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여성정책실장 윤영숙입니다. 보사환경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여성정책실의 추경예산편성은 지난 5월 1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저희 여성정책실의 목표인 경기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의 기초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집단별 최우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실 소관 '96년도제1회세출추경예산 요구액은 사회개발비의 일반사회복지비에 3,201만 2,000원, 가정복지비에 1억 7,639만 3,000원 등 총 2억 840만 5,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도 여성정책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1월 26일자로 신설되어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의 사회복지세항에 기준경비로 3,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7만 6,000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10만원, 여성정책실 직원 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600만원, 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업무추진비로 1,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의 정액급식비 288만원, 명절휴가비 479만 4,000원, 체력단련비 599만 1,000원, 연가보상금 399만 5,000원, 교통비 270만원 등 복리후생비로 2,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가정복지세항에 여성정책자료정리 및 다기능사무요원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세항의 기준경비로 경기여성정책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 관서당운영경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5,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로 경기여성 중·장기계획서 인쇄비 250만원, 경기여성 중·장기계획수립 원고료 175만원, 경기여성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 여성정책개발 보고서 인쇄비 700만원, 여성홍보 영문브로셔 제작비 600만원 등 3,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정책토론회,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방안수립 정책토론회,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설치 및 운영, 정책토론회개최 등의 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여성정책개발 업무추진급식비 90만원, 여성정책 관련자료수집 및 조사여비 576만원, 경기여성발전 정책토론회 참가자급식 보상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책장·캐비넷·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비로 1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 9,500만원은 3세 미만 아동을 가진 여성의 취업활동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현행 보육서비스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영아보육실태 및 수요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제조업자 중 98%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제조업 종사자 중 40세 이상 중·장년 여성근로자가 24.8%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중·장년여성근로자 복지센터 플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부양여성에 대한 취업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내 유료노인보호서비스운영 프로그램개발과 노인섬기기훈련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여성이 능동적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여성지도자 리더쉽훈련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로 1,000만원, 농사 및 가사활동 등 과중한 노동활동을 부담하고 있는 농촌여성에게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덜어 주고 농촌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지도제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1페이지에 농촌여성의 과중한 농업노동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악화에 따른 지역단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여성 건강클리닉 설치·운영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간 의식차이로 인한 갈등해소와 부부간의 평등의식 제고로 인한 가사노동의 공동부담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기구신설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텔레비젼, 냉장고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우리 경기여성의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타나는 과목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 같은 그런 짜임새예요. 프로그램개발관계 또 여성정책개발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을 짰는데, 그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개발시책추진비'하면 이걸 뭐뭐 하려고 5,000만원 들 것 아니에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쭉 정책개발이나 플랜,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구요. 시작이니까 이게 만약에 전부 준비가 돼서 그 견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선 그것 하나 묻고, 그리고 이게 살림을 차리니까 두루두루 필요하다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텔레비젼도 필요하고, 캐비넷도 필요한데, 이런 견적은 대개 어디서 어떻게 받아요? 이것 받아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예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살림을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예산 내에서 내가 집을 장만할 때 생각해서 알뜰한 견적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계획서가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좋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라서 어지간하면 1,500만원씩 다 해 놨단 말이야. 1,000만원, 1,500만원. 그러면 딱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최덕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책개발비는 경기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사실은 세부항목을 지금 상태로서는 계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살림에 대한 경비는 물가정보지의 기준단가로 저희가 계산을 하였고요, 특히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어느 용역은 1,500만원, 어느 용역은 2,000만원, 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경비와 세목을 저희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영아보육실태 및 수요조사는 사실 이것은 전체용역이 아니라 조사만 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이 조사를 제가 2년전에 서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수가 이 조사를 수행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가 일단 2년전에 연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구 질문지 개발이라든가 정책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조사에 대한 것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단가가, 인건비에 대한 것이 연구원 84만원, 이 기준은 저희 조례상의 용역에 대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84만 9,220원×1명, 조사에 대한 1개월 동안의 용역입니다. 그리고 연구보조원에 대한 것이 58만 290원×15명을 23일 쓰는 1개월분에 대한 23/30, 그래서 23일 동안 쓰는 거고요, 그에 대한 상여금도 연구원에 대한 상여금만 나갑니다. 그리고 경비도 국내여비가 연구원인 경우에 2만 4,500원으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명×10일, 조사원의 경우에 2만 1,500원이 기준단가이기 때문에 15명×20일, 나머지 3일은 코딩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의 통신비 10만원, 일반관리비를 연구·조사에 관련되는 비용 곱하기 사실은 5%를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 비용이 연구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2.8%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고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중·장년여성근로자 복지센타 플랜연구용역은 전체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이라서 이 경우는 저희가 대학교수, 이 분야와 관련된 사회복지학과와 경제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책임연구원으로 133만 5,890×1명이 6개월 인건비가 들어가고, 연구보조원 58만 290원×15명×20일, 이것도 조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비가 국내여비, 연구보조원에 대한 여비만 계상을 해서 5명×20일, 지금 아까 연구보조원 15명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명이 20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1.6%를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노인보호서비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도 전체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의 중소기업 중·장년여성근로자 복지센타 플랜연구용역과 개월 수는 똑 같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이 노인보호운영 프로그램개발도 들어갑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노인섬기기, 실제로 그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개발도 동시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단순한 운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노인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실시하고 한 4개월 후에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공청회를 저희가 요구하여서 그 공청회에 대한 비용까지 계상이 돼서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에 대한 비용, 1명이 6개월, 연구보조원에 대한 비용, 5명이 25일간, 상여금에 대한 비용, 국내여비에 대한 비용, 토론회비 300만원, 통신비 10만원×6월, 일반관리비 3.1%를 적용했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훈련 프로그램개발은 저희가 3개월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특별히 조사보다는 실질적인 심층면접을 저희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다수를 조사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리더쉽훈련 대상이 되는 여성단체장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앞으로 리더쉽훈련을 받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책임연구원 1명이 3개월, 연구보조원 1명이 3개월, 그리고 국내여비,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에 대한 것, 그리고 회의비, 심층면접실을 회의비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통상비와 일반관리비를 3.8% 적용을 했습니다.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지도제도입 프로그램개발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도 이미 도시에서 사실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농촌형으로 원용시키는, 저희로서는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고, 또 이 부분이 시급히 지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다수를 조사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 또 농촌여성대표자,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런 델파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 1명이 3개월, 연구보조원 1명이 3개월, 국내여비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에 대한 각각 20일과 30일을 계산했습니다. 회의비를 2만원씩 5명, 4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고, 통신비, 일반관리비를 3.8% 적용했습니다. 농촌여성 건강클리닉 수요조사도…….

네.

제가 마무리지을게요. 인쇄물 서면답변까지 하실 것 없고, 지금 대충 몇 개만 들어도 소상하게 잘 알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니까 우리가 볼 때 좀더 이것이 짜임새 있게 제대로 잘 됐나, 이런 것도 듣고 싶고, 또 그런 것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함으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따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것을 객관성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볼때는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산출이 되느냐, 걱정돼서 그런 거고, 다른 것은 얘기하실 것 없고, 여성정책개발 시책추진비 이거 하나만 우리 위원님이 알게끔 그것 좀 서면답변 해주세요.

네.

그것이 제일 액수가 좀 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니까.

네, 서면답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실은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입각해서 처음, 그것도 경기도만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여기서 뭔가 의욕적인 도지사님의 표상이 표출된 건데,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업무보고하실 때 '96년도의 목표를 `정책개발 16건'이라고 해서 보고도 해주셨고, 정책방향을 대개 경기여성 장기발전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의 기초적 욕구를 지원하면서, 또 집단적 최우선 욕구를 충족하고 여성정책과정의 참여의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글쎄 지금 이것 보면 1,000만원, 1,500만원, 경기도 전체의 여성정책을 운영한다는 이름은 거대하게 정책으로 나왔고, 예산편성한 것은 졸작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이미 이런 정책을 계획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좋으나 지금 실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예산가지고 지금까지 실시한 것, 그런 예를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대하게 큰 코끼리 같은 자이언트를 만들어 놓고는 실제 꼬리부분에 이만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한 것이 뭔가, 한 가지나 두 가지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책개발이라는 비용,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아이디어이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경기여성의 다양한 집단의 욕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달린 거고, 사실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갖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을 위한 방과 후 아동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개발비용은 적습니다.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2개 내지 3개 지역에 설치할 때에 사실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광덕초등학교 건물에 2,500만원이 소요되고, 때에 따라서는 본격적인 보다 세부적인 시범사업단계에 들어가면 개소당 최소한 5,000만원씩 소요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지요. 저희는 올해는 정책개발에 대한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 중소기업 중·장년여성을 위한 복지센터를 짓는다, 그럼 과연 저희 계획에 따라서 그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은 적지만 실제로 이게 실행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돼요. 너무 좀 졸작인 것 같아서 실망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또 하나는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중·장기계획을 대학교수 몇 분에게 용역을 주면 최소한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국가 중·장기계획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사실 용역주기 보다는 이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 경기도지역의 다양한 집단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수도 없는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계획해 가는 게 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회의비와 부문별 원고료, 그렇기 때문에 1,4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사실 용역보다는 대부분 저희 자체가 하는 것이 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은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여성정책실에서 오는 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처음 돼서 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실장님한테 여성정책실 실체가 무엇인지, 주업무가 뭔지, 제가 알기는 지금 현재까지 복지분야에 쭉 많이 해왔고, 특히 전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작년 지자제선거가 끝나고 도의원이 되고나서 등원도 하지 않아 업무개시 전에 여성기술학원에 불이 나서 현장을 제일 먼저 가봤고, 거기에 실무팀으로 조사팀으로 조사를 해보고 느낀 것이 서민이 어렵게 내는 세금, 월급쟁이들의 갑근세, 그 어려운 세금을 받아다가 이렇게 값어치 없이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복지차원은 잘 해야겠지만 아까 말 대로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더라고 가 보니까. 어떤 공무원을 수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어떤 국고를 꼭 아까 말대로 지금 병들어서 곧 죽어가는 사람한테 약을 쓰기는커녕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놀고 투전판에서 놀라고 주는 용돈, 돈 비율로 말하면 그렇게 써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해서 학교등록금을 못내고 학교를 가야 할 사람이 학교를 못가서 등록금 못 내 취소된 그런 분야 양성을 해야될, 그런 복지시설은 커녕 우리 여자기술학원을 가서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달 운영비는 이렇게 소모됐다고요. 그 돈을 타다가 낭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랬지, 정말로 그렇게 잘못됐던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돈을 활용해서는 안되니까 이런 것은 막아야겠다. 국고손실을 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지적이 없이 앵무새처럼 매년 하는 식으로 일을 했지 과감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많이 질타를 했고 그런 여자기술학원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그랬는데 한술 더 떠서 이제 그런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하니까 폐쇄돼서 있고, 거기 한달에 월 1억원씩 국고를 낭비한 것은 둘째 문제였고, 그것이 관리 잘못해서 사망으로 해서 40억원에서 60억원정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 또 나가 버렸던 거라고. 우리 경기도에 정말로 필요해서 쓸 일은 많고 그늘진 데는 많이 있는데, 여자들 꽃같은 사람들 강제로 잡아서 철조망 쳐 놓고 어디 꼭 수용소처럼 관리해 가지고 40억원씩, 60억원씩 물어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이 내는 피땀 흘린 세금을 정말로 잘 써야 겠다, 좋은 계획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주셔야지, 물론 예산추경에 예산이 처음 들어 왔지만 앞으로 더 잘 해보겠다는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아까 말대로 어린애를 기르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우면 계속 항아리 물 새는 식으로 샐 테니까 여성실장님께서 첫 계획을, 지줏돌을 설계를 잘 하셔서 잘 하시면 아까 말 대로 물론 제가 안해도 여자기술학원에서 얼마나 많은 낭비를 했고 관리가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 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했는가 한번 그런 것을 묻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처음이니까 아까 말 대로 예산이 모두 2억 800만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방대하고 큰 곳인데 2억 800만원 경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애들 말로 문장으로 한다면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하는 적은 돈인데 정말로 앞으로는 계획도 잘 하셔야 겠지만 실천도 잘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특히 잘 돼야, 제가 다른 얘기보다도 여자기술학원이 바로 여자복지향상을 위하고 여자분야를 좀 더 잘 해보자는 데서 했는데, 지금까지 생각하고 안일하게 몇 년 1년에 12억원씩 낭비하는 현장목격을 해보고 그런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정말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로 그 마음이 생기고 아까 말 대로 노인들 비유로 말하면 어린애를 저수지 뚝방에다 놓고 오는 것처럼 잘못하면 안 볼 때 굴러 떨어져 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지 않을까? 또 직업 없는 여자기술학원 운영을 모든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그렇게 밖에 운영을 안해 왔는데 특별히 여성개발정책실을 만들어서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국고를 손실하는 헛구멍을 뚫어 줄 것인지, 정말 뚫어진 구멍을 메꿔줄 것인지 우리가 저수지물을 아무리 잘 해놓아도 물이 빠져 나가면 아무리 가두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수지 물이 안 빠지게, 국고가 손실 안되게 막는 일을 하려고 정책개발실이 생긴 것이지 정말 뚫린 구멍을, 더 빨리 빠지라고 크게 뚫어서 손실을 시켜 버릴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여성정책실의 실체는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항간에 야당 한 사람들이라 그런 소리한지는 몰라도, 앞으로 선거를 대비하고 집권여당이 선거를 하는데 여성표를 흡수하는데 어떤 전초전을 구상하고 있는 부서지 않느냐 그런 소문이 흘러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경기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번,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몰라서 듣는 게 아니고.

저희 여성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책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타의 말씀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이제까지의 그런 잘못된 정책개발 또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이 개발되고 그에 따라서 답습하는 그런 형태를 탈피하고자 저희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제대로 된 정책개발을 하라고 저희 여성정책실을 설치한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객관화된 그런 욕구라든가 객관화된 정책의 욕구에 근거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아까 다양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경기여자기술학원과 같은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단순히 정책개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관련 실·국과 협조하는 업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실시뿐만 아니라 그 실시에 대한 향후 평가에 대한 작업도 저희 정책실이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또 다시 새로운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환류작업에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예산이 아까 말대로 다 손실된다고 하여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자기술학원을 봤을때, 계획을 했을때 2억 800만원보다도 나중에 운영하는데 한달에 1억 얼마가 든 게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사람을 좋은 꽃같은 생명만 죽여버리고 거꾸로 경기도에서 보상해 주는 그 돈은 40억원, 50억원인데 손실이 되어 버리는데 고물이 떡보다 많으니까 정말로 첫계획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얘기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성곤 위원님같이 여성정책실의 그 정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아니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여성으로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실에 대한 예산이 2억 840만 5,000원인데 이중에서 정책비를 9,5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것으로 해서 여성정책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실에서 개발하는 것이 집행되지 못할 때 정말 과연 여성정책실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정책개발추진과제라 해서 열여섯 가지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거의 프로그램개발비로 거의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타기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중복이 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지역기초조사를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완벽을 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복지비 예산을 볼때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비보다는 사업투자비로 직접 집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집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저희가 저번에 경기여자학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모임할 때 그때 지도자교육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도자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르니 기관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연구용역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제가 상세히 못드려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사업비가 9,500만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부에만 맡기는 용역사업비만 9,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총 16개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1개 영아보육서비스센터 영아교육서비스, 온라인서비스사업은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조정고정에서. 올해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나머지 15개 사업 중에 정책토론회를 과연 사업으로 볼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업으로 분류를 안 하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정책토론회를 모두 개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사업이라는 항목에서 빼고 나니까 본격적인 사업은 14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용역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그 용역사업에 대한 비용만 9,500만원이고 이중에서도 완전 용역사업은 5개 사업에 불과하고 조사용역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조사용역이고 하면 아까 영어교육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와 농촌에서는 크리닝 설치에 관한 연구는 조사만 용역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운영방안은 저희 정책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모두 저희 정책실에서 자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정책실 총 인력이 6명입니다. 6명이 지금 9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의 많은 사업은 제가 이미 연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업예산을 들이지 않고 연구하는 것이고 그런 7개 사업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5,321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보상금. 각종 간담회를 위한 5,300만원입니다. 또 총 2억 800만원 중에서 순수사업비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저희 정책실 운영경비가 약 29%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는 이제까지 다른 데서 나온 그런 프로그램을 그대로 경기지역에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 방과후 아동지도자 프로그램은 아동보육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숙원사업 2개월 해서 지금 3개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범실시지역이 모두 도시지역이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인력자체가 대졸여성을 중심으로 보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따라서 그 보육수당 자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과연 그것을 농촌에 그대로 와서 그대로 실시할 때에 농촌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과 저는 그 인력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졸 한계를, 다양한 문화센터에서도 그것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그대로 실시했을 때 과연 대학생들 그 훈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졸이상 아니면 교육대상 원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농촌지역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저는 농촌지역의 아동에 대한 욕구는 도시지역의 아동욕구와 틀립니다. 비근한 예로 도시지역의 방과후 아동지도의 가장 핵심목표는 방과후 아동보호가 오히려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교육에 대한 욕구가 30%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한 결코 농촌지역은 보호의 욕구보다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큽니다. 제가 10년전에 농촌을 연구를 하면서 그렇다면 그대로 원용되었을 때 아까 실제로 실시했을 때 개소당 약 5,000만원에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을 전혀 연구도 검토도 안해보고 곧바로 실시할 수 있겠는가 나중에 이 부분에 아까와 같은 또 다른 경기여자기술학원과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원에서 10년간 지도자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내에 가장 욕구가 큰 것이 지도자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경기여성특성에 맞는 지도자 훈련을 다시 검토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가 적어졌습니다. 이미 한 것을 가지고 다시 경기지역에 맞는가 아닌가를 델타 조사라든가 전문가 면담 그런 간략한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이유에서 결코 그대로 갖다가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영아교육서비스확대에 대한 연구는 솔직히 2년전에 제가 한 연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에 근거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서울지역도 경기도지역에 취업여성의 특성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경기도에서 경기여성의 특히, 중장년 취업구조, 취업연령도 틀리고 취업하고 있는 산하별 분포도 틀리고 또한 25세에서 35세사이의 취업단점이라는 현상도 상당히 서울 지역과 다양한 측면에 대강 통계조사를 통해서도 특성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다시 후회할 그런 정책실일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경기여자기술학원, 시설을 활용해서 여성센터가, 종합센터든지 명칭은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교육이 될 때 이런 지도자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가 따로 안해도 그 전문가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농촌지역에 가서 다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비를 따로 쓰지 말고 그쪽의 교육비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해봐야 거기에서 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지만 그런 비용이 또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어느 기관이든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교육은 실시하는 거고 프로그램개발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성개발을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느 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거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욕구를 지도자훈련 프로그램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을 예상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부분을 실제 적용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 결코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훈련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하는 한 상당히 중요한 다양한 항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프로그램개발이 올해 이루어지고 내년에 실시하면 그쪽의 전문교육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저희 정책실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프로그램이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문가가 이상적으로 연구한 것과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그것을 누가 가장 잘 하는가 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합니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방과후의 아동보호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호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프로그램개발하고 나서 지도자교육을 해서 그렇게 다시 나가다보면 1, 2년이라는 공백기가 또 생기게 되고 또 시범사업을 또 해야지 되고 그러다보면 사실 실시되는 기간이 2, 3년 뒤로 늦춰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그것을 맡을 것인가 하는 수탁기간만 잘 선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욕구와 그 다음에 교육전문가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저는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개발이 물론 시간과 비용이 충분했을 때 개발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욕구가 시간이 너무 늦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로 용역을 단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3개월 내에 용역기관이나 연구자를 선정하는 가장 우선되는 기술이 그러한 유사한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경기여성에 대한 인명을 파악을 하고 최대한 경기도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지만 전혀 그 부분이 경기도 내에 있는 전문가가 그런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없으면 저희는 연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첫째되는 기준이 그런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기간을 선결이라고 단축을 저희가 시키고 선결, 9월말까지 나와야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런 사업에 적시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상당히 짧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다양한 부분들, 직접 시범사업들을 곧바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개월후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편성, 올해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그 안을 갖고…….

그러면 그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집행.

그것은 프로그램개발안에 따라서 저희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 있는 실정을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과연 곧바로 시범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곧장 확산시켜도 되는지 다양한 안을 놓고 지금 프로그램개발 운영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쉼터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드렸더니만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직접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정책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올해는 이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자체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쉼터 운영에 대한 안을 정책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2월중에 민간단체를 지원을 해서 심포지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 정책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쉼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 3건의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기본방침, 저희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지방정부라든가 중앙정부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심포지움 결과를 갖고 안을 만들고 나면 그때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직영 그 자체를 저희가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저희는 지금 모든 사업은 올해는 사업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 저희는 반영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경기도가 여성정책실이 먼저 생겼고 그리고 밖의 여성단체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그것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각 지방단체가 쉼터라든가 아니면 폭력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가 또 시행을 하고 있고 쉼터를, 그래서 경기도가 여성정책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이런 쉼터운영이 돼서 폭력예방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총 세출예산을 보니까 여성정책실이 2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적법하게 편성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삭감액을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인데 실장님이 모두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서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산과 정책이라는 것은 손바닥 양면과 똑같습니다. 정책이 뒷받침이 됐을 때 예산이 정말로 소모성이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 뒷받침 없는 정책도 사실 허구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과 예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실의 정책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2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9,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자체신규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이 있는데 물론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타실·국과 업무가 약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성상 이해는 됩니다마는 타실·국과 업무 조정을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두번째로 연구개발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경기여성홍보책자가 1,500만원이고, 그 다음 경기여성발전정책토론회 참가자 급식비가 130만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성책자를 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지 그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수립 정책토론회를 5회를 계획을 세워왔는데 어디서 어떤 대상을 모아놓고 할 것인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질없는 정책을 기초한 예산집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실 목표는 성차별이 없는 대등한 평등사회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역할증대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초를 해서 모든 정책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타실과 업무중복이 있으시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미 14개 사업을 확정할 때에 저희가 각 실·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전혀 중복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아까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 책자보고를 1,500만원씩 들여서 어디에다 배포를 할 것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홍보가 중요한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경기도에 와서 중앙에서만 해도 여성정책하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에 와서 놀란 사실이 여성정책이라는 개념조차 거의 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도 여성정책하면 부녀복지과를 대상으로 하는 부녀복지사업에 한정돼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개발은 결코 정책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경기도 여성의 최대한의 참여를 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한 저희 여성정책과 관련된 실행부서와 또한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집단에게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경기여성발전중 장기계획수립 정책토론회에 20명을 5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중장기계획수립은 보통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장기계획수립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5개 분과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경기도여성정책에 고용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 문화분야 나머지 기타 농촌분야라든가 다양한 부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결코 저희 정책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분야의 전문가, 학계, 여성단체지도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소집단 그룹정책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때에 드는 회의비를 의미합니다. 지금 대외적인 정책토론회가 아니라 정책수립을 1년에 걸쳐서 12월까지 계속 수행될 예정인데요. 그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대내적인 정책토론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답변을 통해서 거의 전문가집단의 학술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자신에 차고 의욕에 찬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치영 위원께서 다른 실·과와 많은 사전협의를 거쳤느냐 하니까 전혀 중복된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사회복지분야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여성정책실과 가정복지분야에 중복된 것 같아서 질의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재가노인을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재가노인을 자기들 집에다 모셔다가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 차이라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지적을 해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그러한 문제, 그것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서로 어느 한쪽으로 집중적으로다가 업무집행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중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물론 여성개발원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의 연구를 하셨는데 관료조직이나 제도권에 들어와서 보셨을 때 실제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과정과 실무진에 들어와서 관료조직에 들어와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하고, 또 하나는 각종 정책개발을 어차피 경기도 출현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과 상호협조체제를 한번 가지고 개발해 볼 생각은 안해 보셨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와 탁노소설치에 대한 것과 저희 가정노인보호서비스에 대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재가복지서비스요? 재가복지서비스는 중앙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제로 완전히 중증인 그런 노인을 대상으로 한명, 한명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가정노인보호서비스는 쉽게 얘기하면 가정탁아방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탁아방과 같은 것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새로운 보호서비스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정봉사원 파견처 하면 노인이 그 자리에 있고 찾아 가냐 노인을 모셔다 하냐 그 차이지 실제 근본적인 목적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다면 중복되는 것이고 우선 제도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짜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중복된 업무아닙니까? 목적이 똑같은 것인데, 다만 장소만 다른 것이지.

목적은 똑같지만 운영방법도 틀리고 특히 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나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복지서비스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탁노소도 시설의 격리라는 부분의 측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복지분야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실이 가정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럼 있습니까?

아니죠, 충분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다는 측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그런 투자보다는 그러한 것을 하는데 합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다 협의를 거쳤는데.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대략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할 수는 없느냐,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회복지분야 단 한 분밖에 안 계셨고 올해 그 분이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중장기 계획의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여성정책은 복지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좀 여성쪽에 인력도 여성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도 채용해 주십사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함께 일을 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글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쪽이 중점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정책실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실제 도민을 위해서 실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정복지 쪽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홍승구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도 집행부 차원에서 실시됐던 가정복지 차원에서의 부녀복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성정책실이 없었을 때는 누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가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추가됐느냐 안됐느냐 물론 저희 의회차원에서 심의를 해왔습니다만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 도차원에서 집행되고 있는 부녀복지차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 통틀어서 사회복지 쪽에서 기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이 제대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인가 하는 부분쪽에 연구과제는 전혀 지금 계획서 내용으로 봐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쪽에서는 어떻게 실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자체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신규개발 과제가 일곱 개 과제로 지금 9,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과제를 금년 내에 전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기간을 두고서 연구가 마무리 졌다고 했을 경우 '97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며는 신규 투자해서 하는 사업임기하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연계 아이템하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쪽의 의지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 차원에서의 부녀복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개괄적으로는 저희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체와 경기여성정책의 방향이라는 부분에서 복지전문가가 이제까지의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의 내용과 나름대로의 경기여성의 복지효과라는 측면을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측면과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측면과 사회보험이라는 측면 세 가지 측면을 나누어서 평가를 했고 그게 현재 경기도 여성의 복지에 얼마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개괄적으로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중장기 계획의 복지파트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라는 측면을 중장기 계획의 복지분야에서의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또 하나 답변은요, 자체 개발에 대한 사업 7개와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7개 사업 14개 사업을 어떻게 다 반영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정책개발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업을 쭉 하면서 저희가 4개 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농정국, 산업경제국, 보건복지국의 보건과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이렇게 여러 실무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다시 불러 실무 담당 실·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실에서 용역을 주든 자체 과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하자는 그 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여성정책실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는 분명히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 교수님들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 분들은 현장에 있는 현장 체계 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이 제안한 안을 근거로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이 돼야 될 것인가를 그 사항을 갖고 정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실·국과 협의하면서 저희는 다소 그런 협의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요지하고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여성정책실 역시 집행부니까 전문학술기관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실에서 그 과제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 실·국에 관계되는 소관부서하고 협의만 마치며는 '97년도에 경기도의 사업계획안으로 확정이 돼서 올라오느냐 물론 의회에서 모든 걸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 내용이 사업안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름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경우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느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많은 정책간담회가 여기는 한 6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대한 저희는 많은 사업마다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실무 국장님들 과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100%다 반영되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국장님이나 여성정책실장님이나 집행부의 한 사람 입장에서 거기서 결정되며는 곧바로 안으로 상정이 되는데 사업안 자체가 확정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요한 것만큼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그런 안이고 하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토론회만 끝마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도에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도 그런 쪽의 어떤 객관성 있는 과정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그 부분을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그 여성발전위원회가 도지사님이 정책결정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저희가 발족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기도 내에 약 20명의 각계 분야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발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발전위원회가 지금 여기 있어요?

네. 그것도 자체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네, 예산은 없는 사업입니다. 구성을 하고 저희가 위촉을 하는 2년 동안 사실 행정쇄신위원회는 환경분과, 경제분과 저희 여성정책과는 좀 동떨어진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저희 개발원 것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정책에 개발된 분야를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여성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상을 하고 계시며는 이게…….

심의위원회 역할을 얘기하시는 거죠?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도 되지 않으며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 나오며는 회의참석수당이라도 주고 경상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계상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건 공직자들만 나와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밖에 지금 생각이 안돼요.

저희는 그 부분 자체를 전부다 시책개발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책개발비에 다 포함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항목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시책개발비 여기 500만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책을 개발하는 다양한 그런 비용으로 들어있는…….

그건 아까 최덕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제출받으면 알겠네요.

좀 정상적인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업무보고도 겸해서 같이 좀 받았더라며는 하는 부분적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시점에서 도지사 산하에 여성정책실이 너무나 갑자기 구성이 되다가 보니까 이 시작 때도 너무나 추상적이고 같은 업무자체가 가정복지나 부녀복지업무하고 이원화된 개념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무국장이라든가 실장과 상의해서 실을 해나가겠다는 게 지금까지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책실에서 기준으로 갖춰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정책개발함에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한다며는 나름대로의 연중계획이라든가 이제 금년도 한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 6개월 내에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추진해야 될 계획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를 보게 되며는 이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경기여성 중장기 계획수립 원고료 이런 걸 본다며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여성실장님하고 아무 대화도 오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분적이지마는 외부로 비치는 시각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부녀복지나 가정복지하고 거의 맞물려가는 일이 앞으로 많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정책실 몇 분 가지고서 경기도 800만의 발에 속하는 400만의 여성을 유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각 시·군마다 또, 도에 보건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그게 이원화가 아닌 어느 정도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지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다음 모임이 있을 적에는 구체적인 연중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성 개념으로 했던 거고 추진계획이 아직까지는 뼈대만 잡혀있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다는 게 이 앞전 보고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성정책실에서 경기도 800만 도민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계획이 부분적으로 세부사항까지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12월에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실 혼자서 결코 수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약 20명이 5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각 분야를 나누어서 정책간담회를 두면서 그 내용을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약 17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 토론의 결과를 각 분야별로 토론하고 자료수집하고 나름대로 파악한 그것에 따른 중장기 계획서가 12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 나누는 원고료 필자들이 쓰는 원고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녀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긴밀한 업무협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전시행정에 끝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서 일단 주제선정도 그렇습니다. 주제선정도 나름대로 정책실에서 주제를 넣을 게 아니라 나름대로 타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주제선정을 하는 것도 앞으로 여성정책실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소관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업무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저희 환경국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난 1월말 환경국 신설에 따른 기준경비와 환경국 내 3개 과의 관서운영비 신규계상, 그리고 국고사업비 부담비율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주요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중 잡수입이 4,2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000만원 감액편성되고 국고보조금이 35억 2,300만원 감액편성 조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환경국 세입 총예산은 1,043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78억 6,300만원보다 35억 3,000만원이 감액편성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비가 32억 100만원 감액편성되었고 청소관리비가 18억 2,100만원, 상하수관리비가 34억 7,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20억 9,300만원이 증액, 금년도 환경국의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2,006억 9,800만원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 2조 7,372억원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주요증감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잡수입 4,200만원의 증액은 지난 해 농약 빈병수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감액 5,0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교부세 비율이 확충이 되지 않아 '95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96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금액이 확충됨에 따라 과다계상분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5억 2,300만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은 우선 증액된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기술관리대행사업 국고보조금 4,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융자금이자 국고지원 부족분 5,600만원, 재활용기반시설 융자금이자 국고지원금 5,500만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융자이자 국고지원금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많이 감소된 사항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중 양평군 축산폐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96년도 국고지원금을 '95년 12월 29일 환경부에서 양평군으로 미리 직접 교부한 사항이 있어서 금번에 37억 6,800만원을 감액편성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35억 2,3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비가 당초예산보다 32억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준경비 30억원의 증액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환경국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비 8,3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80만 5,000원, 환경국 전직원의 복리후생비 2억 1,600만원과 3개 과의 관서당운영비 424만 3,000원 등을 금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000만원의 증액편성 내용은 환경오염방지 현장기술지원 교육강사수당 100만원, 토양오염 측정표지판 설치비 170만원,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대기오염원조사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4회 세계환경의날 유공민간인 시상금 250만원과 회의용 탁자 구입대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37억 6,800만원의 감액편성 내용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 축산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3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지난해 회계년도에 양평군으로 미리 직접 교부해 준 데 따라서 금년 추경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며는 작년 10월 13일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때 사업추진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양평군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환경부에서 양평군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 추경이 이루어진 12월 15일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환경부에서 직접 양평군으로 금년도 사업비에 해당되는 돈을 미리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돈이 남아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보다는 남은 돈을 가기고 우선 양평군에 다가 직접교부를 했기 때문에 작년예산이 12월 16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금년도 예산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양평군의 사업이 반영되었던 걸 조정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 감액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비 2억 5,100만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주요도시의 대기오염을 상시측정 파악하여 환경오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양과 군포시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비용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국 신설에 따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고속전자복사기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비를 '96년 당초예산보다 18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3,300만원의 증액편성내용은 쓰레기 관련시설 현황판 제작과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 홍보책자 제작비용 2,500만원, 재활용업소 및 폐기물사업장 지도단속 여비 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비 1억 4,400만원의 증액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3년거치 5년상환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에 대한 국고지원금으로 의왕시의 재활용시설인 대형음식물퇴비화시설 설치비 융자금 이자 국고지원금 5,500만원과 김포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융자금 이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비 370만원은 청소행정과 신설에 따라 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PC구입대금 120만원과 프린터대금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 계속사업비 16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센타 설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는 생활수준향상으로 사용가능한 구모델의 가전·가구 제품들의 폐기물로 취급되어 자원의 낭비는 물론 매립지난을 가중하고 있어 안산시와 양평군에 도비지원금으로 1개소당 1억 5,000만원씩의 재활용센타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3억 7,000만원은…….

안산하고 어디입니까?

안산하고 양평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3억 7,000만원은 용인시 나환자촌 2개소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3억원과 민북지역인 파주시 대성마을 및 통일촌의 소각로 설치비로 7,000만원이 되겠고 이천시 모가면의 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비로 9억 6,900만원을 추가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비 34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400만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오·폐수정화시설 지도점검여비로 계상한 것이고 국고보조경상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부천, 남양주, 양평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지원대행 국고보조금 4,400만원, 남양주시 등 한강수질관리대책지역내 9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융자금 이자국고지원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 9,000만원의 증액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의 지방양여금 변경내시로 인한 도비부담금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신규사업비 18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인 광주, 양평군의 기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 소각로설치 증설비용으로 2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남양주시 송촌능내 간이오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에서 개최되는 세계연극제 준비계획의 일환으로 차집관로설치 도비지원금 2억 2,200만원과 상하수관리과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비 4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및 읍·면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 교부세가 '96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내무부로부터 변경 예시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세 하수도 정비사업비 또한 '96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환경부로부터 계획변경 예시됨에 따라 도비 8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광주군 등 한강수질대책지역 내 7개 시·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액의 부담비율이 '96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환경부로부터 변경 예시됨에 따른 도비부담액 13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은 이월금 수입으로 당초 세입예산보다 2억 800만원을 증액편성, 총 세입예산은 130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팔당호사업운영비 1,700만원과 예비비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세출예산 128억 1,900만원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된 130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세입예산 2억 800만원의 증액은 '95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팔당호 사업운영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은 청사관리와 오·폐수 수거처리 일용인부임 기준단가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여름철 우수기에 팔당호보호구역내로 유입되는 각종 오물수거 운반처리비 800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40만원과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직원 취사인부임 6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출 총예산은 130억 2,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총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6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은 환경국 신설에 따른 필수적인 기본경비와 국고부담비율 확정에 따른 국고 및 도비지원, 그리고 팔당호수질보존을 위한 추가소요사업비 등을 최소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광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락 위원입니다. 환경분야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정분야라고 다들 얘기하고 또한 주민들이나 민간차원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 3대 의회 때에도 환경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제4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모로 강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에 심의했던 본예산까지를 포함해서 보면 환경국이 새로 설립이 되고 나서의 환경정책하고 그 이전에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을 때의 정책하고 크게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국이 새로 독립국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좀 광범위한 환경정책이 제시돼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70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 업무추진비라고 1,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정책 업무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환경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과감한 예산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1,100만원 가지고 경기도의 광범위한 환경정책을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지 좀 의문스러운 감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17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8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괄호안에 들어있는 산출내역은 전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가 `환경분야 유공민간인 시상비'해 가지고 25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상임위 때 건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서 추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알고 있는 꼭 추천하고 싶은 환경분야 유공자가 우리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같이 좀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환경과 관련된 기업체도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작년 상임위 때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번 설치대상지역 말고 현재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자동전광판 설치를 작년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혀 올 예산내역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 자체에 대한 어떤 질의보다는 광범위한 환경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부분 보면 이미 발생된 오염 환경시설에 대한 그것을 처리하는 것에 대부분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환경을 사전에 보존하거나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한강상수원에 대한 오염 문제입니다. 누구도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고 있지 않는 상황속에서 한강상수원이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물로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개인적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질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는 금속 폐광산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봤을 때는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리비용이 전혀 계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하고 환경단체가 3월 17일 광명과학회관과 5월 2일에 화성군 봉담면에 있는 삼보광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과 수질을 조사했는데 광명시의 경우에는 토양오염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주민들도 불안해 했지만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변에서 사주질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도에서는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 부분과 그 다음 5월 2일에 화성군 봉담면에 삼보광산을 답사했을 때 토양하고 수질결과를 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월하고 4월에 화성군과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토양오염의 수치가 기준치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와 그 지역에 대한 추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대책을 세우는 경우와 그 다음에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대책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보면 예방차원보다는 정말 사건이 터져야지만 이것을 수습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환경기초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재정확립을 위해서 전부 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개별법을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선 막고 그리고 나서 그 기초조사가 다 되고 나면 환경조례를 개정해도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 보면 영세 축산농가가 폐수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강력하게 규제는 하지만 시설을 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 한 30%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잘 활용을 하면 쓰레기가 30% 정도는 줄어들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퇴비화해서 사용을 해 왔고 지금은 사료화 시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 숙성을 시키고 났을 때 그것을 막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지금 서울의 난지도에 설치한 것 같은 숙성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혹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여기 168페이지를 보면 농약빈병수거 집행잔액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연중 농약병수거를 몇 회를 하시는지, 세부계획을 말씀을 주시면서 농약병 한 개를 얼마씩 주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시골에 가 보면 똘창가나 조그만 연못같은 데 옛날에 하나 예를 들면 모기를 잡던 그런 조그만 똘창가에는 농약병이 지금 그득합니다. 그래서 병당 가격을 좀 올려주면 농약병 수거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저렴하게 줘서 수거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현재 저희 농장 근처나 인근농가를 가보면 농약병이 그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만은 풍족하게 해서 농민을 위하는 차원이 아닌 환경차원에서 다루어 줬으면 하는, 농민을 위해서 무슨 농약병 가격을 급작히 100% 올린다고 큰 이익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차원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일단 냇물에 들어가면 그것은 극약입니다. 그것은 한번 땅에 흡수만 되면 50년 100년이 가야 없어지는 그런 약입니다. 특히, 제초제 같은 것.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는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311을 보면 상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168페이지에 311, 지방교부세란을 보면 상수도 사업난이 있는데 농촌지역에 나가보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당댐이나 어디에 있는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식수를 오지농촌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이 지하수를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조는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지금 상수도 시설이 안 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 줄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폐수문제, 축산폐수 문제는 매번 거론됩니다마는 축산폐수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축산을 못하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정쩡하게 도시형으로 발전돼 가지고 그냥 이웃집에서 축산하면 투서가 들어오고 뭐, 폐수때문에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이 사람들이 축산업을 못하고 그냥 빈 우사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그냥 놀리고 있어요. 놀리는 게 아까워서 농촌에서는 창고같은 것으로 사용하면 원만한데 창고가 너무 크다보니까 뭘로 사용하냐 하면 공장 같은 것 누구를 대여를 줍니다. 싼 무허가 공장같은 거요. 그러면 이것이 뭘로 돌변하느냐, 그냥 세금으로 때려진다구요. 축사가 축산업만 하지, 왜 공장시설을 하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곤란하다. 아니, 축사를 어떻게 해요. 옆에 집에 현대식 건물이 서는데 소, 돼지를 어떻게 키웁니까? 뭔가 맞지 않는 행정, 진짜 그 축산업 농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 이것도 어떻게 공장을 놀 수 있든지 그러면 그것을 사용계획을 해서 유도를 해 줘야지, 한 달에 세는 50만원 내서 1년에 600만원 받은 것, 780만원을 내 보내면 도대체 그 사람들 어떻게 살 거야. 불평불만만 만들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축산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밑으로 내려와 보면 물사용이라는 게 또 됩니다. 우리가 축산농가 밑에 보면 물사용에 가서 하천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인근에 피혁회사나 그리고 염색업체들이 그 하천에 있는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이 대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쓰는 사람이나 인근에서 지하수로 하는 사람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염색단지나 피혁에서 쓰는 그 물의 사용료는 t당 얼마나 받고, 또 어떻게 허가를 내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정관리상태, 지하수를 일상 파서 사용은 하는데, 이걸 나중에 추후관리를 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네 번째 이 질문은 100m의 지하수를 팠다가 그냥 방출시켰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안양에서 거기에 있는 축산폐수가 안양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고양이 판정에서 축산폐수가 안양의 지하수 개발하는 이쪽에서 축산폐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줄기가 같이 닿기 때문에 지하는. 그래서 이 관리실태를 명확히 조사를 해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 판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구사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에 떠다니는 흐르는 물의 폐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m, 200m 이하로 나는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에는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줄 게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해요. 지하수를 판단 말이예요. 파고 난 다음엔 그냥 한 번 쓰고는 버려둔다고, 그러면 각종 오염이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버리고 완전히 빼버려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9월이고 추경예산에 넣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시 거듭 얘기하나 축산업자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도 무조건 못하게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유도를 해야죠. 양도 이렇게 몰이꾼들이 싹 유도해서 저쪽으로 끌어가듯 한 마리 한 마리 떼 내서 수천마리 끌고 가려면 안 됩니다. 유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이 두 가지 건은 잘 유도를 하셔서 지하수오염의 하나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173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으로 '96년도 당초액은 1억 900만원을 잡았는데 추경예산에 3억 6,100만원을 잡았어요. 250%를 증감을 하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를 고양과 군포시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다가 갑자기 250%를 추경에 반영해 가면서 대기오염 측정기를 고양시와 군포시에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추경에 250%가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74페이지를 보면 제가 본회의에서 한 번 발언도 했고 쓰레기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구농, 이런 것을 다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재활용을 하자고 그랬는데 여기 재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데 진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깊이 동감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도 보면 당초액은 121억 3,200만원을 세웠다가 오히려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120% 정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내역을 보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두 군데에 뭘 한 내역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다면 여기 재활용센터 설치목적, 중·대형폐기물인 가전, 가구제품을 수집보관 수리 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쓰레기를 많이 감량했다. 또 감량만 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을 싸게 팔아서 아까 말대로 일거양득 한 300%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을 때 쓰레기소각장을 그린벨트에도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린벨트에 있는 나대지나 이런 노는 땅에다가 간단하게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이런 것을 수집해서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없는 사람도 주고 오히려 남으면 다른 시·도, 저기 산간벽촌을 끼고 있는 데에 줘도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좀 할애하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해가 있는 것도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인력으로 잠깐 손질해서 재점검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이런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그린벨트에서 그런 보관을 할 수 있게끔, 한 단점보다도 쓸 수 있고 재활용을 하는데 한 1000%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거기는 전혀 없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분야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 내의 시·군에 홍보를 좀 깊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환경국으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추가예산 35억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하고 도간에, 우리 도가 너무나 여력이 약하지 않느냐 라는 하나의 질책성 발언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절대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복지를 우리 정책사업의 제1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책임을 진 입장에서 정부에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좀 대치해 쓰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양평에다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갖다가 지금까지 현행 여건으로 봤을 적에 정부 다음에 시·도가 있는데 일단 정부차원에서 양평군에다가 직접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라고 보면 과연 경기도에선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참 답답함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 국장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는 안됩니다. 모든 게 행정절차가 있고 가장 선행되고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정부차원에서 도를 무시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얼마만큼 급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양평에다가 특혜를 준 게 아닌가 또 반대로 우리 31개 시·군 단위에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데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제치고 정부차원에서 양평에다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경기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71쪽을 보게 되면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 국장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알겠습니다마는 환경하고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공무원들한테 최대한으로 봐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자리가 바로 체력단련비입니다. 특히, 인천이라든가 서울시에서는 1인당 30만원씩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관리차원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최소 30만원 정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6,500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3D업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30만원 정도씩은 인천이나 서울시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홍보책자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수질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수질에는 일반 외부로 노출되는 수질과 지하에 묻혀있는 지하수도 가장 중요한 수질입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시작하거나 완료된 쓰레기매립지가 3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바뀌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지하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침수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해 놓아도 사후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 매립지보다는 소각으로 모든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1시·군 1소각장 시설이 정책에도 있기 때문에 매립지보다는 소각장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매립지 시설도 제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매립지 반대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형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 이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범위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군데로 해서 1억 5,000만원씩 3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초창기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현재 앞으로는 이러한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150평에다가 건물을 50평에서 100평 짓는다는 것은 오두막집도 이 돈 가지고는 짓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 예산편성을 해서 목적대로 대형폐기물처리 재활용 목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면 이 평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대형화시켰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교육사업비에서 4억 5,000만원하고 8억 3,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군 단위에서 특별회계에서 특별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단위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초창기때는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2억 2,300만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22억원을 잡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변경에 의해서 8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불과 당해년도 1년 사이에 금년도 예산 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깎아달라고 이런 행정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의 삭감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8억 3,500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행정의 독단으로 너무나 쉽게 처리하면서 대외적으로 비치는 영향은 너무 무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에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문제는 시·군 단위에서는 하나의 특별회계로 보기 때문에 그 예산, 상하수도와 연관된 예산이 아니고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초창기때 예산편성이 너무나 시급히 준비없이 계획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은 도의회 환경국이 생긴 이래 처음 취임한 분이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문제의 접근은 초창기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장시간을 거쳐서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요하고 한 번 투자해 놓으면 그 시설은 우리가 배율면에서 100%를 반영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지껏 36개 시·군에 환경기초시설을 해놓고서는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볼적에 우리가 36개 시·군에 어느 예산을 나눠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 건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시설이 실제 목적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시설을 만드는데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 어느 환경국에 몇 개월 1, 2년 있다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경국의 업무를 맡아 주십사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방금 우리 김옥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난인데 여기에 보면 174쪽에 보면 재활용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감량하는 데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늘 주장해온 사실입니다. 선진국도 재활용률이 65%에서 30% 미만으로 본다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활용센터를 위해서 대지가 150평, 건물이 50∼100평이라면 과연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여기가 가동됐을 적에 36개 시·군에 어떤 모델형으로 내보일 수 있는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보고 그것을 답습하고 그러한 시설을 또다시 옆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형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이번에 국장님도 카나다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셨겠지만 과연 면적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할 적에는 예산을 나눠주기 식이 아니고 하나라도 아주 정확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이 36개 시·군에 어떤 모델형이 돼서 그것이 자꾸 인근 시·군에 사업이 퍼져 나가는 그러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홍보책자 제작 2,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쓰레기 재활용률이 홍보가 안 돼서 안 된 것이냐 우리 국민이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제도적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예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상회보라든지 시보 이런 것을 다 통해서 국민의 어느 정도의 환경기초에 대해 의식개혁은 되어 있는데 관이 뒤따라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도적이나 그런 시 행정면에서 그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재활용률이 낮은 것인지 홍보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시·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인데 과연 홍보비로서 2,500만원을 집어넣고 이런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보다는 제도개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재활용센터 옆에다가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 수집할 수 있는 수집장소도 겸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여기다 맞추다보니까 대형쓰레기만 우리가 수집을 하다가 창고에다 쌓아놓고 수리해서 파는 것, 옛날로 치면 고물상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인데 그 옆에다가 쓰레기도 종이 이런 것, 대형쓰레기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수집 창고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예산부담은 오히려 그런 제도개선하는 쪽에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나 열악한 쪽에서 근무하는, 옛날에 우리가 오니까 쓰레기 우·오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T/O상 한 20명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T/O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도 거기에 안가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기피하는 업종에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나 그러한 시나 도의 잡부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그 분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런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대우를 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시면 백운호수주변 차집관로설치 괄호해 놓고 세계연극제 개최지 기반시설 그랬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연극제가 개최가 안 된다면 이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인지, 그래도 필요한 것인지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다른 상위에서 지금 의왕에 대한 연극제 문제가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다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가 처음 말씀드릴 때에도 아주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두세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영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에 보면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고양시와 군포시 두 군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포시가 대기오염도 면에서 전국에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을 한 결과인지 군포나, 고양시에 특별하게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동측정소만 설치한다고 해서 대기오염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시행정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자동측정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을 반영해야 되고 개선해 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4페이지 재활용센터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사업인데 자체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2개소에 3억원을 계상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알기로는, 이미 설치 운영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는 설치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만 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활용센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산시와 양평군에 설치를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를 구청내에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보고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의 민원관계로 많은 행정관청을 출입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지 150평 이상의 건물 50평에서 100평, 재활용센터를 별도로 건축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문제입니다. 나환자촌인 용인에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민북지역에 7,000만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 쓰레기소각 정책이 1시·군 1소각장 정책으로 인해서 36개 시·군에 모두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이고 괜히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것과 같이 경기도의 1시·군 1소각장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이천시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여기는 기정이 4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추경에는 14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2억원 이상이나 증액 계상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행정이나, 예산을 하면 항상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양평이나 가평, 안산, 여주가 똑같이 매립장 예산이 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이천시만 10억원 이상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면 다른 지역 양평, 용인, 가평, 안산, 여주지역에 똑같이 요청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구 위원입니다. 양평에 축산폐수공단처리시설 자금을 국가에서 직접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 말이에요, 차제에 그쪽에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할된 모든 사업을 수도세에서부터 또 하수처리장 환경보호, 상수도보호정책 그 지역의 보조금 문제같은 것, 일체 나가는 것 알죠? 상수도지역에 이것을 이 기회에 국가에서 나가도록 하세요. 도를 거치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수도같은 것도 그 지역에서 나가지고 서울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인구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이나 우리나 서울에서 자꾸 너도 얼마 내고 나도 얼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차원에서 우리는 물을 대 주겠다, 또 양평에 이렇게 직접 선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도에서는 신경을 전혀 안쓰도록 완전히 국가에서 장악할 수 있게 이 기회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반문제 전부 상수도 보호에 관여된 모든 문제를 도에서는 않겠다, 양평이 하고 나서 이런 예가 있으니 우리 도에서는 돈도 없고 못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인구가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도록 차제에 꼭 좀 국장님이 책임지고 건의해 가지고 실천이 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아주 좋은 기회같아요, 지금.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도 항시 제가 이 좌석에서 서너 번째 얘기한 것 같아요.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각장 모델, 매립장 모델, 재활용센터의 모델을 한번 말들어라 이거예요. 31개 시·군이 다 돼야 되는데 큰 데는 재활용센터도 2∼3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 많이 가서 공부해서 하냐 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가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치가 좋더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군·구에 아까 예대로 편협적으로 급한 대로 땜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모델을 정확하게 세워서 시·군·구에 지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수록 좋을 겁니다. 세 번째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폐수정화시설 지도점검여비가 있는데 이것을,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나가죠? 지도점검요원이. 가서 매운탕 먹고 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진짜로 따끔하게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한가로운데 가서 적당하게 하고서는 매운탕을 먹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내려면 검경을 보내는 거야, 여비 그날 여기서 도에서 주고 불시에 예산을 거기다 쓰란 말이야, 우리 도공무원이 어려운데 가시지 말고 점검을 하시는 요원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 이거야,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에 있는 분들이 가봐서는 안돼,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팔당에 가보니 마음에 안드는 상태에 있는데 22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조금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2명을 더 늘리는 모양이죠? 사람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남는데 뭘 늘려, 제가 가보니까 남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양반들이 현재 있는 인원 그 사람들을 돈을 더 줘요. 3D나 그런 데는 근무하기가 귀찮을테니까. 예를 들어서 진급할거니까, 좋은 자리 갈 거니까 한 번 거쳐서 가는 자리가 아니고 책임을 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2명을 늘릴 것 없어요. 오히려 줄여서 그 양반들한테 더 많이 후생복지비라든지 기타 상여금이 더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올라온지는 몰라도 그 인원 남아요, 우리 가보았는데. 이것 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피복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예비비가 왜 이렇게 필요한지 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 그게 지금 왜 이렇게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게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를 지금도 모르거든요, 제가 여기 예산에 증액이 된다거나 추경에 증액이 돼서는 안 될 곳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쁜 곳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쁜 곳이라고 한다면 사명감이 있는 환경에 사명감이 있는 분들한테 안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조치해서 일용직 근무를 시킨다든지 해서라도 뭔가 활성화된 방안을 마련해야지 현재 체제로 봐서는 물을 감도 안돼요. 그리고 저게 또 저렇게 하면 안된다는 소리를 몇 번 했거든요. 우리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뭔가 통합이 돼야 된다. 수자원, 환경국, 우리도 다해서 일원화돼서 해야 된다는데 말만하지 영 비치는 게 없거든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제103회임시회의시에 저희 보사환경상임위 발의를 위해서 식수원전용댐을 건설하자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경기도의회차원에서 건의한 식수원전용댐건의안 건설에 관한 사안이 우리 중앙정부차원에서 의지가, 동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이 추경쪽에서 보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군쪽의 환경보존 측면에서 투자되는 도 공사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저희 도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중에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환경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생활폐수에서부터 산업폐수, 축산폐수 이렇게 별도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힘없는 사람들이 전부 축산농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쭉 나누셨는데 이 축산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도는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방안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환경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1차산업의 축산에 종사하는 양축가 입장에서 소득도 증대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려면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일단 집단화해서 국유림이 됐든 도유림이 됐든 아니면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 임야가 됐든 그러한 위치를 장기임대 내지는 분할을 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이주를 하고 공동시설을 갖춰서 함께 공동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필요한 국고나 도예산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 여러 농가에다가 적은 규모의 금액을 주다 보니까 또 그런 시설자체가 완전 정화가 돼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 안목 차원에서라도 저희 경기도가 앞장서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나 근본적인 환경정책속에서 일할 의지는 있으신지 그런 쪽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팔당호관리특별회계쪽에 지금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8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와 경상비쪽으로 한 1,8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가 예비비로 1억 9,0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의 적정수준을 넘어선 입장에서 예산의 적절한 활용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이면 되겠죠, 국장님?

네.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소관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팔당호관리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업무추진 1,20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80만 5,000원의 집행내역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정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편성집행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환경정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됐었는데 내무국 같으면 내무정책업무추진비 이래서 국단위로 1,100만원을 동일하게 세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분야에서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도 확대하고 또 추천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5일날 제24회세계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민간유공대상자로 설정이 돼서 현재 29명을 선정해서 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것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선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업체에 대해서도 1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전국 포상을 추천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체에도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의 일환으로 우리 환경분야에서도 기여를 해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에서 폐기물처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차 시·군쪽으로 몇 군데 조사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체에서도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면 좀 효율성이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일단 조사한 걸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분야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자동측정소에 대해서 설치한 지역이라든지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상락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성곤 위원님, 조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내에는 수원시 등 11개 시에 16개소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전광판은 수원과 안산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는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지방비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저희 도에서 이런 대기오염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16개소가 설치돼 있는 11개 시를 제외하고 서울시를 에워싸고 있는 고양, 군포, 하남, 성남도 기존에 하나였습니다마는 신도시 지역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 4개소 정도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재원 그런 문제 때문에 두 군데 정도만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일단 고양하고 군포를 우선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은 하남을 제외하고는 전 시에 지금 대기오염망이 측정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광판 설치는 지금까지 저희가 시·군비가 부담돼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안산이죠? 안산하고 부천에서 자체예산으로 전광판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기오염자동측정소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전국적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도비로도 지원을 해서 대기오염상태를 파악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각종 대기오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군포와 고양에만 설치하냐는 그런 말씀은 그렇게 수도권 주위에 빠져있는 지역만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도나 중앙과 협의를 해서 여러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한강상수원을 마음놓고 먹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환경기초시설 역시 30% 정도로밖에 지금 건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꾸준히 설치해 나간다며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경에 가서는 많은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팔당상수원이 1.３ppm입니다마는 그 이상 악화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원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대책에 대한 관리비용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광명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 데에 대한 또 화성에 대한 역학조사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폐광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차 지사님께도 상세히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화성지역만 하더라도 1, 2차 조사에 의해서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밀조사를 벌여놓고 있습니다. 화성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관련되는 기반조성과나 농산유통과 또 산업경제국의 에너지관리과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각 분야에서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박문숙 위원님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광명시에서 농사중단 그런 문제는 또 농산물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광명시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경기환경플랜 연구용역에 앞서서 먼저 환경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의 환경직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능력이 좀 스스로 행정직인 국장을 포함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뚜렷한 방향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주는 데에도 조례제정 문제까지 파악해 가지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좀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용역을 주는 그 포함해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박문숙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어느 것이 좋은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께서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한 퇴비화사료화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와 같은 숙성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우리 도에도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현재 각종 시범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여러 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퇴비화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수원시 등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숙성시설에 해당되는 대형퇴비화시설이 수원, 안양, 의왕, 인천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저희도 서울시 시설하고 비슷한 시설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빈병수거와 관련해서 1년에 몇 번을 수거하는지 세부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빈병 하나의 가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1년 2회 두 차례에 걸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빈병 하나의 가격은 5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격이 너무 낮아서 수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역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횟수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좀더 한 4회 정도 계절별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빈병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과 협의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서라도 농민들한테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보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수 위원님께서 축산폐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축산폐수 중에서도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폐수 방출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 현재 도내의 허가축산폐수시설 현황을 보며는 허가대상이 2%에 불과합니다. 신고대상이 지금 8%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안 되는 규제미만이 90%입니다. 간이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지금 100% 추진됐습니다만 규제미만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조가 84%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현재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영세농가에 직접 보조를 주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효력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인 같은 데는 '93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해서 총 10개 시·군 광주, 용인, 남양주, 여주, 가평, 양주, 파주, 포천, 김포 해서 한 10개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각 영세축산농가에서 수집을 해서 1차 처리하는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완공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며는 수집을 각 농가에서 해서 1차 처리를 하고 1차 처리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2차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이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시·군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피혁공장이라든지 염색공장 같은 데에서 대단위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문제 또,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지하수 사용 후에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지하수 문제는 지금 도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생수 즉,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지하수만 저희가 소관 관장을 하고 있고 또, 농정국 같은 데서 농업용수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장에 쓰는 물이라든지 이런 물은 또 지하수법에 의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문제는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 소관을 떠나서 저희가 관련되는 국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황관리실태서부터 향후대책이 뭔지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먹는물 관리법은 '94년도에 시행되고 또 먹는 물 관리법상 지하수공을 개발을 할 때는 공당 300만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폐공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금액까지 보증보험으로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하는데 예산문제는 그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 잘 관리만 한다며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자동측정소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걸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간이시설이 그린벨트 내에서도 허용될 수 있도록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해결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린벨트정책은 도가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식에서도 제대로 안 통하는 게 그린벨트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도 아무런 공해도 없고 다른 문제점도 유발 안 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마는 규정상 이게 지급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국과 협조를 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해결이 안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이 35억원이나 감액된 데 대해서 도 노력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질책성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군의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직접 교부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절차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여러 가지 절차상 도 추경을 놓친 시점에서 환경부가 다른 시·도에서 예산을 쓰지 못한 돈을 가지고 그냥 남기자니 아깝고 하니까 양평군에서 사업도 원활히 잘 추진되니까 우선 내년도에 할 사업을 미리 교부를 했습니다. 그 교부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이미 추경절차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 예산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양평군에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도에서 시·군 감독이나 또 중앙과의 협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체력단련비 8,125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근무여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적 성격이 아니고 우리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서 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연간 본봉의 2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 5월달에 125%를 50%, 75%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급부분의 예산에서 125%는 8월, 11월달에 각각 50%, 75%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나오는 교부세하고 도비 감액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부세가 당초 예산을 확정할 때에는 '95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게 작년도 12월 29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이 작년 12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이후에 지방에서 지원되는 내무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5,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특세 하수도 정비사업도 8억 3,5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입니다. 양여금 70%가 금년도 2월 7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양여금 70%가 비율대로 해서 낮추어진 만큼 도비도 15%를 당초 부담했던 데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8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말씀하신 양평 서정에 사업비 삭감된 내용도 동일한 사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이 신설되고 초창기에 접근방법이 잘못되며는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귀 담아 듣고 앞으로 환경정책을 꾸려나가는데 참고로 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책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홍보책자가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관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1월 1일 이후에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국민적인 호응 또 국민적인 의식이 많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성공되었다는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년이 지난 이후 시점에 다소 느슨해진 감이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사항은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문제는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완화식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관공서라든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장소에다가 비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쓰레기종량제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중에서도 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만원의 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는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군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이런 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연극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하수차집관로화 하는 예술계획은 세계연극제 개최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원래 필요한 사업인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출발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연극제가 백운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차집관거의 설치비용이 당초예산서부터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백운호수 주변이 여러 음식점도 많고 민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차집관거가 설치돼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연극제하고 관련없이 기왕에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비를 들여서 세계연극제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또 거기 지금 호수도 보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아닌지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표기상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활용센터는 저희가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두 군데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실제 전가정에서 냉장고나 TV같은 것 내게 되면 5,000원 이상 8,000원 정도씩 부담하고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수거하고 또 조그만 기술만 들이며는 좀더 보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유가로 이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되고 여러 가지 대형쓰레기를 감소한다는 그런 측면 또,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몇 군데다가 선정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안산하고 몇 개지? 여러 시·군의 의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있어야 되고 건축비도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다 대줄 수도 없기 때문에 부지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시·군에 저희가 지원이 돼야지만 시범사업이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에 전부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공교롭게도 안산하고 시에서는 안산, 군에서는 양평군에서 이 사업을 선뜻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두 군데에 대해서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저희가 최소한의 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150평 부지 확보한 데 위에다가 한 50평 내지 100평의 건축물을 짓는 걸로 해서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센터가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처음 부지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사후에 운영문제도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그러며는 울산과 같이 민간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런 문제에까지 저희가 조언을 하면서 도와 시·군이 같이 추진을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시범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현재 도에서는 1시·군 1소각장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용인시의 나환자촌과 파주시에 민북지역에 있는 대성동 마을이나 통일촌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1시·군 1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고 지금 용인시에 있는 나환자촌의 쓰레기는 특수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나환자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네 쓰레기가 외부로 나간다 하면 지역주민들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들의 혐오감을 방지하는데 좋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 분들도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에 민북지역인 통일촌과 대성동 마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민간인들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나중에 파주시에서 자체 소각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반출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해당지역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문제 또, 당초예산보다 많이 추경예산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천시에서 지금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9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난 사항입니다. 상당히 모가면 지역에 집단민원사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침출수 문제라든지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해보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장이 주민들하고 대화에서 수렴된 사항을 차수막 보호를 위한 보호제라든지 침출수 방류관을 복하천까지 연장해서 빼는 문제 이런 등등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다며는 금년말 준공도 어렵고 또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시·군을 제쳐서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비를 대폭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평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직접 교부하는 건지 예산에서 직접 교부하는 건지 저희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설립은 모델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지금 도의 숙원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당 특별대책지역내의 오·폐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특정지역 내에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30ppm에서 20ppm 이하로 강화가 됐습니다. 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 관리대상 오수정화시설 설치업소인 여관, 호텔, 콘도 등의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또 축산농가 등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비로는 업무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 두 명을 늘린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두 명의 인원이 느는 사항이 아니고 '96년 당초 예산편성시 작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인 1만 6,800원을 적용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일용인부임단가가 1만 8,450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17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하복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확정 후에 '95년도 12월 18일자로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해서 141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지원문제는 병역법에 따른 병무청 훈령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련규정에 따라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사항과 또 예비비를 그대로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적정 예산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지만 예비비 증액사유는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 상기 시·도에서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1억 9,000만원은 감액을 해서 그때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1억 9,00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03회임시회 때 말씀하신 식수원전용댐 건의안 채택이후에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몇 번 실무적으로 중앙에 의뢰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연구시키는 사항은 정상적으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일에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가 양평군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식수전용댐에 관한 건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어서 아마 6월초 정도에 10개 시장, 군수와 도지사 그리고 환경부장관, 또 관련국장들하고 합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갖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실무적으로 강력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문제에 대해서는 김상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미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해결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안을 가지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중앙의 지원도 받고 또 도비도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제가 빠트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5월 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화성군 봉담면 지역의 토양 및 수질분석 결과가 아직 회신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토양분석 내용이 '96년 5월 17일에 화성군에 기 통보가 되었습니다. 수질분석결과는 '95년 5월 20일에 화성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직접 송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팔당호관리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업무 발전을 위한 애정이 담긴 질책으로 알고 업무를 발전시킬 사항,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협의를 해가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설치비가 한 개에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대개 측정소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대충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재활용센터, 국장님께서 방금 이건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잘못 분류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사실 도의회에서는 도비나 지원해 줄 정도의 성격인 것이지, 이것을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교묘하게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눈가림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은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부에서 사업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폭을 맞추어서 1억 2,00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설치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설치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도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기오염 피해우려 지역에 이런 게 설치가 돼서 자동으로 기계가 24시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도 내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하는 말씀은 예산부서에서 계속이니 신규니 구별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재활용센터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이 260이라는 항목자체에 지금 재활용센터, 각종 쓰레기소각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부서에서 코드넘버링,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울산시 사례도 보고하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그럼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뭐를 할거냐 하는 이런 점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큰 정책은 중앙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가 도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재활용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 군데 지역에서 이 사업을 잘 함으로 해서 진짜 모델이 제대로 돼서 인근 시·군에서도 좀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를 실제로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이 하게 된다면 도에서 그 민간인을 관리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시·군자체에 맡겨야 되겠죠.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할 여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에도 줄 수 있는 거고 생활단체에도 줄 수 있는 거고, 울산이 준 것처럼 어떤 협회가 있습니다. 재활용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울시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내에 재활용센터를 만들면 홍보도 잘 되고 주민들의 출입이 빈번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실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어떤 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걸 모색해 나가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울시에 구청에서 설치된 것을 구체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일부 시·군에서도 이런 재활용 비슷한 게 시·군의 창고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쌓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재활용센터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 중에서 가전제품, 가구 같은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청사에서는 공간확보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할 내용은요, 지금 하고 있는 예산심의 이게 기본정신이나 취지에는 적극 동감을 하는데,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 놨다든가 그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나 이런 데 넣어야 될 것을 자체사업으로 했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의심쩍어서 묻는 거고,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해 보세요. 두 군데를 1억 5,000만원씩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냐 하는 겁니다. 1억 5,000만원 줘 놓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지, 특정인한테 부지를 확보한 사람한테 1억 5,000만원씩 줘 가지고 그걸로 일회용으로 끝나고 마는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인데 전부 다 과목도 다르고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넣어 놓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자치단체에다 1억 5,000만원씩 도에서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일단, 예산상으로 끝납니다마는 저희가 도비를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다 주는 거죠. 주면 예산은 시·군 가서 다시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해서 시·군에 줬다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갖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가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부지 선정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어느 쪽에 선정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서부터 운영하는 문제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간섭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상호 협의해서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과목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예산부서에 누가 이렇게 그랬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가서 아까 예산부서에 물었습니다마는…….

글쎄, 예산부서에서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부서의 실무자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담당한테 물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군 청사내에서 그런 활용할 공간이 있으면 어차피 부지는 시·군에서 선정하고, 또 시·군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가능하면 청사 안에 하면 홍보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의 성격인데요. 지금 과거에는 도에서 기초단체에다가 자본이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할 적에 그냥 "이런 것을 지어라" 또 뭐 "재활용센터를 만들어라" 이렇게만 해서 줬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얘기는 이제는 도도 자치단체고 기초단체도 자치단체인데 여기는 상급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조건을 달아서 자본이전을 하든지 지원을 해야지, 그냥 주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러고 딱 줘버리면 앞으로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쓰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자본이전을 줄 적에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게 해라" 그만큼 사전에 연구를 해서 단서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자본이전을 해야지, 그냥 했을 때 돈만 주고 사실상 돈만 기초단체에 주는 역할을 하지, 사후감독이 상당히 각 국별로 다 미진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사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단서를 단단히 붙여서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침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지시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냥 부지는 시·군에서 확보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지원한다는 이런 개괄적인 지침만 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또 사후 관리하는 문제도 어떤 게 좋은 건지, 도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170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책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 괄호한 금액을 322만원×50/100 해서 하면, 글쎄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을 드린 거였는데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 80만 5,000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연간 165만원이기 때문에 6개월치입니다.

아! 6개월분만 책정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한다면 지금 민간환경운동단체만큼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을 살려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환경부나 정부차원에서도 중앙환경운동단체들이 있잖아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각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최대한 격려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분들만큼 환경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구요. 또 보면 그 분들이 상당히 환경문제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환경을 전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과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근본적인 환경을 살려나가는 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된 오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좀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까 환경정책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이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죠.

예, 각종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난 이후는 구체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단체에서 관에 지원을 받으면 어떤 순수성 같은 이런 문제때문에 관에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요청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어떤 정책좌담회, 공청회 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활용이라는 그런 측면입니다마는 다 같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지원을 떠나서 서로 의견이라도 교환하면서 정보교환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촉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발생된 오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환경정책이라는 게 아직 도단위에서 이런 데까지 못 쫓아가고 있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방차원에 대한 정책제시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 또 여러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계속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영세축산업을 하는 영세농가의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폐수때문에 축산을 할 수가 없고 또 축산을 하지 않자니 많은 자금으로 축산시설을 하는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계획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 축산시설물들이 자기 자본으로 한 축산농가도 많지만 축협에서도 돈을 융자를 받아서 거대하게 해 놨어요, 가보면. 어떤 분들은 500평, 600평까지 시설물을 해 놓았는데 그 시설물을 아무 것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무용지물의 이 재산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기 자본도 아닌 축협자본 가지고 지은 그 시설물이 공장이나 무슨 다른 걸로 이용을 하면 또 세금을 물리고 갈 방향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차원에서 축산농가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영세농가의 폐수일사처리시설을 지금 각 시·군·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중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단, 그런데 지금 그 영세업을 못하는 농가에 대한 진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환경국 소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평불만이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일반지역 같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되는데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줘요. 축산시설물은.

우리 삼성보고위라든지 또 그린벨트 또 특별대책지역 1, 2권역 같은 데는 상당히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축사 이것 공장하는 것도 많고 하는 그런 사항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일반지역입니까?

아니죠. 다 그린벨트지역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아니, 웃어넘길 게 아니라니까. 그린벨트지역에도 허가를 내서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린벨트지역이 옛날에는 집들이 그냥 농촌형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 집들을 개축을 해서 90평까지 집을 아주 고급주택으로 지어놨는데 고급주택 주위에 그 축산업을 하니까 문제를 자꾸 제기해요. 무슨 이유를 달아서. 그래서 그 분들이 축산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지하수가 오염이 되느니, 환경이 어떠느니, 또 폐수가 흐르느니,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투서를 한다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 근본적인 거 가지고 조그만 문제같지만 굉장한 지역의 일하는 일꾼으로서는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업자나 그냥 동농가나 동인가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린벨트건 군사보호지역이건 각종 제약에 앞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환경차원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소관부서인 농정국, 또 지역계획국하고 협조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또,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킬 방안이 있는지…….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그래요.

여러 지역별로 저희가 한번 따져보고 일단, 식배부터 한번 파악을 해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의한 지하수관정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관리도 물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전체 관정이 약 64만개나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공숫자는 70∼80%가 된다고 그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관정이 도대체 몇 개를 허가내고 허가를 내지 않고 관정을 판 것은 몇 개인지 대략적으로 나와서. 특히 지금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폐공이 몇 개인지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하수까지 오염되면 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조사된 게 있는지요. 관정이 대략 몇 개이고 아까 질의에 다른 것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지하수법에 의한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업용수는 농수산국이고, 지하수 개발건은 건교고 먹는 물만 환경국이라고 그랬는데 글쎄 지금 먹는 물이 문제가 돼 있다고. 지금 웬만한 곳은 100m 나 50m를 파서는 식수로 사용을 못해요, 지금. 북한산에서는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그 인접지에서 관정을 파고 난 다음에 폐공을 시켰기 때문에 슬쩍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주위를 오염시켜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쪽 부서에다 자료를 한번 받아서 실태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업무보고라든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신바람이 나야되는데 신바람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D업종은 신바람이 날 수 있게끔 책임자가 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줬을 때에 밑에서 일하는 하부식구들이 따라 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 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세 가지만 제가 짚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표로 삼는 게 내무부 지침서를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또 나아가서 쓰레기매립지에서 근무하는 식구들, 그것을 같은 여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여건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약 30만원씩이고 또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13만원, 적게는 7∼8만원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책임자 입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동일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형쓰레기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백번 천번 이야기를 해도 실증이 안나는 얘기입니다. 재활용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나름대로의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쓰레기량도 줄이고 재활용도 하고 일석이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단위 중에서 대형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다시 도민들한테 환원한다는 그런 것을 31개 시·군에다가 의견을 물었을 때 두 군데뿐이 안 했다는 것은 과연 시장·군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현재 두 군데라도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과연 두 군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지를 제가 지금 묻습니다. 두 군데에서 1억 5,000만원인지 그러니까 대형쓰레기 재활용을 함에 있어서 시·군단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경기도로 올라왔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올라온 게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활용시범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군데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참고삼아서 저희가 시·군에 전부다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한건데 그러면 시단위 하나 군단위 하나 시·군 사업이니까 여러 군데인데 하겠다는 시·군만 이번에 확보를 해서 밀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두 군데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서 국비나 자체부담을 어떻습니까? 자체 부담은 그렇다 치고, 국비?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비 일부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1억 5,000만원가지고 마무리 하라 그런 개념은 아니죠, 지금. 더 보탤 수도 있고.

부지는 시·군비로 확보하고, 시·군에 땅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고 아니면 예산 확보해서라도 부지문제는 시·군에서 해결하고 저희가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관심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좀 급하게 효과를 노리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외를 가더라도 나름대로 전시효과가 아닌 실질적인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그래도 전국적인 여건에서 울산시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낯이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31개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주무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문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부로 노출되는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로 인해서 냄새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지하수를 해결하는 데는 해결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부근의 지하수가 오염이 됐으며는 그 물을 빨아내고 좋은물로 넣고 있는 이런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이게 우리나라는 음식물 찌꺼기가 약 3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서 지하수로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천시에다 실시하고 있는 게 평수가 2만 5,000평인데 이것을 갖다 지반도 문제지만 그러한 중량이 쌓여서 위에다 복토를 하게 되면 중량에 의해서 지반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서 결국은 그 물이 침출수가 되어서 지하수로 스며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 '94년도부터 앞으로 내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10억원이 되는데 하루 소각량이, 매립량이 200t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여건은 쓰레기소각장 100t짜리 약 150억원이면 쓰레기소각장 하나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해야 된다, 정책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저도 굉장히 부담을 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현재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이중막이라는 얘기인데 이중막은 눈비가 오게 되면 위에서 쏟아져서 그 흙이나 쓰레기가 보여서 그 물이 흐르는 외부로 노출된 물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방금 이야기한 쓰레기량과 위의 복토량이 중량에 의해서 지반이 가라앉는다 그 얘기예요. 그쪽으로 스며드는 침출수 해결책은 지금 없습니다. 지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외부로 노출되는 우수, 예를 들어서 비라든가 눈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에서 썩고 있는 쓰레기의 침출수가 휠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94년도부터 시행을 했어도 시간을 내서 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시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매립완료를 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이라든가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비가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해서 도비도 그 규율에 맞춰서 삭감돼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계속사업으로 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도에서 삭감된 예산만큼 추가로 잡아서 사업을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있냐하면 177쪽에 보게 되면 맑은 물 읍·면 상수도 시설확장, 그 다음에 농특세 하수도 정비사업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수에 맞게끔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국비에서 삭감된 것은 도에서 추가로 잡아서 사업을 계속성을 유지했을 때에 물의가 안나는 거지 이것을 중간에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도비를 덩달아 삭감시키면 이것은 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 저의 세 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판단되는 대로 우리 여 국장님의 의지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공무원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20만원 다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차등을 두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시·군마다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차등 지급을 합니다. 이는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는 근무여건이 틀립니다. 요즘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거의 냄새가 안납니다. 잘 처리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근무하고 나면 옷에 냄새가 배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는 20만원까지는 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또 거기 나름대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그게 형평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좀 끌어봤으면 좋겠다 따라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급료에서는 줄 수가 없지만 부수적으로 체력단력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 방법외에는 사용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그래도 인천이라든가 서울, 또 경기권이 제일 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중간이나 뒤쳐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도만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저희 도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지난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수도권 매립지조합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인천하고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돈을 제일 적게 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시·도에도 전부 파악을 분석해서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당을 얼마정도 주는지 알아서 저희도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도 1시·군 소각장 건설계획으로 있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보다시피 최첨단기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실제 침출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정책도 매립지에서 소각장 위주로 전환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없다가 내년도부터는 한 50%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군에 자료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환경부 정책도 그런 소각장 위주로 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립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소각장 역시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환경국에 건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책이 좋은 것인지 판가름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도도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천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삭발을 하고 집단으로 농성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이후에 작년까지 30여회 집단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에도 직접 와서 항의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공사가 매립장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건축공사를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82억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70%인 58억원, 시비가 25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도 금년말이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건물이 거의 완공상태에 들어가 있고 금년말을 목표로 지금 3년 동안 추진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수막 보호를 위한 보호제로서 영어로는 밴토나이트라고 그럽니다. 침출수 방류관료 복하천까지 연장해서 침출수 방류제 신설 매립장부지 내 중간제방설치 이런 추가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가 상당히 추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군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하면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과의 합의하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마무리지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매립장보다는 소각장 위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국비삭감에 따른 도비삭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예산 편성시 그 각종 사업마다 그 부담비율이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혹은 국비가 53%인데 시·군비 또 도비가 23.5% 이런 이상의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물론 각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의 주요성이라든지 시·도의 재정형편을 봐서 그런 비율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관례상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 부담했던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예산을 짰다가 나중에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 확정이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도비를 받고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도비를 추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깎이게 되면 사업이 전반적으로 몇 년씩 지체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약속했던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로서 먼저 국비에 대체해 버리면 나중에 국비가 지원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희 공무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삭감이 되면 같이 삭감을 하고 증액되면 같이 증액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또 국비를 안줬을 때 도비로 그것을 대체한다 하면 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현재 사업성의 내력을 봤을 적에 글자 그대로 5,0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맑은 물 읍·면 상수도 시설확장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관로를 연장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이 설치된 관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관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두 가지 사항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이러한 관하나 신설하고 교체하는 데는 결정나기 전까지는 수년씩이 걸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쭉 어느 정도 해오다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소신없이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나 직할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 얘기예요,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8억 3,500만원짜리는 그렇다치더라도 5,000만원 정도는 그래도 도에서 추가반영을 시켜서라도 지속성,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마음놓고 믿고 하다못해 상수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내려온 중앙에서 깎으니까 도에서 깎고 도에서 깎으니까 시에서 깎고 이것은 지방자치의 개념에 안 맞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분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도 물론 환경분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여건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많은 대화, 많은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게끔 그래야 서로간에 공무원들도 도민들한테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지 중앙부서에서 마음대로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지력을 가지고 많은 대화와 대화의 채널을 터서라도 이렇게 해서 중앙부서에서 기이 계속 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지 않게끔 특히 우리 여 국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사업이 계획된 일정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평소에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또 있어요.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영세축산 농가 질의가 있었는데요, 문기수 위원님과 조금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이 경기도내에 어느 지역에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그 용량이 어떤지 그 자료를 좀 저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규제대상과 신고대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축산농가에 몇 마리 정도 키우면 신고대상이고 규제대상인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영세축산 농가가 폐수처리시설을 사실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항상 염려를 하시는 것은 단속 나올 때 심지어는 폐수처리 때문에 구속도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민들이 그렇게 염려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제까지 그 농가에 대한 융자를 해주신 적이 있는지 그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축산폐수처리장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 기준은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마는 보고나서 하도 복잡해 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소, 말의 경우는 900㎡ 이상 돼지는 1,000㎡ 이상입니다. 신고대상은 소, 말의 경우 350∼900㎡로 돼지는 250∼1,000㎡ 미만입니다. 또 이 사항은 허가대상 신고대상도 일반지역하고 수질보존대책지역하고 기준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농가가 안고 있는 축산농가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종 단속이라든지 용지보상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고 실제로 우리,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윤리 동부권 시·군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세농가에 대해서,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농정국 축사에 대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해주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폐수처리에 대한 지원입니까?

톱밥, 우사같은 그런 사업을 전부 농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세농가 기준미만이 90%입니다, 농가수로 따지면. 90%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집단화해서 전부 각 농가에서 수집을 해서 1차 처리장으로 가져가서 1차 처리를 하고 다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2차 처리방법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10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전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전부 관심을 갖고 상당히 수질에 축산폐수가 양은 적습니다마는 오염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