발계에.

면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예산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거 넣어도 안 되었으면 총 길이를 재 갖고 해야 원칙인데 내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달랑 한 것도 잘못이고 또 하는 시에서도 거기라고 해서 거기만 달랑 해 놓고 나머지 50m를 남겨 놓았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도시건설국으로 얘기해서 이용환 위원님의 뜻을 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예감독관이 사실 법적으로 없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예감독관제는 누구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락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그 부락주민이면 다 감독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것이 꼭 명예감독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주민들도 항상 감독관으로서 본견해를 얘기해주면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동리 시설을 만들어 주었던지, 무엇을 하나 해주었을 적에 물론 시에서는 감독자를 둡니다. 그러면 그 감독자가 완공이 되었을 때 도장을 찍어 주었을 적에 집행부에서 돈을 집행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이장이 되든 누구한테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주었는데 불편이, 이상이 없느냐, 잘못된 것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해주면 괜찮은 것을 해 놓고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 법정 현장감독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명예감독관의 얘기, 또는 주민의 얘기를 잘 들어서 준공처리할 적에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을 각 리의 새마을 지도자를 모든 공사의 명예감독관으로 이렇게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또 주민들의 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이지요. 명예감독관을 해 놓으니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철근을 몇m를 써야 되는 것도 모르고 또 세멘의 강도도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명예감독관으로 세워 놓으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름만 명예감독관으로 세워 놓으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름만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간섭만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왕 감독관을 두려면 정식으로 회사의 그래도 기술직을 가진 사람, 어느 회사의 기술직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그 공사의 몇%를 그 회사에다가 감리비를 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회사에서 부실공사를 감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었을 적에는 그 회사에다 전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었을 적에는 그 회사에다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를 책임을 지우도록 이러한 제도를 하지 않는 한은 부실공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민여론이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리제도를 두는데는 어느 감리회사를 하나고 둘이고 정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전적으로 다니면서 감리에만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하는데 감리비를 주어라, 부실공사 만들어 가지고 재공사 하는 것보다는 감리비를 주어라 이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부실공사가 나타났을 적에는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게끔 솔직히 새마을지도자, 아! 나를 갖다 놓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철근이 몇 mm들어가야 만약에 5mm 집어넣어야 될 것을 3.5mm짜리 집어넣어도 우리가 모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정식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으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정별로 철근, 콘크리트 비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기술자가 하는 것이고 명예감독관은 일반상식선에서 통하지 않는 통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할 적에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공사한 것은 다 엉터리야' 이럴 때 무엇으로 엉터리라고 합니까? 눈에 나타나는 상식선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것만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식으로 기술직을 가진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지금까지 감독한 것 아닙니까? 명예감독관이 있고 정식으로 기술직 감독관이 있었는데 왜 부실공사가 되었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기술직은 가진 감독관이 공사 시작하는 날부터 준공하는 날까지 공무원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답니다.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도급업체에다가 맡겨놓고서 그냥 탁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마음대로 철근을 갖다가 5cm 넣을 것을 4cm에다 넣어 놓고 그리고 세면, 콘크리트도 나는 몰랐는데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랍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나는 다 똑같을 줄 알았더니 그 강도가 다 다르답니다. 그것은 기술직 아닌 사람이면 안 되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물론 공사가 여러 군데니까 다 다닐 수 없다고 하겠지마는 그 사람의 책임이 무엇이냐 하면 월급을 조금 더 주더라도 가외로 어떻게.

그것은 어렵습니다.

간단히 질의해주시고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착안을 하셔가지고.

구종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공무원 구경도 못 했다고 그럽니다. 얼굴도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데 코드번호 104-106번까지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이 7월1일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104-106번까지는 1,500만원 미만, 14일부터는 1,500만원미만인데 7월 6일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닥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물론 이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 이것이 1,100만원이고 1,500만원 미만인 수해복구공사가 우기 전에 왜 끝나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공사인데 경미한 수해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공사는 그것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좀 내 주세요.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답변도 간단하게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운영현황 및 수거비용수입현황,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놓고 거론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요즘 근간에 대형업소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들이, 또 그리고 재생품을 걷어 가는 업자가 모두 값나가는 물건만 걷어 가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방치해 두어 가지고 읍면단위나 동 단위 사회단체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이 준비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활용품 가격이 높다 보니까 단체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해 갔는데 지금은 하다못해 종이류만 하더라도 kg당 110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7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폐휴까지도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거는 되기 때문에 재생공사가 차를 1대 지원 받아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거리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퇴계원, 진접 같은 데는 하루에 한 번 밖에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할 사항을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하반기에는 위탁운영을 한 번 강구해 보자, 지금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주시지마는 재활용차 운영하는데 지금 2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차량과 인력을 지원해준다면 고물상같은 데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 환경문제에 대한 것과 다 연결성이 있는 것이지마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사항이기 대문에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바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무슨 수집업자들을 위탁해 가지고 차량지원 받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값나가는 것만 가지고 가고 값나가지 않는 것은 안 가져가고 또 값이 올라가면 가져가고 떨어지면 안 가져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개 청소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또 상위 광역기관에도 의뢰를 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되어야지, 지금 의욕적으로 주부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한다고 해서 하는데도 행정이 거기에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쓴다고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다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다 담아서 버리고 또 재활용품 할 수 있는 것은 일반봉투에 담아서 갖다 놓는데 일반봉투에 담아다 놓은 것은 그냥 쌓여 가지고 그대로 마을이 어지러워지고 지금 수집소를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도 전부 난장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나 복지환경국에서만 붙들고 그냥 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시장이 광역단체하고 협의하고 광역단체는 일반기업하고 또 재활용품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가지고 범국가적으로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상 얘기하는 것은 한 부서의 공무원이라도 해 가지고 나는 말단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 다 이렇게 생각지 말고 계속 추진해 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동 159-7에 종합복지회관을 부설 또 여성체육회관으로 건립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당초부터 이 안이 기채를 승인할 때부터 그때의 본래의 뜻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집행부에서 그냥 답변을 해 가지고 온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복지회관은 통합기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물론 시책이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하겠지마는 시민의 체력증진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무엇인가 색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기채까지 해 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2청사에다 이것을 지어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교통문제나 이런 것도 다 좋겠지마는 지금 거기에 현재 2청사에 들어오는 차량도 소화를 못 시키는 실정인데 물론 지하주차장을 놓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이 낸 이 안은 맞지 않는 안이고 양정동이나 지금동 그 사이에다 새로이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화관 부속으로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별도로 단독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부속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40억원씩이나 들여서 짓는 것이 부속건물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야만 그린벨트 내 체육관 짓는 것이 승인 난다고 해 가지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건축면적이 총 1,200평으로 지하 1, 2층이 539평 지상 1, 2층이 661평으로 한 바닥이 330평이 넘는 건데 그럼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내가 종전에 얘기했듯이 주차시설이나 모든 것을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물론 땅값은 비싸겠지만 주변에 주차장은 산쪽으로 언덕이 있는 쪽으로 싸게 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별도로 부속으로만 구성을 한다는 것은 난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고 복지관이라고 하면 광장까지 마련할 수 있는 폭넓은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든 돈이 내려왔으니까 안 할 수 도 없고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시에서 진공청소차를 어떤 생각으로 구입계획을 세우셨는지? 물론 쾌적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맨날 흙싣고 다니는 덤프트럭이 흙을 떨궈 가지고 길가에서 흙이 없는 도로가 없어요. 하루만 차를 끌고 나가더라도 차가 뽀얗게 먼지가 앉는데 그것으로 매일 닦으면서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이 먼지를 그 차가 감당할 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뭐냐 하면 고장이 한번 나면 부속 같은 것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기술자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수 같은 경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세워두면 보름이고 얼마고 세워놓으면 운전사 월급이나 주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구입계획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거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른데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흙먼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기계가 필요한 것이지 완전히 흙이에요. 길가 양쪽이 가다 보면 전부 흙인데 이 기계로는 다 처리도 못할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막대한 1억 가까운 예산만 묵혀버리는 것 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각 노선에 다 투입이 돼 가지고 비싼 먼지를 다 흡수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요일별로 지정을 해서 청소를 가로청소를 중심으로 청소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차량구입도 서울에서 쓰는 큰 차가 아니고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청소까지는 다 감당할 수는 없고요. 시가지가 형성된 도심지만 저희가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앞으로 주변여건이 성숙돼 가지고 차량이 큰 차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강구하기로 하고 이 계획은 이미 발주돼 가지고 6월이면 납품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뒤로 늦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차가 서 있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시가지 차량운영현황 및 수거비 수입현황을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차량이 5대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이 수집은 됐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 수집창고가 포화상태로 실질적으로 수거가 안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정부차원에서 재활용품을 계도는 했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또 하나는 보관창고를 지어 가지고 비를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얼마를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썩어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쓰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적에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이것을 각 노인단체나 부녀회나 준비를 해놓고 전화를 몇 번 걸어도 수거를 안 해가요. 물론 시에서는 각 날짜별로 읍면마다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므로 해서 나가는 문제가 있는데 재활용품이 완전히 쓰레기가 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금과 노령수당을 지급을 하죠. 통장에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통장에 집어넣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긴요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달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거택보호자에게 연탄비나 부식비를 넣어줬는데 찾아가지 않고 노력수당을 넣어줬는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본인통장에다가 넣어주기만 했지 과연 그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안 타갔다면 결국 어느 은행이나 조합에 괜히 사장시켜 가지고 2년이 넘으면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 연탄값을 넣어줬다면 독려를 해 가지고 타 갈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한 적이 있느냐, 이 사항은 노인교통비를 작년까지는 승차권으로 줬죠. 그런데 금년에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죠. 통장으로 넣어주죠. 그러면 통장이 개설이 된 후부터 지금을 한다고 되어 있죠?

통장을 전부 개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개설하면 3월부터 주는데 그러면 과거에 승차권을 줄 적에는 몇 달이 걸려도 도장만 갖고 오면 줬는데 왜 3월에 개설했다고 해서 1월2월은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 지급이 됐죠. 분기별로.

먼저도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소급해서 줘야죠.

이것은 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신청하면.

청소과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기 시에 수집된 재활용품이 비를 맞아 가지고 못쓰게 돼서 일반 쓰레기화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폐휴지같은 것은 비를 맞으면 쓸 수가 없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수집보관창고를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지나다 보면 포장이 찢어지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보관창고활용이 조금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읍면동 보관창고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연평리에 재활용창고를 2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번째는 재활용품이 배출은 많이 되고 있지만 수거가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 계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행거리가 마석이나 진접같은 데는 하루에 한 번 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이런 계획도하고 있습니다. 퇴계원면, 별내면, 진접읍쪽에 어느 일정장소에 같이 모았다가 날짜를 정해서 하고 우리 시청 재활용차가 한번에 같이 가서 운반하든지 김포매립지로 가는 큰 차를 이용해서 한번에 화도로 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아까 황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대책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생일축하금하구요 거택보호자들의 구호비나 생일축하금 같은 것은 이것은 통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한 두 달이 지나가지도 않아요. 노령 수당도 7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달이 먹고살기 위해서 통장에서 찾아가는데 한 두 달씩 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활 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은 2종짜리죠. 생활능력이 조금은 있는 사람들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외출을 안 하든지 자제분들이 차로 태워준다든가 하는 상황은 있어요. 저소득층 생일축하금이나 거택보호대상자들의 지원금은 안 찾아가면 살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80세 이상 노인네가 사실 거동 불가능자에요. 그런데 통장으로 돈은 계속 들어와요. 사실 노인네가 계속 들어오기만 했지 누가 타다 줘야지. 1년 2년 사장되어 버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읍면동직원이 검토해 가지고 안 찾아갔으면 가족들한테도 알려주고 통장이나 도장을 주는 것보다 돈으로 찾아 줬을 때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지 통장에 넣어주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각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 됐습니까?

네.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비가 작년에는 버스표로 됐고 올해부터는 돈으로 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8,000명이면 8,000명 것을 읍면에서 자기네 지역에 65세 이상으로 자기 생일이 지난달부터 타는 겁니다. 이달이 생일이면 다음달부터 타는 것으로, 전부 신청주의이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주는데 만약 그분들이 3월에 생일이어서 3월에 신청을 하면 4월부터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분들이 못 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개설 한 달 전의 것은 안 돼요? 만약에 1월부터 통장을 개설했으면 2월 것은 나가는데 1월 것은 안 준다 이거예요. 승차권이 바뀌었잖아요.

소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 줘 가지고 왜 말썽을 일으켜요? 읍면에서 노인들이 실무자들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세요.

네.

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기채승인을 시장이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기채승인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을 적에 기채승인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넘기는 것만 넘겼지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장소는 남양주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기채승인을 해서 여성풀장을 만든다는 것이 위원간에 논란이 돼 가지고 장소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기채승인할 때만 급했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기채승인협의를 할 때 보면. 똥누러갈때만 급했지, 복지환경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위원간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장소가 미정인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교부금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동떨어진 것이다, 재고해서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별내면에 대해서 여기 문구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소각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쓰레기장을 병행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내면 주민들이 소각장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방하지만 매립장은 안 된다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일부 주민이 그나마 소각장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행부에서 방침을 의회 의원 중 내무 위원도 마찬가지고 18명 위원이 다 소각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행설치 한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게 또 얼마나 저항을 받고 얼마나 안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까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소각장 설치에 대해 중앙일보 몇 월 며칠자인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한강수계 9개 시군은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70% 내지 80%까지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자금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소각장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오늘도 현지견학을 갔다고 그럽니다만 뚜렷하게 별내면 주민들하고 강행을 해서 어떻게 할런지 모릅니다만 소각장을 한다면 어느 쪽이든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꿩 잡으로 갔다가 매도 놓치고 다 놓치는 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소신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을 할 때는 의정부하고 구리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소각장을 했을 경우에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사회과장님은 기채를 말이에요. 의회에서 승인해줬을 경우에는 장소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했다는 자체가 난 의심스럽다 이거야.

제출할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상 기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자금은 가정복지과로 자금이 10억이 떨어졌고 이것을 어디서 추진해야 되는지 또 다음에 먼저 계획은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의회는 그냥 제출한 대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치는 저희가 지금 사실상 꼭 여기다 라는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 위치는 그 뒤에 땅을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부지 내로 매입을 할 계획이 서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지.

부설건물이라고 하면 가건물로 조립식건물을 말하는 것이지 3층 4층짜리 건물이 무슨 부설건물이에요.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계획을 세우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다시 상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국소관에 대해서 위생처리장 분뇨반입수수료 추진현황에 보면 자료해 온 것을 보면 1,000ℓ 당 대행업소가 처리하는 비용이 1,000원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95년도 기준이 8,450원입니다. 그러면 너무 형평에 마지않으니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인데 주민부담금은 1000ℓ 당 얼마입니까? 주무계장들이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1000ℓ 당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종이만 덜렁 덜렁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현지를 나가봐야 되요.

1,000ℓ당 얼마예요? 내가 알기로 1만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을 상대로 여론 수렴을 해요?

분뇨수거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수수료가 18ℓ당 163원이고요.

정화조는?

정화조는 760ℓ 당 기본요금이 1만2,964원 100ℓ 초과 당 954원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다가 너무 처리비용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거죠? 처리비용을 시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시비예요? 도비예요?

어떤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뇨처리 하는데 8,540원 실제 처리비용이 정화조 징수조례 제3조 반입수수료가 '95년 기준으로 1,000ℓ 당 1,000원에 실제 처리비용은 8,540원 그러면 7,540원은 시비냐 이런 얘기지.

이 분뇨수거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거가 아니라 처리비용.

처리비용,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지 처리비용이 여기 자료에 보면 8,540원이라고, 업소가 내는 것은 1,000원인데

다 도비입니다.

도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운운했느냐 하면 현재 타시군 분뇨반입 수수료 및 실체 처리비용 등은 비교분석 검토완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과가 주민으로부터 받은 분뇨수거수수료 인상방침과 형평성을 고려 인상방침을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 여지껏 수년간을 1,000원씩만 내고 수수료를 전부 도로 보냈냐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으면 형평에 맞게 1,000리터 당 1,000원 하던 것을 2,000원으로 올리겠다든가 3,000원으로 올리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간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일반주민의 부담을 더 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 도비로 다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지금 내는 처리비용은 미금시 위생 처리장으로 운영할 때 요금입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런데 왜 도비라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분뇨는 미금시 위생처리장으로 시비입니다.

시비로 하는데 왜 분뇨수수료로 9,000원이나 정화조로 1만2,964원씩 이렇게 받느냐, 왜 처리비용을 1,000원만 부담시키느냐 이런 얘기지. 이것을 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야. 이 사람들이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처우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돼요. 1,00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2,000원을 받는다든지 3,000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조금씩 올리는 것이.

그래서 청소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무계장이나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그 현황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나 해야 알아보는 정도지, 그러니까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맞지 않는다, 주민한테 돈을 많이 받고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지.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니까 그렇지 업자도 너무 돈을 못 벌면 안 되지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분뇨처리장을 좀 더 현대화해 가지고 가서 씻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시설문제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업자들한테도 1,000원 말고 2,000원이나 3,000원을 받는지 해 가지고 의원이 얘기하니까 올리라니까 주민부담을 올려야 되겠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지. 주민부담이 없는 체계 내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올릴 수 있을 때까지는 올려야 되고 모든 것을 개선해 줘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청소과장님 아시겠어요?

분뇨처리체계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분뇨대행업으로 해 가지고 대행업소에서 가정의 분뇨를 수거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수거비용이 그 사람들은 수거했다가 환경사업소 미금위생처리장에다가 부으면서 처리비용을 다 부담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사업소하고 청소과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업자들 얘기는 가정에서 수거하는 수거비용이 너무 싸다 올려달라 또 황 위원님 말씀은 환경사업소처리비용 납부액이 너무 싸다 업자를 더 부담시켜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사업소하고 이것을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맞지 않지 '옳지 기회는 이때다. 이때 같이 울리자' 그것은 맞지 않지.

황 위원님 말씀은 주민부담을 놔두고라도 업자가 환경사업소에.

만약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면허 반납하고 그만두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키면 되잖아요.

환경사업소 처리비용 납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뇨?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분뇨차, 위생처리차가 몇 ℓ로 적체하는 차입니까? 3,000ℓ예요? 5,000ℓ예요? 모르세요?

4.5톤하고 8톤차입니다.

용량이?

용량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4.5톤 차든 8톤 차든 1,000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비라고 했을 때 사실상 따져 가지고 올릴 것은 올려 가지고 시비를 깎아주고 시비 부담하는 것은 줄여야지 시비는 그대로 부담하도록 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올리는 것은 우리가 처리비용을 올리더라도 시비는 오히려 깎아서 시비부담을 덜도록 해야지 덮어놓고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상 얼마를 받든지 데이터를 내서 업자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다고 덮어놓고 이것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내서 1,000리터 처리비용이 시비가 8,540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라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을 7,540원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시의 처리비용이 많아서 맞지 않으니까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을 업자가 얼마정도 수익을 보느냐 하는 것까지 데이터를 확실히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청소과장님과 협의해서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청소과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청소과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행정사무 처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표재학 간사에게 제출하여 내일 열리는 제3차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