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원식 의원 발언
한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늘도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단의 추경예산안 심사와 진정·건의서 처리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사일정(안)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및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사업소로서 건설교통국의 예산에 편성되어 제안설명은 각각 계속하고 심사는 건설교통국을 마치고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96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건설기획단장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친 후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계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등록사무 시·군지도라고 돼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인데 이것이 뭐하는 거지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중장비요?
그러면 전번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지역계획과 소관이었었습니까?
전번에 '96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책정이 안됐었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 지역계획과에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책정이 안됐었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틀림이 없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예산심사를 우리가 할 때에 틀림 없이 건설기계 등록사무 시·군지도비가 300만원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책정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예산계획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틀림없이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는 틀림없이 300만원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지금 서류를 찾으러갔으니까 찾아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이리 좀 와보세요.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사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토의한 그것입니다. 여기에 틀림없이 건설기계등록사무시·군지도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면 삭감된 내역이 있을테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지금 먼저 당초예산에 서있을 때는 5명이 20회 해서 3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똑같…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이게 업무이관이 돼도 예산도 이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것…
준호
장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업무이관이 되면 예산도 당연히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이 여비관계는…
준호
장준호위원
증원을 여러분 마음대로 예산해준 거 이상 자꾸 더하는 거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이 관계는 부기상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증원이 저희 과도 이제 사회진흥과에서도 2명이 넘어오고 또 지역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다시 그 과의 전에 있는 실링대로다가 부기만 이렇게 표기했지 꼭 이대로만 출장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의 실링을 맞추다가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기를 일일이 다 달수가 없으니까 그 핵심적인 것만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전체 과의 인원의 실링대로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업무라는 것이 여하튼간에 똑같은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그 사람과 그 예산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것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해당이 없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돼서 잘못됐다고 하면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 잘못해서 수정하겠습니다』하면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잡다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부기상으로 다가 잘못된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부기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 300만원을 승인해줬으면 전번에 승인해준 300만원은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전체 그 과에 20명이면 20명 실링대로다가 그것을 다 달 수가 없습니다. 하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된 걸 부기를 달아 가지고 예산 산출근거는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 전체를 운영하는데 꼭 300만원이면 300만원 건설기계만 출장가는 게 아니고 기타 여기에서 서울 회의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기상 달은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 있는 인원 2명이 넘어왔고 저희들이 건설기계하면서 교통행정과에 1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준구
이준구교통행정과장
장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예.
준구
이준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건설기계 1명이 넘어왔고 또 증원이 또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2사람 이외에도 여타 사람이 아시겠지만 요새 공항하고 호남분기점 때문에 서울을 수없이 드나들었어요. 부기를 그쪽으로 못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또 가 있어요. 여기에 추진위원들이 어제서부터 지금 4분이 서울에 가 있는데 저희 직원도 하나가 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 관리분야에서 자체신규사업이 17건이 나와 있습니다. 157억 4,950만원으로 예산액이 책정이 돼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106억 5,4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7건의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책정을 하셨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 신규사업 선정관계는 그 시·군단위에서 아주 제일 긴요하고 이것이 도로망을 연결해줌으로써 당한 주민의 편익 숙원사업관계를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사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우선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책정을 한 겁니다.
최종철위원
시·군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하신 겁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한 겁니다.
최종철위원
이 필요, 그 교통량이라든지 도로의 넓이라든지 도로의 길이 이런 제반사항이 전부 나와 있죠?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이것이 신규사업…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그 카드로 돼있어 가지고 카드하고 위치도하고 해가지고 카드로 해가지고 작성돼 가지고서 돼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최종철위원
다음에 도로건설부문에 있어서 328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지요? 그 실시설계용역비가 기정 4억원으로 돼 있는데 동량-금성간, 예산액이 1억원으로 다시 편성이 돼서 3억원이 삭감이 된 거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최종철위원
대개가 내산교, 증천교, 지탄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그 나머지 교라든가 나머지 도로에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올까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동량-금성간이 당초 4억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지금 남겨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 국제공항 관련 때문에 회의도 개최했습니다만 공항주변 도로로 해서 용역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수-초정하고 내수-공항간 공항 인근도로에 대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량-금성, 급한 구간 1억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는 걸로 해서 3억원을 감시켰고 내산교, 증천교, 중동교, 지탄교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실지 저희가 추정설계로 해서 본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만큼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이게 도로가 지금 ㎞당 설시설계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지금 4차선은 한 8천만원, 2차선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교량은 ㎞당 실시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교량은 ㎞보다도 m당 연장으로 따지는데 ㎡당 거의가 일반 한 40만원 내지 60만원 공사비로 잡습니다. 높이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높이가 높은 교량은 그렇고 얕은 교량은 한 40만원 내지 80만원, 높은 교량은 100만원이 넘는 교량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다가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교량 얼마당 얼마라는 것은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량 총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한 요율로다가 저희가 설계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괴동교라든가 사여교 등 이런 데 있는데 예산에 책정된 것은 또 이렇게 남는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냐 이걸 제가 묻는 거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다루실 때 내무부에서 359억 4,700만원이 1차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본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62억 6,3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사업비가 422억 천만원으로 증된 것입니다. 그 증된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우선 예산투자한 것이 기존 지방도사업의 마무리, 위험교량의 보수 그 2개 노선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지금 이미 기정 편성됐던 예산이 전부 남는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나머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도 그런 결과가 안오겠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추정금액을 합니다. ㎞당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추정을 하지만 실지 설계를 하면 그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조금씩 차이가 아니라 지금 기정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거의 배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지금 교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넉…
최종철위원
어느 정도 근사치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얼토당토 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해가지고 교량은 입찰을 본 겁니다. 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가격이 88%선에 맞춰지니까 당초 설계비 보다 상당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을,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있어서 위험도로를 어떻게 체크하는지, 위험도로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에 대한 위험점검을 갖다가 일상점검 또는 정기점검으로 다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육안판정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시설물의 균열이라든가 또는 파손상태 이런 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걸로다가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육안으로 판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어느 분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실무 담당자도 가도 또 실무담당자가 조사해 가지고서 그것을 등급을 구분해 가지고 좀 심하다, 위험하다고 판단될 적에는 계장, 과장 또는 저도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지금 음성군의 백마령 아시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백마령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백마령고개가 지금 4차선으로 국도가 됐는데요. 국도가 다시 나고 지금 그전에 있던 그 2차선 도로는 지금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지방도도 아니고 지금 국도도 아니죠.
최종철위원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닌 것이 있어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국도에 있다가 국도에서 폐도돼 가지고 그냥 폐도부지로 남아 있는 거죠.
최종철위원
폐도가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 그 도로가 중간, 중간 움푹움푹 패인 곳이 있다고요. 패인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차량이 통행함으로써 아주 위험한 지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할텐데 그 도로가 지금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명확한 구분이 지어져야할 것같은데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노선이 구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선형 개량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군도나 지방도로다가 법정도로다가 대체시키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관리, 시장·군수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마령재 같은 것은 음성군에서 보수할 계획으로다가 돼 있을 겁니다.
최종철위원
그게 지방도라매요? 지방도인데…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가 아니죠. 지방도나 군도로다가 법정도로로다가 전환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할 시장·군수가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그렇게 불분명한 도로가 있단 말이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런 게 있죠.
최종철위원
그러면 그 고개에서 보천이라는 면소재지가 있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철위원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그 도로는 지금 무슨 도로로 돼 있어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면소재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지방도로로 돼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지방도로로 돼 있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철위원
그것도 역시 포장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아주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점을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면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군도로 떠넘겨주든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는 그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다음은 치수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대책에 있어서 하천관리부분요. 325페이지입니다. 영동 구강제를 보면 사업량이 0.2㎞에서 0.4㎞로 늘어났지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예.
최종철위원
그 하천의 넓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하천폭이 한 거의 200m 됩니다.
최종철위원
200m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예.
최종철위원
그 제방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지금 시공하고 있는 제방의 높이는 한 3m 내지 5m…
최종철위원
밑에 진천 신월제가 0.4㎞에서 0.5㎞로 늘었지요. 그 신월제 넓이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하폭이 한 6,70m…
최종철위원
6,70m… 더 작은 지방천이란 말이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그 제방의 높이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높이는 3m 내지 5m.
최종철위원
비슷하구먼요. 그런데 영동 구강제는 0.2㎞가 늘으면서 예산이 8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진천 신월제는 그 길이의 반인 0.1㎞가 늘으면서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영동 구강제는 0.4㎞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실제 축대를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 박스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넣었고 신월제는 당초에 저희가 6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좀 계상하겠다 생각했는데 연장이 100m 불어나는데 2억원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마무리하는데 6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차이는 현지여건이 다소 하폭이 넓고 좁음에 따라서 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형에 따라서 제방축조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하폭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종철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폭에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대 하천의 제방높이가 비슷하고 공사실태가 제 생각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0.1㎞ 100m 늘어나는데는 예산이 2억원이 더 필요하고 200m가 늘어난 곳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박스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된다면서 예산이 8천만원만 더 필요하고 이점이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점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신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원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거는 보상비하고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최종철위원
이렇게 그점은 그냥 좀 더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이렇게 자꾸 개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에 수해를 입었던 지역의 수해복구사업이 제대로 돼야 될텐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몇백m씩 그 제방을 쌓는 도중에 양쪽에서 쌓고 한 30m를 띄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누가 보아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설계서부터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으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누가 봐도 그것은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공사를 잘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이 보이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 것도 모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거라면 저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제동을 하고요.
최종철위원
그 지역이 음성군 원남면 조천리 80- 1로 돼 있습니다. 그 제방이 한 30m 가량이 석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점을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제가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최종철위원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시정할 점은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물론 도의 모든 사업이 국장님들 선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0년동안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럴때 우리 국민들은 하나 같이 의심을 무진장했어요. 해서 그 의혹이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여론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제를 '91년도에 실시를 해서 지방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또 지금 지방자치제 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각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지역의 사업을 하시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는 물론 국장님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또 집행을 했지마는 이제는 예산편성과정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 의원들은 우리 국민 전체가 또 바라고 지방자치제가 잘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의원님들하고, 뭔가 지방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예산집행이 편중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 맥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관계국장님께서는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지방의원들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나 어려운 문제점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신규사업을 17건을 봤는데 이것은 물론 아는 위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단체장으로 선출되신 시장·군수들이 올린 게 대부분이 사업에 반영이 됐네요. 그렇다고보면 우리 지방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물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물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모르는 것, 도의원들이 모르는 문제가 벌써 예산심사가 확정이 돼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이 또 의원들한테도 충분하게 알려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해서는 계속사업 2개를 올렸습니다. 미원에서 미원고등학교까지 200m되는 도로보상 편입문제입니다. 그것이 전 의원 김효천 씨가 하다가 제가 의원이 되는 바람에 그걸 지난번에 제가 관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참 올라왔는데 그것도 안됐네요. 또 김효천 의원이 하던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남일면 효촌리에서 월오리로 넘어오는 1㎞까지 하고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해서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또 보이코트 됐어요. 이게 계속 사업을 하면 한 가지를 마무리를 짓고서 다른 신규사업을 해야지 그냥 사업하다가 2년 3년씩 그냥 내팽개치고서 다른 또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 도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했는데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단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끝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시장·군수들한테에 대한, 시장·군수에 우선 도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도 시장·군수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사님 결심에 의해서 지사님이 우선 순위를 결정해 주신 것보다도 금액을 결정해주신다면, 10억원을 갖다가 요구했다면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한 4억원만 해서 여기다 2억원을 시장·군수가 보태라 해가지고 그 시장·군수가 이제 시·군비 부담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부담금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위원님, 국장선에서 전부다 이 사업지구를 결정하고 시행을 하는 정도 같으면 우선적으로 시장·군수보다도 의원님들 의견을 갖다가 100% 들어주는 것이 저는 내 일하기도 편하고 사실은 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가 아직 그렇게 되지를 못 하고 우리가 해서 예산사이드에서 전부 다 예산요구를 해서 넘겨주면 예산요구가 됐다고 해서 다 100% 돼서 성과가 되는 것 같으면 좋지만 그 예산사이드에서는 예산사이드대로 또 신중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의원님 요구하신 것이 전부다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마무리 공사도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처음에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은 더 하지를 못하겠고 또 대개가 이제 이게 금번에 예산이 추경에 선 것도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냐 또는 도지사가 다수 좀 지원을 해서 해야할 사업이냐 하는 순위를 갖다가 결정하다가보니까 그래서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도 시작을 한 것 같으면 마무리를 해가지고 준공이 된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해 나가는 것이 모든 도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 순응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싶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전적으로 도비로만 해가지고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거기 시·군비도 붙고 또 이러다가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능력이 없고 시·군에서 또 부담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시·군자체로 보면 우선순위가 또 달라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국장님! 지금 11개 시·군의 이 사업을 보면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원군만은 싹 빠진 것 같애요. 아주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께 말씀좀 해 주세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청원군은 하나도 없네요. 17개 사업중에서, 옥천, 충주같은 데 단양같은 데는 3군데, 2군데씩 되는데 우리 청원군에는 여기에 1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참 이민희 의원이 좀 미운털이 박혔나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되거든요. 제가 다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도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다 저 지역이다 내가 편파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다 뭐가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우리 청원에는 전혀 여기 없네요.
김원식위원
끝나셨습니까?
이민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이 12억 8,4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에 가면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얼마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만불 소득을 넘는 우리 나라에서 도시 저소득주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투자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많은 액수를 대폭 삭감하게 됐던 경위를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부터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인데요. 당초 저희들 예산올릴 적에는 전체예산을 43억 3,400만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교부세가 25% 또 도비가 25% 나머지 50%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교부세가 저희들 이 사업에 부담하는 비율이 매년 10% 범위내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것이 25%로 올려서 본예산에는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의 최종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확정해 가지고 교부세가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될 적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10% 범위내에서 43억3,400만원의 10%인 4억 4,200만원이 교부세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도비부담도 교부세 부담비율에 맞춰가지고 10%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똑같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과정에서 저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할 적에 우리 이 도시 주거환경개선이 도시주민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우리 도시지역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 도비만이라도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존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해서 다음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도비로라도 다시 본예산 만큼이라도 확보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서 기정예산만큼은 더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그런 말씀하신건가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는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에는 나머지 부분 12억 8,400만원에 대한 것만큼의 어떤 추가예산반영은 가능하다, 확실하다?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김원식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럼 이것 확실한 건가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지금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저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만약 제가 힘이 부족하다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 저소득주민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에 저소득층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선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조금 더 큰 도시로 가면 나을까싶어서 사실은 왔다가 차라리 그전에 있던 농사를 짓는 데만큼도 더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힘을 합쳐서라도 다음 추경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하천 시범 모델사업이죠? 소하천 시범 모델사업도 보면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한 7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방금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그런 답변말고 한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내무부에서 7억원을 주겠다라고 예견을 하고서 7억원을 부담을 준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7억원을 감한 거죠.
김원식위원
그럼 내무부에서 7억원을 주겠다 그랬다가 안준 겁니까?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다음에 저희가 교부세 내려오면 우리 도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안 내려온다는 겁니까? 이게 다음에 내려온다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내려오면 우리가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도비를 7억원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깎은 거예요.
김원식위원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우리 도비에서 삭감을 한 것이고 이 다음에 다시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결국은 이것이 위에서 돈을 내려 보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문제도 지금 앞으로 이제 한 두달 후 정도면 장마철이 닥칩니다. 그렇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김원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하천정비 같은 것은 미리 이걸 잘함으로 인해서 큰 수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사업이었었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이게 저희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양여금 대상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소하천정비법을 만들어가지고 양여금 대상사업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7억원을 주겠다, 그럼 우리 도비 7억원을 보태면 14억원이 되는 거죠. 거기서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다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구먼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김원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수경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과 시설부대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은 수익사업이 전연 없는 상태고 또 이것은 앞으로 충주호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 또 거기에 고향을 물에 묻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나중에 고향을 찾았을때 볼거리도 제공하고 다방면의 효과를 가진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이 수경공원의 문제는,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차원에서 또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사께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해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부대비까지 15억원이 서있었는데 2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발주를 할 수도 없었고 또 주변이 청풍교라든지 교리관광단지라든지 이런게 조성이 함께 돼야 되는데 수경공원펌프시설만 달랑 해놓고서 그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장하면 도에서 관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될 때 이것은 대번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김원식위원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한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원식위원
단순히 시기를 조정한 겁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얼마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버타운을 비롯한 교리관광지구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원래 사업계획이 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는 거다…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15억원 정도 투입이 되면 그렇게 간단한 공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부선이 있고요. 펌프장, 전기기계 시설하는데 좀 시간이 들어가지 그 자체 분수대시설에 대해서는 부선마냥 띄우는 거기 때문에 강 밑바닥에다가 앙카를 박아 가지고 붙들어매는 그런 시간밖에는 안 걸립니다. 펌프장 만드는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김원식위원
어쨌든 이게 모든 시설을 하자면 상당 시일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렇게 따져 가지고 저희가 청풍교의 보수 또는 이쪽의 교리관광단지의 준공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일을 맞춰 가지고 하는 걸로 품의를 해서 결심을 받아낸 겁니다.
김원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리관광지구의 준공이 몇 년도인가요? '99년도인가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99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99년도 준공시기를 맞춰서 이것을 할 계획이었었다 그러면 왜 당초 '96년도 예산에 이걸 넣었을까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이것은 청풍교에 번지점프장을, 청풍교를 다시 신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번지점프장과 아울러 교리관광단지 조성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건데 지금 청풍교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예산 뒷받침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보자 해가지고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시기조정만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총 사업공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기는 한 6개월 정도밖에는 안 걸립니다.
김원식위원
다 끝나는데까지 공기가 6개월 정도다?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예.
김원식위원
그러면 당장 올해나 내년, 후년 정도돼야지 예산반영이 가능하겠구먼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지사님께서 『예산의 일부를 남겨라, 다 죽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남겼다가 급히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해주겠다』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받아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때 가서 다시 2억원 보태 다시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이걸 안 죽일려고 했어요.
김원식위원
처음에는 안 죽일려고 했었다?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런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을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시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 15억원을 발주도 못하면서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예산활용차원에서 이번에 감을 시킨 겁니다.
김원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풍교 가설 기정예산에 47억 4,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어째서 이것도 전액 또 그냥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충주호하고 어떻게 과연 연관을 함께 지어서 우리 북부지역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소외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 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풍교 가설 이 예산도 기정예산에 47억 4,70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삭감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청풍교 예산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풍교를 다시 놓을려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량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보수설계도 병행해서 같이 실시했습니다. 보수설계결과 현 청풍교를 보수하면 당초 놓을 때 수준인 DBC 8톤, 그러니까 총 중량 32.4톤까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다가 앞으로 10년 이상은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보수만 하면 앞으로 10년간은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구-춘천간 중앙고속도로가 2003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천-수산까지 4차선 공사도 그때쯤은 돼야 교통량이 4차선을 뚫는데 필요한 교통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0년경에 청풍교를 착공을 해서 2003년에 완공을 하면 제천-수산간 4차선 공사하고 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경에 착공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편의주의적으로 발상을 한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청풍의 교리를 비롯한 청풍문화재단지같은 게 확장이 되고 그쪽이 관광자원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98년도, '99년도에 완공이 되고 해서 거기 지금 현재 교통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그것은 전구간의 개통시기가 2003년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중앙고속도로 개통이 그러니까 제천IC까지 개통되는 대구-춘천간이 2003년입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아니 그것보다도요. 서울쪽에서 내려오는 남제천 IC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97년도, '98년도 그것까지는 개통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2003년이라고 하는 연한은 중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다 개통되는 시점이 2003년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지금 남제천 IC에서 단양쪽으로 가는 그 구간은 총 착공부터 지금 4차선으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98년도까지는 어렵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제천 IC에서 내려서 청풍문화재단지까지는 불과 7·8분정도 거리입니다. 늦어도 10분 정도 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김원식위원
금성에서 청풍하고 10분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 부산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고속도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거리 남제천IC에서 연결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저희가 앞으로 교통량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조금 시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현재 2차선에 있는 기존 교량을 보수를 하면 10년간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다시 2차선을 놓기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교통량 증가추세를 봐서 다시 신설교량의 발주시기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579번 지방도가 제천 외곽도로, 남부순환도로구간에서부터 남제천 IC까지의 구간은 지금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갔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4차선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선 서제천 IC, 지금 봉양면에 있는 그 IC에서부터 남제천, 금성 IC까지의 구간은 아마 불과 몇 년 뒤면 개통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때 조금전에 '99년도 정도가 우리 교리관광지구의 준공이 되는 시기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남제천 IC 개통과 교리관광지구의 어떤 준공 이것과 맞물린 교통량을 정확치는 않지만 대충이라도 예측가능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것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로는 물론 금성까지 합니다마는 금성서 어쨌든 교통량이 많아지면 수산까지 579번 지방도가 4차선화하는 것을 우리 기정사실로 본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기는 보아가면서 조절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 답변이야말로 기약도 없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그런 예산도 싹 삭감해서 다음에 2003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데 그쪽에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도시네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현재 교통량과 앞으로 교리도 이제 '99년도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99년도에 교리지역이 완공된다고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교리에서 청풍쪽으로 4차선 교통량이면 상당히 많은 교통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4차선이 꼭 필요한 그런 교통량까지 늘어나리라고는 저희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서 청풍쪽의 구간의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일 2,000여대 정도밖에 안되는 거라는 걸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을 비롯한 종합관광단지가 '99년도에 완공이 되면 완공되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많은 차량이 이동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또 2003년이 되는 그 시점에는 충북 제천, 단양 그 부근이 중심관광휴양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이내 거리, 대구에서 2시간 이내 거리 그런 곳이 바로 제천인데 앞으로 이것을 잘 좀 예측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좀 반영이 돼서 저쪽 소외받고 있는 북부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33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포장도 보수해서 6억 8,0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어느 지역을 한다는 건가요? 지방도 포장도 보수 해놓은 것은 어느 지역이지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지방도 포장도 보수는 어느 지역이다라는 얘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 관내 전체를 갖다가 총괄하는 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총괄하는 사업비로 6억8,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다?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고 육안으로 좀 심하게 파손된 지역 이런 지역부터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괄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예산이구먼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셈이죠.
김원식위원
맞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원식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같은데 이게 지금 단양의 고섭재 공사를 작년에 수해나고부터 차량이 그쪽으로 다니지를 못해서 그쪽 주민들이 택시비라든가 버스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우성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우리가 작년에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5,5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된 거죠? 당초 거기서 요구한 예산액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준구
이준구교통행정과장
당초 요구한 것은 1년치 9,800만원이에요. 우리는 6개월 이내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반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식위원
1년치 9,800만원을 단양군에서 요청을 했다?
준구
이준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식위원
지원요청을 한 것인데 그게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였었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8월말까지인데 저희가 5월말, 이달말부터는 개통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8월 30일까지가 계획이었었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김원식위원
그런데 5월말, 이달서부터는 개통을 시킨다… 그것 다 된거네요. 어지간히 다 되겠네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김원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치상으로 나누었더니 그 5,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돼서 5,5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준구
이준구교통행정과장
예, 6개월부터…
김원식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 운영비 이것은 보니까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농어촌공영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혹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어촌공영버스를 단일모델로 살 것이 아니고 노선에 따라서 좀더 작은 버스를, 예를 들어서 버스 1대에 4∼5천만원씩 간다고 했을 때에 좀 적은 버스 32인승도 있고 26인승도 있고 또 요즘 서울에 가봐도 새마을버스라고 그래서 시내에 많이 다니는 게 있던데요. 좀 적은 버스로 여러 대를 지원을 해서 벽지에 사는 우리 충청북도 주민들이 불편을 덜 사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의를 제가 드렸었던 것도 같은데요.
준구
이준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인승이나 이런 것이 원래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것인데 업체측에서 저희는 이걸 시장·군수가 사 가지고 그 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렇습니다.
준구
이준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업체 측에서 25인승을 사주나 45인승을 사주나 어차피 기사를 하나 쓰고 비용이 같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을 때가 있으니까 도로 45인승 대형을 지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5인승 예산을 받아와도 여태까지 3년에 걸쳐서 전부가 대형버스로다가 사는 걸로 이렇게 시장·군수가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준 겁니다.
김원식위원
이것은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입니다. 이것이 버스가 손님이 없다고 안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의 기사를 보면 청원군 측에서는 버스 모델을 제안을 해서 버스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 회사의 A형의 버스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H회사에 다른 모델를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준 것이 며칠전에 보도가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 충주시 동량면 어느 지역에 자연부락단위가 한 2·30호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2번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사람들 반 이상이 택시로 나와도 버스는 반도 안차요. 그런 점을 이런 작은 버스로 대체를 해서 물론 기사인건비는 그렇게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부대운영비는 덜 들어가겠지요. 같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량으로 전부 대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어느 지역을 시범으로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농어촌공영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돈을 대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시내버스업자 돈 벌어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권장을 하고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다만 2·3대라도 한번 해서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구
이준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3년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계속 농어촌특별세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건데 추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자꾸만 검토가 돼요. 실지가 요구하는 회사측에서도 대형으로 들어갈 만큼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25인승을 요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또 실지가 될 겁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진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중에서 공항-내수간 도로에 2억원, 내수-초정간 도로에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로 사업이 완결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항-내수간 2억원하고 내수-초정간 5억원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내수는 공항뒷길로 인해서 내수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도가,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내수에서 초정은 그 초정도로가 굉장히 밀립니다.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4차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오성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려면 실시설계비가 이 정도로 2억원, 5억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다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산하십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지금 공항하고 내수는 사업비를 7.5㎞해서 한 90억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 내수-초정은 지금 4차선 설계는 ㎞당 한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만 잡아도 한 3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성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 국제공항이 내년 3월달에 개항이 되는 걸로 돼 있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오성진위원
내년 3월달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는 걸로 이렇게 자타가 전부 인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까지 도로정체, 교통정체한 것은 자타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전에 사업심의 같은 것은 된 겁니까?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심의는 돼 있나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오성진위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심의를 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
다음에는 332페이지에 자체신규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13건에 86억 813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조치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6건이 성립전 조치사업으로 14억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군통합지역 충주시·중원군·제천시·제천군이 통합되면서 그때 당시 통합지역에 특별사업으로 책정된 거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언제쯤 올라왔나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이것이 충주시하고 중원군, 제천시하고 제천군이 통합될 때 통합시 통합기념으로다가 기념사업비를 내무부로부터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사업은 채무부담으로 시행이 됐고 금년도에 그 예산에 대해서 내무부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오성진위원
정산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한 사업을 정산을 받은 것이다?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채무부담한 그 예산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징
오성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환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24회 임시회때 도정질문 한 사항을 우선 짚고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된 겁니다. 그걸 우선 짚어야 되겠고 이것이 바로 도민을 위한 거고 도민들의 재산보호차원에서 우선 묻겠습니다. 제가 제124회 임시회 때 질문했을 때 분명히 지사께서 『하천정비 및 수목제거에 예산을 추경때 반드시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입었던 거 '96년도에는 분명히 해주겠다는 것이, 1차 추경에 해주겠다는 것이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추경에 보니까 한푼 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여름철 우기때만 되면 수해가 나는 게 아주 관례 행사예요. 이것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방지하지 않고 당한 다음에 재해복구니 하는데 이것보다도 1억원을 들여서 수십억, 수백억의 득을 보는데 무엇 때문에 계상을 안하고 있는지 우선 거기서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부서하고 우리 건교국이 잘못된 게 아니냐 단체장이 분명히 『해준다』 답변했는데 왜 안됐나 그 원인부터 말씀해 주시고, 만일 안됐으면 앞으로 2개월후면 우기가 옵니다. 그때처럼 '95년도처럼 이렇게 험악한 재해를 입어놓고서는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내무부에 대고서 소리지를건가 아니면 자체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자체에서 할건가 이것부터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당초에 최선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3억 2,600만원을 갖다가 예산사이드에 요구가 됐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더 못하고 예산사이드에 투쟁을 다 못해서 사실 삭감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아도 1개 시·군에 따져보니까 약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는데 지금 하상정비에 수목제거를 갖다가 해서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하상유로를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홍수를 사전에 대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 위험한 지구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구가 우기 전에 발견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이것은 바로 수목제거가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선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다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소하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방하천에서 수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지방천은 안 납니다. 왜 넓기 때문에, 하상폭이 넓기 때문에 안 납니다. 우선 소하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하천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방하천이 절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한해 두 해만 수해 난 게 아닙니다. 제가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지만 제일 큰 난리가 '72년도 수해가 제일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작년도, '95년도에 난 것도 현지를 가봤고 또 덕산 가서 봤을 적에 참 잘돼 있어요. 이런 데는 수해가 전연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지사께 이러이렇습니다 라고 해야지 질문하고 답변해서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것도 이래봐가지고 이쁜 놈 과자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어떤 부서는 더 주고 안주고, 우선 시급한 것이 도민을 위하고 우리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건데 이것을 안 해 주고서 엉뚱하게 여기 보니까 위험지구다 해서 1억원, 2억원 이렇게 했어요. 위험지구뿐입니까! 이것은 전 도민의 문제예요. 만일에 이것이 힘들면 도에서 50%라든지 해줘 가지고 시·군부담을 시켜서라도 세입서부터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앞으로 금년도 수해났을 적에는 누가 이걸 책임질 겁니까? 아니, 그것 답변해 주세요. 누가 책임진다는 것만. 그리고 이걸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못지잖아요. 이것이 만일에 수해가 났을 적에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돈 더 딸라고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중앙부서에 로비해가면서… 로비 이것만 하면 돼요? 터진 다음에 로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책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이것 지사님한테 분명히 응해준다고 했으면 지사한테 대들어 가지고 이것 해줘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따져야지요. 이것은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만 문제가 됩니까? 지사가 답변했으니까 참아주십시오 해가지고 강력히 나와야지 아, 단체장이라니까 아, 그 양반이 할테지 밑에서 주물떡거리고 다하는데 그걸 누가 챙겨줍니까? 150만 도민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수천억이 들어가도 수해가 난 다음에 갖다가 이렇습니다 하고 막으면 뭘합니까? 아까도 보셨지요. 복구해가지고 안 터진 데 안 하고 터진 데만 싹 방지했어요. 그걸 뭘 합니까? 왜 원성을 듣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안하고서 먼저 해놓고 원성을 듣지 말아야죠.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시·군단위에 갖다 소리지르면 뭘합니까? 이것은 위에서 물이 맑아야 밑에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안됐으면 예비비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예비비 가지고 이것은 안 될 겁니다. 우선 시·군에도 배당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있어요. 여기에도 숨어 있어요. 풀사업비가 다 있어요. 국장님은 여기서, 풀사업비에서 빼서 쓰던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 안에 한 5억원 돼요.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이것은 도민을 위해서 생겼으니까 아예 이게 제일 큽니다 하고 가서 목을 매세요. 이래서라도 한 5억원이라도 빼서 쓰더라도 시·군단위에 다가 해가지고 시장·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또 있어요. 그것해서라도 이것은 우선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도민을 위하는 것이 앉아서 행정을 한다고 했을 적에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죠. 지금 위의 사람 눈치볼 거 없습니다. 또 지사가 준다고 했으면 또 이것 준다고 했으니까 주십시오 하고 이제는 목을 매야죠. 이것은 지사가 안준다는 걸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물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 관서당경비가 한 19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것 또 했죠? 그것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본예산에도 책정이 되었던 건데 다시 들어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관서당경비 관계를 제가 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교통행정과에 공항관계하고 토목직이 증원이 돼갖고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2명 증원에 대한 관련된 기본 경비입니다.
최선환위원
기본 경비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최선환위원
전번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또 계상이 계속 추경때만 되면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받을 적에 그것이 업무추진비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계상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추경때만 되면 또 1차, 2차 계속 이게 올라옵니다. 처음에 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에는 1년치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분명히 했는데 이것을 매 추경시마다 올라오는 원인이 뭐고 이게 여기에 보니까 한 200만원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송 신도시 이것은 제가 압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인가요, 도시계획운영비가 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등입니다. 도시계획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건설교통국에 각종 위원회가 1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주되게 여기다가 해놨는데 이 관계는 사실 급식관계 추진관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보면 이것이 저녁에 7시, 8시까지 진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들이나 외부 서울이나 또 건국대학이나 제천의 대학교수들이 오면 때가 넘어가면 식사를 대접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현안사업추진관계는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교통국이 각국보다 현안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신공항 고속도로 또 국도관계 등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을 증액한 거고 그 밑에는 오송신도시가 4월 1일자로 개통…
최선환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식대가 부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본예산에다가 분명히 5,000원씩 딱딱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일당이… 거기도 붙어 있고 식대가 다 돼 있어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위원회는 식대가 없습니다. 수당만 주게 돼 있습니다.
최선환위원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심의위원회가 11개인가 그렇게 돼 있죠? 거기도 봐도 역시 도시개발심의위원회인가 그것 있죠?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최선환위원
도시개발심의위원회하고 도시개발운영위원회하고 어떻게 차원이 다릅니까? 차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없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죠.
최선환위원
우리 최종철 위원 도시계획위원이에요. 그럼 운영위원회하고 차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운영위원회가 아니라요. 도시계획위원회죠.
최선환위원
글쎄, 도시계획위원하고 여기 보세요. 우리 최 위원이 지금 하시는 거하고 어떻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라는 말씀이죠.
최선환위원
그럼 운영이면 집행이 다르게 돼 있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운영 등이죠.
최선환위원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위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한다 이거죠. 운영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외에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운영위원은 아니에요.
최선환위원
소위원회가 그 안에 11개가…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소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평가위원회 무슨 또 기술심의위원회 무슨 전체 전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최선환위원
글쎄 전 위원회는 분명히 일비하고 식비가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식비는 없었어요.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위원회는 하루에 5만원씩 그 수당만 주는 거지 식대가 없습니다.
최선환위원
그럼 식대는 그때 계상 안 해 놓은 원인은 뭐예요? 일비는 주면서.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식대 관계는 그때 예산사이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때가 됐는데 그것 참 멀리 장거리에서 오신 분들 그냥 저녁식사 같은 것을 이렇게 그냥 해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거고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고 또 중앙에서 또 자주 확인 나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식대관계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선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추진이다 했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지역현안사업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중앙에 가서 관련부처라든지 고속도로, 국도관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앙에 가서 협의하고 그러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최선환위원
공통경비로 만든 겁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공통경비로…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하는 추진비는 다 없애야죠. 공통경비를 만들어놨으면 각 과에서 하는 것은 필요 없잖습니까? 왜…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다가 필요한 경비고…
최선환위원
아니, 글쎄 공통경비를 만들어놨으면 과장님한테 대한 것은 공통경비가 있으면 거기서 빼 쓰면 되지 이원화를 만들은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이원화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국장님이 쓰는 경비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위원
알았습니다.
최종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고대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비가 이제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다르지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몇 개 심의위위원회가 있어요? 먼저 도정질문한 답변에 집행부 관계관께서 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를 구분을 못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가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토지이용심사위원회, 건축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렇게 11개가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렇게 11개가 돼있죠?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철위원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각 위원회의 운영비가 거의 50%가 남아서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 그걸 반으로 예산을 잘라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그 예산을 삭감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2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이 20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식대관계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런데 그 비용에도 지난 정기 예산에도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된 거 아니예요? 그 운영비니까…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 수당입니다.
최종철위원
수당만 거기 들어갔다 이거죠?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철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운영비를 책정을 안 시켰어요?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그때 이 수당이라는 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전액을 이렇게 얼마, 몇 회를 해가지고 한다 하지만 그 수요가 나가지고 1년에 한·두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1년에 한 15회씩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종철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수당이 절반이 남아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 하는데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을 책정을 안 했다는 자체는 잘못됐던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당연히 책정이 돼 있어야지 그렇죠?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그래요.
최종철위원
그렇게 하고 왜 내무부 행정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기정예산이 6억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준다고 처음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추후에 이 관계는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삭감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것이 3억 5천만원이 교부세고 도비가 2억 5천만원인데 2억 5천만원을 도비하고 3억 5천만원을 감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계는 사업을 안 한다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사업을 아주 없애버리는 거구먼요.
지홍
김지홍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금년도만은 사업을 안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종철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로 표지판 정비 부분이 나와 있어요. 기정예산이 5억 9,41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도로표지판 같은 것을 정비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중요한 문제인데 이 표지판 같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건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산이 반이 삭감이 됐든지 하면 몰라도 전액 다 삭감이 되었으면 앞으로 도로표지판이 없다든가 도로표지판을 교체해야 될 부분은 이런데다가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줘보세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방도유지관리사업비가 양여금사업이 있고요. 또 도비 자체사업비로다가 재원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에서 저희들이 도로표지하고 포장도 보수 또는 위험교량 개설을 할려고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침에서 양여금으로 도로표지판은 안된다, 포장도 보수나 위험도로 개수 또는 위험교량 개수는 되지만 도로표지판까지는 양여금사업 대상이 안된다 이런 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양여금사업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전부 삭감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 자체사업에 있던 지방도 포장사업 그것으로다가 다시 양여금사업으로다가 돌리고 도로표지판은 저희들 자체사업에서 4억원 정도로다가 지금 계획을 해서 확보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한테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여금사업 대상이 아닌 것을 양여금대상으로 계상했던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시정하는 겁니다.
최종철위원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났다 이 말씀이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4억원이 분명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한테 지방도유지보수사업비로다가 돼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이 지방도유지보수사업비가 아니죠. 이것은 지방도로 표지판 그 정비사업비이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이 전체 지방도유지관리사업비가 양여금하고…
최종철위원
아, 같이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고 다만 재원대체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철위원
그걸 진작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최종철위원
3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고정식 과적검문소 기계보호용에 에어콘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정식 과적검문소 기계보호용 에어콘 구입…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계를 보호하는 에어콘입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적단속 개소를 갖다가 부강하고 옥천하고 고정식 단속구간이 2군데가 있는데요. 그 사무실에 사실은 지금 전자계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지만 사실은 난·냉방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조립식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는 실내온도가 상승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기계에도 지장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직원들도 사실은 더위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명분은 사실은 그 기계도 보호하고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역시 난방시설로다가 해서 이번에 냉·난방시설을 갖다가 보완해주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사무실 에어컨이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고정식 과적검문소 기계보호용 에어컨이라고 하니까 기계만을 보호하는 에어컨으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런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이상입니다.
이민희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338페이지 차선도색재료비를 지금 1년에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그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어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그것은 자료보완을 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추경예산으로다가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지방도 도로망을 갖다가 승격을 시켰어요. 조정을. 그래서 많은 군도가 저희들 지방도로다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장도에 필요한, 차선도색에 필요한 페인트를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희위원
페인트는 그럼 직접 서울에서 공장에서 갖고 오는 겁니까? 시중 일반 대리점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대리점으로 해서 도급식, 전국 공장으로다가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다가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단가계약을…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단가계약을 많이 연초에 시행을 합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1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제가 이걸 누차에 걸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도색을 원액으로 신나를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섞어서 칠해야만 1년에 2번 칠하면 될 건데 4번, 5번씩 칠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물론 지방화시대도 됐고 또 위원님들이 자꾸 싫은 소리를 하니까 좀 그게 시정이 됐는지 하두 궁금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도색을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2번 정도로 하고 있어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사실은 또 구간별로 사실은 다르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2번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그 양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양은 프로테이지가 몇% 몇% 신나를 거기다 섞어서 칠하고 있습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글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아니, 소장님이 그런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것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번 칠할 때마다 적정량이 혼합이 돼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도색인데 이것이 규정량을 섞지 않고서 신나를 아마 50대 50으로 또 30대 30으로 섞는다든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과거에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바로 되고 있나…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네요. 지금 저희들이 차선용 도색페인트를 구입할 적에 거기에 적정 신나 양이 나와요. 대수가,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업소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숫자까지를 지금 기억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배합비율대로 배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4번씩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도 하시지마는 사실은 저희들은 평균 연 2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데는 한 4·5번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민희위원
저도 국도 옆에 위치한 마을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늘 그걸 지켜봤는데 관계 기술진들한테만 사실 맡기고 관계 과장님도 사실 거기에 안 나옵니다. 소장님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분들이 할 일을 소장님께서는 소상히 잘 알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페인트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칠하는 걸로만 이렇게 일을 맡기면 일하는 걸로만 알고있지 페인트가 실제적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과연 그게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유의 깊게 관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도색에 대한 문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래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좀 관찰 좀 소상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어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페인트하고 신나의 배합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숫자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쫓아가서 그것을 직접 뿌리는 걸 한·두번밖에 못 봤지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제가 지켜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페인트나 신나의 배합비율이라든가 현장 시공상태를 갖다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도색을 하면 그게 몇 m까지 법정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법정 두께보다도 그것은 폭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 그것은 몇ℓ로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위량으로, m당 몇ℓ 또 m당 몇ℓ단위로 나오지 그것이 두께단위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저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할트는 m로다가 나오게 되고, 할트는 m로다 계산이 되고 그리고 페인트는 그냥 표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할트가 아니라 페인트를 갖다가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총 m가 나오게 되고 얼마인가 하는 그리고 이 할트는 m…
이민희위원
그런데 1년에 제가 볼 때 2번 이상 한 대여섯번 칠하는 것 같애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자주 보시는 데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사실은 저희가 4회까지도 도색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교통량이 좀 적은 데는 뭐 2번인데 또 아주 적은 데는 1번으로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한 2번 도색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걸쳐서 지방도에 대해서 도색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1년 예산을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전에는 그랬데요. 지금은 물론 소장님들이나 관계 국장께서 소상히 잘해 주실 줄로 믿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답니다. 뭐 페인트 1말에다가 신나를 50대 50으로 섞어서 그냥 물겁게 칠해서 1년에 2번 칠할 것을 한 5번 칠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다고 하는데…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민희위원
과거에는 그랬습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위원님! 과거에는 저희가 차선도색기를 구입한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업자한테 도급을 줘서 시행했던 거고 지금은 사업소 직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양을 제대로 넣어서 직영 처리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도급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민희위원
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작년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도로유지보수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직접 공사를 할 때 좀 감독을 직접 도로과장님이나 또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사를 하셔 가지고 뭔가 감독을 해 주시고 뭔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로공사하는데 한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저희들이 건설현장에 저는 비회기 때 우리 청원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5건이나 제가 발견을 해서 군수한테 상의도 드렸습니다만 한번도 못 뵈었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물론 업무가 참 우리 도내에 걸쳐서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좀 하급공무원을 시켜서라도 지도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불과 7·8년뿐이 안된 포장도로가 차가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한 몇 년내에 패이고 또 다시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해외연수를 가서 유럽의 도로를 봤습니다만 참 아주 우리 나라보다 차가 더 많이 다녀요. 그런데도 아주 도로를 보니까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로가 한 15년 된 거래요. 그 도로가 15년 됐어요. 어디 패인 데도 없어요. 지방도도 그렇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하여간 현장발주공사 현장에를 자주 출장해서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사실은 그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 부진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과장님들 전부 퇴직하시면 똑같은 우리 민간인입니다. 저희들도 3년 임기 끝나면 또 당선되실 위원님들은 의원직을 수행할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장님들도 여기 제가 볼 때 전부 이제 앞으로 4·5년이면 이 공직에서 떠나 사회인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 동등한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어떠한 부실공사에 의해서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아마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도 참 별소리 다하실 거예요. 그것 참작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알겠습니다.
오성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상문위원장
말씀하세요.
오성진위원
'96년도 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오송신도시기획단장님께 좀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이게 언제 발족이 됐죠? 4월 1일자인가?
원식
오원식오송신도시기획단장
4월 1일자 5명이 지원근무를 하였고 훈령으로서는 4월 13일자로 발령이 됐어요.
오성진위원
직원이 6명인가요?
원식
오원식오송신도시기획단장
저를 포함해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진위원
그래서 오송에 돼 있는데 신도시를 만드는 중요성에 맞춰서 기획단을 만든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송에는 고속전철역, 보건의료과학단지 또 호남 고속전철 기점역 등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하는, 포괄적인 사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식
오원식오송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
그래서 약 2천평 이상 2,300평 정도가 신도시계획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송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데는 그 중요성에 맞추어서 뭔가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신도시 또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그런 신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신 것 같습니다.
원식
오원식오송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발족된 지가 4월달에 발족이 돼서 앞으로 한 9개월 정도 일을 하셔 가지고 연내에, 금년 말쯤에는 신도시계획이 나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신도시계획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또 선진외국에 비추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신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예산요구를 해오신 걸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우리 단장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 시책특수활동비 400만원 이런 등등 그 나머지는 거의가 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이런 걸로만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과연 살기 좋은 쾌적한 신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신감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오원식오송신도시기획단장
신살림을 하다보니까 내주시는 분들은 부담이 많으신 것 같고 받는 사람은 부족한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활동비라든지 추진비가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도의 형편상 이것도 어렵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편성돼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주 살기 좋은 신도시, 전원의 신도시, 미래지향적인 신도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는 고속전철이나 공항을 최대한 활용해서 21세기에 충청북도의 아주 전진기지화가 되는 그런 신도시를 구상해보고자 저희 직원 6명은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 가지고 천추의 한이 아니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단호한 21세기를 맞이하는 하나의 작품의 신도시를 만드시려는 각오가 대단하신데 그래도 그런 도시를 만들 때는 선진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수집을 하셔야 되겠고 또 중앙 각계 부처의 여러 가지 각 시·군의 도시계획도 열람도 하시고 정보도 자료도 수집을 하셔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여기 신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적은, 우리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는 위원이 적은 예산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계획이 잘 서야 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걸 보면 도시를 건설을 해놓고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더라도 도로포장을 하나 해놓고 1년도 안 가서 한쪽에서 파헤치고 가스관 공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것 땜질해서 해놓고 6개월도 안 가서 통신공사 한다고 또 파헤치고 이런 매우 불합리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또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각계각처에서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없도록 도시계획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고 하면 우리 단장님도 각 시·군에 많이 다니면서 좋은 도시를 견학하시고 자료를 모으시고 선진외국의 자료도 모으셔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도시가 없는 그런 좋은 훌륭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를 구상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예산의 구애는 없으십니까?
원식
오원식오송신도시기획단장
공식적인 자리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사실은 저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된 이상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확보하는 걸로 저희자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명심을 해가지고 진짜 이 도시가 산 도시가 될 것이고 앞으로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건설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성진위원
의욕은 상당히 좋으신데 내가 봐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도시계획을 세울지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식
오원식오송신도시기획단장
앞으로 도와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4월 1일자 정식으로 이게 또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기구가 연말가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신도시의 기본계획만 구상이 되고 내년도에 가서 국토이용변경이라든지 도시설계라든지 이런 작업이 들어가니까 연말에 가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성진위원
기본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잘못되면 중간에 뜯어고치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계획 아닙니까?
원식
오원식오송신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
거기에 고속전철역이라든지 기점역 또 보건의료과학단지, 인근 지역의 경부선 철도 또 인근지역이 경부선이 인접돼 있는 중부고속도로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고 우리 중부권의 중핵 도시역할을 담당할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그 계획을 첫 단추부터 잘 꿰 맞추는 아주 멋진 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예산이 없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원식
오원식오송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성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준호
장준호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 조서작성 참고인 여비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좀 해 주세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여기서 진술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소환해 가지고 여기서 진술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사람들 여기 출두했을 때 여비로다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얘기하게 되면 과적적발자가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과적차량이 그러면 1년에 60명밖에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우선 추정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직 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1년에 한 300대를 하는데 거의 고정식에서 많이 나오고 이동식에서는 한 7·80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숫자…
준호
장준호위원
이동식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주로 이동식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고정식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고정식에도 해당은 되는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고정식에는 거기에서 일단 그 기계 나오면…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는데 진술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하려니까 그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한테 출두를 하게 돼있거든요.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위반되면 뭐 이렇게 주민번호적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물론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진술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고발인 진술을 해서 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식으로다가 거기서 자인서만 받아 가지고 경찰로다가 사실은 저희들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을 받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0명 정도…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를 합쳐서 1년에 60명을 잡는 겁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 지금 추정으로다가 60명을 잡아놓은…
준호
장준호위원
글쎄 추정으로.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부강하고 또 어디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옥산하고…
준호
장준호위원
또 이동식…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또 이동식이 있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동식은 그 기계를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충주에 하나, 본소에 하나 그래서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전년도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 실적이 글쎄 고정식에서 약 2백 한 3·40대 되고 이동식에서 한 80대 정도 나왔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나는 게 바로 그것인데 그런 숫자와 이 숫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작년도에 한 80대 정도가 이동검문에서 적발이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어차피 그것보다 줄…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 조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이제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시인서를 받아 가지고 경찰로다가 고발조치를 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은 사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법으로다가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술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금년서부터?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없어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지금 경찰서로다가 일단 고발조치한 걸로 있어요. 지금까지는…
준호
장준호위원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조서 받아야 한다?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번거롭게 돼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이 작년실적이 대충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300여건 이상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글쎄, 지금 상당히 줄고 있는데…
준호
장준호위원
굉장히 의문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상당히 줄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준호
장준호위원
줄어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다음에 부족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부탁드려서 추경예산에 확보…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예산을 제가 부족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이 수치를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충북도내에서 우리 지방도에서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전체를 합쳐서 60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아는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수치를 봐서 예산요구를 해서 되도록 해야지…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장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예.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범법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한 게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해서 증인, 우리 말로하면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채택 해가지고 그 증거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적차량이 작년에 대략 300 몇 십건이 되는데 지금…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적발된 사람이 부인을 하거나 저기가 됐을 때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증인…
준호
장준호위원
누가 증인을 서줍니까?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 있을 경우에 증인조서를…
준호
장준호위원
증인 없으면 뭐 이것 못 나가는 거네요.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증인이 아니면 돈을 안주는 거죠.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당연하지요. 증인 없으면 안 주는데 앞으로 과징금입니까? 과적차량 딱지떼는 것이 이름이 뭐죠? 벌금이에요, 과징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벌금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명칭은 여하튼간에 좋습니다. 벌금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얘기하고 우리 소장님 얘기하고는 약간 상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내용 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에서 과적에 적발된 전원이 아니고 그중에서 꼭 증인을 선다든가 뭐해 가지고 지금 참고인에 대한 것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인을 불러 가지고 꼭 진술을 받아서…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다면 만약에 과적차량을 우리가 도에서 그것을 했을 때, 했지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했으면 증인이 없어도 벌금딱지를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냅니까, 안 내보냅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시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시인을 안 하면 못하는 겁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시인 안 한다고 못하면 그것은 도저히 업무추진을 못하는 거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고발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은…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관없어요. 이해가 가게…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준호
장준호위원
예, 하세요. 상관없어요.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저희들이 적발을 해놓고 그냥 도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도 사진 판별이 잘 안되고 판별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본인이 시인도 안하고 갔는데 그냥 그대로 고발하기는 어렵죠. 그럼 그때 당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청문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했을 경우, 고발했을 적에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청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느 때 몇월 며칠에 어디를 통과하면서 얼마의 하중으로 지나갔는데 당신 그냥 갔다』 그걸 받았을 적에 우리가 불러서 공문으로 출두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호
장준호위원
누구를 불러요? 위반자…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그 위반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위반자는 부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본인이 지금 시인 안 하고 도주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가서 삥하고 사진 번쩍하고 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너는 와서 시인을 본인이 어디든지 진술기회는 줘야 됩니다. 행정처분을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준호
장준호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글쎄 그것은 저도 지금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계장님이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그때 당시는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지… 그런 게 몇 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작년, 종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냥 우리 경찰에만 내면 무혐의도…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일단은 검문을 해가지고 일단 과적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뺑소니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몇건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예산이 여기서…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그게 지금 솔직히 말씀해서 저희 업무 담당은 아니고 총괄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예산에 관련되는 문제는 그런 청문을 요구하기 위해서 공문을 제시해서 출두하신 분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누가 이것 남의 차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됐는데 누가 이것 참고인을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있나요?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우리가 청문을 공문으로 출두하라고 해서 온 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지 모두를 다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모두가 아니라도 누가 오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위원이 화물차를 끌고 가다가 과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주위에 본 사람이 나하고 무슨 혐의질려고 저 사람 과적 틀림없습니다 하고 이것 참고인을 와서 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공소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알아주시고요. 이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줄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사법경찰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을 해 주시고서 부족하면 내년에 또 하고요.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이 액수는 120만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벌 거 아닌데 문제는 타당성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의심스럽고 실효성이 없고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규
이창규총무계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 사법권 행사를 지금 한다는 자체도 저희 스스로도 아직 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았지마는 그것도 좀 의심이 들고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걸 금년까지 해봐서 모자라면 더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준호
장준호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검문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죠. 그 윗부분에 30명…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30명이 지금 고정검문소에 있고 또 이동식에도 지금 같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하여튼 30명이 그런 얘기죠?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30명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 현재 5월달입니다. 5월달인데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금년 1월달서부터 또 아니 그전서부터 근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사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에 그것이 계상됐어야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착오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 그것이 추후에 집행을 하다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기존예산 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다가 반영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보세요. 소장님!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할 때 어떤 방법이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가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5월달인데 5월달까지 75,000원하고 17,500원 안줬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정부에 대해서, 우리 관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겠습니까? 이런 거 때문에 바로 우리 관을 못 믿고 정부를 불신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황옥
황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갖다가 발견해 가지고 사실은 타 재원을 가지고 충당시켜 가지고 지금 본인들하고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오해의 소지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민희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장님 안 계세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부터 제가 저희 지역의 지방도에 위험성이 따르는 도로에서 신호등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경찰청에 2번이나 제가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경찰청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1년에 얼마나 내려가고 있습니까?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저희들이 내려가는 돈은 없고요. 거기 시장·군수가 경찰서로다가 해서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이민희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보조…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도에서 내려가는 그건 없습니다.
이민희위원
전연 없어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
이민희위원
도에서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대개 이제 과태료 관계를 받아 가지고 그걸 해서 시장·군수한테 넘겨주면 경찰서로 다가 넘어가면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하고 또는 차선도색도 하고 하는 것이 전부다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민희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겁니까?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시·군에 그런 교통신호등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런 예산 안 세워요?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예산 자체가 없어요.
이민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경찰청에다가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해당 경찰서에서 하지 지방경찰청에서 다하는 것도 그게 아닙니다.
이민희위원
아니, 일단은…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해당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민희위원
그게 시·군별로 물론 경찰청 예산이 전부 내무부에서 전부 예산이 배정되지만 우리 충북 도예산에서도 경찰청으로…
완호
송완호건설교통국장
거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통관계 신호등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경찰서로다가 넘겨줘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민희위원
예, 알았어요.
한상문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과의 관계를 위원장석에 앉아서 판단한 결과를 한 두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최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정비예산에 대해서는 도정질문 때 지사님으로부터 답변도 받았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지사님한테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사실 금년에 피해액을 상기해 볼때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요로 한 예산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했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도 해보면서, 제가 그 수해가 난 후에 갔었는데 우리 치수과장님이 와 계시지마는 사석에서 지금 시·군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교량비탈에 얽혀져 있는 오물 또한 나뭇가지 또는 나무뿌리가 그대로 걸쳐있는 것이 그냥 있으니 시·군에 공문을 내서 그걸 정 안 된다고 할 때는 미화요원을 시켜서라도 제거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오 했는데 그 후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서 잘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여름에 비가 와서 수해본 것은 생각 안 하고 참말로 그 지역에 사는 안일한 공직자의 태도는 그 비탈에 나뭇가지가 걸쳐있는 곳이 그냥 또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진천-청주간 드나드는 팔결교 비탈에 그 엉켜 있는 풀가지, 나뭇가지가 말라서 지금도 비탈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에 공직자의 안일한 태도를 좀 고쳐서 뭔가 성실하고 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보여주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참말로 우리 최 위원님이 또 물으신 관계 위원회 추진여비다 뭐다 하는 여비가 그래 수당 3만원, 5만원 주는 거 1년에 회의 5번, 6번 하는 것을 수당예산 따로 세우고 『아, 그것은 수당이지 식비는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식비는 또 추경에 세우고 그래 1차에, 본 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예산에 세우고 2차 추경에 가서 또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산에 임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참말로 위원의 입장으로서 집행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또한 이면에는 뭔가 흑막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도 위원들이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1년치 회의 5번, 6번 하는 것을 사실 본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에 세우고 2차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말로 무관심하고 뭔가 그 이면에 흑심을 가지고 이루어진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좀 더 심도 있게 1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알맞는 예산이 책정이 돼서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 지금 사업관계 부서의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집행부하고 최종 결심자인 지사님하고의 의견이 상반된 데서 나름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뭐고 이것은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좀 지사님 깎아도 되지만 이것은 끝마쳐야 됩니다. 내년까지 돈 1억원이나 5천만원 남겨 가지고 잔여공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지간 4년간, 5년간 투입된 예산은 그지간 정말 산적된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끝나야 됩니다. 하는 데서 좀 다소의 무리가 가고 욕을 먹더라도 야무지게 들이대서 우리 도정에 쓰여지는 사업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동안 좌우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각 시·군 단위를 가보면 수해지역이 있지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김원식위원
수해지역의 폐도부지나 아스콘 찌거기가 하천에 혹은 가드레일 비슷하게 이렇게 1m씩 세웠던 거 그런 것이 옹벽, 방호벽 이런 것이 그대로 쓰러져서 하천에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워야 되나요, 안 그러면 건설업자가 치워야 돼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도로과에서 치워야 되나요? 어떻게 소재가 분명치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있나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저희 도에서 지난 '94년도에 단양 상선암, 하선암 선암계곡 그쪽이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하천에 오물이 많이 쌓이고 아스콘도 많이 떠내려오고 방호벽도 많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단양군에서 제거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단양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공사현장에서 치워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공사현장에서 보면 그것이 처음에 그러니까 계곡 한중간쯤에 있는 거니까 그게 아마 애시당초 수해가 나서 넘어진 거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소재는 관할 자치단체냐 안 그러면 건설업자냐 둘중에 하나구먼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엄격히 따져서 공사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 시공회사에서는 도로공사에 대한 것을 맡은 거지 오물을 치우는 하천 가운데에 있는 그걸 치우는 걸 맡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가 좀 지저분해서 치워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가 딱 치워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조금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옹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이 수해가 나서 처박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도로공사하면서 그쪽으로 그냥 도로가에 밀어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치워야 치우긴 치워야 되겠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책임소재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단양군 같으면 단양군에서 예산을 세웠다, 세워서 한번 수거한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시죠?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저희가 일부 보조도 줬고 단양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김원식위원
도에서 보조를 했구먼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오물제거비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군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김원식위원
오물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산업폐기물인데…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아니,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수해가 나서 그때 나무도 많이 걸리고 도로도 떠내려오고 하천에 지저분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단양 선암계곡은 굉장히 큰 관광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군하고 도하고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제거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한상문위원장
그러니 좌우간 우리 최선환 위원님은 예결위원회 예결위원님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예산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최선환 위원님이 올라가셔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안된 부분을 그 자리에 가서라도 어떻게 만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된 내용을 김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원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상황별 설명서 340페이지 교통행정관리경상적경비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상문위원장
방금 김 간사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내용에 이의 없으시죠? 1996년도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및 과학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