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동지 여러분! 조사 첫날 본위원들께서 군민의 대변자임을 인식하시어 기획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일정은 내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사회과 등 4개과의 업무에 대한 조사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열의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되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주요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21일 고창군 내무과장 김 덕 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 별첨) 이상으로 민원처리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반려 처리 내용 중에 자동차 운송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저희 내무과에서는 다만 점수처리 사항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 택지개발에 따른 관련 민원하고 대산 양돈단지 지방공단 관련 민원만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만 월곡 택지개발에 관련으로 진정 들어온 민원 있죠?

예.

그 건수와 민원인들 처리 내용 그리고 양돈단지 지방공단 3가지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처리 현황에서 직소민원 가운데에서 처리기간을 경과해서 처리한 그 부분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과해서 처리 했으니까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행정 감사한 결과와 처분내력과 95년도에 분야별로 도에서 감사한 그 처분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종합감사요.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돈 주어 놓고 쓰라고 준 돈 무엇이라고 근거를 붙여 놓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서무계장외 모두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지출 내력이 없어도 판공비 성격으로 쓸 수 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력이 없습니까? 있지요.

특수 활동비는 영수증이 없더라고 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정산이 되어 있어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우리가 오히려 무례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떻게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업무추진비일망정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단체장이 알아서 쓰겠지만 밝혀져야 할 것 아니냐 영수증을 첨부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밝혀져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계장님 그것 카피해 가져오세요. 공개 행정 한다고 법으로 모두 되어 있는데요.

비밀스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감추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조사 위원회에서 조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에 불응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요. 불응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창군을 위해서 쓰고 다닌 돈을 고창군민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창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쓰고 다녔는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집행부 견해하고 의원들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 나는 자랑스럽게 공개 하겠습니다. 공개해 놓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성과를 올렸노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죠.

100만원 쓰고 1,000만원어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을 했다 하는 것이지 왜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도둑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숨기려고 합니까?

그러면 서무 계장 자료는 없다는 것 입니까?

집행기관이 의회한테 자료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것 입니까?

내무과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위증하면 그대로 처벌하면 되겠지요?

어떻게 어떻게 써라 하는 기준에 의해서 써야지요. 지침에 의해서 써야 되지요?

예.

우리한테 예산서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자금 요청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감사시 어떻게 썼는지 보자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보여 주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우리 행정 감사 내력 불응으로 해서 넘길까요?

일단 판공비, 특수 활동비 성격인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작성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보완해서 최대한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작성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만 복사해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작성해서는 안 되지요. 쓰고 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쓰고 나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당초 본 예산 때 예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 판정에 목을 규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변태수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예산이 집행부 예산으로 사업 승인이 가능한지 않은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 노병열의원께서는 당초에 상하 판정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왜 중간에 변경해서 임의로 사업비를 조정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는 조금 의심을 하실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실련가 모르지만 당초에 교부세 사업은 6억이 중앙에서 줄때 양정당에 3억씩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줄때 양 위원장들께서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측량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하 판정리 진입로 포장 측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5천만원 계상된 것 가지고 측량하다 보니 물량이 적어 가지고 2천만원 범위 가지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인데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원장께서 그렇게 되면 결국 3천만원이 남는데 다른 지구로 사업 변경을 해야겠다 해서 그쪽에서 사업지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 외경 쪽으로 3천만원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그쪽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내용이 의회 승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의회 승인까지 거친 사항까지도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것을 군에 요구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과장님 주무계장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정재평입니다. 이 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아는 회계법상도 의회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진다면 목은 군수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했다 내가 알기로는 판정 진입로 포장 사업이 전보다 견실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겉포장만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노폭도 형편없이 좁을뿐더러 그 사업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가능지가 판정에 약2km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연속해서 해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자가 이 사업을 변경했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에 관한 도전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상하로 5천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재포장하는데다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말씀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상하는 내가 이 길을 아는데 5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길래 이 무슨 예산이냐 했더니 그 교부금으로 3억 말하자면 김주섭위원장이 3억, 정균환국회의원 3억 이렇게 해서 온 것이다. 그 분들이 공사를 준다고 해 가지고 군수가 그 분들한테 책정해서 주라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는 재포장으로 들어가는데도 5천만원 세웠느냐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너무 과다 책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 말이라면 이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김주섭씨가 거기에 필요성이 없으니까 2천만원만 쓰라고 하고 3천만원 빼서 해리에 모두 주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가서 보면 그 길은 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주지 않으려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주지 말아야 하는데 5천만원 주었다가 그것을 해리에 준 이유를 말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심의한 군 의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거기에 타당치 않다 재포장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2천만원 주고 3천만원을 가져가느냐 이 말이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사업 선정을 할 때 대략 측량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되었으면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는데 갑자기 사업 선정을 해라 해서 상하에 5천만원을 줄테니까 사업선정을 한번 해서 내락 하니까 상하 판정 진입로 포장이 5천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측량을 해서 보니까 5천만원이 다 들어가지 않고 한 2천만원가지면 끝나겠더라 아마 이렇게 중간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해리고 돌려야지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최종 조정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나누었다가 추경 때라도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지 마치 그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면에서 이면으로 빼다 줄때는 그면 면장이나 그면 출신 군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여기 합쳐보니까 말하자면 이 사업이 이것만 한다고 했는데 3억, 3억, 6억인데 사업이 이것만 됩니까? 그것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억 중에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것은 25천 나머지 토목계에 2억, 도시계 1억, 기반조성 5천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것은 2억5천만원만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할 때는 목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

의회 목 심사를 해서 예산심의 의결했을 경우에 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 판정에 5천만원 썼다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 판정에 아까 말씀대로 변경을 너무 많이 해서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상하 판정 지수에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2천만원만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곳에 세웠다고 한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 필요한 사업비를 다른 사업 투자를 못하고 예산에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방치 해 놓아 버렸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전에 지금 목을 변경할 수 없는 사업비가 예산 회계법상 무슨 무슨 사업비인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을 변경할 수 없는 사업비는 인건비, 전기세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등 이런 것들은 목 변경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시설비를 지금 상하 판정 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의회가 존립 가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어디 A사업에 시설비를 1억 세워서 심의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여기 1억 주어서는 너무 많겠다 B라고 하는 사업 지구에 좀 써 주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5천만원 삭감을 해서 여기에 주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유용하게 되었을 때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지요. 또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견지에서 보았을 때 적어도 상하 판정지구에 5천만원이 세워졌던 것을 3천만원을 해리 외경지구에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예산법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진흥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답변 보다는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 변경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다시 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 변경을 못하는 것과 하는 것은 예산 목을 변경한다는 것이지 그 시설비 안에서 사업지구가 변경되는 그런 내용의 목 변경은 같은 항목 속에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남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1억중에서 5천만원 쓰고 5천만원이 남았다 그럴 때는 시장 군수가 다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목 변경이 아니라 부기 변경입니다. 목 변경이라는 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설비를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당초에 2천만원 밖에 지금 상하 판정지구가 2천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 입니다.

당초에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측량하다 보니까 사업 구간이 2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하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 지니까 그러면 3천만원은 다른 면에서 달라고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러면 해리로 3천만원을 돌려주자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달리 해 가지고 변경해 준 것이 아니라 같은 목 속에서 사업지구만...

부기변경만 했다는 그 말입니까? 그런데 사업부기가 5천만원 소요될 지역인지 아닌지는 현장에 가서 판단해야 되겠군요.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해야 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노병열의원께서 상하 출신이시지만 상하를 제가 잘 압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에도 예산심의할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썼느냐 여기는 그 돈이 필요성이 없다 하니까 재포장이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거기에 지정을 한다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5천만원을 모두 쓸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갓길에 재포장하려면 1억을 주어도 모자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에도 2천만원 쓰고 3천만원 빼간 자체가 때가 때인 만큼 그때 모순이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1억을 가지고도 그 길을 하는데 모자라는데 지금 현재 설계에 내용을 보면 아주 설계가 부실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아스콘만 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높이라든가 노폭이 좁은 부분은 확장해서 이런 사업 부분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관 식으로 사업을 설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자금력 발생을 의도적으로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가령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상 그 사업을 건실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어도 돈이 남았다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다르지요. 그 사업을 알고 보면 사실상 재포장은 했지만 포장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상하 판정 지구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고병윤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떠한 사업을 현장에 가서 예비 설계를 해 가지고 소요된 금액을 집행부에서 군이 아니면 면에서 그 사업장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상정되어 그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돈 5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5천만원 가지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 지역에 각 의원들이 현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군 의원들도 적합한 사업비다 라고 해서 인정해 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거기도 차이가 한 5백만원이 났던가 6백만원이 났다든가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5천만원 속에서 2천만원만 사업한다니 그러면 그 예산서를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반절이라도 썼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반절도 쓰지 못하고 2천만원 쓰고 나머지 3천만원...

그리고 그 예산이 2천만 필요하고 3천만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 다른 면으로 옮길 때는 추경 때 바로 부기를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심의를 받아야 할 그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집행을 해 놓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 집행 잔액을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 재원으로 남겨 놓지 않고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진흥계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판정지구 진입로 포장 설계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류도 제출해 주십시오. 교부세 사업 있지요. 6억 그 교부사업을 맡은 업자들의 목록 있죠. 이미 모두 계약 했지 않습니까?

예.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 했으니까 그 업자들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사 관계에 한때는 어떤 이야기가 되었으나 상하 판정지구로 간 예산을 다른 곳으로 김주섭위원장이 다른 곳을 사업을 하도록 했다 하는 그런 여론이 당내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2천만원은 사업을 하고 2천만원에 해당하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김주섭위원장이 해리에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집행부에서 판정지구에 2천만원만 설계가 되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해리로 하자고 해서 해리로 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사업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사업변경 요구가 와서 군수실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 이행만 한 것입니다.

설계를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설계를 내도록 하고 3천만원은 해리로 가도록 했다 그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예.

그것은 우리 군정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공적 때문에 최종 집행까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 민주화시대입니다. 아마 어떤 문제도 그분이 예산을 주기까지의 문제는 그분의 권한이었을지 모릅니다만 예산을 한번 반영해 놓은 이상 그 이후 문제는 그분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그런 사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정서가 있고 여론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그런 요구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령 있어서 그것을 수용했다는 우리 과장님의 입장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정된 예산이 변동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군정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것은 상당한 독선입니다. 주지 않았을 때의 권한 해위는 동정이 갑니다. 이미 주어 놓은 예산을 임의로 그 지역의 여론도 의식하지 않고 변경했다는 것은 이 이상의 독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독선적인 행정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깊은 답변을 저한테 꼭 구하신다면 구차스러운 답변이 되니까 답변을 생략하렵니다.

아니 구차적인 답변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평가를 한번 해 볼께요.

계장님 우리가 서류 검증하기 전에 그 사업이 잘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잘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추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호익의원께서 말씀하신 목 변경 관계는 목 변경이 아니고 같은 목내에서 시설비 등은 저도 알기로는 공무원의 상식적입니다만 목 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 승인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말씀은 시설비 내에서 부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한 시설비 내에서 사업이 여러 개 있는 사업비가 남았을 때 다른 사업으로 쓰는 그런 성격에서 목 변경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목을 변경하는 시설비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시인하고 그 다음에 노병열의원께서 말씀하신 상하판정 사업을 고의적으로 예산액을 남기기 위해서 설계를 눈가림식으로 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현지에 가서 보았을 때 판단으로는 부실한 공사는 아닌 것으로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꼭 사업비를 남기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천에서 3천이 써지고 2천이 다른 면으로 옮겼다면 우리 고병윤위원 말씀과 같이 이해가 가나 과다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겠금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어떤 행정으로 모두 편성을 해서 올라 올 때까지는 우리들한테 허위로 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내 고병윤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대략적인 설계라든지 사업비를 대략 산출해 가지고 예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방금 여러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만 좀 특이한 성격의 사업으로서 저희들도 예산이 거의 승인 날 때 까지도 예산이 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에 가서 측량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지 실질적으로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갑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천만원 들어갈 사업비를 저희들이 5천만원 세울 필요가 없었지요.

5천만원이나 2천만원 들여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면 이해가 되지만 다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남겨 가지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가지요.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 보니까 2천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3천만원이 남으니까 목 변경이 아닌 부기 변경으로 해서 해리면으로 보냈다 원래 이야기가 이렇게만 되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가 2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에 5천만원을 판정에 사업하도록 해 놓고 2천만원만 거기에 사업을 하도록 해 놓고 3천만원은 다른 곳으로 가도록 김주섭위원장이 즉, 말하자면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말하자면 2가지로 이야기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관계가 한가지로 집약이 되어야 되겠는데 김주섭위원장이 관여를 해서 2천만원만 설계하고 3천만원은 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5천만원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2천만원 밖에 해당이 안되니까 3천만원을 다른 곳으로 부기 변경을 한 것인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예산이 오던 간에 누가 주든지 누가 가져오든지 예산집행은 그 누가 알아서 요소에 적절하게 쓰는 것이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누가 가져왔다고 해서 이리주어라 저리주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예산을 악용을 한다면 우리 군 의원들이 심의한 보람이 없으며 군민 대표로 나와서 행정을 감시, 감독 한다고 나와 가지고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5천에서 김주섭위원장이 빼라고 해서 빼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물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지답사 하기 전에 답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5천이 아니라 1억도 들어갈 수 있었으나 위원장이 상하 판정에 2천 넣고 해리는 3천 넣으라고 해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현지답사 할 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계장님 그 말이 맞아요?

그때 당시 사업이 5천에서 3천만원이 해리로 갈 때 제 기억으로는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았을 때 설계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확실히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지시 받기는 상하 판정에는 2천만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해리로 이용하지 이렇게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설계 전에요.

아까 김상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선거가 끝나버리고 한 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되어서 굉장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김주섭위원장에 관여해서 2천만원만 상하에 사업을 하고 5천중에서 3천만원은 외경지역에 보내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인가 가서 5천만원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2천만원만 소요되게 되어서 2천만원은 설계를 해서 하고 3천만원은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군수의 재향에 의해서 한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김주섭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만약에 그 문제에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저도 그분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설계를 5천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2천만원 관계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2천만원만 설계를 해서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진흥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주섭위원장 지시라든지 말씀을 듣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군수님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말이 틀리네요?

그 과정에서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김주섭위원장님이 와서 한 것은 아니고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입니다.

이것이 항간에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김주섭위원장이 교부세 3억을 가져와서 5천만원짜리 사업 6개를 만들어서 당신이 주고 싶은 곳에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맡은 업자까지도 김주섭위원장이 선정을 해 주었다. 그런 여론이 비등해서 그 사업을 받지 못한 다른 우리 고창에서 18개 단종 업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업자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예산을 중앙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따다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자기가 따다가 주었다고 해서 자기가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고 또 업자까지 선정하는데 입김을 불어 넣었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해 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행정을 과연 우리 고창군수는 무엇이냐 고창군수는 남들이 사업을 따다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업자까지 선정해서 주어 버리면 군수는 무엇 하는 것이냐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예산을 도나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사업지구도 선정을 하고 업자도 선정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업자 관계나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서 여론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과장과 계장의 말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이원화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은 설계를 해 보니까 2천만원이 수요 되기 때문에 3천만원 방향제시에 예산 유치자로부터 외경에 필요하니까 방향을 바꾸어 주시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계장님 말씀은 설계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그런 방향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변경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외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상필위원 말씀대로 김주섭위원장의 관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도 우리 김위원장은 불운을 겪었지 않았는가 그때 정황 판단도 저는 문제 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존중상황도 좋지만 의회의 승인을 걸친 예산을 설령 규정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될 어떠한 위급 예산도 아닌데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롭게 대처해도 어떤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의회를 정면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청을 보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내용이 내무부 특별교부금 입니다. 의회승인 이전에 아마 교부금을 그 유치자에게 상부기관 어떤 규칙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는 사업변경이나 예산을 전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가능하겠습니까?

책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당초 예산이 성립과정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아까 제 이야기하고 정계장 이야기하고 이원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해명을 하겠습니다.

해명은 하시더라도 이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해명이 되면 몰라도 시공할 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사회진흥과장으로 바로 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상하 판정지구는 사업비 5천만원이 섰는데 측량하러 가서 보니까 5천만원이 다 안들어가니까 사업 물량을 조정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바꾸어야 할 것 아니냐 5천만원 모두 소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계장 이야기대로 군수님 방에 가서 지시받고 온 사항으로 조금 전에 보고 되었는데 저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직접 지시받은 사항도 아니고 아마 우리 정계장이 지시를 받고 와서 이건 이렇게 변경해야 겠다는 내용만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죄책감을 느낍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증을 기해서 군수님한테도 진원을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질서는 바로잡아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김상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이야기까지 깊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제해야 할 입장입니다. 사실은 군수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지 사업선정과정에서 누가 사업을 주면서 그것을 업자에게 까지 선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노병열위원께서 지정교부세를 준 것인데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소도읍 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가로망정비에 7억, 보도브럭 정비에 5,442십만원이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소도읍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가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하락보다 상승을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고창 읍지구 같은 경우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 문제 때문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내권 소도읍 가꾸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는 가급적이면 한시라도 빨리 예산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가로망 정비 부분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더 싯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견지에서 보면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부지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도읍 사업 보도브럭 정비로 544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계획을 짜가지고 협의를 할 때 최근까지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보드브럭 관계는 처음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고창읍장과 도시과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하자 해서 두 번째 조정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2번 선이 지금 신협에서 천변도로까지만 연결이 되고 하천을 건너서 관통도로를 연결하는 2번 선을 우선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읍권 1번선 이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기 노폭이 확장된 구간도 있고 확장이 안 된 구간도 있고 해서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쪽을 군수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워낙 그쪽이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에 1,244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쪽에 손을 대시 못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의견들이 2번, 5번, 7번, 4번 여기에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번 선에는 중간에 2번하고 관통도로하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 사이에 나누어지는 도로가 기 도시과에서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상만 해 놓고 이구간 보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올해 해야 한다 그것은 1번으로 일단 넣어 놓고 그 다음에 2번은 교량 놓고 길을 확장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일단 내년으로 미루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7번선 한 번 더 나누어주는 쪽으로 하느냐 4번을 연결해 주느냐 2가지를 가지고 죄종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번 선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한우촌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과에 당초에 2년 전인가 계획 선에 임시건물을 조건부로 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군수가 허가를 임의 해 주였는데 지금 당장 도로 개설을 한다고 집을 철거를 해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은 차라리 연기를 하자 해서 7번 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7번 선으로 조정하게 된 동기는 5번 선을 전체적으로 모두 뚫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하는 제안이 상당히 이야기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선이 도로폭도 좁은데다가 시장을 많이 상대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도 그쪽에 많이 운집되어 있고 주정차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러니까 그쪽은 간선도로를 뚫어 주어야만이 주정차난도 해소가 되고 교통에도 해소가 되겠다 해서 7번 선하고 2번, 5번 사이에 뚫린 것하고 이렇게 해서 가로망은 금년 사업비 중에서 일단락 짓고 보도브럭 고창읍민들로부터 군수님한테 도민원으로 전화가 오고 읍으로도 민원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주로 관통도로랄지 여기에 비가 오면 보도가 깨진 부분에서 물장구처가지고 옷도 많이 버립니다.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는 우선 관통로 주변에 보도브럭을 추진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나머지 구간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구간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부터 가로망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번선 같은 경우는 현재 교량을 놓아야 되는데 교량을 놓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교량을 놓은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안된다고 하시면서 왜 그 예산을 54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보도브럭에 쓰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보도브럭을 교체하는 것 보다는 이런 지역에 부지 구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빨리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지금 보도브럭에 비가 오면 물장치는 것이 많습니다. 불과 몇 개 그런 것 가지고 몇 분들이 전화한다고 해서 군정이 몇 억씩 예산을 함부로 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시 행정이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대성수퍼 7번 구간 보다는 5번 구간이 더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5번 구간이 더 필요한데 이런데 투입을 해야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번 선은 지금 천변까지만 포장을 해 놓고 여기에서 관통도로까지 이어주지를 않으니까 이 도로는 무용지물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 주어야 한다 그 말 입니다. 되지 않으면 교량을 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교량위쪽으로 관통도로에서 천변까지라도 올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성의원님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이 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측량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지구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을 100%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군수님한테 질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창읍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관심이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서 진정 민원에 의해서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각 사회단체 내지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당초에 96년 사업비 1,897백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은 가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가내시가 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확정이 되면서...

확정이 되면서 653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소도읍 개발 사업은 9월 달에 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머리로 내무부에서 확보가 되면 각 시도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확정해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왜 이렇게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 내시보다 줄어졌느냐고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군수님도 내무부까지 갔었는데 교부세를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물량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도비가 가내시된 것에 대해서 653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면 우리 군비에서도 예산 절감을 시켜가지고 예산 삭감을 시켜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갑자기 보도브럭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54천만원 되는군요. 54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추경재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국도비가 1,893백만원이 모두 내려 왔으면 모두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653백만원이 삭감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군비 예산도 절감해서 다른 계획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도브럭 정비사업, 터미널, 군청, 읍사무소 옆에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군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의원님께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당연히 삭감해 가지고 군비도 거기 보조기능에 따라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조정을 해야 하는데 왜 군비는 삭감하지 않고 모두 집행을 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 것들이 고창읍, 도시과, 건설과, 우리 해가지고 당초에 도시계획 안이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도 받아 보았고 그러면 고창읍장은 고창읍을 대변해 가지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협의할 때 참여하자 그때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까 계획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한 것이고 군비 삭감은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되었으니 군비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보조에 비례해서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고창읍에 어차피 내년도에도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데 굳이 군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 만큼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군비는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집행을 하자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보도브럭 정비 사업 설계가 모두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군수님이 결심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가서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변경은 어렵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요 여기에서 이해 사항으로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종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소도읍 개발사업에 당초 1,897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1,244백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삭감 653백만원인가요. 국도비가

예.

국도비가 653백만원 삭감이 되었으면 그 비율대로 군비도 삭감되어서 그것은 추경 재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 사항으로 본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순수한 보도브럭 정비 예산은 국도비가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도비는 65천원 삭감되었는데 군비는 삭감이 하나도 되지 않고 844백만원 군비를 삭감을 단 한 푼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것도 보도브럭 경비 원래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 내용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인데도 보도브럭 사업 재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넣으면서 544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고창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고창군비가 54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업은 정말 도비나 군비 50억 이상에 막대한 지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그런데 과연 지금 해야 될 사업도 많고 시급한 사업도 많고 이런 사항에서 과연 고창읍에 보도브럭 정비를 하는데 5억 이상의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만큼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생각이 되어서 보도브럭 정비 문제 부분은 의회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 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가 어떤 의지를 갖고 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군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 달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군수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업은 책임을 지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는 6억 이상이 삭감이 되고 군비는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예산 내시한 것을 봅시다.

소도읍 개발 사업이 48억 약50억으로 연차적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참고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한번도 상의한 바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행정적 절차가 있었는가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당연히 삭감이 되었으면 군비도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어떻게 해서 국도비가 50%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써버리자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사회진흥계장 상하 판정 설계도면 있지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 고창읍 소도읍 개발 사업 예산 내시 왔지요?

예.

그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의원들이 이해가 기지요.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 사업비를 당초 5억이 우리 심의할 때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 삭감되고 3억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 내려갔어요. 여기 5군데에 지출한 것이 말하자면 사업한 것이 3억에서 2억을 썼더군요. 그렇지요?

예.

2억을 썼는데 14개 읍면에 관선군수들은 분명히 균형에 맞게 그 포괄사업비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군수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주는 곳은 듬뿍 듬뿍 주고 여기 보십시오. 예산 편성할 때 군 의원들도 예산위원회에 들어간 분들도 많이 있고 전부 예산을 보아서 압니다. 이런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세워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몇 군데는 더 쓰기는 썼으나 5군데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면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면은 고창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다만 각 소관 부서에서 군수님 협의 맞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그 사업자체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거나 추경에 편성이 된 예산 같으면 중복 투자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꼭 필요해서 재량사업비에 더해서 꼭 주어야 겠다 아니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어떤 14읍면 골고루 준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4개 읍면 골고루 줍시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은 왜 이렇게 집행을 했느냐 하는데 저한테 추궁을 하면 답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도 그런 것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끝난 다음에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 보아서 군수님을 여기에 오시겠끔 하렵니다. 그 이유는 상하 판정 문제 포괄사업비 관선군수들은 물어보면 그래서 균형에 맞겠끔 14개 읍면이 모두 고창군입니다. 어디 남도가 아니고 경상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포괄 사업비를 3억 세워 주었습니다. 1억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억 집행한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읍면들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치우친 곳은 치우치고 들어가지 않는 곳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물어 본 것인데 이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군수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 보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 보렵니다. 판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까?

설계해서 계약부서에 넘어 가면 계약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요.

예. 토공작업하고 보조기층 토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수가 지시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공평하게 예산을 담당 과장님께서 해서 됩니까? 다른 면에서 불평 불만하지 않을까요?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재량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그때그때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재량권을 좀 주십시오.

재량권이 아니라 위원님들 상하 판정 잘못된 것하고 군수 포괄사업비가 아무리 군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균형에 맞게끔 집행한 내력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보도브럭하고요.

그러니까 군수한테 물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군수님 오시라고 해요?

최종적으로 포괄조사를 끝내 가지고 합시다.

판정 진입로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어느 위원님들이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상하 판정 관계는 군수님한테 답변을 받기 위해서 판정이야기는 그만 하십시오. 다른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계장 계시니까 물어 봅시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이 군수 포괄사업비에 관한 것 입니다. 이거야 물론 군수 포괄사업비이니까 군수가 쓰고 싶은데 쓰지요.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것까지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를 보면 잔액이 1억이 남아 있어요. 2억을 쓰고 1억이 남아 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가 1억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전 사용 경비로 해서 또 주민 숙원 사업으로 그것도 해주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에 돈 빼 가지고 또 숙원사업도 해주고 그래도 되는 것 입니까? 이것은 예산 집행 운영상에 너무 방만하게 자치단체장에 권한을 너무 과대하게 상용한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괄사업비는 전체적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 주민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군수 포괄사업비라든지 추경 전 사용경비라든지 예비비 지출된 것 내용을 보면 전부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요구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빼다가 주민숙원 사업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의사계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바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연되고 위원들께서 피로한 것 같고 하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판정 진입로 하수구

노병열위원

예.

담당 직원만 남으시고 과장 계장님 죄송하지만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장에서 설계도면 보니까 하수구 정비라든가 이런 것 까지 병행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면에 아스콘만 깔도록 설계를 했습니까?

도로 덧씌우기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5천만원만 가지고는 부지 매입이 힘들고...

아니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실 필요 없고 설계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설계할 때도 도로 덧씌우기 할 때 논에서 경사지가 나오면 배수시설만 합니다.

흄관하고 위에 아스콘만...

예. 아스콘 덧씌우기 만요.

당신이 현장 설계 할 때 보면 도로변 파는 것을 치구라고 합니까? 하수라고 합니까?

측구요.

측구 같은 곳에는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측구는 그때 판단했을 때 측구 정비는 못 느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모든 사업을 형식적이거나 눈가림, 전시적인 공사를 지향하고 내실 있는 공사를 하도록 예산이 재투자 되지 않도록 한번으로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덧씌우기만 하고 놓아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지시를 받을 때 얼마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라고 지시했어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21일 고창군 지적과장 한 상 배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도 여기에 대한 실력이 없어요. 전문지식이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는 이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전문회사나 개인한테 그럴 경우에 그 업자가 그 사업 시행자는 나 지금 개발 하는데 사실 다 돈 조금 내려고 하는 것 아니요. 사람 마음이 이것 개발해야 개발비 커녕은 오히려 나는 돈만 투자해 놓고 복잡하니까 개발 부담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주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떡값이라고 좀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 군에서 적정하게 그것이 비용 산출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자기 양심상 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적게 해서 내도 우리는 대책이 없다는 말 입니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하는데 제출을 하면 제출 자료를 비중이 크고 면적이 큰 부분은 대학교 부설에 용역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자가 용역을 하지 않고 타용역 기관 최소한도 두 곳은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진청하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기관에 의뢰하면 한 20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흥덕 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고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15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부과는 330만원 했는데 15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180만원만 입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곳은 개인이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부과금액이 300만원 이상 3,000만원이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용역의뢰를 하지 않고 흥덕 종합 처리장 같은 경우 330만원 부가를 하면서도 용역 의뢰했다는 것은 평형에 맞지 않지요.

330만원 이외도 했습니다.

여기 보고된 것은 다 용역의뢰를 한 것이란 말 입니까?

아니 거기는 83년도부터니까 도시과에서 최초 토지관리계가 생길 때부터 내려온 자료입니다.

85년부터 95년까지 13건이라고 했어요. 개발 부담금 부과가 96년도 1건 해 가지고 14건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적고 많고 그것을 떠나 계수에 의해서 받아 드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 부담금 예를 들어서 흥덕 미곡 종합처리장, 흥덕 농협, 흥덕면 동산리 개발 부담금을 봅시다. 합계가 1,677,770원인데 더하면 그것 됩니까? 대산면 농산물 유통 쎈타 2,806,850원 더하면 됩니까? 나옵니까? 부담금이 적어도 계수도 맞지 않는 것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정정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광군 민원실 담배를 피울 수 있고 대화실까지 놓여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지금 청내에 보건소에서 흡연구역만 정해 가지고 기타 사무실은 담배를 일체 못 피우게 해 가지고 재떨이를 자판기 저쪽 도로변에 전부 내 놓았습니다.

영광 민원실은 피우고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도가 틀려서 그런가요? 민원실에 민원 탁자 옆에 담배 놓아두고 대화하면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고창군은 행정 문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성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갖다 주시고 내려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21일 고창군 사회과장 정 규 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집중관리라고 했는데 그런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집중관리를 해야 겠다는 우려 업소로서 유흥업소 14개소 단란주점이 8개소 모두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창이 11개소, 선운사 2, 대산 1개소입니다.

고창읍이 11개소입니까?

예.

관내에 혹시 무허가 변태 영업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무허가 변태 영업이라기보다 무허가 영업하는 곳이 한군데 적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문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발 대상으로서 청문이 끝나는 즉시 고발에 들어갈 것 입니다.

무허가 영업은 무슨 업을 하고 있습니까?

무허가 선운사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제가 수차에 말씀을 들이지만은 다방에서 양담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양담배가 판매되고 있고, 티켓이 너무 남발 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회 과장님 어제 인식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담배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양담배라고 해서 양담배 소비세 고창군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담배 소비세도 분명히 고창군에 들어옵니다. 다만 국산담배를 많이 팔기 위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방에서 많이 판다고 해서 저희 사회과에서도 업소 회의 개최를 2회 했습니다. 또 업소에서도 팔지 않겠다는 협조를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고 단하나 문제는 사회과에서 양담배 그 자체를 단속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단 지정 업소에서 팔지 않고 다른 업소에서 팔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도 협조 이런 사항으로 설득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업주들도 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확약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담배가 그렇습니다. 국산담배나 양담배나 물론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그 담배 자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단 한 손님 심부름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담배를 정식으로 들어오는 양담배는 저희들도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관세를 물지 않고 나오는 담배 이것을 어떻게 잡느냐 저희들도 사실 수사권도 없습니다. 조사권도 없고 다만 업주한테 설득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업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근절하겠다 한 내용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과에서 물론 어려움은 있는 줄 압니다만 지역에 정서가 우리 군에서부터 스스로 무엇인가 계속해 주고 직접유도 해 줌으로써 우리 군민이 원하는 그런 사회 질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사회과장께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지를 가지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방업소에서 팔고 있는 양담배는 거래가 무자료로 나온 양담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 달라고 전매서장한테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양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표찰을 제작해 가지고 앞문 뒷문에 표찰을 붙였습니다. 우리 업소는 양담배를 팔지 않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자료로 팔고 있는 담배를 공급해주는 업자들이 공급해 주고 해주지 않고는 이 담배를 공급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전매서장하고 군수님하고 어떤 이야기가지 했는가하면 무조건 다방 업주들이 양담배와 수출 담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끔 갖다 줄 수 있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매서장한테 어떤 답변을 받았느냐면 양담배가 고창에 많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수출담배는 다방 업소에서는 요청만 하면 직접 배달까지 해 주겠다 전매서장한테 그 답변까지 받아 가지고 그 답변을 업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담배 소매인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한 20여명이 전매서장한테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담배를 공급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계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는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과 업무를 볼 때는 항상 위생업소 지도단속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답변으로 반복하시는 것이 일주일에 몇 회 이상 단속해서 1,000몇 회 단속조사 했다 대상업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1인당 262개소라고 나왔습니다만 대상업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 매번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상 업소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대상업소 동종에 업소가 많습니다. 식당업이면 식당업, 다방업이면 다방업, 그렇기 때문에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류는 많지 않되 다방업이면 다방 예를 들어서 30개다 이런 개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방 한군데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면 다방조합을 통해서 자기회원들한테는 전화가 되어서 더 조심하고 또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것 입니다.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 인력을 보강해 달라 항상 그렇게 반복하심으로 해서 의원들의 입을 막고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내 한번정도 재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창에 얼마나 무엇이 많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단속할 점이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군데입니다. 저도 고창에서 살고 있으니까 알죠. 찍어보면 몇 군데 안 됩니다. 몇 군데만 탁탁 찍어서 하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힘 드리지 않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가 아니고 지적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어렵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말씀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신고 엽서제 운영에 따라서 신고함을 10군데 설치했다고 하는데 신고함을 설치해서 얻은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청, 읍사무소, 터미널, 대산, 해리, 흥덕 터미널, 고창 신협, 석정온천, 선운사, 농협연쇄점 등 해서 10군데 설치하고 엽서도 사다 놓았습니다. 사다 놓고 홍보도 했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지요. 실적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업자체가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있도록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것 입니까?

4월부터 했습니다.

4월부터요? 4월부터 했으면 아직 실적이 없겠네요. 그리고 위반업소 조치를 30개소했다고 하는데 조치한 30개소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이나 선정된 가정을 제외하고 무자비로 어려운 사람들 민원이 발생될 때 선정해서 지원되는 지원금 있지요?

예.

그런 지원금을 지급한 목록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별로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고질 업소 명칭이 무엇입니까?

상습 고질 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2개소, 유흥업소 1개소, 이용업소 3개소, 다방 3개소해서 10개소 입니다. 일반음식점 2개소는 이런 것은 민속촌이랄지 부설업소 유흥업소 1개소와 이용업소 4개소는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입니다.

우리 고창 이용업소 4개 이상인데 딱 지정을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름을 밝혀 주셔야 그런 출입을 제한하는데 경계할 필요가 꼭 있다고 보는데요.

이용업소 3개소는 여자 종업원이 있는 곳만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만약 들어가다가 그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다방 4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동보다방, 삼호다방, 귀빈다방, 송다방입니다.

일반 업소 두 군데는요.

일반음식점은 용두통닭하고 통닭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술을 파니까요.

위원님들 위생계장,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물어 보지 마세요. 업에 대한 문제 이니까.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티켓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 달아 변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령집까지 가지고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티켓제 배달이라 하는 것이 동석 접대 하고난 이후에 시간제에 따라서 댓가를 받는 것이 티켓제입니다. 배달 가서 동석 접대이후에 시간에 따라서 댓가를 받는 돈을 티켓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계속 받아서 손님도 대주고 몇 회하고 몇 회했다는 실적도 없고 그러냐 말씀하시는데 티켓제 문제점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노래방에 가서 티켓제로 갔습니다. 분명히 가는 것을 뻔히 압니다. 아는데 거기 가서 2시간 3시간 놀았는데 우리가 가서 같이 논사람 보고 당신 저 여자한테 얼마 주었어요 하고 물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주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받았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찰 주고받은 것 잡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으로 고창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