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하창식 의원입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96지방채발행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96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사업과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사업의 재원일부를 금융기관 및 재특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6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 건의 경우 지방채 발행액은 3억 9,000원이며 차입선은 금융기관 자금이고 상환조정은 연리 9%,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전액 국비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건의 경우 지방채 발행액은 70억원이며 차입선은 재정경제원 재정투자금융특별회계자금이고 상환조건은 연리 6%,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시비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로는 '96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국비로 상환할 계획이고 농촌지역 가뭄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관련 지방채발행은 국.도비 확보 없이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는 등 예산대책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96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시.군 통합과 민선단체장 출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정비하고 그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칭을 "진주권행정협의회"로 정하며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성은 진주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로 하고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이며 안 제6조, 제8조, 제11조에서 회의는 상. 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며 도시계획, 공단조성, 도로, 버스노선, 상하수도, 환경, 자원개발, 공공시설 등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며, 사전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에서 기타 회의록 관리, 경비부담 등을 정하며,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내부운영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이며 안 부칙에서 종전의 진삼연담권 행정협의회는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진삼연담권협의회에서 정한 것은 그대로 승계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읍.면.동간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 따른 의견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관내 문산읍 외 10개 면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인 하천직강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행정구역 경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지형지물이 조성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선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은 1필지의 토지로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게 지적공부에 2필지 내지 수필지로 등록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각종 행정업무 집행에 있어 읍.면.동이 각각 다르므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선을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함과 각종 행정업무 집행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산읍 외 10개면 902필지에 하천직강 및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선이 불합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각종 행정업무의 집행이 비효율적이므로 불합리한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선을 재조정하여 시민의 불편과 각종 행정업무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고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섯째, 심사의견으로는 현재의 행정구역 경계선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인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경계선이 결정되어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가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기계화영농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하천직강사업 둥을 실시함으로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선이었던 도로, 하천, 구거 등이 없어지고 새로운 지형지물이 조성됨으로서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해져 문산읍 외 9개 면의 경우 지적도상 행정구역 경계선과 현장의 지형지물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일 토지내 행정구역 경계선이 설정되어 행정상 관리기관을 달리함으로서 토지대장정리, 등기업무처리, 제세부과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요인이 있다고 사료되고 이반성면의 경우 이반성 초등학교가 하곡리에 위치하고 인근토지도 모두 하곡리 지번으로 되어 있음에도 동 초등학교 부지가 용암리 지번으로 남아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짐으로 이해관계 주민의 동의를 구하여 불합리한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선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행정력 낭비 및 시민불편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불합리한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선조정의 건은 시장 제출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