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형만 의원 발언
병택
이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경기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정홍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엷은 하늘색 표지인 사항별설명서 334페이지에서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록색 표지인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72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29억 1,55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8억 8,811만 4,000원보다 10억 2,7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정홍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국민홍보요원 16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써 '96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공보처로부터 집행방법이 변경 시달되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6페이지와 추경예산안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경상예산 24억 850만원, 사업예산 5억 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억 2,7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544만 2,000원은 공보발행편집위원 2명과 공보관실 소속 일용인부 5명에 대한 봉급 및 단가인상차액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 추경예산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544만 4,000원은 기관공통일반수용비로써 각 실·과에 보급하고 있는 신문구독료 인상차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7억 7,732만 7,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신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 9,7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경기 및 도정소식지 집행잔액 7억 7,800만원과 도정신문발행인쇄비 8억 5,880만원, 원고료 1,330만원, 도정신문비치대 300만원을 계상한 차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의 이미지부각과 주민의 행정참여 유도를 위한 지하철역내 도정홍보광고물 설치비 2,550만원, 지하철 차량 내 광고물 설치비 1,380만 5,000원, 우편엽서이용 도정홍보광고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도정활동을 뉴스식 영상물로 제작 홍보코자 2억 1,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VTR 카메라 밧데리 구입비로 100만원, 도정주요시책의 결정에 앞서 도민의 의견수렴 및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행정예고수수료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써 도정신문우송료 2억 7,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각 회의실 음향설비수리비 400만원과 충무시설내 선로보수비 100만원입니다. 보상금 9,959만 2,000원은 도정신문 편집위원 자료수집 등 여비로 2억 5,009만 2,000원,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비가 7,700만원,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비가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38페이지 추경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620만원은 도정신문편집실 전화기 구입비 15만원, 참고서적구입비 150만원 도서진열장 구입비 50만원, 신문걸이대 구입비 80만원과 제1상황실의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 3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707만 3,000원으로 당초 2억 6,782만원보다 2억 3,9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FM라디오 방송국 허가에 따른 무선설비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도정신문편집실 전화청약비 25만원, 청내 TV영상 온라인화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8페이지와 추경예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9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 편집실 내에 모사전송기 1대 120만원, 전자복사기 1대에 350만원, 신문편집용 컴퓨터 1대에 1,200만원, 편집요원 노트북컴퓨터 1대에 250만원, 프린터기 1대에 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2대 구입비 740만원, 홍보기획물제작용 LDP데크 1대 구입비에 300만원, 각 방송사별 뉴스녹화용 방송녹화기 2대 구입비 140만원, 기자회견장 에어컨 1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1996년도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비 추경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국민홍보위원 활동비의 국고보조금 972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9억 1,55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8억 8,811만 4,000원보다 10억 2,746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10억 2,746만 3,000원 중에는 도정신문발행료 8억 5,880만원, 도정신문우송료 2억 7,930만원 등 도정신문발행과 관련된 제경비 계상액 11억 8,289만 2,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도정신문 발행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감액되는 도정소식지 발간비 5억 9,800만원과 새경기지 발간비 1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도정신문 발행으로 인한 실제 증가액은 4억 489만 2,000원으로 이는 공보관리비 전체 증가액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순회홍보활동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홍보위원 14명을 기준으로 국비 972만원을 포함 총 1,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 972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음에도 세출에는 이를 감액조치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 감액분 972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 발행을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된 새경기 발간소요액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 바 새경기의 경우 경기도 공보로서 공보발행 근거가 되는 경기도공보발행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행순기를 격월간 또는 계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절차 없이 동 조례에 규정된 새경기지의 발행을 임의로 중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지를 통합하여 도정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난 문화공보위원회의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읽히는 도정홍보지 제작을 위해 노력하라"는 문화공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미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행부수와 편집방향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도정신문이 명실상부한 도정홍보물로서 지속적으로 발행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의 원활화를 위하여는 도정신문 발행근거를 조례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지하철을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수원, 안양 등 이용승객 30만 이상의 도내 15개 지하철역 구내에 도정홍보물을 설치하고 1호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등 도내 운행 전철차량 554량에 설치할 도정광고물을 위해 총 4,207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참신한 광고문안과 시의적절한 문안교체 등으로 홍보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편엽서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우편엽서 50만매 발행을 계획하고 소요액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컴퓨터, 전화, 팩스, TV 등 첨단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우편엽서의 사용이 격감하고 있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의 주요시책 안내와 홍보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행정광고비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예고수수료의 경우 지난 제99회정기회 당초예산 심사시 2억원이 계상되어 문화공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 중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또다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검토가 요망되며 도정활동홍보를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여 뉴스기획, 시나리오 작성, 편집, 자료수집, 유선방송사 책임배포 등 제반사항을 용역발주코자 용역비 2억 460만원과 용역설계비 1,023만원 등 총 2억 1,483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동 프로그램이 인기연예인이나 앵커의 기용으로 시청률 증대효과는 다소 있겠으나 자칫 인기위주의 제작에 치우친 나머지 형식적인 뉴스제작의 우려와 함께 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장비와 인력을 사장시킬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비가 7,7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바 도정홍보에 적극 기여한 언론인들의 해외연수와 도 출입언론인들에 대한 대책비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도는 FM라디오 방송국설립을 위해 '96년 4월 내무부로부터 방송국설립 기구인력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방송국 허가신청에 필요한 무선설비 시설공사 설계서 작성을 전문기관에 용역발주코자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FM방송국 설립의 경우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비해 그 효율성이 적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FM방송국설립보다 범도민적인 경기TV 방송국설립위원회 구성과 함께 TV방송국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화공보위원회의 건의안이 지난 제103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청내 TV영상온라인화 시설설치를 위해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도청내 각 실·과에 공청선로를 설치하여 공보관실에서 실·국단위 보고회, 교육프로그램, 대기업 및 외국의 우수 성공사례 등을 촬영·편집하여 방영하면 각 사무실에서 TV모니터를 통해 시청이 가능한 장치로서 TV방영을 통한 행정분위기 쇄신과 능률제고는 물론 우수사례, 기획물, 직장교육, 분임토의 주제 등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제공으로 시간과 인력의 절약이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학용위원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도정을 도민들에게 원활하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서를 훑어 봤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96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본예산 심사를 했던 위원으로서 제가 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어제 보는데 이게 혹시 본예산서를 내가 지금 잘못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겉장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검토했던 그런 내용과 거의가 다 중복되고 이렇게 과연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이 준비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액이 18억 9,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추경이 한 30억원 가깝게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보다도 54.4%가 늘어나 가지고 이게 추경인지 아니면 본예산인지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팽창 예산편성으로 우선 대폭 삭감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새경기와 도정소식지를 통폐합해서 나오는 도정신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주간경기"로 돼 있죠? 이 내용을 이렇게 새경기와 도정소식지로 나오던 것을 주간경기라는 이름으로다가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새경기와 도정소식지가 진정한 도정홍보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뭔가는 내실있고 충실한 그런 도정홍보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방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도정신문이 아직까지 그 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또 도민들한테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도정 주간경기신문이 매주 일정한 부수만큼 엘리베이터 앞에 높아지는데 이게 안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읽혀지는 그런 신문이 되어야 되는데 구둣발에 밟히는 그런 신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나 가지고서 오히려 이게 신문이 아니고 그야말로 구문이 돼 가지고 널려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주간경기가 명실상부한 도정홍보지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더 알찬내용 또 치밀한 계획과 배포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보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 내에 도정홍보광고물 설치 15개소 하는데 2,550만원, 지하철 차량 내 도정홍보광고물 설치에 1,380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일견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해공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기도가 상품을 파는 그런 회사도 아닐 텐데 과연 어떠한 내용을 홍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향토의 특산품이나 관광명소 등의 일이라면 차라리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공보관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우편엽서를 이용한 도정홍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우편엽서를 이용한 도정홍보광고는 도정신문의 기능과도 중복될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컴퓨터 PC통신, 팩시밀리, 전화, TV 등 첨단통신 수단이 날로 발달되고 있는 현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 도정홍보 우편엽서광고는 시대에 적절치 않은 그러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본예산시 2억원이 계상되었다가 8,000만원이 삭감된 행정수수료 문제입니다. 본예산시에도 2억원이 계상됐다가 1억 2,000만원이 반영돼 있는 그런 행정예고수수료를 다시 3,000만원으로 부활예산으로 올려놨는데 이는 도의회를 무시한 그런 예산편성으로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억 2,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러는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95년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 행정예고수수료를 사용했는데 '95년도와 '96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행정예고수수료가 5배나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시대 때는 행정예고수수료가 3,000만원이면 되고 민선시대에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건지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2억 7,930만원이 계상돼 있는 도정신문우송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3만 5,000명이라는 그런 인원을 도정신문을 우송하는 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3만 5,000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건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부 발송금액이 21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까운 시일에 우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는 정기간행물 감액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발행 간행물은 제외가 됐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7월부터는 감액이 확실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공보관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FM라디오 방송국허가 무선설비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FM라디오 방송국이라는 자체가 지난번 연초 공보관님이 문화관광국 보고 때 처음 나온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FM라디오 방송국이라는 자체가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건지 정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방송국도 각 경쟁이 붙어가지고 채널마다 경쟁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상업방송이 이미 시작돼 가지고 지금 수많은 채널을 가지고 각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때 FM라디오 방송국을 들을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느냐.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만큼 시간을 가지고, 이게 하루에 1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방송국이니까 적당한 시간, 심야를 제외하고서는 FM라디오 전파를 송출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로 꾸미려고 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경기도 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청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 안성도 전파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TV 난시청지역이 많고 또 라디오도 난청지역이 많아 가지고 안성을 들어서면서 라디오가 잡음이 들리고 그러면 본 위원도 가슴이 아픈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게 차라리 수원에서 조그맣게 견해방송식으로 해가지고 수원방송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FM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하고 또 이번에 온 관련예산은 문화공보위원회의 적극적인 합의가 모아지기 전까지는 전액 삭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공보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범도민적인 경기TV방송국 설립위원회 구성과 함께 TV방송국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그러한 건의안을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도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전문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뉴스기획, 시나리오 작성, 편집자료수집, 유선방송사 책임배포 등 제반사항을 용역발주하고자 용역비 2억 460만원을 계상해놨고 또 용역설계비로 1,203만원 등 총 2억 1,483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경기도정을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승부를 걸 생각을 해야지 이것 무슨 인기연예인이나 앵커 등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런 어떤 한 개인의 인기에 영합을 해가지고서 도정활동을 하겠다는 그 취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청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이러한 계통에 소질있는 그런 분을 발굴해가지고서 가급적이면 도청내에서 소화를 하고 꼭 기술적으로 경기도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외부의 도움을 얻는 것이 그게 원안이지 아니 이렇게 다 조사하고 그럴 것 같으면 도대체 우리 공보관실이나 관련자들은 도대체 뭐를 한다는 겁니까 용역회사를 고르는 일 그것만 담당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식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김학용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누락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700만원 홍보비로 여기 보면 지하철내 도정홍보 광고비 및 차량홍보광고물 설치해서 약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또 여기 보면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 7,700만원이 기재가 돼 있는데 과연 이 연수대상 또 자격, 어떤 사람이 가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혁 위원님.
찬혁
이찬혁위원
이찬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지를 통합해서 도정신문으로 금년 4월에 창간 특집호를 내면서 출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그리고 위원들이 제안한 그런 내용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양질의 신문이 만들어지고 도민들에게 도정에 관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전달될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새경기지와 도정소식지가 인쇄되는 곳이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신문으로 바뀌고 나서 역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인쇄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상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특정언론사 1개사에 모든 인쇄를 다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도 연간 8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정신문이 특정언론사에서 인쇄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두번째 지금 우송료가 상당히 많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예산서를 이렇게 쭉 훑어봐도 새경기지와 도정소식지에 관련한 예산은 항목으로 별도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전체 발간료에 우송료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되는데 이 우송료가 적정한지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송료가 과다계상된건 아닌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정신문 편집위원 여비 보상금이 967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정소식, 새경기홍보취재 및 수집이 국내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복된 건 아닌지 왜 다시 여비보상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정신문편집실에 관한 지원이 여러 가지 물품구입 전화기외 3종, 모사전송기외 6종, 전화청약 등등 해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정신문 편집실의 위치가 어디고 편집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를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 우리 김문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해외연수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심의 때도 누누이 지적됐습니다만 이 홍보사례금,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등등 도합 약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이 도정홍보관련 언론인들에게 소모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 당시에도 너무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시 홍보사례금이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는 특혜가 아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특혜성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정신문 우송대상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부에는 주소, 소속, 직책 등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정신문 편집위원 신상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홍보위원 신상명세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네번째 도정신문 인쇄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장선
정장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제출 위원님들 명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에서 국민홍보위원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과 우편엽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략 이런 형태로만 하겠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수수료 아까 부활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썼고 왜 필요한지 추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M방송국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학용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번 회기때 분명히 공보관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할 때는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를 충분히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 도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설계비용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 일체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보면 약속을 하고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은데 이것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정신문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도정신문과 관련한 예산이 10억원이 넘습니다. 13억 가까이 되지요. 발송비와 포함해서 저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의 기대와 지적에 부응해서 새로운 그 다음에 읽는 신문, 읽는 홍보지로 바뀐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경기를 보는 순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또 예산낭비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일례로 집에 홍보지들이 많이 옵니다. LG에서도 오고 쌍용에서도 오고 저는 잘 보지를 않습니다만 그런 것과 비교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공직에서 만들어낸 홍보물이 민간보다는 훨씬 뒤진다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보고 거의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온 결과가 또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역시 보고서는 느낀 게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구나 떨어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실무자한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옹진군에서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다른 도의원들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갈매기소식지를 보면서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도 예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웬만한 공직에서 보내는 것은 잘 보지를 않는데 갈매기소식은 제가 오면 꼭 봅니다. 아주 인쇄도 잘돼 있고 편집도 잘돼 있습니다. 일개 군에서 그렇게 아주 저같이 좀 까다롭게 보는 사람도 보게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도에서 10억원 이상을 쓰면서 말이에요. 또 이것밖에 안되냐 하는 그런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 내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간경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 자료도 공통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거의 9억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용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분야의 입찰과정에 있어서 내역서를 같이 좀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정신문편집위원 자료서 여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지난 본예산 때는 2만 8,800원 48회인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2명이 추가돼서 왔습니다만 5.16 예산에서 9월분 해서 5×9=45로 나왔습니다. 작년 본예산때는 48회로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2명을 추경에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하면서 어떻게 45회가 돼서 올라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상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정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만위원
중복이 되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예고집행수수료가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금년도 행정예고한 실적과 금액을 항목별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94년도 '95년도까지 행정예고한 예산집행 실적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도정뉴스제작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ENG카메라 등 텔레비전 화면 촬영 기자재 보유를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현재 뉴스공급을 어떤 기구가 담당하고 어떤 인력으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경기도정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공급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급 채널에다가.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금년도 방금 물은 텔레비전 화면에 실리어지는 도정뉴스의 예산집행 실적을 오늘까지 이것을 지금 밝혀주세요. 세 번째 도정신문 발행에 관해서 묻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도정신문 주간경기 창간 준비호가 몇 번 걸쳐 나왔는가 준비호 발행내역을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주간경기 발행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고 계신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발행부수 20만부와 관련지어서 현재 경기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11개 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간지 명칭을 밝혀주시고 주간지, 경기도내에서 그 다음에 월간지 경기도 내에서 발행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신문 그게 월간, 순간이든 주간이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료가 공보관, 도에서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룩시장 등 이런 매체들 경기도내에서 어느 정도 발행이 되고 있는가. 지역별로.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 매체들에게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뉴스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이와 같은 매체들에게 도정소식을 알리는 구체적인 방법 내역을 밝혀주시고 네 번째로 금년도에 공보관실에서 정례 브리핑 또 부정기 브리핑으로 도정에 관해서 언론사에게 제시한 도정홍보행사 횟수 주제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의욕은 앞섭니다만 능력과 발상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봅니다.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지난번 3월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유언론에다가 맡겨야 될 부분을 무리하게 공보관께서는 직접 도민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이 도정뉴스 주간경기와 같은 도정정보의 기능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공보관의 소신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현행 이 주간경기와 같은 도정홍보 방법은 차제에 그만 중지를 하고 겸허하게 이 내용과 방법에 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발행중단에 관한 공보관의 견해는 어떠신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성
이영성위원
이영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홍보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랄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됐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홍보예산이 상당히 막대하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TV에 경기소식란이라도 하나 부설을 해서 그걸 운영하면 더 많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누누이 지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간의 노력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을 한 번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이것이 진전이 돼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도정홍보를 실제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데 깊이 유감을 갖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동감을 하면서 한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국민홍보위원 활동비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가 감액이 되었는데도 도비로 지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들의 활동내역서를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도청 내 TV영상온라인화 하는데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얼마나 잡고 하시는지 사실 실·국에 들어가보면 얼마나 바쁜지 모르는데 언제 TV보시고 언제 사무 보시고 그러실 건지 그리고 또 여기에 소요될 제반시설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텐데 과연 이걸 얼마나 기대하시고 내신 안인지 한번 계획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형만위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병택
이병택위원장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공보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 주간경기 관련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요약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주간경기 도정신문의 내용이 불충실하고 실질적으로 잘 읽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명실상부한 도정홍보지로 만들기 위해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연구발전시키기 위한 공보관의 소견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주간경기 도정신문 양질의 신문 도정홍보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말씀하시면서 도정신문 주간경기를 인쇄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물으시고 도정신문 우편발송료 2억 9,700만원이 적정하게 계상된 것인지 주간경기 편집요원 출장여비 259만 2,000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주간경기 편집실용 전화 등 비품장비 구입비 2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편집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집위원은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주간경기의 우편발송 대상 3만 5,000명의 명단과 편집위원의 신상명세, 그리고 인쇄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도정신문이 민간부분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발행하는 갈매기 소식을 사례로 말씀하시면서 도정신문의 내용과 수준을 참신하게 끌어올리려는 공보관의 소신을 물으시고 주간경기 편집취재 여비를 당초예산에는 7명분을 계상하였는데 추경에서는 2명으로 추가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주간경기 창간호 발행전 준비호 예비발행여부, 주간경기발행 근거, 도내일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지역신문 기타 벼룩시장과 같은 정보매체를 도정홍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일간신문과 주간경기의 기능상 차이점, 주간경기의 발행을 중지하고 도정홍보지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보관의 소신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편의상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간경기에 대하여 김학용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학용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경기와 도정소식지에 대하여 좋으신 지적이 있어 이를 도정에 홍보반영하고자 격주와 격월로 발행하던 도정소식지와 새경기를 종간하고 도정소식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등 다채로운 읽을거리와 각종 홍보를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도민에게 알리고자 주간경기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학용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쇄상태나 내용 등 편집면에서 미흡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간경기나 명실상부한 도정홍보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외부편집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은 걸음마단계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편우송료 예산책정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대상자는 도의원님을 비롯하여 역대도지사, 시·군의원, 행정모니터요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약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산출했으며 우편료는 현행법상 정부간행물은 우편요금 감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 행정쇄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지난 4월에 건의하여 올 7월 1일부터 우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간행물도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5월 8일자로 우리 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 당시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1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편료 관계로 저희 도지사께서 정보통신부 장관, 차관한테 직접 감액요구를 전화한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경기 인쇄에 대한 사항으로 계약에 대한 업무는 내무국 소관이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계약은 국가를대상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 경리관인 내무국장과 도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언론사가 맡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은 도 인쇄공업협동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잘 모르겠으나 인쇄물이 특성상 조합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편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창간호 발행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유영 교수,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문인협회경기도지회장 김대교, 문화원연합회장 경기도지회장 송승영 등 4명의 외부인사와 정무부지사, 실·국장 4명, 계장급, 명예기자 3명 모두 13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간경기를 발행함에 있어 외부인사로 구성된 편집회의를 매주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2호부터 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로 구성된 편집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에서는 주간경기에 게재할 기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미 발행된 주간경기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집위원 여비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경기와 도정소식지에 대한 여비보상금은 도공보조례에 의거 계약직 2명에게 지급되는 자료수집여비보상금이었으나 주간경기가 발행됨에 따라 격주와 격월로 발행되는 기존 홍보보다는 자료수집이나 취재에 대한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편집과 취재를 공보조례에 의거 2명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2명이 주간경기를 발행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기존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7명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의 편집실에 대한 지원과 위치, 편집위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편집실의 위치는 공보관실의 옆에 있어야 하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임시로 생활관 2층 203호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편집, 발행하려면 편집용컴퓨터 등 각종장비가 필요하나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편집이나 자료정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경기 발행근거, 일간신문과의 차이, 주간경기 발행을 중지하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근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거 도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도공보발행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발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간신문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간신문은 상업성을 띤 정보지라면 주간경기는 도민에게 도정주요시책 및 정책 시류에 앞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역할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각종 도정소식을 통하여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주간경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주간경기가 명실공히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이나 도정소식 등 각종 정보를 유익하고 흥미롭게 읽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직원은 주간경기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김문식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내와 차량 내 도정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홍보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역 내와 차량 내 도정홍보물 설치는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 도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으로는 경기도의 이미지 부각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도가 추구하고 있는 일등경기 일류한국의 건설과 21세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주요시책 등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역내 설치대상은 1일 승객이용 30만명 이상인 수원, 안양, 평촌역 등을 비롯한 1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차량내 홍보물 설치는 도내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등 4개 노선 550량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를 통해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편엽서를 이용한 도정홍보와 관련하여 첨단 통신수단이 발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셨습니다. 우편엽서를 이용한 도정홍보는 우편엽서 좌측 하단에 경기도 이미지 부각과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도내지역에 한하여 50만매를 발매코자 합니다. 우종사업진흥회에 조회해 본 결과 '92년 6월 현재 우편엽서 이용은 1일 658만여매가 사용되고 있어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충남, 통일원, 감사원 등에서는 또 우편이용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의 증액사유와 금년도 행정예고 실적 및 사용금액, 지난해 실적 및 사용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도정의 수혜시책 안내와 홍보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도정에 반영키 위해 행정광고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인일보 등 지방지 10개사를 통해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한국 프레스센터와 협조하여 2,2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일등경기 경제 제일 등 이미지광고를 지방지 등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고했습니다.
정형만위원
몇 회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정형만위원
한 신문사?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닙니다. 10개 신문사입니다. 1회에 약 3,000만원씩 투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환경우선, 문화근본 등 '97년도 업무추진방향 등을 4회에 걸쳐 광고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FM라디오 방송국 유선 설계용역비와 관련하여 예산효과 결정과정 등에 있어 사전에 전문가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함을 재차 지적하셨습니다. 또 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시고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는 공보관실의 방송행정계 인력이 보강되는 대로 즉시 추진위원회로 구성 가동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도의원님을 비롯하여 도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하여 TV, 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86년부터 TV, 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가장 최근에는 지난 해 12월 2일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에 경기지방방송국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7일 FM라디오 방송설립을 공보처에 재차 건의하여 이번에 전담인력 4명을 보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방송계 신설하여 앞으로 라디오방송국 설립과 함께 TV방송국 설립도 공보처, 정부통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무선설계용역비는 전문지식이 있는 서울교통방송국 기술국장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홍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현황과 도정뉴스의 공급방법, TV방영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홍보용 기자재는 크게 TV카메라와 편집기로 분리하고 있으며 TV카메라는 3대, 편집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장비현황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정뉴스의 공급은 주요추진사업을 도의회에서 직접 촬영, 편집 제작한 테이프를 각 방송국으로 공급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참고로 '95년도에는 317건을 제공하여 282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적극적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금년 3월부터 도내 98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도정홍보자료를 천리안에 수록하여 매일 제출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의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대상자 및 자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정홍보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유공자의 사기진작과 함께 도정참여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연수대상자는 도정홍보에 적극 참여한 언론인 등을 연수시킬 계획이며 연수대상국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과 이집트 지중해 연안국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시설, 풍부한 사회기반 조성 등을 갖춘 신도시 건설, EU중심국으로서의 앞으로의 전망, 움직임 등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여 무한경쟁의 세계화정보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폭넓은 교류활동을 통한 민간외교 역량을 제고코자 합니다. 아울러 연수는 6월 중에 6월 5일 1회, 6월 10일 1회해서 19박 20일간에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사례금 증액사유와 지급대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은 도정홍보의 원활한 활동전개를 위해 도정주요시책 홍보에 적극 참여한 도의회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인 40여명으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급양비 등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물가상승과 출입기자의 증원 등으로 부족하며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례브리핑, 부정기브리핑 중 언론사에 제시한 도정홍보 실적 및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도정시책을 떳떳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의 이해와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정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정주요시책사항이나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 등에 관해 브리핑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한강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신용보증조합설립, '96년도 업무계획, 도지사 기자회견 등 15회에 걸쳐 도정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지사가 직접 한 것입니까, 공보관이 주관한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사가 한 것이 3회고 그 다음에 관련 국장도 하고, 지사가 하실 때는 제가 사회를 보고 직접 국장님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공보관이 주관해서 도정 브리핑을 한 그 내용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여기에?
문규
김문규공보관
이게 다 들은 겁니다. 제가 거기서 주관이 되죠. 이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 TV에 경기도정소식 홍보요령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12월 4일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사 등에 수도권 경기도뉴스간의 고정배정과 지역녹화 기획프로그램 확대운영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5월에도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사에 수도권 뉴스시간 확대 및 지역문화창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지역뉴스확대를 협조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뉴스가 방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KBS와 MBC는 수도권 고정프로그램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성 위원님의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내 TV영상 온라인 시설과 관련하여 실질적 기대효과가 있는지와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청 내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TV는 총 147대로 TV영상공청 선로는 채널 3번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5,000만원은 신호변조기, 증폭기, 누덩스의처 등을 비롯한 필요장비 9종을 구입하게 되며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무행정분위기 쇄신과 함께 실·국 단위교육, 공지사항 또 월례조회, 우수사례 등을 편집하여 공보관실에서 각 실·과에 일괄 방영함으로써 행정능률제고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활동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도비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활동내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국민홍보위원제도는 '7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면홍보로써 금년도부터는 국민홍보위원제도가 변경되어 국보보조금 972만원이 중지되고 공보처에서 직접 1인당 월 5만원씩 정액 책정하고 홍보위원 강사수당, 여비 등은 시·도 자체예산으로 편성지원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다고 지방비부담을 안 하게 되면 국민홍보요원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므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95년도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에 37회에 걸쳐 각계각층 3만 4,544명을 대상으로 대면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사초청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31개 시·군당 5회씩 154회에 걸쳐 순회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민홍보요원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국민홍보요원 16명으로 하여금 도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사항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스스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사 초청제로 기업체 사원연수교육, 주부, 노인대학, 사회단체 행사 및 교육, 여성교양 순회교육시에 필요한 순회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당 5회를 순회홍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 중 금일 준비된 것은 도정신문우송대상자현황총괄표, 또 하나는 '96년도경기도국민홍보현황을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찬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간경기 우편발송 대상자명단 인쇄계약서 사본 등과 정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명칭, 월간지, 시·군지역신문, 벼룩시장 등 각종 매체현황, 그리고 영상기자재 현황은 현재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주내로 제출하겠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죠.
찬혁
이찬혁위원
이찬혁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간경기 편집위원,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보면 편집위원명단과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편집주간이 한 분이고 편집기자가 한 분이죠? 이 두 분이 실무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그리고 밑에 편집회의운영으로 주1회 회의를 하는데 정무부지사, 실·국장 4명, 명예기자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예기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도청의 계장 또 직원 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쓰고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로 해서 53명을 도지사가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저의 업무니까 저는 제외해 놓고 국장 네 분하고 아까 말씀대로 계장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회의를 해서 어느 것이 톱뉴스에 들어갈 것인지 1면, 2면, 3면 이렇게 들어갈 것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편집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그런데 경기도 도정은 집행부에서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당연히 책임집니다. 명예기자에 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원도 도정신문편집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은 여기 계십니다만 정형만 위원님은 편집자문회의에 자문위원이십니다. 자문회의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십니다. 거기에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또 각계각층의 분들이 들어갑니다.
정형만위원
구성을 준비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한 번을 모시는 걸로 지난 15일에 했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주간경기발행을 위해서 편집회의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지금 계속 편집회의를 하고 있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찬혁
이찬혁위원
자문위원이 아니라 명예기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러면 위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위원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찬혁
이찬혁위원
하여간 의회가 같이 참여하는 신문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찬혁
이찬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정신문, 주간경기 인쇄계약에 관한 문건, 내부결재 문건을 가져오셨는데 소요예산액이 6억 763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잡히고 지금 추가경정 올라온 것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본예산까지 합치면 9억원이 넘거든요. 한 3억원 가까운 비용은 어디에서 차이나는 겁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이것은 우리가 지금 8면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기다려지는 신문, 읽혀지는 신문 이렇게 만들려니까 증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소요예산액에 8면 발행시, 16면 발행시, 따로따로 계산해 가지고 합해서 지금 6억원이 잡혀 있어요. 보세요. 8면 발행시하고 16면 발행시가 다 감안이 된 겁니다. 어디서 차이나는 겁니까? 답변 다시 해 주세요. 지금 당장 답변 못하시면…….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몇 페이지요?
찬혁
이찬혁위원
내부결재 문건 3페이지입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저희가 제출한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찬혁
이찬혁위원
인쇄비 외에 집행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당초에 우리가 보고드릴 때, 지사 결재를 받을 때 16면 발행시에는 9,600만원인데 거기다가 2,400만원에서 4회를 발행한다 해 가지고 이 돈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면 발행시에는 34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6억원 아닙니까? 16면 발행시하고 8면 발행시 합해서 6억원이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찬혁
이찬혁위원
그런데 예산은 9억원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찬혁
이찬혁위원
그 3억원이 어디에서…….
문규
김문규공보관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게 아니라, 이찬혁 위원과 관계된 게 아니라 지금 9억원으로 알고 있고 또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이찬혁 위원께만 보고합니까?
찬혁
이찬혁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나서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 계약방법에 1안이 일반경쟁계약이고, 2안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죠?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찬혁
이찬혁위원
그리고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 내부의 일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찬혁
이찬혁위원
공보관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1월에 부임했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지금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전임 공보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나 이걸 발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언론사 한 군데에서 인쇄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속기록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왜 이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내무국 회계과에다 통보를 하면 내무국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회계부서인 경리담당, 그쪽에서 결정짓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그런데 이 신문발행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 주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글쎄 발행은 우리가 다 하는데 계약관계 업무는 사무가 분장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찬혁
이찬혁위원
인쇄를 어디서 합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경인일보사에서 합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그리고 경쟁계약이 아닌, 1안이 경쟁계약으로 돼 있고 2항이 수의계약입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1안을 채택하지 않고 왜 2안으로 채택이 됐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계약사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찬혁
이찬혁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회계과에 계약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찬혁
이찬혁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이 100% 증액됐죠?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100% 증액을 지금 추경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 증액을 시킬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출입기자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이 집행부분에 대해서 항목별 지출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 그리고 추경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증액이 된다면 증액 후에 집행계획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찬혁
이찬혁위원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형만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우선 주간경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 목적이 신속하게 도민에게 도정상황을 전달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목적이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정형만위원
그래서 도정신문발행 기본방침이 매일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홍보시기를 잃지 않도록 도정신문을 제작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랬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정형만위원
그런데 우선 1주일에 한 번 내 가지고는 홍보시기를 잃지 않겠어요? 지금 주간이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매주 금요일에 발송을 합니다.
정형만위원
도민들에게 도정을 신속하게 알리겠다는 것이 주간경기를 내는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주간경기를 살펴봅시다. 예컨대 5월 17일자 제5호, 이게 최근 발행된 거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정형만위원
제1면에 보면 `더럽혀진 주변환경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사회개발과 객원기자가 1면에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사의 주장 정도면 매일 각 중앙지, 일간지, 지방지에 매일 나오는 내용의 하나로 보통 봐도 돼죠? 특별히 경기도가 이 시점에서 하는 상황은 아니죠? 우선 한번 간단하게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야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제가 핑계가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1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집회의에서 1면엔 뭐다, 2면엔 뭐다 이렇게 사실은 의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게 다섯 번째 밖에 안 나왔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고, 또 지금 잘못한 걸 지적해 주시면 그걸 100% 받아 들여서 잘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만 이게 5회가 돼서 별안간에 일간지나 전문성있는 신문 까지는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위원
이해도 하고 아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놓고 봅시다. 1면에 지금 주요기사가 이렇고 지금 하단에 기사 보면 근로자자녀 수기공모시상해 가지고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는 도정자료로 일간지 언론사에다가 브리핑을 해 준 내용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만위원
경기도 일간지에 이 내용이 전혀 실려지지 않은 특별한 뉴스입니까? 지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로자자녀 수기공모시상식, 그건 조금 있다가 확인하시고 2면도 봅시다. 2면에 보면 도의회 임시회 기사가 상단에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간단간단하게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마시고. 2면 상단에 도의회 임시회 이 기사가 도내의 각 일간지에 전혀 실리지 않은 내용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건 게재가 됐습니다.
정형만위원
그 다음에 도내 4곳 택지개발지구 추가지정 이 기사가 도내 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까,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실렸습니다.
정형만위원
"세계를 가다" 멕시코주 도지사가 방문한 내용이 일간지에 실렸습니까, 안 실렸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많이 실렸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정형만위원
교통문제, 이 동두천 지역에 관해서 `주거·상업지역이 늘고 녹지지역은 줄어' 3면 기사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뉴스입니까? 교양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도 게재됐습니다.
정형만위원
우리고장 광명, `방과 후 교실 문 열었다' 해갖고 4면에 기사인데 이게 새로운 정보가치가 있는 뉴스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신문에도 났고요. 핑계가 아니라 지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게재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31개 시·군에…….
정형만위원
농어촌 문제도 96농촌일손돕기에 관한 이런 기사들은 작은 소개 같은데 이게 일간지에 납니까, 안 납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저희는 도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재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렇죠? 취지도 좋고. 도 여성상 수상에 관한 기사가 5면 하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여성상 수상자 기사가 일간지에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났습니다.
정형만위원
보건에 관해서는 `환자 찾아가 인술편다'는 간단한 몇 줄짜리 인터뷰 기사가 상단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알고 계십니까? 고장 잦은 텔레비전 교환, 세일기간에 구입해도 세일 후 교환가능, 어린이를 위한 환경보전 생활수칙,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 등등 이게 뉴스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면에 보시면 `불편하거나 궁금한 일이 있습니까' 해 가지고 7면 1/3을 다 차지했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부녀회, 수퍼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생세제는 폐식용유, 가성소다를 넣어서 만든 제품으로 하천오염을 시키고 있어서 부적절합니다. 재생세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생활에 관한 질의 응답이 적혀있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정형만위원
마지막으로 보니까 8면은 "문화게시판" 해 가지고 여주도자기 축제에 관한 날짜별로 써 놓고 아래는 경기도문예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났습니다. 그렇게 했죠? 8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20만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보관께 이것을 확인합시다. 이게 도민들에게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알려야될 생활도정에 관한 중요한 뉴스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매체가 아니고는 도민들에게 알려질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직접 만들어서 찍어내야 되겠다고 해서 담은 정보가 무엇이 있는가?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간지에도 나고, 이건 주에 한 번씩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안 난 것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아까 서두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간지에 나지 않는 것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5회에 걸쳐서 지금 한다는 것이,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셔야지 저희가 지금 다섯 번밖에 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정형만위원
공보관! 이건 공보관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 건 때문에 예산이 지금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도정을 알려 가지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10억원을 갖다가 쓰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문 일간지 구석에도 나지 못할 기사 등등 도배를 해 놨어요. 이게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무슨 정보가치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 최근호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아파트입구마다 쌓여있는 벼룩시장, 그 광고시장에 관한 50페이지 짜리 전단용 그런 것 보다 더 못할 정도로 8페이지짜리 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발행하는가 해서 하도 지금 궁금해 했더니 얼마나 부끄러우면 여기 뒤에 한 줄로 처리했습니까? 경기도가 지금 떳떳이 낸다고 지금 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걸 20만부를 매주 찍어냅니다. 그리고 발송비만 2억 9,000만원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공보관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찍어서 돌릴 가치가 어디가 있는가? 각 일간지가 있고 모든 월간지가 있고 매체들이 있는데 왜 공보관이 해야될 일을 하지 않고 이걸 직접 만들어 가지고 도비를 이렇게 낭비합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도민의 알권리가 어디서 충족될 것이 있는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게 정말 경기도에서 만드는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께서 내용을 보니까 본래 발행목적인 도민에게 신속하게 도정을 알려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근본 목적에서 전혀 충족된 것이 없다고 인정이 되죠? 공보관님께서는.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주에 한 번 나오고 일간지는 매일 나오니까 이런 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시·도에서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15개 시·도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핑계가 아니라 지금 5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신속 정확하게 도정을 PR하겠습니다.
정형만위원
공보관님의 그 자세는, 공보관과 같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정을 어떻게든지 알려야겠다고 해서 지금 다른 매체도 많은데요. 보세요. 도민에게 알릴정보, 도정의 시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에게 오히려 더 자세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보관이 도정을 알리는 방법은 직접 찍어 가지고 20만부, 30만부, 제대로 찍으려면 800만부를 찍어야 되요. 알려봤자 이건 도민의 8%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세대별 20만부 찍는다는 게 그렇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정형만위원
20만부의 목표의 근거가 8%라고 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정형만위원
800만부를 찍어야죠, 제대로 다하려면. 어차피 그것은 부족합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게 위원님. 일간지도 보는 사람도 있고 중앙지, 지방지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는 분들도 저희 도민이니까 주간경기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5회밖에 안 만들었는데…….
정형만위원
사실만 확인하세요. 이 내용에서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거듭 확인돼요, 다섯 번째까지 전부 다. 그 다음에 지난번 계획서에도 보면 준비호를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문발행을 하려면 준비호가 나와서 검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가닥을 잡아내야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더군다나 학급신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도민들한테 20만부씩이나 찍어내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준비호 몇 번 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준비호는 안 냈고 창간호 한번 냈습니다.
정형만위원
창간 전에 준비호?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건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나 여건도 어려웠고 또 기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늦어졌습니다.
정형만위원
아니 창간호를 내시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다 준비호로 했다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게 1, 2, 3, 4, 5, 준비호 5호이다, 여기서 배포에도 문제가 있고 내용에서도 가치가 없는,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준비호입니다. 다섯 번째 준비호 결과 도무지 도민들 앞에 얼굴 내밀고 내 놓을 수 없는 10억원짜리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호를 안 내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준비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뭘 고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정형만위원
하나씩 보세요. 이 내용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확인했죠? 준비호를 절차적으로 전혀 내지 않고 바로 창간호부터 내셨다고 그랬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정형만위원
준비호를 내지 않은,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공보관이 의욕이 앞서서 미처 그걸 소홀히 한 것이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형만위원
당초에 준비호 낼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당초에 하려다가…….
정형만위원
도지사 결재받을 때 준비호 몇 회 만든다고 그랬어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준비호를 한두 번 내고 그리고 나서 창간호를…….
정형만위원
그런데 몇 번 하셨어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빠뜨렸기 때문에 의회도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할 틈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간경기 발간근거를 여쭤보니까 경기도공보조례의 입법취지를 존중해서 했다고 그러셨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정형만위원
이게 입법취지에 맞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저희가 먼저 말씀대로 공보조례에 먼저 도정홍보지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입법취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정형만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경기도공보조례는 '95년도 4월의 조례2552호로 만든 공보발행조례는 새경기공보조례입니다. 입법취지만 맞고 지금 실질적인 근거는 없고 예산만 전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 공보조례가 지금 먼저 한 새경기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처리한 겁니다.
정형만위원
이 조례 폐지됐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안 됐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러면 폐지도 안 되고 이 공보조례 발행예산을 근거도 없이 주간경기도 만들어 쓰는 거죠? 그건 예산전용 아니에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거기에 있는 걸로 바꿔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정형만위원
왜 조례 폐지안 안 올렸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할 겁니다. 앞으로.
정형만위원
언제부터 결단하셨는지 지금 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조례폐지를 다음에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이게, 창간한 지가 언제인데 그렇습니까? 도정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예산전용 아닙니까, 이것?
문규
김문규공보관
전용은 아닙니다.
정형만위원
아니, 이게 새경기 비용이에요? 이것 무슨 돈으로 찍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까 말씀대로 예산에 있는 것을 지금 목을 바꾸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형만위원
예산에는 공보 명칭을 새경기로 하고 이것 책으로 하는 것으로 되고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것도 폐지를 안고 그 예산을 주간경기로 돌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이 폐지조례안 올라오지 않은 채 경기공보 발행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지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 잘못됐습니다.
정형만위원
지금 준비호도 거치지 않고 창간호부터 냈다는 것도 그것은 지사에 대한 약속이고 합니다만 그것도 절차상 잘못이 있지요? 아니, 이게 12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우편료만 2억 9,000만원 자세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편집능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신문을 꾸미는 편집주간과 편집보조위원이 2명이 전담하고 있다고 여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정형만위원
그러면 경기편집주간하던 보조주간은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말씀대로 각과에 우리 53명의 명예기자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것을 써서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가지고 게재하는데 편집주간 둘이서 매주 토요일마다 회의하는데서 무엇을 넣겠다 할 때 결정을 지으면 써온 자료를 편집주 둘이서 자료로서 온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면 저하고 계장하고 글자가 잘못되었는지 토씨 고쳐서 넘겨서 그 다음에 하고.
정형만위원
그러시지요? 공보관께서 실무적인 편집요원 두 분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발행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힘에 부쳐서 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두 분이서 방대한 경기도정을 어떻게 매주 정보를 알려 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까 말씀대로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53명이 도청에 있고 시·군에서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구 공보관실에서 자기네 피알할 것 있으면 그때…….
정형만위원
심리적으로 데스크에서 혹은 현장 취재를 하면서 객원 명예기자야 많이 있고 800만 도민이 다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편집을 꾸미는 일은 두 사람이서 전담하고 있지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두 명이 아니지요. 계장도 있고 6급 주사가 거기 파견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모두 몇 명이 하십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실질적으로 하는 직원은 두 명이고 거기에 6급 하나 계장 하나 같이 합세하고 저도 하고 다음에 편집위원들하고 저기하고,
정형만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5명이 되든 7명이 되든 경기도정의 정보를 도민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갸륵한 뜻으로 만들었는데 우선 6명이 한다고 하더라고 이 도정을 알리는 정보수집하는데도 제가 보기는 도저희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편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벅차 하는데 그렇지요? 그런 판단이 들지요? 어떻습니까? 공보관 직접 실무해 보시니까 이것 어렵지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지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의욕에는 변함이 없고.
정형만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다섯 번째 나왔는데 내용이.
문규
김문규공보관
모니터 요원이, 2,324명이 시·군별로 각계각층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공보관께서 1,2,3,4,5호까지 나온 이 예산을 샅샅이 뒤져 보세요. 도민들에게 이 신문이 아니면 정보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목이 메어서 목마른 도민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정보가 하나라도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일간지에서 다 하고도 넘쳐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저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도에 15개 시·도에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것은 다른 도 얘기 아니에요? 그게 경기도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래도 그 예를 저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저는…….
병택
이병택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정형만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딴 위원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 이것 공보관께서는 말이지요. 현재 문제가 제기된 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물론 압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첫째가 경기도공보발행조례제3조에 의거한다고 해도 거기는 격월간이나 계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 조례는 폐지하지도 않고 새로운 조례를 내놓으셨어야만 하지요. 그렇지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택
이병택위원장
조례를 준비한 것도 있지요. 있는데 내지 않았지요? 우리 의회에다가.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병택
이병택위원장
바로 이러한 게 문제입니다. 첫째로 이건 이렇게 신문은 신문대로 주간경기는 나가고 있으면서 이 조례를 내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정형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신문 주간경기라고 하는 것은 신문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쇼킹한 뉴스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의견을 내놓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첫째로 국정신문을 참고를 해라, 정형만 위원이 바로 지적을 하신 사항이었어요. 이 주간경기라고 하는 것은 신문의 성격상 전문지 내지는 도정홍보 또 도민의식계도 이런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도민의 의식계도라든지 또는 적극적인 도정을 펼치고자 하는 도정홍보 이런 면이 부족한 것을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바로 시정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가야지 그냥 이해만 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런 자세는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한 분이서 마이크를 계속 잡고 있으면 다른 분이 질의를 못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 답변하시면서 이 발행부수도 대단히 많으니까 조정을 하겠다고 지난 회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수렴을 하고 하겠다, 우리 김 공보관께서 그랬는데 보니까 발행부수, 발행내용에 관해서 도대체 하나도 검토하려는 자세조차 갖지 않으셨습니다. 20만부를 이렇게 내놔가지고 터미널 앞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서 수북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13만부가 그렇게 날려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2억 9,000만원 우편발송비가 3만 5,000부를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없는 것을 실험준비단계도 거치지 않고 20만부씩 찍어 내기만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나는 지사와 공보관이 정말 반성을 하고 이것을 즉각 발행을 중단하고 지금 조례도 위반되고 예산도 전용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거치지를 않고, 이것을 즉각 발행을 중단하고 이것 사죄해야 됩니다. 새로운 새경기를 다시 보충을 하든 혹은 이 발행부수도 대폭 감축을 하고 내용도 정례브리핑을 자주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모아 가지고 우리 도청 주요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안 보내도 나머지 부분은 일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됩니다. 이보다 10배, 100배 나은 정보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도정만 제대로 매체에다가 공급을 하시면. 본 위원의 생각이 이런데 공보관은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소견을 갖고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까지 위원님이 좋은 방법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저도 적었고 뒤에 있는 동료직원들도 적었습니다만 이것을 계산해서 잘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김학용 위원 먼저 질의를 해 주시지요.
김학용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본 위원과 공감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은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면서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보관님 부임 날짜가 1월 1일짜십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1월 29일 입니다.
김학용위원
1월 29일 이십니까? 그러면 벌써 공보관에 취임하신지가 6개월 정도가 된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4개월 조금 넘었지요.
김학용위원
한 5개월이 다 돼가지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4개월입니다.
김학용위원
좋습니다. 4개월이고 5개월이고 간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뭔가는 우리 공보관님이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공보관실 예산편성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먹구식으로 말이에요. 도민의 혈세는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예산을 부활시키는 게 없냐하면 또 본 예산에 있었던 예산을 되풀이해서 세우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구요. 첫 번째로다가 주간경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명백한 이것 불법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될 공보관이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공보관님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세요. 제가 직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23일 제101회 공보관실 도정업무보고 시에 공보관님 답변 속기록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으로 재고를 하여 일반신문보다 적은 타블로이드판 8면을 일주일간 주기로 도민 전체 세대의 8% 수준인 20만부를 우선 발행하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배부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3월 중에 공보발행에 따른 조례개정을 상정하고자 하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상정한다고 하시고 아직까지도 상정을 안 하시고 모르고 실수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아시면서 직무를 소홀하게 하세요.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학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는 틀리지요. 각도가.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까도 정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그리고 다음에 빠른 방법으로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이해할 게 따로 있지요. 아니, 명백하게 알고서 이렇게 공무원이 국민의 혈록을 먹고 생활하시는 분이 이렇게 뻔히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명약관화한 사실을 실천을 안 한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어느 경기도민이 법을 지키고 경기도청을 신뢰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3월중에 공보발행에 따른 조례개정을 안한 사유가 뭡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저희가 하려다가 업무가 너무 폭주되어서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음 기회는 의회 개원 전에 당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조례개정하려고 준비한 게 진짜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조례개정하려고 준비한 게 있으면 지금 바로 가져오시면 되니까 바로 한번 줘보세요. 담당자 한번 가가지고 가져와 봐요. 준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 없고 또 이것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서 가져와 보세요. 한마디 답변을 하시더라도 책임있고 그야말로다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뭐 이런, 이번 기회만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속기록이 이게 달리 속기록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져오는 대로 제가 그것을 다시 보고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지만 명실공히 주간경기가 그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주간경기에 걸맞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종 도정의 홍보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들을 기이 주간경기가 있으니까 주간경기를 이용해 가지고 주간경기에 힘을 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도정의 홍보를 원활하게 하는 게 그것이 원안이지 아니 12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주간경기를 하면서 또 고작 생각한다는 게 500만원 들여서 우편엽서를 하지 않느냐, 행정예고수수료가 이게 굳이 별도로 1억 5,000만원씩이나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도정에 관한 행정예고 사항을 도정홍보에다가 실어서 하는 게 맞지 도대체 발상자체가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위원이 질의한 그 질의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야지 답변하기 쉬운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관선시대 때는 3,000만원이었는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 행정예고수수료라는 게 '95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유독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라는 4배 예산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다가 계상한 사유가 뭐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해 보세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선시대와 민선시대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저희 신문사가 11개 지방지가 있습니다. 출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광고비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지출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 번 나왔고 이번 기회에 또 해서 분기별로 또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지금 말씀이 문제 있는 게 예산이 1억 2,000이 섰으면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을 해야지 임의로다가 추경에 3,000만원 더 세울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도 또 공보관님 직무에 대해서 문책 사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공보관님 임의로다가 예산을 1억 2,000만원 섰는데 그걸 1억 5,000만원이 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씁니까? 대한민국 예산이 고무줄 예산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에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삭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요구한 거고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 9월, 10월 하면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요구를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너그럽게 이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명색이 도민을 대변해 가지고 감시자로 여기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지금 공보관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솔직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원을 갖다가 처음에 책정한 것도 깎일 것에 대비해서 과대 계상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행정예고수수료 2억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깎게 되면 이 정도로 이렇게 깎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도 그때 예결소위원회에 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책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3,000만원이 이게 뭐 어디 거저 나는 돈입니까? 다 공보관님이 낸 세금이고 제가 낸 세금이고 내 부모형제가 낸 세금가지고 쓰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더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국록을 조금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 소위원회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할테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지요? 공보관님.
병택
이병택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분이서 너무 오랫동안 질의하시니까 딴 분들이 기회가 없어요.
김학용위원
그렇긴 한데요. 저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인내를 가지고서 들었습니다. 이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동료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더 용기를 갖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가 주간경기를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간경기라는 게 그야말로 상업적인 신문이랑은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주간경기가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형만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지적이 계셨지만 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는 시·군소식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의회소식란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도의회소식란을 없애든지 아니면 도의회 소식란을 제대로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 뭐 어린애 입막음을 하려고 사탕 하나 물리는 식으로다가 이면에 말이에요 반쪽. 그나마 어떤 땐 반 내주고 어떤 때는 반을 1/4로 갈라서 내주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러려면 차라리 내지를 말든지 명색이 두 개의 수레바퀴라면서 한 수레바퀴는 7지면의 반이고 한 수레바퀴는 반도 안 되고 이것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한쪽으로 떨어지지. 똑같게 다루기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내는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당하게 제대로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래요. 형식적으로다가 이렇게 누가 돌아다니면서 뭐했다, 누가 돌아다니면서 뭐했다, 아니, 이게 무슨 도정홍보지예요. 그러려면 개인홍보지를 만들든지 해야지. 도정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제대로 하려면 도의회에서 다루는 그런 얘기 중에 도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과거에는 농어촌 지도자에게 배포가 안 됐었는데 문공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농촌을 위해서 애써온 그 분들에게 좀더 도정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농촌지도자들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 또 도 소식도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혜택을 보게 됐다, 또 아니면 이러이러한 자금이 나오니까 이러이러한 자금을 신청하라는 등 또 어느 기관이 생겼는데 이 기관은 도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해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명실상부한 그런 도정홍보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중복되는 도정홍보에 관련되는 예산은 주간경기를 이용을 하세요. 주간경기가 면이 부족하면 더 늘려도 좋아요. 제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해야지 아니, 분명히 도정을 홍보하는 이런 일주일마다 하나씩 더군다나 20만부씩 발생하는 그런 매머드의 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해낸 게 우편엽서나 보내고 말이야. 지하철에다가 왜 합니까? 지하철에다가. 그 지하철이 경기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외국이랑 경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끼리 말이야 서로들 좌충수를 둡니까. 우리나라 기업체가 외국에서 서로 싸우는 식으로 말이야. 외국이랑 경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외국의 선진지방자치단체를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집안싸움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하시려고 그래도 예결 소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정뉴스물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착각을 해서 빼놓으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공보관
도정뉴스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서 해주세요.
김학용위원
아까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도정뉴스물을 24편인가 만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도정뉴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어난 일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도에서 일어난 일을 어느 업체를 줘서 뉴스처리하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하면 지금 시·군·구에 약 158개소의 시·군·구까지 해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 답변 요지를 잘 모르시고 계신데 실무자들 답변요지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뒤에 앉아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적고.
문규
김문규공보관
뉴스가 그거 하니까, 그것을 유선방송에 나가면 우리 도민이 볼 수 있게끔…….
김학용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실무자들이 찾아서 공보관님 챙겨드리고요. 주간경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편집주간이나 편집기자 두 분이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신분은 현재 어떻게 보장이 되며 또 임용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인 민옥경씨는 5급 6호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주는데 계약직입니다. 그 밑에 차우신이라는 직원은 6급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6급 2호봉으로 정규직으로서 봉급이 나갑니다. 약 6급 2호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임용방법이 그럼 차우신 씨는 어떻게 됩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계약직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결재를 받습니다. 지사님한테.
김학용위원
공채로 했습니까. 추천으로 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사람 추천한 것이요?
김학용위원
그 두 분이 공채냐 특채냐 이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을 배수로 해가지고 추천으로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명색이 경기도를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더군다나 많은 분도 아니고 물론 이 두 분이 훌륭한 분이시고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당연히 공채를 해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신분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옥경씨는 경력에도 나옵니다만 이대를 나와 가지고 학보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쌍용그룹 회사에서 사보를 만드는데 8년 9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우신 씨는 인천에 있는 기호일보에서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공보관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문대학의 교수 하나를 학교에서 뽑으려고 해도 외국의 유수한 대학의 박사들이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훌륭하시겠지만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공채를 택해서 보다 유능한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매사가 대강대강 한국병이에요, 한국병. 이 문제도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했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보관님 말씀이 준비는 다 해놨는데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미처 개정치 못한 조례 가지고 온 것 있으면 빨리 줘 보세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학용위원
지금 가지고 온 것 있으면 받아야죠.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속개를 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용위원
이의는 없는데 10분을 이용해 가지고 개정된 준비한 조례를 본 위원한테 갖다 줬으면 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건 아까 요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준비한 게 있으시면 가져오시고,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4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장선
정장선위원
FM방송 관련해서 공보관이 앞으로 계획하고 아까 답변 들어 보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FM방송이 두달 전에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설계비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는 FM방송이 과연 경기도에 있어서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저번에 제기한 질의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민간하고 같이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다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얼만큼 타당성을 가지고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도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걸 함으로써 FM방송이 경기도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있는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FM방송이 경기도에서 필요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공보관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했는지 그걸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우선 우리 도에서 도민에게 생활정보라든가 교통정보 등등을 이렇게 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FM방송을 하려고 그런 거고 절차상에도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보처에 올렸는데 공보처에서는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면 저희가 정보통신부로 올려서 채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예산상에, 추경에 안 세우면 9월이나 지나서 되면 설계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래서 저희가 서울방송의 교통방송에 한 금액을 보니까 그 금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우선 추경에 세워서 설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민간에, 저희가 하는 거보다 민간에 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 미만의 지분을 갖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큰 기업에서 신문에 난 걸 보고 물어오는 데가 지금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아직 단계가 아니다하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채널이 내려와서 계약이 돼서 하게 되면 큰 대기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서울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습니다. 우선 TV방송국을 '86년도부터 제가 계장 때부터 올렸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발의해서 보내주신 걸 저희가 바로 결재를 받아서 공보처에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간을 두면서 우선 FM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TV방송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간 열심히 해가지고 기필코 TV방송국을 경기도에다 하나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급한 건 TV방송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도 의회에서 1년이 채 안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에서 앞뒤가 바뀌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초기다 보니 액수가 별개 아니고 조그만 거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했다가 이게 이제 기정사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나중에 본예산 때 가령 몇십 억이든 예산이 청구가 들어올 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갔다가 또 본예산 때 큰 규모의 예산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또 이거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또 논란이 있어나서 과연 그때 가서 타당성 검토를 봐서 그 실효성에서 좋다고 나오면 괜찮지만 문제가 있다 했을 땐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들도 이렇게 좋은 걸 하니까 진짜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이걸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했을 때는 심사하는 위원들이나 제출하신 분들도 상호간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지난 3월에 이게 제출이 돼서 두 달간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 문제 이런 것이 문서로 하나도 배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번에 통과시키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저도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공보관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간경기 문제는 계속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와서 보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안이 나온 건데 또 개선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한 준비라든가 검토가 되지 않고 또 각계 여러 전문가들의 입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니터 요원들에서 들어본 게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장선
정장선위원
대개 어떻게 나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예를 들어서 모니터 요원이 2,324명으로 몇 군데에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대개 농촌에 대한 걸 게재해 달라 또 어촌에 대한 걸 게재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게재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하게 게재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게재할 사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그걸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공통적으로 느끼는데 개선안을 언제까지 내 주시겠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어느 개선안이요?
장선
정장선위원
그러니까 첫째로 이 주간경기가 계속 나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편집방향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그런 개선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언제까지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을 달라 그런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회밖에 안 되니까 지금 걸음마 입장도 아니고 해서 편집자회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면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집자회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일에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만 여기 문화공보위원님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사실 위원들도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많은 걸 들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하려고 하고 저희는 솔직히 공무원들은 조직에서 출퇴근만 하니까 사실 귀가 개방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듣는 점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특히 우리 문화공보위원님들이 저희하고 같은 배를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자꾸 자료를 많이 주시고 어디가 어떻다는 이런 걸 저희가 받아서, 아주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개정하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다음 회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한 개선안을 제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보관께서 오랫동안 답변하셨는데 편집위원하고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민옥경 씨가 선임이시니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 기업체에서도 활동하고 그러셨으니까 경험이 많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쭉 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지금 본인이 느끼는 문제점 같은 걸 얘기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한번 개인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간
편집주간
민옥경 제가 지금 주간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게 두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그럴까 조금 어설플 수가 있는데 그건 인정해 주시고요, 제가 느끼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기업체에서 여기로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가 해야할 일은 관보를 만드는 일이나 관보답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계속 일간지에 실린 내용을 왜 또 싣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알리는 기능, 신문에는 알림의 기능도 있지만 계도의 기능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거든요, 정리를. 계도의 기능도 있고 교양을 심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라는 것이 아까 이게 무슨 홍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면부터 8면까지 알차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1면부터 8면 행간 하나하나가 모두 다 국정을 다루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정은 큰 일도 있지만 작은 일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두 달 동안 제가 느낀 소감은 뭐냐 하면 일단 시각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계속 저희 편집진에 대한 능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능력이라는 건 경험에서 나온 것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경험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 둘다. 그렇지만 도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아직 미숙한 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도정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저도 지금 공무원 대우로 여기에 왔지만 저희는 항상 제3자 입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문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 신문을 읽는 사람들보다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거나 편집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정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나 신문에 있어서의 그런 기술적인 면은 조금 저희하고 마찰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도정을 잘 모르고 편집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도정을 다루시는 분들은 도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의 묘가 잘 안 살려지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5호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반성을 많이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저는 수천 명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6호를 보시면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왜 준비호를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모양이 됐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고 준비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시행착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제시대에 있어서의 홍보는 너무나 필수적이다라는 건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걸 저희 스스로도 너무나 절감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장선
정장선위원
됐고, 충분히 얘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한 달에 1억원씩 소모가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13억원 가까이 되니까 한 달에 거의 1억원 이상이 소비가 되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거의 1억원 이상을 또 날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낭비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받아본 첫인상이, 받아봤을 때 도에서 만드는 거니까 기대를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은 전부 여론주도층들입니다. 나름대로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배부대상들이 일반인도 있지만 상당수는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그래도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접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경기도에서 나오는 매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또 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기서 이것을 내라고 요구하는 관리층 있지 않습니까? 관리층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관리층 시각하고 편집자 시각하고 또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경기도는 적은 데가 아닙니다. 예산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경기도 하면 서울에 다음가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나오는 신문으로서는 제가 볼 때 좀 한심한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쌍용에 있으셨으니까 여의주라는 걸 보셨죠?
주간
편집주간
민옥경 네, 여의주 만들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렇게 사보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게 쌍용에서 나오는 건지 아닌지 모르면서 쌍용을 읽게 하고 많이 그런 것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도에서 나온 거라고 분명히 알 수 있으면서도 도대체 도가 뭘 하는지를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부러 자릴 마련해 드린 것은 아마 밑에서 일하실 때 우리 공보관께서도 많이 수정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하시지 못할 말씀도 있을 겁니다. 거북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에서 나오는 신문의 성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보도 많이 접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그래서 도에서 나오는 이런 간행물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야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진짜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 답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공보관 나오세요.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영하위원
편집주간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 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물읍시다. 누구든지 일자리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얼핏 들으면서 1년씩 계약갱신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공무원들하고 편집주간이신 민 여사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을 때 신분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간
편집주간
민옥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행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공무원조직이 아니라 사기업체에 있었을 때도 있었던 고민이었고 그런 건 어느 장소를 가나 다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거든요. 일단 제 이름으로 제가 낸다면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엄연히 발행인이 따로 있는 신문이고 이건 일간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잡지사라든가 사기업체라든가 어디에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박영하위원
그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예상되지 않는다?
주간
편집주간
민옥경 아니요. 문제가 없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많죠. 문제는 많지만 그게 꼭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김길성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5호까지 발행한 과정 중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뭔지 밝혀 주세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편집주간으로서 현재 김길성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거나 또 여기 있는 위원들이 듣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 신문, 주간경기를 보고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 하는 건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5호까지 만들면서 어떤 문제점, 개선을 위한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해달라 이런 주문이세요.
김길성위원
제가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시각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나하고는 다른 점을 많이 갖고 있었다, 또 발행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민 주간께서는 전문가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와의 생기는 갈등관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주간
편집주간
민옥경 그것은 일단 지방자치제시대에 나오는 신문에 대한 개념이 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는 걸 노골적인 표현이라거나 직접 표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의주라는 책이 쌍용에서 나온 거라는 게 전혀 몰라요. 다 읽고 덮고 나서야 `아 이게 쌍용에서 나오는 책이구나' 라는 게 한 줄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의 모든 홍보는 그렇게 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느낌이랄까, 다 읽고난 다음에 좋은 인상을 남겨 주는 건데 뭐라고 그럴까, 이건 꼭 경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가 관보를 만들기 위해서 관보를 분석해 봤는데 우리나라 전 관보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윗분들이 큰 움직임만을 쫓아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건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실질적인 예는 아까 비전문가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목을 단다거나 내지는 이런 편집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용어가 일단 행정용어라는 걸 쓰시는 분들과 저희는 행정용어를 안 쓰는 사람들이고 행정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써도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충돌이 몇 번 있었고요, 큰 충돌은 아니었지만 약간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만들면서 아까 계속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정이 너무 방대한데 어떻게 겨우 두 사람이 이걸 다 담당할 수 있느냐 그건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사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명예기자제도니 편집위원님들이니, 저는 주간신문 만들면서 이렇게 절차가 많고 복잡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을만큼 신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대한 경기도정을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던져주는 자료나 내지는 전해주는 소식만을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저희한테는 그게 불만이죠. 그래서 저희는 좀 뛰어나가서 취재도 하고 싶고 기사도 쓰고 싶고 뭔가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저희의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말 신문을 잘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김길성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아까 견해 차이라는 부분이 신문용으로서 미다시 뽑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주간
편집주간
민옥경 그리고 기사를 보는 시각도 조금은…….
김길성위원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였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큰틀, 그러니까 편집방향 이런 부분의 차이는 없다 그 말씀이죠?
주간
편집주간
민옥경 네, 제가 볼 때는 편집방향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읽히기 위한 신문, 그리고 도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신문…….
김길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성
이영성위원
공보관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홍보물의 전성시대 내지는 공해시대라는 말을 다 실감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라는 하나의 과제를 놓고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홍보냐 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아마 논의하느라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의 관건이 예산의 최소경비로 효과의 최대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안이 없을텐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홍보위원을 통한 것이냐 도정소식지에 의한 것이냐, 우편엽서냐 행정광고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건 지금 이 소식을 받아야될 부분들이 누구냐 하면 도민들인데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역시 TV다, 그런데 우리가 TV가 없다는 데서부터 자꾸 문제발생이 더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가장 도민들이 선호하는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한번 공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도대체 수도권이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수도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수도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수도권이라고 합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이쪽 인천, 경기 또 강원 일부하고 충청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아니, 거리상의 규제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지금 그 충청권까지 수도권으로 일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충청권까지 거기 들어가 있다면 조금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뉴스 끝에 `수도권 소식'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수도권이 어디지?' `수도권이 어디야?' 그래요. 그럴 때 대부분의 소식 나오는 건 경기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목이라도 한번 바꿔서 경기도소식으로 해갖고 또 충청도소식은 충청도소식 해가지고 경기도가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차원도 될텐데 그런 것 하나 시정하는 것도 그렇게 안 됐었느냐 이런 것 한번 그런 노력을 해 보신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것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예산 많이 들어가죠. 홍보지 하나도 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많은 돈을 가지고도 홍보하기에는 아주 부족해요. 어떤 방송국 하나에다가 저희들이 줘가지고 전담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경기도소식을 내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없나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홍보위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국민홍보위원이 열네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홍보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 홍보위원 선정에는 여러 가지 직능이라든가 분야별로 분명히 이것을 나누어서 하셨는데 도민 800만의 반이 넘는 여성을 위한 홍보위원은 어째서 한 명입니까? 14명 중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물론 알리는 그 자체도 있지만 계도자체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여성의 모든 정치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다라는 것은 공보관으로서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일텐데 이런 것 좀 안배하시면 안 됩니까? 어째서 여성을 이렇게 푸대접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홍보위원은 국정, 도정을 하는 홍보위원인데 작년도까지는 도지사가 위촉을 했는데 금년도, 제가 오기 전에 11월에 각계각층으로 해서 경기도에 몇 명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가 배수추천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보처에서 그 배수 추천한 데에서 어느 분 어느 분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영성 위원님이 여성으로서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은 안 됐지만 내년에 올릴 때는 여성분들을 배수로 많이 올려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특별히 많이 올리실 것도 없고 적정선을 배려하시라는 건데 경기도는 전국에 없는 여성정책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정책실까지 둘 수 있는 경기도가 여성홍보위원 올릴 때 그거 하나 배려 못하셔서 겨우 한 명을 두신다라는 것은 반성하실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길성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길성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개괄적인 부분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 추경예산의 증액분을 보면 전체 경기도추경예산이 25.6%가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유독 공보관실 소속 소관된 예산은 54.4%가 증액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관선시대에는 공보관소속 예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오다보니까 무슨 홍보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혹시 현 지사인 이인제 지사가 차기선거를 겨냥하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갑자기 지하철역 내 도정홍보, 지하철 차량 내에 홍보, 도정뉴스제작 용역 이런 게 전부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편성될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돼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었나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공보관
김 위원님이 아주 소상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사담으로 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산을 안 주시면 일을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일 안 하면 봉급만 타먹는 버러지가 되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관선 때와 민선 때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라든가 공익 측면에서 또한 행정정보공개조례입법조치 등 해서 사실은 관선 때 너무 일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선지사가 와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넓은 범위에서 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개인도 자기 PR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여러 가지 PR, 정보화시대 하다보니까 위원님도 가끔 전철 타시고 그러지만 저희도 전철 타보면 엄청나게 PR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하려고 한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지원해 주시면 아주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혈세가 아닌 도민이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그랬는데 공보관에 소속된 일은 아닙니다만 도의원들이 도청 각 실·국에 자료를 요청해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화시대에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얘기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내에나, 지하철 안에 아크릴로 제작해서 광고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걸 제작하는데만 해도 벌써 열흘, 보름 걸려요. 그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도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전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간행물 우편요금에 따른 우편법시행규칙이 7월자로 바뀐다면서요? 그랬을 때 추정되는, 도정신문을 발행한다는 가정하에, 이번 예산최종심사가 끝나봐야 계속 추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고, 가정하에 향후 2억 7,000만원인가, 2억 9,000만원인가 되는 그 돈이 대단히 많이 삭감될 텐데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3종우편물인가요. 그 우편료가 일반 우편료보다 무려 80% 정도 깎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소위 2, 30%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배석한 공무원들이 계산해 주세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답했듯이 210원으로 계상한 것은 우리가 요구할 당시하고 통보가 5월 8일자로 올 때는 늦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건 이따가 계산하시기로 하고, 그 말씀은 이따 액수만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이 말입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러니까 210원에서 90원으로 된 겁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니까 액수만 계산해 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 28명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가며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아갖고 가며 어떤 일정으로 가는지 가서 예를 들어서 6월 며칠에 간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선정절차, 누가 선정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9박 10일 간다는데 갔을 때 그 스케줄, 어디를 갔는지 무슨 일을 한다라는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그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우선 말씀드리면요. 6월 5일 1진이 가고 6월 10일 2진…….
김길성위원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고…….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래서 지금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단이 1개사에서 1명 가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길성위원
기자단이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출입기자단입니다. 저희가 아니고 출입기자단이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공보관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차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건에 관해서 타 시·도의 예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지적대상은 안 되겠느냐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10년 전에 계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못 가고 떠난 후에, 내가 서무계장 했을 당시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혼이 나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같이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가니까…….
김길성위원
예산책정을 우리가 안 해주면 그만 아니에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렇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때는 예산을 안 세우고 시행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도정출입기자가 가는 걸로 목을 안 세우고 그냥 다른 목으로 세워서 가니까…….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래서 지적이 됐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지적이 됐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알았어요.
김길성위원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정홍보기자단이라고 그랬는데 도청 출입기자만 해당됩니까, 도의회 출입기자까지 해당됩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의회는 아닙니다.
김길성위원
아니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김길성위원
그럼 도정은 도청에서만 하고 의회에서는 안 하는 거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려서 기자라는 분들이 꼭 도청출입한다 해서 도청기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분들이 의회 것도 쓰고 또 의회에서 하는 분들이 도청 것도 쓰는데 편의상 우리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서…….
김길성위원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기자단에 책정된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정홍보활성화비용 2,000만원, 도정홍보시책 추진비 1,000만원, 도정주요시책홍보사례비 2,000만원, 합이 5,000만원이죠? 또 금방 말씀하신 홍보유공자 해외연수 7,700만원, 그런데 추경에 또 2,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정홍보시책추진비라고 4,000만원이 기정에 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자단을 위해서 무려 1억 6,700만원이라는 돈을 써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들 월급 도청에서 줍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4,000만원 섰는데 지금 2,000만원 더 요구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게재돼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돈 가지고 솔직히 점심 이런 거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 숫자도 많고.
김길성위원
기자들은 회사에서 식비가 안 나오는군요? 월급이 안 나오고.
문규
김문규공보관
글쎄 그 관계는 회사에서 하는 걸 모르고…….
김길성위원
도청에서 밥을 먹여준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리고 기사를 예를 들어 특별히 잘 쓸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취재하고 기사 쓸 때 그 사례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 3,000만원 증액됐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 '95회계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쭤봤습니다. 쓴 비용이 얼마냐 그랬더니 270만원 썼데요. 그랬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글쎄 그건 제가 근무를 안한 당시니까 지금 잘 모르고, '96년도 1월 29일자로 왔으니까 그후부터…….
김길성위원
작년에 3,000만원 책정됐는데 1년 동안 쓴 게 270만원 썼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2억원을 신청했다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1억 2,0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다시 3,000만원을 또 올렸다는 것은 아까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았는데 그 비용을 쓰신다는 건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 세워주신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지가 11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분기별로 PR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런데 PR을 하는데 지방지를 위해서 PR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PR을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PR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지 11개 회사에…….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니죠. 도민을 위해서 11개 사에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김길성위원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 11개의 지방지가 있는데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지방지는 제가 알기로는 2개나 3개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공보관실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기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 모든 예산이 거의 지방신문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공보관실에 책정된 예산이. 앞장서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먹여살릴 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조금 전에 문제됐던 주간경기 이것도 특정신문사가 인쇄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을 겁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김길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정주요시책홍보사례비 2,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이찬혁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하 위원님.
박영하위원
기자들 외국 가는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두 파트로 가지 않습니까? 유럽 선진국에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기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영하위원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쉽게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돈을 들여서 보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민이 알 수 있게끔 PR을 많이 했고 또 지금 유럽에 가면 유럽의 기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등등으로…….
박영하위원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는 지금 답답한 게 주간경기도 만들어서 이야기 할 기회도 많이 있고 기자들한테 공무원이 요새 꼬리잡힐 일 하는 것도 없고 다 잘하는데 뭣 때문에 기자들 의식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외국까지 구경시키고 그래요. 밥 사주는 걸로 충분하지. 안 그래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공보관님 겁나는 일 있어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도 다녀왔고 또 가까운 인천도 다녀왔고 그 외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다녀왔습니다.
박영하위원
거기는 경기도 같이 잘 못하니까 아마 기자들이 겁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병택
이병택위원장
공보관 말이죠. 지금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면 아마 당사자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꺼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이 문제를 짚고 나가느냐, 공보관께서 아셔야만 합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병택
이병택위원장
도내의 언론기관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분이 공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활동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언론과 발전을 같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게 나타나지고 있다고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것만큼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상황이나 오히려 부정적인 면만을 들춰내는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점을 유념하셔서 분명히 전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병택
이병택위원장
지방언론과 지방자치는 발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히 같은 비판기관이고 감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에 대해 똑같이 감시기능을 언론과 지방의회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서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병택
이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성위원
첨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것은 위원장님 얘기와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방기자들이 우리 의회의 잘못된 점이나 어떤 미비한 점을 질타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도민이 내는 혈세를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도 세금을 더 내고 도정발전에 더 헌신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그분들이 더 우리 도정의 도비를 아껴주고 국민의 혈세를 아껴주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타 시·도 예를 듭니다. 타 시·도도 가니까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경기도입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그럼 중앙에서 일괄을 하지. 지방자치라는 것은 각 시·도가 지역특성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인천도 하고 서울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집행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차제에 확실히 짚고, 타 시·도가 가니까 우리도 간다, 지금 답변하는 걸 왕왕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 말씀하시고, 비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발상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순수하게 우리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덮어두고 타 시·도도 하니까 하겠다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고맙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과 또 지금 김길성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 못 받으신 게 이영성 위원님 있으시다고요? 어떤 점이 답변이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성
이영성위원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하나는 수도권 소식이란 말을 하지 않고 경기도소식, 충청도소식 해가지고 특별히 경기도소식이 많으니까 그렇게 방송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경기도 공보관 이름으로 한번 방송사에 건의하신 적이 있느냐, 안 하셨다면 앞으로 하실 용의는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송사에서 그렇게 해줄런지가 의문입니다. 요구는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다 지역소식시간이 있어요. 강원도 가봐도 강원도 소식시간이 있고 충청도 가봐도 다 있고 그런데 경기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은 왜냐하면요, 거기는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소식이라고 그러지 여기 중앙은 아까 말씀대로 TV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해줘서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렵지 않나, 하여간 요구를 공문으로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요구를 하시고 거기에 우리 도민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돈을 내고라도 그거 합시다. 그걸 해야지 경기도가 있다라는 걸 그것보다 더 홍보 잘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한테라도 알려야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요, 공보관께서 정리하실 사항이 있는 걸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보조례안 폐지시켜야죠.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제정해서 주간경기 내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규칙을 제정한 후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M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요약을 해봤을 때 사업계획서나 재정계획서 등이 없이 이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FM방송 무선설비용역인가요. 계상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놓고 나면 그냥 그대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FM방송국.
문규
김문규공보관
1억 5,000만원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아니요. 전체?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은 지금 얼마라고는 할 수 없고 150억원이라고만…….
병택
이병택위원장
대략 150억원이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150억원을 그렇게…….
병택
이병택위원장
150억원을 이 1억 5,000만원에 꿰서 승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솔직한 우리 위원들의 의구심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을 해 나가서 이렇게 끌고 간다고 그러면 이건 의회를 우롱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과연 FM방송국의 설치가 이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가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한 청사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정식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이 안에 찬성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내실 때에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식의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길성 위원 추가질의입니까?
김길성위원
조금 전에 홍보유공자해외시찰 그 명단 좀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됐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지금 주셔야, 내일 우리가 예산심사 마지막인데 그래서 바로 주시고.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가능하면 소속 출입처 있죠? 선정된 분들. 출입처까지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김학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하나 답을 못해 올렸습니다. 하나 올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도정뉴스 제작에 있어 특정인의 인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청내에 자질있는 자를 선정하여 활용토록하고 특히 기술적인 분야에 한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직종에는 아나운서, 앵커를 도정뉴스 제작에 활용할 경우 우선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높은 시청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자체 제작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도 자체 뉴스제작팀의 전문성 결여로 편집의 조잡과 신속한 제작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다 양질의 도정홍보제공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정뉴스는 주 1회, 뉴스식 영상물로 제작해서 도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개의 유선방송사에 제작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정 및 도의회 소식 등을 수록하여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정활동을 위한 뉴스제작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현재 만안구청장으로 가 있는 전 공보관이 본 위원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참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러한 제안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을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가장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TV라는 그런 매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의도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인기연예인이나 앵커를 동원하는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보다 경기도청내 공무원들이 좀더 지혜를 모으고 또 내용으로 승부를 걸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뉴스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기연예인이나 앵커를 기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억 1,483만원이 계상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인기연예인이나 앵커를 갖다가 아나운서로 썼을 경우에 22편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지 또 아나운서를 위해서 경기도청 내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회람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사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옆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을 해보려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발음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치 않고 좀 떨고 그래 가지고 처음 하는 거라 몇번 연습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청내 직원은 보통 저희 직원한테만 여직원이 9명이 됩니다만 한번 해봤습니다. 몇 명씩. 그런데 해보니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틀리고 시간이 자꾸 낭비되고 해서 몇번 해봤습니다만 거기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내용이랑 앵커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을 그러면, 제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학용위원
그것은 그럼 차후에 받기로 하고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22편을 제작하는데 소위 앵커에게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300만원이 되는데요.
김학용위원
22편에 300만원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회당인데요, 회당. 두 명으로 생각해서 현재 A급 아나운서로 해가지고 두 명이니까 300만원이니까 150만원…….
김학용위원
그럼 300만원이면 22편을 제작하는데 6,600만원이 소요되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참신한, 전공한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 뽑아 가지고 하세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도청 내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약간은 목소리가 커져서 그렇습니다만 방송반 활동도 했었고 TV출연 경력도 몇차례 있습니다. 정 경기도예산 절감한다면 저라도 가서 한번 해 드릴 용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뭐든지 손에다가 땀 한방울 안 흘리고 한다고 그러려면 차라리 공보관실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좀 그런 예산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국민홍보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하시느라고 전임 공보관님이 고생 많이 하고 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홍보위원이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홍보위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기대한다, '96년도 한번 봐 보자,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서 올해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벌써 5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1년이 12개월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절반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홍보위원 일인당 평균 10차례 정도의 그런 강연내용의 준비에서 여러 가지 여비라든가 수당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경기도 국민홍보위원이 열여섯 분 중에 한 분도 강연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점 중의 하나가 너무 훌륭하신 분들만 뽑아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업별 인원을 보니까 대학교수님이 일곱 분, 기관단체임직원이 두 분, 종교계 인사가 두 분, 상업 및 자유업이 두 분, 언론계 인사가 한 분, 강사가 한 분, 교육계 인사가 한 분, 다 아주 대단히 바쁘신 분들인 것 같은데 대단히 바쁘셔 가지고 국민홍보위원 일을 제대로 못하실 분 같으면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암만 실력있으면 뭐해요. 활동을 안 하는 걸. 이제부터라도 '96년도에 그야말로 국민홍보위원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공보관실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야말로 경기도국민홍보위원이 이름뿐이고 우리 경기도의 예산만 축내는 그런 입장이라면 본 위원 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문화공보위원들이 아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내년도 경기도국민홍보위원에 관한 지원은 단 한푼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보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홍보활동을 하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정형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지요.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형만위원
도정뉴스 제작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9만 8,0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79만 8,000세대 유선방송가입자가. 그리고 서울시는 대상자를 얼마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서울시 유선방송가입자.
문규
김문규공보관
그것은 못 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속히 조사하셔서 주시고 현재 텔레비전 유선방송을 제작하는 곳이 서울시와 군포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내보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정확하게 어디어디다 제가 그것도 조사를 해서…….
정형만위원
다음 7월부터,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7월부터 이것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셨지요? 7월부터.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정형만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공보관께서는 마치 신문을 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험제작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간준비호가 검증이 되어가지고 되는 것처럼 이것은 도정뉴스를 일주일에 한 편씩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공급계약을 맺는데 내용이 어떻게 편집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제작을 거쳐 가지고 검증을 하고 난 뒤에 본 계약이 체결되어야 이번 경기뉴스 만드는 저런 전례를 밟지 않을 것 같은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과 저희들하고 함께 보셨으면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정형만위원
단순히 한번 보는 것이 아니고, 연간 이 부분이 얼마지요? 뉴스제작 예산이. 4억 8,300만원으로 예정돼 있지요. 이 타당성과 효과에 관해서도 사전 전문적인 조사는 안해 보셨지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 유선방송이 경기도 관내 10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재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것가지고서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은 보강을 못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한 달에 2번 정도씩 보름 간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정형만위원
한 달에 2번씩 시험방송을 자체 제작을 해서 내보셨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정의 흐름, 무얼 하고 있다 무얼 하고 있다 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정형만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워낙 제작 편집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작비용도 많은 차이를 가져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서울시 평균제작비보다 높게 책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액을요, 이것을 정확하게 서울시 계약한 금액은 모르고 저희는 이것이 듬되는 것을 자료를 이렇게 물어서 한 거니까 만일에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계약이 또 됩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세울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00만원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10만원이면 꼬리 붙여서 하면 좀 깎이는 그런 생각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하고 딱 맞추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위원
공보관 말씀대로라면 현재 뉴스제작에 관한 자체 경험은 있지만 이것을 외부발주를 해서 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주무국인 공보관실에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철저한 본격제작이 들어가기 전에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업자 선정이나 여기에서 사업자 선정을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경기도정을 도민에게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물건 납품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사업자 선정만 해가지고 제작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3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정형만위원
뉴스제작 자체팀들이.
문규
김문규공보관
저희가 오디오 찍지 않습니까? 찍어서 편집해서 셋이 같이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선방송사 108개소에 시·군·구 15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지금 몇 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기술이 약합니다. 솔직히 가자재도 그렇고 그래서 깔끔하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실수가 없이 잘해야 도민이 볼 때도 뉴스 나오면 텔레비전 정식으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형만위원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간경기 뉴스제작하는 내용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이 뉴스가 알맹이 없는 뉴스, 지사의 치적만을 계속 읊어대는 그 뉴스로 가게 될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문규
김문규공보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주간경기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메모도 다 했고 지금 하는 뉴스 말씀하시는 그것도 도지사의 치적을 해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아까 주간경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 근거조례도 마련돼 있지 않고 여기에서 만일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주간경기에 관해서.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걸 잘 처리를 해주셔야 제가 일을 하지요. 이걸 안 해주시면 일도 잘 못하고. 이걸 어떻게.
정형만위원
반영을 않게 될 가능성, 그 부분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걸 중단할 용의가 없어요? 주간경기. 이것 계속하실 작정입니까?
문규
김문규공보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통과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 다 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보면 핑계가 아닙니다만 지금 다섯 번째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민 여사도 나와서 자세하게 고충과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알차게 잘 할 테니까, 예산에 좀 해주십시오.
정형만위원
경기도가 신문사를 자체 설립해서 만들지 않을 바에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공보관께서는 계속 그러세요? 그것 안 됩니다. 저 인력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온 실적이 그렇잖아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명이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명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하고 또 그것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식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5명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빠른 기간내에 T/O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형만위원
아니, 공보관께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간경기 만들고자 강행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확실히 해주세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형만위원
뭘 도민들에게 알린다고 하십니까?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알맹이가.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공감대를 하고 발전 개선을 여지해 보는데 이런 벼룩지만도 못한 내용으로 주간지를 앞으로 계속 강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위원님이…….
정형만위원
아파트 한번 가 보세요. 터미널도 가 보시고. 벼룩지는 가져가고 이건 안 가져가요.
문규
김문규공보관
글쎄.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지적된 것을 다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는 미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께 예산안심사소위원은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에는 신한국당에서 김문식 위원이 소위원장을 하셨고 또 위원 여러분이 참여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소위원장에는 국민회의 소속 이찬혁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서효선 위원, 이영성 위원, 김학용 위원, 정장선 위원 이렇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에 이찬혁 위원, 위원으로는 서효선 위원, 이영성 위원, 김학용 위원, 정장선 위원 이렇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소위원장에 이찬혁 위원, 위원으로는 서효선, 이영성, 김학용, 정장선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최 예정인 제5차문화공보위원회에서 타 소관 예산안과 함께 의결을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왕세계연극제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도지사와 의왕시장을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피곤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