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실공히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여러분의 큰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의는 구정질문이 있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5월 16일 서초구청은 개청 8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히 하였으며 꽃시장, 재활용 공작물 경진대회,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5월 20일 개회, 21일 대구정질문을 40만 서초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생활의 불편한 점, 서초구 발전상 문제가 되고 있는 86건의 각종 질문이 쏟아져 나왔으며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위원 여러분은 주민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이 투철하였기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결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는 하수과 준설시 부정에 의한 진정과 가설물법, 공작물법, 에너지법 등 수정요구 청원 진정을 6월 중에 심사할까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안과 같이 도시정비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3호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동의의건, 제52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재심사 요청한 보건소 소관의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의건, 청원 제6호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의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10시 18분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치구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 요구를 했지만 그 동안에 시 본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 본청 조례를 지금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지금 시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5월 28일날 아마 심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 본청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마땅히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지금 철회를 하고자 요청한 것입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문제되고 위원회에 재회부 된데 대하여 당초의 안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된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서초구에 부임하기 전에 '96년 2월에 조례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였고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의될 당시에도 전임 보건소장이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요즘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 재회부된 시점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까지만 위임이 된 상태인 것을 간과하고 본청의 조례개정안만을 믿고 그대로 성안하게 된 것을 실무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전임지에서는 이 조항을 제외하고 조례안을 성안하여 통과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사실에 부합되게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에 대신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2조 기능에 보면 기능 그 제1항에 보면 법 4조 1항을 인용했는데 법 4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1항보다는 2항을 인용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초구 안 제2조 기능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은 1항, 2항, 3항으로 돼 있습니다.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은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또 3항은 지금 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을 때 조례안 6조는 그냥 6조를 통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항만은 위임이 됐고, 2항 3항은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왜 6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2조 기능 3항 중에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왔는데 법 제7조를 보면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범위,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서 제7조는 전혀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안 3조 구성에 보면 기능은 서초구청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임전결사항이나 기타로 봐서. 그래서 구청장은 조례안의 제정이라든지 규칙, 예규 할 것 없고 또 지침, 방침 모든 것이 다 구청장까지 맡아야 됩니다. 그런 구청장이 계획수립한 것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건강생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조 운영세칙을 보면 이 조례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의 시행세칙이나 어떤 방침 이런 것은 전부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임전결규정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등등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운영세칙 위임규정은 과거에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또 시행령을 고치기가 어렵고 이런 때에 과거에 했던 법의 절차인데 지금 지방화시대 또 자치화시대에 우리 맞게 하자면 의회가 구청내에 있고 또 매월 한 번씩 의회가 열리고 이런 마당에 운영세칙도 별표로써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 제2조 기능 제1호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제4조 제1항은 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인데 어떻게 2항은 넣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신데요, 제1항은 기본시책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시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제2항은 기본시책에 따른 세부계획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기본시책에 따라서 제1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구청장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세부 기본시책항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 기능 2항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실천지원에 관한 사항이 왜 2항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이것은 위임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2항, 3항에서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해 놓고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위임에 관한 조항이 아니고 이런 혼인전에 당사자의 건강확인을 권장하는 이것은 보사부령으로 권장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임사항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능 3호에는 지금 법 7조의 규정에는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대상에 관한 심의 이 조항은 아까 제가 수정설명 드렸듯이 권한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하신 구성에 대해서 왜 구청장님이 회장이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은 구청장님 권한인데 왜 부구청장님을 회장으로 하느냐는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중에서 모든 것이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위임이 보건소장한테로 오는 것이 있고 각 국장님한테로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전결사항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님이 결재권자이지만 위임전결 사항에 의해서 다른 부구청장이나 국장으로 전결사항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회장으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11조 운영세칙을 왜 조례에서 넣지 않고 별표로 해서 조례에 넣지 않았느냐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건강실천협의회를 지금 조례로 제정하면서 운영세칙은 그 운영협의회에서 정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 조례제정에서 운영세칙을 세세하게 하나씩 다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정부가 국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하면서 이게 지금 저희 자료에 배포된 국민건강증진법령집 '95년 9월 발행 추진은 보건사회부로 되어 있는데 법 내용에는 전부가 보건사회부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그 내용 자체가 다 수정이 돼 가지고 올라와야 맞는 것 같은데 이 법령집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중에서 제2조 기능에 2항과 4항에 구민건강생활 실천지원과 또 4항에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막연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지원하시려면 또 다시 예산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이행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집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내용에는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지 않고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이 법령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배부된 책입니다. 책인데 내용에 보건사회부장관이라고 해 놓은 것은 아마 복지부에서 이것을 수정 않고 저희한테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예산이나 이런 게 들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원이라는 것이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나하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꼭 예산이 들어 가지고 되는 일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보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국민건강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어떤 것은 드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령집에 대해서는 일단 소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신다니까 좋은데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른 구에 앞서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왕 밝혀졌으니까. 두 번째, 예산이 크게 수반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수당 등 내용이 좀 있습니다. 또 여기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릴 때 예산이 조금 필요한 업무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민건강 보건업무추진비로 해서 360만원이 잡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령집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신석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21조 4항에 대한 견해를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발췌해 온 바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안 2조에 기능이라든지 또 3조에 구성 또 11조에 운영계획 등 운영세칙 등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구청장의 고유권한 ...

신석근위원님!

권한에 대한 사항을, 가만히 계세요. 이야기를 해야지.

토론은 찬.반토론이지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은 찬.반토론이지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니까 누구도 답할 수 없는 회의규칙이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하시면 답해 드리고 찬.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초구의회회의규칙 21조 4항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 제출한 구청장이 대안을 제시한 후에 그 대안에 의해서 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를 거쳐서 심사보고를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절차에 의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구청장에게 다시 그 대안 제시토록 반려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토론이죠?

예.

반대토론 하셨는데 이것 질의가 아니지만도 우리 회의상 신석근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회의규칙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잠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회의규칙 그 21조에 보면 대안에 관한 조항이 1, 2, 3, 4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회의규칙에서 대안을 정한 것은 우선 대안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안건이 예를 들어 조례안이 워낙에 잘못 되어 가지고 조문도 많이 고치고 해야 될 경우, 대폭 수정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고쳐야 될 경우 그럴 경우하고 두 번째는 어떤 한 가지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이 제출돼서 그 두 가지 안이 심각하게 경합이 될 경우, 그럴 경우에 대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것이 대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러한 대폭 수정을 요하는 것이 첫째 아니고, 두 번째는 그 두 가지 안이 나와서 경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어 그 대안을 제출 받아서 처리하지 않으셔도 큰 의안 처리에 있어서 큰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대토론에 대한 또 반대토론 하십니까?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반대토론이지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이 아니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강인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강인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협의회 심의 대상 가운데 제3호에 규정된 「광고의 금지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1항에서 그 행정권한을 아직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협의회가 아직 초기 발족단계인 상태에서 회의 구분은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재회부된 조례안 가운데 첫째,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그 대신 제2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둘째, 제2조 제2호에서 「법 제6조」를 「법 제6조 1항」으로 수정하고 셋째,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기타의 내용은 재회부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인현위원 ...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까?

강인현위원님의 지금 낭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종태의원입니다. 오늘 그 청원 소개의견서를 낸 의원으로서 소개의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서초3동 1582번지, 83번지, 84번지, 85번지, 86번지 일대가 이 지역 주변 여건을 살펴볼 때 매우 불합리하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은 인근 필지와 동일하게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변 토지와 형평을 맞추고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역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본 청원을 소개하오니 주민들의 뜻을 받아 여러 위원들 심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번째 장 넘기면 방금 본의원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그 사면은 간선도로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내에 8m, 6m, 4m 이렇게 블록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번지 내에도 일부는 상업지역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같이 같은 번지 내에 세 블록이 중복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도로는 우리 서초구에서 참 지향을 해야 될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반포로로서 40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단으로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또 그 고개 넘어 보면 가다가 좌측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고 우측으로는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 서초경찰서 그리고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어져서 바로 고속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인근 토지와 형평에 맞게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청원 제6호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다시 한 번 요약을 해 드리면 서초구 서초동 1582, 83, 84, 85, 86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인 바, 이 지역이 속해 있는 큰 블록의 여타 인접토지는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유독 노폭 40m의 반포로와 효령로에 접해 있는 이들 지번만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토지이용 효율상 이해가 되지 않으며 주변의 기존 상업업무지역 및 예술의 거리 발전상황으로 보아서 이 지역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현실적으로 보아 불이익이 많고 또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견은 의견을 내신 소개의원은 서초구의회 이호혁의원, 이종태의원 두 분이셨습니다. 다음 소개의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제의 지역은 주변여건을 살펴볼 때 매우 불합리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을 인근 필지와 동일하게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변 토지와 형평을 맞추고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개의견이었습니다. 검토사항은 청원의 대상지역을 검토한 바, 문제의 큰 블록중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1582의 2호에서부터 ㄴ자 형식으로 해서 1586의 6호에 이르는 지역 뿐만 아니라 별첨1 도면의 굵은 선 내부지역 즉, 1586의 7호 및 1587번지까지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검토보고서에 다시 한 번 도면을 첨부해 놓았는데요, 먼저 청원서에 있는 그 도면보다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우성건설 사옥하고 그 옆의 건물이 청원서에는 상업지역으로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을 제가 발급을 받아 보니까 이 우성건설 사옥 부지도 역시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청원인들은 청원 대상지역 거주자로서 이 지역이 동일 블록내 여타 인접지역보다 상업지역 요건을 더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주변의 기존 상업업무지역과 문화예술의 거리 발전상황을 감안할 때 이곳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지역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늘림으로써 서초구의 장래를 도모하고 또 청원인들의 피해의식과 숙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 청원은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청원법 제4조하고 지방자치법 65조, 66조, 67조, 68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전체조문을 나열해 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문에 대해서 청원소개의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물으신 토지 숫자하고 청원인 숫자가 맞지 않지요. 그런데 실제로 토지를 2필지, 3필지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여기 청원인들 주소가 여기 문제 제기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소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편의상 몇 사람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로 오라고 해 가지고 땅 필지대로 주소를 넣어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그 지역에 거주를 안하다 보니까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참여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되겠습니까?

예.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거의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이 도면을 볼 때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고 왜 지금까지 방치가 됐느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런 데가 불합리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수립계획 때에 그것을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고, 아까 답변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들으셔야 될 것은 도시정비국장께서도 상업지역으로 해도 좋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없지 않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토를 전부다 국가단위에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자치군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어떤 단위별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국토개발계획과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광역도시계획과 구단위나 군단위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전부 하나의 맥을 같이 하고 서로 어떤 상충이나 상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이라 함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이나 어떤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발전돼 있는 양태가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교통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행정수요와 긴밀하게 어떤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봐서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돼야 된다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오늘 청원건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도심과 5개 부도심, 그 다음 58개 지구중심이 돼 있습니다. 거기만 상업지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를 말씀드리면 테헤란로하고 서초로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강남역, 그 다음에 영동대로에 거기에 그 어떤 크로스 되는 축이 바로 말하면 영동 부도심입니다. 그 다음에 양재역, 사당역, 이수역이 우리 58개 지구중심 중에 우리가 3개 지구중심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 기본계획시 우리가 시에서 확정되면서 우리가 당초에 구 단위 기본계획에서는 사당이나, 이수나, 양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것은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상업지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현실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구 단위 기본계획시 우리가 전체, 그러니까 국토 전체와 그 다음에 시 전체와 우리 서초구를 전체 연관해 가지고 한 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실제 상업지역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준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화 돼야 된다든지 이러한 그 모순과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청원서를 보면서 이게 주거지역이 도면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제외된 부분이 불합리하였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아마 그 문제는 교통밀도라던가 교통유발 원인에 문제를 삼아서 제외가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어떤 추측의 판단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했을 경우 교통문제는 문제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우리가 구의회 임시회나 본회의 때마다 늘상 하나의 제기가 되고 있는 강남대로의 노선상업지역을 집단상업지역으로 바꾸어달라는 게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강남대로가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걸쳐 있는 교통의 큰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교통이 통과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시에서 선뜻 집단상업지역으로 결정을 못하고 지금 유보가 된 상태로서 지금 있는데 거기도 같은 맥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고 주 간선도로 같은 이런 광로에 도로변에 쭉 상업화되는 것 같으면 밀도가 높아지고 그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유발요인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아마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런 반포로를 제외시키지 않았나 하는 이런 판단도 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두 도심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가까운 인근에 있는 강남구의 테헤란로를 예를 들어도 업무상업지역과 동시에 또 중심상업시설로 돼 있더라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상적으로 도시계획 기법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해도 좋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이 채택되었으므로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2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보건소장 서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