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민자유치라는 말씀은 관광지 조성 계획상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콘도도 있고, 호텔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수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특히 저희 시유지도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지나 여러 가지 등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인 사유지에는 회사에서 자기가 우리 조성계획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민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지학 의원님 말씀은 답변을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의 두 번째 항목인 아황산 가스 배출내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사업 이전에 전문기관에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용역을 서두른 이유는. 원래 도시개발의 용역사업은 먼저 경영수익과 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가 개발의 의지만 앞세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용역사업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평 택지개발사업에 투자된 용역 비에 대해서는 사업개발자로 하여금 적극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수행 능력의 미 확보로 사업자 변경을 제시한 평릉 택지개발은 물론 시범 어촌관광지, 한섬유원지, 조성계획과 천곡 신시가지 도시 설계는 이미 시기를 잃었고,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데 그에 대한 용역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데 전망과 견해는. 평릉 택지개발과 시범 어촌관광지, 한섬유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곡 신시가지 도시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는 사실상 개발되어 있어서 규제라는 사업의 시기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발생되는 공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계약하였습니다. 다행히 도시계획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용역 비 낭비는 없애고, 늦었지만 도시 개발 규제도 가능하다고 사료되어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한 33관리 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서류 상에는 2회에 거쳐서 이전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95년 9월 1일에 한번 내고 '96년 2월 29일에 종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선하기로는 시가지를 벗어난 지역으로서 기곡, 석두골, 설운골, 귀운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골 이런 곳으로 이전해 가지고 관리대장 님하고 작전장교하고 같이 다닌 적도 있습니다만, 가장 호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비천골로 하고 그 다음 삼흥골에 삼흥 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만 자기들 33관리 대에서도 먼저 보고하기를 삼흥동 동사무소 앞 지역에다 지금 계약을 해서 그 지역은 지금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해서 타 지역으로 하는데 가장 유력시되는 것은 비천골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계획하는 것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우리시는 종합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과하고 도시 과 는 해당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연관된 망상지구 관정 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정서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서 예를 들면 총무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해 주셔야겠고, 또 묵호지역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부지 문제는 공해, 분진 얘기가 나왔으면 환경보호과라든가 또 지역경제활성화의 문제가 거론 됐으면 산업경제과장님도 연계해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는 것이 제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동운 입니다. 조금 전에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상지구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에 따른 관정 시설 사업에 관한 지역 주민과의 사전 설명회 개최 및 지역 의원과의 사전 협의사항 유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게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상지구 긴급 식수 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 착수 전에 마을 주민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회치 못하고 민원을 야기 시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의원님과 사전 긴밀히 협의치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깊이 사과 드립니다. 금년도 1월 12일자 동해시장님의 물과의 전쟁 선포이후 물의 성수기인 여름철에, 특히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완료하여 금년 여름철에는 물로 인한 우리 동해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기필코 해결하겠다 하는 성급한 마음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사전 착수케 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 마을주민에게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협의를 해야되고, 또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장의원님과 긴밀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충분한 협조를 구하여야 됨에도 그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지구 긴급 식수 원 개발에 대한 암반과장 시설에 따른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지구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중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95년 9월 이후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으로 강원도내 우리 시와 속초,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의 5개 도시 주민들이 극심한 급수 난으로 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본 건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이들 지역의 급수 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암반관장 및 비상 송수 관로 설치 등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으로서 환경부 긴급 비상 식수 원 개발사업 지침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질의하신 장지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총 소요사업비가 28억 5천 5백만 원으로서 국비 보조가 전체 사업비 50%인 14억 2천 7백 5십만 원 지방비 부담이 50%로써 도 비 지원이 7억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비 부담이 25%인 7억 2천 7백 5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6일자로 환경부에서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에 대한 소요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도로부터 우리 시에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2일에 가뭄대책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 관련 실무자 회의가 환경부에서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1월 18일에 가문지역 및 제한 급수 지역과 출수 불량지구는 물론이고 하천고갈 및 대책, 긴급 식수 원 개발 등에 관하여 환경부 직원이 동해시에서 현지 확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식수 원 개발사업에 대한 군비보조와 도 비 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그 사이에 설계용역이라든가, 암반에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용역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본 사업은 4월 2일자로 암반 관정 개발에 따른 시공회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4월 6일자로 암반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 본 사업이 주민과의 사전 설명회 없이 시행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의문점이 제기되어 중단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반 관정은 망상지구에 3개 공원을 하고 여기에 다른 취수 원 확보를 위하여 배수지를 기존 망상 쪽으로 내려가는 배수지가 500톤인데, 금번 배수지를 500톤에서 2000톤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따른 송·배수 관로를 7,188m 에 되어 가지고 현재 망상지구로 내려가는 관로가 150㎜인데 급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400㎜로 설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암반 관정 시공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반 관정은 하천 변 및 경지정리가 된 논 중앙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사전 지하지질 탐사를 거쳐 기술적인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의 특성상 상수원수로서 지표수 유입을 철근콘크리트로 완전 차단하고, 암반으로부터 암반 지하수로 채취하여, 상수원수로 공급하는 공법으로서 지표수나 복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표수에 유입이 전혀 없어 수질이 양호하며, 연중 온도 변화가 없고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갈수기에도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일정하고 관리비 및 양수비 등이 저렴하여 경제적인 면은 물론, 채수 량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타 시도에서도 상수도 원수 및 농업용수로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원 부족상태에서 한해를 대비한 비상 식수 원 개발이 절실한 현실로서 지표수나 복류 수가 아닌 지하 암반 수를 채취 하고자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 의견 사항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순수한 지하 암반 수를 채취하므로, 지표수 및 복류 수 고갈 상태는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복류 수 유입 시는 농약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으로 상수원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시공공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암반 지하수를 채취, 음용 수로 사용하고 본 지하 암반 수를 개발하므로 우리시 상수원의 수자원 증대는 물론, 음용 수의 안정적 공급과 이상 기후에 대비한 비상시의 음용 수 확보와 농업용수 부족 시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인입 관로를 부설 공급하므로 일석이조의 시설확충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망상 암반 관정에서 취수하는 전량을 망상 배수지를 개량하고, 배수 관로를 확장하여 망상지역으로 전량공급 및 다가오는 인구증가에도 사전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암반 관정 개발 완료 관정 주변 주민들로부터 급수공급을 원할 시, 본 관정에서 취수 급수토록 조치 등 지역 주민 의견 사항을 수렴하여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망상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구상으로 볼 때 국민휴양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 개발을 축으로 한 관광객 유치로 망상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은 물론 농외 소득 증대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망상 본동에서 초구동 마을을 경유하여 만우 지역에서 동호동과 비천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간 도로 개설 계획이 도시계획으로 수립 개발됨에 따라 망상의 초구, 괴란, 심곡, 만우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에 따른 지역여건으로 볼 때 전원주택 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지역으로, 조기에 다가올 망상지역 개발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상수원 확보가 필연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시 상수원 부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망상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수원 확보는 망상지역에서 개발하여 급수구역을 점차 확대, 안정적인 양질의 급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망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시공방법 및 추진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함은 물론 주민은 시 입장에서 그리고 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더불어 사는 시민이 되도록 지역 주민의 설득과 협조를 본 사업이 더 많이 추진도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 도 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에 대한 예산확보와 본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장지학 의원님의 망상지구 관정 시설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수도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은 역이 다섯 개 있으니까 지역발전에 엄청난 요인이 있다. 또 간단한 예로 묵호항 역이 있고 묵호역이 있고, 이것을 묵호항 역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양승웅 의원님은 이전에 따른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인데 그 민원해소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장지학 의원님은 아까 방법에 대한 답변은 나왔습니다만,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국회의원, 그러니까 범 시민 차원에서 이 문제를 확대해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보자는 그런 방법론을 다시 한번 제기해 주셨으니까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하나는 건설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신 김재국 의원님은 동해시 지역 내에 역이 다섯 개가 있는데 항만역에 다가 통합해서 기존의 묵호역이라든가 다른 역을 폐지해서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철도노선을 폐지해서 그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다음 장지학 의원님은 국장님 답변하는 걸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까운 강릉시도 경포역을 폐지해서 경포해수욕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물론 대중교통 이용의 수단이 됩니다만 그 점도 감안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할 때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 소요사업비는 관계부사와는 적절히 이설 하는 가능한 범위로 종료해서 이설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형선 입니다. 조금 전에 장지학 의원님께서 철도이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철도이설은 집행부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얘기하신 대로 건설교통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힘을 합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철도이설에 관한 문제 보충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국장 님 묵호 지역 철도이설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전에 대해서 시작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폭넓게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이 끝까지 지켜주셨는데 내일은 부시장님이 연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렇게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은 하나의 종합 행정의 본산이 되다보니까 꼭 관계되는 그런 과장님만 참석하실 것이 아니고, 연계되는 부분의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같이 시정에 동참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고, 또 우리 시에 많은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특히 총무 과장님과 산업경제과장님은 과장님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이한 일이 없으면, 시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의 정사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참고로 알아들을 필요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도움 없이는 정착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많은 배려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지방화가 어떻고 자치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걸음마 하는 우리 지방의회를 집행부에서 잘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서로의 권위가 서로간에 존중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더 진보된 동해시 의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