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계속)

문화공보담당관 유숙희입니다. 96년 문화재보존관리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존사업은 96년도 사업이 5건, 95년도 사업으로 이월사업이 2건해서 대상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동 7건에 따른 추진 현황은 현재 착공이 되어서 진행중인 것이 1건, 계약 내지는 계약중지에 있는 것이 5건,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건으로 전반적으로 추진 실정이 부진합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문화재관리사업은 일반토목이나 건축공사와는 달리 도 문화재로는 경기도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 절차라는 단계를 한 단계 더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목건축사와는 달리 소요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산관리시설물 홍보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관리시설물 신축 공사에 대해서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1월13일 경기도 문화재에 현상변경허가를 득했고 설계용역을 96년 2월8일부터 4월7일까지 용역을 거쳐서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승인이 4월 19일자로 받았고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건설부에 96년 5월2일자로 받았습니다. 동 설계에 따른 설계승인은 경기도에서 96년5월2일자로 받았습니다. 동 설계에 따른 설계승인은 경기도에서 96년5월10일자로 설계승인을 거쳐서 시장이 시장명의로 건축을 하면서 다시 또 시장이 자체적으로 5월17일자로 허가처리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회계과로 넘겨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 동 계약, 공사계약 및 착공을 입찰기간을 통해서 6월 중에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12월은 굳이 동절기까지 가고 싶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절대공기와 관련해서 1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10월 까지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선사대종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접읍 부평리 봉선사대종 주변정비사업으로 책정된 교종판서각 해체 보수사업은 총 사업비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현황은 설계용역이 2월 22일에서부터 3월 26일까지 추진되었으며 문화재관리승인을 5월 15일 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통사찰지 내 건조물사용폐지허가신청은 5월11일자로 제가 문화재관리국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사용폐지허가신청이 떨어지면 자체적인 건축허가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흥국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56호인 홍국사대웅보전주변정비사업으로는 시왕전 1동 보수 및 대웅전 석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역시 2월8일부터 4월2일까지 설계를 거쳐서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5월1일자로 설계승인을 필했습니다. 따라서 계약발주를 5월16일자로 회계과로 이송을 해서 현재 입찰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기간이 지나면 업자선정이 되고 바로 착공해서 동 사업은 8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지리 향나무 외과수술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32호인 양지리 향나무의 외과수술공사는 2,500만원의 공사비가 되겠으며 동 사업추진현황은 금년 3월5일 경기도에서 사업정밀조사를 거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15일자 한국수목연구회에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납품이 금월 말까지 납품예정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되는대로 발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수목에 따른 공사는 봄철 내지는 가을철이 제일 적기입니다. 그래서 4월경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관계 때문에 부득히 4월 춘기 나무보식공사는 어려운 사정이 되겠고 제가 기술부서에 기술검토한 결과로는 하절기를 피하고 9-10월 공사가 적기공사라는 기술진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종사 5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22호인 수종사 5층석탑 주변정비사업으로 보호책 및 석축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설계용역을 거쳐서 경기도에 설계승인을 4월10일자로 받고 계약발주를 회계과로 4월25일자로 해서 현재 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삼대건설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동 사업은 8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덕흥대원군묘 주변정비사업은 95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내면 덕송리에 소재한 덕흥대원 군묘 주변정비사업으로 담장보수외 사주문 1각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역시 작년도사업으로써 설계승인을 95년12월9일 마쳤고 공사계약이 형진건설에 4월27일 됐으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30% 공정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7월29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이월사업으로 다산생가 지붕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묘역내의 생가에 지붕 한옥기와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설계용역납품이 2월8일부터 3월8일 사이가 됐으면 문화재관리국에 4월4일자로 설계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설계승인을 하면서 보완사항이 있는데 그 보완지시사항을 현재 설계용역업체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납품이 되는대로 계약발주해서 금년 8월까지는 완전한 지붕보수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이문공보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입니다. 제가 공보실장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 다산관리 시설물로써 공보담당관 말이죠. 이 평수를 더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무척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평수가 층수와 그 건물의 높이나 주위와 조화를 이뤄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 끝에 150평으로 결정 됐습니다.

더는 안 되고요. 이왕 하려면 홍보관을 크게 지어 가지고 전국 공무원들이 와서 다산선생님의 다산사상을 갖다가 교육을 받고 가도록 해야 될 자리인데 내가 볼 적에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저희가 별첨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일정이 A4 한 장에 꽉 차고 남습니다. 그 전개된 사항을 중요한 대목만 여기다가 추려놨고 일반적인 소방협의라든가 춘천에 있는 한전과의 협의라든지 개략적인 사항은 다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던 부분이고 일련의 절차를 밟기는 저도 현재 공직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건축하기가 제반절차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고 또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설계승인이 다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까?

네, 다 되어서 5월17일자로 시장명의로 허가를 받으면서 시장이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도시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것을 필했기 때문에 계약발주해서 공고기간을 확보해서 공고기간만 지나면 업자선정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말이죠. 그 규모로 봐서는 내 마음에는 좀 부족하나 일단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다니까 공사를 하는데는 물이 좀 안 새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공보실장님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문화재보존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이 7개라고 그랬는데 7개소 중 지금 보니까 2개소만 착공이 되고 나머지 5개소는 6월 중에 착공을 해서 8월 중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우기에 공사를 하였을 시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하나는 문화재보존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주변에 구역설정을 했죠?

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부터의 반경 얼마정도를 구역을 설정했는지, 또 문화재가 있는 데다가 주변에 공장들을 신축해 가지고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데 그 보존방법은 어떤 것인지, 암만 문화재를 수술은 한다, 정비를 한다,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한다 했을 적에 주변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서 그 문화재를 훼손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양지리 향나무가 보물이죠. 그 주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주변에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을 지어 놓고 있죠.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이 향나무를 고사를 시켰을 적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보물로 지정을 해 놓고 주변에는 공장을 짓게 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재보존사업을 하면서 하절기, 우리게 대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하절기, 우기에 대비한 부실공사방지대책은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시공회사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하절기에는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것을 피해서 성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각종 문화재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각리에 있는 순강원이 있는데 순강원부지 내에 문화보호구역은 나름대로의 능이기 때문에 능 주위를 전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또 다른 봉선사라든가 다른 문화재는 그 격에 맞게끔 나름대로의 각 문화재를 특성별로 크고 작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순강원 앞에 19층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것은 문화재관리국에 협의결과 부동의, 승인이 안 된 건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내용으로 일단 회신이 되어서 어제 종교인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시해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양지리 향나무에 따른 주변 공장지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득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주변공장 역시 그런 여건을 제가 제시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았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관의 입장에서 보는 거나 위원님이 보는 시점에서 양지리 향나무주위가 근거리로 직선거리상으로는 한 50m 거리 100m 거리가 됩니다만 근거리에 그렇게 있다라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게 안 봅니다만 그런 여건을 제시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런 조건을 감수하면서도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를 할 적에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문화재보호법 20조 사항에 그러한 문화재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때문에 순강원 앞에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안 된다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그런 조항이 있는가 하면 건축법에 위임을 해 놓은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위임해 놓은 것은 이쪽에 묻지 않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의 중요한 부분 아파트라던가 이런 부분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담당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는 구역설정이 물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리 향나무는 하나의 식물이에요. 그 식물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경관을 갖다가 잘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공장 시설을 해주고 또 지금 외과수술을 한다 뭐 한다 했을 적에 과연 향나무가 지탱을 하겠느냐,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농지전용에서부터 허가까지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사실 알고 있었고 도에서도 현지답사해 가지고서 잘못 됐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인허가를 내 준 관계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공장허가를 해서 집을 넣어 놨는데 그 주변에 그러한 마구잡이로 집을 지었을 적에 과연 식물의 보존가치가 있겠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만 천연기념물이지.

그 부분은 하여튼 업무처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공보담당관은 지금 다산관리시설물 홍보관 신축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쭉 봉선사 등 보수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홍보관은 어떻게 유료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개방하는 것입니까?

홍보관 자체는 거기에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고 다산 말하자면 돌아보는 전체적으로 유료화는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안 받고 있죠?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남양주시 관내에 이조말 또 초기에 묘역들이 많이 있고 황제릉도 보유하고 있다가 보니까 상당한 문화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인근 도시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값어치 있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의 각 학원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이 교육차원에서라도 해 가지고 관내에 학생이나 어린이들은 교육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해줄 수 있는 타지역에서 오늘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돌렸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면답변자료에 한 가지 해온 것을 보면 지금 관광알선업체현황 및 행정지도사항에 보면 11개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남양주시를 주 사업장소로 해 가지고 일을 하면서 타지역 사람이나 남양주시민을 싣고 다른 관광지나 유적지를 돌아보는데 돈을 벌고 있지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영 홍보가 안 된다 이거야, 이 업체들한테도 권유를 해서 또 우리가 행정관서니까 지도관서니까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봐라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담당관은 오늘 이 자료에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도 문화원을 매끄럽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쭉 방치할 것이냐, 금월 한 초순쯤 나한테 다른 위원들은 다 받으셨겠지만 간담회를 긴급히 조용히 좀 해야 할 테니까 무슨 식당이더라 그리로 와 주십시오. 이렇게 또 했더라 이런 얘기야 어떤 문화원장이. 문화원장이 지금 남양주시에 2명이라고, 이 사람이 오라고 그러고 저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야, 갈 수도 없고 나는 안 갔지, 못 가고, 그러면 담 당관이 행정지도하는 담당관이 문화원을 매끄럽게 얼른 매듭을 지어 가지고 빨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관을 짓고 또 수리를 하고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남양주시들도 학생들을 교육을 하도록 개방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 학원 설립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남양주시에 어디가 교육차원에서 쓸 만한 데가 있는지 잘 모른다 이거야, 이런 것을 학원이나 유치원에다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도 대강 이장, 통장한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또 관광업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반사적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를 많이 홍보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를 찾아오는 객이 많아야 수입이 오르지,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얼마씩 받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천혜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머리를 못 쓰는 거라, 엉뚱하게 다른 사업이나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담당관이나 과 장 등 국장들이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전반적으로 공감은 갑니다만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광업체가 있습니다만 관광업체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모시고 지역의 것을 떠나서 외부로 돌아보시는 거고 또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분들이 이쪽에 오시게 되고 이런 교류라고 그럴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관광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데도 많으니까 여기를 가자, 평상시에 뭐가 있고 그런 것을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옆에다 두고 있으니까, 보물도 옆에 있으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멀리 가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여행사를 통한 홍보는 그런 점이 있고.

홍보를, 여행사 차가 멀리 나간다고, 이 여행사가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냐,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 우리가 만든 문화공보담당관이 쥐고 있는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 그런 것을 관광회사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줄 필요 없이 이런 것 한 장씩만 회사마다 돌려 줘 가지고 너희가 이것 만들어서 홍보를 해라 전국적으로 남양주시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좀 홍보를 해서 못 하느냐 이거지.

홍보물이 새로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갖고 왔던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군에 공보담당관실이나 여행알선업체로 배분을 해서.

꼭 공보담당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하면 그 하는 일 한 가지만 그 일 밖에 몰라, 여기서 있으라면 여기 서 있다가 요쪽으로 옮겨 서 있으라면 요쪽으로 서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뭔가 내가 공보담당관이면 남양주시에 있는 모든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연구하고 해서 이것이 좀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여기 서 있으라면 여기 서 있고 저기 서 있으라면 저기 서 있고 그 다음에 해 넘어가면 채근하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 이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에요. 봉선사대종에 보물 제397호는 국비가 70% 도비가 18% 시비가 12%로 되어 있는데 그 다산 문화재에 경기도문화재는 도비를 더 책정하지 않고 50대 50하고 또 뒤에 들어가서는 뭐냐하면 국비를 흥국사에서는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했는데 중요사안이라고 봐서냐, 시에서 보면 적극성이 없어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덜 받는 거냐 이런 얘기야. 좀 봐요. 여기 뒤에 보면 이상하다고, 어떻게 보면 여기 국가에 보물 제377호 국비를 70%까지 해주는데 도문화재해서 정다산묘는 50대 50 여기 와서 또 보면 국비를 지원해주는 흥국사에는 50에다가 30에 20,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보면 이것이 지원하는데 좀 적극성이 없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비율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중앙문화재 관리국에서 감독을 받습니까?

설계승인절차에 의해서 다 감독을 받습니다. 준공할 적에 입회를 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기술부서에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요. 또 중앙문화재관리국이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서.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성의가 있는데 기술부서에다 맡겼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는 자주 나가지만 왜 이것이 보면 남양주시에서 공사한 것이 읍면동에 동사무소가 부실공사가 많다는 말이야, 호평동이고 각 읍면에 지은 것이 부실공사가 많아, 시에서 자체 내 건물지은 것이 부실공사가 많아, 시에서 자체 내 건물 지은 것이 부실공사가 많다 이거야,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암만 성의가 있어도 기술부서에 맡겼는데 기술부서가 얼마만큼 성의껏 나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모호하다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관광관계도 거기서 하시잖아요. 아까 정다산묘소에 뭐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내고 그 안에 또 들어가는데는 돈을 안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어 놓기만 하고 관광수입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거야, 정 다산묘에 우리가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구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러나 막대한 시설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수동국민관광지에 일본에서 온 양반이 있어서 같이 한 번 도는데 겨울에 눈이 오는데 들어갔는데 수동 국민관광지에 어느 아주머니네 집에 갔어,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왜 여기 영업을 안 하시오 하니까 커피만 팝니다.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해 놓으면 뭘 합니까? 이거야, 먹고 마구 소비성이 있는 것이지 뭐 하는 거냐 이거야, 먹는 대신에 그 관광지 옆에 눈썰매장이라든지 뭐 오락시설이 있어야지 애들 데리고 와서 놀지 거기 와서 밥만 먹고 가려면 어느 미친놈이 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수동국민관광지도 시에서 보면 재정립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 옆에다가 뭐를 해야지 안 된다 이거야, 수동국민관광지를 옆에 지어 놓고 점심 먹는 것, 칼국수 하나 먹으면 되는데 점심 먹는데 크게 신경을 씁 니까? 애들 데리고 제2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관광지는 거기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이런 것도 해서 정다산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버스가 관광을 왔다고 하더라도 정다산묘에 거기 가서는 정중하게 우리가 가릴 것은 가리지만 옆에 찾아왔던 사람이 여기 꼭 보고가야 되겠다, 유물관에 유물이 뭐가 좀 참해서 볼만하다, 홍보가 되게 해야지 지어 놓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독을 기술직공무원에 맡기셨다고 그러셨어, 공보실에는 관심이 있지만 지어 놓은 다음에 부실공사가 됐을 경우에는 소용이 없어요. 기술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공보실에서 자주 나가면 뭘 합니까? 기술자 또 고집이 있어요. 여기 기술자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것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국비도비 보조에 비율이 말이야, 내가 볼 적에는 비율이 좀 맞지 않아, 어떻게 비율이 맞지 않고 도비나 국비를 많이 좀 끌어다가 하면 시비가 덜 들 텐데 그런 문제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물론 문화재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보조비율을 많이 받아오고 시비예산을 좀 덜 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내시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의욕을 가지고 국비 또 도비를 달란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못 되고 문화재별로 중앙서부터 보조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입장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다산묘역시설물에는 도비인데 뒤에 가서 다산생가 지붕하는데 어떻게 국비보조를 해 줍니까? 50%씩, 그 보수는 건물이 잘못 지어졌나, 같은 다산생가 지붕보수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예요?

사안별로 부담비율을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직공무원의 감독에 대한 문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산묘역에 안채보수 1동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것이 예산이 5,2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10년 미만인 것으로 아는데 이제 10년 미만이 되는 것을 5,000만원씩이나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정도라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건축한지는 퍽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와가 조달청에서 공급이 되어서 시공된 기와라고 저희도 확인도 했고 합니다만 기와상태가 많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와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고 갈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골라 내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물이 새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것이 10년도 안 가서 이것을 기와가 전부 쪼개지고 부서지고 하는 기와를 조달청에서 공급을 했다면 조달청에다가 항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량제품을 갖다가 공급을 안 하도록 어떻게 방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불량품을 알선하고 공급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10년도 못 가는 기와를 갖다가 지붕 위에다가 문화재에다가 올리게끔 만들어 놨다면 그 때 책임자를 지금이라도 추적을 해서라도 쫓아가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형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공직자가 있는 바람에 이 나라가 모든 것이 전수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하는 판국인데 아까도 얘기가 뭐냐하면 홍보관을 지으실 적에 담당관이 직접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담당관님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라도 물론 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를 더 채찍질을 해서라도 이번 홍보관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문제예요. 부실공사 이것이, 내가 볼 적에는 10년도 안 가서 지붕을 전부 뜯어고친다면 5,000만원을 들여서 뜯어고친다면 이것이 정말 나라 망해 놓을 짓들이지 이것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관 건축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두고 볼 일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기와를 전체 새로 가는 것입니까? 깨진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깨진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내역에 의해서 선별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만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난 도대체 10년 이내에, 10년도 안 되고 다만 6-7년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그 동안에 지붕에 누가 올라가서 뛰어 다닌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얘들이 올라가서 뛰어 다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갈라져서 물이 샌다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문화담당관께서는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또는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또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사실상 사업비를 놓고 봤을 적에 저 역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물이나 천연기념물같은 것을 보면 당연히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도나 시비로 해서 하는 반면에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우리 남양주시로 봤을 적에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과연 천연기념물이나 또는 보물 같은 것을 국가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국가에다가 하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느냐, 양지리 향나무 같은 것은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 국가에서는 지정만 해 놓고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담당관님께서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심지어는 광릉 같은 데는 크낙새보호구역이다 해 가지고서 길도 마음대로 못 내요. 넓히지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한 좀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아쉽다는 말씀이시고 또 시비대 도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하는데 왜 국비지원이 안 되느냐,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는 한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 부임이전에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전반적인 각종 건설공사나 문화재공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국도비 위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봉선사대종 같은 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8% 시비가 12%,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조금 부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양지리 향나무 같은 것은 도비, 시비해서 50%씩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도에서 지원예시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쫓아가는 거나, 앞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표재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