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이주양 의원입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건축일 경우는 제한토지에 사업목적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불량, 노후주택 소유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으로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60조 제4호 중 건축선으로부터 5m 이상 다음에 (재건축일 경우 3m 이상) 을 삽입하고 제61조 제3호 중 대상건축물 아파트에 띄어야 할 거리 6m 이상 다음에 (재건축일 경우 5m 이상) 을 삽입하고 제62조 제2항 1.5배 이하 다음에 (재건축일 경우 1.8배 이하) 를 삽입하고 부칙 제2항 중 사전결정을 받았거나 다음에 건축허가 를 삭제하는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주양위원) (이상 1건 부록(p56-58)에 실음)

남양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5조에 교육훈련에서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하고 우리 시 농민의 폭넓은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전문외래강사를 초빙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5조제1항 중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을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정한다 를 정하고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로 하며 제3항을 제2항의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신설하며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는 골자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이보혁위원) (이상 1건 부록(p66-68)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