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가리봉1동 허삼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 과장님을 모시고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가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곶자 합니다. 첫째 지난 ‘95년12월 본회의시 질문한 내용중 당구장 심야영업에 대해서 질문한바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4개월이 지난 4월16일 해당과에 확인 한 결과 야간순찰을 한 번 하지 않았으며 상부에 건의커녕 무관심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질문을 무시한 것이며 답변 자체도 그 때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의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번 구청 담당과에 들려 순찰 실적을 확인 점검 및 관계관과 대화를 하고 헤어진 후 해당과에서는 구협회 사무실에 그 사실을 알려 협회회장으로부터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본의원에게 전화가 오고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저해하려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생긴다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제동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관계 공무원은 철저하게 가려내서 앞으로 보안유지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펴나가는 데 어떠한 제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우리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으로만 마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시정 및 해결 방법을 찾아 즉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구정 발전은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본의원외에 동료 의원들도 대다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은 우리 40만 구민의집인 만큼 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구민회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자생 및 직능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82평에 대해서는 연간 5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 무려 190여평을 임대료도 내지 않고 구청 지역교통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민회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구청행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이전하여 구민이 애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리봉5거리 주변 준공업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요? 금천구에서는 가산동5거리 주변을 상가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지난번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았고 현재 금천구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금천구와 같이 상가지역을 만들어 가리봉지역 상권이 완전히 침체 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잇도록 상가지역으로 변경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번째 구로동 구종점에서 가리봉5거리로 내려가는 차량중 인천이나 김포공항 쪽을 향해 남부순환로로 진입할 수는 없는지요? 인천이나 김포공항 쪽으로 가려면 남부순환로를 타고 가는데 교통이 혼잡한 가리봉5거리를 거쳐서 시흥IC나 또한 3공단을 거쳐 구로IC로 진입이 가능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며 교통의 적체 현상이 많은 지역이기에 가리봉2동 입구에서 순환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3동의 이종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로구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로구도 민선 지방자치 행정이 시작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자치행정면에서 우리구로구의 문제점이나, 시정되어야 할 행정이 있으면 파악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로구의 재정 확충 방안과 행정의 세계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중 시세와 구세의 교환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진행 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친절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구로구 공공기익에 부합되는 공정석을 기한다는 사명감과 근무정신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는지 우리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나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그 기금 조성방법으로 첫째 새마을소득 특별사업기금, 둘째 구청장님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기금, 셋째 독지가의지정한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로구의 현재의 기금 현황과 융자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융자 상환이 불가능한 것은 없는지 또한 융자의 형평과 조건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중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면제, 감면 해주는 재산과 현황을 개인 또는 단체별로 밝혀 주시고 향후 자치단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추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로서 지적된 내용과 조치결과 그리고 ‘95년도 서울시와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와 조치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은 구청장께서 꼭 답변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에 대해서는 민선이전, 민선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고질적이고 만성적으로 공무원의 비리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적출이 되고 있고 또 자체감사나 시감사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많이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의 공복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구의회 의사당이 1대 의회 때도 계속추진을 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추진을 잘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대에 들어와서 작년도에 구정질문시에 일부 의원이 했고 답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당에 대한 신축건립 계획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언제쯤 가서 정확한 비전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인사위원회 또는 관용심사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해서 주요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구도 토요일 휴무제, 공무원들의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이전과 실시이후에 구민이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공무원들이 느끼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무원들이 연가라는 것이 있을겁니다. 휴가는 어는 대상이 됐든지간에 자기가 찾을 수 이?T는 고유 권한입니다.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5급이하, 5급이상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실시하는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 각 실, 국, 보건소 포함해서 법규,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선이전, 민선이후로 폐지 또는 증가된 부분의 위원회가 있을겁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기능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할 요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민이 납부하는 지방제중에서 저희가 항상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우선 구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충족이 돼야지만 시에가서 구걸 또는 아쉬운 소리를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 시세에 대해서 말로만 보고상으로는 상급부서에 많이 건의 했다고 항상 답변을 듣지만 이제는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한 실적도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한 내용과 추진실적이 있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관내공사 입찰현황을 보게 되면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평균 88%입니다. 이것도 고거에 처저입찰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도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붜 88%평균 낙찰률을 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토목공사 도는 소파보수공사가 이제는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공사현장을 보게 되면 제대로 복토를 하고 보수를 하는 현장을 봐서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과, 특히 말해서 총무국을 지칭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집행한 공사는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천만원이하의 공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유독 평균 99.8~99.9%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5년도 과오납된 지방세중에서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서 세목별로 발생 건수 그 다음에 발생사유 물론 거기에는 처음에 컴퓨터 입력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고 직원의 실수에 의해서 과오납된 것도 많이 있을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계획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문에서 다시 부천시의 비리사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몇일 전에 영등포구청이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우리구청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특히 초등, 중등학교가 많습니다. 이러한 데도 아직까지 유해업소가 잔존하고 있고 또 일부 초등학교 주변에 버젓이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퇴폐성 비슷한 그러한 술집을 경영하는 실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도를 해서 진짜 깨끗하게 자라나야 할 초,중학교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느가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도 이런데에 관심을 갖고 관계법규, 법령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적법하게 영업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항상 관심을 갖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정,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소가 있고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구청에서 보고받기로는 제조업소나 판매업소 소위 말하는 일류 백화점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됐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부패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하고 어떻게 계몽, 지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시나 또 없는 살ㄹ미에 구예산을 들여서 융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와 자치구를 구분해서 지금까지의 운영실태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것을 지원 받음으로 인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음으로 해서 사회에 많이 환원이 되겠지요. 거기에 따른 연도별 융자액하고 다음에 대상업체하고 현재까지 상환실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비만 오면 구로구중에서도 개봉동, 오류동 지역에 물이 많이 차는 지역입니다. 특히 구로3동이나 5동 일부지역도 차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복개천이다. 펌프장이다 시설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오늘도 나오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수해예방을 언제까지 합시다"하는 그러한 현수막이 군데군데 붙어 있는데 가장 반갑습니다. 우리구청에서도 미리 우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설도 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올해에 큰 비가 온다고 하면 우리구청에서는 어떻게 수해 예방 대책을 할 것인지 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12월에 질문한 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봉 고가 육교 밑 흔히 다리 밑이라고 하면 지저분하지요 저희 관내에 고가육교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주변 노상 적치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4월 11일 총선 이후에 개봉동지역에 두 가지의 큰 사업을 계획하고 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표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봉지하차도 계획에 대한 축소 재개 또 하나는 고척로와 오류1동을 건너지르고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는 고가차도 계획 이러한 것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튀어 나와 가지고 저로서도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본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개봉 지하차도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이미 저희 동을 비롯한 9개동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을 이미 도로국장께서 받아 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께서도 그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또는 관심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청의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건설파트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이 싫어하는데 과연 그 공사를 해서야 되겠느냐해서 저도 구청장이나 본청에 많이 건의를 했지만 이번 4월달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9개동 특히 동료 구의원들, 지역에 유지분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한 결 같이 연장이 안되고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개봉본동이 다시 물이 침수가 된다고 할 적에 과연 누가 coral을 지겠느냐 해서 구간 연장이 안 되면 차도를 건설하는 계획은 보류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도 시 본청의 월례회의 때 계속적으로 참여하실 겁니다.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꼭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사항입니다. 또 고척로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언급을 안 하고 그것은 아직 계획수립 단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봉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인도 부분하고 차도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부분에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요. 이 난간이, 이제 저희 평균신장이 170cm입니다. 저희도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신장이 많이 커졌지요. 제가 볼 때는 평균 2분의 1이상이 돼야만 사람이 다니는데 안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측해본 결과 최저 75cm 최고 80cm까지의 불안전한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육교가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구청에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미리 미리 저희가 구청측과 그 다음에 구의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잘하면 시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도시정비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허의원님께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관계과에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일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관계인들한테 ?아무개 의원이 어떠어떠하게 질문을 하니까 아무개 의원을 설득하십시오?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가 직무상으로 알게 된 그러한 일은 이해관계인들한테 특히 누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허가시 최초에 지정된 차고지 다음에 차고지 면적, 인가대수가 있으겁니다. 여기에 지켜지는 업체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시 상시적으로,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역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데서 불법적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파악한 업체명하고 다음에 행정 처분사항 그리고 여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고 각종 전염병이 발생될 지도 모릅니다. ‘96년도에 하계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보건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본청 경로를 이용해9서 다니는데 저는 뒷길을 좋아합니다. 앞길 보다요.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노인분들이 약을 타시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구의 약사에 대한 충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 달인가 이번 달인가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이 끝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도 약사가 충원이 돼서 저희 보건소를 찾는 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질좋은 의료 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오늘 고려병원에 진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여행을 갖다오신 이후에 조금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장님이 진찰에 가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서현영의원입니다. 연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여주시고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해서 노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질문은 짧게 합니다만 답변은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여 구정을 위한 지표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우리구의 보다 나은 생활과 환경을 조성하여 앞서갈 수 있는 구 행정으로 시민편익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어 장래에 안락한 터전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국 사항입니다. 첫째 걸식노인의 실태파악과 걸식노인을 위한 간이식당 설치방안, 두 번째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세 번째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구로구 관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매연방지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사항입니다. 사유지를 기부체납 받은 후 구청에서 등기하지 않은 부지중 도로사용료 부과 미급 등 반환 청구 소속 제기가 ‘91년 이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사항입니다. 관내 시내버스업체의 주차장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김찬중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박원철구청장님과 구청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에 같이 동감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지 판매업이 지난달 신영환경이라는 일반 업체에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신영환경리라는 일반 기업에 넘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에서 일반가게에 쓰레기 봉지를 제 때에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골목에 투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쓰레기 봉지를 종류별로 100봉지 이상씩을 구입하지 않으면 배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에 맞는 판매업체에 넘겨주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한 쓰레기 처리를 과거에는 2, 3일에 한 번씩하던 것을 지금은 5, 6일에 한 번씩합니다. 골목골목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런 것도 시정이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지난 4월19일 오전 7시55분경 삼영화학앞 건널목에서 파란 신호등을 보고 등교하는 신도림중하교 3학년5반 황동익군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정말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하신다면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교통순경을 배치하시든가, 아니면 주차단속원을 상시 배치하여 주시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조흥화학에서 이스트 및 사카린 제조를 위해서 기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지금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정기회의 때 최재무의원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구청장께서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답변이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기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을 좀더 철저히 파악하시어 구청장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신도림 중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대기오염 때문에 저도 의약상 용어는 잘 모르지만 기형상 증상 구개열에 걸린 아이가 태어났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오염에 살고 있는 우리 구로구민을 위하여 환경단속을 좀더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사, 감독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지적합니다. 네 번째로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증을 내주어 구두닦이 영업을 하는 곳이 구로구에 51개소가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중에 몇 분의 장애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구청장님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해서 내용을 본 즉 열쇠수리업을 계속하여 왔으니 허가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구청장께서는 법규에 특별한 제재 조항이 아니면 그들에게 삶의 기쁨과 구청장님을 칭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섯번째 지난 5월3일 오후 6시30분 구로구청 주체로 구로구민회관에서 구로구민을 위한 푸른음악회를 개최한 일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한 음악회가 초등학교 및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많이 참석하여 초청 예술인과 성악가 등 모두가 구로구민의 수준에 놀라고 갔다는 말을 듣고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형식적인 행사에 구민의 혈세를 계속 낭비하여야 할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푸른음악회를 개최하신 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런 형식적인 낭비적 행사를 우리구청이 계속 하실 것인지 구청의 자세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구로구에는 그림을 전시하거나 서예를 전시하거나 할 문화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로구민회관 지하실을 개조하여 상설 전시장으로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듯이 어떠신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먼저 행정과 제도는 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행정에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것을 바라며 내실 있는 행정, 정말로 주민에게 기쁨을 주는 행정 그리고 질좋은 서비스를 하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강력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궁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공동 지역의 풍치해제 및 온수역 주변 역세권 개발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로구 수궁동은 부천시와 인접한 시계에 위치한 수도 관문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곳이 풍치지구 및 고도제한 지구로 규제되어 있으므로 각종 주택문화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민의 생활권 보호와 주택문화 발전 및 세수 확대를 위해 녹지를 제외한 온수연립단지 및 평지에 나열되어 있는 대지는 규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요청해 주민의 애절한 숙원사업을 풀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권과 7호선이 교차하는 온수 전철역 주위는 어떤 계획이 입안되고 있는지? 좋아 진다는 구청장님의 말씀보다 온수역세권이 어떻게 개발된다고 증빙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목과에서는 도로 계획 및 소방 도로 개설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는 내주고 준공검사는 되지 않고 있는 미준공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때문이겠지요. 건축법 위반 사항은 시정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진정에 의한 사항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인지?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년이고 몇 10년이고 방치하는 것인지 사후 절차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발생 무허가와 기존 무허가의 정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단속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정리되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기존 무허가라고 하지 않고 신고만 되면 바로 신발생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 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및 유허가의건물을 도시미관 정화 차원에서 새롭게 미화시킬 수는 없는지의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무관리과에 묻게습니다. 미징수 세금은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95년 3월1일자 지방세 체납액이 39억이었고 ’96년3월1일자는 29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실질적인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납세자 주소가 이전되어도 추적하지 않고 계속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사가고 없다는 통장님의 복명서를 첨부해서 돌려지는 고지서는 그 다음 분기에 이사 간 사람에게 다시 발행되는 고지서 그렇게 몇 년이고 주고받다가 어떻게 끝내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지방세가 잘못 부과된 건수가 5년동안 45만 건에 1,700억원이나 된다고 조선일보 4월 30일자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91년부터 ’95년까지 잘못 부과된 건수는 몇건이며 금액은 얼마며 되돌려진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홍보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이사했다고 통보가 되었고 동적부에도 적혀 있고 한데 계속 유일물이 투입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찾아 가서 얘기를 했는데 시정하겠다는 말뿐이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 투입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각동 부녀회에서 매월 실시하는 알뜰시장이 행정 지도 저하 및 자율성 미비로 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동직원이 알뜰시장에 동원되어서 헌옷을 팔고 있더라구요. 부녀회원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부녀회원이 동원되지 않은 동이 많아요. 장터에는 각동에서 나온 부녀회원 일부하고 동직원이 장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낭비이며 참 봉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뜰시장을 분기별 내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많이 홍보를 해서 큰 장터를 열어 볼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 여쭙겠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공장이 주택가 및 공터를 점유해서 난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도하며 단속하고 있는지? 시정되지 않고 늘어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되지 않고 늘어나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 계획 및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터만 있으면 무허가가 들어옵니다. 두 평만 되어도 공장이 들어 와요. 그런 것도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환경과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품은 구입도 되고 수입도 되지만 환경은 수입도 안 되고 사올 수도 없습니다. 지역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등록 및 무등록 공장이 많이 난립해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갈 것입니다. 환경순찰을 하면서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시정과 고발은 얼마나 했습니까? 주택가 주변이나 인근 도로변에 있는 유,무허가 업체들이 각종 매연 및 먼지, 소음, 냄새 등으로 주위를 오염시키고 도시 미관 및 지역주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는 한곳으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 분들을 보호하며 맑은 공기, 맑은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청장님과 각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은 평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신 것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신 것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께서는 다시 공부한다는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첫째는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재해대책을 세우고 있고 수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둘째는 하절기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방역 활동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셋째는 금년도 각종 토목공사 당 매입비 그 진척도 또한 토목사업 진척도를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개설 도로 미진으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으면 안 되고 공사 후 완벽을 살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하나 민방위과, 하수과,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수방대책 6~7월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 및 수방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수도 준설 진척도 개화천, 안양천, 오류천, 개봉천 제방과 하상의 적치물 제거 상황 위험축대, 가옥 등 위험 시설물 점검 상태 펌프장 이상유무 점검 위급 상황 시 주민대피 계획 구호품 비축과 신속한 지급체계 유지 위급 상황 시 공무원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지급체계 유지 위급 상황 시 공무원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동원 능력 여부 각 사항마다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 둘, 도시정비국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항인 영등포 구치소, 교도소 이전을 위하여 1,352만원의 국가 예산으로 조사가 착수 되었다고 모 당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있은 후로 본의원 집에 여러번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전부지에 근린공원과 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은 사실인가? 그리고 ‘94년에 개설한 도로 20m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의 확보계획 고척1동 소재 해덕강업 소유 25,000여 평의 체육시설부지를 금년도 서울시장 방문시 그 해제를 건의하였다는데 왜 장기간 방치하다가 이제서 해제를 건의하게 된 여부가 알고 싶으며 혹시 해제된다면 무엇을 시설할 것인지?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독자적으로 개발을 맡길 것인지? 본의원은 빠른 시일내의 개발을 원하며 박스공사를 해서유수와 하수가 제2펌프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떤지? 다음 고척1동 고척국교 8m 소방도로 개설공사 끝부분에서 동북쪽 145~49번지 로터리 방향 쪽으로 8m도로와 연결해야 차량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약 50m가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원성이 대단하고 주민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피해가 적은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여론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선을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질문요지 3입니다. 건설국 토지 매입비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도로 및 각종 토목공사의 토지 매입 보상비 추진실적이 총괄적으로 몇 % 진척도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부터 법 개정으로 토지 매입보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 사항 및 주민과의 마찰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법의 허실과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종전과 다른점은 무엇인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요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토목공사의 사업진척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각종 토목공사 및 공사후 사업 진척도를 알고자 합니다. 특히 구로 지하차도의 완공 시기 언제 완공할 것인가? 또는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을 묻고 개봉동 입구 지하 차도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가 길 때와 짧을 때의비교, 이에 따른 차량 소통 대책 같은 문제점, 공사를 시행할 때의 각종 마을버스 진입문제 교도소 앞에서 개봉역까지 도로 확장 문제 이런 것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방역대책과 식중독, 일본뇌염, 콜레라, 파상풍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시 감염 결로, 증상, 예상대책과 위기 상황 발생 시 그 대책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해변가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천이 가깝고 또 공항이 가까운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요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입니다. 서림아파트 재건축시 하수와 유수처리 문제입니다. 서림아파트 재건축 시 하수와 유수를 고척동 로터리 방향, 구치소 뒤편 즉 구로철물, 소망약국 앞으로 유도하면 구치소 뒤편의 저지대가 침수될 것이 뻔한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론 고척2동 물은 2동으로 내려 가고 고척1동 물은 1동으로 내려가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고척1동의 구치소 뒤편은 역시 상습 저지대이고 물의 흐름이 완만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방적으로 물을 내려 보내면 그 지역이 침수가 된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은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의문나는 점과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고 계신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고 성시한 답변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우리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 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원철구청장과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구정지룬을 통하여 알고 싶고 또한 내실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 기간과 부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 허가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임대 허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정치 않은 원인은 어디에 이?Tsk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과금에 대해서는 연간 월 총액이 얼마나 되며 부과금도 동 지역별로 일정치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동 지역이면 같은 부과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임대 기간도 똑 같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 예산 자금 예치를 우리구 내에 이?T는 새마을 금고에 예치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마을 금고를 경영하는 한 사람이고 또한 우리 동료의원중에도 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새마을금고를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이 새마을이라는 운동은 경남 차원에서 1963년도에 절미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31년이 지난 오늘 새마을금고롤 발전이 되었는데 이 새마을 금고는 지역에 많은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 환원사업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회원에게 이익배당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정과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이?T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장학사업도 하고 있으며 동행정 지원사업, 각 유관단체의 지원, 불우이웃돕기, 영세민의 생계를 도와주고 있고 부모 없는 고아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등 각종 사업을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내년부터는 금융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각 세계은행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저리 6~7% 금리로써 세계은행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1금융권에서도 몇 개 은행이 합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20조원이 됐지만 앞으로 금고끼리 합쳐서 운영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리 구청 예산자금을 은행에다 보관하지 말고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마을금고에 예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계속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가 해마다 인상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해마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분 재산세는 해마다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팔 대 해마다 20%인하가 되어서 시가가 매매되고 있는데 건물분 재산세는 인상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시민국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노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연간 시설되는 노인정은 몇 개소나 되는지? 둘째로 노인 복지 지원금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셋째로 우리구의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 해 본적이 있는지? 네 번째로 노인들에게 승차권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개봉1동에는 노인수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730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봉1동에는 백곡노인정 한 곳밖에 없고 각 아파트에 조그마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수가 이렇게 많고 노인정은 적기 때문에 거리에 앉아서 놀고 있는 노인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 개봉1동에 노인정을 지어 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토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의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척로와 거성아파트로 이어지는 남부순환도로 평면 교차 신호등이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서 교통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들리는 말로는 교차로 신호는 고사하고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 도로가 설치되면 왕복 4차선이 되는 지 2차선이 되는지? 2차선이 된다면 4차선에서 오는 차량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 혼잡 및 정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개봉1동과 개봉본동 중간 지역은 미관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발전되기는커녕 땅값 하락은 물론 고가도로 밑의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여론은 고가도로 설치가 필요가 없다하는 원성이 있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평면교차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오류IC에서 신정터미널 위로 설치하면 고척로와 금옥여고에서 부천으로 돌아가는 차량의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쪽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울시내의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4거리중에서 고가도로를 설치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로구의 개봉동 만이 고가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포장 소방도로의 포장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개봉동 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15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방도로가 포장이 안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포장이 안된 도로의 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기 오게 되면 황토물이 흘러서 포장도로까지 시커멓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나 가면서 흙탕물이 튀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못합니다. 또 소방도로에 임시로 보도블럭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보도블럭이 깨져서 차가지나 가면서 흙탕물을 뿌리는 바람에 주택과 담벼락이 엉망이어서 미관을 해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전신주 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구에 있느 불필요한, 방해된 s전신주가 몇 개가 되는 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요.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불필요한 전시주가 10여 개가 서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서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차량주차에도 방해를 주는 전신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구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하과 하는 것은 간단히 네 분야입니다. 첫 번째 분야는 꼭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생조직이 나름대로 있어야 할 조직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마을조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써 우리나라의 보리 고개를 없게 만들어 준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된 운동입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지고 있지만 처음의 열기가 식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역시 부정부패를 배격하겠다는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도덕성 회복 운동을 비롯해서 예절 지키기 운동 준법운동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열심히 회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역시 자유 수호운동으로써 곡 이나라, 이풍토에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민족통일 역시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민족토일 역시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꼭 필요한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역시 역전의 용사로서 10만의대군을 가지고 있는 좋은조직입니다. 시우회 역시 봉사의 경륜을 가진 가장 높은 위치의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같은 조직에는 우리 구로구청장님이 자의든 타의든 꼭 회칙에 보면 회장, 명예회장, 고문으로 추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즈음에는 도덕성이 결여 되었다고 합니다. 또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국민운동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장님께서는 이 운동이 과연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운동으로써 승화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 견해로서 이 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불필요한 조직과 불필요한 인원이 거기에 과중되어 있다면 과감히 도태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은 갖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또한 중고생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자원봉사 학점을 10점인가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건과 장소제공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장소제공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의든지 타의든지 이 아이들이 장차 후손을 이어 가줄 중차대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소 중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얼마이고 자립도는 몇%에 이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자립도를 등으로 말하면 몇 등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은 누계로 따져서 얼마나 되는지 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와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구의세무 부정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격봉투 실시 이후 쓰레기 청소가 대체로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문밖에 내놓아 차질이생기고 있습니다. 이 비규격봉투는 청소원이 실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터지고 또한 빈민가에서는 쥐나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달려 들어서 보자기를 뜯어놓고 길거리에 헤쳐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규격봉투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요즘에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장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가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것도 잘 안 가져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리수거를 해서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즉시즉시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특단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로3동에는 개발 예정지로서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는 자체 개량하는 지구가 되고 2.3지구는 공영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 지구인데 무슨 연고인지 이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5,6년이 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 관계관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로 지구의 공영개발로 지구 지정한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 이와 같은 공영개발을 해서 도식개발과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이?T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지구에 시행사업이 인가가 되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이 되어 있다면 이 지역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과연 이 지역에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있음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환경개선 사업하는 얼마나 도움이 됐으며 이 조직으로 인해 주민의 반발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4,5년동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지구 또한 구로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3지구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진입로 해결과 잡다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지구에 현지개량하고 있는 지역에 길로 할애가 되어 가지고 집을 못 짓는 지역이 있습니다. 귀중한 땅인데 이 땅을 할애해서 길을 내놓는데 여기에 보상이 현재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와 빨리 보상을 해서 집을 철거하고 사업이 앞 당겨 질수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단상을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길수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구청장님과 전 공무원들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줄로 압니다만 구호로만 그치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행정이 되지 말고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고척2동 뒤편에는 신정 제1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내에는 구로구 토지가 15만 4,900㎡로서 ‘87년도 수용령에 의거 수용땅에는 ’89년도 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원조성계획 청사진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조성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날로 황폐해 가는 임야에 양천구 지역은 매년 수목 계량을 하고 식재를 하는데 우리구 지역은 왜 조림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공원내 양천구 지역은 택지개발을 한다고 고목들을 비워내 산림 훼손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여 주민들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도 공원을 조성하다는 명분으로 싸게 수용하여 서울시가 땅장사나 하려고 공원조성을 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미준공건축물은 약 800여 동으로 그 사유로는 지상노룰, 면적증가, 준공계 미제출 등의 사유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누적되어 가는 미준공 건축물로 하여금 집단민원이 발행되고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제방법은 대통령령에 의한 특별 조치가 있기 전에는 구제방법은 대통령령에 의한 특별 조치가 있기 전에는 구제방법이 어려운줄 압니다만 허가권자인 구로구가 건축허가를 하고 또 감리사가 감리를 하지만 구민들의 욕심, 무자격 건축업자의 동조로 설계대로 짓지 않고 위법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입주단계에 가서 문제를 삼으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 피해가 늘어난다고 볼 때 그때 까지 감리관청은 무엇을 했으며 감리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관내에 미준공 상태인 건축물의 구제방법은 무엇이며 사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 대책에 대하여 칙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실태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작년도에도 89건, 금년도에 12건으로 1년 4개월만에 100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정리되고 약13%만이 미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단속을 하고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근절되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화재의 위험과 그들 건축물에 공해업소 공장들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이웃주민 피해와 주민간의분쟁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봐달라는 명분 아래 비리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교통난 및 주차단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95년 11월 박원철 구청장님이 구정보고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내 소방도로 개설 및 도로 기능 체계를 개설하고 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통행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동 241번지 세곡초등하교 진입로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등하교길 학생들 또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수년전부터 일방 통행제를 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경찰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현재까지 일방통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2000년까지 주차장 시설을 71%에서 93%로 높이기 위해 주차빌딩 건설,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자유치 주차장 등 다각적인 주차 문제 해결 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삼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의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민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다 잘살고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원철 구청장님 각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방자치에 맞게 지역과 주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으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구청에 과가 몇 개 통합되고 명칭이 바뀌고 21세기 발전회가 구성되었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비친 공무원은 지방자치를 하기 전보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도 윗사람 눈치나 보면서 무사인일로 그날그날을 보내는 공무원은 없는지요. 이제는 주민 곁에 한 발짝 다가서서 친절하며 정직하게 봉사하는 공무원만이 주민들로부터 칭송받고 대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다함께 지난날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해 더욱더 친절과 봉사를 재삼 부탁드리며 본의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척2동 삼공구 사거리 신호등 및 횡당보도인데 이 지역에는 과거에는 교통소통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오류동IC에서 경인도로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다 고척2동을 관통하여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교통이 아주 혼잡한데 지금도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매일 작은 사고가나고 있으며 한달에 한두 번 꼴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런 지역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시정비국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고척 2동 228번지 고척고등학교 밑에 한성아파트사이에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용안하고 지역 주민들이 밭을 일구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신투리 재개발 지역과 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12개통과 1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고척동 입구에서 6m 도로로 왕래하다보니까 교통이 혼잡하며 지역주민드링 아주 교통지옥으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고척고등학교와 한성아파트사이에 8m 도로를 신투리 지역 재개발지역과 연결하여 고척 고등학생 2,000, 고척 능골 지역에 12개통 1만 5,000여 주민들이 교통지옥으로부터 해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과 도로개설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흔히 우리 동네에서 보면 여름철만 되면 연기만 뿜고 지나가는 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역입니까? 이것도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오셔서 1주인에 2회씩 실시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값과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추정되는데 구에서는 1주일에 한번 꼴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몇 번꼴로 차가 다니는 대로만 지나가고 맙니다. 연막소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런 막대한 예산은 차리리 일정한 방역 자격이 있는 업소에 주어가지고 실질적인 상품과 살충을 할 수 있는 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모기가 서생하는 곳이라든가 이런데 실지 전문요원들이 나와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우리 주민에게 방역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새마을지도자가 하지 않는 지역은 이웃지역을 보더라도 한달에 한두 번도 방역사업을 안 해준 적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행하게 새마을지조다들이 월 2회씩 하고 있으며 동에서도 해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교육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연막사업이 연기만 뿜어내지 파리나 모기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량을 잘 타서 공무원들이 청소를 한다면 모기나 파리 같은 각종 질병을 옮기는 곤충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분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똑같은 약을 쓰면서 또 경비를 지출함녀서 앞으로 방역에 많은 효과가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노인정 상수도 시설을 본의원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정에 상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상수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구청 수도과에 찾아갔을 때 이 노인정이 건축허가라든가 무허가대장도 없습니다. 수도를 가설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요금 등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동 지역은 그 경로당이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또한 어떤 곳은 수도를 위해서 갖춘 경로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나와서 물이나 얻어 먹을 수 있고 여름이면 더워서 세수라도 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물이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과에서 경로당으로 인정하는 인정서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수도과에 납부하면 또 수도를 가설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수도사업소와 긴밀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수도를 놓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놓는 지역을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구민에게 또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에 성숙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은 신 박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봉1동 출실 전재남의원입니다. 금년은 지방자치의 원년의 해입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분권화까지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6.27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고도의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신들의 요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입장세ㅓ는 이러한 주민의 욕구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방법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비를 극소화하여 능률적인 사무수행으로 질 좋은 상품으로 고객에게 최대한의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 받는 기업의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지자체의 본래의 행정 목표인 생산성의향상을 꾀하여 마침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자구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정부 하에서 체질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새시대의 적극적 행정이야말로 이 시대의 주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복무지침 세부실천 사항을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 확립, 친절, 공정, 신속한 미원 업무 처리라는 실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수확장과 팽창 예산, 기국개편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정기적인 교육훈련과 작은 정부의 실현으로 권리적인 면이나 지원업무에 쓰이는 경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돌려 쓸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과 자구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민선구청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책적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구 행정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전문성을 높여 내실 있는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을 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 자체 감사기관은 감사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이며 감사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감 공무원들 역시 자신들의 동료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엄중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부천시 세무 비리사건에서도 자체감사 기구는 속수무책이었고 경기도에서 내려 간 감사직원조차도 그 비리를 적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직을 되어 있는 감사기관의 전문적 감사직을 배치하여야 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원이나 그밖에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며 일반 감사 담당과 기술 감사 담당으로 분리하여 육성하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적발은 물론 지도 및 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리의 사전예방은 물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과감한 개혁의지를 발휘하여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펼 생각은 없으신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세가구 영업소에서 배출도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시미국장께 청소환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관련 규격봉지에 담아서 배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면 해당 청소업체가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제반조치를 하였는데도 3개월 여 동안이나 치워지지 않고 대문 앞에 쌓여서 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깨끗한 구로 가꾸기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 설명을 자세히 해당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가지 실태를 제가 사진에 담아 왔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뒷골목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한곳에서 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만 제가 사진으로 담아와 보았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대충은 짐작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업체에 각 동별 해당 현황과 대행업체의 허가 기준, 업체별 규격 기준, 사무소 소재지 및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월 10만1,000원씩 시설 보호 생계비 지원이 월 9만 2,000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내 거택보호대상자 318가구에 439명에 대한 ’96년도 생계비 지급 예산 총액과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된 내용을 각 동별로 대상자들의 은행구좌에 입근된 내용을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끝으로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마지막 순서라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홍일점으로 여성의 눈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구로1동의대변자로 우리 동네를 모범 동네로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몇 가지 문제들 쓰레기, 교통, 복지 이런 문제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신 있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시민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의 소용량화의 건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에게 피해가 없으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400톤 중 60톤은 재활용되고 340통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처음 자원회수 시설이 만들어 질 때는 700톤 규모의 소각장이 계획되었을 때 지난번 구정질문시 소용량화 하도록 질문하였던바 다행히 시 정책상 400톤 규모도 크다고 봅니다 1일 쓰레기 배출량은 340톤입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이 희박한 상태인데 더 많은 계몽으로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라는 대명제를 걸고 시작한 종양제가 정착되려면 소각장의 규모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 없는 것만 태우는 소각장이 되어야 하는데 소각로 건설이 서울시에 맡겨진 상태라 모든 쓰레기는 태우면 해결되니까 하고 편리한 청소행정만을 추구하는 발상에서 소용량화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자원 회수시설이 되려면 자원 그 자체를 덜 태워서 재활용의기호리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0% 수준의 재활용을 매년 1% 정도밖에 증가시키지 않고 현재 1%수준인 소각율을 2001년까지 3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 자체가 재활용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모자라서 우리나라 실정에서 자원회수시설의 대용량화는 오히려 자원 낭비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먼저 서둘러서 큰 소각장을 만드는 성급함을 피하고 모범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소각용량을 소용량화 할 계획은 없는지요? 두 번째 일반용 비닐봉투 재활용의 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용 비닐봉투를 이용하여 음식찌꺼기 등 더러운 쓰레기는 규격 봉투 속에 담아서 버려집니다. 일반용 비닐봉투가 재활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국 플라스틱 재활용협회에서는 깨끗이 접어 배출하면 1kg당 100원씩 구입해 가는데 우리구도 재활용을 위해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워진 재활용센터가 각 구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 다른 구 18개국에서는 낡은 가전제품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친절히 무상수거해 가는데 우리 구는 18개구에 실시하고 있는 무상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7개구가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어느 제품이냐? 어느 제품은 부품이 없으니 가져 갈 수 없다 하는 재활용 하면서 재활용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 안ㅅ습니다. 이런 재활용센터가 시작하고 있지만 허울 좋은 전시행정일 뿐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18개구와 같이 친절히 무상 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잇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현상과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노인 문제가 심화되고 노인들의 복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질병치료 및 취업 문제, 여가 활동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있다고 하지만 복지정책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정책 예산을 보면 전체의 8% 그중 노인복지는 0.1%, 0.1%중 40%는 70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착공된 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12월에 완공하여 1일 평균 500여 명이 이용하는 도시노인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계획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기존의 노인종합 복지관은 점심 값 1,500원이 있어야 이용 하 수 있는 실정이라 이용에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로는 원래 나이 많은 노인 9명이 오래 장수 한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구로를 빛내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을 다른 구와 다르게 내실 있는 정책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 없는 취업기회 제공과 노인들이 선화하는 건강진단 및 한의원 이용 등을 자유롭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남부순환도로와 구로동길 연계도로가 게속적인 공사 지연이 ‘95년 8월 18일 또다시 잘못된 공사로 개통이 연기되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세금의 낭비를 가져온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드디어 5월 31일 개통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버스 유치를 위한 계획을 지난번 구정질문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도로개통과동시에 주민들이 일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칠성아파트 육교 연장의 건입니다. 구로동 칠성아파트에서 구일초등학교를 오려면 육교를 건너야 하는데 육교가 잘려진 상태라 다시 횡당보도를 건너는 바람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잦아 지난 3월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간단히 해결 하 수 있는 내용인데 두 번씩 구정질문을 통하게 끔하는 행정당국은 도대체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곧 처리하겠다던 육교가 아직 그대로 인데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동 학생들의 등굣길 신설요구입니다. 구로동 관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관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일중학교와 구일고등학교 담장사잇길 685-457, 361, 461, 523의 잡종지를 학생들의 등굣길로 소통시키면 학교 정문과도 가까워 돌아근 불편이 없고 차들이 다니지 않아 안전한 등교길이 됩니다. 학교 주변의 잡종지를 등굣길로 소통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3분 의원의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한 후 구청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삼남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삼남의원님께서 가리봉 5거리 주변 준공업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가리봉 5거리 주변 지역은 금천구와 통합돼 있을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세계획 구역으로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천구가 주관으로 해서 현재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9월말에 끝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구로의 가리봉 지역은 금천구에서 통합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용역 성고를 바탕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허가시 지정 인가된 차고지 이외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고 있는 업체명과 행정처분사항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마을버스 7개회사에 총 72대가 운행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때때로 비 정기적으로 밤샘주차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검에서 많이 지적된 운수회사가 오봉운수입니다. 개봉동에서부터 금옥교까지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7대가 그 동안 적발되어서 회당 10만원씩해서 총 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 최근에 5월달에 들어서도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해서 3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계속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버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현영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관내 시내버스업체의 주차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삼영화학앞 건널목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삼영화학 앞 건널목에서 신도림 중학생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파악한 바로는 건널목 횡당중에 학생 한 명이 차에 치인 사건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동차가 직진상태에서 학생이 무단횡단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교통량이 많고 해서 등하교길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통 보면 국민학교 앞에는 국민학교의 학부모 봉사대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특히 1, 2학견 학생들은 선생님이 단체적으로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학생들은 사실상 그 정도의 판단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현재 중학교 학생들까지 구청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인력 수급상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들이 우선 중심이 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발생 무허가와 기본무허가처리 및 대책에 대해서는 경길수의원님의 질문사항과도 중복되는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발생 무허가 단속은 서울특별시 신 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 제2조에 의거해서 1982년 1월1일 이후에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축조한 불법건축물을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무계고, 무대책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은 자진 철거를 권유한 후 불이행시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계속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허가 건물 단속실태를 보면 1995년 1월부터 1996년 5월 현재까지 총 101건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됐고, 이중 88건은 철거했습니다. 현재 13건이 미결 상태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금과 계고절차를 거쳐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건축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43건, 이행강제금이 23건해서 2,807만원을 부과를 했고 무허가 건축주에 대해서도 불이익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 단속 방법은 일차적으로 관할 동사무소 통담당 직원이 순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순찰중에 적발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철거기동대를 1개조 5명씩을 매회 순찰히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시는 연 2회 항공사진 촬영에 의거해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법 축조된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 건물로 규정하고 일단 철거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은 각 동사무소의무허가 건물대장 및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기존 무허가 건물은 총 1,475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서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시에 저촉되는 무허가의 경우에는 가옥주에 대해서 건축물 보상금, 주거비 2월분, 이사비, 기타 시건립 특별공급 아파트분양권을 부여하고 있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3개 월분의 주거대책비 또는 시건립 임대 아파트 입주권 및 이사비를 지급해서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역은 재개발 사업 등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저희가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개발 계획과 풍치지구 해제 그리고 온수동의도시도로 계획 및 소방도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구의 도시기본계획상 역세권상세계획구역은 개봉역, 구로역, 신도림역, 구로공단역, 가리봉5거리가 계획되어있고 오류 풍치지구의해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여러번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특히 ‘96년도에 두 차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구 도시기본계획상의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일차적인 검토 대상으로서 저희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중에 서울시에서 검토 결과를 저희에게 보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내용에 다라서 다시여러분께 적당한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온수동에 기계공단도로는 온수동 118-9번지간 폭 8m, 길이 560m 도로는 ‘96년3월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개설문제는 저희 구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개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에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이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김명기의원과 경길수의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구의 주된 관심사항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또한 미 준공건축물 양성화는 박원철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그 구제방안을 상당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 갖고는 구제방안은 없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고, 다만 ‘82년에서 ’8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정 건축물 종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을 저희가 ‘95년9월4일, 10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양성화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건축주 및 건축사에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맞추어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자체 수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건축물로서 준공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95년도에 사용검사건축물 중 ‘92년도 및 ’93년도 허가분사용검사 건수는 총 7건입니다. 미준공건물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특별 양성화 조치 이전이라도 현행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구치소 및 교도소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등포 구치소와 교도소가 이전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기본계획상 영등포 구치소와 교도소의 부지는 먼 장래에 이전할 경우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상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또 공원기능 등이 복합된 도시 공간 구조로 유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척 1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고척동 운동장 부지는 ‘77년11월7일 서고 제401호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운동장으로 결정이 돼 있고 ’89년 6월 20일 일부 면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은 면적이 5만 9,020㎡로 돼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운동장 부지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은 일단은 서울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집행 시기는 언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저희 구에서 하든가 아니면 땅 지주가 스스로 도시계획사업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으나 저희 구 재정형편도 아직 넉넉하지 않고 땅의 소유주도 아직까지 이 땅을 운동장 부지로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구청장님께서 조순시장님 방문시에 해제 건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선적으로 시장님께 이러한 운동장 부지의 개발시급성을 강조하자는 의미도 있었고, 또한 서울시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분명하게 꼭 해제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아닌 것으로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회기에서도 이동영의원께서 여기에 하수관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하수관로 설치는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법적인 다른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와 또 기타 다른 장차 계획과의 문제들이 충분히 검도 되어서 시행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고척동 145번지 일대 구도시계획시설 도로망 중에 부분적으로 지금 빠진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신속하게 도시계호기 결정을 해서 지역의 도로망이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분제는 현재까지는 검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저희가 이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의 도로망과 효율 등 그리고 재정의 앞으로의 확보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서 한 번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로3동 1지구 제2지역, 3지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3동에 3-1-2지구와 3-1-3지구가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상상히 그 동아네 우여곡절을 겪어온 상당히 주민들과의 갈등을 uR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1-2지구의 면적은 2만 250㎡이고 총가구가 915세대이고, 3-1-3지구는 1만 7,351㎡이고 가구수는 총 731세대입니다. 이 두 지역은 ‘90년12월18일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92년12월30일 지구지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93년10월25일부터 이것을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일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96년도 1월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되어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으며 주민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사업집행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9월달에 청장님과의 대화를 몇 번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사가 반수이상이 확실하게 재개발지정을 원하는 의사를 표현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취소에 관한 건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 약 6개월간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 구에서는 ’96년3월20일 서울시에 구로 3-1-3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 취소 건의를 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업 시행에 대한 포기 의사를 사실상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4월29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공람, 공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공람, 공고가 끝나면 이 결과를 공고 기간 중에 생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서울시에 결과를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저희는 3-1-2지구는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와 대화도 할 예정입니다. 아직 3-1-2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확대 및 주차빌딩 건설, 또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설, 다음에 세곡초등하교 진입도로 일방통행제 실시 등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방통해제 시행지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관내에 시행 구간은 총 14개노선 6.2km로 추가로 추진되는 곳으로서는 개화천변중 개봉3동 구간 1.5km를 광명시와 연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광명시대로 쌍방 통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구간은 따로 쌍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차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복잡합니다. 광명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만 일방통행을 하면 차가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빌딩 건설 및 역세권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관내에 지하철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633대 정도의 주차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립된 대림전철역 앞에 약40대 능력의 주차타워가 있는데 이것을 그 시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거친 끝에 금년중에 철거할 것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중인 주차장 게획은 지하철 7호선 개통과 경인전철복복선 공사에 맞추어서 온수역에 대규모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지하화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하건설 보다는 지상이 낫지 않느냐해서 지금 지상건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온수역 부근에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곡초등하교 진입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미끄럼방지 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및 과속방지턱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저희에게 배정해 주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은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용이 가능한 채비지를 최대한 공영주차장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2개소로서 269구획을 설이를 했었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부리라도 민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6M이상의 도로에만 주차 구획선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는 서울시에서 5M이상의 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시달되는 대로 저희도 다시 현황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 건축물 재건축과 재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병행새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 나가고 유수지 및 하천 제방부지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까닭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추탁으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 현황하고 일방통행 실시지역 현황, 이것은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승렬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척2동 228번지 한성아파트하고 고척고등학교 사이 8M도로와 산8번지 우롱산을 통과하여 현재 신투리 재개발구역까지의 연결도로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아파트하고 고척로 사이에 현재 도로가 약 8m정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한성아파트 및 주변의 연립주택 등이 재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건축 계획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이해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주민들과의 합의가 도출이 돼서 저희 구에 계획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이 올 경우에는 현지 도로 약8m 정도의 도로는 상당히 좁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입구에는 고척동의 재개발사업이 현재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최소한 12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시계획절차상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확정이 되는대로 시행절차를 밝을 예정입니다. 다만 그 지역의 우롱산 관통터널부터 신투리 지역까지 연결 도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가 많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저희 구로서는 어느 정도 말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도로가 만일 개통이 된다면 외부의 차량이 많이 흡수돼서 저희 관내로 통과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도로가 개통이 되면 저희 주민들도 많은 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해득실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등도 상당히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문제지만 당장에 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검토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승렬의원님께서 고척2동 삼공구 사거리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95년도 9월달에 덕의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조금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하고 강서로 간의 횡단보도가 현재 500m 구간에 6개소가 있고 신호등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보행자라든가 어린이 통학문제 등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만 경찰서의입장은 다른 문제까지 종합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좀더 추이를 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문수정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와 구로동길 연계도로 개통시 노선유지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9월20일자로 구로공단에서 가리봉역과 구로1동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고 현재 공사 중인 연계 도로와구청을 거쳐서 경인로와 여의도를 운행하는 지역순환버스 노선 신설을 서울시에 이미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개편 작업과 연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교통체계상 신시내버스 노선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마을버스 노선신설이라든가 변경 등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시내버스노선 개편작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네, 김찬중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할 적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경찰서와 협조하여 교통순경을 배치할 수 없을는지? 또는 주차 단속원을 배치해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학생들을 보호해 줬으면 하는데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이 동문 서답식으로 학부모들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된다고 하면서 인력수급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미약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제 답변이 조금 미약하다고 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 관내에 많은 통학로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통학로, 중하교 통학로 그러나 구 인력수급상 어떻게 중하교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하 수 있을까? 지금 초등학교도 구에서 인력 차출을 해서 초등학교 통학로도 현재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느정도 교통에 관한한 자체 판단이 있다는 중학교에 먼저 저희 구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까? 그러한 면을 볼 때 저희 구청에서는 벅찬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찬중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찬중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에 신현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로3동의 재개발 지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임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공사 위임까지 해 줬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라면 서울특별시에서도 가장 취약지구이고 우리 구로구에서 가장 취약지구이고, 개발을 시급히 요구하는 이와같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구주민들 약 1,300세대를 허송세월을 하고 신간을 끌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너무 무책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 막대한 피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근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담당자로서 이 사항을 지켜볼 때 부분적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일부 동조합니다만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음녀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대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간의 의견이 사실상 제가 보았을 때도 어느 것이 진실 된 주민의 의사냐 하는 것이 그 동안에 정확하게 누가 뭐래도 이것이다 하고 딱히 확정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는 단순한 행정관청이 아니고 거기 나름대로 경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원점으로 온 것이 아니냐 그것은 결국 원점으로 왔으니 5년간의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주민들에게도 많은 아픔과 손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감입니다마는 그러나 어거지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뒤늦게나마 그래도 확실하게 주민의 의사가 어떤 방향으로든 재결집이 되어서 그 방향대로 따라가 줄 수만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사실상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섭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신현섭의원 의석에서 - 이해되었습니다. )

남부순환도로와 구로동길 연계도로가 공사지연과 잘못 된 공사로 개통이 계속 연기되어 가지고 주민들 간에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세금의 낭비를 가져온 책임 추궁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정비국장이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개통문제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제 소관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다가, 무론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일단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다만 그 답변은 다음에 건설국장께서 전부 합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의원 의석에서 -버스 개봉문제는 국장님 소관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소재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고 건설국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나오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 긋는 것 말입니다. 그것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봅니까? 향후에 앞으로 국장님은 나올 때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한두 달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을. 말하자면 위원회를 소집한다거나 직원이 나와서 본다거나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 8m가 들어오면 나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들어가고 나가고 상의를 할까? 또는 어떻게 할까, 말슴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했는데 통 감감무소식이예요.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일단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 대상으로 알단 순위에 올려놓고 저희 순위에 일단 오르게 되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현장조사 나갈 때는 이동영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동영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동영의원 의석에서-예) 도시정비국의 답변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답변 내용은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삼남의원님께서 두건을 질문하셨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한가지와 구민회관 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관내 당구장 업소 야간점검에 퇴폐행위 발생시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소홀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구장 업소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치구 구청장이 신고해서 영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시간과 출입대상도 제한이 없고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에 2호에 걸쳐 하고 있고 업소내에 환경정리, 시설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구장 영업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낮시간보다는 밤시간대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건전한 당구장 이용을 돕기위해서 점검할 때마다 지도하고 있고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교육과 지시내지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리봉동 지역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야간 점검을 집중 점검을 실시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위법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지적 정도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조치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을 주민들 집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그것도 사무실 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통환경과, 교통지도과,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사무실도 규모를 재조정하고 위치도 변경하고 하면서 1개 단체는 다른 데로 이전시켜 나갔고 나머지는 8개 단체는 전부 다 유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 청사도 마침 따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가 완전히 준공되고 나면 아마 여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다 빼내고 가능한 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네 건을 질문하셨는데요.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과 세계화시대에 호응하는 행정권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우리구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징수율을 제고시키고 구유재산의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유료주차장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해서 구재정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중앙정부에 지금 전구청 25개 구청협의회에 의해서 결정해서 일제히 함께 공동으로 지금 국가 사무에 대한 경비를 부족분을 더 지원받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구현의견해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세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타국가 또는 자국의 자치단체와 자본, 인력, 정보 등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교류계를 신설하고 각종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업무에 활용해서 또한 직원에게 세계화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어, 영어, 일어 3개 외국어도 아침저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에 기획연수라든가 배낭여행을 통한 세계 연수를 해서 세계화에 발맞추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이라든가 제도가 허용하는 대로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및 지역봉사자로서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떠하며 정신교육 실시 현황과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출근점검, 이석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형상 지원들의 근무기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다음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에 구민의 진실 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새로운 가치 및 행태 변화에는 아직도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친절, 봉사시범의 실과동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실은 구민봉사실 동은 구로1동과 오류1동을 시범 실, 과로 지정해서 하위직에 친절봉사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또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구청에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법해석에 따른 부족분을 갖다가 충분히 특강을 해서 직원들의 법률지식이라든가 자질 함양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간부회의때라든가 각종 회의실마다 반드시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의 가치관 및 행태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조성 현황과 융자현황 및 융자의 형평에서 문제가 없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말까지 조성된 것이 총8억 1,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금년 상환예정이 4억 900만원이고 금년에도 20가구, 2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생훨지원자금과 생계자금의 두가지를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주민에게 융자 지원으로 심사를 엄격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이가 나지 않도록 초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시 지적된 내용과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이 제출된 유형별 접수처리건수와 공무원의 복무점검실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우리구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366건이었습니다. ‘95년도 동기간에 369건에 비해서는 약15% 감소되었고 구민과의 대화라든가 민원대화실 운영, 행정예고제 실시 등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1/4분기에 접수된 진정중에서 238건 약75%가 이미 해결되었고 22건인 7%는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건은 타 기관에 위탁 조치했고 49건은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무점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복무점검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구로구의회 의사당 건립 진행상황과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계약을 갖다가 공문 상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선 저희들 확보된 예산이 3억 1,500만원입니다. 땅 값이 지대가 40억 내지 50억으로 될 것으로 여기 감정예상가격이 나오는데 한 60%는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금년에 추경예산에 약1억 5,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금년 내에는 전체부지 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로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96년 말에는 건립부지 땅을 전부 매입을 하도록 하고 3단계로 ’97년도에 가서는 건물설계 및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 4단계로 ‘98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 인사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주요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6명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국장이 하고 있고 내부위원은 보건소장, 재무국장, 외부위원은 위부인사 전직공무원 한분과 지금 현재 중학교 교장 한분이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라든가 건의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충원계획의 사전 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실시라든가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전보임용기준 사전심의 등 승진임용의사전심의 등 한 7가지 항목이 규정상으로 나와 있고 금년도에 운영실적은 임용권자 요구에 의해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보임용 사전심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등 한 5회를 운영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관용심사위원회는 저희들 ‘93년 9월 8일 구로구훈령51호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하는 잘못을 관용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금품수수라든가 직무태만, 무사안일, 부동산투기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관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년에 우리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재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며 위원은 회기시마다 위원장이 고참과장과 동장 중에서 지명해서 하면서 감사는 감사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아직까지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최된 바가 없었고 참고로 ’93년도와 ‘94년도에 각각 5명, ’96년도에 1명해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총 11명이 관용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을 위한 푸른음악회가 성인보다 많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런 행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또한 행사 개최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자료로 제출하고 앞으로 개선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5월3일 개최된 구로구민을 위한 푸른음악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청소년 등 가계각층의 구민을 위한 행사로 구민에게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관람인원은 850명이었는데 연령층은 청소년 40% 340명, 성인 층이 50%해서 430명, 노인층이 10% 80명이 참여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336만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는 평소에 문화행사를 손쉽게 접할 수 없는 각계각층의 많은 구민들에게 장소 활용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도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구로구의 그림이나 서예 등 전시 문화공간이 없는데 구민회간의 지하실을 개조해서 서예 나 그림 전시관으로 상설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또 상설 문화전시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로 구민회관 지하에는 188㎡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전시실을 개조해서 서예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금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상설 문화 공간이 이루어지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시 통, 반장이 해촉 되어도 계속 유인물이 배달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통, 반장이 서울신문이 이사 가고난 후에도 쌓여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락이나 평소에 이 사람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정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자생구민운동단체에 대한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각종 단체가 현재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민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지도 감독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개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및 자원 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행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서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더욱 많은 사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재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 수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자치제 실시 전에 중앙집권적 정부 하에서 관료적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고 이를 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 사고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5년 7월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과 아울러서 우리구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행정을 위해서 관행적 사고를 탈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속 직원 중 50%를 위탁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자질향상과 주민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종전에도 보고했습니다만 기관장의 정신교육을 세 차례나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질향상을 하고 실천하고 아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 되풀이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질향상과 사고의 전환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 감사전문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원 이외에는 감사전문직 감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감사실에서 가능하다면 기술직을 개최해서 기술 분야에는 기술 전문 감사가 한 다든가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만 질문을 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5월 10일경에 당구장 순시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중순경에 담당과에 가서 확인 점검을 한 결과 구의회에 협조 공문 하나 보낸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서를 4월 29일날 구의회에 냈습니다. 질문이 담당국에 가니까 이것을 하나의 답변 자료로 5월 10일경에 야간순찰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되고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않았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담당과에 가서 따지고 돌아오니까 두 시간도 안 되어서 직원이 그랬는지 과장이 그랬는지 계장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완유지가 되지 않고 구의회에 어는 의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것 좀 빨리 조사 해주어야 되겠다 구의회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의정활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받고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황규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내일 구청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도 됩니까? 구청장께서 자신이 있으면 구청장께서 자신 있게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국장님께 융통성을 부여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민선이전 민선이후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간략이 언급했지만 거기에 대한 복무자세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지만 공무원들이 잘못 되고 있는 것들이 민성이전 보다는 조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진정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민선이전 이후에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법령이라든가 조례, 규칙 등 또 훈령 그 다음에 유사단체장 회의를 계속합니다. 어제도 구청장 주간일정표에 보면 어는 단체하고 구청장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회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 등등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보고하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두리 뭉실 지나가기 때문에 좀 성의 있게, 또 나와서 시간 끌면서 추사질문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신현섭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자생봉사 단체에 대해서 배격하시겠다는 얘기로 접수를 하고 질문한 것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중고생들의 자원봉사 여건 조성과 자원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단체에서 이와 같이 중고생들을 접수해서 봉사를 시키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이와 같은 단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그와 같은 사회봉사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요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핵심을 해 놓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삼남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볼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허삼남의원, 의석에서 -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삼남의원, 의석에서 -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보완유지 좀 시켜주십시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삼남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 의원들이 얘기하면 금방 그 얘기를 다른 주민한테 해서 어느 구의원이 그랬다는 것 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삼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총무국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총무국장 소고나 뿐만 아니라 각 국장 각 과장께 해당된 구의원들이 지역 문제점을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이 그 업체 그지역에 있는 관계된 사하한테 직ㅈㅂ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 활동하는데 상당히 저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다든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절대 그 지역에 비밀로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잘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산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10분간 정회한 후 해당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종영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으로 시세와 구세의 교환 의견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진행과 전망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구세인 종하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해서 ‘95년11월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여 ’95년11월10일 국무회의에 제출 되었으나 자치구 재정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 세목의 교환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세와 구세를 교환하려는 취지가 자치구간의재정자립도의격차를 줄여 보자는 차원에서 시도함으로써 일부 구청에서 세목 교환의 반대가 있지만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의원님께서 지방세를 면제, 감면해 주는 대상과 현황을 개인과 단체별로 답변 바라며 향후 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추이는 어떠한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조례감면 대상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으로 서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면이 있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그 외의 감면사항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와 우리구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내용은 조례의 사본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5년도 부과현황과 감면현황을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 부과 현황은 98만 4,464건으로 1,026억 3,703만 3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감면은 개인 감면이 1,662건에 14억 7,681만 7천원이고, 단체 감면은 14건에 2억 8,377만 8천원으로서 총 부과대비 건수의 경우는 감면비중이 약 0.2%이고, 세액의 경우 약 1.7%가 해당이 됩니다. ‘96년도에는 지방세에서 감면하여 주는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년도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황규태의원님게서 ‘96년도 건설 분야 공사입찰 낙찰율은 평균 88%이고 총무국에서 지행한 수의계약공사는 평균 99.8% ~99%의 높은 낙찰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사의 공개경쟁 입찰에 있어서 낙찰은 주관과 설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0개를 작성해 가지고 이중 3개의 예비가격을 입찰자가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의 88% 이상으로 이중 낮게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서 평균 낙찰율이 주관과 설계금액의 88% 이상입니다. 공사의 수의계약 입찰에 있어서는 공개경쟁과 달리 주관과의 설계금액에서 공사의 난이도, 긴급성, 소액, 특수성, 업체선정 곤란 등을 참작하여 임의로 예정가격을 1개 작성하여,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는 최저가 낙찰제로 평균 낙찰액이 주관과 설계금액의 89%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평균 낙찰율이 99.8%~99%로 높으시다는 것은 설계 금액이 아닌 예정가격에 비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개경쟁은 주관과 설계금액의 98%이상 작성이 되고 수의계약은 주관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균 90%~92%에서 임의 작성됨으로 인해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이 공개경쟁의 예정가격보다 훨씬 낮게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다시 구민이 납부하는 지방세 중 시세부분의 구세전환에 대하여 서울시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과 추진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5년도9월12일 자치구 재정자립을 위한 세입증대방안을 마련 서울시에 건의한 바 이?T으며, 그 주요내용은 시세 중에서 지역간에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자종차세와 회비적 성격을 갖는 주민세 균등할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또한 시세징수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3%에서 30%까지 상향 조정 교부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였으며 ‘96년4월17일 동일 내용을 지방세법 개정 건의 안으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황규태의원님께서는 ’95년 과오납된 지방세 중 시세와 구세를 구분하여 세목별 발생건수와 발생사유, 환급금액, ‘96년도 현재 발생건수, 금액, 환급금액과 과거 지방세 비리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비리가 재연되고 있는 바 우리구청의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95년도와 ‘96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과 오납 발생한 총 건수는 5,952건에 10억 6천만원이고, 환불액은 3,642건에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 오납 발생 사유로는 이것을 구분해 보면 구세의 취소, 경정 등 타기관의자료 통보로서 2,986건에 4억 4,4400만원이고, 공무원 과세착오로 인한 것이 987건에 4억 6,400만원이고, 납세 의무자가 착오 납부한 것이 1,976건에 1억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과오 납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의 직무 능력 배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무원의 과세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향후 세무행정 전산화에 EDI사업이라고 해서 전자문서 교환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수납관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돼서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요인이 제거되든가 아주 최소화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세의 취소 행정 등 타기관의과세 자료 변동통보는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리에 대한 문제인데 황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이 비리에 대한 걱정, 과오납이 많은데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다 공통적인 것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세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가 있고 다음에는 수기고지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될 수가 있고, 도 과거와 같이 수납관리부서가 통합 돼서 운영되는 경우에 세무비리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수기고지를 금지하고 OCR 전산고지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현금수납 금지는 과거 몇 년 전부터 현금수납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95년 3월1일부터 부과부서와 수납관리 부서를 분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행정 완전전산화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부과-징수-수납관리가 일체적으로 전산처리 되고 있어 세금횡령 사건은 이론상으로 또 현실적으로 발생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서현영의원님께서 질문이 한 것이 계셨지만 서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의원님께서도 질문이 한 것이 계셨는데 도착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기의원께서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이 있는가? 거주하지 않는 납세자의주소를 추적하지 않고 같은 주소지로 고지서를 작성 발송하는 이유와 잘못 부관된 세금과 환불된 세금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은 연중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체납세징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와 현년도를 구분하여 체납 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연 4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지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자는 현장방문 징수독려로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납자는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대체 재산확보, 압류 등 저기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고지서에 미납액을 표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세를 연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거주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추적하지 않는 채 같은 주소지로 고지서를 작성 발송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주소지가 소재불명이거나 특히 무단전출 등으로 고지서나 물건지를 방문 조사하여 주소지를 추적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무단전출자는 이전한 주소지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입력하여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주소지 변동사항을 철저히 확인 조사후 체납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1년부터 ’95년까지 과오납된 지방세는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전국에ㅐ 과오납된 지방세는 400만건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2만 268건이 됩니다. 당초 금천과 합쳤기 때문에 평균 이하가 되지만 저희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로는 45억 47백만원이나 됩니다. 환불액은 1만 5,399건에 36억 48백만원이 환불이 됐습니다. 환불기간은 5년동안 주소가 바뀐 사람들은 추적되는 대로 다시 환불 통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국,공유지 점유기간과 부과금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국, 공유지중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거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잡종재산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일종의 개인 사유 재산과 같은 성격의 재산으로서 대부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 공유지의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8조에 의거 조림을 할 목적으로는 10년 이내이고 조림 이외의 토지는 5년 이내이며, 대부자의신청기간에 다라 대부를 해주고 있고, 대부료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매년 조정해서 공시함에 따라서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원에 의거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지를 수의계약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8조제1항에 의해서 6개월간에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의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배부토지의 면적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용은 1000분의25, 주거용 이외는 1000분의50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27건에 9,617만원을 대부처리 하였으며, ’96년도 5월 현재 17건에 1,483만원을 대부처리 하였습니다. 또 김종구의원께서는 구 예산자금 예치를 우리구 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6조에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보면 1항 라목에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라는 조항에 의해서 공금예금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 지난 ‘95년 12월23일 새마을금고 연합회 구로구협의회장으로부터 새마을금고에 공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란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기타 공과금의 수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수납업무의 대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26조 새마을 금고의 업무의 종류에 공공예금업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지방재접법 제64조 및 지방재정법에 준거하여 재정 등 우리구 재무회계규칙 제63조에 자금의 예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공금의 예치가 불가능한 것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마을금고에서 정부기관의 예치자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은행법이라든지 새마을금고법 등 현행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다시 또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얼마나 인상되겠느냐, 인상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5월 1일이지만 6월 15일부터 30일을 납기로 해서 6월초에 부과가 됩니다. 이 부과 조정은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전산과세 자료를 수납해서 일괄적으로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정확한 재산세액은 알 수 없어서 확실히 어는 정도 인상했다라는 인상여부를 이 시점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90년도도 ’80년도에 비해 재산세의 세율이 세율 자체는 인상된 바가 없습니다.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물시가 표준액을 산정하는 신축건물기준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95년도에는 1㎡당 14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4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건물 기준가격이 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로 인상되는 것도 없지만 다만 가감산률 적용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가감산률은 약3%에서 17%까지 인상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집 지은 지가 오래된 다시 말해서 경과년수가 5년이 초과되는 집들은 5년 지날 때마다 또 자꾸 하향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95년도와 같은 수준 아니면 약간씩 오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예견되는 수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업용 건물하고 60평 이상의 단독주택 또 서민주택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확실히 작년보다도 약간씩 오릅니다. 지금이 시점에서 예상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우리 구 지방세 징수실적과 재정자립도 및 구별 순위는 얼마이며 체납액 누계는 얼마이고 체납세 징수 방안, 고질체납자의 현황, 부정방지 대책을 폭넓게 여러 각도로 파악하셔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징수 현황은 ‘96년도 3월말 현재 164억 8,600만원을 부과해서 150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우리 구 수입인 구세는 30억 9,900만원을 부과해서 26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된 징수 퍼센티지는 86.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우리구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1,043억 4,600만원을 부과해서 968억 7,7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92.8%가 징수 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작년에는 54.3였고 작년 25개 구청 중에서 점한 순위는 작년에는 15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또 순위들이 바뀌고 퍼센티지도 바뀌겠지만 당초예산을 가지고 계상한 것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예산상 우리 재정자립도는 54%인데 구별 순위는 작년보다 올라가서 열 번째입니다. ‘96년 3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21만 5,431건에 2,00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연4회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에 대한 것을 아까 설명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고 또 이 세무비리에 대한 대책도 아까 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린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해주신 열분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차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세요.

전에 잘 들었습니다. 미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 납세의무자가 소재불명으로 무단 전출했기 때문에 방문조사를 해서 추적을 했답니다. 이사 간 것은 가보니까 확실하다고 해놓고 고지서를 그쪽으로 보내면 이사가 버렸는데 고지서를 받습니까? 그쪽에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년을 주고 받다가 끝내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네요?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못 부과된 세무건수가 몇 건이며 그것은 답변을 했습니까?

2만 268건이요,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제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국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국장 김명기의원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소지가 다른 데로 이전한 것을 알면서도 왜 전 주소지로 고지서를 계속 보내느냐는 말씀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이전한 주소를 알았는데도 저희들이 전주소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에서나 우리가 스스로 파악해 가지고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주소이동상황을 안다든지 변동상황을 알면 그 즉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전 주소지에 보내는 일은 없고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대체적으로 추측되는 것은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는데 이사간 데를 모른다든가 할 때에 혹시 전 주소지에 계속 보내면 무엇인가 연락이 되고 연고가 있어서 보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더러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님 이해되었습니까? 재무국 소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59회 임시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시민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의 말씀을 주시는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과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각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영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재남의원께서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서현영의원님께서 걸식노인의 실태파악과 걸식노인을 위한 간이식당 설치방안은 있는지 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명기의원님께서 부녀회가 개최하는 알뜰시장의 행정지도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매월 실시하는 알뜰장을 분기별 내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큰 장터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뜰장 운영의 목적은 유휴물품의 매매, 교환 등 자원재활용 확대로 과소비추방 및 건전소비생활을 정착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알뜰시장이 홍보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참여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방안과 분기별 내지 상하반기로 실시할 것인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님께서 우리구에 노인정 현황과 65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이 되는지 또 승차권 지급 관계 그리고 개봉1동에 노인정 신축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 노인정은 총 82개소입니다. 이노인정에 대해서 면적에 비례를 해서 월9만원 내지 14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은 24,351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승차권 지급은 현재 월 4,0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봉1동 노인정 신축여부는 수요여부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신축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황승렬의원님께서 관내 노인정중 상수도 미설치노인정에 대한 상수도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인정중 상수도 미설치 노인정은 3개소로 고척2동에 2개소, 고척1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황승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노인정에 대해서 등록된 노인정임을 수도사업소에 보내가지고 협조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정의원님께서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취업기회 제공과 무료건강진단 등 노인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차츰 선진국형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건강한 노인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6월중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구로5동에 금년 10월 개관 목적으로 신축중인 노인종합복지관내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구에 기 설치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노인건강진단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지정 병, 의원을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 유휴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노년의정신적 물질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취업 활성화에 적극 대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태의원님께서 관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의 실태와 단속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규정에 의거해서 학교 앞 경계도로로부터 약200m이내에 위치한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납부교육구청에서 우리 구청에 통보해 온 36개 업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개 업소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흥음식점이 2개소, 전자유기장이 30개소, 숙박업소 4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유해업소 대부분이 생계형 영세업소로서 현재 이들 대표자들이 헌법소원을 지금 현재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만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황규태의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식품제조, 가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 강화로 식품제조, 가동, 공정과정에서는 일회용이 점차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식품은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에서 많은 유해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판매업소 및 제조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제조 및 가공 업소에 대해서는 총 56개소 업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총 97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이 중 5개소를 신고, 취소시켰으며 유통기간을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기간 등 고정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은 영세성과 전문성 결여로 유해식품을 완전히 근절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신고 엽서제 및 PC통신 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확산을 해서 부정불량식품 특히 하절기 냉면육수 등 부패하기 쉬운 식품이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책으로 지원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연도별 융자액, 대상업체의 상환실정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자치구비의 지원규모부터 말씀을 드리면 ’95년까지 출연금이 32억 5,000만원과 이자수익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35억원이 조성되었고 금년 예산에서 10억원을 더 출연을 해서 45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용실적은 총 42개 중소기업체에 ‘93년에 9억원, ’94년에 12억원, ‘95년에 18억원 총 39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서울시 기금은 서울시 육성기금과 상업은행 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7억 5,000만원 ‘94년도에 39억 8,000만원 ’95년도에 41억 5,000만원 등 총 77업체에 8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 우리구에 대한 배정은 매년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 자체가 상업은행 구로동 지점과 우리 구청간의 약정에 의해서 대하자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지원 업체의 상환능력이 부족할 시에는 상업은행이 대납해야 하므로 이자와 원금 수납이 제날짜에 정확하게 입금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금상환은 매년 3월, 9월에 상환되고 있으며 대출이자는 연4회 정기적으로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융자신청은 금년 4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을 해서 5월 20일경에 접수를 마감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6월부터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월 지원규모는 구비 기금이 25억 3,000만원, 서울시 기금이 34억원을 합해서 총 59억 3,000만원이며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2억원 미만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명기의원님께서 관내 무허가 공장에 대한 조치 방안과 주택가에 공장 이전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무허가 공장은 이전 조건부로 되었다가 등록 취소된 11개소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3개소 총 14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11개소에 대해서는 조건부 등록 기간 만료로 ‘95년도 7월 1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관계부서에 통보 조치를 했으며 처음부터 설립 허가 받지 않은 3개소는 ’94년도 12월 30, ‘95년도 2월 20일자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이들 공장들이 이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가에 공장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규 규정에 의한 200m 미만 공장등록으로 강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입니다. 서현영의원께서 마찬가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구로구 관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매연방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찬중의원님께서 재무국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흥화학에 이스트 및 사카린 제조를 위해 기계가 가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정이 있는 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와 그리고 신도림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기형 증상의 아이를 분만하였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구로구민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배출업소에 지도단속은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지도단속 지침에 의거해서 연 1회 내지 4회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에 따른 수시점검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흥화학에 대해서는 ‘95년도 가스누출사고 이후에 한국산업안전 공단과서울대 환경공해연구회의 시설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화학제품 생산 공장을 안전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97년까지 온산 공장과 시화공장에 이전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생산 공장은 악취 방지 시설을 개선하여 가동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시 및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6년도 3월 21일자로 중앙일보에 보도된바 있는 신도림중학교 여교사의 대기 오염으로 이난 기형아 분만 보도와 관련 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기에게 염색체의 이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단적인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주변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의원님께서 관내 주택가에 등록, 무등록업체에서 매연, 악취 등 공해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배출업소는 환경부 지도단속 지침에 의해서 연 1회 내지 4회 정비 지도 점검과 민원에 따른 수시점검 유관기관 합동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96년도 5월 현재까지 132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한 13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업소에 공해 발생시 대책으로는 허가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하고 허가 시 까지 사용금지 명령과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허가불가지역 무허가 배출 설치 업소는 가급적 적극 지원 및 타 지역을 유도하고 폐지명령 고발 등의 처분과 폐수명령 불이행시에는 단수 조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업소 이전 폐쇄 후 재 입주 예상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소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중의원님께서 구로본동 규격봉투 공급업체인 신형환경이 판매소에 다량 구매를 강요하고 있어 주민이 일반 슈퍼나 가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으며 5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고 또한 어떤 법규에 근거하여 개인 기업에 판매권을 주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로본동 지역은 ‘96년 5월 1일자로 대행업체인 신형환경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로본동 지역 내에는 25개소의 봉투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이들 판매소는 대행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해서 규격 봉투를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의 수급조정도 판매소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해서 필요한 양을 대행업체에 요구하여 확보하고 있으므로 요구량 외에 규격봉투를 가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인 신형환경에서 박스 단위로 판매소에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판매소 및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쓰레기도 격일제로 수거해서 적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구록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에서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격봉투를 판매소에 공급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청소대행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신현섭의원님께서 규격봉투 미사용에 따른 쓰레기 처리 대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대 시민홍보를 실시해서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 배출된 쓰레기는 배출자를 파악,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는 각 동별로 수거전담반을 편성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재활용센터 운영의 내실화 애경백화점내 재활용품 교환소 설치 등 판매망을 확대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재남의원님께서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즉시 수거되니 않고 있어서 대기나 도로변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가내공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실명화해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과 구분해 가지고 매립지에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생활폐기물과 구분해서 수거하는 관계로 적시에 수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 이러한 사레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가내공업 페기물이 가로변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정의원님께서 일반용 비닐봉투를 재활용이 도도록 추진할 계획과 자원호수 시설이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큰데 적은 용량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사용가능한 낡은 전자제품을 무상수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비닐봉투의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성북구를 비닐봉투 재활용 시범구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에 시에서 ‘96년도 7월 1일부터 전구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구로구 쓰레기 발생량은 1일 418톤으로 가연성이 335톤 불연성이 83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당초 700톤 규모를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우리 구 쓰레기 발생량과 시 지원능력을 감안 1일 400톤 규모를 공고를 했습니다. 이 400톤 규모가 문수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 규모인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로구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무상 수거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일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거에 따른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삼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리봉동 구 종점에서 개봉동 방향으로 남부순환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중에서 시흥 IC에서 오류IC구간은 지금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실제로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에는 평면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체교차로 시설 이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가리봉1동 구 종점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진입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봉 고가 육교 주변에 노상적치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상 적치물은 동서유리에서 일시적으로 고가 밑하고 도로부분을 점용을 하고 있어 지난해에도 제가 구로구청에 부임한 이후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서 보도를 설치했는데도 일부 구간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조치한 내용으로는 ‘95년도에 2회에 걸쳐서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금액은 7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구로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2월과 4월에 2회에 걸쳐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그 금액은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치물 소유자인 동서유리에서는 5월 31일까지 양천구 신월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였고 5월 31일 이후에 이전이 안 되게 되면 즉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봉 지하차도 및 남부순환도로 횡단고가차도 건설 계획에 대한 구청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는 개봉본동 및 주변 7개동에 이 설치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립한 바 개봉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는 오류1동, 2동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반대를 하였습니다. 오류1,2동은 지하차도가 어떻게 건설되든지 별 문제가 안 되고 통행이 좋으니까 찬성을 하였고 나머지 동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그 중에서 거리를 짧게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였고 연장하는 안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의견을 서울시에 연장하는 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남부순환도로가 고척동길 교차지점에 고가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봉고가차도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부근에 난간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차도에서 광명시 방향 적치에 보고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격에 가드레일 및 외측의 난간이 80c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1m10cm이상 설치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많이 질문을 냈던 것이고 제 입장도 참 답답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 미 개설 도로는 42km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전부 설치하려면 약 7,000억원정도가 들고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0m미만 도로는 약 3,0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1년에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수없이 포장이 안 됐다든지 도시계획 도로가 개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건설국 토목과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처럼 비추어지는 자체가 안타까운 입장인데 그런 문제를 양해해 주시고, 이런 질문을 여러 분들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도로 및 토목공사를 위해서 보상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13개 사업에 529억원정도가 되겠으며 총 4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지하철 관련 공사의 보상비가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95년 1월 7일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꾸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별로 인근토지평가 금액의 5분의 1로부터 5분의 4까지 평가를 ’94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월7일 이후에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3분의 1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5분의1로 평가 받던 사람들은 줄어들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관습상 도로인 경우에는 5분의3이었던 것이 3분의1로 바뀌고 현황도로로 되어 있던 것은 5분의 4에서 3분의1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부터 평가금액이 작아졌다고 이의 제기가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온수동길을 비롯해 가지고 11개 건을 공사를 하고 있고, 2건이 끝나고, 대개 공정은 80~9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가안 되고 이?T는 것이 있는데 고척2동에 덕의초등학교 부근에 보상이 한 것이 안돼서 착수를 못 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 경인 국도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93년5월 착공해서 당초 ’96년7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지하매설물인 한전지중선 이설이 늦어져서 ‘97년6월말 완공목표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봉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의원 의석에서- 마을버스 같은 것은 안 됐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나오셔서 질문하시지요

1동 김종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는 앞으로 신설된 소방도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15년, 20년 소방도로가 돼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도브럭이 일부 깔려 있고, 안 깔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거운 차량이 지나다보니까 보드록이 깨져 가지고 사람이 다니다가 잘 못 가서 발이 삐는 등 넘어지는 분도 있고 또 비가 오면 황토물이 흘러서 포장된 도로까지 흙물로 덮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서는 소유자와 타협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으면 포장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당국에서 엄밀히 조사해서 이것을 당국에서 해 줘야지 의원들이 다니면서 소유자한테 승낙을 듣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당국에서 소홀히 조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봉1동에는 소유자 한 분이 있는데 노인으로 돼 있습니다. 한75세 노인으로 돼 있는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장도로를 해 줘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조사하시어서 해 주시되 안 되는 것은 우리의원들한테 의뢰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째에 방치돼있는 비포장도로에도 그런 막심한 미관상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아셔서 사전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국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도 특히 토목과의 근무는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진행 되지가 않습니다. 제 머리를 써가지고 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을 주려면 인력이라고 해도 예산 편성이 돼서 그것을 집행하여야만 되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해 가지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공무원을 관둘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안되는데 포장은 자꾸 해 달라고 하고 그것을 안 하면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쫓아다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동네에 사시고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서 우선 토지사용 승낙이라도 받으면 포장공사 자체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뽑든지, 보수공사비에서 뽑든지 해서 하겠다는 의사지 이와 같은 내용은 어느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못 드리는 입장이라 제가 답답합니다. 하여튼 사유지 부분에 보상은 못 하더라도 포장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그 동네에 사시는 구의원님들 그리고 그 옆에 사시는 주민들이 합동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내기 전에는 그 기간에 세월이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건설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황규태 의원님, 이동영의원님, 황승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황규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방역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약사충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절기 방역대책은? 저는 종합병원에오래 있었고 여기 온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먼저 방역이란 무엇이냐? 어제 제가 종합백과사전을 펼쳐 보았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의가 전염병의 유행을 막고 그 침입을 예방하는 실무와 그 대책까지 포함한 공중보건학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염병의 유행을 막고 그 침입을 예방하는 실무가...그래서 방역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염병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전염병에 대해서 제가아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엽이라고 하는 것은 우널래 의학용어로 인팩셔스디지트라고 하고 반드시 전염병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이 많습니다. 전염병은 일부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인간이 앓고 있는 암이라든지 성인병이나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지, 전염병은 내과 치료에서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은 병원체가 없습니다. 암이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그런 것은 병원체가 없는데 전염병의 특징은 에이전트 즉, 병원체가있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예방대책이라든지 치료가 아주 정확하고 그래서 요즘은 전염병 때문에 죽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전염병의 병원체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 이런 것이 있고 전염병이 어떻게 해서 전염되는냐? 그래서 전염병을 동아백과사전에보니까 이것을 커뮤니케이벌 디제이컨트롤 해 가지고... (전재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는 전염병에 대한 강의실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려면 전염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먼저 병원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전염되는 과정을 갖다가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크게 나누어서 이 세가지가 대책입니다. 실제로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죽이는 방법 그 다음에 둘째로는 병원체가 사람몸에 옮기는 과정에서 전달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차단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설사 우리몸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이겨 낼 수 있는 저항력을 제고시킨다는 이 세가지 포커스에 초첨을 맞추어서 예방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에는 주로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세균성 장염,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이와 같은 전염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주로 전달매체가 소화기 계통 그러니까 균에 의해서 오염된 물이라든지 부패된 음식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명 소화기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균이 소화기에 들어가 가지고..

보건소장님, 답변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첫째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대책은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관리, 주기적 방역소득을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 소독에 대한 약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우물에 대해서 염소소독을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공동우물체가 네 군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방역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환자의 조기발견, 환자 치료, 역학조사 등 사업 강화로 전염병 확산의 방지,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민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크게 방역소독을 병원체를 죽이기 위한 일환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역학조사라든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항상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저항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아동들의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규태 의원님의 질문, 약사충원 계획은 약무직공무원인사에 대한 임명권은 본청에 있으며 우리 구 보건소에 있는 약사는 정원 5명중 현재 4명으로 1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약무직공무원 부족은 저희 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청에서 이와 같은 각구의 약무직 공무원 결원 현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므로 신규공무원 배치 시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이동영의원님의질문, 하절기 방역과 전염병 예방 대책, 방역대책은 아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에 대신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전염병이 발생할 시 감염경로, 증상, 예방대책과 위기 상황 발생시에 대책과 계획 등 그런 내용인데요. 감염경로는 크게 네가지입니다. 전염병 감염경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호흡기 계통으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화기 계통으로 다음 세 번째는 비뇨기, 생식기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피부를 통해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전염증상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주로 생기는 전염병은 식중독, 일본뇌염, 콜레라 등이 있는데 식중독은 주로 열이 있습니다. 열이 있고 설사가 있습니다. 열이 항상 보면 병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체가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열이 생깁니다. 다음에 설사는 병원체가 장벽의 물을 흡수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설사가 심한 것이고 다음에 일본뇌염의증상은 두통, 발열, 열이 나고 구토, 설사, 골수마비 등이고 다음 콜레라는 쌀뜨물 같은 설사 그 다음에 예방대책은 식중독은 부패 식품을 먹지 말 것 다음에 일본뇌염은 예방접종 실시효과가 있지만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도 모기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콜레라는 사전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위기 상황발생시의 대책은 저희 구에서는 방역대책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잇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근무태세를 항상 준비하고 있고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방역소독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승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살충제와 살균제, 연막소독을 하절기에 몇 회 실시할 것인지? 각 동별로 방역횟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질문한 데 대해서 저희 보건소 ‘96년도 방역소독 계획 중 살균, 분무소독 계획은 130hr, 1hr가 제가 방역하면서 보니까 방역하는 면적이 10,000㎡,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3,000평됩니다. 그러니까 130hr를 평수로 따지면 39만평, 이정도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확보하고 있고 살충분무 소독도 30hr, 그 다음 유수지 소독 70hr, 그 다음 연막소독은 90회, 우물소독은 48회를 목표로 취약지역, 후생시설, 유수지, 하천변 등에는 주 1회 이상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일반지역은 6울부터 9월까지 연막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동별로 방역횟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건축 등 민원 다발지역과 영세 취약지역에 주로 비중을 두어 소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점을 고려해서 전 동이 고르게 소독이 실시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활동 지침에 연막소독의 비율은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150ℓ의 경유에다가 약품 1 ℓ 희석해가지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지침에 다라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독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할 뿐이고 자꾸 하게 되면 병원체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할수록 저항력이 생깁니다.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수록 갈수록 병원체도 약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많은 약품을 섞으면 인체에 안 좋으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수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 그런 것은 세미나 가서 하시고 간략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연막소독의 효과는 분무소독의 효과에 비해 적기 때문에 매년 횟수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분무소독을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막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골목 등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도로변 각종 차량의주차 등으로 연막차 진입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대신 휴대용 연막기와 분무기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예방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예장 그런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각 동에 우리가 방역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콜레라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모기나 파리 죽이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실지 구에서 하러 나오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관계라든가 이래가지고 큰 길로만 한 번 쭉 지나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지 모기나 파리가 살고 방역을 해야 할 곳에 약을 뿌리지 못하고 있고 인건비라든가 약 이런 것은 충분히 타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지를 못하고 각 동 같은 데다 수령 해다가 전부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의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지 각 동에 이부라든가 면적으로 해서 약이 나가고 또 그것을 새마을지도자가 배치하든가 그 외에 통장이라든가 동에다가 배포하지만 못 하니까 막대한 예산을 동으로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동에서 동이나 동장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주어가지 실효성 있게 약이 그 지역에 뿌려져 가지고 모기나 파리 등 각종 질병을 옮기는 곤충을 죽이고 콜레라나 에이즈 이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지금 나오는 살충제와 살균제 이런 약을 각 동으로 나누어 주어가지고 동에 공원을 많이 끼고 있다든가 늪지대를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은 약과 비용을 조금 많이 들여 가지고 안 되면 취로사업 인부를 사가지고라도 그 동에 약을 뿌려서 실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원님 그러면 보충답변을 ... (황승렬의원 의석에서 ..안 듣겠습니다. ) 조용히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은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장님게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보건질병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보건소 관계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질문내용을 작성해서 소장님께 드려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3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23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