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1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당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한다고 150만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입한 다기능사무기기는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이었고 지금 다기능사무기기는 가스크로마트그라피라든가 여러 가지 것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섰던 다기능사무기기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가 8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과는 별도로 계획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과가 컴퓨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용을 위해서는 2대 정도는 최소한도 더 다기능사무기기를 저희가 확보해야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대를 올렸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사무용이 아니라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측정망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을 전산화해야 됩니다. 이 전산화라는 얘기는 충북뿐만 아니라 모뎀설치를 해 가지고 전국 어느 곳이든 간에 토양의 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중앙을 비롯해서 지방까지 전부 전산화 해서 두드리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확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가스크로마트그라피의 구입금액이 추경에 3,500만원 계상된 것보다도 많은 금액인데 '91년도에 구입한 것은 3,600만원이고 5년이 지난 '96년도에 구입할 예정가는 3,500만원이라면 검사기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낙후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년 가스크로마트그라피 해서 예산에 올라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가스크로마트그라피가 3대가 있습니다. '91년도에 3,600만원을 주고 1대 구입을 했고 '93년도에 4,700만원, '95년도에4,300만원 주고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 가스크로마트그라피 할 것 같으면 검출기, 디텍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검출기명이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외국용어를 쓰겠습니다. FID를 설치를 했느냐, TCD를 설치를 했느냐, NPD를 설치를 했느냐, ECD를 설치를 했느냐 그 검출기를 몇 개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같은 기종에 같은 검출기를 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악세사리를 얼마나 더 붙여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토양오염중에 휘발성유기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가스크로마트그라피입니다. 그런데 그 가스크로마트그라피로 유기물질 5개 항목을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은 농축장치라고 해서 퍼지엔트랩이라고 해서 1,700만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착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은 가스크로마트그라피의 검출기가 ID와 ECD를 부착한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에 4,300만원보다 가격이 싼 것이지 기기의 성능이 결코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91년도에 3,600만원에 구입한 가스크로마트그라피의 검출기 설치여부가 어떤 것이고 '93년도에 설치여부는 어떤 것이고 '95년도에 설치여부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1년도, '93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추후 제출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4개의 검출기를 장착을 한 겁니다. FID, NPD, ECD, TCD 해서 4개의 검출기를 저희들이 부착을 한 거고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ECD하고 FID하고 2개만 장착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TCD나 NPD 검출기를 설치할 경우는 가격이 다 다른 겁니까?

예,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FID나 ECD의 검출기를 달았을 때에 지금 말한 3,500만원이고 TCD나 NPD를 달았을 때에 검사에 대한 성능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약성분이라든가 그 이외에 가스크로마트그라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검출기가 하나 있으면 모든 성분을 다 검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FID하면 FID가 검출할 수 있는 종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검출기 하나만 가지면 모든 유해물질을 다 검사할 수 없습니다. 예글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ECD검출기를 가지고는 농약은 DDT외에 21종밖에는 검사를 못합니다. 그 검출기를 가지고는. 그러면은 지금 농약의 종류가 몇 가지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것이 한 130 내지 140종이 되는데 ECD검출기만 가지고는 21종밖에는 검사를 못하니까 그 외에 검사를 더 할 수 있는 FID라든가 NPD라든가 이 검출기를 추가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의 질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검출기는 검출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검출기를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CD 하나만 장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21종밖에는 검사를 못합니다. 그 외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검출기를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때에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지 검출기를 조금 장착했다고 해서 검사성적이 질적으로 저하된다든가 이러한 내용의 것은 아닙니다.

디텍타라는 것이 뭐예요? 교환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만한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박스안에 무엇을 내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ECD의 검출기를 내장을 하느냐 아니면…

그 검출기만 사다가 내장하면 다 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박스안에 내장돼 있는 것이 둘 밖에는 더 못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출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출하게끔 되는 시설도 같이 내장돼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검사할려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인데 금년에 토양오염관계가 이것이 1,400건 정도가 금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먹는물검사 관계도 지금 검사항목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더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항목이 늘면 늘수록 이 가스크로마트그라피는 점점 더 구입을 많이 해야 되는, 이것이 약방에 감초 같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또 하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다른 것은 시료를 주입을 하면 검출이 바로 돼서 결과가 거의 금방금방 나오는데 이것은 3시간 4시간 걸려야 겨우 하나의 성분이 나오는, 물론 빨리 나오는 성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크로마트그라피의 대수가 적다든가 검출기가 적정적으로 배치 안 되면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기계앞에 줄을 서야되는 이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추경에 한 대 더 사주신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사야되고 이렇게 자꾸 사다보면은 또 미리 산 것은 거의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의 장비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사야되는 또 하나 중앙부처…

금년에 사는 것까지 해서 4대인데 4대 갖고 검출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종류나 돼요.

지금 4개를 다 사주시고 이번에 1,700만원 계상된 퍼지앤트랩만 사 주시면은 지금 현재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수는 모자랄망정 검사능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말이죠, 본위원도 기종이 동일기종인줄 알았는데 이름 자체가 똑같아 가지고 지금 설명들으면 기종의 명칭표시를 달리해야지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고도 봐 가지고도 다른 성분을 저기 해 가지고 여기 표시된 것은 똑같은 동일명칭이라든가 역할을 하는 저기를 하는 자체가 똑같은 것으로 표시됐는데 설명을 들으면 틀린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4대다 이렇게 표시가 아니라 무슨 기종 가스크로마트그라피라는 이렇게 동일기종으로 표시될 성질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설명드릴 때에도 그냥 가스크로마트그라피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고 검출기 FID와 ECD가 내장된 가스크로마트그라피 이렇게 했습니다.

'91년도에 하는 것은 뭐뭐 이렇게 하는 거다 무슨 성분까지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저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부터라도 똑같은 기종을 이렇게 가격이 틀리게 하고 이것이 여러 대를 사야되나 이런 저기가 되는데 설명 들어보면 또 어느 성분은 검출할 수 있고 어느 성분 할 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 주시면 사는 가스크로마트그라피가 검사할 수 있는 성분은 지금 주유소 같은 데 또는 유독물질 제조업소 또는 저장시설에서 누출되는 휘발성 유기물질 다섯 가지 항목을 주로 검사를 할 목적으로 이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디텍타를 두 가지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은 가스크로마트그라피라 하더라도 검출기를 4개 정도 붙인다 할 것 같으면 4,300 내지 5,000 정도가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는 목적은 유류성분 휘발성이 강한 이런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기기별로다가 연도별로 구입한 기기에 대해서 기능을 구체화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 같으면 이해도가 빠를 수 있죠.

그리고 설명서에 보더라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이유를 썼는데도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은 검사하는 항목이 6,500건 정도가 되고 1,400건 정도가 된다는 자체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되는군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드린 것은…

좌우간 어느 성분은 성분분석을 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폭주로 인해 가지고 산다 이런 저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제가 설명을…

추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우선 먹는물 보면은 검사항목이 자꾸 늘어납니다.

내년에도 늘어난다 이 말이죠?

'98년까지는 43개에서 8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고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검사항목이 배가 더 늘어난다 그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디텍타를 달리한 가스크로마트그라피는 계속 구입을 해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디텍타만 사서 폐기될 거에다가 장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럼 이 저기가 지금 기계를 구입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물론 업무가 저기해서 인건비도 사람 숫자도 줄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전에는 검사를 전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기계를 사면 살수록 인력도 그만큼 증가된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력이 적게 들어간다 하는 것은 수작업쪽이 조금 낫고요, 이렇게 자꾸 첨단장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검사결과는 정확하지만은 사실상 전처리라든가 검사하는 인력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작년에 사주신 ICP라고 하는 중금속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를 산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검사결과도 정확하고 인력면으로도 지금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가스크로마트그라피를 사면 살수록 인력이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는 상당히 전처리하기가 힘든 이러한 장비입니다.

인력보다도 기술이 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판독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연구원에도 정기교육도 받고있고요, 또 수시로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도 보내고 대전대덕단지라든가 또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이 확보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을 수시로 보내 가지고서 기술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방사선필름 판독비라든가, 방사선 안전관리비, 건장진단비 같은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어야할 일인데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까지도…

다른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할 일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럼 현재까지 건강진단 같은 것은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예,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이것이 신고하게 되면은 시설조사를 동력자원부에서 하고 그것이 일단 끝나면은 건강진단을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할려고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이것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가스크로마트그라피의 검출기 안에 들어갔던 FID라든가 TCD, NPD, ECD의 성능이 해야 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91년도에 한 것 '93년도에 한 것은 뭐뭐를 측정할 수 있고 '95년도에 구입한 것은 뭐뭐 측정할 수 있나 그 내용까지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은 다른 실·국을 다 예산을 다룬 뒤에 마지막으로 다른 실·국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각종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지속적인 업무개발을 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제1회보건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보건환경국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당면한 환경보전사업의 추진과 도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한한 전액 계상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에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0주년기념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 도 100주년행사하고 금년에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직·간접적으로 연계는 되는데요. 보다 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타이틀을 붙여서 하고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관에서 주관이 돼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맡기는 것인가요?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거기 주관으로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800만원이 필요없는 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커텐이 필요는 했는데 여기에 새나 이런 것이 피해가 오고 그러니까 우선 거기를 먼저 하고 또 다음예산에 커텐 같은 것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지금 내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우리 보건환경국으로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2월달 직제개편 때에 사회진흥과에 있던 자연보호계 그것이 우리 국으로 왔습니다. 환경관리과로요. 그것이 넘어오면서 이 업무가 같이 넘어와 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이 조례로다가 개정이 됐습니까?

개정이 된 겁니다. 먼저 기구개편 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에 에이즈감염자는 작년 올해 지금까지 양성인자가 있었나요?

6명이 양성자인데…

아니, 도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 가지고 감염여부를 의뢰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우리 도내에서 발생자요.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없고요. '94년 이전에 우리 도에서 검사해서 발견된 환자가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보건행정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평기입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이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에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6명입니다, 양성자가. 그런데 그 중에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1명인데 다만 이것이 발병억제제라고 해서 A.Z.T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만 더 이상 발병을 억제시키는 거지 치료약품은 아닙니다.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상의 발병을 억제시키는 억제 제제입니다.

그 약을 투여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약이 개발이 돼 있어요?

현재 우리가 충북대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전문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약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양성자 6명도 전부 다 그런 치료를 해 줘야지 옳지 않습니까?

양성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 정밀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데 CD4라고 해서 세포수를 검사해 가지고 500이하가 나왔을 때는 발병억제제를 투약을 하는 겁니다. 그 500이하가 안 되는 사람은 그대로 상담만 하고 대화만 하고 어떠한 성접촉을 하지말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자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보건소에서.

대략 연령층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연령층이 거의 젊은 사람입니다. 20대 30대초반 그렇습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로 돼있습니다.

확산될 우려가 많을텐데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상당히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한 사람은 식당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건소 담당자들이 대화를 한다든지 전화통화를 하면은 상당히 불쾌하게 대꾸를 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고 상당히 난폭한 그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전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성자는. 그래서 이것을 꾸준한 지도 계몽과 본인들 자신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어떠한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자격지심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전파시킬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터기 35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환경관리과에 서있었던 건데 추경에 다시 1대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달에 수질관리과가 다시 생겼는데 이번에 기구개편되면서 물품을 교환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국에서는 1대를 더 사야되는 결론이 나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5만원씩 1대×8개월×40만원, 청약료 85,000원, 자산취득비 해서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사용료가 얼마씩 계상됐느냐 하면 1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5만원씩 계상돼 있는가 거기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위생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길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심야영업 불법단속하느라고 전화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1대만 섰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사용해 보니까 전화료가 많이 나올줄 알았는데 매월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대 올리는 것은 5만원씩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 2대가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 3개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나를 해 줬는데 이번에 추경에 2대를 올렸는데 하나가 깎이고 1대만 이번에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 본예산에 2대하고…

본예산에 3대를 올렸는데요. 1대만 돼 가지고 지금 휴대용 전화기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팀이 한번 단속 나가면 3개조가 나가서 서로 연락도 되고 해야 되는데 우선 3대를 올려서 본예산에는 1대가 됐고 이번에 2대를 올렸는데 또 하나가 깎여 가지고 하나만 지금 예산에 됐습니다.

사용료는 본예산에는 10만원을 올렸잖아요.

당초에 한번도 안 써봐 가지고 10만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몇 달 써보니까 5만원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5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상수도업무추진 및 갈수기 가뭄대책 비상근무 해서 175만원이 서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먹는물 업무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25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내여비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업무추진 해서 195만원 서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환경성 검토 및 상하수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6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복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상·하수도에도 프린터기가 350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그랬는데 그 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부대비 해서 1,152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올려야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하고 여비는 저도 첫번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면은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혼날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고 또 저희들 환경업무는 다른 업무보다도 예기치 못한 것이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라든지 갈수기 가뭄대책이라든지 지하수업무라든지 이것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환경지도과에 사람도 4명이 증원되고 다른 데서 지원도 받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에 따른 급량비하고 여비가 불가피하게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프린터기가 이것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족한 기자재를 구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2개소는 청원군하고 보은군 2개 군입니다. 그런데 도내에도 여러 군이 있는데 청원군하고 보은군은 수자원공사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시·군비를 보태 가지고 하는 2개 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금 올라온 이유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될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빠트렸다고 그럴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은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요, 보은군에는 간이상수도 1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보은군은 간이상수도 1개소를 시설해 주는 거고요, 청원군은 120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군에서 선정을 했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것 아니에요? 매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매년 이 금액이 확보돼 가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기초시설을 해 줘 가지고 보호구역에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3개군에 대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언발에 뭐하는 식으로 일시적으로다 미봉책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상수도요금에 부과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극히 적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득기반사업을 할려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법령규정의 미비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입법도 내고 그런 절차가 추진이 돼야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에 다기능사무기기가 1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난 본예산에는 2대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가 늘어나서 추가소요해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수질관리과에 컴퓨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국에는 다기능사무기기가 각과마다 다 있는데 교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교부금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고 수질개선부담금 시·군 교부금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대개 다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60%만 지원해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시·군에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더 배정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도 이것을 시·군에서 다 거뒀으면 도에서는 그것을 지도하고 그런 것이 끝난다면은 배분비율을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타 도에도 전부 60%로 해서 저희들도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부담금은 시·군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는 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45%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중앙이나 이런 데 건의해 가지고 수질개선부담금은 시·군교부금을 도에서 좀더 많이 받도록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45%, 도에 10%, 시·군에 45%인데 도하고 중앙하고 30%씩 또 시·군은 40%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94, '95, '96년 이렇게 3개년이 한꺼번에 나가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94년도 '95년도에 내려줬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우리하고 긴밀한 협조랄까 그런 것이 덜 돼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으로 다 잡아버리고 우리가 나중에 챙겨보니까 이것이 '94년도 '95년도분이 안 내려가 가지고 이번에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다. 시·군에서 이자정도는 손해본 겁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청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 국비가 19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만입니까? 계속사업비입니까?

계속사업비죠. 이것이 2년전에 내려와야될 사업비인데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이 합의가 안 되고 착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줘놓으면은 자꾸 더 늦어질 것 같으니까 중앙에서 이것을 속된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이거 사업 안하면 돈 안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무기로 쓰고 있다가 양 시·군에서 합의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양 시·군에서 합의를 해서 금년 5월에는 착공되니까 염려말고 내려줘라 그래서 이것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천개량1개소 2억 5,000만원, 충주 산척소재지 정비 2억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공급사업에서 본예산에는 지방상수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름만 바꼈는데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뭐가 되죠? 본예산에서는 그것이 지방상수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56억원이 계상됐었는데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이름이 바뀐겁니까?

이것이 원칙은 맑은물공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속에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시설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지방상수도사업으로 했다가 이번에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조금 더 높은 개념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상수도사업이나 맑은물공급사업이나 그게 그건데 원 용어가 맑은물공급사업의 하나로 지방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제고 시설확충사업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혼동이 돼 가지고…

글쎄요, 혼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한 가지 용어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주 산척소재지 정비라는 것은 어떤 정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척면 송강리에 도봉에서 월현까지의 800m가 있는데 소재지 하수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수도가 노후 파손돼 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가 자꾸 있고 하다 해서 이것을 노폭을 확장하면서 이것을 키워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비를 이번에 넣고 시·군비 50% 넣고 해서 4억원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면소재지 하수도정비사업이에요?

예, 산척면 면소재지.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처음에 계획이 1식이었다가 3식으로 돼 있는데 1식, 3식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1식, 3식 이것이 개소수입니다.

처음에 한군데 할려고 그랬다가 세 군데로 늘어났군요.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오염하천정화사업은 하상정리, 차집관로설치 그렇습니다.

차집관로라는 것은 하수만 흘러내려가게끔 별도로 관을 묻는 거죠?

예.

어디어디가 됩니까?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역을 전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양로 수용시설 생계비지원 거기하고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그것은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환경국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생계비 지원까지 다 해줍니까?

우리 도에 나환자촌이 수용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생활곤란자들한테 생활보조비가 나가는데 여기는 안 나가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60세 이상 노인들한테만요.

생계보조비 정도로 주는 겁니다.

양로시설운영비도…

그것은 충광농원 한 군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부탁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송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풍명월 충북21 계획수립에 8,800만원이다 이럴 것 같으면 이 계획수립하는데 8,800만원씩이나 든다는 사업규모라면 상당하게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청풍명월을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사업을 전 도민이나 이런 관심사항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것이 하다못해 분과위원 위원들 자신까지도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의 어떠한 내용도 모르면서 딱 예산을 8,800만원을 올렸다는 자체부터 못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대하고 관심이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이전에라도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하나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저기를 얻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전 도민을 해놓고 무슨 저기를 해서 무슨 저거를 하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상임위 정도 위원들한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사전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저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작년말쯤 해서 본회의에서 임헌용 의원님이 질문이 됐었습니다. 질문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이것을 아젠다 21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데를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이 나오지 않고 다만 서울하고 인천하고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환경선언이라고 해 가지고서 1페이지 반으로 선언을 한 것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저희들이 대충 감을 잡는 것이지 얼마전까지도 이 아젠다 21이 도대체 뭔지 대충 어떠한 뜻은 알지만 막연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시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금년도에도 그 기간에 이런 정도는 대강의 계획은 구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인천에서 환경선언문을 발표하고 구상을 짜다가 이것이 너무나 졸속하고 단견적으로 됐다고 해 가지고서 환경선언도 다시 만들어라 구상도 다시 해라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논의할 적에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도에 선례도 있고 하니까 다른 도에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 가지고 그런 구상도 못만든 상태에서 다른 시·도에 만드는 것도 UN에서 권장하는 제목정도로만 나열해 가지고 계획수립비용을 세웠는데 계획수립비용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교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교수들 얘기가 일단 용역을 의뢰하면은 1억원은 돼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500만원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할 적에 어차피 충청북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발췌를 하면 환경선언문하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갈 것이 집행기관, 의회, 각 사회단체, 주민, 학생 모두가 각자의 할 역할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는 새로 한다고 보면은 8,800만원보다는 500만원이나 이런 정도로 계약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좋고 만약에 교수들이 얘기한 8,800만원이 다 들어가면 할 수 없고 만약에 500만원이 되면은 3,300만원은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한 가지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당초에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항을 꼭 추경에 이렇게 저기를 올리고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수정예산에도 원래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이 됐어야 될 사항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성립전 예산 저기하는데 있어서도 못마땅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보건환경국 소관만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된 것 같고 그런데 전 도민의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그런 일을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해야된다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연도별 오염하천정화사업 대상지구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군데가 됐나본데 이 차집관로설치 말이에요, 정화시설이 돼 있는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제천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거냐 이 자료에 보면 제천시 하소천 용두면 하소리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들어가게끔 차집관로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집수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군 두군데 거기는요.

한 군데는 석화천 내수쪽이고요, 한 군데는 문의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집관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토사가 쌓여 가지고 물이 오염이 가중된다든가 이런 것은 수질을 개선하고 물이 잘 빠지기 위해서 준설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군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하상정리한다 이 말이죠?

예.

보은은 어떻게 돼요?

보은군은 그 구역내입니다.

이평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 이말이죠!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24억 8,800만원이 양여금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원래 양여금이 그만큼 덜 내려와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저기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이번에 우리가 당초에 예상해서 넣은 것보다 이번에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 그만큼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숫자는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러면 부실이라든가 규모가 작아서 제 용량을 못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개소수는 당초대로 맞는데 이것이 '93년부터 '98년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조금 덜 오면은 내년도 또 해서 하기 때문에 부실염려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양여금이나 도비나 시·군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국고융자라는 것이 빚 아닙니까?

빚입니다.

빚을 얻으면서 증평에 신규사업으로 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 시·군에는 전부 다 사업량을 줄이고 증평에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융자는 음성군 한 군데인데요, 이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증평에는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여기 표로 보면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선사업을 하고서 사업비를 못올렸던 것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당초에 없던 것을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렇죠, 사업을 미리 시작해 놓고, 급하니까.

거기에 도비를 29억원씩이나 주면서 다른 시·군에는 빚을 쓰라 이말이죠?

음성군만 빚을 쓰는데 융자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설명이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이것은 죄송하지만 확실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하나의 촉구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청풍명월 충북21 계획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교감이 있었는데 사실 자체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는 뭐라고 올리셨었느냐 하면은 자산취득비라고 그래가지고 다기능사무기기만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따지면은 다시 추경예산에 이렇게 큰 사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만 내놓는 것 같은데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사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서로 공존하고 같이 모양새가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꼭 이렇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것,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서로간에 사전 교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시설부대비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부대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꼭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만 하나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것보다는 미리 서로간에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또 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서로 협조가 되고 공존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전교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23일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교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