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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1996-05-21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우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정질문 접수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접수 순서에 의해서 김명기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궁동의 김명기올시다, 오늘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진료 및 방문간호의 중요성과 두 번째는 보건소의 방역활동이 예전에 비해 저조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이동진료 및 방문간호를 하는데 모두 출장을 다녀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처리를 출장 중에는 어떻게 하는지의 답변과 특히 치과에서는 어린이집 유아원 노인정 등을 방문하는데 계속 치료를 요할 때는 방문하 때 말입니다. 계속 치료를 요할 때는 매일 출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출장 진료를 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원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는지 현재 출장 진료를 할 수 있는 자동차도 준비 도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료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휴가나 병가 중에는 누가 환자를 보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비확보 및 전문 인력의 확보, 시설확장 등 구민보건향상에 대한 연차계획이 있는지와 노인과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대책을 위한 구체적 시행대책은 무엇이며 보건소 내에 한방과 신설여부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언제 잇다는 사유를 밝히고 향후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대항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의 대상과 예산, 예산 집행을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투입된 구성인력과 장비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속적인 확대와 보완대책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하절기 방역을 위한 확보 예산은 얼마이며 방역안전의 구성인원, 장비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확보예산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식이며 집행은 누가 하는지 유관 단체에 대한 방역활동에 따른 지원내역과 활동기관 및 대상지역은 어떤 곳인지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간사, 변주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수정위원님, 채영세위원님, 이우진위원님

이우진간사

이우진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전년도 이용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정문을 보수하였는데 새로 옮겨갈 보건소는 오히려 현재 위치보다 더 열악한 교통 환경과 이용시설, 진료실이 현재의 위치보다 더 열악한 교통 환경과 이용시설, 진료실이 현재의 위치보다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

남승우위원입니다.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예방과 소관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하절기에 예상되는 전염병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각각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약과 소관입니다. 지난 ’95년 12월 정기회에 발표되었던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성인병 관리업무에 대한 사업을 신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소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96년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신설된 성인병 관리업무의 추진현황과 진행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에 예산편성에는 성인병 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으로는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있고 이 본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예산 및 인력 이런 것을 앞으로 상당히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당면한 주요한 추진업무 내용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성인병 관리업무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요청되는 사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것인데요. 다른 연관되는 부서가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우리 김명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한방진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8개 시군구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고 연내에 약 20여곳이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구로지역에 있어서도 한방진료실의 설치가 요망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새로이 추진될 구로5동 보건소 통합청사의 게획 안에는 그 건설계획안에 보면 한방진료실에 대한 설치가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고 이런 통합청사의 설치계획에 한방진료실의 설치가 요망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위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비 확보 및 전문 인력의 확보, 시설확장 등 구민 보건향상에 대하 연차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전문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민간 병의원에 비해서는 진료수준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질병예방에 치중했던 관계로 주민 기대수준에 약간 미흡한 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보건행정수요에 막게 보건소 기능과 조직을 전면 재조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금년 하반기 중반쯤에는 시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라서 기본시안이 마련되면 이에 전문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설도 맞추어서 확충해 가지고 위원님이 여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용 환자 감소와 교통여건이 미비한 데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5동 구로고등하교 뒤편에 신축통합청사를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통합청사가 ‘97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현재 보건소 위치보다는 위치적으로 약간 다소 교통 면에서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전시기에 맞춰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교통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을 마련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 보충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보건행정 수요에 맞추겠다 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관악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 있어서의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의 주력 방향 문제에 대해가지고 예을 들어서 주민들의 갖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건소가 소화를 해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만약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생겨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건행정수요의 어떤 부분들을 수요를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행정정보 및 인력장비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건행정수요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광범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차별하게 흡수가 되어서 기존의 사 의료기관과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흡수가 되어서 기존의 사 의료기관과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때에 보건소가 사실은 예산 및 인력을 뒷받침하기에도 힘들고 무차별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로 되는 보건의료의 공백 문제도 오히려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현재까지 보건소 행정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현재 지방자치시대하고 여기에 부응해서 걸맞게 전면적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진료를 전적으로 떠맡게 된다면 상당히 보건소에 현재 민간의료기관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 애매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예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보건예방과장입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의 방역활동이 예전에 비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방역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살충 분무소독이 170ha 면적입니다. 실적이 210ha이고 살균 분무소독이 170ha에 200ha를 했습니다. 연막소독이 110회 하는 목표에서 198회 하였습니다. 유수지 소독이 70ha 면적에 82ha를 하였습니다. 극미량소독이 20회에서 23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목표량이 시청에서 하는 목표량에 연차적으로 소독횟수가 감소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해충서식을 차단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중점 분무소독을 더욱 강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역소독 적극 추진에 대해서 ‘96년도 목표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연막소독보다 살균력이 강한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여 실시하고요. 두 번째 연막 소독시에는 태양열과 지열을 감안 주간, 낮 시간보다는 일출 일몰 30분 전에 하절기 19개 동에 대하여 주1회 이상 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9월이 되는데 실시 소독이 연막은 주간보다는 아침저녁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에게 좀 광고되는 힘이 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의 진입이 되지 않는 곳에는 휴대용 연막 또는 수동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철저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후생시설 등은 연중 주1회 이상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또 지적하신 방역소독 저조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이 질문하신 ‘96년도 하절기 방역을 위 확보예산이 얼마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총예산이 7,243만 5,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항목은 다시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방역 운영의 구성, 인원, 장비, 편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현재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을 1개반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전염병환자 또는 의심가는 환자가 발생할 시에 현장 출장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는 구성인원입니다. 그 구성을 보면 방역계장외 요원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1명, 운전원 1명 또 방역요원 1명, 행정요원1명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소독 활동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계장 외 매일 9명이 현장 출장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 인원을 보면 행정요원이 1명이고 방역요원이 3명이고 방역용 일용인부가 두 사람이 되겠고요. 운전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현황으로서는 400호 연막기가 1대가 있고 150호 연막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력 분무기 한대가 잇고 극미량소도기 1대가 있고 수동식 분무기가 6대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확보예산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씩이며 집행은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에 대한 방역예산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총 방역에 관한 예산이 7,243만 5,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방역급량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이 방역장비 유지비입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2,3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장비수리가 177만원이 되어 있고요. 약품희석용 경유가 7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비운영 휘발유가 2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임금이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구입비가 4,328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전체에 대한 예산은 보건예방과장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 유관단체에 대한 방역활동에 따른 다른 지원 내역과 활동기간 및 대상지역으로 해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생활과와 협의하여 19개 동에 구성된 새마을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을 보면 1개동에 5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약품으로는 분무용살균제가 5ℓ 분무용 살충제가 500ℓ, 연막용 살충제가 800ℓ입니다. 이 약품을 지원하면서 각 동에서 쓰다약이 만약에 모자라는 실정이 오게 되면 항상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에 대한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하절기 방역을 대비하여 ‘96년 5월31일날 구민생활과 주관으로 해서 방역발대식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방역약품 희석기계 작동 등 여러 가지에 대하여 교육을 동시에 시키겠습니다. 다음 활동기간은 ’9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자율방역단 해당동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하절기 예상되는 전염병의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하절기 예상되는 전염병으로서는 하절기의 고온다습으로 인한 세균성 장염,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으로 종합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으로서는 상시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관리를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주1회 이상 하절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 소독에 대한 비상 방역약품을 확보해 두겠습니다. 살충제가 240ℓ, 살균제가 200ℓ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우물에 대한 염소 소독 및 수질검사를 실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동수도가 네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3번 하고 보건연구원에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환자 조기 발견, 환자치료, 역학조사 사업 강화로 사전에 전염병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방역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원은 6명으로 해서 소내 근무가 두 사람이 되겠고 네 사람은 퇴근해서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평일은 20시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8월부터 9월까지는 평시도 역시 저녁 16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방역대기자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주요업무는 매일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이 유선통화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9개의 질병정보 모니터 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균자 색출을 위한 보균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발생시 방역기동반 긴급 소집하여 현장출장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로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환자 치료 대비 입원병상수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전염병 지정 의료기고나이 우리 관내에 현재 세 군데가 있고요. 시립서대문병원 한군데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는 구로 고대병원, 덕산병원, 도영병원이 되겠고 관외에는 시립서대문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하 수시 건강검사로 점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는 연중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전염병 예방 또 홍보강화로 개인위생 4대 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예방과장 보고드렸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단히

간단히송태복위원

하나 물어봐도 되지요?

송태복위원

방역관계인데 말이지요. 5월부터 방역을 시작한다는데 금년 5월에 방역 시작했어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6월부터 연막을 하고 현재 일반 분무소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태복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이고 6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기가 벌써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발생시기에 소독을 완전히 해주면 발생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기방역을 해주시는데 방역하는 지역은 더 잘 아시겠지만 철로변, 개울가 그다음에 학교 나무숲 우거진 데, 시장에 야채더미 쌓인 것 늦게 치워가는 부분 이런 데를 사전에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발생한 다음에 새끼가 새끼를 치고 이러면 그때는 훨씬 방역하는데 힘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송태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했을 때에 분무소독은 제가 알기로는 애벌레나 모기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막소독을 했을때과연 모기가 죽는지 또 두 번째 이 연막소독을 했을 때에 우리의 인체에 해가 없는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연막소독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다고요, 오늘은 몇시에 연막소독을 하니 장독이나이런 것을 덮으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느닷없이 막 지나가고 뿌린다 이것이예요. 조금 전에 송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나 이널 데는 지금 과일도 팔고 여러 가지를 내놓고 팔고 있는데 그 앞으로 연막소독기가 지나가면서 연막을 하고 지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묻어 있는 모든 소독약이 인체에 해가 없는지 이 두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송태복위원

광고를 하고 소독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연막소독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원액을 많이 타서 뿌리게 되면 해충 같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잘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원액을 많이 타서 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소 인ㅊ에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막소독을 하는 데에 일반 경유와 연막소독약 회석비율이 경유 150ℓ에 대해 가지고 평균 보편적으로 약 1ℓ를 물에 타서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다가 경유 150ℓ에 한 2ℓ정도 탄다면 물론 거기에 해충 이런 것은 잘 죽겠지만 반면에 인체에 다소 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은 실질적으로 연막에 비해서 여러 가지 소독효과는 훨씬 배 이상이 낫습니다. 나은 반면에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인원제한과 또 실지 분무소독은 작업을 하다 보면 면적이 다소 얼마를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더 타서 해충을 죽이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덜 타서 해충은 덜 죽더라도 인체에 해가 없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혼동되어서 어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50ℓ 경유에 약1ℓ정도를 희석해서 소독을 하게 되면 인체에는 별로 해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그 정도 하게 되면 해충은 죽게 되는데 그 이상의 약을 타게 되면 물론 해충은 잘 죽는 반면에 인체에 해가 있기 때문에 독성을 약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알기로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도 회의를 자주 합니다마는 실지 뿌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자체도 잘 몰라요, 새마을방역단이 어떻게 섞는 그 자체도 몰라요, 대충 섞어가지고 연막만 하고 다니는데 사실 죽느냐 그랬더니 애벌레나 죽을까 죽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인체에는 아마 해가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모기는 안 죽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둘 중 하나 모기를 죽이려면 좀 강하게 하고 뿌리는 날짜를 미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무엇을 덮는다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해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연막만 하고 해가지고서는 살충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연막은 현재 해충은 죽습니다. 죽는데 그것이 이제 매년 연막을 하다 보니까 모기든지 해충 저것도 면역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도 약을 타서 하게 되면 죽기는 죽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연막소독은 지역방역요원은 각 동사무소 새마을지도자가 지역을 거의 다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 요원들은 실질적으로 커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각 동으로 나와가지고 어디 커버하는 것은 옛날 새마을 지도자가하기 전에는 각 동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 새마을 지도자 들이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커버하는 것은 사실 잘 못 보았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확실하게 커버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우리 연막소독이 하절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각 동에 주1회 이상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작업을 나가는 시간이 아침 해뜨기 30분전 또 오후 해지기 30분전에 연막을 하게 되면 주간에 하는 것보다도 약간 효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주관을 하게 되면 사실 눈에 뜨일 확률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아침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우리가 위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각 동에 주1회 이상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주1회 이상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방접종말이지요. 보건소에 들어가 보면 왼편에서 예방접종을 하대요? 거기 간호사가 가운을 입어야 합니까? 안 입고 그냥 막 해도 됩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입어야 됩니다.
어야

입어야김명기위원

합니까?
런데

그런데김명기위원

안 입고 다녀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입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 해주십시오.
아까

아까남승우위원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특별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전염병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대처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대처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쯤 되면 ‘96년도에 예상되는 핵심적인 전염병의 내용이 무엇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내 주민들의 사전 홍보라든지 그다음에도 그것에 대한 예방접종의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답변과정에서 수인성 전염병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올해에 있어서의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전염병이 한 두개라도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곁들여서 이것 확인만 부탁드리는데 예방접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토요일날 오전에도 실시되는지 여부하고요. 지금 전일근무제의 확대실시와 더불어서 토요일 오후에도 예방접종이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직장인들의 경우에 그런 문제에 부탁 치는데 원 취지에 비추면 토요일 날 오후에도 전일근무제 실시의 취지에 부치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남승우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름전염병이 주가 되는 것은 주로 일본뇌염과 콜레라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뇌염은 5월부터 6월까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량도 유료가 16,000명이고 무료가 3,000명 그래서 계속 현재 접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본 뇌염은 지금 일시적으로는 사전에 모기한테 물리지 않아야 자기 예방이 된다고 볼 수 이쓴ㄴ데 그래서 이 일본뇌염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또 콜레라는 외국에서 유입된 동남아 이런 지역 중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지역에서 상당히 콜레라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특히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면 비행기 내부의 화장실 같은 데서도 방역기관에서 사전에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검사를 해서 콜레라균이 우리 관내에 들어왔다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 관내에 그 여행자의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연락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가지고 면담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토요일도 아침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계속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는 지금 현재 순회진료를 나가면서 계속 치료할 때에 만약에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치과가 순회 진료 나가는 것은 지난 의회 감사시에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결과 저희들도 올해부터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보다 나가서 저희들이 검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에 의해서 현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치과 진료의 실적을 보면 관내에 전체 유아원을 검진을 다 끝마쳤습니다. 약 1,500명 정도 검진을 했고 관내 시설에 가서도 검진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검진하는 것은 치료목적이라기 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치과 문제는 아무리 치료를 잘 하더라고 일단 충치가 발생을 하면 원래 이보다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들이 다 직장에 나가고 아이들한테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충치가 난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충치가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부모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결과를 알려주고 특히 6세 영구치라는 이가 있습니다. 6세 영구치는 만 6세가 되면 영구치가 돋아나게 되는데 이 영구치는 평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씹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입니다. 그런데 6살쯤 되어서 나기 때문에 관리가 가장 소홀해서 가장 충치가 생기기 쉬운 치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6세 영구치가 난 아이들을 발견을 하면 그 애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그 아동들에 대해서 치면 열구전색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는 앞으로 한 달반 정도 기간 동안 관내 유치원을 다니면서 검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진은 치료라기보다는 검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동들은 저희가 보건소로 유도를 해서 보건소에서 계속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치과진료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동기대비해서 약 세배이상 늘어난 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장을 해서 진료를 할 때 장비나 인력이나 차량 같은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한분밖에 없고 또 담당간호사가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전에는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세배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해를 하면 다 오후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겠지 않나 생각하고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휴가나 병가를 냈을 때 대책이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물리치료사나 의사나 치과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병가나 휴가나 이런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병가 같은 것이 물리치료사나 이런 데는 한 건도 없고 휴가도 거의 자제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방진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두분 위원님께서 한방진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방진료를 촉구하시는 그런 고견으로 먼저 알아듣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시 군 구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방이라는 것이 꼭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사실 의원도 없는 곳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방이 굉장히 기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를 확보를 해야 되고 다음에 한약을 조제할 한약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워낙 한약분쟁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한약사 시험을 놓고도 한의사와 약사 간에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방진료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한약분쟁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약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통합청사에도 지금 통합청사가 여러 가지 설계안이 확정되어가는 단계이지만 3층부터 8층까지는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방진료를 실시하게 되면 그 안에 한방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까지 추진된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구민과 직장인 약 1,1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인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가급적 저렴하고 기회가 되면 성인병 검진을 자주 받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하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약 5,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아성인병에 대한 소변검사를 지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우려하던 사항이었지만 아마 동 연령에 대한 전체 인구 대상을 검진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성인병 예방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하우스외 약 5개소에 대해서 175명 정도를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해서 현재 329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지정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성인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중입니다. 저번에 여기 의회 위원님들께서 쭉 검토하고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현재 회원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면 주요업무는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건강대학을 개설해서 주로 우리 관내 구록의 지도자급분들에 대한 건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고협압, 당뇨 등에는 성인병 교실을 개설 하고 각종 성인병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 대한 성인병 강좌를 개설하고 직장과 학교에 대해서 또한 금연강좌나 금연침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당면사안이 산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초에 직제개편을 해서 예산과 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검진계라는 계에서 한명씩 인력을 차출해가지고 두명을 가지고 현재 성인병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예산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드는 업무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이러한 예사능ㄹ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추경에 올라갈 만한 예산이 아닌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실 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추경이 아니고 사실은 당초 예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성인병 관리 사업이 사실 보건소에서 지금,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번도 시행된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초적인 기획 단계부터 추진, 평가까지 모든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병 관리 업무가 정작 눈에 띄게 딱 드러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나 인력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동진료 및 방문 간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의 중요성은 방문간호사어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보건의료의 형평성에 입각하여 소외 계층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유지, 증진을 도우며 환자의 간호, 치료로 빠른 회복과 환자가족의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 시켜 줌으로써 주민들의 건강보호가 확대되고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진료의 중요성은 이동진료는 방문간호사가 대상 가구를 방문하면서 가노로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을 분류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합적 요인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힘든 환자를 방문 진료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명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업의 대상과 예산, 예산집행 사항을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투입된 구성인력과 장비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확대와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간호사업 대상은 ‘95년까지는 사업대상을 주로 의료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저소득층 중에는 경제적 지원 및 소득재원의 제한적 한계가 있고 이것은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에 ’96년부터는 대상 측면에서 구로구 주민 모든 주민을 사업대상자로 일단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의 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은 1,167만원이고 예산집행은 현재까지 86만 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성인력과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의사1명, 간호사 7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장비는 방문휴대용 혈압계 6개 진료가방 3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확대와 보완대책은 ‘96년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 및 취약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와 진료를 했으나 ’96년도부터는 의료보험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간호 및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관리해야 하나 현재 인력으로는 기대할 만한 혜택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은 간호인력이 충원되어 보다 효과적인 의료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상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