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민웅의원입니다. 1996년 5월 20일 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은 영산월영교 가설공사, 영산호국공원 정비사업, 창녕옥천군도, 유어대대농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금후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창녕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사시간은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영산월영교 가설공사, 영산 호국공원정비사업, 창녕옥천군도, 유어대대 농촌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 설치계획및 시공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이강언 의원을 5월 20일 제1차 조사위원회에서 선출하여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 보조직원을 7명 두었습니다. 세부일정 및 장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사방법으로는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는 먼저 선서하게 한 후 조사에 따른 자료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현장조사와 문서를 확인하며, 필요시 유관부서의 증인이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진행 순서는 능률적인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조사실시 선언 후 공무원을 증인선서 하게 한 후 조사에 따른 자료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제반공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서를 확인한 후 조사결과 평가를 하고, 종료선언으로 조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창녕군수, 건설과장, 도시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업무자 또는 대행자를 조사일정에 따라 출석증언토록 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하며, 현장조사 및 문서확인에도 적극 협조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조사자료는 공사에 관련한 설치계획 및 시공전반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대변인으로서의 본 조사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겠으며, 조사결과는 조사가 끝난 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영산월영교가설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산월영교가설공사, 영산호국공원정비사업, 창녕옥천군도확포장공사, 유어대대 농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과공사시공자에대한증인출석요구의건

창녕읍장 성용덕입니다. 평소 저희 창녕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수영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 드립니다. 창녕읍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읍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 11개소에 2억700만원과 생활개선사업 10개소에 1억4,900만원 총70건에 8억2,300만원입니다. 현재 13건은 완공을 했고 57건은 착공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촌지도소에서 읍농협간 460m이며 사업비는 18억7,900만원으로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사업비 15억7,900만원으로서 소도읍 전구간에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지급액은 184건에 10억800만원으로서 현재 1차 구간은 100% 지급완료 했고, 2차구간은 500만원이 남아 현재 91%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구간 300m는 창녕읍에서 직접 시행하여 소하천 암거 설치 및 아스콘 포장 등 지금까지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구간 160m는 군 도시과에서 3억원의 사업비로 이미 설계를 마쳤고 금년 말까지 완공을 위해서 금명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입니다. 금년 저희읍에는 지방세 세수목표액이 30억1,800만원으로서 4월말 현재 부과액은 10억3,000만원입니다. 징수액 6억4,300만원이며 체납액은 3억8,800만원입니다. 체납세 현황을 살펴보면 현년도 2,700만원과 과년도 3억6,1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금년세액은 금년도 3억8,800만원이 되어 금년도 4월말까지 1억2,700만원을 징수했으나 여전히 체납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체납세 징수액이 자주확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단순체납세등 징수가능한 체납세는 9월 말까지 완징 하겠으며, 목표액 추진하겠으며 시효소멸등 징수가 완전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세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전화가입권을 압류 등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월 1회 이상 설정 운영하였으며, 월 10만원 이상 체납자 693명에 대해서는 전직원 전담제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 먼저 쓰레기 문전수거는 종전에 타종식 수거방식에서 금년 2월 10일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창녕읍 쓰레기는 1일 발생량 15톤이며 쓰레기 수거는 청소차 2대와 환경미화원 4명으로 담당하고 있고, 6명은 시가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이후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과 규격봉투 사용, 지정장소 배출등 잘 이행하지 않아 쓰레기 수거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앞으로 하절기가 시작되면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하여 악취 등 환경위생상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전수거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앰프방송 실시와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여름철에 대비하여 쓰레기 배출장소에는 소독을 실시하여 문전수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을 위하여 매월 1일, 15일 전읍면에 내 집 앞은 내가 쓴다는 운동을 실시하고 시가지 및 공원 청소는 물론 화왕산군립공원 외곽지 도로, 하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시기를 일실 하지 않고 그때그때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창녕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영농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종합대책으로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693ha에 20,783석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내 휴경지 29.4ha를 한 필도 노는 땅이 없도록 대리경작을 지정하고, 영농대행 경작토록 서한문을 발송하여 연시대회를 개최하고 쌀 생산 분위기 조성과 논물 가두기, 예비 못판 설치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저희읍에서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217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2억9,200만원, 융자 5,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업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 급수대책 사업입니다. 창녕읍 급수상황은 상수도 인구가 12,150명이며 자가취수가 3,707명입니다. 간이급수가 3,121명입니다. 창녕읍 상수도 급수실태를 보면 상월지구 1,900톤, 직교가압장에 800톤 1일 총 2,700톤으로 하루 1시간30분에서 2시간까지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교지구에 급수하고 있는 지역은 수질이 끈끈하여 주민의 불편이 다소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수질이 상월 저수지의 저수량에 따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원사고 처리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 친절히 해결해 주므로서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게 합니다. 먼저 5월 17일 현재 민원업무 처리건수는 23,649건으로 1일 평균 1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전화는 부모형제와 같이 친절하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으로 공설시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공설시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옥 점유자의 장기 점유로 사유화 또는 노후화 되고 있어 도시미관과 시장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점용자 14명에 대하여 공설시장 개선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개별접촉으로 자진 철거토록 독려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서도 발송하였습니다만, 점용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 시일이 경과하면서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시미관 및 시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장옥은 곧 철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점용자들의 계속 불응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94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읍 시행분 및 군위탁사업 추진상황을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녕읍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녕읍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종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영농시책추진 읍의 사정을 물어 보고 싶은데 사실은 범국민적으로 쌀이 모자라서 휴경지 쌀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읍에도 시책은 별다른 것이 없고 사실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부가 무조건 쌀 휴경지에 농협에서 7-13만원 준다고 해서 심는 것 아닙니다. 쌀, 저가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쌀 가격을 예시를 해가지고 내 타산에 맞아야 심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읍장님이고 군의 농산과에서 심어라 해도 요새는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가격예시제"를 안 해주면 안 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상도 안 해주고, 쌀도 가격이 저렴하면 사실은 농민들의 인기가 없어서 안 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4개 면장님도 와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한데 위로 농민들이 진정한 저의 말과 같다면 건의를 해서 가격을 예시를 해서라도 심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민들이 잘 안 먹어주고 하면 가을매상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데 읍민들의 소리는 들어본 결과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녕읍의 경우에 옥천 골짜기 진짜 10년 이상 묵힌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심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도 29.4ha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한번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반응이, 여론이 민심이 어떻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심은 올해 현재 쌀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앞으로 반응도 괜찮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에도 휴경지가 29ha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29ha 가운데서는 일반답 진흥구역내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수답을.

천수답입니다.

휴경지 면적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창녕의 휴경지 면적이 29ha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녕의 29ha가 옥천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4.2ha는 현재 도야, 탐하 등지에 있고, 거기에 한 10ha는 퇴천하고 여타 이동에 있고 나머지는 옥천에 있습니다.

수리안전답 구역에 진흥구역이라든지 일반답, 어느 정도 안전답에 있는 것을 해야되지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그리고 논물 가두기 3개소에 72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하고 환곡하고 옥천저수지에 72ha 있습니다. 저수지 밖의 면적입니다.

가두기라 하는 것은 논바닥에 미리 물 가두는 것을 논물 가두기라 안 합니까? 그게 72ha나 됩니까?

예. 72ha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천수답입니다.

지금 물이 72ha 갇혀 있습니까?

일부는 갇혀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창녕에 3억88백만원 아닙니까? 지금 분석이야 잘 되어 있을 줄 알고 있고 또 유형별로 분석이 되어 있다하고 직원담당제를 해서 체납일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읍장 서한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결국 체납이 많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한 1-2%해도 뭐한데 징수율이 98-99% 되어져야 되지, 현재 약 11%나 된다 했는데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월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체납은 그냥 두어서 세금은 안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3억8,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놔놓고 서류상이야 분석을 하고 담당제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읍장님의 대안, 복안이 어떤 것인지? 과거에 보면 이것이 안되면 담당제를 해서, 안되면 월급을 늦게 주면, 안주면 공무원들이 데모를 하고 굿이 안 나겠습니까? 세금을 알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세금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오히려 읍장이하 전직원이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다 못 받아들일 때는 우리 월급에서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각오는 없지만 사실상 이것이 현재 3억88백만원이라 하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약 4억88백만원입니다. 4억88백만원 중에 금년도 받아들인 것이 1억27백만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9월말까지 징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도 사실상 시효결손이 있는데 결손처분도 안 시켰습니다. 그때까지 결손처분도 시키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받아보다가 못 받으면 다음에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그게 능수가 아닙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이야 누가 못합니까? 이게 시효가 있어 가지고 일정한 기한까지 버티어나가고 위에 보고만 적당하게 자꾸 하고 있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법적시효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한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결손처분 이런 이야기는 안해야 됩니다.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세금 받다가 받다가 안일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가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결손처분 한다고 하면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읍장님 95년도 연말에 4억5천만원 되면 올 연말에 4억5천만원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용어는 안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한 결손처분 단행"과감한 징수를 하겠다는 이런 말은 통해도 과감한 결손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용어는 안 쓰고 과감하게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의원입니다. 연일 읍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91년부터 95년까지 152명입니다. 그게 3억29백만원인데 이것을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95년도 사무감사에 나온 현황입니다. 95년도 사무감사에 152명, 91년부터 95년까지 3억2,916만1천원이라는 고액체납자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91년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91년도에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그 이후에 체납이 또 생깁니다.

수가 있는데 152명인데 몇 명을 받아들였는지?

그것은 분석을 해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우리가 읍면순회를 했습니다. 했을 당시에 창녕읍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청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아니죠? 작년 우리 의원들이 순회간담회 할 때 업무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것. 여기에 근거서류에 의하면 지금 오늘 업무보고서가 조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에 대해서 91년도부터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자꾸 불어나기는 불어날 것입니다. 말만 그래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일용인부가 어떻게 해서 왔다갔다 많이 합니까? 군에서 발췌한 일용인부는 20명입니다. 2주전에 발췌한 것입니다. 20명인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작년도에도 19명입니다. 여기에 17명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보고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황을 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안되고 확실하게 하시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장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의원입니다. 역시 체납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압류조치를 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의 시효소멸이 될 대상은 체납액 3억88백만원중에 얼마나 되는지요? 앞으로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겠다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자체가 잘못 되어서 소멸시효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금년에 할 것인지? 어떤 의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결손처분은 우리가 현재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이상 넘은 것도 아직까지 결손처분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감한 결손처분은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결손처분이라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살다가 갔거나 무재산된 것을 말합니다.

질문내용에 95년도에 압류재산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결손처분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압류조치는 얼마나 하고 부득히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했을 때 압류조치를 취하여야 되는 것이고 한데 시효소멸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압류조치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일용인부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용인부는 정확하게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더 정확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가 제일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해서 보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이야기 해주세요. 업무보고 뭣 하러 합니까? 이것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서면보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읍의 총무계장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지금 두 사람이 그만두었습니다.

며칠부로 퇴임했습니까?

4월말일부로.

그러면 맞습니까? 두 분이 사직을 했으면 맞습니까?

한 사람 모자랍니다.

상수도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퇴직했습니까? 군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군의 일용인부 보고가 정확하게 안 들어옵니다. 항상 틀리다보니까 최고의 기본이 인원관리인데 인원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 부군수님이 챙기셔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은 인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보고를 받도록, 이강언 의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끝나고 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언의원.

91년부터 95년까지 체납세 현황에 152명중에 몇 명을 회수하고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그것은 저가 아직까지 파악을 안했는데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에 의하면 전부 거짓말입니까? 이 현황은. 주요업무 보고는 전부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전부 이 내용은 거짓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조작해서 보내드리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의원들은 창녕군 전체를 파악합니다. 근거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창녕읍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요.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안을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해나왔기 때문에 창녕군의 행정이 문제가 많다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극히 정성껏 해서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95년도 농지전용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업무파악을 안 했는데 그것도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부실후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창녕읍 전체 주택개량을 몇 동 했습니까? 올해 96년도 배정 받은 것까지.

올해 15동, 작년에 15동.

우리 읍면장님들 좀더 성실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4년도에는 6동, 15동, 15동, 14동.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언의원님 되었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읍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암면장 나오셔서 고암면정 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고암면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고암면정에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저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면정방침,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조정욱의원님의 지역개발 관심사항,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면정방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 면민화합과 지역안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대화행정,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소신있는 책임행정의 실천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자치시대에 걸맞는 봉사, 화합, 경영행정의 실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6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사업은 농촌환경개선사업 6건에 7,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건 에 2억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에 6건 에 9,500만원, 취로구호사업 1건에 230만6천원, 한해대책사업 1건에 1,800만원,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1건에 3백만원으로 합계 27건 3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들의 사업욕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완공 8건, 사업공사 중 15건, 미착공 4건으로 모두 농번기인 6월 이전에 마무리지어 농사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별 내역과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4년도, 95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는 총 55건에 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는 51건에 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면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4년도 사업별 내역과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5년도 사업별 내역과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엌개량 11동과 주택개량 7동을 배정 받아 현재 각 농가별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엌개량과 변소개량은 농번기 이전에 사업완료 할 예정이며, 주택개량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도별 주택개량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9동, 95년도에 11동을 추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명단과 주택면적 지원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사회복지 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36세대 50명, 자활보호 50세대 98명으로 고암면 전체세대의 8%를 차지하며, 이들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활의지를 가지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 어려운 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책정기준과 지원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노인복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노인인구가 581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이며, 6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며 노인분들에게는 분기별로 14,4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3,346만6천원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모자, 부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지원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지원 세대는 5세대 14명, 부자세대가정은 4가구에 10명, 소년소녀가장이 5세대 8명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연료비, 피복비, 학용품비등 연간 405만원을 지원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이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올해 목표액은 도세 1억3백만원, 군세 1억25백만원으로 군전체 세수목표액의 1.5%를 차지하는 총 2억28백만원입니다. 연간 목표액에 대한 호당 담세액은 25만5천원으로 복지사업을 제외한 총 수혜의 7억52백만원의 30%에 해당되며, 4월말 현재 목표대 부과액은 28%로서 올 연말 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체납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49만8천원과 과년도분 1,342만1천원을 합쳐 1,391만9천원입니다. 그 중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5년도 도산한 중소기업인 연지도자기 장연호씨가 410만7천원, 그리고 본면 계상리에 거주하다 부산으로 이주한 소길상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750만8천원이며, 소길상씨는 현재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 도산자에 대한 주소 및 재산추적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을 시는 부동산 압류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하여는 민원인 친절히 응대하기, 전화 친절히 받기 등 면민들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명서 발급 등 4월말 현재 3,200건을 발급하여 147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원인 편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면 특수시책으로 민원수수료 자율 교환제를 민원실내 설치하였습니다. 본 취지는 민원 수수료를 민원인이 스스로 납부하고 거스름돈을 챙겨 가는 면민의 선진의식 함양과 민관 유대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원실내 편의시설 이용에 동전교환의 불편도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을 위한 좋은 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면민의 편의증진 도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병검사는 대상인원 26명 지난 4월 10일 모두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편성대는 1개 대 149명, 민방위대는 지역대 17개 대 235명, 직장대 1개 대 21명으로 총 256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쌀생산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쌀 생산 목표는 식부계획 면적 511ha보다 5.9ha가 늘어난 517ha를 식부하여 2,333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쌀 생산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휴경농지 생산화 목표로 5.9ha를 정하여 농가별 지도대장 작성, 농가별 서신 발송, 대리인 못자리 설치등 쌀 생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어촌발전대책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수산 통합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 3건을 비롯한 5가지 사업에 대하여 전체7,170만8천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시행중인 계상리 김태구씨의 시설하우스 6백평외 3농가에 대한 사업추진은 올해 사업추진을 마무리하여 농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조정욱의원님의 지역개발 관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은 원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어은 원촌간은 농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연장 1.8km로 면소재지와 11군단을 거쳐 대지면과 인접한 국도 5호선 변의 어은리와 연결되는 우리면의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지난 95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500m 구간을 확장을 마쳤으나 사업비가 현재 없어 확포장 사업이 중단된 실정으로 면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위치는 면사무소앞 2개 노선에 477m이며,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고암면 노인분들의 쉼터인 노인복지회관 진입로의 미개설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낙후되어 가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평천 제방개수사업입니다. 국도 20호선을 횡단하는 준용하천인 토평천 주위의 제방은 모두다 개수되었으나 유독 이곳 250m구간의 제방만이 미개수 되어 인근한 농경지가 여름철에 침수되는 등 면민들의 영농에 애로가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1페이지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8호선 확포장 사업계획입니다. 군도 18호선은 고암면 중대리와 대지면 모산리를 연결하는 주요 군도로써 이곳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종점인 대지면 모산리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우리면 만촌리 만촌교 가설에 13억75백만원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하여도 계속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군도 19호선 확포장사업계획입니다. 군도 18호선은 창녕읍 옥천리 담안부락에서 시작하여 대합면 합리 월포부락까지 3개읍면을 경유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총연장 15.5km로서 총 사업비는 136억5천만원이나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군도 18호선이 개설되면 우리 고암면은 앞으로 큰 발전이 예상되는 대합면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고암면 면정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암면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채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인구가 전혀 변동이 없는지, 증감이 없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면에는 작년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차츰차츰 줄어지는 형편입니다. 작년대비 한 7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연말보다 한 70명 줄어졌다 그런데 95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하고 현재 면장님이 보고하신 사항하고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회에 그냥 가지고 가서 보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무 불성실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똑같습니다. 글자하나 획 한 수도 안 틀립니다.

이 숫자는 주민등록인구를 맞춘 것이 아니고 현재 실지로 감소추세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차질 있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증감이 없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보고가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의원입니다. 15페이지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95년도에 512만원, 1인당 14,000원씩해서 올해 백명입니다. 지난해 경우를 보면 취로사업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15페이지하고 19페이지 두 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4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는 512만원 이렇게 구호사업을 했습니다.

세대별입니까?

인원별입니다.

95년도에 생활보호, 자활보호 합해서 취로구호사업에 참여했지요. (예) 63세대 131명, 그런데 인원은 몇 명이 하느냐 하면 연인원 300명 되어 있습니다.

연인원은 164명중에 계속해서 하루, 이틀 하는 연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인원인줄 아는데 그런데 어째서 지금 96년도에는 100명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인원으로 한다면 131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95년도에 보고에 의하면 생활보호, 자활보호 합해서 취로구호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63세대에 13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 지급이 얼마 되었느냐 하면 유인물 15페이지에 보면 512만원은 면장께서 보셨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19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취로구호사업해서 100명해서 1일 14,000원 했는데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131명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00명밖에 안됩니까?

예. 이 문제는 돈에 맞추어서 하니까 100명밖에 시킬 수 없어서 100명이라 맞추었습니다.

맞추어서 했습니까?

예. 돈은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96년도 돈이 적게 나왔습니까?

올해는 좀 작게 나왔습니다. 14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131명중에 31명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다 했습니까?

영세민들 다는 못하고, 그 중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세민이 다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희망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획서에 보면 총괄표에 보면 분명히 생활보호, 자활보호 해가지고 63세대에 131명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95년도 현황에 보면 이것이 몇 월 달이냐 하면 10월 달입니다. 분명히 10월 달인데 11월 13일 면회의실에서 면장께서 보고를 우리 의원님한테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6-7개월이 지난 오늘 현황에 100명에 1인당 14,000원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31명중 31명이 취로사업에 참석, 참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항의가 안 들어옵니까?

이강언의원님 이 문제는 저가 전문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렇고 이것은 서면으로 확실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읍면장이나 실과장들이 입장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그러면 이 서류는 뭐 하는 것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왜 모두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합니까? 이상한, 어디서 배워온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입장이 곤란하면 전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것은 서면이 아니고 구두입니까? 세상천지 구두라고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고책임자인 군수도 안 있습니까? 왜 모든 실과장들이 모든 읍면장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숫자도 틀리고, 자기면 인구 몇 명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알지요? (예) 그러면 돌아가는 것 다 아셔야지요. 직원 몇 명인데 일용직 몇 명이고 월급이 얼마다 하고 그런 파악은 안하고 무슨 장으로서 행동을 할 것입니까?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장(장)이면, 내 여기에 다 물으면 면장 못 서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잘못 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셔야지요. 그야말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탈바꿈하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창녕사회가 발전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전부다 거짓말 자료로 앞으로 내면 안됩니다. 그럼 지금 서면답변 한다면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숫자개념이 안되어서 이렇습니다.

고암면장님, 이 보고서는 좀 상세히 해주시고 책정되어 있는 것이. (김진백 군수 의석에서-- 조면장, 그걸 왜 모르나, 취로구호대상자가 131명이 되더라도 돈이 작으면 100명만 해도 되고, 돈에 맞추어서 50명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조면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것은 사실 14,000원정도 일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안 맞다.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논하자는 것이지 꼭 따지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고치자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000원이면 7,000원씩 주더라도 한 사람 14,000원 줄 것을 7,000원 주면 두 사람 쓸 수 있다 아닙니까? 면장의 재량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군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취로구호사업이 실제로 사람 안 쓰고 포크레인 가지고 하고 돈은 주고 다 그렇게 안합니까? 그렇게 하지요.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좀 앞으로 보고하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개선하는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개선되는 쪽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군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쪽으로 모였으니까 이제 사실 보고서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꼭 우리가 보고서를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정을 수행하시면서 잘못되는 부분, 또 어려운 부분 현실성에 안 맞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집행기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집행기관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회도 예를 들어 조례를 바꿀 것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고 한 5년 동안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보고 군정질문도 해보고, 읍면장님 보고도 받아보고 하지만 한 분도 오셔 가지고 이런 것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면장님들이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4년 동안에도 그런 이야기를 읍면장님들에게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현실성 있는 어려운 것을 건의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또 집행기관장님의 재량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이 계수가 틀린 것은 읍면장님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이후에 읍면장님께서 충분히 참고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싸울 것은 전혀 아니고, 좀 정책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안을 우리 읍면장님들 제안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면장님도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도울 때는 도와주고, 읍면장들이....

의장!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왜 답답하냐 하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95년도 사무감사에서 폐건전지 수거실적 해가지고 고암면에 7개 수거량이 350개 처리량이 280개, 나머지 70개 되어 있습니다. 70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한 거라도 저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폐건전지는.

수거실적해서 고암면 설치수는 7개, 다음에 수거량은 350개, 처리량은 250개, 그래서 잔여분이 70개 읍면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래에 와서는 저희면에는 창녕공업고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따져봅시다.

학교에서 제일 많은 곳이 창녕공업고등학교입니다.

이 보고서는 학교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암면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서류가 거짓말한다면 그 사람 목 날라가야 됩니다. 저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자료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감사 때 한 것인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지전용 현황이 고암면에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아주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면장께서 확실히 알지 싶습니다.

95년도에는 숫자는 금년도에는 지금 한 80건 정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경지에는 안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96년도는 정부시책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몇 건 했는지 모릅니까?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강언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충분히 되었으니까 면장님들이 보고를 하실 바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작년에 한 보고나 올해 한 보고서가 같아야 된다. 일치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것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강언 의원님 그 정도로서 마치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면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시고, 면장님이니까 다 기억을 못하시고 하면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주택개량 사업대상 농가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대상 농가가 지금 고암면에는 7개소 7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종태씨로부터 이해영씨까지 일곱 분인데 일곱 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직업에 대해서 면장님이 혹시 아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6년도 대상은 7동인데 직업은 하종태씨도 농업이고, 김창식, 황종덕, 이정환, 김도일, 이경도. 이경도씨만 다른 경운기 고치는 그런 업도 있고 농사 짓고 그 외는 전부 농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군수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좀 시정을 할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도 읍면별로 볼 것 같으면 실제 배당되는 주택개량 물량은 적고, 신청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많습니다. 남지 같은데 실례를 들더라도 20여동 나왔는데 신청하는 사람만 70명이 넘어 가지고 3대 1, 4대 1정도 해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읍면에 볼 것 같으면 현직 면장이, 전직 면장 그 다음에 이장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고, 배당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기는 나중에 돈을 갖다가 회수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돈에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현직 면장님이나 전직 면장, 그 다음에 조합장, 이장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돌아가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암면에 제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망각한 배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른 면장님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우리 군에서 내무상황으로서 문서제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개선된 점이라든지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읍면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떤 점들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96년도 사업하는데 저희면에는 전부다 순수한 농민이지 어떤 특정인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문서제로화 추진관계는 급격히 문서가 줄어졌습니다. 그게 줄어짐으로해서 저희들은 현지에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안 있느냐 그렇다고 공문에 얽매이지도 않고 현지에서 지도를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문서에 안 얽매이니까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암면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컴퓨터 5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통상 이용하고 있는 각종 주민등록부터 죽 있는데 현재 입력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입력되어 있고 아직까지 면장님이 생각해볼 때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해야 주민들한테 편리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은 주민등록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관계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가 산정하는 것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분야는 소 입식이라든지, 두 수라든지 다른 산업전반의 통계자료가 입력되어 있고, 재무계에서 세금을 내는데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볼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게 읍면장님 선에서 연구도 해보고 건의를 해서 장비도 더 늘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계획도 더 입력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 주택개량 사업 중에서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3대1, 4대1, 5대1 이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그 없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얼마간 해당 공무원들한테 술자리라도 벌이고 인사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나 공무원사회 뿐만 아니라 경쟁이 심해질 것 같으면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면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물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여태까지 없었고 규정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이것 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기준을 정해서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택개량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실 집이 멀쩡하게 있는 사람에게 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안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다른 읍면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면장님 대단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가 실정을 알면서도 하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8호선 고암면 중대리에서 대지 모산까지 도로 농로말입니다. 이것을 고암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농토가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수리불안전지대이면서도 지대가 가장 소득이 높은 이모작지대입니다. 이래서 실매매 가격보다도 월등하게 산정된 가격이 낮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대다수 전부가 이 어려운 사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반응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공시지가는 물론 공무원들이 지정을 해서 공시, 공고해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정확성을 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매매 가격 정도는 다 못 주더라 해도 그렇게 월등한 차이는 안 났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감정시가가 물론 감정을 해서 시가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주민들이 전부 거부반응이 있을 때는 실제 현지 조사를 해보면 실매매 가격이 10만원 같으면 현재 감정시가는 4만기천원, 5만원 나왔다 그러면 누가 몇 분들의 토지가 수용되겠습니까? 안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정도는, 문제를 고암면장님과 대지면장님은 군에다가 상부에 그런 실정을 건의를 하셔서 다소 지상물 가격이라고 지금 양파 시세가 금년에 좋다 하니까 양파 지상물 가격이라도 더 봐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하는 생각에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를 상부에 강력히 해서.

김윤택의원님의 질의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18호선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지 모산에서 고암 중대까지 입니다. 현재 대지면에서 하는 농민이 한 26명 정도 저희면에는 한 15명. 40기명 정도 되는데 저희면에는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대지면에는 현재 평가사에 의하면 4만7천원- 8천원 현재 실거래는 5만5천원 이런 것으로 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이가 한 1만원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물 값은 금년에는 다 빼고 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상물에는 없는데 재평가를 하려면 1년 정도는 다시 걸려야 되고 그러면 사업이 차질이 안 있느냐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은 가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암에 숙원사업 계약한 것을 죽 보면 군에서 수의 계약할 적에는 몇 %이내 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몇 %까지 수의계약하라 합니까?

5천만원 이하 공사는 간접노무비가 법정 최고액의 14%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간접노무비를 책정 안했습니다. 저희면의 경우에는.

의장!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고암면의 추징금이 약 1백만원 남짓 있는데 그 추징금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해서 478,870원 이 건물이 여러 채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한 건물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추징했는데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회수가 전부다 되어서 전부 다 했습니다.

것은 회수를 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아주 다른 측면에서 읍면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꾸어져야 되면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각 읍면장들이 거짓말해서 보고하면 거짓말 대장은 군수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최고책임자가 앉아 계시는데 이런 거짓말 보고 같은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전부다 거짓말이면 종합적인 것도 거짓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 좀 바르게 생각을 하시고 좀 어떤 금전적이나 우리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깊이 연구도 더 하고 세심히 따지고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자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의정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면의 면정보고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이수영 의장님과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면의 면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96주요업무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당면 현안 및 군의원 관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은 총면적 47㎢중 산지가 76%를 차지하는 산간지 면으로서 총 866가구에 인구 2,191명으로 18개 행정리와 33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경북 청도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영농기반으로는 농경지 746ha로 호당경지 면적이 약 0.9ha로서 군평균에 약간 미달되고 있으며 93%의 수리안전율과 비탈진 다락논이 많기 때문에 52%의 경지경리가 저조한 여건을 가지고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6 각종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한 5개 분야 총 22건에 3억1,800만원을 지원 받아 현재 5건은 완료하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3동을 제외하고는 농번기 이전 6월 10일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 6, 7페이지에 각 분야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사회복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34세대 45명을 비롯하여 88세대 145명에 대한 주·부식비, 연료비등 을 매월 초 적기에 지급하여 차질 없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어려운 계층 즉 홀로 있는 노인 4세대, 부자세대 1세대, 모자세대 3세대, 소년소녀가장 1세대 총 9세대에 대하여 생일날 면장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 생일축하와 격려를 하고, 어려운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므로서 나에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활력제공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은 사전예방 활동으로 피해의 최소화 기본방침 아래 33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시 점검하고, 위험지역이 도출될 시는 즉시 계통 보고하여 보완토록 하겠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3,000만원을 연간 목표로 하여 2,300만원을 부과하고 2,305만원을 즉 99.7%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12페이지에 체납세 현황은 총 266건에 278만1천원이 발생하여 계속 독려징수하고 있지만 체납자가 주로 주소불명자와 무재산자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계속 추적조사하여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영농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쌀 생산 계획을 379ha에 1,638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함에 있어 금년은 저수지 저수량의 만수로 영농추진에 별 지장이 없이 못자리 설치 등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작물별 생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농축수산 융자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신축 지원 3농가 300평과 양어시설 지원 1농가 500평에 대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 육성사업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영농단에 169농가가 참여하여 124ha와 전업농 6농가에 9ha 총 175농가가 참여하여 133ha의 기계화 영농에 최대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공장유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개 지역에 총 21개의 공장을 유치하여 현재 가동중인 공장이 5개소이고, 휴업중인 것이 1개소, 준비중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제일주의 실현과 민원인 친절봉사 행정으로 추진, 민원 총3,254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로 주민등록 분야와 호적분야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 20, 21페이지에 94년도 각종 주민숙원사업 29건에 2억8,400만원을 지원 받아 모두 마쳤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 23페이지에 95년도 각종 주민숙원사업 27건에 3억4,300만원을 지원 받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7동에 9,800만원을 지원 받고 95년도에 11동에 1억7,600만원을 지원 받아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25페이지에 96년도 사업은 9동에 1억4,400만원을 지원 받아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당면현안 및 이채희 군의원님의 관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22호, 23호선의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22호와 23호선은 현재 노폭 3m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므로 23호는 그중 500m는 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 22호선은 월곡지구 가을 경지정리사업 시행시에 확포장사업을 대비하여 우선 부지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 소요금액은 2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23호선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과 경계지역으로 현재 대구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가 유가면과 달성군을 경유하여 유가면 본말까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95년도부터 2차선으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아마 경계까지 시행단계로 있으므로 경북과 연계하여 확포장이 되어야 할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군도 23호선은 우리도 97년도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꼭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우리면의 면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면장님 보고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15페이지 공장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4개 업체인데 21개 업체 되었는데 여기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 공장은 완공단계에 안 있기 때문에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산면은 대구광역시와 접해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금 보면 1년이 다르게 관광객 및 피서객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기는게 하천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주민들의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첫째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깨끗하고 한번 더 오고 싶은 창녕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군의 정책도 대합, 성산을 구지 쌍용자동차 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육성 발전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면정을 펼쳐 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름이 되면 계곡에 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사실상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창저수지 주변이 많이 그렇고, 군데군데 지역마다 부분마다 기관단체장이 책임, 자연정화활동 구역을 정해 가지고 팻말이 전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니면 2주일에 한번 정도 지금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일용인부를 사용하더라 해도 계속 그렇게 해야될 정도입니다.

면에서 다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군의 환경위생과와 면밀한 의논을 거쳐 가지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확실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면장님 그런 문제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신경을 별도로 쓰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지정현황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때 보면 중장비가 사실 돈을 주고도 읍면에서는 못 구해서 일을 못할 때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응급복구 장비 지정을 해놓았는데 이 사람들 역시 사업하는 사람 같은데 성산면에서 복구장비를 못 구할 때 좀 성산면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그런 취지에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하종문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현재 포크레인이 2대인가 3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업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눈비가 많이 와서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 꼭 해줍니다. 이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이 없이 동원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촌 면에서는 상당히 중장비 구하기 힘들텐테 지정을 해서 아주 잘된 것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충식의원입니다. 면장님, 15페이지 괄호 안에 네 번째 수성실업이 나옵니다. 면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토석채취를 하다가 재허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났던 업체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또 이 그룹에서 운영하는 레미콘 공장에서도 아스콘공장 신청 문제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석산 여기도 사업을 하는 도중에도 사람도 죽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군청이나 요로에다가 진정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주민들이 와서 진정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거쳐 가지고 현재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제기해 가지고 군 행정 당국에서 패소를 한 상태에서 다시 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면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 회사가 지금 다시 사업을 재개했을 때 주민들한테 올 수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공장이 토석채취 공장으로서 모든 갖출 것은 다 갖추고, 현재 허가가 났는지, 허가를 내 줄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공장이 갖추어야 될 요건은 다 갖춘 상태에서 되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실업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기네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또 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상소를 해서 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게되면 사실상은 말썽의 소지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반대소리는 소수입니다. 소수고, 사실상은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성실업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고 아니고 우리군 전체로 봐서는 군내 하나 있는 것이 안괜찮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의 설계는 관내 토석장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으면 예산이 상당하게 득을 볼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나중에 실지 가동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는대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고 군에서 도 조정을 잘해 가지고 세수도 올라올 것 같으면 말썽 없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난번 같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잘 되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악덕업체로 되어질 것 같으면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여튼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우리 성산면에 많은 공장을 유치하시는데 정말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장을 유치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공장 유치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애로사항 많은 점을 오늘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전원 25평으로 짓는 것 같은데 주택이 융자주택이 30평까지 면장님께서 지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전원 25평 다 지었습니까?

지금 금년에 하는 사람은 전부 25평을 하려고 본인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관계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김무동의원님 질문에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재력이 촌에 현재 들어오는 공장이 거의 재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는 상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큰 다른 애로는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옳게 가동을 못하고 중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많은 세재혜택이라든지 촌에 들어오는 업체가 조금 넉넉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판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입니다. 면장님 23쪽에 설명이 좀 있었는데 대견 노후관 교체공사 정산을 하고 나니까 낙찰율이 87.8%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신판기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산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앞에 구연화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대견 노후관 교체는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공사를 정산을 하다보니까 낙찰율이 88.3%라 했는데 맨 처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95%가 되었는데 준공검사 할 때 보니까 설계대로 안되어 가지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그 말씀입니까?

저 말씀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토관을 하나 묻으면 밑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한 것으로 정산에 빼기 때문에.

받은 수주업자가 설계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낼 때는 거기 철근을 넣고 해서 구조물을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는 분명히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를 낸 것이 아닙니까? 공사업자는 왜 설계대로 안 합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규정대로 안 해도 정산을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몇% 된 것 같으면 설계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성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경로당에도 자주 가시고 아주 어려운 노인도 찾아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합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대합면

이수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면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면정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도로현황은 저희면에 도로포장은 많이 낙후되었으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저희면에 포장사업비를 특별 배려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과 성을 다해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면정방향입니다. "면민화합으로 복지 대합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저를 비롯한 우리 22명의 직원들은 면민을 존중하는 위민행정, 정부를 믿는 신뢰행정, 소득증대로 민생안정이라는 3대 방침을 세우고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공사계약 및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 총 22건에 4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 내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긴급식수원 개발공사는 총 5건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 완공을 했습니다. 9페이지 도 경계지역 환경사업은 4건에 1억5백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95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읍면자체 시행사업 1건이며, 군시행 위탁사업은 62건을 시공완료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15페이지 94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군 시행위탁사업 55건을 시공 완료했습니다. 19페이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융자주택 94년도에 12동, 95년도에 19동을 완공했으며 96년도 1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부엌개량 18동과 변소개량 18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는 총 가구의 5.7%인 117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지방세 과징입니다. 도·군세 6억9,200만원의 목표에 3억원을 부과해서 84%인 2억5,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체납세 현황입니다. 도·군세 합해서 현년도 8백만원, 과년도 5,700만원 계 6,600만원입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공장부도로 인한 체납이 5건으로 이는 건물, 토지 등을 압류하였으나 법원경락시 배당이 돌아오지 않으며, 고질 또는 단순체납자는 독촉해서 조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영농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밭 595ha, 논 851ha에 96,465톤을 생산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쌀 농사 추진입니다. 식부면적 851ha입니다. 휴경농 생산화 추진을 7.16ha를 행정, 지도소, 농협이 독려 또는 영농대행자를 지정해서 식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28페이지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은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사업 85농가에 39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사업 22농가에 2억4백만원,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9농가에 9억4백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농가에 1,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전업농 12농가에 47대, 일반농 31농가에 206대의 기계가 공급되었습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 현황입니다. 등록업체 22개중 16개 업체가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3개 업체는 미가동이고, 2개 업체는 조업준비중입니다. 사업승인업체는 현재 6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호적분야 650건, 등록분야 40건, 제증명 6,786건을 처리해서 하루에 약 91건씩 처리했습니다. 31페이지 현안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이리 저수지 개발 문제입니다. 현황은 당초 24천평 저수지 중에서 8천평을 매립개발토록 계획을 세워서 동의서를 90% 징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뒤 94년, 95년 계속되는 한발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4,033평으로 축소 변경계획을 세우는데 면, 농조, 몽리민 대표와 협의회를 개최해서 3천평을 매립 개발토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의서를 90% 징구해서 제출했는데 문제점은 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른 농조의 협의지연입니다. 주민여론은 조속 개발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주민편익시설도 설치해주도록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합공단 예정지구 일부 공장유치입니다. 본지구는 영농기반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영농에 불편이 많으며 타 용도로 사용도 못 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므로 예정지를 축소하고 변두리에 공해 없는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건의를 합니다. 세 번째 도경계지역 개발강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계하고 있는 본면은 군내에서도 개발이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군민의 소외감과 자존심이 상하고 있으므로 일류 창녕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특별지원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대합면 중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합면정 보고에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면장님 25페이지 보충질의인데 지금 조치사항 및 징수전망과 대책에 보면 법원경락시 배당 없었음. 배당 무, 배당 무 이렇게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아까 성산면장님도 공장이 들어오는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 누가 질문했을 때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합에도 적은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재력이나 모든게 모자라는 공장이 들어오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치사항을 할 때 1차, 2차에 고지되어서 체납이 되었을 때 벌써 그때 압류라든지 조치사항이 벌어져야 됩니다. 몇 번 고지가 되고 안되고 하니까 부도나고 난 뒤에 압류가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융차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압류를 하면 당초 공장 짓는 사람이 공장을 지어놓고 나면 은행이나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빼 씁니다. 그 뒤에 체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에서 그때 압류를 해봤자 순위가 늦어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세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세금이 우선적입니까? 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어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대합면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