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약속드린 대로 수원천복개 여부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시한 수원천관리종합대책에 대해 과반수를 훨씬 초과한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입장에서 시장이 제시한 안을 반대한다는 의견, 즉 당초계획대로 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둡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로서는 예산심사권이나 행정사무감사건 등 의회의 고유권한을 총 동원해서 수원천 복개에 관한 의회의 의사를 관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수원천 복개문제는 제4대 수원시의회 때 집행부에서 각종 법적 절차이행 및 공청회 등 시민여론 수렴 후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의회는 이를 심도 있게 합법적,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예산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일치로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오던 수원천 복개 공사를 지금에 와서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결정을 이미 반영된 시민여론을 도외시함은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을 경시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과 같이 의회의결사항을 뒤집으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는 분명히 불식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우선 의회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천 복개문제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집약된 이 시점에서 향후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원천 복개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중 수원천 복개에 관한 부분은 질문 당사자인 박태부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성국 의원외 10인, 박태부 의원외 13인, 이강오 의원외 10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질문순서 및 질문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 순에 따라 이성국 의원님, 박태부 의원님, 이강오 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수원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방법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의 허가, 발언의 장소,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 횟수의 제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원
반갑습니다. 이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하는 지난 '91년에 지방의회가 탄생되면서 30년간 버려진 땅, 거름 한 줌 없는 척박한 땅에서 지난 수원시의회 4대 의원들은 손발이 닳도록 땅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5대 의원들은 이렇게 가꾸어진 옥 탑에 씨앗을 뿌리는 농자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며, 이것은 다음 대에 값진 열매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귀한 소명의식을 갖고 안건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수원시는 수원천 복개공사 여부와 수원민자 역 건립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줄기 위에서 아주 위험스럽게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께서는 80만 수원시민을 관중으로 해서 민선이라는 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고난도 곡예예술에 열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금 감탄과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불안과 초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통동백경화 증세로 병들어 가는 수원역을 더 늦기 전에 다시 한 번 진단하고자 수원역사 건립과 교통해소 방안을 질문의제로 삼았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때에는 수원역전은 교통지옥입니다. 역전∼경기도청 시내방향, 역전∼세류사거리 오산방향, 역전∼수원여고 북문방향, 역전∼진흥청앞 인천방향 모든 도로는 아침에 차량들로 뒤범벅이 되어 역전 사거리는 사통팔달이 되어야 할텐데 사통먹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량기사들은 한결같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수원시장이나 수원시 의원들은 무얼하는 사람이냐!"하며 질문에 기록하고 싶지 않은 상스러운 말을 마구 퍼붓습니다. 아마 이대로 간다면 수원역전은 멀지 않아서 아비규환의 교통지옥이 될까 깊이 우려됩니다. 가까운 안양시의 예를 들어보면 안양시는 80년부터 꾸준히 도시교통의 입체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은 고가도로화 시키고, 중심상업지역은 지하상가를 건립하면서 차량교통, 인적교통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의, 불과 간이역 정도밖에 안 되는 안양역은 벌써 민자역을 추진해서 '98년말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어떻습니까? 변변한 지하도나 고가도로 하나 없이 모든 교통체계가 평면화 되어 있습니다. 만성적 교통체증현상은 점점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1일 철도이용객수가 무려 12만명이 넘는 전철의 출발기점인 수원역은 60년도에 지은 국철역사와 70년대에 지은 전철역사가 고작입니다. 본 의원은 '93년 8월 10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장과 도시계획구장을 출석시켜 시정의 집행자로서, 도시계획의 책임자로서 무계획적이고 편의주의 적인 도시행정의 모순을 엄청나게 따졌습니다. 그해 10월 수원시에서는 역전방향 500m이내의 역세권 개발이라는 청사진을 내놓고 각 지방일간지에 크게 보도하였으며 수원역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오리무중입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의기구인 수원시의회와의 약속사항이며 신문보도를 통한 공개보도 사항도 식은 죽 먹듯 항시 한 번 정도의 보도를 하고 나서는 그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원시 도시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연간 2만여대의 차량이 폭주하고 구간별 교통마비에 시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도 수원시는 느긋하게 수원 민자역 건립을 놓고 철도청과 줄다리기에 한창입니다. 철도청은 시공업체를 선정해 놓고, 금년 6월까지 자연녹지인 역사부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면 12월까지 가설역사를 신축하면서 민자역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교통영향평가대로 역전로의 도로폭을 35m에서 40m로 확대하고 화서시장에서 금강스레트를 지나 세류 2동까지 폭 40m 4㎞의 역전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용도변경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에서는 매산로에서 이어가는 고가도로 설치와 교통유발시설인 민자역 판매시설의 비율축소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수원시에서 의뢰한 도로교통망 대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 협의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무슨 배짱으로 철도청과 이토록 샅바싸움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들은 고통스러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자 역을 완공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변경, 공업지역 제척, 건축허가심의, 토지보상 등 행정사항만도 2년이 걸리며, 그리고 민자 역의 설계, 건축, 도로개설 등 시공사항도 3∼4년이 족히 걸립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6∼7년 후의 변화되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후를 가상시나리오로 설정해 놓고 볼 때 지금의 역전 도시구도로는 치료불능의 교통대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아직까지도 철도청과의 억지싸움만 하고 있으며 150만 도시가 되는 2011년에 지을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2095년에, 100년 후에 지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하여 본 의원은 수원역전 건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수원시장께서는 민선 1년 동안 관선시장보다, 과거 역대시장 못지 않게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사항도 철저하게 다뤘습니다. 그 많은 치적의 평가는 훗날 역사가들의 몫으로 남겨주고, 본 의원이 모두에서 열거한 수원역 건립에 대해 수원시장께서는 그 동안 얼마나 어떻게 추진을 했으며, 앞으로 민자 역을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수원역전 교통체증 해소의 방안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는 건설국장께 질문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내용은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역세권 개발이 늦어진 이유와, 그리고 민자 역 유치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원시장께 질문한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수원시장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0년대 말 아마 서울 영등포역을 국내 처음으로 민자로 유치할 때 각계에서 찬반언론이 비등했습니다. 민간기업이 들어서서 판매시설이 설치가 되면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점과, 밀집되는 유동인구의 혼잡 때문에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등포역은 역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시민들의 생활편익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역도 민자 역을 유치하면서 동부, 서부 역을 양쪽 개설하게 되면 철도이용객들이 분산되면서 혼잡이 감소가 됩니다. 또한 수원역을 우회시키는 수원역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하게 되면 현재 수원역 앞쪽은 물론 집중화 되어있는 차량들이 분산돼 가지고 수원역의 고질적 교통체증은 해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에 많이 실망을 해왔습니다. 정부부처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놓고 또 다시 파기하고 반복되는 행정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은 항시 우리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위탁행정의 모순에서 벗어나 이제 자치행정에서는 절대 이러한 잘못이,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비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심재덕 시장님!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박태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하였으나 수원천 복개 문제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천 복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열렬한 수원시 의원의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기로 여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있어서 수원천복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저의 결의올시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천복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후손을 위해서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개공사는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지하수를 파서 광교에 있는 물을 흘려서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한다고 하였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 합니다. 지하수 물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광교산 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꿈과 같은 생각, 맑은 물이 흐르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수원시에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수원천만 썩은 하천입니까? 원천천 좀 보십시오. 원천천에 가보시면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한테 매일 전화가 쇄도합니다. 지금 수원시내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서호천이 있는데 서호천도 앞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시 당국에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하천살리기 운동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난 문제는 날로 심각한 현 상황에서 수원시는 산업도로, 이것은 국도 1번을 가리킵니다. 수인산업도로가 시내를 통과하여 시내 교통체증이 심한데 외곽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중요 십자도로에 지하도와 육교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둘째, 시유지 무단점유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환수하여 시민주차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동시장 주변 시유지 점령 상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유지에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어서 미관을 해치는 건물을 철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시기와 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고 적정한 시기와 때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당선되었을 때 건설국장님께 교통난 해소문제에 대해서 고가도로에 대해 질문했더니 그때 답변이 6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미온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국장님!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의장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의원
이강오 의원입니다. 먼저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께서 해 주셨기에 본 의원은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수원 톨게이트∼고색동을 연결하는 8,250m의 서부우회도로는 지난 '89년 공사착공이래 8년에 걸쳐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사진행을 보았을 때는 제때에 공사가 완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전혀 없다고 보며, 성대입구 4거리∼고색동 태산아파트까지 3,900m 주변에는 많은 농경지가 있으며,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사준비가 한창입니다만 제때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파헤쳐진 농수로 등 농사를 대비한 대책이 전혀 없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중간지점에서 시작되는 금호동 진입로는 아파트 업체 부담으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해서 '94년도에 착공하여 '95년 10월말에 완공했다고 했지만 이 공사 역시 수개월이 지나야 완성될 것으로 예견되고, 같은 지점에 입체 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이 도로주변 농민 역시 공사지연 사유와 장기적인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및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45회 정기회에서 질문한 내용중 진흥청 입구∼태일운수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건에 대해서 질문한 바, 실무 국장님께서는 해빙과 동시에 즉시 공사가 착수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고,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잠시만 불편을 참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만가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더 심각해지고 공사시작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금년 10월중에는 강남아파트 794세대, 삼익 2차아파트 354세대, 3차아파트 712세대 등 총 1,860세대 약 7,500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교통대란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해결방안은 있는지 또한 본 도로가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되는 사유 및 제145회 정기회시 관련국장님께서 허위로 답변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와 금년 말 그리고 내년 말 또 '98년도 말에는 LG아파트를 포함한 총 8,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형성과 함께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로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의 필요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박응렬 의원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박응렬 의원님은 제4대 수원시의회에서 이 도로와 관련하여 3차례의 시정질문과 관계국장님께 누차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그 때마다 곧바로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것처럼 답변해 왔고, 현실적으로는 일보의 진척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인구급증이 예상되는 본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당장 시급한 것은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2차선 도로만이라도 우선 개설해 주시기를 이 지역 4만여 주민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농대 후문∼웃거리까지 도로개설 역시 착공 1년이 지났지만 흙만 파헤쳐진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중단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6월이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긴 말씀 안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완공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질문이라기 보다는 서수원 지역 의원 전체의 질문이며, 주민전체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수원을 보면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이라고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동수원 지역은 도로, 학교, 병원, 쇼핑센타, 공원, 문화시설 등 많은 시설들이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향후 10여년간은 각종 택지개발 및 정책적인 지원아래 주민의 편의와 생활여건 등이 한층 더 새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군비행장의 소음 및 고도제한, 그리고 서울농대부지 8만 5,000평 및 농촌진흥청 산하 각종 시험실습지 등으로 개발에 대한 많은 규제가 그 높은 장벽을 쌓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머지 지역만이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147회 임시회시 시장님께서 밝힌 견해를 살펴보면 2011년 도시계획인구 150만에서 120∼130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계획된 개발사업이외에는 신규사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견해대로라면 동·서간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밝고 쾌적한 도시라기 보다는 기형적인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거시적인 것보다는 동·서간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지역내의 소규모 소방도로, 시내버스 등 아주 기초적인 시설과 정책에 투자 및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동일내용의 시정질문을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대 의회에서도 누차 거론되고 건의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라고 보기보다는 임기웅변 또는 넘기고 보자는 식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이강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원
방금 수원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답변에 상당히 미흡함이 있어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현재 수원역사가, 1일 이용객이 10여만 명이 넘는 이역사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는 이 역사를 빨리 지어야 될 입장에 와 있고,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으니 언제까지 짓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짓는 것은 중앙부서인 철도청이 되겠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짓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수원역주변 정비사업 등등 개발방식에 대한, 재개발 방식도 나왔지만, 현재 교통체계를 민자 역을 짓는 그 시점에 맞춰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의 질문자체는 유야 무야 넘어가는 식의 답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철도역사를 되돌아볼 때 본 역을 이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방금 말씀이 현재 수원역은 수원역 본 역으로서 적합치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역 옮기는 도시가 없습니다. 서울이나 영등포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민자역 유치를 하자면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충족조건이 돼야 됩니다. 외곽철도와 연계되고, 또 역무시설, 환승주차장 시설, 그리고 기타 수원시에서 향후 교통유발을 해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돼야만이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수원역과 연결된 분당선, 수인선, 그리고 수원을 통과하는 복복선 철도, 이런 3대 국책사업과 같이 묶어서 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선 급한 대로 수원역사부터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수원∼인천, 수원∼분당간에 이러한 철도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연계하고, 그 선 따라서 본 역외에 세류동, 권선동 등등의 역사도 건립하고 또 수인선은 오목천동에 역사 건립하면 됩니다. 어떻게 수원시에서 완벽한 교통문제, 도로문제를 요구해서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 가지고는 저를 포함한 80만 수원시민이 수원역사 문제에 따른 문제가 하도 크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장께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언제까지, 가급적 빨리 수원역사 건립을 완공토록 하고, 또 수원역전 교통대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까지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희가 의뢰해서 집행부에 질문을 하면서 듣는 것은 "잘 하겠습니다."이것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다시 원점으로 옵니다. 다시 질문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오늘 답변도 그와 유사한 답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시장께서는 수원시의 수장으로서 80만 시민을 대신하고, 수원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대책과 수원역 민자유치문제, 그리고 교통 해소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이성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는 장황한 계획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은 앞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우철 입니다. 먼저 박태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 국도 및 수인산업도로 교통량을 우회하는 외곽도로 설치와 주요교차로의 지하도 또는 육교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국도는 당초 팔달문, 장안문을 경유해서 시내를 통과하다가 '82년도 동수원 시가지가 조성되므로 인하여 산업도로로 국도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동수원권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내교통량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8년도 완공목표로 '91년도부터 총 사업비 520억을 투자하여 서부우회도로 8.2㎞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흥에서부터 평택까지 기존 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 1호 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협의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1호선의 대체 우회도로건설이 완료되면 시내를 통과하는 교통량의 분산은 다소 완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도 42호선인 수인산업도로에 대하여는 수원역 광장을 경유하여 시내를 통과함에 따라 시내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도심을 경유하지 않고 신갈방면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수원역 우회도로와 영통지구를 연결하는 도심 순환도로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하여 국도 42호선, 국도 43호선이 도심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교통부와 협의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국도우회도로건설과는 별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심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수원시 도시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도로망 확충기본계획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도로망확충은 물론 주요교차로 입체화 시설,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연차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동시장주변 시유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천변 상가는 6개 상우회, 총 426개 점포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수원천복개 1단계 구간인 매교∼지동교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202개의 점포도 구체적인 정비계획 없이 하천만 복개하여 도시환경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천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천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에 복개된 부분은 도심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복개구간의 주차대수 130여대에서 400여대로 증가되며 영동시장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도심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유지 무단점유문제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서부우회도로, 금곡동 진입로, 진흥청입구∼태일운수간 도로확포장, 웃거리∼서울농대후문간 도로공사의 지연사유 및 농수로에 대한 대책 및 금곡동 LG아파트 진입로 개설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 현황은 구간이 북수원IC∼성대역∼수인국도, 국도43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확장이 8,250m, 도로폭원 35m가 되겠습니다. 입체화 시설이 3개소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15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98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수로 설치는 1,695m가 되겠습니다. 지연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1공구는 '91년 5월 17일 계약 체결한 후 현재 북수원IC 진입부와 교통시설공사이외 잔여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북수원IC 진입부는 토지소유자 김일기가 보상가 저렴 및 수도시설 등을 요구하여 보상협의에 불응하다가 금년도 5월 15일 계약 체결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며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2공구는 천천택지개발구간∼현재 과선교 철도횡단교량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설치되어 '96년 7월말까지 포장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공구인 성대역∼구운사거리간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9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공구인 수인산업도로∼고색검문소구간은 '94년 12월 29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28일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보상대상토지 237필지 3만 3,026㎡, 지장물 77건중 토지 217필지 3만 1,463평, 지장물 17건이 보상완료 되었으며 미 협의된 토지 18필지 1,563평은 토지보상가격 저렴으로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구간별로 지하매설물 및 도로구조물 설치에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본 도로개설 구간내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지하 매설물인 지역난방, 통신, 수도공사 등이 설치되고 있어 공사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금곡 지하차도 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을 개설 포장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용수로 설치는 현재 70% 공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설치된 부분은 기존개발을 이용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수로는 8월말까지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금곡 지하차도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집행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7월 계약착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곡 진입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서부우회도로∼LG아파트∼강남, 건영 아파트까지이며 사업계획은 도로개설이 2,492m, 폭이12m∼25m이내이며 사업기간은 '94년 10월 14일∼'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금곡, 호매실동 지역의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토지보상이 110필지 1만 2,960평중 미 협의된 토지 3필지 37평을 제외한 토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 협의된 토지는 토지수용재결신청중이며, 또한 아파트 건설업체 부담금 중 2억 1,997만 3,000원이 미 납부되어 잔여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로 폭 일부분 2차선을 5월 30일까지 포장하여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도로준공은 당초 준공예정일인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웃거리∼태일운수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웃거리∼태일운수간 도로개설은 900m가 되며 폭원 25m로서 총 사업비 9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공구인 웃거리∼구운중학교 뒤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20필지 1,350평중 19필지 1,337평을 보상하고 지장물 6동을 보상완료하였고 일부 부족사업비를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 진행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의 지장전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이설이 지연되어 본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10월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 구간인 구운중학교∼태일운수간 도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각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시 토지구획지정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구획정리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구획정리사업조례가 승인 중에 있고 조례가 공포되면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득 하여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웃거리∼농대후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웃거리∼농대후문간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866m, 폭원 15m, 총 사업비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96년이며 도로개설공사는 '95년 5월 8일 착공하였습니다. 지연사유로는 보상토지, 건물중 지장물 4건은 보상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토지 2필지에 대하여 소유주가 행불 및 미 등기되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한전, 전화국 지장전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설사업비가 금년 예산 확보되어 '96년 4월에 집행하여 이설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지장물 이설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의 최대한의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LG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LG아파트 진입로 개설계획은 3개 노선에 4,232m로 폭원 20m이며 총 사업비는 124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LG건설에서 부담해서 금년 6월중으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도로개설 실시설계를 시행 금년 9월 착공하여 '9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외곽순환연결도로 역할을 담당하는 노선이 될 뿐 아니라 고색∼의왕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서울방면, 발안방면을 이용할 시 도심을 통과하지 않게 되어 금곡, 호매실동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오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의원
이강오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장님들은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확실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야지 탁상공론하지 마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웃거리∼농대간 도로개설문제, 현장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가보시면 지금 토지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민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구간구간 공사를 해서 완공시켜줘야지 전체적인 것을 파헤쳐 놓고 물 뿌리는 차 한 대 지나가는 것 못 봤습니다. 그 흙먼지가 어디로 날리겠습니까? 주민을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전이나 통신공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이제 시작합니까? 이제 전봇대 뽑고 있습니다. 어는 천년에 완공하겠습니까? 6월말에 완공하면 제가 98억, 돈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큰소리 뻥뻥 칩니다. 실·국장님들은 현장을 나가서 현황파악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웃거리∼태일운수간 구운중학교 앞까지 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이나 시청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밤이면 빈 인가로 많이 찾아들어 오고 있어요. 거기서 본드흡입을 해요. 불을 지르고 이러는 데도 안 옵니다. 헐어내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구청에서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을 세워놨습니다. 주민이 토목공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세워놓습니까? 감독관청이 어디인데, 한심한 노릇입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최소한 국장 정도 되면 현장을 나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애들 공부하는 식으로, 책 읽는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여기서 탁상공론 합니까? 주민의 불이익, 불편은 누가 해소시켜 주는 겁니까? 누구 돈인데! 누가 세금 낸 돈인데 저희가 큰 소리를 칩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현장 나가서 현황파악 철저히 좀 하시고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의장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의원
박태부 의원입니다. 너무나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의원이 듣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교통문제, 교통문제라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가장 수원시내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태부 의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도시교통국장님한테 앞으로 수원시내 도시행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다시 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내는 좁은 도로에 너무나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너무나 신호등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육교나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교통해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설교통국장한테 질문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한 마음입니다. 지금 수원시내로 유입되는 차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곽도로를 만들어서 인천, 서울방면에서 고속도로, 또는 경수산업도로를 통하여 하행 또는 상행하는 차, 특히 대형 화물차량 등이 시내를 통하여 가는 것을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시의 외곽도로를 통과하게 되면 시내의 교통사정이 완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장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수원시내 외곽도로, 즉 서쪽에서 남쪽으로, 또 하나는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게 되면 수원시내는 어느 정도 교통해소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계획중이다, 추진중이다 하는 이런 미온적인 답변은 하지 말라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도 지금도 안일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육교문제, 지하도문제,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육교문제는 6월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도 없어요.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반드시 육교와 지하도를 만들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반드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이 나올 때까지 본 의원은 계속 보충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먼저 이강오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현장이 많다보니까 구청 사업장은 저희들이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는 담당국장이 구청에서 일하는 것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국장이 직접 파악해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께서 고가도로, 육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육교는 3개소를 금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일부 1개소는 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고 2개소는 금년에 발주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입체교차로는 지금 현재 한 노선을, 지하차도 한 군데만 한다고 해서 그 노선의 교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전체적인 노선별로 교통에 대한 입체화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 말이면 노선별로 전체가 다 나옵니다. 또 역전을 우회하는 우회도로도 기본설계가 금년 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가, 개설 안된 도로는 기본설계까지 또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입체화문제까지 금년 말이면 전부 나옵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서울 시흥동에 있습니다. 시흥동 밑의 안양경계에서부터 이쪽 금곡동을 지나서 병점 밑으로 빠지는 1번 우회도로가 이번에 계획 중으로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44번 국도도 오목천동∼비행활주로 그 옆으로 넘어서 영통·영덕지구 50m 도로로 해 가지고 43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전체를 다 대주고 건설비도 일부는 대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의장
이강오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강오의원
네.
박태부의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나오세요.
박태부의원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곽도로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본 의원도 수원시내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곽도로를 개설해서 연결시켜야만 영통지구, 또 오산으로 빠지는 문제, 신갈 쪽에서 병점으로 빠지는 문제, 1번 국도에서 신갈로 빠지는 문제,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하면 수원시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요인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역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교문제와 지하도 문제는 금년 안에 세 곳을 선정해서 실시한다고 여러분 앞에 또다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육교, 지하도 이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도시계획발전에 노력하시는 건설교통국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