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정국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 서두에서 언급한 ASEM 유치에 대한 부분 중에서 신청을 위한 접수조차 안했다는 것을 신청서는 냈지만 부지확보등 계획미비로 탈락되었다로 정정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본의원이 정보를 읽는 과정에 있어서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심도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이 직접 구청장한테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국용 의원님의 신상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ASEM 유치문제는 제가 저번 임시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동시에 같이 국무총리를 순방을 했고, 그 다음 역시 시장도 면담을 했고, 저희들이 청와대에도 냈습니다만 그 뒤에 상당히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이 결정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스폰서가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연구를 해서 적어도 이것을 동시에 해결할 만한 실력있는 스폰서를 하나 저희들이 색출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제 딴에는 가장 실력이 있다고 느끼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조선일보의 방사장. 현재 코리아나호텔을 경영하시는 조선일보 재벌을 저희들이 업고, 정식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거의가 광역단체들이 주관이 되어서 한 6개 광역단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기초단체로써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마지막에 용산이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구, 강서 등등해서 또 기초단체들이 냈습니다만 접수조차 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ASEM 유치에 있어서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낼 때만 해도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가지고 국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이 국제회의유치및육성에관한법률이라고 해서 아마 15대 국회에서 제1차로 심의할 안건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위치만 선정이 되고 스폰서만 결정이 되었을 경우는 아까 말한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역시 공원용지로 묶여있습니다만, 대상지역이. 이것도 동시에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자금동원면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내자는 물론이고 차관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냈습니다만 역시 기초단체에서 냈다는데 대해서 광역단체와 스폰서간에 컨소시엄을 이뤄주고 있는 대 원칙으로 했을 때 기초단체는 그런대로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현 시점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공원용지나, 법적제한을 받는 지역은 곤란하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1차 심의에서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조직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새는 조직도 일종의 생물체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이상이 없는 그런 조직은 존치할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관악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관악구가 숙명적으로 못사는 곳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저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만 해주신다면 못해내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큰 일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1차 심사에서 탈락이 됐다는 애석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그 동안에 그런 커다란 일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 자리에, 제가 사실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해내는데 앞으로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차선의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데서 저는 만족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희망을 버리지 않고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말씀 올리면서 ASEM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국용 의원님이 1차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한찬희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찬희 의원님께서 저한테 준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봉천8동∼신림2동간 쑥고개길 정상위의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찬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동, 2동에 걸친, 적어도 한 4, 5명의 의원님들의 관심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본 예산심의 때 1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줬습니다마는 1억을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발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제 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보상비만 하더라도 한 8, 9억이 되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법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이것을 전액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보면, 1차 추경재원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일반교부금이 작년에 26억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서울시세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20억 정도에 머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한 두 가지 조금 차질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고 나면 전액 8억 정도의 예산을 봉천8동에서 신림2동간에 도로로 저희들이 재원을 내놓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 반절 정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전액을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론 투자순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찬희 의원님께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 문제는 제가 전임 구청장하고 정식으로 인계인수한 사실은 없고, 다만 뒤늦게 서류로 보고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인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억6,000을 받아서, 어제 유인물을 돌렸듯이 강감찬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거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강감찬 장군은 무관이고, 물론 출신은 문관으로 출발해서 무관으로 화했습니다마는 역시 무관이고 그분의 상징적인 것이 장군이기 때문에 흉상을 저희들이 동상으로 모시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적어도 기마동상 정도는 하나 저희들이 건립을 해야 되겠는데 1억6,000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각도에서 추진하다가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억6,000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기부금 금지법이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고, 기부금 금지법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의 위임은 내무부의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은 기부금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무부에서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아마 6월 말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나올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부금을 모집을 해서 채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시비 전액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되면 전액을 시비로 전환하는 방법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부 문화재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한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왜 계약종결시에 그거를 전액을 환수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계약종결 이후에 그분들이 보강공사를 자기 비용보다 많이 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약기간이 늦어진데 대한 지체상금을 문다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못 물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것 때문에 회의를 2, 3차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지체상금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잔액을 지체상금으로 거의 다 환수를 해서 저희들이 귀속조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1억6,000을 받아낼 길이 없어 별도로 신한건설하고 쭉 그 동안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혀 내리라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로 우리 직원을 현지로 출장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의 재산상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일부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하도록 노력을 해서 4, 5일 전에 압류됐다는 통보를 받고 바로 저희들이 반환소송 청구를, 이행청구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행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압류한 재산을 저희들이 그대로 환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일규 의원님께서 지역순환버스보다 편리하고 요금이 저렴한 마을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시면서, 마을버스와 일반시내버스가 배차시간, 배차간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주민의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도시철도 및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의 보조기능과 함께 연계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우리 관내의 마을버스는 현재 11개 노선에 10개업체 5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상대로 해서 마을버스를 더 확대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번에 전폭적인 노선변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선변경이 끝날 때까지는 마을버스 증차등 이런 것을 억제해 달라는 이런 시로부터의 지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체 서울시내 노선변경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관악구 전체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마을버스를 더 확장, 노선을 갖다가 인가할 것이냐. 이런데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의 배차간격등 이런 것들은 역시 현재 담당 국.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관계기관 회의도 했는데 자율적으로 배차시간 이런 것은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업체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시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동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정책 중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그에 따라서 산업재해, 교통사고 그리고 인구집중,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악구만 해도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 장애인 수가 한 2,925명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금년 안에 한 3,000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저희들이 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 문제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원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주관을 하고 또 시가 일부 거기에 보충적인 역할을 해서 거의 다 지금 보건복지부 내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경우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미.소 냉전체제가 깨진 뒤에 전체 국민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행정의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복지정책 중 소위 장애자 문제는 어느 나라나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서 거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소위 사회복지정책 지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적인 선진국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말하자면 장애인의 정책이랄지 이런 쪽에서 얼마만큼 할애하고 있느냐. 이런 등등이 아마 선진국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의원님들이나 저도 동시에 느끼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구청 소관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96년 4월 30일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참여동의서를 제출케하고 항구적인 장애인복지 구상에 저희들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책사업을 펼치고 현재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보건복지센터가 되면 거기에 장애인의 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할 것이고, 그 동안 저희들이 정부의 장애인복지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한 사업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저희들이 적으나마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차에 대한 각종 소위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각종 소득세, 세제혜택 등 그 다음에 철도.항공과 기타 시설물 무료이용 등, 또 저희들이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소위 쓰레기 수거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관악산 입장료를 장애인에 한해서는 면제하고 있는등,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와가지고 그 동안에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신림2동인가요. 거기에 옛날 파출소 자리를 장애인한테 사무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장애인 스스로의 복지문제를 논의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개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악구에서도 적어도 어려운 처지지만 최대한의 중앙정부정책 장애인정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할 것은 다하면서도 어려운 살림이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보고말씀 올립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랄지 좋은 시책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토의해서 장애인복지에 항상 매진하고 그것이 바로 이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드는 기폭제적인 역할이 계속 심도있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명석호 의원님께서 동명칭변경사업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특히 신림2동 현대아파트 주민의견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의회 행정감사시 동명칭변경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조사의 일부 부적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조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오해소지를 해소코자 보완해야 할 소위 유형별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96년 1월 18일 저희 구청에 설치된 구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저희들이 합법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96년 1월 23일에 동명칭 실정에 따라 보완토록 각 동사무소에 이미 지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서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동장 주관하에 일부 보완 추진중에 있었으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 바가 있기 때문에 선거일전 60일인 '96년 2월 11일부터 이 업무를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 그 다음 이번 임시회가 끝나게 되면 그 요령에 의해서 다시 동사무소마다 합당한 보완작업을 필요한데는 하고 해당 안되면 그대로 하고요, 이렇게 추진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림2동 현대아파트만이 유일하게 동직원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방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57.1% 총 세대수의 57.1%에 대해서는 의견조사가 끝났고 나머지 43%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시기를 봐가지고 적당한 기회에 전부 의견조사를 끝내서 동시에 마무리 해가지고 바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 그 실상을 전부 내놓고 여기를 통과시켜줘야 이걸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석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의원님께서 구청장과 동시에 국장 답변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인들의 양해로 제 직접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해당 국.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번째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박호권 의원님과 신동현 의원님께서 부구청장께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을 마치 공무원이나 괴롭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의원이 구정질문을 인기위주로 발언한다는 공무원이 있는데, 지방자치의 본뜻을 교육했는지, 또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발설한다는데 원인은 무엇이냐, 의원의 활동상황을 홍보차원에서 관악구청신문 또는 지역신문, 유선방송, 지역정보지 등에 홍보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예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서두에 직원들에게 지방자치의 본뜻을 교육하였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구청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가 왜 있어야만 되느냐,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민선구청장 취임후부터는 매월 직원정기월례회시에 구청장께서 직접 구청과 구의회 간의 기능과 역할 등 지방자치의 참뜻을 일깨우는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문으로 강조 지시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간부회의시 또는 각종 교육시 기회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예우에 소홀했던 직원이 있었다면 이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의원님들에 대한 진정한 예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우는 어느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직원들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 존재이유와 그 기능을 정확히 인식할 때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우가 생기는 것임에 유념하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의 존재이유와 기능에 대한 직원교육을 하위직 위주로 더욱 철저히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문제는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관악구청신문에 2면 전부를 지난해 11월 27일 발행 3호부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이미 할애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찬 구정신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투고를 이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에 대한 의정활동의 홍보는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의회 사무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일도 병행해서 나갈 때 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의원님을 뽑아주신 우리 주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수와 인사제도상 우대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는 향상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직원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직원별 성과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관심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직원사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수와 인사제도상 우대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1,600여 명 중에서 장애공무원은 현재 25명으로 우리 구 전체 공무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상의 우대는 이분들에 대한 것은 임용당시부터 장애인만을 별도로 임용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정상인과 경쟁을 하지 않고 장애인만을 별도 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인사관리상으로는 이들에 대한 신체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층사무실이 배치된 부서에서 내근위주의 단순하고 쉬운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훈, 정년연장 등에서도 일반직원과 전혀 차이가 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우대방안도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니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직원별 성과보상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수한 공무원과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매월 2만원씩 1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관악구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5월 14일자로 구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95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전직원 중 10%에 해당되는 자를 특별실적평가로 선발해서 '96년부터는 월 봉급액의 100%, 75%, 50%의 각각 특별상여수당을 연 1회 차등으로 지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근무성적평정, 상훈, 승진, 해외연수 등에 반영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구정질문 중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심도있고 좋은 제안들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박영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악구와 인접하고 있는 서초구청에서는 '97년 말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모두 14억원을 들여 점형유도블럭 설치와 경계석의 턱을 낮추기로 했다고 하는데 관악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유도로 및 경계석 턱 낮추기를 위하여 '95년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관내 현황을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총 314개소의 설치대상 중 224개소는 기 설치가 완료되었고 90개소가 설치대상으로 조사되어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원당국교 앞 등 4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총 1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3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40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4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나머지 46개소에 대하여 1억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신축되는 건물 등에 대하여 경사로, 출입구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 관련 11가지 질문 중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매점.복권.토큰 판매대 등 수익성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가 우선순위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원대책과 향후 세부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신체장애인협회가 있으며, 사무실은 신림2동 131번지 32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예시하신 수익사업 중 낙성대 매점등은 관계법규에 의거 공개입찰등의 방법으로 유료로 임대하고 있으며, 복권.토큰판매대 등 도로상 공작물은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현재 장애인들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 매점등의 수익사업이 새로 생길 경우에 이러한 수익사업 관리에 장애인들을 위한 우선지원등을 관련 시설물 관리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나 각종 개별 법률의 제약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한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성 사업의 향후 발생 전망이 불확실한 관계로 현 상태로는 장기적인 장애인 우선 지원계획의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제도나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구에서도 먼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무실을 확보한 사실이 있고 계속적인 지원과 복지정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도 신동현 의원님께서 '96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관악구민 축제 한마당" 기간중 시민알뜰장 개장에 대해 장애인과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알뜰시장 개장이 무산된 배경과 그 사유, 장애인들의 집단시위 사태에 대한 그 원인과 시장개설 대표자 인적사항과 그 업자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한 금액과 업자 수, 청구자 인적사항 등 그 전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6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관악구 구민의 날"을 맞아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그간 매년 새마을부녀회 및 여성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시민알뜰장 및 우리 농산물장터를 개장하여 왔으며,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지역사회의 애향심 고취와 건전한 소비생활기풍 조성과 함께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 애용과 농어촌살리기에 앞장서고자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여 시민알뜰장 및 우리 농수산물장터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장애인단체에서도 관악산 주차장에 농산물장터를 개장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의 장소사용 부동의 등으로 개장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관악구 구민의날 행사 일환으로 알뜰장을 개장함으로 인해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소문제 협의등으로 포기한 사항을 부녀회에서는 개장할 수 있게 된 사항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는 한편, 장애인단체도 5월중에 농수산물장터를 개장하도록 보장하는 사항을 문서로써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들이 석유등을 동원하여 방화 위협등으로 알뜰장 개장을 방해하여 부녀회에서는 위험한 사태 예방을 위하여 시민 알뜰장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시장개설 대표자 인적사항과 업자들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업자 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회에서는 각 동 부녀회와 자매결연한 지역을 통한 농수산물 직거래를 원칙으로 추진하였으며, 자매결연지의 농수산물만으로는 장터로써의 구색이 갖춰지지 않은점을 고려해서 일부 모자라는 품목을 농어민 후계자와 직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지역에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징수하기로 한 사실은 없으나, 행사가 끝난 후에 150 ∼ 200만원 정도의 부녀회 기금을 조성해 주기로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참여한 농어민 후계자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고 그 대표자 성명은 정익수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알뜰장 및 농수산물장터 개장이 장애인 단체의 이해관계 마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부녀회 주최 행사가 예기치 못한 불상사로 중단된 경위를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민간업체 차고지 위치를 동별 도면에 표시하여 서면제출과 남현동의 공동차고지 이용현황을 질문하셨고, 두번째,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인원을 구청과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이양하고 장비도 민간업체에 인수시켜야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셨으며, 세번째, 적환장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 용량과 상품명은 무엇이며 24시간 가동한다고 그러는데 화재등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네번째, 재활용품을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원비」병의 경우 금속링이 남아 손이 몇 번 가고 수거할 때는 한꺼번에 수거해 가는데 구청신문에 홍보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신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으며 또한 이들 제조회사등에 공문을 보내서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 건의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으며, 다섯번째, 난지도 재생공사가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측면, 어떤 부분에 협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민영업체 차고지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인원.장비 문제는 당초 우리 구에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 인원은 우리 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수하고 장비도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우선 구매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이런 문제는 대행업체에서도 수차에 걸쳐 인력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여 희망자를 물색하였으나 한 명도 신청자가 없어서 대행업체에서 자체 채용토록 조치하여 장비는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전량 민영업체에서 인수토록 요구하여 15대를 매각하고, 내구연한 초과 차량 4대는 폐차조치하였고, 재활용 전담차량을 10대를 배치하여 대행지역 회수차량 29대를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세번째, 적환장에 설치된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용량은 시간당 소각능력이 95㎏이며 상품명은 회분식, 상연소방식으로 고려소각로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또한 안전관리대책은 현재 근무중인 환경미화원 2인1조 6명에 대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배치하는등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근에 적치된 폐목재류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폴류 등 6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병류등에 금속성 제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인상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 홍보문제는 구청신문에 '95년도 11월 27일자에 게재한 바가 있고 '96년 5월 20일 현재까지 홍보물을 4회에 걸쳐 45만매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게재된 관악신문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난지도 재생공사 문제는 종이류, 알루미늄캔 등 선호품목은 우리 구 집하장에서 전량 처리가 가능하나 비인기품목은 판로가 없어서 재생공사에서 수매하고 있으며, 금번 난지도 화재로 인해서 판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즉, 냉장고, 가구, 소파류 등은 전량 난지도에 반입하고 있으나 현재는 반입이 중지되어 중간집하장에 적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반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석호 의원님의 청소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도우미 문제입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제도가 도입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도우미 수와 수혜대상자를 밝혀주고 구체적인 인적사향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0조의2제1항1호에 의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을 유급봉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사업의 한 분야이며, 수혜대상자의 기준은 65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55세 이상 저소득자 중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조로현상이 심각한 자도 수혜대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4월 1일부터 본격적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도우미 29명과 수혜자 108명이 있으며, 수혜대상자가 가장 많은 동은 신림7동으로 13명입니다. 구에서는 도우미들의 1개월간의 활동사항을 조사한 바 매우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혜대상자들도 도우미들이 올 때를 기다리는 등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가정도우미들이 의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우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우미 및 수혜대상자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금번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께서 금년도 하절기를 앞두고 저희 도시관리 분야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신림7동 재개발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림7동 재개발구역내에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데 여름철 사고가 우려되고 특히 97번지 일대는 폭우시 빗물 쓰레기로 인해서 집수정이 막혔을 때 주민의 불편과 우기철의 사고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신림7동 재개발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95년도 5월 11일자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작년 8월 30일날 비로소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인가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건축된지가 30여 년된 노후주택으로 현재 보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은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가 돼서 노후불량주택이 현대화 된 아파트가 되었을 때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때까지 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를 앞두고 우선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관할 7동 동장으로 하여금 내부순찰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또, 순찰 과정에서 위험시설물등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구청에 보고해낸 그것에 따라가지고 특별대책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97번지 일대의 하수시설물인 집수정, 빗물받이, 맨홀등에 대해서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막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인부와 동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1차 준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하여는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과 성북만 의원님께서 공원녹지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신 사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내용을 보면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95년도 공원녹지과에서 주택인접지 위험수목 제거시에 신속적인 대처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96년도에 수방 일환으로 각 동별로 수목제거 대책 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성북만 의원님께서 신림7동 재개발구역내에도 인근 야산에 아카시아나무등 도개 위험이 있는 것을 적기에 제거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임야내 위험수목 제거를 위해서 사업비로 저희가 5,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작년도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봉천본동등 12개동에 아카시아 하고 현사시나무 273주를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잣나무라든가 단풍나무 등 946주를 대체 식재를 해서 큰 재해없이 지나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위험수목 제거에 따른 소요예산을 금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구 재정여건이 용이치 못해서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각 동별로 수목제거 요구량은 남현동, 신림7동, 신림10동, 신림11동 등 4개동에서 아카시아라든가 오동나무 등 78주를 제거해 주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이 사유임야기 때문에 저희가 6월 10일까지 임야소유자에게 제거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만일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현장의 실태를 조사해서 재해예방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산림병충해 방제에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우기 전에 조치하여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신림10동 2 - 1재개발구역내 주택철거시에 분뇨처리를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한 후 공가를 철거하여야 함에도 분뇨처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여 그 악취로 민원이 속출하여 하절기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고, 강우시 분뇨오수가 유출되어 하류 광신상고라든가 택지개발지구 960세대 1만 여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한강의 수질오염도 걱정된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책임자를 조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신림10동 2 - 1재개발구역은 '95년 7월 5일날 사업시행인가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주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되면서 먼저 인접 택지개발지구에 순환식아파트 980세대를 건립해서 '95년 7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곳에 분양신청을 접수 받아 '95년 10월달부터 이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총 879동으로 그중 65.7%에 해당하는 578동이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1차로 주공에서 철거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물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건물의 분뇨수거는 별도의 사전승인 대상은 아니나 지장물철거시에 건물잔재라든가 쓰레기등과 함께 일괄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주공에서 건물철거 전에 분뇨수거를 위해 올해 3월달에 저희 청소과로부터 분뇨 수거업체인 세원정화와 삼지공영 2곳을 추천받아 세원정화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철거대상 건물의 분뇨를 세원정화에서 수거하였습니다. 그 세원정화 주식회사는 10년 전부터 이 지역의 분뇨수거를 맡아왔던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집의 분뇨를 여러 번 수거한 적이 있어 건물위치를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시행자측에서 철거대상건물이 표시된 도면을 주고 전량 수거할 것을 요청하여 분뇨차 6대 분량인 2만4,000ℓ를 수거하고 그 요금으로 29만640원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 수거된 철거가옥의 정확한 숫자는 공가철거 잔재로 덮혀 있어 확실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분뇨수거 과정에서 2개건물의 분뇨통이 파손되어 분뇨 일부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여분뇨는 전량수거가 완료되었고 신림10동에 확인한 바 지금은 악취등의 냄새가 안 난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잔재처리시에 발견되지 않고 묻혀 있는 분뇨가 발견되면 즉시 수거처리하여 피해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주공에 저희가 강력히 지시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신림2 - 1구역내 미 철거된 동이 301동이 있습니다. 그 301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주가 되지 않은 108동과 공가 193동의 철거시에 분뇨수거가 완벽히 이루워진 연후에 건물철거가 되도록 하여 이 지역의 분뇨오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5동 재개발사업은 '84년도에 지정된 이후 무려 10여 년이 넘도록 특별한 대책이 없이 현재 70% 정도의 이주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조합과 봉천5동 세입자단체인 철대위간에 합의점을 찾아 공가를 철거하고 세입자 이주, 가수용단지 조성, 순환식재개발 방안 등 노력이 요구되는 또 활성화돼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지적하셨고 또한 재개발구역내 공가마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조속히 처리할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박의원께서 봉천5동 재개발구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봉천3구역인 봉천5동 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천5동은 '73년 12월 1일자로 구역이 지정되어 그 동안 지역주민의 개발의지가 약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가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로 재개발하겠다 해서 '93년 8월 11일자로 사업계획이 결정돼서 '94년 10월 18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된 구역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에서는 조합원이라든가 세입자의 이주로 작년도에 공가가 약 340동이 발생됐는데 이 공가를 철거하기 위해서 '95년 7월 20일자 철거용역회사 인덕에서 약 1,000여 명의 작업인부를 투입해서 지장물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민대책위원회하고 세입자간에 강력히 저항을 하면서 기왓장, 화염병 등 작업을 방해하고 인덕의 인부들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돼서 저희가 몇 달 동안 그 후유증 때문에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그 이후 구역내 세입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조합하고 세입자단체간에 여러 차례 대화와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그 세입자단체에서는 가수용시설 건립을 조합총회의 결의를 받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합의가 조합과 세입자단체간에 1차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그 기간동안 지장물내 수도라든가 전기계량기 등 부분적으로 철거작업을 해왔습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구역내 철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901동 중 257동을 완전 철거하고 현재는 반파라든가 공가건물이 1,311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시 세입자 3,039세대 중 62.8%에 해당하는 1,911세대가 이주를 완료하고 현재는 1,128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세입자를 대표한 전국철거민연합회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간에 내분이 있어가지고 조합에 협조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온건파인 일명 "한마음회"가 최근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철연 위원장이 전국철거민연합회 간부로 선출이 되면서 소속 세입자들은 더욱 강경한 투쟁노선인 빈민투쟁으로 상황이 바뀌어 갔습니다. 또 봉천5동 재개발구역은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대표적인 투쟁 장소로 사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한마음회 결성과 전철연 위원장의 전국대표 간부화를 계기로 대화가 단절되어 현재 지장물철거를 강력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작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장애물 설치, 불법건축물 축조(골리앗), 화염병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조합에서는 일부 간부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이들이 원하고 있는 강제철거 지양, 가수용단지 조성 등 세입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합간부와 철거회사 대표를 불러서 대책을 수립토록 수차 지시를 하고 또 철거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철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특히 세입자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수용시설 문제에 대하여는 조합과 세입자간에 규모라든가 위치 및 건립세대수를 합의해서 오면 저희 구청에서는 이를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관악에서 타 구역보다 세입자가 제일 많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가수용단지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내 쓰레기 방치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차 조합에 쓰레기처리는 물론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적기에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자단체등의 불법 작업방해로 지장물철거와 건축폐기물등의 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당해구역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있으면 우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우기 전에 공가철거와 더불어 쓰레기도 병행해서 처리토록 조합에 계속 독려하고 우리 구청의 청소과라든가 동사무소 취로인부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쓰레기문제를 해결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의원님께서 봉천5동 496번지 현대시장에서 구립노인정에 이르는 6m도로는 15년이 지난 도로인데 한독약국 건물이 5년 전에 준공되면서 준공처리시 15년 전에 계획된 도로상에 주차장이라든가 화단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도 준공해 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봉천동 495 - 1호에 위치한 한독약국 건물의 준공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0년 11월 20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건축계획이 승인된 지역입니다. 한독약국 건물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는 박효석 씨라는 분이 127.4평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91년 2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그해 12월 21일날 준공된 건물입니다. 지적하신 인접 6m도로상에 이 건물의 주차장과 화단이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명확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지적측량을 실시해서 위법여부가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의원님께서 관악구 관내 재개발구역내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의 부과징수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96년 여름철종합대책보고서 17쪽에 남현동 602 - 8호 사설위험시설물 관리는 매년 단골메뉴로 계속 오르는데 과거 4, 5년동안 이 지역의 관리실적과 금년도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축대라든가 옹벽, 담장 등으로 매년 연초에 해빙기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관내 산재되어 있는 사설위험시설물을 각 동장으로 하여금 현황을 파악토록 하여 구에서는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토록 소유자에게 1차적으로 통보하여 구민의 사유재산 및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남현동 602 - 8호에 전기영 씨, 297호에 민병철 씨, 299호에 양창승 씨, 301호에 이성주 씨 소유의 사설위험시설물은 축대 높이가 약 8m 되고 길이가 20m로써 축대 위에 '71년 11월 12일 사용승인된 1층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립주택에 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민병철 씨 소유부분은 현재 공가로 비어 있습니다. 또한 축대 밑은 나대지로써 주차장등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지상의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93년도의 해빙기인 3월 8일부터 6회에 걸쳐 자진 보수토록 지시하였고 '94년 5월 31일에는 사설축대 보수를 위한 건축주합동회의도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 빗물이 축대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일부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3월부터 건축주에게 여러번 자진 보수 지시하였고 11월 16일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소유자에게 보수토록 지시하여 그중 민병철 씨는 안전한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그 인접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보수공사를 못한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인접지건물 소유자에게 협조요청을 한 바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한 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기를 앞두고 구청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3회에 걸쳐서 건축주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지시해서 602 - 297호, 1061 - 8호의 민병철 씨 소유대지는 지하 4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369평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년 1월 25일나 구청의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전기영 씨와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건축허가를 저희 구청에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접된 건축주의 기존 건물을 본인들 동의없이 철거할 때는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602-8호의 전기영 씨에게 보수지시를 해서 석축은 금년 4월 9일날 몰탈등으로 일부 보수공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3년부터 여름 우기철 폭우시에 축대에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수차례 비닐등을 덮어가지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금년에도 더욱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의원께서는 도림천변에 신림4동과 8동 지역은 신대방역 역세권 지역인데 아침 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주변에 현사시라든가 수양버드나무 꽃가루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좋은 꽃나무로 수종갱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림천변 신림4동과 8동간이 약 2㎞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양버들, 현사시 등 약 한 270여 주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봄이면 꽃가루로 역세권 이용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금년도 본 예산에 춘기에 수종을 갱신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을 추경 때 이 지역에 벚꽃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반영 시에 적극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줄이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수해 및 재해 건수와 피해액의 동별 현황과 '96년도 5월 현재 하수관로 준설 동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날짜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일규 의원님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청 앞에 있던 택시승차대를 구청 정문 위 쪽으로 이설하였는데 이를 서울대 전철역 입구쪽으로 재이전할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구청 정문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승차대는 원래 쉼터 앞에 있었으나 구청 진입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구청 진입차량의 진입에 장애가 있어 지난 4월에 경찰청과 교통협의를 거친 뒤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입니다. 서울대 입구 전철역 부근의 재이전 문제는 서울시 택시승차대 관리지침에 따르면 택시승차대 설치는 주.정차하는데 지장이 없고 차량 통행의 정체 정도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한편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최소 50m 이상 떨어져서 버스가 진출입하는데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하며 교차로 중앙으로부터 최소 10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여건을 현지 확인한 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이해하시다시피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 관악구청 교차로 사이 거리가 230m입니다. 이 사이에 마을버스, 셔틀버스,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이렇게 해서 4개종류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택시승차대 설치시 노선버스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고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해서 관악구청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교차로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또 직진차량과 택시와의 충돌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승차대 설치가 타당치 못함이 판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안이 채택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박일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민원실 채권 수집상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근절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등록 신청시 매입하는 도시철도 공채는 종전에는 전액을 신청자가 구입하여 등록한 후 채권을 매도하였으나 지난 '95년도 11월 15일부터 증권회사에서 고시된 당일 채권 거래시세에 따라 미리 확인된 금액 - 공채할인액이 되겠습니다. - 만을 내고 채권매입필증을 상업은행에서 구입해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공채매입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증권회사에서 당일 시세로 매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로 자동차등록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철도 공채 할인매입제도 안내문을 게첨하고 매일 당일의 거래 시세를 민원인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그러한 청사출입 채권수집상도 이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러한 청사 내의 채권매입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지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림4동과 보라매공원간의 육교설치는 폭 5m, 길이 85m에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진행사항과 설치 위치는 어디냐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도림천변 복개공사로 인하여 신림4동과 신림5동 주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신림4동과 보라매간의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9일 보도육교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과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서울시 지침에 따라 기술심의 및 미관심의를 득한 후에 금년도 9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보도육교설치 위치는 현재 신림4동 청소차고 진입로 주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정확한 위치가 선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 '97년 본 예산에 보도육교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봉림교∼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7월 28일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림4동과 신림5동의 많은 주민이 도림천 저수로상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왔으나, 현재 도로개설공사의 교대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하천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4동과 5동 주민의 통행편의를 위해서 이곳에 보도육교를 설치할 계획을 이번에 실시하는 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교설치시까지의 임시 통행로를 설치하는 공사지점이 하천이고 공사 시기가 우기철을 앞두고, 임시 보행로 설치는 안전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조치는 어려우나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도육교가 설치되도록 본 공사의 공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상의 도로 파손과 하수도 개.보수 민원해결을 위해 사도를 아무조건 없이 기부채납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및 절차상에 간편한 방법은 없는지?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도상의 도로 파손과 하수도 개.보수 민원의 해결을 위한 사도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사도법 제2조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은 도로가 아닌 것으로써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하는 바 동법 제5조에 의하면 사도는 사도를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설치한 자가 개.보수등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동법 제4조2항에서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요구사항이 타당하고, 도로와 하수도 개.보수의 문제는 예산만 허락하여 준다면 지주의 사도 사용 승락서 제출등으로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의 기부채납은 각종 공사나 토지형질변경 등 사업시행허가 부서에 기부채납토록 서울특별시 도로부지관리 실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도 편입 사안에 따라 당시 인.허가 사항 및 조건을 고려해서 기부채납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유 이외에도 사안에 대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기부의 목적등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받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유재산으로 편입할 목적으로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건제시여부, 사권설정여부, 소송계쟁여부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게 되어 있어 이 기부채납의 문제는 신중히 검토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개별적 기부채납 신청이 있을 경우 우리 구청도 개별적으로 심도있는 심의.검토를 해서 건별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공익요원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완장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완장을 저희들이 만든지가 얼마 안됐고 아직도 그냥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다음 별도로 완장을 제작할 때 그때 고려하고, 그 기간동안은 명찰을 이용해서 각 공익요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요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답변드린 내용의 시행은 물론이고 직원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 7동 재개발 구역내에는 협소한 골목등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방역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방역혜택이 미흡한데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6년도 방역소독 실시계획에 따라서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후생시설, 관악산유원지 및 신림천 주변, 기타 지역에 대하여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무살균소독을 실시하며 5월부터 10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분무살충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위생해충을 구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림7동 재개발 구역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방역위생원 3명과 일용인부 5명이 분무살충소독과 휴대용 연막기를 활용한 연막소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로 협소사정으로 '96년도에 방역차량 2대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을 즉시 이동케 하여 실질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동에서 운영중인 자율방역대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의 자율적인 지역방역활동으로 보건소에서는 방역 소독약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수당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노인복지법 제1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행 노령수당 지급은 노인복지사업지침 규정에 의거하여 만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1일 기준 1인당 월 3만원씩(단, 80세 이상의 거택보호자는 월 5만원씩)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홈뱅킹으로 일괄이체 지급하고 있으며, '96년 5월 현재 지급실적은 연인원 3,124명에 1억27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의 예산편성은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96년도 총 예산액은 2억6,88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대상자취소청구소송」에 따른 소요예산과 조달방법입니다. 관내 신림6동 808-496호 거주 이기남은 '94년 12월 5일 노령수당지급을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신청하였으나 만 70세, 당시 65세입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94년 12월 23일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 '95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95년 5월 23일 원고의 상고로 대법원 특별2부에서 '96년 4월 12일 "원심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판결되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65세 이상 노령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국가위임사무로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급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소송확정 결과에 의거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국가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비용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원고의 청구가 사정판결로 인하여 기각되었다면 형식상 승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영달받아 협의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제도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인 복지사업과에서 신청접수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검진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병원에 의뢰하면 장애진단결과의 통보에 따라서 본인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복지사업과에 오시면 즉시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내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초 시달되는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근거하여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중요시책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 자녀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의료비 지원, 무료보장구 교부,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등이 있으며, 기타 중요시책으로써는 의료비 공제, 장애인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 승용차 L.P.G연료사용 허가,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 승용차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한 중과세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상속세 . 소득세 인적 공제, 항공료 50% 할인, 철도 50% 할인, 도시철도 100% 할인,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상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입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자체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결연사업으로 165건에 1,140만원을 지원하였고 순회방문진료 63명, 영구임대주택 제공 7세대, 공무원 채용 구청에서 25명, 자립자금 융자는 9건에 7,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예산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별 등록내용으로 '96년 4월 30일 현재로 지체장애인 2,026명, 정신지체장애인 405명, 시각장애인 178명 그리고 청각.언어장애인 316명으로 합계 2,9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세재혜택은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제로 1 내지 3급 장애인에게 등록세와 교육세가 면제되며 1,500cc 이하인 본인 명의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면제로 가족내 등록장애인이 1 내지 3급이며 본인 명의와 관계없이 2,000cc 이하의 세대당 승용차 1대만 면제가 되며, 장애인 자동차 1가구 2차량 중과세 면제로 가족내 등록장애인이 1 내지 3급이면 세대당 자동차가 2대가 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 제외됩니다. 기타 세제혜택으로는 상속세외 인적공제, 소득세 인적공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해당됩니다. 셋째, 저소득 장애인 무료보장구 지급에 대하여 '95년도 실적과 '96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의수족 5건, 보조기 3건, 휠체어 1건, 보청기 23건, 등 59건의 실적이 있으며, '96년도 상반기에는 보조기 2건, 의수족 1건, 보청기 4건과 의족지급 1건 등 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 우대조치로는 국내선 항공료가 1 내지 3급 장애인과 동승보호자 1인에 한하여 50%의 할인이 되며 철도요금 할인으로써는 비둘기호와 통일호에 대하여 50%의 할인이 되며 전화요금 감면으로는 시내.외 이용요금에 25∼40%의 할인이 있으며, 기타 우대조치로는 장애인승용차는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전철, 고궁, 박물관, 공원 등의 무료이용이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수익사업의 우선순위 혜택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철도공사등에서 매점 및 가판점 임대에 가점을 주는 등 일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법의 범위 내에서 생업기반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장애인을 위한 보건소의 순회진료서비스 운영 및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주민 및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2회 순회진료와 주 3회의 방문진료를 하며, 따라서 우리 구 장애인들은 방문진료시 주로 진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수혜자는 모두 837명입니다. 일곱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장애인자활센터에서 직업훈련 실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생시에 위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중 복지사업과에서 장애인 3명을 고용촉진공단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여덟번째, 업종별 고용실태 현황으로 정부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고용률을 전체 2%로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후 300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장애인고용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참고로 우리 구 공무원중 장애인 공무원은 모두 2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장애인 자활.자립을 위하여 복지사업과에서는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에 최고의 행정력으로 '95년도에는 관내 7세대의 장애인 세대에게 모두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2세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장애인가정의 자활.자립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열한번째, 장애인 고용 모범업체 및 우수업체 선발 및 표창용의를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 고용에 대한 행정은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반조치 및 우수업체 발굴시 상급기관에 적극 포상상신과 자체 표창기회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장애인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주로 부담하고 있으며 '96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총 6,084만원이며 생계보조수당으로 1,584만원, 무료보장구 지급 800만원, 의료비 1,900만원, 자녀교육비 1,600만원, 삼육재활원 시설위문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예산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삼육재활원 시설 위문금만 자치구비이고 다른 장애인 복지예산은 모두 국비 50%와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세번째, '97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총 예산은 6,933만원으로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680만원, 무료보장구 지급 1,250만원, 의료비 2,000만원, 자녀교육비 1,830만원, 삼육재활원 시설위문금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 예산은 국비와 시비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설치 및 물리치료실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없으며 정형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근무하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강남우신향병원등 5개소로써 병상은 총 73개이며 23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11개소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삼육재활센터에서 봉천1동 722-3 소재지에 "서울외래크리닉" 명칭으로 1996년 6월 중순에 병원을 착공하여 19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이 근무하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보장구실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관내 장애인 발생시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은 '96년 기 편성과 '97년도 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명석호 의원님께서 관악구청신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의 지면구성에 있어서 한 면에 특정인의 기사를 다 게재했는데 연재소설처럼 조금씩 여러차례 게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중 많은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와 중소기업 문제, 물가문제, 여성문제, 환경문제 등 그 어느 하나 일개 자치단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들을 전 구민에게도 알려드림으로써 관악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구정운영방향과 개선대책을 구민과 함께 생각해 보고 연구하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신문에 게재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도움말을 주시는 인사가 있으면 폭넓게 수용하여 다양한 기사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그만 소봉투에 넣어 신문을 댁으로 보낸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셨습니다. 지난달 여러 구의원님들께 보내드린 구청신문 발송봉투는 소형 행정봉투로써 신문 한부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송료는 150원이고 양질의 대형봉투로 우송시 210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소형봉투를 택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구보와 같이 우송시에는 양질의 대형봉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금년 2월과 3월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신문이 발간되지 않았고 4월 25일에 발간된 신문에 대하여는 우편을 통해 전 구의원님 댁으로 우송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편집의 효율화 방향 전반 및 배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문편집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5월부터 저희 구에서는 5명의 주부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지역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하고 아기자기한 읽을거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구정소식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신문편집 형태를 지양하여 구민의 소리를 많이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의 배부방법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구정모니터요원등 27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결과 통.반장을 통한 배부방법이 현재로써는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의날 반회보를 배부치 않고 집에 방치한 사례가 있어 다소 문제는 있으나 동장 책임하에 통담당 공무원 및 통.반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악구청신문이 전 가옥에 잘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청신문 9만부의 제작비용은 총 8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옥별로 우편송달할 경우 1가구당 150원이 소요되므로 총 1,2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은 중식시간 이후에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잘 잡수셨습니까? 제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의 답이 좀 미흡하고 본 의원이 이해하기 곤란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린 첫번째 질문요지의 가부가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60만 구민을 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6대 사업과 또한 33가지의 실천과제 또한 지난 11월 25일 제43회 관악구의회에서 시정연설시에 분명히 밝힌 7가지 주요시책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셨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서면의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쑥고개 주변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소기의 목적대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행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에 반영하시겠다는 청장님의 높은 의지에 이 자리를 빌어서 봉천8동 주민과 신림2동의 인근 주민들은 본의원과 이에 관심이 많았던 의원님들과 더불어 기대하며 그 사업이 조속히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재삼 기원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의 요지는 저는 도대체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안가기에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60만 관악구민의 행정을 도맡아 하는 행정집행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그 엄청난 인근 주민의 피해복구 명목의 그 합의금이, 기부금이 전혀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받은 사실이 없다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그마한 사업체도 분명히 사무인수 절차가 있습니다. 하물며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더더욱이 60만 구민의 엄청난 관심사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부실공사라는 것을 공히 다 압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1억6,000만원의 보상금 아닌 기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분명히 합의서를 - 어제 유인물을 보셨겠습니다만 - 작성 하셨습니다. 기관장 대 시공회사 대표간에. 그렇다면 준공처리 전에 동 합의서가 이행되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의원은 이에 대한 조치에 이것은 분명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앞서서 "질문한 것 같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요지를 한 것 같다는 얘기는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면 질문이고 아니면 아니지 어떻게 해서 같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끝까지 가부가 반영될 때 그 질문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제 제가 당부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면 어제 세번째 질문에 청소년 문제의 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무 인수인계시 그 엄청난 인수인계를 못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자리에 계신 총무국장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 구정살림의 책임을 맡아 중책으로 계신 총무국장님께서도 그 사실을 확인 못하고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까지 제외됐다면 관악구 제반에 대한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준공검사 조치 이전에 동 합의서가 이행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준공조치를 다한 후에 현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미궁에 빠지고 해결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며, 준공조치를 사전에 해줘야 됐던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준공년월일과 당시의 준공잔액 - 공사 잔금입니다 - 이 얼마 남았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번째, 공사 지체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 지체상금과 본 합의금과는 별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지체상금이란 그 해당 공사의 시공에서부터 제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연대보증회사를 두 개 회사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연대보증회사에서 그야말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의 어떠한 압류를 했다든가, 가압류를 했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지체상금의 그 당시의 공사잔금과 지체상금에의 압류된 - 가압류냐 본압류냐 - 년월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 ∼ 5일 전에 청구소를 제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막연하게 4 ∼ 5일 전입니까? 6하원칙에 의해서 몇 년, 몇 월, 몇 일 본 문제의 소를 제기했다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월 17일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접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관악구청에서는 본 합의금 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직껏 방치해놓고 있다가 오늘 제45회 임시회 때 그 소를 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질문한 요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기부금으로 받게 돼 있던 1억6,0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필히 강감찬 장군의 동상 기념건립에 대한 질문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명목이 합의서의 내용대로 기금 1억6,000만원을 강감찬 장군 동상 기념비로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은 그 사업보다는 어떠한 시비로라도 그야말로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문제의 동 합의서 내용을 발견하셨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전임 청장과의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야말로 부실공사로 한때는 철거를 운운하고 당시의 구청장이나 시장께서도 철거를 하겠다고 거론이 됐던 그러한 중대사업이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지극히 불만이요 또한 우리 60만 구민에게 이 모두의 사실을 홍보하고 주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을 청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질문의 답이 정확하고 그리고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대 공약사업과 33가지 실천과제, '96년도 주요시책 7가지 사항 물론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화 해서 답변을 기다리면서 청소년회관 합의금에 대해서 제가 각 항별로 질문한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부와 의회는 대립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서로 상호 협력관계에서 모든 것을 상의하고 숙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실수나 행여 잘못이 있다면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이해와 용서를 바람으로써 원만한 행정부와 의회관계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지 단 하루도 못돼서 오늘 국장님들의 답변이 바로 허위답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한찬희 의원님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질문요지에 없었던 내용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청소년회관의 부실공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공사가 발주돼서 기초단계부터 그러니까 '93년도부터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건설위원회 소속의 간사였던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했고 현장답사를 해서 그 문제점 하나하나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결같은 얘기는 건축공법상 하자가 없고, 모든 자재를 KS 자재로 선별해서 쓰고 있고, 매 공정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얼마 앞두지 않은 '94년도 아마 9월 8일 제30회 임시회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속기록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이때 제가 최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준공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청소년회관이 이렇게 각 부분에 부실시공이 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속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견해는 어떠냐. 저는 그때 절규어린 목소리로 질문했던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는 공무원들은 공사를 하고 가면 그만이고 또 관계공무원들은 2년, 3년 근무하시다가 명에 의해서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 청소년회관은 우리 관악구의 영원한 자산이요, 우리 2세들이 사용할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부실로 연결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도 다같이 져야 된다고 저는 절규어린 목소리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공사에는 전혀 하자없다. 모든 자재를 KS자재로 썼고 매 공정마다 확인해서 하자가 없음을 발견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한번 속기록을 찾아 보십시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책임져야 할 관계공무원은 떠나고 없습니다. 그 이후에 후임으로 오신 관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 양반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진작 문제를 제기했던 공무원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 공사가 기초단계부터 붕괴가 됐었습니다. 이걸 은폐시켰어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해 줌에도 덮을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이때 문제를 도출해서 다시 시공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나왔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도출되면 이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보완·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그 문제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한찬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일간지에 청소년회관 부실공사가 대서특필됐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청소년회관이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건물자체의 부실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 이거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과오를 지금 우리 행정이 저질렀단 얘깁니다. 이거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누굽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얘기가 한국건축계에 권위자인 대학교수들이 진단결과에 건물 붕괴위험이 없기 때문에 보수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처리해서 긁어맞추기식 준공을 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모든 조치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2의 제3의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이해와 양해로써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2 - 1지구 재개발지역의 분뇨 미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관계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제 질문을 드릴 때 소관 관계국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소관 국이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히 청소문제는 시민국입니다. 그런데 시민국 소관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재개발문제 우리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답변을 듣는 순간 정말 치욕적이고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받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문제를 도출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질문했는데 정작 행정의 책임을 지고서 확인해야 할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에 답사도 안했습니다. 여기 관계과장님 계십니까? (○ 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어제 확인하셨습니까? (○ 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 -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깁니다. 현장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현장확인도 안하고 관계공무원들은 관계국장으로서 허위답변할 수 있게끔 이런 답변서를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분뇨가 넘치는 주택이 2가구밖에 없다.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나중에 처리가 됐다. 6차 처리가 됐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의 중심을 어떻게 확인하셨길래 이런 답변이 나오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도 문제가 돼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저녁 나가서 직접 문제가 된 화장실을 다 떠들어봤습니다. 두 세대요? 지금도 가서 떠들어보면 처리 안된 분뇨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B지구 재개발지역이 10개통입니다. 1개통에서 미처리된 부분이 이렇게 메모로 들어왔습니다. 4통부분인데 열 한 두 사람 됩니다. 임시 확인한 것이. 그럼 10개통에 10개씩만 퍼가도 얼맙니까? 100가구입니다. 이렇게 물증이 있는데도 현장확인도 안하고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계약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하고를 계약했습니까?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한 근거가 있으면 그 계약한 근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누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그 답변한 사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과 형사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분뇨냄새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민원을 접수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는데 정작 행정을 책임지고 감독해야 할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다면 우리 구민들은 누굴 믿고 어떤 행정 밑에서 마음놓고 생활한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도 누가 그런 답변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시행처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은 주택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감독권은 우리 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모로 바빠서 그랬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일어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6대 분을 수거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6대는 됐습니다. 6대 수거한 근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자체도 허위라는 얘깁니다. 왜? 분명히 작업시간이 9시40분부터 시작해서 10시38분에 한 차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청소하려면 물을 뽑아내더라도 그 정도의 물을 뽑아내는데는 한 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이 지역은 영세가옥으로써 한 집에 그리 많은 양이 있지 않습니다. 한 차례 수거하려면 최소한도 3시간 4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시간도 안된 시간에 한 차씩을 수거해서 여섯 차를 해갔다는 얘깁니까?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그리고 철거는 4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분뇨처리가 4월 15일날 두 차, 4월 16일날 두 차, 4월 17일날 한 차, 4월 18일날 한 차 이렇게 여섯 차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철거되어야 할 가옥을 분뇨처리한 게 아니고 아직 분뇨처리 안해도 괜찮을 공중변소 이 부분을 수거했다는 얘깁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청소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그 지역을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서 처리했다. 맞습니다. 그 도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랗게 표시해 놓은 곳이 청소했다고 기록된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확인해 볼 적에 한 집 보다는 안한 집들이 이렇게 더 많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느냐,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세원정화는 이쪽지역을 청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과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안돼 있는 업체가 청소했다면 불법이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삼지공영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계약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계약도 안되어 있는 사실을 계약에 의해서 처리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계약처리도 안되고 바로 세원정화에 차당 얼마씩 이렇게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재가 있든지 없든지 여기 상관이 없습니다. 한 차 펐으면 한 차 푼 값만 주면 됩니다. 미처리된 부분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할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의 맹점입니다. 직접 관계기사와 청소하는 데 제가 확인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알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주하기 전에 분뇨탱크,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다 수거했기 때문에 수거할 게 없습니다 하는 얘깁니다. 저희 지역문제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영세합니다. 그 지역에 살았을 때도 화장실 한번 수거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고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수거를 못했습니다. 이러는데 자기들이 이주하면서 자기들이 쓰는 화장실을 다 수거하고 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할 게 없다는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그리고 10월달 11월달 이미 이주된 세대에 대해서는 분뇨가 수분이 말라서 수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수거가 안됐어요. 저는 주택공사 관계과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거 좀 처리해라. 들은 척 안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한테도 분명히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허위보고를 하게끔 만들어준 아마 그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마철에 이 오수와 분뇨가 범람을 해서 택지개발아파트 690세대와 광신학교 학생들, 신림6동 부근의 인가를 덮쳤을 때 그때 일어나는 주민들의 폭동을 한번 생각한다면 아연실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책임소재 문제와 향후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천 의원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이정천 의원께서 보충질문 대신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세번째로, 박종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진진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게 된 동기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동장실 운영에 있어서 폐쇄 또는 개방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실은 각종 주민회의나 단체 또는 직원간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장소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는 취약 동이 많습니다. 특히나 못사는 동네 재개발지역같은 데 가면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싸움도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안하고 아주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동장이 동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대화와 설득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본의원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동장실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럼 그 장소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주민을 주인을 모시는 자세로 주민이 오면 따뜻하게 잘 모셔서 잘 설득하고 또 섭섭한 마음을 달래주고 하는 그런 역할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잘 가꾸어서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분야를 좀 연구하셔서 개선책을 내주셔서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민선구청장님 전에 관선구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로써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랬는데 이제는 민선구청장님이시니만큼 주민과의 좀더 따뜻한 정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장소를 보다 더 잘 가꾸어서 포근한 장소로 정말 주민들이 와서 어느때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동장실에 달려와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써 운영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박영춘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건번호 95누7727번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 취소사건에 대해 1996년 4월 10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물론 패소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반송하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패소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질문입니다. 모든 구청상대 재판이 걸려오면 변호사를 선임 안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셋째질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예산은 무엇에 쓸 작정이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데 대한 오늘 보충질문 내용 중에 저의 6대 공약사업, 33개 실천사업과 금년도 7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제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담당 기획예산과장한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일모래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상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전해드리라고 했는데 서면답변이 아직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만들어진 서면답변은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한테 말씀드린 어제 청소년회관 기부금 1억6,000만원에 대해서 확실한 날짜랄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게 구청장 사무 인계인수서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는 중앙관서나 지방관서나 와보니까 떠나는 구청장하고 새로 들어오는 신임구청장이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하나 이거를 인계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중앙관서도 그럽니다. 발령나면 먼저 전임자는 떠나고, 떠날 때 전임자가 도장을 찍어 놓고 갑니다. 후임자는 와가지고 그걸 보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아마 관례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지자체도 와보니까 사실은 제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선거 끝나고 취임한 후에 전임구청장 - 박종옥 구청장 - 을 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서류는 도장을 찍어 놓고 갔는데, 여기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의 청소년 기부금 관계, 아까 1억6,000만원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 가지고 제가,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업과장이지요. 당시 감사담당관 보고 이거를 전부 한번 검토를 해봐라.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한 보름간 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뒤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서 도장을 찍어서 종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인계인수를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소위 중앙관서도, 행정부나 지방관서도 와보니까 사실 그런 관례대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박구청장하고 공식적으로 얼굴을 만나가지고 인계인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뒤로도 나는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더더욱더 민선구청장이고 그 양반은 떠나서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런지, 공식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이라면 언젠가는 떠난다고 해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을 하면서라도 대충 인계인수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구청장하고 저하고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인계서에 청소년회관 기부금 1억6,000이라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10월달에 인헌제가 낙성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때 제가 아마 여기 의원님들 많이 참여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때 제가 뭔가 낙성대에, 그 때 이미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제가 3억여 원 돈을 갖다가 낙성대 보강공사로 예산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는 날 뭔가 여기다가 동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악구민인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신 데서 제가 "강감찬 장군의 기마동상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아마 들으신 분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제가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 얘기가 나온 뒤에 이것을 위해서, 아까 흉상을 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의 기부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됐지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부금 모집을 해야 겠는데,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확보됐으면 얼마나 쉽냐. 나머지 채우기는 쉽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달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건에 대해서 신한건설이라는 게 서울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울진인가 울산인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그 사람을 만나본 사실도 없고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번 제가 현장에 가서 보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건설업체 전무나 사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얼굴도 못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올라와서 우리 방에서 장황히 뭘 써왔어요. 봤더니 자기는 보강공사를 내 비용부담 하에 끝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부당하다. 못 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된다. 보강공사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잘못된 것은 보강공사를 통해서 완전히 보강이 됐다하더라도 원인제공은 바로 당신이 아니냐. 원래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절대 그건 안된다 해가지고 제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강력히 밀어 부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밀어부쳐가지고 그 당시 건축공사 잔금이 얼마 남아 있었냐면 3억1,7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체상금이 2억8,200만원이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끝냈고, 그 다음 2,600만원을 이제 신한건설에 주고, 계약종결시에요. 그 다음에 전부금으로 저희들이 법원에 낸 것이 900만원 합쳐서 3억1,700만원 이렇게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말이지요, 과연 이것을 아까 2,600만원 정도 남은 것도 저희들이 아까 기부금 명목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야 take 할 것이냐. 그냥 이거를 저희들이 말하자면 귀속조치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의 의견등 여러 가지 들어보고, 기부금과 이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일단 준공시에 계약정립은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문제는 별도로 조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변호사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600만원을 돌려주고, 아까 2억8,200에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귀속조치했고 전부금 900만원 합쳐서 3억1,700만원을 저희들이 완전히 종결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계속 3월 10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3월 이전까지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지체상금을 냈기 때문에 자기들은 1억6,000을 못 내겠다는 것으로 종결 때 여러 번 주장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 뒤에로 또 한번 올라왔는데 "절대 안된다. 내야 된다"하고 저희들이 3월 이전에 3차에 걸쳐서 강력히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답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 14일 고문변호사한테 소 제기를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받아오다가 4월 7일, 4월 10일 사이에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가 직원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울산의 부동산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저희들이 부동산 조사한 것이 확인이 돼서 4월 17일 가압류 및 소송제기 방침을 정해가지고 4월 23일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께서 쭉 수고를 해가지고 5월 14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17일 가압류 결정을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5월 20일에 확인청구소송을 역시 변호사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과조치로 봐서, 이것이 이번에 임시회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갑자기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단없이 계속 액션이 취해졌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압류통보 저희들이 한 것은 합의금 통보와 이행청구소송이 아까 5월 17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체상금의 압류가 아니고 1억6,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신한건설 사장의 부동산을 저희들이 압류한 것입니다. '96년 5월 14일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고, 5월 17일에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5월 20일자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 촉탁을 처리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게 지체상금을 시공보증업체로부터 받으면 어떨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보증업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시공보증업체입니다. 공사, 본공사 자체가 중단됐을 때에 그분들로 하여금 본공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보장책으로 연대보증금을 받는 것이지, 계약 이외의, 아까 그 기부금같은 것은 계약 이외의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연대보증을 받기 위한 연대보증은 아니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업체로부터의 1억6,000을 받아내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곤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1억6,00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아까 본압류냐 가압류냐 했는데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과연 1억6,000만원이 계약,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시공을 안한데 대한 내용을 아까 여러 번 말씀이 계셨지요. 이것이 잘못되므로 해서 주변사람은 물론 관악구민들의 심리적인 피해랄지 이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1억6,000을 기부금조로 약정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하고도 한두 번 실무진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말이지요, 이행소송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소송에 들어가서 이길 것이냐 여부는 상당히 아직은 확실치 않다 변호사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자기가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서,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쌍방간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의뢰해 가지고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대한 사실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신랄하게 논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개발 현장에서의 분뇨처리문제 이런 것등은 어렴풋이나마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심각한지는 오늘 역시 처음 들었고, 구청장 역시 부덕의 소치고 아마 무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심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어렴풋이나마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원인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개발현장에 들어가는 시공업체를 잘 선정하라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그러냐 시공업체를 잘 선정할 때는 세입자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현장의 여러 가지 청소문제와 분뇨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다 선량한 시공업체로써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공업체가 잘못 선정됐을 때는 세입자문제도 어렵고 기타 주민의 청소문제, 주변의 환경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재개발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조합장과 시공업체와 또는 건설업체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재개발현장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누차 강조하는 게 그거에요. 이번에 7동의 경우도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거기에 「동아」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대우」하고 컨소시엄을 이룬 2개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도의 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시공업체가 아까 말한대로 튼튼한 회사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질만한 회사라면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문제들이 다 문제가 안됩니다. 물론 재개발현장마다 다소는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런 것은 적어도 선량한 시공업체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다 처리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업체를 잘못 선정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10동의 경우는 말이지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합동재개발방식이지만 그러나 독특한 주택공사가 들어옴으로써 전권을 주택공사가 다 안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합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합은 또 주택공사는 뭐냐? 국영기업체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국영기업체라는 것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점도 있고요. 물론 국영기업체니까 더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데서 조금 서로 의사전달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바로 이것이 수준높은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기는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재개발현장에 즉각 투입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하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고 결과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충 제가 보충답변할 것은 다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춘 의원님께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에 따른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지 여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승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한 바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자문을 받았고 또 저희가 판단해도 업무내용을 잘 아는 직원이 소송을 수행해도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수행 결과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심의하는 사건이 주로 법률심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외에 다른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여부를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또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소송 5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 변호사가 소송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건의 중요도라든지 또는 소송결과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또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서 선임여부를 판단해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어제 김장환 의원님께서 신림10동의 재개발구역에 미수거된 분뇨처리문제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시간을 내지 못해서 현장을 담당국장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답변드린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직접 가보지 못하고 저희 담당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동사무소 또 주공, 주민대표를 통해 가지고 전화 확인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내용 가운데 계약한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 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아니냐. 또 그에 따른 책임소재라든가 향후대책 등을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신림10동장하고 주공 또 대표기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현재 잔재가 많이 덮혀있기 때문에 정확한 미수거된 가구 확인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완전히 공가상태로 있으면 분뇨라든가 또 위치같은 게 정확할텐데 그게 아마 일부 철거가 되고 잔재가 덮혀 있어서 숫자가 확실치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가운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분뇨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2개정도를 깨뜨려가지고 일부가 유출되고 해서 그 일대가 냄새가 나고 했는데 그게 수거되고 정리가 됐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미수거된 10여 통 10여 가구를 제시하셨는데 그 명단을 저희한테 주시면 별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량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로부터 분뇨수거할 때 상당히 주공측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차례 분뇨수거 업자를 통해서 전화하니까 와주지 않고 이래가지고 세원정화가 나중에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주공측에서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건물구조라든가 남아있는 용량문제 물량 파악이 어려워 ℓ당 단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량을 수거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서면계약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오전 답변에서 표현이 부적절했던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지공영은 저희 청소과 추천을 받았는데 삼지공영하고는 작업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재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주공을 통해서 정확한 경위를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하여 미수거된 가구 또 물량을 전부 확인해가지고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 철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가가 있고 공가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저희가 2차 철거작업 할 때는 그런 분야에서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미수거된 상태에서 분뇨가 그냥 철거가 같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은 원래 분뇨청소 문제는 구청장 사업계획승인 할 때 승인조건 가운데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승인조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작년 7월 5일날 승인조건 가운데 정화조 또는 수거식 화장실 분뇨는 수거를 완전히 하고 건축물을 철거 후에 저희 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분뇨수거 운송업자의 발행 분뇨수거영수증을 내고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재개발구역의 비단 분뇨뿐만 아니고 청소문제가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워낙 재개발구역이 많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그런 분야까지 신경을 못쓴데 대해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관내 재개발구역이 모두 11개군데가 있는데 지역의 공가 철거에 앞서서 소위 분뇨수거 문제를 철저히 챙겨가지고 철거가 함부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조사할 때 처리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충실히 해달라고 누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을 시간이 없어 확인 못했으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그대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으니까 이 시간 이후 나가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마치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각 국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의원님들이 아시고 질문하시는데 그것을 기만하거나 이러면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 현지에 나갔으면 나간 그대로 못 나갔으면 못 나간 그대로 답변을 하셔서 자꾸 보충의 보충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관악구청신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명석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명석호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계법규와 관계사항 등을 검토해서 신문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경험이 약간 일천한 관계로 답변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기하신 여러 가지 송달, 배부에 관한 문제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 계세요. 명석호 의원님 서면답변 되겠습니까? 양해 하시겠어요? (○ 명석호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고요,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도 아직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김장환 의원께서 다시 보충의 보충질문요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바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을 보충의 보충질문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동료의원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이 또 말씀을 주셨고, 관계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과하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아까 지적할 적에 분명히 답변과정에서 계약에 의해서 처리됐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계약이 구두계약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애당초 답변하실 적에 이것이 구두계약이 돼있는지 서면계약이 돼있는지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답변하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철거 과정에서 분뇨처리를 분명히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철거돼있는 이 부분에는 분뇨탱크에 건축폐자재가 뒤범벅이 돼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을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모든 업무가 주택공사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주택공사가 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절절맵니까. 관선체제에서라면 이해합니다. 민선체제에서 무슨 약점이 많고 무슨 잘못이 있길래 주택공사한테 절절 기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참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전반기 의회에서도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아파트 시공하면서 각종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부투자기관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책임져야 할 주택공사가 분뇨처리를 않고 철거했다면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반업자가 우리 일반주민이 분뇨처리를 않고서 공가처리했다고 봤을 적에 우리 행정당국에서, 환경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중대한 사안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기대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 동안에 진행되어온 과정으로 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조건에 분뇨처리 및 관계에 대해서 승인조건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승인조건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중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철거과정에서 두 개의 분뇨탱크가 파손돼서 문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분뇨처리가 됐으면 두 개 아니라 열 개가 파손된다고 해도 이 오물이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바로 그건 분뇨처리를 않고 철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과정에서 이미 분뇨처리가 안됐다는 것이 인지가 돼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철거가 강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답변에 철거하는 과정에 두 개의 분뇨탱크가 파손돼서 그 오물이 나와서 민원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분뇨탱크가 처리가 안됐다는 거 인지가 된거 아닙니까? 이거. 이 무슨 얘깁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미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주시면 다시 사후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4통 부분에 1개 통에 12세대 내지 13세대분이 남습니다. 이 지역에는 10개통이 있습니다. 10개통에 같은 유형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합산했을 때 엄청난 숫자가 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청소 관계자로부터 확인된 사실입니다. 분뇨처리 안했다고. 이렇게 되도록 행정에서 방치해 둔 이유가 뭐고 또한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 처리 - 여기에는 행정적인 처리와 사법적인 처리를 같이 겸하는 얘기입니다 - 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다시 보충에 보충질문을 하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양해 못합니다. 답변 못하실 거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말이죠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로 일관하지 말고 나가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사실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답변하세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이죠, 분뇨처리 안된 건 안된 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후처리 이걸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건데 그걸 답변 못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주택공사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안됐으니까 빨리 처리해라. 본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됐어요.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얘기 했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이게.)

그러니까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수거를 지시했는데도 이행을 안했을 때, 관에서 업자한테 어떤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관계 과장이나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동안 준비를 해 주세요. (○ 구청장 진진형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국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동안에 제가 중앙관서의 기획부서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와보니까 구정은 진짜로 현장위주의 행정이 안되면 안되겠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마다 수차 얘기를 하고 저 역시 현장위주로 구정을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은 거의가 하루면 말이죠 한 2개동 내지 3개동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마다 확대간부회의 계장 이상의 간부회의 때마다, 이 구정이라는 것은 현장위주의 행정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여러번 하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현장위주의 구정을 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장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위주의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희들이 인가해 줄 때 여러 가지 아까 분뇨관계, 책임과 의무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사각지대에서 무사안일하게 잠이나 잤다거나 그런 사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를 하고, 천만다행히도 우기전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장환 의원님 되겠습니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예. ) (○ 이정천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현장에 혹 없지않아 그런 것이 있겠다, 개연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데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이번에 포괄적으로 재개발 현장을 전부 실사를 시키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