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의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이미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요.

시민과장 이순웅입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89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민신뢰행정,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한다는 취지에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인에게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보상해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

금년 1월 15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금년도 주요업무시책으로 책정을 한 사항인데 아직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분석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착오가 일어나지 않아서 없는겁니까 아니면 행정사무착오가 일어났는데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 무시를 하고 묵살을 시켜서 없는겁니까 ?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문제점이라든가 향후에 추진을 제대로 할 방향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따져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전통적인 미덕, 공무원들의 잘못을 들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고 또 어느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서 제대로 처리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좀 틈도 있을것 같아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하단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특히 MBC라디오에는 1월 16일, 김흥국과 박미선이 나오는데에서도 10분간 청장님이 했고 1월 22일날 교통방송에서도 약 10분간 하고 그 외에 각종 신문 동아일보라든가 중앙지, 지방지 홍보지를 이용하는것, 고무인 제작활용은 말할것도 없고 저희들이 우편봉투까지 제작을 하고 공문서에도 항시 표로 삽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부터 현재까지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공감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아일보에도 게재를 했어요 ?

네, 중앙지도 게재했고 지방지도 게재했습니다.

광고비를 들여서 한것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저희들이 줘서...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지 아니면 진짜로 행정사무착오가 일어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건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제도 자체는 실적이 없는 것이 더 좋은거죠. 그 다음에 실적이 있는 것을 일부러 은폐를 한다거나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묵살을 시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행정이랄지 대민신뢰행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동사무소나 그런쪽에 같이 확대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검토해본적 없으시죠 ?

네.

그러니까 금년1월부터 실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나 행정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수도 있고 아니면 책임행정을 해야되겠다는 정신적인 자세도 상당히 고취시키고 있는것 같은데 동사무소쪽에서도 실시를 하면 어떻겠는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많이 발생한다면 보상액수를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

보상액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또 저혼자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렴을 해서 중지를 모아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민원후견인제 운영인데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데 후견인제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나 하셨습니까 ?

후견인 제도 역시 저희 반회보를 통해서 기타 행정적인 문서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특히 반회보에 집중 게재를 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1/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72건을 하셨는데 공장신설허가가 44건이고 폐기물처리 계약사업이 5건이고 해서 제가 이 후견인제도는 너무나도 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들일겁니다. 절차에 대해서도 알수있고 그럴것 같은데 그런것을 해결해주는 건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후견인제도가 그런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르는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와서 정말로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으르 해주시니까 상당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서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서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의회동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 문서보존실은 관리실태가 좋습니까 ?

제가 상당히 열심히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문서보존실의 관리실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도도 있었는데 거기에 방습시설이나 그런것 돼 있어요 ?

항온시설이 돼 있습니다.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때라도 상관 없습니까 ?

말씀을 하시면 아무때나 상관 없습니다.

문서가 습기가 차고 물에 젖어서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은적도 있거든요. 관리실태를 언제 어느때 가서 보더라도 과연 우리 서구문서보존실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건당 5천원씩 나가는 금액이 큰것보다는 이런 건수가 자주, 행정착오를 일으키는 공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공직자분은 자주 행정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여러 보상금을 주민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의 사과문까지 동봉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다수 일으키는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인사관리하는 제재조치라든가 기타 근태관리 이런것에 체크를 하고 상당히 본인이 불이익을 받게끔, 그 전에 감독체계에서 야단을 맞고 교정이 될수 있게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보상이라든지 등해서 아직까지는 대두되는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요 앞으로 이런 잘못된 경우가 나타나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제재를 하면 기강이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민원기동봉사대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분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시민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누차 전화도 드렸는데 어느날 지나다보니까 맨홀뚜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나 가봤더니 그곳에 약 15내지 20센치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아스콘으로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런데 얼마전에 거기에 재포장공사 하는데 가보니까 그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못찾았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책임자를 불렀어요. 여기를 무조건 파라 했더니 누구냐는겁니다. 동네 주민인데 여기 맨홀이 있었는데 다 덮어버렸으니까 찾아봐라, 말을 안들어요. 당신이 누군데 와서 파라고 하냐 이겁니다. 도로를, 공사하는데 지장있게. 동네 의원인데 파봅시다 했더니 그때서야 장비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서 체신부통이 나왔어요. 그분이 깜짝 놀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1/4분기 추진실적 등등해서 있는데 현장민원기동봉사대가 뭐하는겁니까 ?너무 한심한 행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책임자는 뭐하는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발이 안되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사람들을 통솔하는 방법이나 감독 여러가지를 강구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철저히 다른지역도 파악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천원씩 방문객에게 보상차원에서, 예산에 보상금액이라고 해서 편성이 돼있습니까 ?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에 한건도 행정사무착오가 발생이 안돼서 지급한 사실이 없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실시한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문에 라디오에 각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셨는데 한건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본위원은 한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못하죠. 예산에 편성도 안돼있는 돈을 과장님 주머니에서 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돈으로 주려고 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했습니까 ?

그것은 당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때까지...

과장님 추경은 사업목적이 돌발, 기본계획에 누락돼 있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것이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상황에 따라서 증액부분이 노출됐을 때 증액을 요구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지만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지금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민선청장이 되면서부터, 전시행정이라는 애기예요. 할수 없게 돼있는 일을 5천원씩 주겠다 해서 지금 몇건이나 있냐, 한건도 없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조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범주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님 그정도는 알고 계시죠 ?

네.

그런데 예산성립도 안돼있는 행위를 라디오, 신문, 각홍보매체를 통해서 하시고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다. 한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줄수 있는 예산의 몫이 없어서 못준것 아닙니까 ?

그래서 추경전까지는 당초에 저희들 내무행정의 민원실 운영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보상금에서 목전용을 해서 쓰려고...

보상금은 그보상비가 아니죠. 우리가 예산편성된 보상비는 행정착오로 주민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하는 보상금 차원이 아니고 신선한 아이템을 개발한 주민들에게 내지는 공무원들에게 행정을 원만하게 착오없이 잘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그런경우는 이렇게 보상하겠다고 하는, 아이템을 개발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거예요. 이것은 그 보상비몫 아닙니까 ?

추경에 편성될때까지 자체적으로 288만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던겁니다.

일반보상비중에 이 보상비를 감안을 한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우선 충당을 하고 추경때...

이 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이 제도의 범주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죠.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안되니까...

그렇죠 ?안했으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와 같은 제도를 해야만 되는것인데 예산도 확정을 안시켜놓고 효과만 노리는 행위를 한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적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경직되게만 할수 없으니까 가끔 타협적인 예산의 방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래서 당초에 288만원을 저희 기존과목에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집행은 정도에 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지역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정확한 행정을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이와 같은 일을, 5천원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예산범주내에서 쓸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말잔치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예기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순웅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룡입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동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괄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해서 동으로 파견나갑니까 ?

종전에는 복무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표기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들의 원거리 분산배치 문제를 저희가 병무청과 협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일부는 각동에 위임했습니다. 위임된 공익근무요원은 각동장 책임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지 않아서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모든 통제를 자치단체장이 합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만 시킬뿐이지 모든 통제는 군부대에서 하죠 ?

물론 전반적인 복무관계는 저희 위임받은 기관장이 하는데요 근무부서나 근무지 관계 그런 사항은 병무청에 정해져 있는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종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공익요원들 보니까 여러군데 파견나가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한테 구에서 지급되는 보수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공익요원의 효율적인 행정지원 측면에서 확대를 하라고 하셔서 병무쳥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공문과 협의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조건은 안되고 근무하는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한 복무분야에 근무하면서 규정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적인 업무를 할수 있는 식으로 완화는 됐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감사처리요구사항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쓰레기투기 감시활동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 등에도 행정지원을 할수 있는 확대방안을 건의했는데 병무청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8일날과 4월 30일날 2차적으로 복무관리규정 제15조 2항이 저희가 요청한 의견조회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그 조항이 신설되는 계기를 저희 서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전체는 주업무만 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교통질서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그 주위의 질서유지라든가 쓰레기투기단속, 불법광고물단속, 매연차량단속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주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같이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낮에도 주택가에 영업용 대형차량들이 아파트단지내에 주차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단속보다도 단속계고 할 수 있는데도 활용이 되고 있죠 ?

그렇습니다.

대개 영업용 차들이 원래 차고지에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에 불법주차돼 있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한 경인운하공사하는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적재단속도 하고 있죠 ?

네,

그 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복무분장에 따른 단속의 의무가 있고 기타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질서관계 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속활동하는데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되겠고 잘아시겠지만, 그런일은 없겠지만 혹시 거기에서 어떤 금품이 오간다던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신교육을 시키는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가좌여자중학교 한군데 계획된건가요 ?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기 계획된 상태로 예산이 본예산에 섰고 또 시비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가좌여자중학교에 한곳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급수시설을 모터가 동파됐다고 해서 폐쇄시켰단 말이죠. 영하 몇도가 돼야 동파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폐쇄하는 기간이 길어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뜨러갔다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동파예방도 하겠지만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폐쇄기간을 줄여서 급수를 주민들이 많이 하게끔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가장 효율적인 민방위급수시설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동주택단지내에 공동식수를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무부처의 의견은 대략 어떻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자로 요청한 결과가 2월 22일자로 시에서 통보가 됐는데요 시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5년도 음용수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40.6%가 적합하고 절반이상인 59.2%가 부적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택가나 건축과에서는 모든 공동주택단지내 지하수개발을 의무화할 수는 없고 향후 법적절차를 거쳐서 쉽게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서라도 공동주택 신축관련 규정대상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도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구속력도 없는것이고 건축주가 개발을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안하고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법개정을 해서라도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할때는 의무사항으로, 제가 거기 소각로하고 지하수를 애기를 했는데 소각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도 지금 소각로를 안한데도 있고, 공동주택 허가를 낼때 그 허가조건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되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법인 법이 처음부터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하면 민방위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비상급수문제라든가 식용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꼭 이원화시켜서 예산을 추가소요되는 것 아닌가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건의내용을 보고 다시한번 이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좋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한번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득할때 반드시 지하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건의하신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이것이 지켜질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처에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난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대상이 264개라고 표기돼 있는데 맞습니까 ?

네, 264개 시설입니다.

월1회씩 공무원들이 가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하고있는겁니까 ?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봅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육안조사밖에 할수 없습니다. 아직 조사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장비가, 또 장비가 있어도 아직 전문적인 기술력이 없어서 현상태 A.B.C.D.E로 구분되는 그 시설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 A.B.C급까지 있는데 각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급은 안전시설로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B급은 간단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상태로 전면손상이 양호한 상태인데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이고 C급은 석남연립이나 홍기연립 같은 것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을 대체요하는 사항입니다. 그이하 D급이나 E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나 아니면 사용금지 또는 개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급이 2개소가 있는데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까 ?

C급으로 구분되는 홍기연립과 석남연립은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남연립 같은 경우는 시공자측을 건축과에서 불러가지고 그쪽 석남연립 추진위원회하고 주민일동하고 시공자하고 구청의 건축과와 재난관리과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사람들 요구사항이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사업성을 가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상태로 놓아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무너질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어느정도 지나면 붕괴위험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따른 종합대책은 건축과와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소유자 재건축추진유도라고 했는데 추진을 해보니까 재건축이 불가능합니까 ?

석남연립에 대한 문제는 약간 복잡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실제 사업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면적이 14평인데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건축을 했을 경우 32평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석남연립 밑으로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나대지까지를 시공자가 매입을 해서 재건축을 해도 32평 정도를 분배했을 때는 사업성이 안나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평수를 줄여라, 20평이나 22평 정도에서 타진을 하자, 그대신 20평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부담액이 있습니다. 1천만원에서 약 3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담액을 그사람들은 하나도 못내겠다는 얘기지요. 사업하는 시공자측에서는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안되면 그냥...

아닙니다. 1차 계획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고요 2차 계획은 입주자측에서 평형을 줄이고 사업자측에서 가능한한 경비를 줄이고 하는 식으로 중재를 해서 다음에 회의를 다시한번 갖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서 2개 시설이 C등급으로 판명이 됐는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수는 없는 일이지만 잘 중재해서 재건축이 되든 다른방법으로 이루어지든 오래가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난예방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가 115라는 숫자인데 이것은 뭡니까 ?

115동이라는 얘깁니다.

115개동이 지금 중점관리를 해야될 시설입니까 ?

네, 저희관내에 아파트가 많은데요 대략 건축연도를 감안해서 또 현재 외형적인 상태를 감안해서 관리하고 있는겁니다.

자료를 좀 봅시다. 우리서구관내 아파트가 115개동이 될른지도 모르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115개동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연립이랄지 아파트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됐을 때 과장님 한번 나가보십니까 ?

다 점검 했습니다.

홍기연립 혹시 가보셨어요 ?

네, 가봤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

2층 연립주택의 맨우측 코너에 있는 집인데요 외관상으로 균열이 많이 돼있습니다.

축대가 무너진다고 해서 가봤었는데 아슬아슬하고 아찔해서 못보겠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류상으로 중점관리대상시설이라고 수치로만 확인하고 있지 거기가 위험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야됩니까 ?어떻게 해야 재난위험으로부터 벗어날수 있을까요 ?

조금전에 말씀드린 C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연립자체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상태가 어려운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가능하면 주민 그러니까 세대주에게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권유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도 붕괴위험이 있어서 중점관리대상시설로만지정을 해놨다가, 어떤것이 관리입니까 ?무너지는지 안무너지는지 보고만 있는 것이 관리입니까 ?

사전에 입주민 자체적으로 대처를 할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저희가 월2회이상 또 계절별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입주자 대표에게 그 사항을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기연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가봤었는데 그러면 구에서 할수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것 같은데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통보만 해주면 끝나는것 아니예요 ?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기연립 같은 경우는 동에서 인력을 대고 건축과에서 자재를 댄다던가 지금 나름대로는 예산지원은 할수 없습니다마는 다른방법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대가 무너지면 거기는 그 연립들이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인명손실이라든가 재산손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관리만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축과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축대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건물의 균열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가서 잘 보시면 축대가 무너져서 내려앉았기 때문에 균열이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축대보수도 물론 사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겠지만 글쎄요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시설이라고 수치로상으로만 이렇게 보고 앉아있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

저희가 건축사협회를 초청을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기연립의 안전진단결과는 당장 붕괴위험은 없지만 보수를 요한다는 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결과에 따라 저희 관리법 또 건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균열이 가서 손가락 두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요 ?

보강이 될수 있다 이런식으로...

축대가 내려앉아서 건물이 찌그러져서 그 균열된 상태가 손가락 두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다시 지어야죠.

안정순 위원님, 그 관리만 할뿐이지 여기서 통제를 못합니다.

제 애기는 그런말씀을 하시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수치상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중점관리를 하다가 사고가 나기 전에 재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연구하고 상의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방위훈련 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여기 나와 있는대로 6월중에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불참하면요.

저희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3차에 불참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장들은 교육을 안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민방위 대장은 통장님이잖습니까 ?그러면 연세가 높으셔서 60세까지 되시는데 그분들이 민방위대장으로서 임무를 다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물론 교육을 당연히 받게끔 조치를 해야되겠죠. 그런데 연세문제는 제가 일일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가능한한 통장으로 돼 있는 민방위대장들에 대한 교육만큼은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주변에 난무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박재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은 6월 3일자로 정년퇴직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휴가로 해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검사계장입니다.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실적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원래 만성전염병은 결핵, 성병, 나병 세종류였습니다마는 작년에 에이즈가 제3종 전염병으로 돼서 4개종류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결핵관리 등록 81명, 예방접종 840명, 성병관리는 성병검사 126건, 혈청검사 2,296건, 에이즈관리 3명, 에이즈검사는 1,815명, 나병관리는 현재 3명이고 신환자발견검진은 7명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이 방역소독은 1/4분기에는 필요한 분무소독만 실시하기 때문에 9회를 했고 연막소독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균검사 및 예방접종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검사는 장티푸스 1,540명, 콜레라 843명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실시는 총대상자 105,293명으로 총 18,985명을 실시해서 18%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일용직으로서 결원이 돼서 착실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용으로 전부 배려를 해주셔서 충원이 돼서 착실히 1/4분기부터 실시했습니다. 가정방문이 637세대 878명, 방문간호가 578세대 758명, 환자관리자수가 1,047명입니다. 중증환자.거동불능자에 대한 정기순회진료를 1회 했고 통합보건사업지역 기초조사를 96세대 113명 했습니다. 건강검사 673명, 보건교육 758명으로 통합보건사업은 주민에게 찾아가서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확실히 추진해서 주민편의제공과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755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44명, 모자보건수첩 발급 752명, 예방접종 13,956명, 선천성 대사이상은 311명으로 56.8%가 되겠습니다만 강화에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100%가 넘게 되기 때문에 강화에서 실적 미진한 것을 우리에게 전환을 해서 저희관내 어린이에 대한 선천성 대사검사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신고관리가 665명으로 모자보건사업도 정상적인 사업으로 틀이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사업을 축소하고 자율실천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불임시술이 96명으로 76.1%가 벌써 1/4분기에 됐습니다. 자궁내장치 186명, 85.7%, 피임약제기구 1,832명, 특수시책사업으로 특히 무료 유방암검사는 147명으로서 73.5%로 이것은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실적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더 사업을 확대한 예정입니다. 다음 의료사업확대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27,411로서 49.3%입니다. 그중에 보건소가 6,973명 해서 진료실적이 당초목표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3월달부터 저희 보건소의 진료의사를 가정의학 전문의로 임용이 돼있어 내실있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추경에 내시경이라던가 심전도기, 필요한 장비를 더 보강해서 질적으로 향상된 진료를 꾸준히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필요한 장비의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순회진료 103명 그 다음에 물리치료환자로 의료보호 89명, 의료보험 1,061명, 특수시책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525명에 대해서 물리치료사업이 초창기부터 앞으로 착실하게 그리고 주민들의 노인층의 호응을 많이 받아서 이 물리치료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 1대를 초음파치료기를 추경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1/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의약품 구매시 특정업체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매방법 개선을 요하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총액입찰방법에서 의약품단가입찰계약하여 필요시마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회게법상으로 2천만원 이상에 입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했을 경우 약품의 보관기간이라든가 유지를 위해서 수시로 구입해야 되는것으로 일괄해서 구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단가계약방식에 의해서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의약품입찰은 약 4천 2백만원으로 진료약품, 모자보건약품을 단가계약을 ’96년 4월 8일날 해서 낙찰이된 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낙찰가는 보사부의 의료수가에 일반표시가격보다 약 10% 낮고 낙찰가가 85% 되기 때문에 보통 시중가보다 25%의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병원적출물 처리과정중 적출물의 처리는 보이지 않는 불투명용기를 이용토록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 의료기관 및 관리계획에 의거 상.하반기 점검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문으로 각 의료기관에 발송이 됐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유행성출혈열 예방사업에 있어 발생우려가 많은 농촌지역주민에 우선하여 적기에 접종토록 하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농협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유행성출혈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조치를 바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내소자 및 농촌 취약지역의 각동 보건담당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계획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절기에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에 대해서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요원 순회점검, 주민보건계몽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 집단교육, 각동 앰프방송을 통해서 하고 반상회보, 전단 및 표어제작, 홍보용 녹음테이프를 제작 배포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절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반경 2키로에 대해서는 쓰레기 관리조합측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난번에 공문도 발송하고 저희자체 검단의 별도의 방역차량이라든가 소독기 그외 소독약품을 특별히 배급해서 검단출장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수시로 저희보건소 방역소독도 실시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03페이지 1/4분기 주요업무보고에 에이즈관리대상이 3분 계시는데 성별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

남자입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대두가 됩니다만 에이즈관리가 소홀해서 타지방에 가서 좋지 않은 행위가 있게 되는 다른지역으로 몰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은데 특별한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밀로 돼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실무자와 검사계장, 저만 압니다. 그리고 신상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사람이 다른데로 갔을 경우에는 중앙에까지 보고해서 그지역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것은 특별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병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관리가 ?

음성나환자는 일반시만과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양성인 경우는 소록도에 가서 치료를 해서 몇개월후면 음성으로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낫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단화한 경우도 있고 일반주민들은 일반시민과 조금도 차별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병환자는 만성전염병중에 국가관리로 해서 완전히 성공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또 104페이지를 보면 방역소독이 있는데요 취약지역에는 사전방역소독을 많이 실시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1/4분기 추진실적에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는데 계획과 실적에 준해서 많이 하신것으로 돼 있는데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

연막은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원래 6월달부터는 해야죠. 현재 분무소독은 각동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같은 것도 조금 빨리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분무소독은 부화과정에서 소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완전히 활동개시한 시점에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낭비가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방법을 잘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6페이지에 통합보건사업에 보니까 누가봐도 이해가 가게끔 돼있네요. 가정방문 같은 것이 어렵죠 ?요즘은 전부 문닫고 있고 아파트니까 문을 안열어주는 실정이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것 같은데 가정방문 같은 것 하시고 하면 일일히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에 다녀왔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입이 됩니까 ?

가정마다의 인적사항 사후관리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중증환자나 거동불능자에 대한 정기순회진료 월1회가 있는데 다른것도 좋은데 이부분에는 특히 보건소에서 자주 나가셔서 힘이 드셔도 이분들한테는 따뜻하게 주민과의 대화가 직접 오고갈 수 있는 보건소, 서구보건소는 종합병원보다 낫다 그러한 말이 오고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려를 해주세요. 중증환자나 거동불능자가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

안정순 위원 질의하세요.

일본뇌염 접종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얼마씩 받았죠 ?

3천 2백원입니다.

재작년에는요 ?

5백원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받습니까 ?

3천원입니다.

그런데 프랑카드 붙여 있는 것은 뭐예요 ?무료라는 것은 ?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본뇌염 부작용으로 해서 과거에는 한병을 가지고 열명을 놓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사람분을 포장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졌습니다.

작년에 우리관내에서는 그런 후유증환자가 없었죠 ?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관내 초등학교에 급식소가 많이 신설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방역이라든가 점검은 관할이 어디입니까 ?

기업체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급식소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관내에, 요즘 언론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세발달린 강아지가 태어나고 닭이 하루에 50마리씩 죽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쓰레기매립지 인근지역에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해서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연일 신문사설이라든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건소 차원에서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

방문조사는 아직 계획도 없었고요 그런 조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관내에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역학조사를 하겠지만 우리 예방계에서도 나가셔서 주민과 직접 대화도 나눠보시고 인근에 가축 키우는데도 돌봐주시는 것에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파리가 많이 서식해서 한번 나갔었고 에프킬라도 각가정마다 배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가봅니다마는 올해는 본격적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나갔습니다마는 상당히 환경이라든가 파리라든가 유해곤충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도 부족한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에프킬라도 배부하고 해서 어느정도 주민의 협조도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역소독을 각동사무소 위임을 했는데 사실 지역의 방역소독은 보건소자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그지역의 골목이라든가 방역소독할 위치를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독기의 성능검사 내지는 사용유무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

그것을 동직원만 가지고 안되니까 보건담당과 봉사자에게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약품희석방법을 교육을 해서 보내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났다던가 해서 가져오면 즉시 수리도 해주고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운영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이 뭐냐하면 보건소 일반운영비에 동사무소 유류지원비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금년에도 있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4백만원정도밖에 안돼요. 물론 유류단가상승도 있을수 있고 한데 그 양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계를 동사무소에 위임을 했으면 예산도 동사무소에 이관을 시켜서,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 유류를 신청하고 수령해가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97년도에는 동사무소에 방역비용을 위임을 해서 현실성 있게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작년에도 열심히 하는데는 부족해서 더달라고 하면 제한없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배분문제는 사실은 어떠한 약품을 선택할것이냐 하는 것은 약품을 많이 쓰면 곤충도 내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써야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조달청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배분은 오히려 각동에서 예산집행문제에 번잡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제한없이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점검하셔서 소독 철저히 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요. 아까 박승희 위원님 지적했듯이 지금 발세개 달린 강아지가 나온다는데 그것을 점검하셔서 다음 회의때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미처 질의를 못하셨는데 코드번호 95-1055번 같은 경우는 추진중이 아니라 지금 완료가 되고 점검을 해서 잘못되면 해당병원들 시정촉구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사실상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면 완료가 됐다고 해야되잖아요 ?그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십시요. 류해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2시에 구민회관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회관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호 관리계장입니다. 최구영 시설계장입니다. 구민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먼저 개년1주년 기념행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행사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달간 시행했으며 내용은 연극, 영화, 음악회 및 뮤지컬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음악회와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4.11총선 관계로 일부 무료행사가 취소됐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의 예술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지역내 문화예술공간으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극은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누가 우리집 식구좀 말려주’라는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입장객은 679명입니다. 음악회는 ‘96년 3월 23일 하바로브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입장객은 4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넌센스’라는 뮤지컬은 3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공연하였으며 624명의 관람객이 관람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기획공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위에서 접하기 힘든 연극이나 뮤지컬,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고 구민에게 공연을 자주 선보임으로서 지역내 문화보급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예술단체나 학교 동아리등의 초청공연을 통해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내용은 국립극장 및 타시도 예술단체 작품초청 공연과 향토유명예술인 및 국내 유명연예인 초청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트로이카 콘서트 공연을 8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경에는 지방자치제실시 1주년 기념행사로 음악회를 개회할 예정이며 9월달에는 구민의날 맞이 음악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가을밤의 음악여행과 같은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극이나 오케스트라 연주등 초청공연도 수시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달 행사계획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6월 4일날은 시립합창단 초청공연이 있으며 15일에는 경희대학교 교수 및 합창단 초청, 관현악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들어서 기획공연은 지난 토요일날 트로이카 콘서트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영화상영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영화는 수시로 방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방학이나 연휴, 연말을 통해서 온가족이 볼수 있는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시기는 5월 가정의달에는 가족영화, 6월에는 6.25를 전후해서 전쟁영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8월달에는 광복절을 전후해서 독립투쟁영화라든가 이런것을 주민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볼수 있는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홍보계획으로서는 일간지, 유선방송,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포스터, 프랑카드, 리후렛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1/4분기 실적으로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5일까지 ‘주만지’라는 영화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공연 및 행사추진에 따른 장비확보 계획입니다. 주요 확보장비로서는 이동용 방송설비, 엠프보강 보조설비, 편집용 옵션기기, 거리조정 부분투사 조명기기, 전체투사 조명기기, 조명기 받침대, 영선자재, 음향방송장비 소모품, 무용무대바닥 고무깔판, 무대마루깔판 합판, 대강당 및 오케스트라 비트닥트 설치공사, 무대용 덧마루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중에는 전체투사 조명기기 및 조명기 받침대를 구입했으며 무대용 덧마루 제작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대강당 및 오케스트라 닥트 설치공사를 완료했고 3월중에는 무대마루 깔판합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유압식 사다리와 편집용 옵션기기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예비터보냉동기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310RT 냉동기 1대가 있습니다. 1대 가지고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똑같은 냉동기 1대를 더 구입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시기는 5월이 되겠으며 착공일로부터 약70일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동안의 추진실적은 2월달에 냉동기 설치공사 설계등 계획을 수립했고 3월달에 냉동기구매 및 설치공사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예산은 약1억 4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4월에는 냉동기설치 공사입찰공고 및 관보게재를 의뢰했으며 5월중에 입찰을 실시할 개획입니다. 오늘이 입찰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96년도 구민회관 대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방침으로 각종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관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예총 인천지회 및 산하기관, 언론사, 공연단체, 각종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구민회관 대관이용안내에 대한 홍보책자 및 안내문 발송을 기추진한 바 있으며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안내전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확충보급과 주민편익도모 및 우수예술작품을 선별해서 대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대관시설은 대소공연장등 구민회관 모든 시설이 되겠으며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내용을 검토심의한 후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관홍보계획으로서는 기 추진된 각종단체 대관안내문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유선방송, 주간정보지 등에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총대관은 3월달까지 80회를 했으며 대공연장이 17번, 소공연장 10건, 예식이 51건, 회의실.전시실 각 1건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4월달에는 47건으로서 5월, 6월달에도 많은 대관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좀 틀려서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189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직원들의 불친절한 자세시정과 구민회관 공연 및 이용에 관한 홍보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행사진행시 조명, 음향에 관하여 사용인들이 이해부족으로 담당자와 사용인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각종공연시 홍보기간의 부족과 구민회관의 위치상 교통이 불편하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계획은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공연이나 영화상영시 일정시간을 두고 홍보매체를 최대 활용하여 전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월별행사안내 리후렛을 제작하여 매월 각기관과 반상회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시정요지는 구민회관 부대시설 및 장치 사용시 징수하는 사용료가 부적정하므로 운영조례에 의한 형평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치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현행으로서는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조례 7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과오납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의 경우에는 당초 징수한 것이 잘못돼서 추징된 것이 14건에 102만 1천 520원이 되겠으며 또 저희가 너무 받아서 환불한 금액이 26건에 130만 7천 6십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의 경우는 20건에 60만 9천 920원이 되겠으며 환불금액은 17건에 1145만 4천 67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환불과 추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행정사무감사 종료후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대관사용료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34건에 대한 추징과 44건에 대한 환불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29건은 완료했으며 5건은 미징수된 것입니다. 미징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징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구민회관 시설사용료 징수액이 사용자가 납부한 금액과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직원들이 받은 돈에 대해서 불입이 조금 늦었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당시 납부한 사용료와 당일 행사진행시 사용한 난방료가 상이하여 추가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즉시 처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1월 8일 부터 1월 13일 구민회관 특별감사 조치결과대로 조치하였습니다. 추가사용료 불입지연에 대한 것이 2건이 지적돼서 그 2건에 대해서 1월 18일과 작년 12월 4일날 불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음수대를 비롯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층 로비 휴게실에 음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는 1층에 2대, 2층에 1대, 3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커피자판기도 2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수대 주변은 매일 청소를 해서 민원인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도 하루에 한번씩 깨끗한 물로 갈아서 관람객들이 마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공연안내포스터 부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구민회관 하자보수공사가 지연되는 연유와 구민회관 구조안전실시여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민회관 하자보수공사의 지연사유, 지연이라고 하기에는 하자보수가 거의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좀 지연된 사유로서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우선 공사가 부분적이고 극히 적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추진상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또 하자보수 요청한 단종업체들이 부도등으로 인하여 현재 업주를 만날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상 차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현재 138건의 총 하자중 128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0건도 현재 하자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4-2페이지 구민회관 구조안전진단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구조안전진단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당초 시행했던 문화공보실과 태건축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태건축에서는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여건은 아니다 하는 대답이 있었으며 단 시행처인 저희나 문화공보실이나 같은 청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미룰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될 여건인가를 알아봤는데 사실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은 실시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구민회관 이정표 적정한 위치에 설치 내용입니다. 현재 구민회관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가정5거리와 가좌동과 석남동 경인로 주유소 있는부분에 2개가 돼 있고 저희 회관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석남4거리와 석남고가교, 아나지로, 가좌동 범양아파트, 가정동 삼화고속버스 여기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구민회관에서 기획한 공연물중 입장료가 비싸 관람객이 적은바 향후 저렴한 입장료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입장료가 좀 비싸게 되면 관람객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기획공연을 하는데 실제 행사비가 많이 드는데 너무 싼가격으로 하게 되면 저희 행사상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데 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의 가격요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내용과 타지역에서의 공연과 비교해서 적정한 요금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자체분석결과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은 입장료를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즐길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회관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완전히 주요업무보고, 감사결과 말이죠, 듣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지금 관장님 가족이 몇명이세요 집에 ?

다섯명입니다.

여기는 30만입니다. 공공기관이니까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날개에 털도 안난 새가 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이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구민회관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안드세요 ?

글쎄요, 가정은 규모가 적으니까 단순하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구민회관은 30만 구민도 구민이려니와 국가에서 경영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운 점도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를 저희가 시인도 합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김위원님이 어떤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공공기관이고 또 구민을 위해서 해야하는 구민회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 정진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까지는 대관료 수익금이 약 1천 4백만원인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순수한 대관료만이고 기획공연이라든가 기타 잡수입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하면 얼마만큼 적자가 납니까 ?

저희가 지난번에 개관기념공연을 해보니까요 약 2천만원 내지 2천 5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실제수입은 약 4백만원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약 20%정도의 수입이라는 것은 적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1천만원 중에서 20% 약 2백만원 들어오면 적자라고 볼수 없다, 바로 그겁니다. 다섯식구가 사는데 월급을 타서 써야되는데 80%는 없어지고 20%만 가지고 왔다면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가계하고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분야를 공연하는것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공연을 해서 공연료의 20%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공연을 하지 말아야된다 아니면 공연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은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단 저희 여건이 현재 구민회관 개관되고 나서 공연을 해봤는데 지금 다 같은 그런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민회관을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공연을 안할수도 없고 또 저희가 돈을 안들이고 다른 기획사나 아니면 이벤트에서 저희 회관을 빌려서 공연을 해주면 저희 구민들은 그사람들 돈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구민회관 시설도 활용이 되겠는데 여러가지 저희 구민회관의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분석한 나쁜겁니다. 그런것 때문에 대관은 개관한지 1년 2개월이 됐어도 지금 한건도 없습니다. 지역구민을 위한 대관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다시 말해서 어떤 기획사나 극단에서 들어와서 공연을 하더라도 구민회관은 이익을 볼수 없다는 것을 그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대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밑져가며 이런 행사를 하느냐 하면 구민회관에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벤트사나 제3자들, 개인이 와서 공연을 안한다고 해서 우리 회관을 놀릴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공연을 해서 서구민들이 그 공연을 자주 보고 또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의 취미생활 이런것을 통해서 앞으로 1,2년 후에는 구민회관을 찾는 고객이 많아질 경우에 그때에는 다른 기획사도 와서 공연할 수 있고 또 저희도 수익, 흑자는 아니지만...

관장님의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벤트회사라든가 모든게 안되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 예산 얼만큼 투자했어요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하고 얼마나 소동을 부린지 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투자해 놓으니까 지금은 더 손실이 많아요. 투자를 안하고 손실이 있는것과 투자를 더하고 손실이 더 많은 이유를 관장님은 설명해야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자체기획은 거의 적습니다.

거기 종합문화회관이 지금 관장님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

예를 드는겁니다.

관장님이 안계실겁니다. 왜 관장님이 안계신지 아세요 ?계속하세요.

거기는 자체기획공연은 사실 거의 없고 극단이나 이벤트 아니면 개인이 와서 빌려서 공연을 합니다. 거기는 음악회도 있을것이고 연극도 있을것이고 오페라,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벤트사와 많이 접촉을 해봐서 알지만 이벤트사가 공연하는 것이 다 흥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0건을 공연을 하면 약 70%는 실패하고 약 30%는 성공을 한다고 나오듯이 아직은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관객동원하는데는 많은 실패가 있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판단됩니다. 또 저희 구민회관은 종합문화예술회관보다는 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나쁘다는 것은 제가 핑계를 대기 위해서가 아니고 첫째 우선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고 또 교통이 나쁜데다가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도로공사를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에 공사까지 겹쳐서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두번째는 저희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경험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공연을 하려면 요즘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한 음악회 같은 경우도 가수 한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4백만원 내지 6백만원의 개런티를 줘야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름 없는 가수를 데려다 놓으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있는 가수를 하다 보면 적어도 2천 5백만원 내지 3천만원의 행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천 5백만원 내지 3천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그 행사비를 수입으로 잡는다고 할 경우 저희는 좌석수가 957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좌석수가 1,500석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비교할 때 일단 1인당 단가가 안맞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2만원 할때 우리는 4만원 해야만 같은 돈을 들여서 유치한 공연도 수익성에서 비교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또하나 있다는 것과 또 한가지는...

관장님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실 기회가 있을겁니다. 엊그제 트로이카 콘서트라고 하셨죠 ?

네.

이승철은 40분 늦게 왔죠 ?주현미 같은 경우도 약 30분 늦게 왔고 또 사회자 섭외문제도 어느 단란주점 주인이 사회를 봐서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서 되겠냐고 하던데 어떤분이 섭외를 하셨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공연계획을 서울에 있는 픽스라는 이벤트사와 계약을 한겁니다. 그런데 픽스에서 그분을 사회자로 쓴것인데 사전에 그분을 사회자로 쓴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분이 단란주점에 나가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죠.

업무파악조차 못했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런분들이 와서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가봐야 헛것이다. 관장님으로서 사회자가 어디서 온사람인지도 모르고 사회를 맡기면 되겠습니까 ?

앞으로 출연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몇분 들어왔습니까 ?

531명이 입장했고 입장수입은 431만원입니다.

약 3천만원 들여서 4백만원을...

조금 변명을 하자면 공교롭게도 인천시청 광장에서 같은날 같은시간에 중앙무대에 서는 유명한 가수들이 거기에 오는바람에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변명삼아 한말씀 드립니다.

구민회관 직원, 간부공무원들을 위한 트로이카 콘서트라는 것을 여셨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구민회관 직원에게 40장 이상 나갔죠 ?직원들이 가져간 것이 50장이예요.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또 100장, 그러면 구민회관 직원과 관계공무원들을 위한 트로이카 콘서트공연을 한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선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하면서...

잘못됐다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주민의 세금을 2천만원씩 들인 사람이 말한마디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식으로 계속 하시려면 사표를 내고 그만둬야돼요.

김장환 위원님 진정하시고...

이러한 주요업무보고나 감사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민회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보완, 시정촉구하는 것이지 감정이 대두돼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잘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서구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구민회관 설립취지 그대로 문화공간이나 정신문화창달을 위해서 구민회관이 존재하는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잘한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대공연장 좌석이 몇석이죠 ?

957석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집식구 좀 말려주’ 그다음에 하바로브스크, ‘넌센스’, ‘트로이카’ 이것이 679명, 425명, 624명, 531명 그러면 약 반정도밖에 입장을 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

반도 안됩니다. 왜냐하면요 연극같은 경우는 4일간 한것인데 4일간에 679명이라면 한번에 약 100명선 정도 입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반도 안됩니다.

그러면 관장님 생각할 때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저희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1주년 기념으로 한 3가지 행사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 저희 구민들이 이러한 문화예술행사에 접했던 것이 좀 적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것을 봐야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 구민회관이 관에서 운영하는 회관이다보니까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볼수 있는것 같은데 왜 돈을 내고 봐야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와 접하다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고 하니까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 또 실제 ‘누가 우리집식구 좀 말려주’는 정극이고 ‘넌센스’는 뮤지컬인데 이런것을 접했던 분이 우리 주위에 좀 적지 않았나 즉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취미를 가지신 분이 적지 않았나 하는...

됐습니다. 제가 묻는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안온 이유가 몇가지 있을겁니다. 첫번째로 홍보가 부족했을수도 있고 아니면 입장료가 너무 고가이다보니까 안올수도 있고 관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어서 문화수준이 낮아서 안올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가 계속해서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

네.

그러면 여기에서 초대장을 빼면 불과 2-300명이 입장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300명을 위한것이라면 조금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출액이 2천 5백만원인데 수입금액이 427만 9천원이라는 것은 경영의 원칙에 보면 이것은 생각할수가 없고 맞지 않는거지요 ?

네.

그다음에 이것이 경영의 원칙이 아니었다면 주민홍보차원 아니면 구민회관에 우리 서구구민을 위해서 정신문화창달을 위한 것이라면 3일동안 행사를 하는데 679명 온다면 말이 안되죠. 2-300명을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작은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마나한 행사일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끝낼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행사를 보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수 있겠느냐 이것에 관점이 있는거죠. 성대하게 행사가 잘 치뤄져서 관장님 입장에서 이번에 성공리에 마쳤다라고 얘기하면 박수라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나면 항시 예산낭비다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 몇몇을 위한 행사였느냐 이런 잡음을 자꾸 듣다보니까 관장님도 난처한 입장일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리에 행사를 할수 있겠는가를 연구를 해야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96페이지를 보면 공연료중에서 입장료가 비싸서 관람객이 비싼바 향후에는 저렴한 입장료를 산정하겠다 라고 한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트로이카 같은 경우에도 3만원, 2만원, 1만원 이렇게 받았었죠 ?

네.

그러면 그것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대만원을 이룬다면 오히려 성공이고 수익면에서도 오히려 증대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그점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덧붙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주게 된 것은 저희가 18일 공연을 17일까지 예매현황을 뽑아보니까 119명이 예매를 했습니다. 저희 객석은 957석인데 119매였기 때문에 비어놓고는 할수 없다 해서 각 공무원들하고...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초대권도 갈만한데 갔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지금 안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1만원씩 했으면 꽉차게 되면 그래도 9백만원 수입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준비할 때는 여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행사를 빛나게 치뤄서 좋응 호응을 받고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요금을 책정할 때는 주현미와 이승철, 패닉 정도면, 다른데 공연한 것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면 사람이 올것이다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보면 쉽지만 하기 전에는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이정도면 되겠고 좌석이 차겠다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만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2천 75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1만원이면 9백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 750만원을 들여서 9백만원을 받는 것은 행사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아니죠. 지금 이 행사를 한두번 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실패인데,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언제쯤 성공할 것 같습니까 ?

구민회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너무 희망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성공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구민회관의 시설이나 여러가지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봐서는 투자한데에 대해서 입장료가 같아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학원행사에도 7-800명이 오는데 어떻게 서구전체의 행사를 하는데...

무료공연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인천정서를 저희가 파악해보고 또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에서 지금까지 해온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면 전혀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두번째 저희가 이것을 양면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보급한다는 차원으로 지금까지 하는것이지 수익을 위해서 하면 저도 손뗍니다.

관장님 말씀중에 문화예술을 위해서 했다는데 들어온 사람은 2-300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그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50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2년, 3년 후에는 연극, 영화, 뮤지컬을 보러가자 이렇게 될때가 오는것이지 지금 개관한지 1년도 안돼서 수익성을 따져서...

보십시요. 수익면에서도 실패, 주민들이 구민회관에 와서 정신문화창달을 위해서 한것도 실패, 두개 다 실패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한가지라도 성공할 수 있으려면 뭔가 획기적인 것을 짜내야된다는 애기죠. 주현미가 공짜로 해줘서 구민회관이 꽉차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찬조금 5천원씩만 받더라도 430만원은 나올것 아닙니까 ?

무료공연 계획을 여러번 세웠습니다. 지금 안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한가지 효과는 노려야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료공연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공연을 계속 하다보면 앞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이미지 즉 어떤 기획사가 들어와서 대관을 안합니다. 우리는 지금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서 기획공연 하게해주지 내년 후년에는 안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우리가 선진회관을 견학해 봤는데 몇년동안만 예산을 주지 그다음부터는 안준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쏟아붓는 것은 어떤 기획사가 들어와서 여기서 공연을 자기들이 돈들여서 할수 있게끔 그러한 차원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무료공연만 하게 되면 이미지가 구민회관은 무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무료공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3만원을 2만원으로 해도 되고 2만원을 1만 5천으로 해도 조금씩만 낮춘다면 2만원과 3만원의 관객수의 차이는 엄청날겁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한번은 성공합시다. 한가지만 성공을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두가지 다 성공할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입장료가 비싸서 관람객이 적은 바 향후 저렴한 입장료산정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되고 받을것 다 받네요. 이것은 잘 생각해야될 것 같아요. 김장환 위원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2천 5백만원 지출해서 4백여만원 수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너무 터무니없이 살림을 하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것으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화나지요. 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지금 엄청나게 많았던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텅빌바에야 싸게하면 우리라도 가서 구경이라도 하면 기분이라도 좋을것 아니냐,주민들의 그 말은 틀린말 아니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셔서 향후 어떻게 하면 성공할수 있겠는가를 머리를 짜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실수 있으세요 ?

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홍보를 해달라든지, 도대체 사람이 안온다 각지역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50명만 데려오십시요 하면 찰것 아닙니까 ?50명 제가 데리고 갈께요. 50매씩만 티켓 팔아주십시요 라고 하더라도 할수 있다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획기적인 것을 연구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합시다. 상의를 해서 두가지 다 실패가 아니라 최소한도 한가지는 성공할 수 있고 또 잘하면 두가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자문제인데요 247건에서 237건이 완료되고 남은 것이 10건인데 10건 이외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

그런데 지금 하자 10건중에서 누수관계는 보수가 됐는데 소방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험을 몇번 해봤지만 그것으로는 미흡하고 올여름 장마를 지나보면 정확한 하자발생사항이 발생될수가 있으며 현재도 새로 블럭이 금이간다던가 좀 미진한 하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생하는대로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부분을 하자예치금을 예치한 회사가 아닌가요 ?

그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도급을 준 조그만 회사인데요 그것은 근본적인 하자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의 난간에 조인트 맞추는 나사못 같은 것이 특수하게 거기에서만 사용했었는데 그런것을 구하려니까 없다던가 또 지하 전시실에 설치돼 있는 보조시설물에 대한 것이 똑같은 것이 없어서 조금 늦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내년 1월입니다.

그때까지는, 하자보증금 반환해준 내용은 없죠 ?

상환해준 것은 없습니다.

하자보증금을 반환할때는 꼭 점검을 하셔서 차후에 하자보수하는데 우리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신종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출장소소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이귀헌입니다. 검단출장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화합을 통한 성숙된 지방화정착을 위하여 참봉사 실천으로 공동체 의식 및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화 및 현장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지방화에 부응하는 주민의식 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추진계획으로 친절봉사하는 민원행정의 실현, 민원봉사 상담관 배치, 연구하는 봉사자세 확립, 발로 뛰는 현장대화 행정구현, 지방화 시대의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실적으로서 친절봉사하는 민원행정구현으로서 장의자, 회전회자, 정수기 등을 구입하였으며 민원봉사 상담관을 배치하여 850건의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연구하는 봉사자세 확립으로서 주민숙원사업설계 전산화, 직원교육을 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발로뛰는 현장대화 행정의 구현으로서 현장방문대화 90회, 견문보고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각종위원회 운영을 7회 하였으며 홍보물제작도 약 500부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골고루 주고 받는 주민복지 증진으로 추진계획으로 불우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구축, 피부로 느끼는 노인복지 실현, 주민건강 및 사회복지를 추진한 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불우소외계층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173세대 307명에 2천 259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능력 배양으로서 10세대 5천만원을 신청한 바 있고 모자 및 부자가정 생계지원으로서 4세대 6명 8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노인복지 실현으로서 단봉학구 경로당재축을 추진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건강 및 사회복지사항으로 건강상담 465명, 예방접종 432명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자매결연을 7세대 19명을 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전개로 210만원을 기업체, 자생조직, 지역유지로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주민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확충과 밝고 건겅한 거리질서 확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무허가 공장등 불법 배출업체 지도단속을 7건 적발, 13건 계도조치 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과태료 31건 535만원을 적용하여 받았으며 계도를 38건 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시설확충 및 정비는 가현산 약수터 진입로정비에 약 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쓰레기수거는 3회 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밝고 명랑한 거리질서확립으로 보안등 73개를 보수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사업 전개로 추진계획은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체계적인 기계화 영농 및 지원을 확대하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검단,강화지역 기업경영협의회 창립총회를 실시하여 중소업체 22개 업체가 참여했고 체계적인 기계화영농 및 소득증대방안을 강구하고 기계화영농중점 육성하여 벼직파기술 세미나를 1회 80명 참석하여 개최하였고 영농기술교육 및 지원확대를 위하여 영농교육 및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를 4회 180명이 참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서 소비자 물가지도단속을 12회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사업의 적극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 및 재해 사전예방대책으로 총 74건에 30억 8천만원으로 자체사업 51건에 10억 4천 4백만원, 구사업이 23건에 20억 7천 3백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 도로확포장 실시 및 하수도 설치 및 하천정비, 기타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을 4건을 7천 1백만원으로 했으며 재해대비 하천정비 4건에 5천 3백만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보안등 보수 73개에 631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처리요지로 ‘95 소규모 숙원사업이 6월 이전에 시행되어야 하나 8월이후 시행되거나 겨울철에 토목공사를 실시하는등 주민불편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후부터 적기에 시공토록 하라는 요지였습니다. 조치결과 현황으로 도로가 26건에 사업비 4억 9천 3백만원, 하수도 16건 2억 4천 1백만원, 기타 1건에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 ‘96년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에 대해 사전조사 및 조기설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지형별 공사유형별 세부내역을 조사한 후 사업추진시기를 설정.설계토록하여 조기공사가 추진되어 농번기 및 우기전에 공사가 마무리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요.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쾌적한 도시환경 1/4분기 추진실적에 무허가공장등 불법 배출업체 지도단속 7건이 있는데 무허가공장만 단속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항상 불법배출을 하는지 여부를 단속을 해야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허가공장 또는 허가난 공장도 조사를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또 주민건강사회복지증진이라고 해서 건강상담 465명, 예방접종 432명인데 이것은 거기 보건소가 있습니까 ?

거기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실적입니까 ?

아닙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보건지소 직원이 우리 출장소에 와서 민원인들에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주변의 농사지으시는 분들 또는 보건소를 잘 이용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상담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각동마다 의무사항으로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한것 있죠 ?이 사업이죠 ?

그 사업인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한것만입니다.

동장님이 압력넣은것 아니예요 ?자생조직은 뭐고 지역유지는 뭡니까 ?

자생조직은 친목회,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이런데이고 기업체는 공장같은 업체로 참여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유지는 일반인으로서 검단에 오래사신 지역유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내에 불우이웃돕기 실천모임은 구성이 안돼있어요 ?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그사람들 이외에 이사람들이 별도로 한것입니까 ?

네, 자발적인 참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로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을 구청의 특색사업으로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타지역내 공장이나 유지들에게 무언의 압력이나 강요를 하는 그래서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방안이 아니고 행정의 편의제공이나 아니면 동장의 무언의 압력으로 인해서 간접조세를 내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근절이 되어야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와같은 기업체나 지역유지들에게 찬조형식으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126페이지 1/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과거부터 보니까 이런것을 뽑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방향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엄청납니다. 그런것 많이 들어보셨죠 ?

네.

지금 거기에서는 그런소리 못들었어요 ?

검단은 사실 아직까지 부락단위로 해서 저소득자를 충분히 뽑아낼수 있고 누구네가 어려운지 완전히 알기 때문에 쉽더라구요. 그래서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니까 생활이 비슷하면 옆에서 그것을 타면 배아파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좋은 이웃도 있는데. 저소득층 생게비지원이라든지 이런것을 하실때 선별을 유념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귀헌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후 진정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법정동 명칭 환원에 대한 진정의 건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희동의 법정동간 경계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관내도,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시행 후에 도시계획도로의 조성으로 기존의 동일필지가 2개동으로 나누어지는 등의 불편초래가 돼서 경계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3차에 걸친 질의서 및 진정서의 제출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인구증가를 감안해서 법정동간의 경계구역조정에 대해서 ‘96년 3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향후 인구분포 및 지역간의 균형있는 경계선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경계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연희동주민께서 진정하시는 요지인 연희동에 대한 애향심 및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와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법정동간의 경계가 재조정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지구별 인구수 및 세대주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조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을 조사했습니다. 1차에 연희동사무소 직원과 연희지구의 블록별 인구현황 및 향후 예상인구증가 사항을 조사실시하고 ‘96년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간중 6일간을 총무과 직원 그리고 건축과의 건축관계자 그리고 연희동사무소 직원으로 합동 연희지구 블록별, 롯트별로 세밀하게 앞으로의 향후 인구증가를 예상하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증가의 조사방법에 대한 첫째 방법으로는 각 연희지구의 롯트별 현재 건축중인 빌라, 아파트 세대수 및 기존빌라 등의 미입주세대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에 상가지역은 인구증가가 없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유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최대한의 인구가 들어올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나의 블럭이 있으면 그 블럭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파트건축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들어온 것으로 최대수용치로 계산을 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은 20평당 1세대, 빌라는 10평당 1세대로 간주해서 조사가 됐고 지금 현재 1세대 인구는 3.3명으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1지구의 18블럭, 49블럭부터 55블럭은 폐도를 할 수 있다는 예정블럭으로 간주해서 빌라 내지는 아파트조성 가능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안을 잡아본 결과입니다. 1안부터 5안까지입니다. 인구편차를 보시면 1안 4,266, 2안 11,551, 3안 15,609, 4안 15,700, 5안 26,340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주민에게 부담을 상당히 줄것이 아니냐 예전에는 이 지구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입이 안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지구에 빌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행정동의 원활한 분동을 위해서는 제1항이 그래도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판단됩니다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지역의 애향심이라든가 정서적인 요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논의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2안을 설명하시면서빌라와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하셨는데아파트 들어선 것이 있습니까 ?

현재 2안에는 이 지구가 지금 현재 빌라가...

아파트는 없죠 ? 빌라는 지어졌고 아파트는 짓고 있는 중이고, 현실정은 아니죠 ?

이쪽은 빌라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법정동 명칭환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사결과를 보면 현행 법정동간 경계조정의 인구분포 조사결과가 향후 인구분포 및 지역간의 균형적인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하므로서 법정경계조정을 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안, 2안, 3안 한것을 보니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겁니까 ?

아닙니다. 지금 이 안은 저희가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본 것입니다. 향후에 인구가 어느정도 증가할 것인가를 대략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1안으로 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심곡과 연희가 인구편차가 가장 적게 나는 것이 1안입니다. 다음에 지금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정서문제라든가 봤을 때 2안, 3안, 4안까지는 그런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안, 3안, 4안을 낸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행정관서에서 원하는 것과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

지금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옛연희동을 지금의 연희동으로 해달라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3안이 아닙니까 ? 만약 3안으로 결정했을 경우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까 ?

주민에 대한 부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입니까 ?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지역이 옛날에는 연희동이었는데 지금 모든 대장이나 이런것이 심곡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3안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아니죠. 지금 진정하신 분들의 의견은 옛명칭을, 옛지번을 그대로 해달라는 요구이지 이 지역의 주민여러분들이 3안으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쪽에 사는 주민들중에서도 지금 외지에서 이사를 들어온 사람들 의견도 물론 중시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것은 애향심이랄지 지역정서랄지 이런것은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토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던 분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3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입주현황을 뽑은 사항입니다. 제2안 이 부분에 지금 입주세대가 566세대, 3안은 907세대, 4안은954세대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관서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결정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의 부수적인 업무도 필요할테고 아니면 또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안, 2안, 3안, 4안을 짜가지고 오신 것은 일단 다시 환원을 해주겠다는 의도에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안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안을 내놓고...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투표를 해야겠죠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셨지만 총무과장님 말씀만 듣고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대표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정동 경계를 할 때 목적이 어디 있어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적으로 불합리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지형지물이 표시가 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때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인구의 편차가 커졌을 때 하는 분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됐을 때 경계를 조정해서 분동을 하는 그러한 두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중에 첫째 목적이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인구편차를 최소화시켜서 주민 행정의 서비스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바꿔말하면 지금 연희동이 심곡동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때문에 진정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

진정의 요지는 그러한 피해사항보다는 주민의 정서사항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곳지구가 연희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이었는데 연희동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심곡동을 상당히 커지게 하는 그런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연희동이 상당히 서곳에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연희지구하고 하면 다 알아도 심곡동이라고 하면 지명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 역사성으로 봐서도 연희진이라든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장을 상당히, 말하자면 애향심인데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진정요지가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민들은 주민생활의 재산상의 피해가 그런 직간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정서적인 문제 또는 자기 지역의 지명도 등등 이런 이유때문에 동경계를 재조정하자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 그런 얘기죠 ?

네, 진정요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인 대표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중에 연희동이 심곡동으로 되면서 지적변경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느끼실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피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안은 어느것입니까 ?

이선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과 진정인측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께서 말씀하시면서 과장님께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이선규 진정인 대표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의 심정을 구에서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하나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왜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안그렇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인구가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그당시에는 추정한 실정이었고 지금 우리가 조사한 시점은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 그러한 시점에서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인 조사였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왜 지역주민의 피해를 이해하지 못하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 절차문제는 그렇게 된 사항을 지금 현재에 와서도 똑같이 한다면 지금현재 도심지구를 이렇게 나눌수 있지 않느냐, 그지역에 까다로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때와 같이, 먼저 규칙대로 원위치로 간다면 제2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곡동은 심곡동 소재로 하고 연희동은 연희동 소재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심곡동은 법정동, 또 연희,공촌이 다 법정동으로 되고 행정동인채 연희,공촌이 행정동으로 돼 있고 세개동을 합해서 지금은 하나의 행정동으로 돼있고 향후 지금 현재로는 심곡동은 심곡동대로 연희,공촌을 합해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심곡동을 하나의 동으로 자른다면 지금 현재 이뒷편이 되겠습니다. 공촌동 소유의 이 지역과, 지금 지형적으로 지역적인 요건을 봤을때 조건이 지역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지 않는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홍보가 그당시 안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에서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전달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구에서만 알고 홍보를 아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정인의 어려우신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진정인의 말씀이나 집행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관철될수 있도록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한번 의논을 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넘겨줄 안을 초안을 잡아서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정인의 말씀도 듣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는데 사실은 인구편차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대두가 되는 것인데 동경계를 인구편차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동안 연희동의 정서는 다 없애버리고 인구편차만 가지고 분동을 한다는 의미는 조금 재고를 해야될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분동을 할때 그때 꼭 분동을 했어야만 됐느냐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 또 그때의 계획이 연희동, 심곡동을 나누고 또 인구가 늘면 심곡동을 1,2동으로 나누고 또 인구가 늘면 연희동을 연희동이나 공촌동으로 나누고 또 인구가 늘면 연희동을 1,2동으로 나누고 다섯개동으로 나누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나눈겁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연희, 심곡, 공촌동을 다섯개동으로 나눌수 있겠느냐, 사실 가당치도 않은 발상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정말로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그것때문에 분동을 할때, 연희동에서 심곡동으로 넘길때는 30,000명을 기준으로 분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40,000명으로 기준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조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개발연구원의 통계를 보니까 2000년대는 GNP가 1만 8천달라, 2010년에는 4만 1천달라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실 2만달라가 넘으면 동사무소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2만달라가 도래되는데 그때되면 사실 연희동이 어디까지이고 심곡동이 어디까지이고 그런개념이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다 온라인시스템으로 돼고 앉아서 다 할수 있는 시대가 돌아올텐데 그때에 연희동, 심곡동 동개념이 없어지고 어쩌면 동사무소라는 그러한 명칭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것을 봤을 때 사실 인구편차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연희동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지금까지의 역사성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정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방금 송병일 위원님께서 진정인 여론 최대수렴을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종규 위원님께서는 법정동을 진정인 요구대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내일 오후 2시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부분 법정동 문제는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다시 결정해서 집행부에 이송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