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소방행정과장 전신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순구 전 소방본부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4월 20일자로 의원면직이 되셨습니다. 후임자가 현재까지 내정되지 않아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므로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지역계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6년도 4월 현재 경기도 소방력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와 19개 소방서, 102개 파출소, 9개 구조대로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소방직 2,898명, 전문직 4명, 기능직 35명 등 총 2,938명과 의용소방대 303개대 1만 3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5,986개소, 급수탑 594개소, 저수조 116개소 등 총 6,696개소를 관리사용하고 있으며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1대, 고가굴절사다리차 36대, 화학차 38대, 소방펌프차 34대, 물탱크차 70대, 119구조구급차 95대, 기타소방차 134대 등 총 7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기 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억 4,5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자치단체대행사업인 안산시 비상구난대책장비구입부담금 1억원과 지방교부세사업인 소방력보강은 장비구입 및 소방전산화 사업비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다음은 소방비 세입·세출예산으로 '96년 당초예산액 1,089억 3,341만 2,000원보다 12.6%인 137억 5,018만 9,000원이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1,226억 8,36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시·군·면 지역에 배치된 소방차 111대에 대한 기능직 운전원을 소방직으로 신분전환시키는 156명과 부족인원 66명 등 222명중 193명의 인건비부족분과 6월 중 개서 예정인 동수원 및 시흥소방서 그리고 부천서부, 송탄, 서탄, 고양, 일산, 안산, 안성 대덕파출소의 신규증원인원 122명 등 총 315명의 인건비 32억 3,175만 3,000원과 기준경비소요액 15억 6,433만 4,000원,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억 3,441만 6,000원, 소방차량 및 화재진압장비, 인명구조장비 구입예산 7억 787만 9,000원 등 총 63억 3,838만 2,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의 46%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신규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403개소, 급수탑 36개소, 저수조 11개소, 설치사업비 13억 3,140만원과 소방관서 신축이전사업비 20억 2,359만 5,000원이 계상됐으며 교부세사업으로는 공기호흡기 546대 6억 60만원, 굴삭기 1대 7,500만원, 소방전산화 업무추진비 5억원 등 총 11억 7,560만원 계상했으며 이 중 6억 4,500만원은 내무부 특별교부세이며 5억 3,060만원은 도비 부담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소방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2쪽입니다. 소방행정관리운영예산안은 214억 3,69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75억 5,835만 6,000원보다 38억 7,8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 8억 7,88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한 내역으로는 공로연수중인 과천소방서장과 송탄소방과장의 인건비 5,889만 4,000원과 6월 중 개서예정인 동수원, 시흥소방서 신규증원인원 78명의 7개월분 인건비 8억 1,427만원, 소방항공대 전문직 4명의 봉급인상분 558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 3억 7,905만 5,000원은 도내 소방관서의 정기감사 및 소방감찰 출장여비 1,200만원과 공로연수공무원 2명의 직급보조비 216만원, 구조구급과 인원 11명 이상 경정조정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액 120만원, 동수원·시흥소방서 업무추진비 9,336만원과 복리후생비 2억 3,682만원 소방항공대전문직 복리후생비 3,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4,727만 5,000원은 소방본부 이전에 따른 관서당경비 580만 6,000원 증액과 동수원·시흥소방서 관서당경비 4,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9억 7,854만 1,000원의 추가계상내역으로 신설관서인 동수원·시흥소방서 개서에 따른 준비용물품 7,798만 8,000원과 관서운영공과금 3,507만원, 불조심대회심사위원 수당 600만원, 복제규정에 의한 소방관 73명에 대한 피복비 1,651만 7,000원, 화재진압용피복비 941만 7,000원, 소방파출소 대기근무자 침구류 241만 2,000원과 소방본부이전에 따른 본부장 관사 및 신설관서인 동수원·시흥소방서장 관사임차료 등 1억 9,000만원, 소형승용차 및 소방진단차 증차에 따른 유지비 294만 7,000원, 동수원 시흥직할파출소 취사도구 500만원, 화재진압용 소모성기자재 9,600만원, 소방공무원 해외연수여비 5,000만원, 인건비 증액 편성에 따른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1억 8,450만 1,000원, 신설관서에 배부할 현행법령집 등 1,530만원, 동수원·시흥소방서에 지급될 화재진압장비인 공기호흡기 등 8종 구입비 8,697만 1,000원, 119인명구조장비인 유압콤비세트 등 23종 구입비 1억 6,023만 6,000원, 119구급장비 및 기타 물품구입비 4,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자체신규사업비 5억 8,320만원은 동수원·시흥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신설에 따른 이정표설치비 1,200만원, 소방장비보강으로 굴삭기 1대, 펌프차 4대, 물탱크차 2대, 홍보차 4대에 5억 3,500만원, 행정사무기기 등 5종 구입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자체계속사업비 10억 1,167만 3,000원은 경기도지방소방학교 건립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51억 3,667만 3,000원 중 현재 투자액은 141억 2,500만원이며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55%으로서 금년 11월까지 완공예정으로 당초 소형헬기 등 격납고로 신축 계획했으나 금년에 중형헬기 1대가 추가보강됨에 따른 설계변경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에 의거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증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운영예산안은 68억 2,93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6억 611만원보다 12억 2,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6억 9,376만 7,000원은 119구조·구급통계연보 300부 발간에 150만원, 소방안전기술위원 및 대책위원 수당 735만원, 소방항공대 대기실 침구구입 및 취사도구보강 185만 3,000원, 용문산무선통신중계소 임차료인상분 80만원, 구급 및 소방시설경연대회시상분 240만원, 파주시 광탄면 의용소방대원 화재출동중 교통사고에 의한 요양보상비 3,602만 4,000원, 동수원소방서 방송실 사용물품 3종 구입비 3,924만원, 119구조장비인 공기호흡기, 교부세 사업비 6억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비 5억 2,948만원은 119소방기능전산화 추진에 따른 용역비, 수보대, 주전산기 등 교부세사업 5억원, 신설관서 및 본부이전에 따른 일반전화 46회선, 119긴급전화 10회선, 행정 및 전용회선 70회선, 청약 980만원과 광교산무선통신중계소 냉·난방시설 및 변압기설치 1,000만원, 이동전화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소방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별 주요사업 및 사항별예산안은 총액만을 보고드리고 기타 세부내역은 사항별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먼저 수원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수원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1억 3,23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0억 6,339만 6,000원보다 6,89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705만 5,000원, 기준경비 280만원과 경상적 경비1,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비는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18개소 등의 설치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남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564쪽입니다. 성남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2억 9,37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5억 8,533만 3,000원보다 7억 84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 548만 6,000원, 기준경비 360만원, 경상적경비로는 소방서장 관사임차료 7,000만원 등 1억 2,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비는 분당소방서 신축사업으로 분당구 서현동 278번지 1,56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1,000평 규모로 '97년도에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8,428만원과 복정파출소 신축은 수정구 창곡동 437-1번지 497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15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비 3억 9,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29개소 등의 설치비 7,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입니다. 571쪽입니다.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7억 6,36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6억 8,121만 1,000원보다 10억 8,24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 2억 8,700만원, 기준경비 1억 7,000여만원 그리고 관서운영경비 3,072만원은 양주군과 포천군 소속의 소방차운전기능직 신분전환에 따른 30여명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4,900여만원은 복제 규정에 의한 소방관 피복비, 관사임차료 인상분, 인명구조장비 등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비는 포천소방서 신축사업으로 포천군 둔내면 구읍리 702번지 1,713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1,000평 규모로 '97년도에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8,428만원과 소흘파출소 이전신축은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110-76번지 308평 부지에 150평 규모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비 3억 9,9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인 저수조·급수탑 각 1개소, 소화전 42개소, 비상소화전 10개소 등의 보강설치비 1억 1,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입니다. 579쪽입니다. 안양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8억 9,00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8억 133만 5,000원보다 8,87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 470만 3,000원, 기준경비 640만원, 경상적 경비 440만원, 자체신규사업비는 소화전 27개소, 비상소화전 3개소, 표지판 10개소 등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 부천소방서입니다. 부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80억 5,96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5억 3,751만 6,000원보다 5억 2,21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 2억 1,208만 9,000원과 기준경비 5억 5,041만 5,000원, 관서운영비 1,535만 1,000원은 김포군 소속 소방차운전기능직의 신분전환과 금년 6월에 개서예정인 서부파출소 증원인원 22명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6,921만 2,000원은 소방관 피복비 239만 4,000원과 소방서장 관사임차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신규사업비 1억 7,006만 4,000원은 소방용수시설보강비 9,500만원과 조립식간이차고설치비 5,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광명소방서입니다. 광명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1억 3,83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0억 2,04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 391만 1,000원, 경상적경비 6,820만원, 자체신규사업비로는 소방용수시설보강 3,250만원과 광명상수도 가압장 건물철거비, 물품구입비 등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송탄소방서입니다. 송탄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0억 6,08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7억 7,164만 4,000원보다 2억 8,923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가 1억 3,873만 1,000원, 기준경비 4,900만원, 관서운영비 209만 1,000원은 평택시 소속 소방차운전기능직의 신분전환과 금년 6월에 개소예정인 송탄파출소·서탄파출소 증원 인원인 15명의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1,299만원은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신규사업비 8,640만원은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정수물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동두천입니다. 동두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3억 4,35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0억 4,078만 3,000원보다 3억 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가 7,093만 8,000원, 기준경비 1억 4,070만원, 관서운영비 714만 3,000원은 연천군 소속 소방차운전기능직의 신분전환 등 12명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2,385만 1,000원은 소방관피복비, 소방서장 관사 임차료 및 물품구입비이며 자체 신규사업비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설치비 5,640만원 등 총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소방서입니다. 안산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9억 6,59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7억 85만 1,000원보다 2억 6,50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가 548만 7,000원, 관서운영비가 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1억 4,821만원은 제공과금 및 노후시설물의 보수교체 654만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장비 등의 구입예산 1억 4,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신규사업비 1억 832만 6,000원은 소방용수시설 보강 5,650만원, 노후시설물 교체비 2,125만 6,000원, 장비운반차량 등 정수물품구입비 3,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시에서 재해구난장비인 구명보트 등 19종의 구입비 1억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원받아 안산소방서 세출예산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607쪽 과천소방서입니다. 과천소방서는 20억 5,40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억 1,371만 1,000원보다 4,03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신현익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억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137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담금 1억원과 지방교부금 6억 4,500만원 도합 7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체예산 1,089억 3,341만 2,000원보다 13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26억 8,360만 1,000원입니다. 증액비율은 12.6%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137억 5,0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은 79억 182만 2,000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예산에서는 58억 4,836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79억 182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인건비가 33억 1,257만 1,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잠깐 5페이지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인건비 소요예산안을 보시면 총 인건비 예산이 33억 1,257만 1,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부에 8억 7,884만 4,000원 그리고 각 소방서별 증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동두천을 보시면 인원이 12명 증원이 됐는데 예산은 7,093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구리소방서를 보시면 13명이 증원이 됐는데 예산은 1억 4,75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 한 사람이 증원이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곱 이상 차이가 나서, 다른 소방서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준경비 15억 2,139만 6,000원, 관서운영비 2억 3,559만 2,000원, 경상적경비 28억 3,226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4,636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신규사업비는 48억 3,669만 4,000원이고 계속사업비는 10억 1,167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403개소, 급수탑 36개소, 저수조 11개소 설치사업비로 13억 3,140만원과, 9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다음 소방관서의 신축 및 이전사업비로 20억 2,35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부세사업으로 공기호흡기 546대 6억 60만원, 굴삭기 1대 7,500만원, 소방전산업무추진비 5억원 등 총 11억 7,560만원과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펌프차 4대, 물탱크차 2대, 홍보차 4대에 4억 6,000만원, 그리고 금년말 준공예정인 소방학교 건립사업비 10억 1,167만 3,000원, 도합 60억 2,26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으로는 '96년도 개서예정인 동수원소방서와 시흥소방서, 그리고 부천 서부, 송탄 서탄, 고양 일산, 안산 대덕파출소의 신규증원인원 122명과 기능직에서 소방직으로 신분전환하는 193명 등 총 315명의 인건비 32억 3,175만 3,000원과 이에 따른 기준경비 15억 6,433만 4,000원,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억 3,441만 6,000원, 그리고 화재진압장비, 인명구조장비 구입예산 7억 787만 9,000원 등 총 경상적경비가 63억 3,83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은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중에 '96년도 사업계획으로 수립된 사업이행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96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5개년 보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소방관서 중에서 광주 오포와 의왕 내손파출소 등 금번 추경예산에도 누락된 사업예산 확보문제와 아직도 정원에서 한 200여명 이상 모자란 인력보강계획을 세워서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받아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실무자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소방관계로 애쓰시는 소방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방관서 신축·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관서가 도내 여러 곳에 신축계획이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별로 상당히 민생이나 도민의 재산보존 등 피해예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간에 상당히 우선순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의 소방을 총 책임지는 소방본부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소방관서 신축·이전사업이 지역별로 어떤 순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획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서를 신설, 또는 이전할 적에는 그 지역의 소방수요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사정을 보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설치승인을 받은 관서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계상한 중에서 군포의 내손, 광주의 오포파출소 신축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어서는 안양소방서가 금년에 설계비가 서고 '9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을 추후에 서면으로 확실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안양의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소방서 부지가 300여평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도내 모든 소방서의 대부분은 1,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천같은 경우는 1,713평 정도 됩니다. 이게 소방서 관서운영의 일반적인 인원활동이나 장비정비 등에 거의 맞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은 인구가 60만 이상되는 대도시입니다. 여기에 300여평의 소방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에 금년 안양소방서 신축부지와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양소방서의 신축이 시급하므로 소방 총책임자인 본부장께서 금년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 소방관서 신축·이전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소방책임자는 답변만 하고 국민의 소방행정을 책임지면서 실언이나 답변부도를 내도 되는 겁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당당하게 밝혀야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며는 이러한 도민의 대집행기관에서 한다고 하고 사유없이 누락시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내 신설소방파출소 부지가 약 300여평 됩니다. 도저히 안양소방서는 지금 장비와 인원을 거느릴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평촌신도시의 20층 이상 초고층건물의 대비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며는 지난 4월경에 석수동 소재 유유산업에서 후마킬라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소방서에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수원소방서에 장비를 요청하고 화학요원을 요청해서 진화를 시킨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며는 후마킬라 같은 특수화학약품이 타 시의 지원을 받을 때까지 그 사이에 엄청난 피해가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소방서는 약 1,200평 부지위에 지하실 일부를 건축하고 지상 1,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지역의 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상 1, 2층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실 전체를 공사해야 한다는 것이 안양지역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만을 반영시키고 저희 전체 사정에 의해서 '96년도에 건축비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게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치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추진사항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끝납니다. 매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의회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 추경에 반영한다고 답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이겁니다. 속기록에 보십시오.

네, 그것은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안되는 대로, 물론 타 지역은 급하지 않으니까 타 지역을 예외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조사나 감사를 하면서 상호간에 책임자가 답변한 사항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안되면 계속사업이라도 해서 일부라도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반영한 것이 설계비를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재검토 때 안양소방서 자체가 지하를 일부만 설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확보해야 되는 건지도 소방력과 소방시설에 맞추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청사설계는 저희들이 어느 청사를 지으며는 도내나 전국에서 잘된 청사 서너 개를 갔다놓고 모델을 봐서 간부들 회의에서 이 청사가 잘 돼 있다, 모양이 좋다 하면 그 청사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모델로 해서 똑같지는 않지마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하층을 설치한다, 안한다, 지하층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체를 다 지하층으로 한다며는 아마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하층은 어느 소방서든 다 설치를 합니다. 지하층의 용도는 보통 식당이라든가 기계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이외의 용도로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번째로 좀 질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약 800만 도민의 총 소방행정을 관장하는 소방본부장이 궐석중입니다. 지사께서는 언제 본부장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만약에 대형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것은 도 집행부도 문제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 소방책임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한 계획없이, 물론 사정이야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없이 그대로 지나가도 되는 건지 이 문제도 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 협의해서 촉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이러한 일이 빨리 매듭지어져서 어떠한 이유든간에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의 윤동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본부 산하에 현재 기능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기능직과 소방사와 보수의 차이는 얼마인지, 또 기능직으로 있는 이 사람들은 과거 읍·면의 의용소방대 기사로 있던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0년 근속한 것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보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 사람만 기준을 해 주셔도 돼요. 또 이 사람들을 향후 소방사로 특채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특채를 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해서 기능직에 대한 사기진작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10여년 이상 이렇게 의용소방대 근무하다가 어떤 사람은 소방사가 됐고 어떤 사람은 그냥 쭉 있다보니까 그러한 불편한 사례가 각 지역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적으로 질의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특채에 대한 문제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내에는 군지역에 있는 소방차가 111대입니다. 군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 군에 있던 기능직이 차 1대당 1명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48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전부 도 기능직으로 이번에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1대의 인원이 최소한 1대당 2명이라야 24시간 근무 아닙니까? 그래서 222명으로 보고 저희들이 흡수하는데 현재 군에서 근무하는 군기능직이 130명이고 도 기능직, 그러니까 도지사가 발령하는 도비로 나가는 기능직이 26명 해서 156명의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직을 이번에 전부 도 기능직으로 환원해서 그 사람들이 지방소방사 TO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특별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사와 기능직과의 보수관계는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뽑아 주세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다 구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익 위원입니다. 기본현황표를 봐 주시죠. 기본현황표에 보며는 차종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죠? 구조차라는 것이 119구급대 차량입니까?

네.

이 구급차 차량 하나 구입하려면 지금 얼마나 하는 겁니까?

지금 9,000여만원…….

9,000만원, 지금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가 조그마한 데도 구급차가 있는가 하며는 꼭 필요로 하고 직원이 많은데도 지금 구조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차가 없는 곳이 송탄에 없고 동두천, 과천, 평택, 오산, 이천, 안성이 구조차가 없죠? 지금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이 늦어져서 작년말에 계약이 돼서 금년말까지는 납품완료한다는 조달청의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다될 겁니다.

그러면 전 소방서가 다 구입하게 됩니까?

네.

다행입니다. 요즘 TV가 반영되면서 소방서의 위상이라는 것은 대단해졌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관보다 하는 일이 더 크다 하는 국민들의 인식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5시 반쯤 새벽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바로 제 앞의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서서 보니까 차량에 바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수가 가서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려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카폰을 가지고 있어서 119로 전화를 해서 그 소방서에서 나와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출했습니다마는 차량에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이 죽네사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응급조치하는 방법과 수단이 없더라고요. 바로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제가 이천 같은 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160명이라는 직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타 서도 물론 방대하겠습니다마는 여주군, 양평 이런 일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천소방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여기에 볼 때 여기에는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가 일체 없어요, 구조차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타 서는 이천소방서보다는 작으면서도 다 나름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장비가 부족한 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개서한 용인이나 이천, 안성은 저희들이 굴절차나 고가차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개서했기 때문에, 현재 이천에 굴절차는 1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고가차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보강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를 시행하는 데는 투자우선순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예산을 보더라도 소방파출소의 이전이 있는가 하면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신축이 더 중요하고 시급할텐데 어떻게 이전이 신축보다도 앞서서 투자우선순위에서 상위로 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축을 우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전도 저희들이 급하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시급한 장소가 저희들 보기에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면 광명의 광명파출소 같은 곳은 사실 좁아서 차가 회전도 하기 힘든 위치에 있고 또 오산도 보면 공설운동장 밑에 있고 그런 처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이전이 급해서 한다기보다도 신축이 우선 중요하지마는 이전도 신축 못지 않게 중요한 곳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글쎄, 이게 충분한 납득은 안 가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예산은 참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진행중에 있죠? 그 내용하고 금년이 몇 차년도입니까? 2차년도입니까?

네, 2차년도입니다.

그러면 2차년도를 포함해서 계획대비 실적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은 말씀을 지금 하시기보다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다음 예산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다른 것은 몰라도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뭡니까? 돈입니까?

네, 돈하고 인력입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울 때 가용한 세입이나 재원을 생각하고 세워야지.

물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자며는 소방관서가 늘어나고 장비가 늘어나며는 거기에 따라 인력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늘어난 인원이 한 300명이 넘습니다. 아까 기능직 전환해서 222명이죠, 또 이번에 시흥하고 소방관서 신설되는 것이 120여명이 또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며는 300명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또 늘어날 인원이 금년도 하반기에 구조차가 들어오며는 또 늘어나죠, 작년에 구급차 들어온 것 인원 모자랐죠, 그렇게 따지면 500∼600명은 또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마는 인원이 늘어나면 돈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정말 말씀 못 드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5개년계획에 관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급체제 중에서 119하고 129가 있죠?

네.

지난 번 제가 누차 소방본부장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는데 금년중으로 부천소방서를 시범적으로 119와 129를 통합하는 체계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언제 시행이 되는지, 이번에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 사업자체도 돈이 들어갈텐데 왜 그것이 안 올라오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구급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급계장입니다. 그것은 저번에 내무부와 보건복지부하고 합의아래 모든 재난신고가 119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9도 119로 신고가 다 들어오는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129응급신고 전화도 저희한테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현재 129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다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소방서로 바로 전환되는…….

그게 전화만 접속돼 가지고 되는 겁니까?

네, 전환돼서 관할 소방서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소방서에서는 인천 대한적십자사 지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거기하고 선을 깔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전환장치가 되며는 129로 신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희 119로 전환이 돼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충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월 20일부터 본부장님이 공석중에 있어요. 우리 경기도 소방의 총수자리가 이렇게 부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동두천 산불화재 참사도 있었고 안양 유유산업 화재도 있었고 지금 소방이 매우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보직해야 할 총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내무부를 질타할 것이 아니고 지사도 그렇고 업무를 대행하고 계신 행정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만 보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올라가시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 20일자로 저희 소방본부장께서 면직되시고 현재는 공석중이신데 면직된 당시부터 저희가 내무부 소방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본부장님을 발령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곧 날 것 같이 말씀하셨고 부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부서장님도 재난관리 본부장과 차관님께 까지도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령을 낼 줄 알았는데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대구본부장이 사직을 했고 저희는 4월 20일 사직했는데 대구본부장이 4월 말일자로 또 사직을 했습니다. 그때 발령을 낼려고 했는데 인천의 본부장이 또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낼까말까 이런 찰나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관점에서 인천본부장은 과연 사표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연기됐는데 그저께 제가 다시 통화를 해 보니까 본부장님이 사표를 내가지고 장관님 결재가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재가 나며는 바로 본부장 발령을 낼테니까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경기도는 타시도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각종 사업 벌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본부장이 없어도 일은 추진되겠지마는 아무래도 추진이 늦고 뭔가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빨리 좀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기이 알고 있지마는 내무부 사정만 자꾸 얘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 한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야 다 대면 있겠지만 빨리 부임이 돼서 경기소방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박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사가 추천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장관이 임명하지요? 본부장을.

내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그렇지요? 지사추천이 아닙니까?

추천은 하기야 하겠지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한 자체가 내무부장관이기 때문에요. 추천을 받아 줄 때도 있고 안받아 줄 때도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미루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발령 받아가지고 와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건의랄까 지적이랄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느 위원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방본부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건의라고 보고 무엇이든지 소방본부 파출소나 소방서를 신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을 위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시 말씀드려서 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이 되었을 때는 진압, 구조, 구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파출소 또는 소방서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성남출신이라고 해서 성남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성남 복정파출소 신축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며는 복정동 자체에는 인구가 1만여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잘 아시고 또는 본부 관리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성남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지금 소방서가 수진2동의 번잡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신흥1동에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진로로 빠져서 예를 들어서 복정동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때에 거기에서 가는 거리가 교통이 밀렸을 때는 1시간 정도 걸려요. 20분, 30분은 보통이고, 그래서 3대때 선배 의원이 복정동 파출소를 건립하자고 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땅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복정동 파출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복정동 파출소가 지어지면 복정동 인구 1만여 명 신촌동 약 7,000여 명, 그리고 산성동 약 2만여 명, 신흥2동의 절반,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만 신흥주공아파트 1만여 명하고 맞은 편 1만여 명 해서 2만여 명 인구비로 따질 것 같으면 복정동 소방파출소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5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복정동 파출소가 지어지면 5만여 명의 인구가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약진로가 4차선으로 되면서 과거 약 2만여 대의 차가 운행하던 것이 지금은 배로 증가해서 약 5만여 대의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도 상당히 빈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대 때에는 2차선이었으니까 선배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이것을 요구하기 전에 소방본부에서 이것은 몇 년전에 했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도대체 투자우선순위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이것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물론 경기도내에는 성남이 인구가 내일모레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물론 분당 파출소, 소방서가 하나 곧 지어지겠는데, 성남, 안양, 수원, 부천 등 5∼6개 도시에는, 안산같은 데는 사실은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교통도로가 좋아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4개 지역에 교통이 번잡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부천, 안양, 수원은 파출소 문제가 안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 성남에는 3대 때부터 올라 온 문제를 어째서 이번에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가, 투자우선순위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한기성 단장이 성남서장 할 적에 복정파출소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복정파출소가 승인이 나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보니까 누락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작년에는 땅을 못샀기 때문에 부지구입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못쓰고 추경에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성남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적은 도시가 6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되어 있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약 5만 5,000명 되는군요. 복정파출소가 건립되며는 5만 5,000여 명의 인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성남같은 데는 특성을 제가 말씀드리자며는 다른 도시는 성남같은 도시가 없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주택 내에 별로 없습니다. 성남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0년 전에 서울의 철거민들을 쏟아 부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산만 살짝 깎아 가지고 20평씩 딱딱 떼어서 잘라준 도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살기가 괜찮습니다마는 그게 도로는 소방도로로는 볼 수 없지요. 조금 크다는 것이 3m∼4m인데 4m까지는 혹시 차가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m도 지금 잘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곳은 화재가 발생됐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서장님께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주차장 때문에 4m 도로에 차를 딱딱 대버리며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엊그제 시장에 불났을 때 차가 막혀 가지고 보셨지요. 특히 성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남에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투자우선순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은 안되지마는 어떻든 빈번한 복잡도시를 최우선으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여기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겸 저희들이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출소나 소방서 설치할 적에 위치선정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서가 설치될 위치에 가서 땅을 사려다 보면 부지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변두리로 나가 가지고 어차피 구입을 해야되니까 그렇게 땅을 구입하고 이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출소를 설치할 장소는 어떤 사건사고가 난 후 최초의 5분내에 현장에 달려갈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시내에 워낙 땅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싼 건 둘째치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구입하고 그럴 적에도 보며는 지역의 의원님들 신세를 많이 지고 부탁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의원님들도 어떨 때 보며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분명히 소방서에서는 이 가운데 설치해야 주변에서 어떤 사고가 날 적에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엉뚱한 데다 하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부지 선정할 적에는 가능하면 요소요소에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하고 골목길 같은 데 주차 때문에 사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골머리 쌓고 그래서 그럴 때의 개선방안을 소방공무원한테 몇 번씩 얘기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일선에 있을 적에는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가서 스티커 그것을 좌우지간 우리들한테 주며는 "너희들이 안 붙이는 것 우리가 붙이겠다"하며는 그것은 또 안 주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겠지마는 현재까지는 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재추방 자동차에다가 호수를 많이 실어라. 10번 20번 싣고 다녀서 야간에 차가 막혀서 못들어 가며는 호수라도 길게 늘어뜨려서 진압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해 봤습니다.

일선에서 실무자끼리 해보니까 말이지요.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직접하고 수납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제3자가 가서 붙이고 딴 사람이 수납하고 그럴 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애로사항 중에 시장같은 데 대형차가 못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압이 늦어지고 그런데 현실에 맞게 소형 소방차를 만들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차가 조그만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큰 것을 사자 그래 가지고 바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추세에 오다보니까 도저히 불을 못 끄니까 오히려 차를 줄이자 해 가지고 대형차에서 중형차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촌지역에 기아산업 세레스 가지고 펌프를 얹어 가지고 운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하며는 물을 얼마 못싣기 때문에 가가지고 물 조금 뿌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또 물을 실어 나를 수도 없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시내에서는 저희들이 중형차로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그런 애로점이 있지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물탱크를 넓게 말고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길게 해 가지고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되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글쎄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위로 올린다면 하중관계, 중심관계 그런 것도 있고 또 길게 한다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걸리는 뭐가 있을 겁니다. 코너 돌아가는 형,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관련법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작진하고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길게 하자는 얘기는 엄청나게 길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브를 도는데 지장이 있고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될 것 같고. 어쨌든간에 그렇게 알아보시면, 현실에 맞게 "여기는 시장골목이니까 이 차를 동원시켜야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화재현장을 몇 번 가 봤어요.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눈을 씻고 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연락망이 돼 있지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화재는 말고 광명같은 데처럼 큰 화재가 났을 때 등등 도내에서 근자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별도로 답변이 없으시길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에서 처럼 동두천 12명 증원에 7,000여만원이고 구리는 1명 더 많은 3명 증원인데 1억 4,700여만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경우인데 의정부가 30명 증원에 2억 8,700만원이 증액됐고요, 전부 인건비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산이 같은 30명 증원에 4억 1,6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또 고양이 20명 증원에 1억 5,900만원인데 용인은 20명 증원에 2억 1,800만원이고. 그래서 내용이 다 신분전환 및 신규증원인데 증원된 인원의 직급에 더 많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규모는 차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알아듣기 쉽게 간추려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장비통신계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충 어떤 사업인데 현재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디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장비통신계장 백동승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무선통신장비 총 대수가 162대로 원격무전장치가 17대 됐습니다. 원격무전장치라고 하며는 그 지역의 무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장치하는 건데요 12개소에 17대가 있고 기지국이 이번에 97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동국이 95대, 휴대국이 168대 해서 예산상 현재 문제는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으로서는 전번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광교산에 무전기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탑을 설치하는데 신축안에 난방, 그리고 변압기, 변압기가 경찰하고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이게 무슨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각 소방서 본부에 포함되어 있는 기지국, 이동국 전체를 포함한 개념입니까?

서하고 본부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업무보고 당시에 담았던 내용이 지금 추경에 확보된 셈이군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소흘 파출소하고 성남 복정파출소, 구리수난구조정대 청사 및 접안시설 신축사업 이 3건 사업이 실시설계까지 다 되고 구체적인 사업시공단계에 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부 소흘, 성남 복정, 수난구조정대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지요?

복정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럼 올해에 시공 완료할 수 있어요?

완료는 장담 못하고.

어쨌든 지금 시공까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완료는 못하더라도.

네.

소흘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접안시설은 지금 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허가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까?

네.

거기가 용도지역이 뭡니까?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하천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점용허가 받고 실시 설계하고 그럴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럼 이것 사업착공 못할 수도 있잖아요.

착공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할 겁니다 금년 12월말에 소방정이 납품되게 돼 있는데 그간에 어떻게든지 발주를 해야겠습니다.

글쎄요. 11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하셨는데 이것도 빨리 짓기는 해야겠지만 시설비가 5억 4,000만원이 다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올해 일정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면 이거 틀림없이 이월될 돈인데 그렇지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다고 일이 빨리 되는 건 아니니까, 자꾸 이월시켜서 돈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뜻에서 굳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이 안 될 것이라면 차라리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수정안을 내게 해서 소방본부가 지금 돈 때문에 못한다 하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재편성을 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솔직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일정이 가능한지. 이 돈을 집행할 자신이 있으세요? 어차피 남겨서 넘길 바에는 미리 삭감해서 다른 데 쓰시는 게 낫잖아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것은 실무를 잘 아시는 분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기획관리실장님께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경기도 집행부가 보며는 물품구입시에 단가가 들쭉날쭉 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할 때 '96년 본예산을 보며는 각 과에서 구입하는 복사기 값이 11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여기도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금액도 작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호출기가 소방행정과에서는 10만원 주고 사겠다고 계상을 해 놓으셨고 부천서에는 12만원을 줘야 한다고 계상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든가 TV값도 마찬가지로 본부의 가격이 60만원이데 수원서는 50만원, 물론 이건 상품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적어도 관공서에서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애초에 정수승인을 받을 때 규격화를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호환성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이후에 각서에서 올라오는 자산취득 내용을 곰곰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동전화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본부에서는 1,000만원, 오산에서는 1,200만원, 이천에서는 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원이나 용량에 따라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규격화시켜서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아 놓으면 목돈이에요. 그리고 소화전이나 급수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확인을 해 볼게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게 지역마다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가격이 워낙 여러 가지로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개년 보안교육에 수록되어 있는 소방관서중에서 광주 오포와 의왕 내손파출소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누락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포하고 내손은 이번 추경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우리 박혁규 위원님께 미리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박혁규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다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용인은 몇 시입니까?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지역계획 예산업무 다룬 후에 본 안건을 발의하고자 했는데 어제 계수조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 회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어제 하지 못하고 오늘 별도시간에 별도안건으로 발의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경기북부지역내의 통일기반도시구축건의안이 됩니다. 본 건 발의전에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 문제는 3∼4년전부터 학계에서 통일신도시라는 명분으로 토론이 되고 건의가 됐으며 최근에 정부 일부 부서에서 평화시라는 명칭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요만 일부 공개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기도가 접경지역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안건을 건의하게 됐으며 아울러 본 위원이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통일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건의 주 요지는 경기북부지역에 통일에 대비 통일기반도시 건설건의를 동의합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관계로 지난 50여년간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국토방위 차원에서 감수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전체가 수도권정비권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군사보호법, 개발제한구역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률이 지역적으로 중복되어 개발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공산권의 몰락으로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이념대립이 완화되고 과거 적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을 비롯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KEDO사업 등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통일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목적에 임박해 오고 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접경지역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통일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기반도시 구상은 경기북부 접적지역 중 파주시, 연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일원을 계획구역으로 하고 통일을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통일전에는 지난 50년간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토를 지켜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차원의 개발이 되어야 하겠고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의 공간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물류수송의 거점화로 남북이 원활한 경제·사회통합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일지원전초기지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에 북한주민의 남한유입을 흡수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후에 생태계가 잘 보전된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을 관광특구로 개발 관광도시화하고 통일한국의 재도약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도시로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용한 통일 기반도시의 건설을 건의하며 본 안건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 안드린 것은 제 부덕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다음 회기에 제출안하고 폐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금년 5월초 4월말에 각 일간지에 통일에 대한 평화시 계획안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전 이 신문을 보고 국토통일원의 담당연구원, 대학교수들 몇 분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관된 의견은 경기도 나름대로 빨리 갖춰야 된다. 지방화시대 하면서 경기도의회는 뭐하느냐하는 질타였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의회가 안건이 발의되면 회의 위주로 돼야지 다른 일정 잡아서 검토를 못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자체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오늘밤에도 하고 내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다음 회기로 해야 될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에 회의를 소집하면 되죠.

모레 소집하면 되잖습니까?

내일도 일찍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이것을 어떻게 유보한다는 식으로 하면 유보해도 상관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폐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동료위원이 제의한 발의를 특별한 사안을 이해도 못하게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심도있게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해당 실무자들, 우리가 도움말을 얻고 좀 더 짜임새 있는 것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도 오늘은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내일이나 모레 늦게나 일찍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꼭 6월 다음 회기로 넘기려는 납득할만한 사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