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2차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시정질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등 전반에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자료수집과 면밀한 분석 등으로 질문하실 의제를 만들었으리라고 믿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의제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소신 있고 명백한 답변에 임하리라고 기대 됩니다. 아울러 회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하실 사항과 거리가 먼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용무이외는 가급적 자리에서 이탈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정부질문의건

남우 의원입니다. 좋은 소재의 질문을 해 주신 윤종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 질문 사항으로서 지방화 시대라는 대 명제 아래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경영수익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법적인 문제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그 사업에 추진 가능성 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용역을 줘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용역을 남발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비단 우리 동해시 뿐 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에서 현재까지 용역발주 현황과 그에 대한 용역 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질문에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개발과 공원개발은 경영사업 측면이 아니고 도시 계획공원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공원 안에서나 유원지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상에 세부시설을 결정을 해야 만이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나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용역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인 용역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천곡 신시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넣으려고 하다가 윤종대 의원님이 넣었기 때문에 사실 견해는 조금 틀리지만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5년 12월 정기회의 때 신시가지 군부대 이전 문제를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를 몇 번이나 건의를 올렸으며, 또 거기에 몇 번의 답변이 왔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문서서류를 보낸 거와 답변서류하고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은 개별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한 군데로 묶어서 답변을 하셨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계용역사업 이전에 전문기관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용역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 수행 능력이 미 확보로 사업자 변경 안을 제시한 평릉 택지개발은 물론 시범어촌 관광지, 한섬 유원지 조성계획과 천곡 신시가지 도시계획은 이미 시기를 잃었고,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데 대한 용역으로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데 전망과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묶어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약간 혼란이 옵니다. 아마 쭉 계장 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올라 오셔 가지고 답변이 처음이시죠?

조금 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아상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께서 망상해수욕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민간유치 민자유치 하는 말씀은 기본계획을 확실히 수립해 놓고 민자유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콘도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민자유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근 시 군에서도 해수욕장이 황금 해수욕장입니다. 투자 없이 수익성이 나온 것이 바로 관광인데, 우리나라에도 T.V한대 만드는 것보다는 관광수입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근 해수욕장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즉시 민자유치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공급차원에서 볼 때는 아직 수요에 대한 예측을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천곡 동굴 개발이라든가, 무릉계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무릉계는 거의 투자가 다 됐고, 그 다음 천곡 동굴도 투자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망상해수욕장과 연계하여 용역화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지학 의원님

장지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망상지구 경영수익차원의 개발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이 나오셔서 금년 상반기에 8천만 원을 투자해서 관광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가소로운 얘깁니다. 저는 망상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1차, 2차, 세 번 질의를 했던 본 의원입니다 아무리 해도 수용이 안 되는 것은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끌고 갈려고 해도 뒷받침을 안 해 줘서 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1차 의원 때 공영개발로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은 단지 사업추진을 해 줄 뿐이지, 시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97년도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서 우리가 수지타산을 따져서 우리 시도 낮선 돈을 구경하자. 다시 말해서 지금 천곡 동굴개발 처음 개발할 적에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망상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개발문제가 나왔으니까 천곡 동굴이 지금 개장 된지 몇 일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입장권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걸 지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홍성환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을 망상해수욕장에 투자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 장지학 의원님께서 초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후에 시정 질문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을 금년 47회 임시 회 추경예산에 용역 비를 8천여 만 원을 계상 했다는 것은 어느 면을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91년부터 지금까지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개발문제를 몇 차례나 질문하고 이런 문제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논했는데 이제 8천여 만 원의 용역 비를 들였다면 이 용역 납품이 언제쯤 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제일 처음 이상록 의원께서 민자유치고 다 좋은데 우선 동해시기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요. 양승웅 의원님은 무릉계와 천곡 동굴과 망상해수욕장을 이제는 연계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요, 장지학 의원님은 공영개발에서부터 1기 때도 그랬고 '91년도부터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홍성환 의원님은 '91년도부터 세 차례 거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또 8천만 원으로 용역을 세웠는데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납품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망상해수욕장은 이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현재까지 기반 시설을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자유지는 적극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망상지구가 민자유치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미한 상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조금 확장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번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가 기본계획은 다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하반기에 다듬는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곡 천연동굴과 무릉계, 망상해수욕장을 연계한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앞으로 할 것은 연계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천곡 천연동굴을 만들어 놓고 저희 시가 면모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전국에서 오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릉계도 하계를 대비해서 주차장 시설확충, 그 다음 진입로 4차선, 야영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초순이면 말끔히 단장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해수욕장도 저희들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장지학 의원님과 홍성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고 드린 금년도 1회 추경에 8천 3백만 원이라는 것은 추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8천 3백만 원이고 금년도에 저희들 사업은 지금까지 보고 드렸습니다만 '91년부터 '95년까지 기반시설에 18억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4억 6천 8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망상에 휀스를 알미늄휀스로 전면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일부 부족하고, 야영장이 부족한 것을 남쪽지구를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보호 휀스 등등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더욱 증가하는 해수욕 객을 맞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공항하고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 그 다음 천곡 동굴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천곡 동굴을 이용한 동해시 관광홍보 팜프렛을 전국 중·고등학교 이상 관광업체 전국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은 관광객이 산과 바다 동굴을 이용한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천 백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4억 6천 8백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천 3백만 원 순수한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8천 3백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납품은 언제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요번 추경이 5월에 확정되면 6월 달에 계약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다 마쳤습니다. 따라서 일부 변경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이면 됩니다.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12월 안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활발하게 민자유치가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곡 동굴이 어제 현재까지 입장객 수는 유료입장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01명에 입장료가 전체 주차 료 까지 4천 4백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료와 무료입장을 합친다면 매일 무료입장이 400명이 되고 첫날에 8천 명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4만 명이 넘게 들어간 걸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 완료 안에는 망상초등학교 이전은 안 하겠다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고 또 중원개발 문제는 거의 다 완료 중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 쪽으로 접근을 어떻게 시켰고 있는지 의제 외입니다만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다니까 기본적으로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었으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망상지구의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국도 7호선 안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망상초등학교 쪽으로는 망상지구 기본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망상지구 국민관광지로서 1차 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맡아 가지고 몇 차례에 수정작업을 거쳐서 도에 승인을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마음대로 조성 계획된 그 사항을 변경하자면 상부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도시 과 에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일부 확장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추가로 조성계획을 확장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추가로 조성계획을 확장하는데 국도 7호선 초등학교 쪽은 현재 계획이 안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원개발 문제는 요?

중원개발 문제는 지금 현재 중원 개발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개발에서는 현재 계획상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락시설 외에는 현재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만 현재 여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는 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걸 포함시켜서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망상 지구 조성계획 변경은 현재 망상지구가 전체적으로 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상초등학교 쪽은 현재 상에 이전 계획이 안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번에 저희들이 69,000㎡을 조성계획을 확장하는 것이 기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기 조성된 사항은 저희들이 수정을 한 하고 늘어나는 부분만 계획을 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상조 회 땅은 지금 현재 매수하고는 관계없이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그 땅에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 회 땅을 매수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런 것 관계없습니다.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 확장되는 것만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도시계획안에서 관광지에만 국한되어 답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즘 해수욕장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해수욕장은 자꾸 넓어지고 그 안에 비키니 차림도 있고 한데 학교를 넣어서 관광지 기본 계획이 완료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 과 하고 그런걸 절충해서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관광지로 지정 받기는 국도 이쪽 해수욕장 겸 바다 쪽으로 해서 해변으로 내려가면서 받았는데 이쪽에 민가를 포함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지금 현재까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민자유치라는 말씀은 관광지 조성 계획상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콘도도 있고, 호텔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수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특히 저희 시유지도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지나 여러 가지 등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인 사유지에는 회사에서 자기가 우리 조성계획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민자사업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니까 지금 장지학 의원님 말씀은 답변을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의 두 번째 항목인 아황산 가스 배출내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사업 이전에 전문기관에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용역을 서두른 이유는. 원래 도시개발의 용역사업은 먼저 경영수익과 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가 개발의 의지만 앞세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용역사업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평 택지개발사업에 투자된 용역 비에 대해서는 사업개발자로 하여금 적극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수행 능력의 미 확보로 사업자 변경을 제시한 평릉 택지개발은 물론 시범 어촌관광지, 한섬유원지, 조성계획과 천곡 신시가지 도시 설계는 이미 시기를 잃었고,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데 그에 대한 용역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데 전망과 견해는. 평릉 택지개발과 시범 어촌관광지, 한섬유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곡 신시가지 도시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는 사실상 개발되어 있어서 규제라는 사업의 시기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발생되는 공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계약하였습니다. 다행히 도시계획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용역 비 낭비는 없애고, 늦었지만 도시 개발 규제도 가능하다고 사료되어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한 33관리 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서류 상에는 2회에 거쳐서 이전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95년 9월 1일에 한번 내고 '96년 2월 29일에 종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선하기로는 시가지를 벗어난 지역으로서 기곡, 석두골, 설운골, 귀운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골 이런 곳으로 이전해 가지고 관리대장 님하고 작전장교하고 같이 다닌 적도 있습니다만, 가장 호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비천골로 하고 그 다음 삼흥골에 삼흥 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만 자기들 33관리 대에서도 먼저 보고하기를 삼흥동 동사무소 앞 지역에다 지금 계약을 해서 그 지역은 지금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해서 타 지역으로 하는데 가장 유력시되는 것은 비천골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계획하는 것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보충질의 하기 전에 설계용역사업 이전에 전문기관의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인 절차가 잘못됐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셨죠?

먼저 의욕을 앞세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잘못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두 번 다시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면서 예산 낭비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요?

법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의 방향은 제시하고 난 후에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제일 첫 번째 윤종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이 사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환경문제가 때문에 잠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록 의원입니다. 우리 지상에는 과제가 환경과제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제일 중요시하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타 지역보다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타지역과 우리 동해시를 비교해 보면 공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만큼 우리 동해시는 아직까지 환경이 잘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천곡 쪽으로 오다가 보면 철도청에서 열차를 20열을 달아서 묵호에서 운행합니다. 제가 사진도 몇 번 찍었습니다 만, 천곡에서 감추까지 가는 사이에 어떤 때는 불이 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탄가루가 바람을 타고 전부 천곡 도심지로 날아 들어옵니다. 그 대책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하시고 또 그걸 보셨는지 그 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천곡에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차를 가지고 질주하다보면 시커먼 연기가 바로 그것이 아황산 가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서서 기다려보면 20내지 30분 동안 시커먼 연기가 나갑니다. 그 대책은 요망이 됐는지? 혹시 하셨다면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해시는 현실 같은 이러한 쾌적한 동해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 단속이 요망이 되야겠다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이상입니다.

이상록 의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한전 1호기, 2호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리도 가깝고 해서 우리가 옥상에서 계측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행정답변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이해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철도청과 원만한 타협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식의 타협입니까 철도청하고?

대진동 같은 경우에는 소음 비산 먼지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 집단민원이 관련되어 있는 향로동 같은 경우에는 부곡과 향로동 거기 14통이 되는데 거기에 방음벽하고 소음 비산 먼지 방지 울타리 휀스를 쳐달라 340m에 5천만 원 예산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서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멘트 공정 과정 같은 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상수도 원수공급 체계와 원수대금 계산방법 개선 및 원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동운 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상수도 물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원수 공급 체계와 원수대금 계산방법 개선 안에 대한 질문내용에 의한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원 정수 장 증설공사에 대한 차수 막 공사 완료로 원수 10,000톤을 추가 취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출 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수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원 정수장의 기존 집수정이 '76년 1월 1일에 설치된 것으로 20s7s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천에 하상세굴과 하천 복류수에 수의 강하로 '95년 9월 이후 이상 기후로 계속되던 겨울가뭄으로 전천의 복류수를 차단하여 수의률 상승시키고자 '95년 11월 25일 취수시설 보강공사인 차수벽 즉 시트파일이 되겠습니다. 차수벽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하천수 고갈로 인하여 '96년 2월 8일 이원 정수 장을 개발 위원 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물 문제를 인하여 고충을 함께 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또한 구정 전 폭설 및 봄철 우기로 인한 전천은 물론 옥계주수천의 복류수 확보로 전량 취수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이원 취수 장 시설의 10,000톤 추가 확보 시 현재의 취수시설은 집수 매거에서 차수벽 시설로 인한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비수매거가 시설노후 및 하상세굴에 따른 복류수 저하로 기존시설로서는 추가 10,000톤의 취수 장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대비한 추가 집수 시설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수원확보에 대처하고자 금 회 추경예산에 7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집수 매거 시설을 설치하여 천곡 배수지에 공급하여 안전한 취수 및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달방 댐의 구조상 양질의 수돗물에 대한 공급이 어려우므로 수계저항이 시급함에 대한 대책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96년도 4월말 현재 달방 댐 수질이 2급수에 해당하는 식수 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장은 없으며, 달방 의 수질향상을 위하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용수 관리사업소에서는 수중폭기조 시설에 따른 설계용역을 끝내고 사업자선정을 서울에 있는 세일기술 주식회사에서 시공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 착공 하여 하절기 내에 완료코자 수자원공사 태백용수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원수확보가 어려운 우리 시로 볼 때 현재로서는 수계조정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양질의 수원확보를 위하여 신흥천과 전천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식수 원 저수 댐이 임계댐 건설 추진 등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천에서 공업 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쌍용양회 공업용수 20,000톤의 유수 인용 점용기간이 '97년 12월 31일에 점용 만료기간이므로 우리 시와 쌍용양회,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및 사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윤종대 의원님께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원수 확보는 물론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뭄으로 취수확보가 어려울 때 계약 량의 추가로 공급받는 물은 비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와의 부당한 계약은 시정되어야 할 것인바, 지금까지 추가 지급액은 얼마나 되며, 시정노력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와의 원수공급 및 요금산정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에서 급수 결정 신청을 하여 시로 통보하게 되면 공급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1일 원수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정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공급받는 원수는 1일 2만 톤을 공급받고 있으나 시민의식 향상으로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에는 달방 댐의 원수 의존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3월 30일까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원수 공급량은 뒷면 별첨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 사용량은 현재까지 2,337,000톤으로 1억 5천 3백만 원을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금단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자원 공사와의 수돗물 공급규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추가요금 단가 하향조정 노력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가지 우리 시에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내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시 군과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건의하여 본 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겠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해시가 언제부터 물 때문에 이렇게 고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질문을 주셨고, 답변이 좀 연구를 많이 한 겁니까? 수도과장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 님 나오십시오.

박재갑 의원입니다. 조금 전 수도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미스러운 일도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지휘 책임자들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시고 소주 한자이라도 업자들한테 절대 코 걸리지 마세요. 먼저 번에 굴착심의를 산업건설과장님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산업건설국장 님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할 적에 수도 노후 배관과 교체사업, 그리고 통신공사를 겸해서 할 때 분명히 그때 국장 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많다. 왜! 동해시 모든 도로를 파서 마무리를 같이 안 해 주니까 몇 달이고 미루다보니 11만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올해사업은 분명히 사업을 하면서 바로 따라가면서 마무리를 진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동해시는 엉망입니다. 지금, 차들이 못 다녀요. 업자한테 얘기하면 업자는 시에 알아보란 얘기예요. 그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며, 공사마무리가 왜 그렇게 못 따라가는지.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이 문제는 국장 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박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질의가 원수 공급 체계를 물으셨고, 원수대금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수도에 대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경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개발과 관광개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윤종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과로 직제 개편은 있었으나 관광파트의 인원과 기능은 종전대로 그대로 있고, 관광부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관광인의 증대방안이 있느냐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시는 '96년 1월 1일자로 4국, 2실 18과, 2직속기관, 상사업소로 15개 동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11만 시민에게 제일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무한한 관광업무가 날로 급증될 것으로 예산되어 종전에는 문화공보실의 문화계에서 3명이 업무를 총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교통관광과 관광계 4명, 무릉계 12명,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11명, 해수욕장 개발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시적인 일용직 직원 25명을 기동 배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관광서비스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조직 개편 시에 관광파트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도의 조직개편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도 사회 진흥과를 폐지하는 방안과 교통관광과를 신설 관광행정계 및 관광시설 계로 개편할 계획임을 차제에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개발은 신생도시일뿐더러 민선자치시대의 개발 욕구로 이들 분야의 업무는 증감될 것이고 도시개발로 지상용지 및 지상 물 보상은 상당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환 동해 권 중심도시로서의 이상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어느 도시보다 개발 욕구가 강하게 분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용지보상, 지장 물 보상에 대한 전답 부서가 현재는 해당 없는 실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업무를 어느 특정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각 소관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각기 추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능률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단위 건설공사 댐이라든가 공단 등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보상 계를 신설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답변에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윤종대 의원님 질문사항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설계와 보상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건설과, 도시 과, 수도 과, 상수도 사업소 이런 개발 분야의 실과소인데 1명의 직원이 문서생산도 받아야되고, 그 다음 계획을 짜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건 기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한 설계도 해야되고 또 설계 감리까지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초대의원 할 때도 이런 문제를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요새 유행되는 초경영지 법을 도입해서 이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진단 상으로서 우리 도시 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수도 과 이런 인력 업무진단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부서간 협의가 안 돼서 미 착공된 사업은 무엇인지,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설계가 안 되고 설계완공이 안 되고 이러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보상협의가 되야 되는데 해당직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땅 지주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서 막걸리도 먹어야 되고, 대화도 해야되고, 서무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공사가 지연되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독촉을 받아야 되고 관에서 하는 사업이 뭐 다 모두다 이렇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관이 불신임을 받게 되고, 제가 볼 때 이런 사항은 꽤 심도 있게 업무진단 인력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지로 사업 부서에 계신 국장 님 이시니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진단과 인력판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록 의원님

이상록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지원이 된다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입니다. 개인의 재산은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영개발이 있는데도 평릉 지역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변경했다는 원인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상지가를 충분히 현실화시키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요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에서 보상하는 것이 타 공사보다도 약하다 말하자면 같은 평가시가 평가를 해도 동해시에서 불러서 평가를 하는 것과 토지공사에서 불러서 평가를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협의가 늦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도로를 하나 뚫는다 하면 재산권은 완전히 보장해서 현실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걸 돈을 적게 줄려고 하다 보면 공사가 한달 될 거 1년이 되고 2년도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동해시 발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보상 가를 현실화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많은 그런 문제점이 동해시에 몇 건이 계류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은 근본적으로 한 사람 당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것을 인력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직제를 다시 조정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현재 동해시에서 미 보상 협의로 착공이 아직도 안된 것은 몇 건이냐 이걸 질문하셨습니다. 그 다음 아까 처음으로 얘기한 데로 한 사람의 잔무가 너무 많으니까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니까 연계 되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상록 의원님은 아무리 많은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상으로 남의 땅을 돈을 적게 주려니까 누가 보상이 되겠는가. 보상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지 기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 그 다음 아까 이상록 의원님 말씀 중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감정사 문제가 토지 공에서 하는 것하고 동해시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동해시가 선정한 감정가가 더 적게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물론 두 군데서 하는데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주고 쉽게 말하면 우리 동해시에서 선정하는 감정원은 돈을 적게 준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들어야 되겠네 요. 국장 님 답변이 준비되시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인력진단관계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형선 입니다. 오늘 대 시정 질문에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서 보상이 잘 안 되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건설, 도시, 수도, 주택 여러 분야에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잘 안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인력진단을 우리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한걸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 착공 건수도 함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공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거의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근본적으로 인력진단에 관한 문제는 차후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미 보상 협의로 아직도 미 착공된 건수에 대해서는 국장 님 오신지 얼마 됩니까?

제가 어제 날짜로 만 2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남우 의원님께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사 토개공하고 동해시하고 차이 이것도 서면 답변 하십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록 의원님 서면답변 되시겠습니까?

김정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인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석 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국. 실. 과장 여러분께 본 시정질문에 대비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91년도 어달동 해안도로 확 포장 공사 시 시 재정상 기존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예부터 해주 류와 고기를 말리던 제 1종 공동어장과 간이 해수욕장을 반으로 줄이면서 동민들의 협조로 이루어 졌던 곳이 어느 날 유로주차장으로 변하여 주차 료를 징수하니 해안의 어민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보조 자료를 봐 주십시오. 산 43-2번지는 어달동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 절차도 없이 임의로 주차 선을 만들어 주차 료 를 징수하니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자료를 보시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동해시의 풍향조절이 있습니다. 풍향조절을 보면 하늬바람이라고 해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제외하고 남쪽과 북쪽에서 부는 바람 차이가 약 70-80%가 북풍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봉 69세대 복지 금 5억을 주도록 협약을 했는데 형평성 원칙에 따라 어달 1, 2동 주민에게는 복지 금을 얼마나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석 의원님은 어달동 유료주차장에 관한 건으로 해수욕장, 어장 등으로 생업의 주요부분으로 사용하던 해안도로를 확장에 협력했으며, 특히 산 43-2번지는 마을공동 소유인데 도로를 내도록 하였으나 유료화 되어 인근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해안 관광도로의 유료 주차 화 한데 대한 답변을 촉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장 보상에 관한 건. 통계상으로 동해시에는 북풍이 주로 불고 있으므로 어달동에는 쓰레기장 피해가 있는데 보상문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먼저 어달동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김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종 공동어장 및 어달동 산 43-2번지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유료 주차 장 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 공공용 도로개설시 도로의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전 사용 승낙 또는 보상에 관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해안도로 개설은 이미 마을회의 토지를 사전 협의 절차에 의해서 완공된 도로로서 도로 개설 후 시가 급증하는 교통량과 도심지 및 관광지 주 정차 질서확립 차원에서 '96년 2월 1일부터 도로변 노상주차장을 천곡동 A지구를 포함한 8개구간에 대해서 1,602면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달동 산 43-2번지 일대 해안도로는 폭은 15M중 2차선 폭을 제외한 도로에 대하여 노상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노상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급증하는 주 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액 주차장 확보재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의 징수 근거는 도로가 개설되어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 주차장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시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었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를 주차시켰다면 그 소유자에게도 일반인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 수익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편입된 마을 소유이 사유지가 미 보상되었다면 도로의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보상 협의 절차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정석 의원님

지금 교통관광과장님이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서 만족이라 기 보다 제가 여기 조금 어달 산 43-1이 지금 현재 '83년도에 2차선 도로를 처음 새마을 사업으로 복개할 때는 '83년 1월 13일날 시하고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이 왔다간 금액의 서류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계속 보관이 되야 되는데 이 서류를 찾지를 못해요. 지금 43-1번지에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받아서 동네 기금을 얼마로 설치한 것까지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음에 다시 해안도로를 개설할 당시 43-2번지를 왜 동민에게 익명의 말도 없이 마음대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어떤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임의로 본인의 의사도 없이 도로를 만들어서 줄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데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보충 질의는 일괄해서 받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김진한 의원입니다. 김정석 의원님이 정말 엄청난 동해시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어떻게 마을 공동 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시가 함부로 공동적인 국가적인 차원 해안도로 궁극적인 목적은 동해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해안도로라 하지만 아무 사전에 이유 없이 했다는 이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 특히 어달 동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를 상대로 고발조치 하는 것이 당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고 넘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동해시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주차장. 누구하고 또 주차장을 협의했습니까. 아무리 주 정차 난립이 심각하다 할지언정, 이런 불법의 행위를 해 가면서 우리 시가 자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용납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동어장 부분이 과연 어떤 지역이며 또 인근 쓰레기장 보상문제에 따르는 행위가 과연 법정 동으로서 대진동과 어달동인데 대진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지 어달동에 무슨 혜택을 줬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산 43-2번지가 몇 평이 지금 해안도로에 들어가 있으며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어달동은 저 개인으로서는 남달리 생각하는 제외라고 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매립 장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김정석 의원님이 지금 그 지역에서 얼마만한 고통을 받는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회계법 상 구분이 되어 있겠지만 그 지역정서를 봐 가지고는 다소 감함이 되어야겠다는 얘깁니다. 특히나 43-2번지가 과거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와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내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 집니다. '83년도에 서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13년 동안에 등기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 가지고 확실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 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달동이란 지역이 우리가 쓰레기 매립 장 확보를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지역입니다. 다소 주민들이 어떤 착오 적인 행위를 하다가 자기들 약점에 의해 가지고 사실 협상은 이루어졌습니다만 보상차원이 충분하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득을 본 자는 손해본 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주차장 문제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익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제고가 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연구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보충 질의하는 과정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보상이 왜 늦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보상 성립 여부가 걸려있는 겁니다. 보상이 성립이 되느냐 해서 그런 문제니까 주안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 의원님은 사전 협의라든가 사용 승낙서 원본을 보자고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질문 이셨고 요. 그 다음 김진한 의원님은 국가나 시가 아무리 편의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전 협의 없이 주차장 사용을 하고 유로화 했다는 얘기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동해시장님이 불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 쓰레기 보상문제는 지역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 양승웅 의원님은 원 명의 자 앞으로 보상이 성립이 되야 된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각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석 의원님과 양승웅 의원님 그리고 김진한 의원님께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 장 즉 폐기물 종합단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마을 일부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하나는 유료주차장 시설에 따르는 무상사용 내지 불법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 폐기물 단지 즉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의 선정요인이 없는 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작년 3월 14일날 우리 동해시의 최대 현안사업을 협약이 되게끔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의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소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선 바람의 풍향, 지형, 또는 기후, 거리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해시폐기물종합단지 시설의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작년 9월 달에 저희들한테 납품이 됐습니다. 즉 직접영향권이라는 것은 당해 종합 폐기물 단지로부터 거리가 반경 1㎞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고, 간접영향 지역은 그 시설대상지로부터 1㎞∼2㎞로의 범위 내에서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달동 1통, 2통 약 350세대에 대한 것은 간접지역으로 일단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그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직접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작년 4월 14일에는 대진에서 또 '95년 11월 17일 노봉마을에 일부 지원을 협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접영향지역은 다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상당한 기술의 검토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참고의 자료를 말씀드린다면,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95년 6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권, 간접적인 영향권으로 구분됐습니다. 거시에 대한 법적 지원에 대한 법률을 왜서 하게 되어 있느냐.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촉진과 주변지역 중요성을 규제하여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좀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입법조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규모는 100만㎡입니다. 100만㎡는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만 이것이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즉 고시를 하고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100만㎡입니다. 따라서 입지선정 위원을 구성해서 입지 및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하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100만㎡ 아닌 11만㎡ 입니다. 약 11%네 해당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적용대상 규모 이완시설인 관계로 해서 신고대상으로서 자체 추진에 의해서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따라서 다만 영향지역에 대한 구분은 위법사항을 중요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의 대안으로서는 한 주일 전에 수산청장님께서 우리 동해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최연희 위원장님과 저와 수산청장님과 함께 약 1시간동안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산청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를 한 결과 '97년도에 우리 수산행정에 있어서 동해시 딱 한 군데뿐입니다. 강원도내에서 35억의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달과 대진, 천곡 지역에 35억 지원 받은 걸로 해서 그 지역의 방파제를 최소한도 60∼ 70%선의 방파제를 확장해 주자 이것이 우리 어달과 대진 지역과 천곡 지역이 하나의 수산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거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보고를 드린다면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간접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과 실무자끼리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해 드린다고 약속을 못 해드리고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대신에 다른 투자자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어달 지역에다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양승웅 의원님과 김진한 의원님 또는 김정석 의원님께서 함께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달 43-2번지에 대해서는 물론 '83년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3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을 실무자하고 충분히 관계자료 근거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시작할 때 최소 13년 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하나의 묵호 수협에서부터 어달까지 도로를 닦는데 급급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하면 삼척에 정나진 서부터 추암까지 오는 것은 그때 당시 1년 반 전 입니다만 사유재산도 일부 불사하겠다 까지 빨리 도로를 뚫어 달라는 그런 맥락을 볼 때 13년 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마을 재산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승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도로를 닦았기 때문에 마을 재산이지만 구두래도 무슨 약속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구두약속 없이, 보상도 없이 무단으로 했다면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묵호 수협에서부터 망상에 이르기까지 도로문제는 문제는 금년에도 11억이 들어갑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지역주민의 정서가 그렇고 미 보상이 됐다면 우리 실무자와 관계 간부와 의논해서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보상이 안 됐다면 그건 필연코 도로부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보상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사전에 사용 승낙했든 안 했든, 과거에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전 사용할 때도 이 도로를 그냥 기부 체납 형태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보상이 되는 걸로 보고 사전 협의 없다면 당연히 보상이 될 것이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무상이냐 유상이냐 기부체납 형태로 한 것을 한번 서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어달과 대진, 노봉은 삼각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 시설물 종합단지지역은 망상동이고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대진이고 옆에 어달이 있기 때문에 어달 대표되신 분들하고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폐기물 단지와 관련된 보상문제는 분명한 것은 내년도 수산대책과 관련된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배려할 생각으로 있고 나중에 더욱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정 보상이 불가피하다하면 다시 제2단계로 검토할 생각으로 있고, 마지막 결론으로 43-2번지 문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가 하자가 분명하다면 하자보상 차원에서 보상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 다시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보상문제는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아까 43-1번지는 '83년 1월 13일자로 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무자에게 '83년 1월 13일자로 등기이전이 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서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43-2번지는 '91년도에 확 포장을 한 겁니다. 그걸 10몇 년 전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김진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달 동민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10만 시민은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천곡동 A지구를 비롯한 8개 권역에 노상주차장 요금을 받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요금징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재정법 상 불응에 따르는 이상유무가 명확히 이 자리에서 답이 나와야겠다. 교통관광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유료주차를 하게 되는데 불응하는데 회계법 상 어떤가 이런 질문이시죠?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차 료 를 징수하고 있는데, 아까 주차 문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새로 생각이 떠올라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름 성수기로 봐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빈도보다 외지차량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고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제안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라든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징수를 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처음 김진한 의원님 질문하신 건 아시겠고 요. 지금 양승웅 의원님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계절을 다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 차들이 많이 붐빌 때 징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도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답변 되시겠죠.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한 의원님께서는 요금 징수에 대하여 현재 불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천곡동 A 지구를 비롯한 1,602면에 대해서 저희가 8개 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어달동 지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달동 지구는 새마을 협의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어달동 주민하고 새마을 협의회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이 조금 상충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어달동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일부의 의견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해 보지 못해서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협의회에서는 어달동에 현재 요율 대로 개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수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천곡 동굴을 개장하면서 외지 관광객이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 시비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리 차가 많더라도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와서 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달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약상에 이것이 해약이 안 됩니다. 이것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로 봐서는. 일단 계약이 되어 있고 새마을 협의회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거쳐서 2분기 분의 돈을 저희 시에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계약만료 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다시 제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 성수기는 외지차량이 빈번한 것으로 봐서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 지역은 주민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1년 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1일까지는 위탁 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 수요기 수요 기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도 모의 주차장 운영을 모색해 보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남우 의원입니다. 우리 민선 김인기 시장님께서 취임한 후에 과감한 추진력의 덕분으로 노상 주차장 특별회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는 여덟 개 특별회계 중에서 1개가 더해져서 아홉 개 특별회계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만큼 세 외 수입이 확충됐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세수가 한 1억 3천, 1억 6천 앞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고 여러 가지 시민의 저항도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 운영하다보니까 차츰 정착이 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8개 단체에 용역을 줬는데 그 단체들의 적절한 운영상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면도로의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감인 시장, 을인 단체장이 계약을 맺었는데 감의 의무 이행이 있단 말씀이에요. 노상 주차장으로 많이 모이게끔 이면도로의 통제가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앞으로 정비하고 예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견인차량도 부족한데 그 관계도 어떻게 보충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료주차장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정석 의원님이 유료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문제란 말 이예요. 그러니까 의제와는 조금 다르니까 서면답변으로 남우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원래 규정상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과장님께서 저의 질문에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노상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43회 정기회 때 시정질문의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왜 동해시장은 노상 주차 장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이 지적이었습니다. 감사지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을 뽑아놨더니 엉뚱한 짓만 하구나 시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거기에 대한 해명과 지역주민과의 대화 속에 시장님은 집행했지 꾸지람은 우리가 준 것이다. 16명 시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항이니까 시민들은 양지바르고 동해시를 제외한 삼척시,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는 '90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제일 늦었다는 이런 지적과 아울러 설명을 홍보했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홍보를 한 차원을 일일이 열거를 줄이면서, 관광과장님이 조금 전에 어달 동민 노상 주차 장 건에 대해서 대지는 어달동 동민의 대지인데 지금 불응하는 이유가 뭐냐.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산 43-2번지가 어달 동민의 땅이므로 우리 해상 모든 영업권을 박탈해가면서 도로를 내줬는데 돈을 왜 동해시가 받아먹느냐. 이건 법 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럼 불응한데 따르는 비영리단체 지역을 누가 계약을 했느냐. 새마을 지도자 비영리 단체입니다. 1/4분기 2/4분기 돈을 다 받아들였어요. 물론 세 외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좋다 하지만 새마을협의회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어달 동민하고 타협을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회계재정법상 비영리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대표자가 돈을 안 내면 보증보험 증권에서 이미 모든 것이 조치가 됩니다.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시는 받을 거 다 챙기고, 비영리 단체에서는 협상이나 뭐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것이 책임있는 행정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뚝 부러지게 해 주셔야지 만 지금 어달 동민들이 영업권을 가진 동민들이 문제의 발생에 불응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왜 문제를 야기 시켜놓고 책임을 못 지느냐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들려오는 일거일동을 다 여기서 지적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이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잘라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김진한 의원님 질문에 과장님 내용 하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왜 새마을단체에다 주차장 징수 권을 계약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에게 줬으면 이런 발언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의 비 영리단체에다 계약을 해 줬는데 비영리 단체에다 계약을 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 료 징수 할 수 있는 징수조례를 우리 의회가 제정을 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 료 징수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주차 료 징수거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도 이면도로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 비영리단체에다 계약을 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온갖 얘기가 다 들려왔는데도 이 얘기들이 전체 집행과장에 문제점이 들어 난 걸로 되어 있는데도 한번 의회에 와서 대책강구에 대한 질의를 한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해 온 일이 이렇게 잡음이 많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많고 의회와 한번도 협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43-2에 보상 성립이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자꾸 유료 주차장과 본 의제와는 상관없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는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글쎄요. 연관이 없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연관은 있는데 본 의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 시간도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승웅 의원님이나, 김진한 의원님, 남우 의원님 똑같이 이면도로 활용 이런 것은 새로운 대화의 말씀인데 세 분이 묶어서 같은 내용을 따져 보면 맥락이 같습니다. 묶어서 한번만 더 과장님이 답변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먼저 노상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달동 43-2번지에 대한 보상이 안 됐는데 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상문제는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 건설 과 에서 보상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는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도로로서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개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달동 동민과 협의를 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징수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요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지로 동민이나 위탁부서 하고의 협의를 중지 할 사유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엄연히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요율이 나왔기 때문에 요율 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어달동 주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다 시민이 하는 일이고 시민이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중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하등의 시에서 어달동 동민에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어달동 동민도 위하고 위탁 운영하는 새마을협의회도 여러 가지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역할을 3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좋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거론된대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별 8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서면 답 하시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지구가 어달동 지구입니다. 어달동 지구는 유료화 시행을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김정석 의원님을 비롯한 동민의 대표들이 오셔서 저희하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계약상 쌍방 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위탁운영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도에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요구를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곡 A지구는 동사무소 앞에서 천곡 촌하고 주공 4차인데 현재 천곡동 사무실 앞 복개지역하고 덕곡천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날로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곡 B지구는 흥국생명하고 매점, 한양아파트인데 거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조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현재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단속합니다만,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소방훈련을 하면서 지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송정 지구가 지금 현재 송정동사무소 앞에서 동해 역하고 옛날집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쪽 제일 함대사령부 뒤쪽인데 거기 송정 지구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이면도로의 주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정 지구는 주 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시가 노외 주차장을 만든 이상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다하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평 지구하고 묵호 지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는 계약자나 그 지역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북평 지구는 저희들이 건설 과 와 교통관광과 경찰하고 합동으로 여러 가지 단속과 지도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호지구가 현재 고속터미널하고 묵호 초등학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묵호 초등학교 입구 쪽에는 이면도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향로지구는 현재 묵호역 앞하고 향로동 복개천 입구겠습니다만, 거기에 이면도로를 계속 지도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묵호지구는 아까 말씀한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 제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800대를 했습니다. 2,800대로 단속을 해 가지고 작년에 연간2,90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달 동안 2,800대를 단속했다는 것은 지금 어느 시 군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상 주차장에 여러 가지 질설 확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시 군에는 5∼6년 전에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금년 2월 1일부터 노외 주차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날로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서가 잡히고 멀지 않아서는 여러 가지 주 정차 질서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외 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비영리 단체에다 계약을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계약을 지명 경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현재 춘천 강릉, 원주, 삼척이나 다른 시 군에도 저희들이 민간인 위탁을 하는데 주차장 위탁운영 하는데 지명경쟁으로 다 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강릉시에는 성내동 광장은 공개경쟁으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 18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지명경쟁을 한 결과 8개 법인이 계약이 낙찰이 구간별로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조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조관계가 점점 없어지고 자생적으로 각 단체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활동도 많이 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이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 수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회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차원으로 비영리 법인에 대한지명경쟁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상 두서 없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계약관계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드려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는 계약은 일반경쟁하고 지명 경쟁 할 수 있는 회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다뤘습니다. 아무래도 8개 단체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되는데도 있지만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번에 총무위원회 간담회 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료주차장 추진 문제점을 보고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계약은 회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에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위임사항이죠.

지금 1시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질의한 거와는 전혀 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달리 '91년도 해안도로를 만들 때 제 1종 공동어장을 고기와 미역 말리고 다시마 말리던 자리를 비워주고 해수욕장 반을 끊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지 무슨 조례타령을 하고 말이 되는 얘기냐는 말이야. 그러니 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고 해수욕장을 끊어줬는데 여기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주차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달리 도로를 ;91년도에 만들 때 바닷가 쪽에 시에서 단돈 10원이라도 투자했어요. 해안도로를 옛날 도시계획대로 끊어 내면서 돈을 수억을 들여야 되는데, 한푼도 안 들고 바다 쪽을 끊어 줬으면 거기에 무슨 고려가 되는 그런 방법을 요구를 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닷가에 여름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달리 보면 길가에 집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민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먹고사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돈을 받아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 다 갑니다. 제일 없는 사람들이 어달리에 와서 민박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민박을 합니까. 동해시 호텔 큰 곳으로 가지 바닷가 촌집에 자겠어요. 그런걸 좀 감안해 주셔야지. 그리고 원래 혐오시설이 있는데도 수돗물 사용료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대진에는 에프킬라를 차에다 실어서 비닐봉지로 갖다 주는데 어달리는 왜 하나도 안 주느냐 이 얘기예요. 어달리 만만하다는 표를 받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입니까?

이상록 의원입니다. 김정석 의원님 문제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어달동 주민들이 오셔서 바쁘신 가운데도 지금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어달동주민들은 바다가 그 분들 텃밭입니다. 사실 그 분들은 텃밭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자동차가 잘 소통되고 또 누구나 다 차를 가지고 다녀서 교통문화는 발전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 양승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왕이면 텃밭을 잃은 분들에게 집행부에서 좋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43-2번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1시간이나 논란이 되었는데, 앞으로 주차장 계약이 만료되시면 한시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한시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실 적에는 우리가 요금을 톡톡히 받으시고, 또 여름철이 지나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봤으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베푸는 자세로서 한시적인 운영을 했으면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 뜻이 그렇다 하시면 이 장소에 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달동 43-1, 2는 지역주민들로 봤을 때는 사전협의 내지 동의 없이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그걸 도로로 만들어서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을 달하는 얘깁니다. 문제는 유료주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상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거고, 김정석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은 쓰레기 매립 장 관계는 직접영향권이 아니고 간접영향권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인 문제로 검토가 되야 되겠다 그래서 정 그러시다 면 재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가 이건 간접 지다, 직접 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용역설계 회사에 의해서 그렇게 거리가 나왔다. 직접 영향권은 1㎞고, 간접 영향권은 1, 5-1. 7㎞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서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풍향이고 이런 문제 있다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신 시 예산에서 지원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고 요, 그 다음 첫 번째 43-2번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노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그걸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쓸데없는 얘기로 자꾸 장구하게 설명을 늘어놔서 물론 의원님들이 물으시니까 답변은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5년 5월부터 산 43-2번지가 그때당시 비탈이란 말 이예요 비탈인데 사전협의가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은 보상이 성립이 되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노상 주차장과 관련하여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에 초점이 흐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망상간 해안도로는 동해시의 관광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 하나의 시의 기본도로 이외에 관광도로로서의 가장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11억이 투자됩니다만 계속 망상∼노봉까지 연결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사적 이익도 없지는 않습니다. 과거 우리 어렸을 때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하고 지금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발전의 토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다가 하나의 터전인데, 이렇게 피해를 받고 생활하는 어민의 입장도 시의 입장도 제가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첫째 43-1이 '91년도에 개설할 때 비탈면을 옹벽 치고 도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한 했다면,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5년 전에 완전한 해결을 봤어야 될 문제를 해결안 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5년 전에 했던 사항이 보상이 불가피하다면 즉시 의논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2의 지역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아까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즐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서울 대도시 같은 곳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이미 주차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받고 있습니다. 속초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안 울타리에 들어오는 차도 주차료를 받습니다. 동해시는 제가 취임한 이후 7월 1일부터 이걸 준비해라, 9월 1일부터 해라, 또 연기해서 11월 1일해라, 연기 1월 1일부터 해라, 이래서 주차장이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제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지시한대로 했었으면 이미 6개월 동안이란 것이 원래 1차가 3개월입니다. 2차가 6개월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태백시 있을 때나 삼척시 있을 때나 제가 직접 관장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동해시가 지금 5년 전 6년 전 늦게 시작한 것도 속이 답답한데 왜 그때 당시 작년 9월부터 하라 할 때 빨리 안 해 가지고 내가 간부들한테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애로문제가 있지만 그건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전력하면 주차문제와 관련된 것은 서서히 자리가 잡힐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께서는 다소간의 여러 시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교통질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데 보다 5∼6년 늦게 시작한 것도 속이 타는데,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건 의원님들께서 시에 협조를 해 주시고 이제 시작한지 4개월밖에 안됐잖아요. 앞으로 2개월 정도 지나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문제점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어달동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의 쌍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1의 보상을 하고, 제 2의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김정석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김정석 의원님의 질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장지학 의원님 질의인데 장지학 의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각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되는 임시 회 중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가뭄 대책으로 동해시가 안고 있는 해난문제가 맑은 물 공급입니다. 본 의원이 망상동 관정 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망상동 관정 공사비는 국비 14억 2천 7백 5십 만원, 도 비 7억, 시비 7억 2천 7백 5십만 원 도합 28억 5천 5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단 한번도 공청회도 없고, 더욱이 지역출신의원과의 협의도 없이 공사를 발주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망상동 관정 공사에 대해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호지역 철도이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호지역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는 철도로 말미암아 지역의 도시 발전에 큰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 소음공해, 교통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으며, 본 건 철도이설에 따른 계획으로는 부곡입구 구 항역에서 홍익 회를 거쳐 해경부두까지 기존 선로가 시설되어 있으므로 그곳에서 어달동 철도 연결부분까지 약 1,200m 추정됩니다. 현 사문동 철도길이는 897m 현재 부곡동에서 사문동 굴 입구까지는 약 2,100m 이며, 부곡동에서 사문동 굴까지 철도부지 면적이 약 88,407㎡며 평수로는 27,000여 평이 됩니다. 타 도시에서도 시외로 이설 했다는 사례가 있다는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철도부지를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활용된다면 지역발전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우리시는 종합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과하고 도시 과 는 해당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연관된 망상지구 관정 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정서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서 예를 들면 총무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해 주셔야겠고, 또 묵호지역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부지 문제는 공해, 분진 얘기가 나왔으면 환경보호과라든가 또 지역경제활성화의 문제가 거론 됐으면 산업경제과장님도 연계해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는 것이 제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동운 입니다. 조금 전에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상지구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에 따른 관정 시설 사업에 관한 지역 주민과의 사전 설명회 개최 및 지역 의원과의 사전 협의사항 유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게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상지구 긴급 식수 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 착수 전에 마을 주민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회치 못하고 민원을 야기 시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의원님과 사전 긴밀히 협의치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깊이 사과 드립니다. 금년도 1월 12일자 동해시장님의 물과의 전쟁 선포이후 물의 성수기인 여름철에, 특히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완료하여 금년 여름철에는 물로 인한 우리 동해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기필코 해결하겠다 하는 성급한 마음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사전 착수케 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 마을주민에게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협의를 해야되고, 또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장의원님과 긴밀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충분한 협조를 구하여야 됨에도 그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지구 긴급 식수 원 개발에 대한 암반과장 시설에 따른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지구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중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95년 9월 이후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으로 강원도내 우리 시와 속초,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의 5개 도시 주민들이 극심한 급수 난으로 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본 건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이들 지역의 급수 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암반관장 및 비상 송수 관로 설치 등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으로서 환경부 긴급 비상 식수 원 개발사업 지침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질의하신 장지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총 소요사업비가 28억 5천 5백만 원으로서 국비 보조가 전체 사업비 50%인 14억 2천 7백 5십만 원 지방비 부담이 50%로써 도 비 지원이 7억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비 부담이 25%인 7억 2천 7백 5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6일자로 환경부에서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에 대한 소요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도로부터 우리 시에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2일에 가뭄대책 긴급 식수 원 개발사업 관련 실무자 회의가 환경부에서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1월 18일에 가문지역 및 제한 급수 지역과 출수 불량지구는 물론이고 하천고갈 및 대책, 긴급 식수 원 개발 등에 관하여 환경부 직원이 동해시에서 현지 확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식수 원 개발사업에 대한 군비보조와 도 비 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그 사이에 설계용역이라든가, 암반에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용역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본 사업은 4월 2일자로 암반 관정 개발에 따른 시공회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4월 6일자로 암반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 본 사업이 주민과의 사전 설명회 없이 시행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의문점이 제기되어 중단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반 관정은 망상지구에 3개 공원을 하고 여기에 다른 취수 원 확보를 위하여 배수지를 기존 망상 쪽으로 내려가는 배수지가 500톤인데, 금번 배수지를 500톤에서 2000톤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따른 송·배수 관로를 7,188m 에 되어 가지고 현재 망상지구로 내려가는 관로가 150㎜인데 급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400㎜로 설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암반 관정 시공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반 관정은 하천 변 및 경지정리가 된 논 중앙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사전 지하지질 탐사를 거쳐 기술적인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의 특성상 상수원수로서 지표수 유입을 철근콘크리트로 완전 차단하고, 암반으로부터 암반 지하수로 채취하여, 상수원수로 공급하는 공법으로서 지표수나 복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표수에 유입이 전혀 없어 수질이 양호하며, 연중 온도 변화가 없고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갈수기에도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일정하고 관리비 및 양수비 등이 저렴하여 경제적인 면은 물론, 채수 량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타 시도에서도 상수도 원수 및 농업용수로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원 부족상태에서 한해를 대비한 비상 식수 원 개발이 절실한 현실로서 지표수나 복류 수가 아닌 지하 암반 수를 채취 하고자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 의견 사항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순수한 지하 암반 수를 채취하므로, 지표수 및 복류 수 고갈 상태는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복류 수 유입 시는 농약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으로 상수원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시공공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암반 지하수를 채취, 음용 수로 사용하고 본 지하 암반 수를 개발하므로 우리시 상수원의 수자원 증대는 물론, 음용 수의 안정적 공급과 이상 기후에 대비한 비상시의 음용 수 확보와 농업용수 부족 시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인입 관로를 부설 공급하므로 일석이조의 시설확충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망상 암반 관정에서 취수하는 전량을 망상 배수지를 개량하고, 배수 관로를 확장하여 망상지역으로 전량공급 및 다가오는 인구증가에도 사전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암반 관정 개발 완료 관정 주변 주민들로부터 급수공급을 원할 시, 본 관정에서 취수 급수토록 조치 등 지역 주민 의견 사항을 수렴하여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망상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구상으로 볼 때 국민휴양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 개발을 축으로 한 관광객 유치로 망상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은 물론 농외 소득 증대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망상 본동에서 초구동 마을을 경유하여 만우 지역에서 동호동과 비천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간 도로 개설 계획이 도시계획으로 수립 개발됨에 따라 망상의 초구, 괴란, 심곡, 만우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에 따른 지역여건으로 볼 때 전원주택 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지역으로, 조기에 다가올 망상지역 개발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상수원 확보가 필연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시 상수원 부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망상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수원 확보는 망상지역에서 개발하여 급수구역을 점차 확대, 안정적인 양질의 급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망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시공방법 및 추진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함은 물론 주민은 시 입장에서 그리고 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더불어 사는 시민이 되도록 지역 주민의 설득과 협조를 본 사업이 더 많이 추진도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 도 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에 대한 예산확보와 본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장지학 의원님의 망상지구 관정 시설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수도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망상지구 관정 공사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합니다. 지난 4월 28일경 모 체육대회에 시장님이 오셔서 동민들이 이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도 알고 시의원도 아는 사항인데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의원이 모를 리가 있느냐 이렇게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의원이 압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 5월 3일날 망상동 경로당 초도 순시에 오셨을 때 동민들이 또 물었던 모양입니다. 소위 관정 공사를 하는데 의원이 알고 동사무소에서도 아는 사항이냐고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그건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민이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체육대회에서 관정 깊이는 150m 까지 내려가야 된다. 하루 물량은 10,000톤이 생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 담당하는 과장님은 35m를 파 가지고 거기서 무슨 공법으로 해 가지고 물을 가지고 간다 이래서 2,000톤, 2,000톤, 2,500톤 해 가지고 6,500톤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는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동민들이 듣고 반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시장님이 계셨으면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실무과장님이 이것은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동민과의 공청회도 없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동민들하고 대화할 때 저를 믿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따라서 믿지 않는 분들도 게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시장님이 계셨으면 틀림없이 답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안 계시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대리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갈수 대책으로 28억 원이 책정이 된 걸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28억 원 가지고 관정을 판다고 할 때 지금 일반 예산으로 봐 가지고 100개 정도는 팔 수 있는 걸로 감히 잡히는데 기본 관로 설비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일단 관정을 박는데는 한 2천만 원 수준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복잡 관로가 아니고 단순 관로로 한다 이러면 한 5∼6백이면 관로 시설 할 수 있는 걸로 봐서 한 100개정도 시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 취지는 100개정도 관정을 박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굳이 망상동만 할 것이 아니고 이원 취수장 인근에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 인근에 더 해 놓음으로서 보충 수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 차제에 달방 댐 부근에도 관정을 박으면서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미 산업건설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28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정을 세 군데 했다고 얘기했는데 세 군데 관정을 파 가지고 북부지역에 물 해결도 다 안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장기안목으로 봐 가지고 그 상류에 댐을 조상해서 농업용수도 쓰고 또한 북부지역에 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억 5천 5백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 사업인 식수난을 해결해야 되는데, 망상지역에만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셨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암반 관정 할 때는 100개 할 수 있으므로 이원 취수 장 부근과 달방 댐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충분한 급수공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부에 건의할 때 이원 전천 쪽에도 하천 표류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천에도 암반 관정이라든가 집수 매거 시설 하천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수위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야 된다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천 지구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원인 달방 댐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 취지하고는 어긋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1월 달에 우리 부사장님과 공무계장이 환경부에 출장을 하여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원지구에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항구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원지구에도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직접 출장을 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달방 댐이 있기 때문에 달방 댐 물을 가지고 비상 관로를 부설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긴급 식수 원으로 식수 원 자체가 모자라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본 사업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침에 안 맞는다 해서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암반 관정을 할 때 보통 100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암반 관정은 8인치로서 둘레가 약 25㎝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암반 관정을 할 때 지하에 200m 내지 300m 이상 내려가게 되면 평균 지금 현재 암반 관정으로 취수할 때 수맥을 바로 찾아서 많이 나오는 지역은 200톤∼300톤, 보통 150톤∼200톤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자원이 타도보다 충분해서 150톤∼200톤, 많이 나오는 곳은 300톤 이상씩 나오는데 남해안 지방에는 우리 강원도와 지형 여건상 틀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그런 공법을 써 가지고 보통 자원단위 부락이 50세대 100세대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법으로 국비보조를 많이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물론 여러 군데 많이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합니다만 망상지구에 할 때는 본 시설이 아니고 대형 암반 관정으로 직경이 한 3m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라면 우리시는 다량의 원수 취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개 공을 가지고 작게 하는 것보다도 3개정도 해 가지고 6,500톤. 1개 공에 2,000톤, 200톤 해 가지고 2개 공에 4,000톤이고 하나는 2,500톤 해 가지고 다량으로서 이렇게 많이 취수를 하게 됨으로, 망상지역에 일부 해결하고 남는 물은 갈수기일 때 대진과 어달 쪽으로 일부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원과 달방 쪽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지역에 해결이 본 망상지하수를 개발해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상류지역에 대한 수자원의 댐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동해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첫째도 물이고 둘째도 물이고 셋째도 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건 해결하고자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왔고, 우리 동해시 전체지역에 대두되어 있는 급수 난을 해결하고자 망상 만우 지역에 앞으로 댐을 설치하고자 타당성 조사보고 하라는 보고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1차 만우 지역에 만우 댐을 설치하고자 환경부에 1차 공문으로 보고가 되어 우리 강원도에서는 동해시와 속초시, 그 외 몇 개 지역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급수문제 지역으로서 우리 동해시 만우 댐 설치가 사업 순위 1번으로 환경부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도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동해시의 상수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암반 관정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암반 관정 설치에 대한 단면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관정의 직경이 3m 가 되겠습니다. 관정의 깊이는 평균 35m 로서 지하로 뚫고 내려갑니다. 보통 지표에서 한 10m 까지는 점질토와 모래, 모래 자갈등으로 4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계층까지 내려간 후에 철근콘크리트를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여 지표에서 들어오는 지표수 유입을 완전 차단하고 여기서부터 수평굴착을 보통 100m∼150m 방사선 형태로 8줄이 나가는데 이렇게 해야 만이 양질의 순수한 암반 수를 다량으로 취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김재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장기적인 댐 문제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수도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의원님

홍성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망상동 주민들이 관정을 박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반대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에 부족 현상 염려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96년도 당초예산에 관정을 망상동에 농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정 3개를 설치하도록 예산상에 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관정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 관정을 굴착하는 것 보다 지금 관정 굴착하는 깊이가 더 깊은데 그렇게 된다면 망상동 농업용수 관정은 기대는 할 수 없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견해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성환 의원님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고 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고 요. 그 다음 관정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농업 용수에 대한 대안은 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상동 주민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전 공청회 개최가 안 됐다는 이유하고, 그 다음 본 사업을 하게 됨으로서 농업용수가 고갈이 된다 그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추진위원회장과도 수차 만났고 현지에 4월 20일 이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회의장에 나가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본 사업을 하게 되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농업용수 부족 사유인데 본 관정 공사는 상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 지표수가 유입이 된다면 농약이나 비료, 그 다음에 각종 축사라든가 여기에서 흘러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공법을 택하게 되면 지표수에서 유입되는 지표수를 완전 차단하게 되고 순수한 지하 암반 수만 채취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고갈은 없는 걸로 수차 얘기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아직 그러한 일을 한번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업용수 고갈상태가 온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사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법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동네 주민들에게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농업용수 지표수가 말라 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 믿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정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고 송수 관로, 배수 관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논에다가 직접 관을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유입 관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한해 때나 갈수기 때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은 기존 상수도에 지하수위가 고갈되지 않느냐 또 그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표수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기존 상수도의 원수가 고갈될 때는 우리 암반관장에서 상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일단 설명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굴착깊이와 시공법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도면에 의해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주 순수한 암반 밑으로 지표수 10m를 걷어내고 25m 암반으로 들어가서 암반에서부터 수평굴착을 100㎜로 다시 수평굴착을 150m 정도 해 가지고 8개 공이 방사선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표수 유입의 염려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되고 저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소신 있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용수 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관로를 부설해 가지고 한해 시나 농업용수 고갈 시에 영농에 지장이 없게끔 충분히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몇 번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시에서 얘기를 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공법을 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개소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하고 유사하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다음에는 망상처럼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시하고 유산한데가 경기도 화성군입니다. 화성군은 5∼6년 전 2개 공이 설치되어 지금도 생활용수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화성군에다 전화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익기 위원장님이 왔을 때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 타도나 타 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 있으니까 주민들 모두는 갈 수 없다 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모시고 일단 견학을 해서 실지 그 동네 주민들께 물어보고 직접 봐야지 만 충분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속히 날짜를 결정해서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요즘 영농기가 되어 가지고 매일 모를 심기 때문에 당분간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는 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에 완료시켜서 금년 여름에는 작년 같은 물 걱정이 없게끔 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빨리 경기도 화성에 가서 본 시설을 보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도 충분히 나누고 그걸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시간이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피곤하시고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실 의원님들도 많으신 데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지가 벌써 5년째로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민선시장 뽑은 지가 한 8개월 됐습니다. 우리 공기업인 수도 과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아홉 개 열 개 있지만 유독히 정말 특별회계가 공기업인 수도 과 상수도 특별회계가 아니겠습니까. 방만한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하는 조그만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회장이고, 수도과장님은 그 기업의 사장으로서 물을 공급해서 주민에게 좋은 물을 파는 그런 기업을 하시는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쯤 되시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책임질줄 아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해시가 생긴 후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47회 임시 회에서 처음으로 나오신 수도과장 내지 국장 님이 한마디 사과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좀 더 비약한다면 동해시장님이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동네 이장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동해시민이 뽑은 주민대표가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 엄숙한 이 자리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성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일 아침에 어떤 사과를 받으실는지 제가 의사진행 발언 겸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 보충 질의는 개회사에서 제가 언급을 했고 수도 과 에 대한 입찰과정에 대해서 불미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었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일 하려는 공무원들에게도 사기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장님이 언급하는 문제는 그 분의 인격이고 그 분의 마음이지 제가 권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답변이 불충분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과장님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데 과장님이 그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갸름해 주십시오. 저는 개회사에서 언급 했잖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기회가 닿는 데로 시장님을 뵙고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뜻을 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묻고자 나왔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96년도 당초예산에 농업 관정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비가 걸려있죠? 식수 개발하는 것하고 농업 관정하고, 2개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농업 관정은 지금 시작 안하고 있고 취수 관정을 박다보니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지금.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당초에 1억 5백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업 관정 3개 박겠다고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엉뚱하게 갈수기 대책으로 환경부에 자금 요청 해 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관정이 3개 박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 승인까지 해 줬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려고 했는데 산업과장님 안 나왔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건설과장님이 대답할 문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 관정 사업은 아까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공입니다. 그것은 3공 전체가 망상동이 아니고 지금 3공은 이미 착정을 해서 완료를 해서 3일전에 이용시설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망상지역은 괴란에다 1공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 과 에서 하고 있는 대형 관정 하고는 거리가 좀 멀게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왜냐하면 현재 수도 과 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식수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 관정 계획을 한 후에 이미 동사무소로부터 전부 관정 예정 지를 전부 조사를 우리가 했고 나중에 식수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도 과 에 관정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은 이쪽 농업용 관정 파주고 이쪽 식수는 개발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당초부터 우리시가 두 가지 계획이 맞물려서 추진됐다면 혹시 그렇게 라도 얘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우리는 우리대로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됐었고, 당초부터 계획이 돼서 예정지가 조사가 된 사항이고, 식수는 그 이후에 대두가 되어서 부득히 박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래 망상동은 15m 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건 38m 라 했고 지표수는 15m로 그걸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물 조금 더 얻으려다가 농업용수까지 문제가 생기면 큰일납니다.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농토가 제일 많은 곳이 망상동인데 생활용수 때문에 관정을 박다가 농업용수까지 문제가 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잘 추진 하십시요. 다음은 묵호지구 철도노선 이설에 관한 건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지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부지 영동 선이 되겠습니다. 묵호역의 면적에 따른 토지가격과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일부 구간 굴착을 포함하여 1,300m 정도만 시외로 이전하는 방안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검토계획은 타 지역 철도시설 이번 부지가 있다는 사례, 다음 철도 이설에 드는 소요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 철도 부지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이 시 외곽지 1,200m 로 이전 시설된다면 기존의 묵호역과 시가지 철도노선을 폐지하여, 발생되는 폐 철도 부지를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시가지로 개발할 때는 도심지의 도시면모 일신은 물론, 지역주민의 재산권 형성에도 혜택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 개발에도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폐 철도부지에 대하여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타지역의 철도이전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까운 강릉시가 경포 역을 폐지하여, 폐 철도부지에 대하여 경포해수욕장 부지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 외곽지 이설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는 철도시설 폐지와 신설,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등 추진사항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검토되고 있어 동해시 자체만이 계약할 수 없어, 관계 부서인 철도청과 항만 청에 충분한 협의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철도사업에 전문지식이 없어 별도 산출된 계약은 없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의 결정하는 대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철도이설에 관한 문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김재국 의원입니다. 묵호역 이설에 관한 건은 초기에 벌써 시정 질의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동해시에는 지금 현재 역이 다섯 개 있습니다. 망상역, 묵호역, 묵호항역, 동해역, 삼화역, 조그마한 시에 역이 다섯 개 있다보니 지역발전이 안 됩니다. 특히 묵호역 주변은 시내 제일 중심지인데 27,000평이라는 막대한 평수에 철도가 들어가 있으므로 지역발전이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지금 장지학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의해서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묵호항 역으로 합해도 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묵호항 역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로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타진해 보면 알 것이지만 이것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해서 시 자체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상부기관에 촉구해서 꼭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당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또 도나 중앙 여러 곳에 촉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장지학 의원께서 상당히 진취적인 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동해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도면을 보니까 항만 입구에서 동쪽으로 약 50m 이동이 되고 묵호 파출소에서 조금 못 가서 터널로 지나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의 민원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 갈려면 건널목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여 민원의 소지도 그리 심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 지하로 한다던가, 아니면 지하로 한다던가, 여건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으로 잘 풀어나가면 되리라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과장님은 진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철도이설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집행부의 힘으로는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사항인 것을 알고 있는데 차제에 철도이설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와 지역 국회의원님과 삼위일체가 되어 호흡을 같이 한다면 이 이상의 성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은 역이 다섯 개 있으니까 지역발전에 엄청난 요인이 있다. 또 간단한 예로 묵호항 역이 있고 묵호역이 있고, 이것을 묵호항 역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양승웅 의원님은 이전에 따른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인데 그 민원해소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장지학 의원님은 아까 방법에 대한 답변은 나왔습니다만,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국회의원, 그러니까 범 시민 차원에서 이 문제를 확대해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보자는 그런 방법론을 다시 한번 제기해 주셨으니까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하나는 건설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신 김재국 의원님은 동해시 지역 내에 역이 다섯 개가 있는데 항만역에 다가 통합해서 기존의 묵호역이라든가 다른 역을 폐지해서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철도노선을 폐지해서 그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다음 장지학 의원님은 국장님 답변하는 걸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까운 강릉시도 경포역을 폐지해서 경포해수욕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물론 대중교통 이용의 수단이 됩니다만 그 점도 감안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할 때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 소요사업비는 관계부사와는 적절히 이설 하는 가능한 범위로 종료해서 이설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형선 입니다. 조금 전에 장지학 의원님께서 철도이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철도이설은 집행부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얘기하신 대로 건설교통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힘을 합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철도이설에 관한 문제 보충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국장 님 묵호 지역 철도이설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전에 대해서 시작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폭넓게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이 끝까지 지켜주셨는데 내일은 부시장님이 연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렇게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은 하나의 종합 행정의 본산이 되다보니까 꼭 관계되는 그런 과장님만 참석하실 것이 아니고, 연계되는 부분의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같이 시정에 동참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고, 또 우리 시에 많은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특히 총무 과장님과 산업경제과장님은 과장님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이한 일이 없으면, 시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의 정사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참고로 알아들을 필요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도움 없이는 정착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많은 배려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지방화가 어떻고 자치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걸음마 하는 우리 지방의회를 집행부에서 잘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서로의 권위가 서로간에 존중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더 진보된 동해시 의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