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할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의사 진행 전에 제가 발언권을 먼저 가지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사과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20여일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소위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입찰과정에서 답함과 관련되어 언론 내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형편이고, 더욱이 시민을 대표하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개별로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의 불미스런 일 쉽게 얘기해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직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죄송스런 마음을 일단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간부들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제가 그런 일이 끝난 다음 이틀 후에 전 직원을 대회 실에 집합시켜 놓고 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더 시간을 내서 의원님과 접촉을 자주해야 될텐데 바쁜 것이 핑계가 될지 모르겠으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터놓고 의원님하고 이야기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제가 시간을 내서 의원님과 터놓고 서로 우리 시정의 잘못된 점, 또는 시정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기탄 없는 토의를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우리 간부들이 다 있습니다만 간부들하고 서로 기탄 없는 토의를 하셔서 격의 없는 솔직한 진실 된 집행부와 의회간의 사이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애로사항입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형편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보상과 관련된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 보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 저도 속이 좀 탑니다만 관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 중 보상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장들에게 지시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부탁의 호소를 드립니다만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서로 손발이 맞춰서 산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다시 한번 의원님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실시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정부질문의건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시장님에게 제가 사과의 말씀 내지 변명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대의원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저의 소신과 저의 철학이라 할까 주제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되지 않느냐. 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될 때 저는 여러 주민에게 동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여러분이 못하는 말을 대신하겠다 여러분이 아픈 곳이 어딘지 내가 고쳐 주겠다. 여러분이 가려운 데가 어딘지 내가 긁어주겠다. 또 여러분의 손상이 무언지 내가 해결해 주겠다하고 제가 말을 열심히 해서 표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주민에게 받은 언약, 공약은 제가 지켜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공약도 못 지키면 제가 빈 공약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때론 강하게, 때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때로는 좀 주제 넘는 말씀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전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좀 주제 넘는 말씀을 드릴 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시장님과 저는 같은 동네 출신의 의원과 시장님입니다. 그리고 같은 선배 후배의 입장은 분명히 저도 잘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는 시장님을 존경하고 선배 대우를 깍듯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뽑힌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 뽑힌 의결기관인 의원의 입장이지 선배 후배의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되는 제47회 임시 회 대 시정질문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과, 정성 되고 진솔한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기관의 각 실과 소장 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때마침 오월은 가정의 달이고 싱그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불꽃튀는 질문과 답변은 생동하는 동해시 발전상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첫 번째, 동해시 농어촌 시외버스 노선 운행 계통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어떤 회사들이고, 삼척과 동해영업소 소속의 차적 수와 동해시를 경유하는 노선의 회강 횟수는 어떤지 민원사항의 증차노선은 어떤 것이며, 신설노선의 현황과 그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벽지노선과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내역은 무엇이며, 교통혼잡지역과 상습교통 정체 권은 어디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 관내 전반적인 버스노선의 진단을 재 확인하고 재점검해 볼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세 외 수입의 확충 권입니다. 지방화가 정착될수록 세 외 수입의 발굴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간 세 외 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세 외 수입의 발굴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예로서 쌍용소속의 화물선의 선적을 동해시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제반 입찰관계를 회계 과 용도 계로 입찰 창구를 일원 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수도 과와 상수도사업소의 방만한 조직을 재점검하고 통폐합시킬 계획은 없는지? 끝으로 유비무환 적인 차원에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인 월 하기 수방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관내에 수해 위험지역은 어떻게 진단되고 있고, 관내 상습 침수지역은 어떤 곳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과 몇 가지 문항의 세부 질문사항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셨을 줄로 믿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질문에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농어촌 시내버스 노선운행 계통도 외 9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시내버스 노선 운행 계통도에 대하여 시내버스 운행 노선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노선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 정점을 중심으로 총 31개 노선에 1일 64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발한∼삼척간의 주요 경유지가 부곡, 시청, 송정, 북평 노선을 1일 83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발한∼무릉계 구간의 경유지는 부곡, 시청, 송정, 효가 구간과 시청, 송정, 북평, 이도 구간과, 부곡, 시청, 북평, 이도, 효가 구간 등 3개구간으로 1일 28회 운행하고 있으며, 발한∼삼화간은 무릉계와 같은 노선을 1일 12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한∼신흥간은 부곡, 시청, 송정, 효가 노선과 시정, 송정, 북평, 이도 구간, 1일 20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한∼대진간은 묵호동을 경유해서 1일 46회 운행하고 있으며, 발한∼동해전문대간은 시청, 송정, 효가, 대동아파트구간과 시청, 송정, 북평, 이도, 대동아파트, 효가 구간을 1일 5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좌석은 옥계∼무릉계 구간을 시청, 송정, 북평, 이도, 삼화 구간과, 시청, 송정, 북평, 효가, 삼화 구간 등 1일 48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시청∼부곡, 발한을 경유하여 만우 구간은 1일 17회 발한∼시청, 송정을 경유하여 북평 구간은 1일 13회 삼척∼발한까지 북평, 송정, 효가, 시청구간을 1일 117회 운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22개구간에 8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으며, 총 운행 횟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개회사의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과 동해상사로서 강원여객은 차량 보유대수가 35대입니다. 19개 노선의 245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동해상사는 차량보유 대수는 33대입니다. 14개 노선의 27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삼척영업소에서 동해시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했습니다. 강원여객 삼척영업소에서 동해시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총 322회로 삼척∼발한 구간을 1일 117회 운행하고 있으며 삼척∼무릉계 구간은 1일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동해영업소∼삼척시로 운행하는 시내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삼척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횟수는 1일 총 83회로 회사별로 강원여객 시내좌석이 24회와 동해상사 59회로 시내버스가 43회, 시내버스 좌석이 16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신설노선의 현황과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신설노선은 해안도로 사문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동아파트, 현대아파트 3개 곳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는 송정∼묵호역간 계통이 되면서 '91년 2월 26일자로 발한∼삼척간 노선 중 12회를 경유지 묵호역과 해안도로, 남호교, 부곡파출소, 시청, 효가, 이도를 경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였으며, 북삼동에서 대동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95년 11월 11일자로 대동아파트를 경유하는 발한∼전문대간을 기존 12회를 22회로 증 회 하여 3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강원여객에서 기존 1회만 경유하는 것을 26회 증 회 한 27회로 하여 도합 1일 61회가 대동아파트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말 해안도로 사문재 도로가 계통 되면서 '96년 3월 17일자로 기존 발한 구 터미널에서 발한 삼거리, 묵호역 앞, 동해 프라자 상가 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총회수의 30%인 135회를 사문동에서 묵호교, JC회관 앞, 동해 프라자 상가 앞으로 경유하도록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본 노선의 일부변경으로 발한 삼거리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되었고, 회사별로는 강원여객이 72회, 동해상사가 63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창호초등학교∼묵호동까지 노선증차 계획입니다. 발한동∼창호초등간 시내버스는 1일 2회로 아침 등교시에는 학생이 평균 10명 내외 손님이 있고, 낮에는 거의 빈차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 구간의 증차계획의 회사의 사정상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어달동 경유노선의 증차계획입니다. 현재 발한∼대진간 구간은 1일 46회로 운행하고 있으며, 평균 20분에 1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특히, 관광객이 급증할 걸로 예상해서 승객을 감안해서 예비 차를 임시 운행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관내 벽지노선과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 시 관내 벽지노선은 4개구간에 달방 3회, 승지골 4회, 비천 2회, 지가 6회, 벽지노선이 4개 구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총 1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매 분기 도 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95년도 손실보상 총 지급액은 826만 3천 원입니다. 그 다음 분기별로 말씀드리면, '95년 4/4분기만 20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간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달방이 2회로 1분기에 522천 원, 승지골이 4회로 995천 원, 비 천이 309천 원, 지가동이 6회로 239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시 관내 교통혼잡지역의 대책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타 시도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는 지역으로서 간주되나, 급증하는 차량 증가로 인해서 도로여건에 비해서 일부구간은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평동에 북평고 입구지역과 송정동의 강원은행 앞 지역, 발한동 강원은행 앞 삼거리지역, 그 외 종합경기장에서 동굴로 진입하는 지역 이건 도로협소와 구조상의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정동 강원은행 앞과 발한동 삼거리는 도로의 여건상 현재는 예산상 불가하나 장래의 도로확장이나 우회 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북평 고등학교 진입로 지역은 금년도에 효가에서 국도 42호선 북평∼인천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육교설치와 신호등 설치로 해소코자 건설 과 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앞 동굴 진입로는 삼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1회 추경 시에 예산요구를 반영 중에 있으며, 도로 확 포장 및 신호기 체제변경으로 동굴에서 국도7호선 쪽으로 좌회전 가능하도록 도로구조를 개선토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시내버스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진단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관내 교통혼잡지역과 대책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북평고 진입로와 도로 확 포장과 국도 7호선이 이도∼효가 구간에서는 대기차선 공사 및 신호등 설치와 종합 경기장 앞 삼거리 도로의 구조개선이 완료된 후에는 대동아파트 주민과, 천곡 주공5차, 시영 1, 2, 3차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 표시 운행버스 횟수에 대해서는 참고로 별첨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조규오 교통관광과장님은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계속 회의장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미워서가 아니고 맡은 직책이 막중한 직 이고, 또 서민하고 제일 피부에 닿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서민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입니다. 아무쪼록 서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편리한 노선의 제정을 재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사항으로서 시내버스, 직행버스, 고속버스의 서비스 개선책은 있는지? 망상 해수욕장을 출발해서 천곡 동굴, 울릉도 여객선 부두, 무릉계를 연계하는 환상의 관광코스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 비약한다면 그 셔틀버스가 강릉 공항까지 연계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혼잡지역, 교통 정체구간이라 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교통다발지역은 어디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승강장도 재조정이 되야 될 겁니다. 지금 승강장이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승강장이 바람에 훼손된 장소도 있고 해서, 승강장 위치도 재조정이 되야 되는데, 일전에 신문을 보았더니 홍천인가 인제에서 묵제로서 승강장을 한 곳이 있더라구요. 그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은 일괄해서 받겠습니다. 이윤덕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덕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무릉계 삼화동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효가사거리로 거쳐 이원동 경유, 북평, 송정, 시청 발한동까지 가는 1개 노선과 무릉계와 삼화동을 출발하는 이원동을 거쳐 단봉, 대구리, 북평, 봉오동, 시청, 발한동까지 가는 노선 하나, 이 두 개 노선 모두가 현재 40분 이상 소요되는데, 무릉계 출발 삼화동 경유, 효가 사거리 거쳐 7번 도로를 이용 천곡 자연동굴을 거쳐서 시청∼발한까지 가는 노선을 시설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95년도 시정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승강장 구조문제입니다. 2차선에다 차를 대기시키니까 다른 차가 지나가지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구조변경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체의 원인이 승강장에 대기하는 버스 때문에 정체운행아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위험도 많고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95년도에 승강장 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프라스틱으로 상당히 여러 군데 시설을 했는데 작년 겨울눈에 다 망가졌어요. 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승강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누가 설계를 했으며, 납품은 누가 받았고, 시설계획은 누가 세웠으며, 책임은 누가 질거고,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중에 가격이 얼마고, 지금 몇 개를 설치했고, 몇 개가 무너졌고 지금 소실된 금액이 얼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조금 전에 남우 의원님께서 시내 교통혼잡지역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교통관광과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천곡동 굴 앞은 관광객이 갑자기 몰리고 있어 교통혼잡은 물론 학교와 체육관, 시영 주공5차 아파트 입주로 교통 수요가 높을 뿐 아니라 더욱 증폭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동굴에 진입하는 대형차량만이라도 복개천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뿐더러, 관광객이 주변 상가를 이용 지역경기활성화에 기대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홍성환 의원입니다. 6월 1일부터 발한 시가지 정비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발한 삼거리, 시내교통혼잡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안도로로 시내버스를 유도할 요인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를 일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교통관광과장님은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 내용 중 남우 의원님은 장거리 차, 버스의 창구 서비스 개선이 요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군요. 그 다음 우리 동해시의 시내버스 노선을 무릉계, 망상, 천연동굴 이렇게 해서 관광코스로 소위 셔틀버스를 운행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것을 연장해서 강릉까지 확장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교통혼잡 다발지역에 대한 것은 몇 개소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승강장을 재조정하는데 대장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물으셨고요. 그 다음 이윤덕 의원님은 삼화동을 출발해서 효가리, 이원동, 송정, 시청, 발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현재 40분 걸리는데 노선변경 할 요인은 없느냐. 삼화동, 신흥동 이쪽 사람들이 짧은 시간도 도심 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을 하나 개설할 용의는 없냐 물으셨고요. 양승웅 의원님은 승강장 구조에 대해서 변경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고 동시에 '95년도 승강장 시설을 프라스틱으로 했는데 이것은 설계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손실을 가져왔는데 거기 대한 납품자 책임을 물어서 시비 낭비를 한 대목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이건방 의원님은 38국도가 개통이 된지가 4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보고, 요즘 들어서는 석회석 및 교동 택지공사, 공동묘지 조성에 의한 잔토 수송을 오히려 이원∼도경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해분진이라던가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고요. 윤종대 의원님은 천연동굴 앞에서부터 학교, 체육관시설, 시영아파트 이런 곳에서 교통수요의 증폭요인이 대두되고 있는데, 적극 대처가 요망되고, 복개천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주변상가에 대한 이용도하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홍성환 의원님은 발한 신시가지 정비를 요즘 계획하고 있는데, 교통혼잡이 예측되니까 해안도로로 유도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먼저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시외 고속버스 창구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동해시 전체 운수종사자,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전 종사자에게 친절교육을 계획해서 이미 대표자 되신 분하고 간담회 및 회의를 3회에 걸쳐서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모습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운전자 전원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내, 시외 버스 외 고속버스 창구 개선을 위해 업주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창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이랄까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회사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위해서 제복이나 여러 가지 친절 도를 위해서 애쓰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펴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벨트를 이용한 버스운행 계획입니다. 저희 관광지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교통관광과 직제가 신설이 되어서 저희 과 의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천곡 동굴이 개장을 앞두고 국민관광지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을 연계한 관광 순환버스를 운행코자 구상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관광지와 공항을 연계한 버스 운행을 하고자 강릉 공항관리공단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문의하였던 바 자체적으로 공항 셔틀버스는 운행이 없으며 동진 버스가 시내좌석을 강릉에서 강릉시내 터미널을 1일 8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용평리조트에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용평∼강릉 공항간을 자가용 2대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관내 회사인 강원여객과 동해상사 관계자를 두 번 소집을 해서 순환버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영동남부에 있는 동해∼강릉 관광지를 잇는 관광셔틀버스를 운행 대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현실적인 적자운영과, 공항을 이용한 고정적인 승객이 현재 전무해서 적자를 이유로 처음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으나, 저희가 본사의 책임자와 수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강원여객에서 '96년 4월 9일자로 무릉계에서 천곡동굴 동해역, 터미널, 망상해수욕장을 거쳐서 강릉공항을 시내좌석 2대를 1일 6회 운행계획을 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타 시 군과 연계된 관계로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인 허가 면허는 시 군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6년 4월 16일자로 강릉시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이 관계로 기존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동진 버스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자로 관련업체의 반발로 인해서 부동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가신청에 대한 강원여객에게 현재의 부동사항을 통보를 하고, 강릉시와 추가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하고 각 운수회사를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다발지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교통 다발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9번 항목에서 시내교통혼잡지역과 다발지역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적인 경찰서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우선 9번 항목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승강장 재조정입니다. 현재 승강장 관계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승강장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유도합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얘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측면으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승강장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은 노선변경을 계획함과 아울러 승강장 조정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삼화에서 2개구간이 한 40분 효가, 이원, 북평, 그 다음 이원, 단봉으로 해서 약 40분 걸리는 것을 삼척, 효가 7번 국도 천곡으로 해서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 관계도 우리가 재조정 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버스승강장 안에 무단 주 정차가 많은데 거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속 문제. 저희가 특히 버스 승강장 안에 주. 정차 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그 관계는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은 것도 있고, 2차선이 그대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시민하고의 불편에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승강장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승강장 설치는 2차선을 제외한 노견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설치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는 특히 2차선에 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간은 가급적 피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장소는 버스 기사가 운행 도중에 현장을 봐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들도 가급적 시에서는 노견이 있는 쪽으로 승강장을 설치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점점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5년도에 프라스틱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 관계의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과 운수 계에서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금액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1개소에 350만 원 정도입니다. 6개소를 설치해서 정비를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금년도 2개소는 재정비만 하고 4개소는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이것은 저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신설하는 것은 터미널 앞이나 사문동 일대에는 저희 관내에 맞는 승강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도시나 눈이 없는 곳에는 가능합니다만, 저희 시는 실정에 맞지 않는 조금 연구가 뒤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은 회사 잘못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미관을 봐서 잘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봐서는 하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는 시정 질문에서 일단 거론이 됐으니까 감사기간에 이 문제를 체크해 주셨다가 계획이라든가 과정, 입안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테니까 그때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양해를 좀 구합니다. 시정 질문에 일단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걸로 하시고, 감사기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해서 책임이 가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건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도경간 도로가 개설됐는데 현재 도계에서 삼척으로만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영암운수와 강원여객이 도계에서 삼척을 경유해서 동해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시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삼척시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삼척시하고 동해시가 연계되는 관계로 시 군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만 노선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삼척시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희들이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암운수, 강원여객 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원여객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적자 등등으로 해서 반대를 하고 영암운수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영암운수에서는 동해, 강릉까지 노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3개 시 군이 겹친 사항으로서 도지사 인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교통행정과에 이 사항을 우선 전화로 담당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노선을 다시 하는데 자기들이 도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현재 답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암운수에서 도지사한테 노선인가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바로 동해시로 노선이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곡 천연동굴이 개장과 아울러 많은 차량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버스가 현재 저희 주차장에 들어가면 일반 승용차는 들어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의 시유지를 선택해서 주차장 확장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현재 복개천이 유료 주차장입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유로 주차장인데 거기다가 대형버스를 지금 현재 유치할 계획으로 이미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종대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버스를 유도하고 거기서부터 여러 관광객들이 걸어서 동굴로 들어오는 불편한 상태가 있고 여러 가지 지도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관광객 추세를 감안해서 앞으로 복개천 으로 유도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활성화 또는 관광객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월 1일부터 발한 시가지 공사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해안도로로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관계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건설과, 경찰서하고 저희 3개 과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차 적으로 발한동의 교통체증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버스를 30%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에 시내버스는 전체적으로 이 해안도로로 유도를 하겠으며 그 외 자가용과 개인이 소유하는 화물 등등의 차량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해안도로로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신 데 대한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김흥문 세무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흥문 과장님은 항상 연구하는 사무관이시고 항상 동해시를 애향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외 수입, 아시겠지만 이제는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화가 심화될수록 각 시 군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새로운 발굴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어느 사무관이 쓴 것은 봤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항은 제주도의 항공기가 많이 운행되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타 외국비행기가 거기다 착지를 많이 두고 있는데 비행기가지도 비행기 적을 제주도로 옮기자 이런 캠패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한다면 대한항공이 90대, 아시아나항공이 30대, 과세표준이 1대당 180억 원 그래서 총 세액은 27억은 이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쌍용양회에서 선적하는 곳은 여기 동해항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묵호항. 그렇다면 주 항지가 여긴데, 이걸 우리가 부산에 빼앗길 수 있습니까. 쌍용의 여러 가지 피해나 여러 가지 의혹은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해서 회신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서 대화도 해야되고, 서면으로도 해야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하게 얘기도 해야 되고, 또 힘이 부족하면 시민의 캠패인도 야기 시켜야 되고, 이래서 여론을 형성시켜야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이 오고 이런 식의 것이 현재 통용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세원발굴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릉시 세원의 제1위가 한라시멘트입니다. 한라시멘트가 강릉시의 기여도가 꽤 크겠지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본사가 강릉시 옥계에 있습니다. 본사를 유치하는 곳에서 모든 과세가 정해지는데 우리 쌍용 시멘트는 주역 기업이 여기 있으면서도 본사는 서울에 있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도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서 본사까지 옮기게끔 그런 시민의 캠패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그 주관은 우리 담당 과장님 또 국장 님 그리고 시장님 주관해서 그런 범 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해수욕 철이면 관광객이 많이 몰립니다. 그 다음 가을에 많이 몰립니다. 동해시를 경유하는 관광객이 무려 120만 명입니다. 120만 이란 그런 수치의 개념은 강원도의 인구가 동해시를 경유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상품을 우리가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120만이란 관광객을 우리가 쉬운 말로 주머니를 빈털터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창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화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칼을 들고 이러면 안 되고 기분 좋게 자기가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120만 명이란 인구가 한 사람이 10만 원씩만 쓰고 가게끔 해 보세요. 그럼 얼맙니까. 이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심도 있게 연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1개시에 외항, 국제항이 있는 곳이 동해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외항선원이 많이 옵니다. 저도 이따금씩 묵호 거리나 송정 거리에서 서양사람들이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가면서 그 사람들이 뭘 살까 뭘 살까 간판하나 외국말로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인작전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집행기관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법정 세 9개의 지방세 외의 모든 세는 세 외 수입이 아닙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동해시의 수입의 약 30%가 세 외 수입이다.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원 발굴을 할 건은 세 외 수입 밖에 없습니다. 많은 세수가 확충 되므로서 시민의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정주의식이 고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 개발 세 우리가 도 세를 받고 있는데 도 세를 받아서 각 지역에 분배해 주는데 사실 강원도 18개 시 군에서 자원세가 어디가 많습니까. 우리 동해시 밖에 없어요. 쌍용시멘트 여러 가지 광산. 그렇다면 지역 개발세가 동해에 많이 전도 되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유입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강력히 입법활동을 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동해시가 많이 분배되게끔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문제. 쌍용시멘트와 동부에서 하루에 2만 톤 식 지표수를 빼 씁니다. 그것이 연간 우리한테 내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8백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하루에 2만 톤 씩 물을 빼 쓰는데 연간에 8백만 원 밖에 돈을 벌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익을 높이던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서 없이 군데군데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총괄해서 세수확충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듣는 중에 기분이 안 좋은 게 좀 있어서요. 그건 회사 사정입니다. 그러니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앞으로 아까 남우 의원님이 질문했듯이 모든 본사는 동해시로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남우 의원님이 배 선적만 가지고 세수확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쉬운 부분도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어떻게 된 것이 부산 차가 그렇게 많아요. 차 적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쌍용 얘깁니다만 쌍용 레미콘 차가 한 20대 있는데 전부다 서울차입니다. 강원도 번호 달은 차가 없습니다. 그 쉬운 작업도 아직 못했는데 선적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작업부터 연습해 가지고 선적 옮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재정확충 사업 중에 꼭 이런 사업만 재정확충이 된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새로운 사업도 부서간의 모임을 자주 갖고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되야 될 것 갔습니다. 이 부서에 갔어 물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저 부서에 가서 물으면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재정 확충을 합니까. 제가 행정학에 대해서 책을 좀 보니까 행렬조직 얘기가 나오더라 구요. 행렬조직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숨어있는 재원을 발굴해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타지 차량을 우선 발굴하자는 데 대한 용의와 견해는 어떻냐 이렇게 맞물려야 답변을 하죠.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필요 없는 질문을 자꾸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끝을 맺어 주세요.

외지차량의 차 적을 동해시로 이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세 외 수입과 등등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담배 판매세가 연간 56억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차지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든가 근로소득세로는 소득 할 주민세가 약 40억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가 자동차세 곧 2만대가 육박됩니다만 약 35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증가되는 걸로 봐 가지고 연말까지 38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몇 년 전 만해도 지방세의 으뜸을 차지하던 종토세가 땅에 대한 세금이 지방세가 약 12억 정도 됩니다. 전에는 그것이 1순위였습니다. 다음은 6월에 부과되는 건물세가 됩니다. 그것이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타고 다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다 타고 다닙니다만, 주로 고급 차일수록 자동차세 미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어떻게든지 뿌리를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도 해서, 작년 12월말 현재 자동차세는 약 98%에 가까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하신 바와 같이 차 적이 동해시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쌍용에 국한되어 있는 레미콘 차량뿐이 아니고 여타 자동차 번호도 타지역 번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물자동차는 전부 새로운 번호 판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될 때 저희들 동해시로 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이전조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체납된 차량은 세금을 받아야지 만 자동차 번호를 달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적 사항들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동해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남우 의원님 질문하신 세 외 수입 확충의 건에 대한 것은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쌍용에서 이용하는 쌍용 선박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9대입니다.

13대라고 되어 있는데 왜 9대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13대예요. 의원님들에게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13대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다음은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동운 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입찰을 용도 례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 과 에서 상수도 지방공기업 법을 적용 집행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와의 일원화 집행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의 관리관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경리관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도 과, 상수도사업소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수도 과와 상수도관리사무소와의 직제 및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똑같이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면에서는 수도 과는 상수도의 신규사업, 시설확장 등에 관련한 공사와 입찰,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는 기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원수, 정수 생산, 수질보존 및 수질시험 관리에 관련한 공사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현재 공기업 상수도에서 입찰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 수도 과 와 상수도 사업소와의 상반관계를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입찰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제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됐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본 회의장과 각종 상위분과 특위를 줘서 많은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가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질문한 이유가 우리 동해시의 특별회계가 몇 개 있습니까. 9계간 있죠. 9개 중에서 공기업은 상수도 특별회계 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인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한 조직이다 보니 돈 문제가 불문하고 너무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누가 감히 감독, 감시, 통제를 못하는 데가 상수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유사한 업무인데 한 사업소는 부시장 직속, 수도 과는 급수와 연관한 건설도시국장님 소관 이런 이중성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유와 또 한가지는 소장과 과장이 같은 사무관급 이상이다 보니 서로가 업무 협조 및 지휘체제 일원화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실갱이를 하다보니 업무협조, 참모협의 협조, 유기적인 업무의 편의가 안 되니까 상수도 사업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작은 정부, 작은 조직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그것도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국장 님 소관이십니까. 하여튼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세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건설도시국장 제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그래서 기업진단의 용의는 없는지 묻겠고, 우리 동해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자립도가 몇% 입니까. 그걸 질문하겠습니다. 또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국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제도상 물을 쓰게끔 해 놨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라파나 일본이나 미국을 가봐도 화장실에 하수도 구멍이 없습니다. 거기는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물의 전략을 말고 캠페인을 하지말고 어떤 제도상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설계를 할 때 화장실에 하수도 구명을 내면 설계허가를 내 주지 말고, 준공처리를 해 주지 말고, 이런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시키는 것이 어떤 전력의 캠페인의 일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택과장님. 다시 강조하지만 수도과장님은 물 연설을 하시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경영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대주주입니다. 여기서 발언할 때는 대주주 앞에서 사장님이 경영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그런 형태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고, 성실치 못하고, 자세가 진지하지 못한 것이 수도과장님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일본에 한번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이바끼에 가서 봤더니 일본은 산 골 골마다 조그마한 골을 보를 만들고, 큰골은 언제를 만들고 더 큰골은 댐을 만들고 해서 비가 오면 계속 물을 가둬 둡니다.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에 물을 빼 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물 사정이 좋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유비무환, 항상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일본인입니다. 우리 동해시도 얼마나 골이 많습니까. 골골마다 보를 만들고, 언제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게 항상 물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겁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의 그런 자세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보충 질문 중에서 지휘체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협조도 안 되고 해서 조직점검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자립도는 얼마냐, 이 두 가지는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남우 의원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시장 밑에 두 체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인원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상수도사업소와 수도 과 가 거의 비슷한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이원화 되어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도 통합 할 용의는 없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하고 남우 의원님하고 내용은 같은데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경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조직문제에 대해서 거론한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고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쁜게 보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좋게 보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수도 사업소와 수도 과 의 관계는 남우 의원님하고 양승웅 의원님 두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공감이 갑니다만 직제 규정을 상수도사업소는 부시장님이 직속을 두고 수도 과 는 건설도시국장의 산하에 뒀습니다. 이 문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표시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업무의 한계는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장의 상호 협의를 하면 좋은 문제가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이렇게 서로 업무를 회피하면 거기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는 수계관리와 원수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즉 댐에서부터 취수 장까지 오는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고, 수도 과 에서는 취수 장으로부터 가정으로까지 가는 물 관리를 하는 곳은 바로 수도 과 가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원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상수도사업소 설립 목적이 그러한 업무한계를 분명히 구분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지휘체제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면 두 사업소가 건설도시국 산하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조직 개편 시 지휘부와 상당한 연구를 통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이 차제에 강조하면서 그 여부는 추후 결정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입찰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공기업 법에 의한 입찰의 하나는 일반회계법에 의한 입찰입니다. 물론 몇 칠 전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불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일반회계법을 적용한다해서 사고가 안 나고, 공기업 법에 적용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은 보장을 못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 사고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기업에 의한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을 일반회계법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바뀐다면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답변하여 주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 자립도는 얼마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동운 입니다. 조금 전에 남우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계속하여 동해시 상수도발전에 연구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자립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 급수수입의 총 수입은 3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편성 규모는 121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순수한 수도사용료 수입과 총 예산규모를 볼 때 자립도는 '96년도 현재 상태로서는 약 22%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30억 하고 국비와 도 비 그리고 작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립도가 금년도 예산규모로서는 22%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하셨고,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하셨습니다. 한번만 보충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합리화 될 수도 있고 불합리 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걸로 봐지는 겁니다. 지금 한시장님 밑에 두 체제 즉 말하자면 공기업과 일반회계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누가 입찰을 해도 같다, 다만 자세가 문제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유혹 받는 자리가 2개란 얘깁니다.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얘기고, 회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나 다른 절차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고 문민시대를 맞아서 어마어마한 개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공기업은 애초에 만들 때 물장사 때문에 공기업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보면은 일반회계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할 바에는 공기업 해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단연 우리 동해시가 할 수 있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 의견을 받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걸로 알고 그대로 존치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불합리한 걸로 알고 그대로 존치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 입찰관계도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두 사람 전문화시키는 것보다는 한사람 전문화시키는 것이 더 낳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총무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보충 질문 내용은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 과 하고 통합을 하자는 얘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조직문제라면 제가 답변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문제가 됐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일각에서는 상수도 공기업을 만간에 위탁하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공기업과, 일반회계법이 다르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 과 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법에 적용하여 입찰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일반회계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 보는 것은 맞는데, 다만 양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한사람이 보면 유혹이 덜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문제도 맞는데. 다만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여러 사회 일각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거론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고. 다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좋은 착상이니까 한번 연구의 대상이 되겠다 또 제도개선 사항에는 댈시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 과하고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시오 하는 뜻과 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입찰을 용도 계로 위탁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기업 법, 지방회계법이 틀리겠지만 아까 양승웅 의원님 말과 같이 한 지휘관 밑에 두 자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방만한 조직 이것이 문제입니다. 회계 과 용도 계는 눈들이 주시하니까 정확한 행정을 하는데, 수도 과 업무 계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주고받고 근래에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은 그렇지만 입찰을 용도 계에 의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회계과장 이것 좀 입찰 봐 주시오, 이러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렵습니까. 쉬운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도 과 업무 계는 간편하고 편리하고 모든 일을 한 창구가 되고 이러므로 서 일만 열심히 하고 이쪽은 입찰만 보고 이러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공기업이다 지방회계법이다 이걸 따질 데가 아닙니다. 또 도지사 허가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물건을 전부 다 회계 과 에다 줘서 이걸 해 달라 이러면 얼마나 잘 할 겁니까.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사업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쉽게쉽게 생각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시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조례로 이루어진다면 답변이 되는데 상위법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겟다 이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석 소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개 특별회계라 그랬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특별회계를 두는 근본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계 과 용도 계에서 일괄해서 입찰을 볼 것 같으면 특별회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면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결에 의해서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듭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정부의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지만,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적용 받는 법이 다릅니다. 더더욱 특별회계는 그 원칙상 회계분리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본연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그 책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회계 독립채산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해서 일반회계에서 일괄해서 입찰한다는 것은 회계를 특별히 설치하는 근본목적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운영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회계의 일반회계 경리관은 총무국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리관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지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상수도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설치한 근본취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 의원님이 낸 질문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은 일괄 마쳐도 됩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의 제도상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것은 좀 알아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왜 의원님들이 상수도 입찰에 관한 문제를 신경을 썼는가 하면, 인근의 태백시가 그렇게 큰 사고를 냈고, 또 우리 시 공무원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부를 했고, 시내 가서도 일반 시민들이 물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한달 전에 각 매스컴에서 그런 입찰에 연유된 불미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법에 앞서서 마음이 앞섰고 그런걸 어떻게 시정해 볼 길이 없느냐 이렇게 마음에 앞선 데서 나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분들이 넓은 이해로서, 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법을 잘 알면 판검사를 하지 왜 시의원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이 제도는 개선시켜야 되겠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보충 질문을 여러 번 하신 데 대해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제도에 구애받는 일이 없이 절대로 그런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남우 의원님의 월 하기 수해대책에 대한 것은 오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7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 하기 수해대책에 대하여 관내 붕괴위험지역과 관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해시 관내에서 재해위험지구 중 언덕 및 축대붕괴, 다음 낙석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는 13개소가 있으며. 재해위험 지구를 유형별로 보면, 언덕축대 붕괴 위험지구는 10개소로 향로동 1개소, 부곡동 2개소, 발한동 2개소, 동호동 1개소, 묵호동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낙석위험지구는 3개소로서 향로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덕 및 축대붕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92년∼95년까지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5억 1천 5백만 원을 투자해서 재해위험 가옥 65동을 이미 철거를 했고, 지속적으로 재해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억 5천 9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해위험 가옥 7동과 낙석방지사업 13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는 종전 풍수해 대책 법을 보강해서 개정함과 동시에. 이 법 자체를 자연재해 대책 법으로 바꿔서 종전에는 우박의 피해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박·한해까지 포함을 해서 법을 바꾼바가 있습니다. 그래서보다 완벽한 재해대비를 위하여 4월 8일자 기존 재해 위험지구를 포함하여 재조정토록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에 전부 지시를 해서 재해 위험지구 7개소에 대해서 가옥 126동, 배수로정비 400m는 강원도에서 조사를 해서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다시 현지 확인을 해서 위험지구에 대한 것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험지구 내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부터는 국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사업 시 최선을 다해서 항구적인 재해대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관내 상습 침수지역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중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이원동 2통, 3통 내수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귀운천으로 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자연부락 이도리 들로 해서 소 하천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둑이 터짐으로 해서 계속 침수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양여금 사업으로 도로를 하면서 암거를 일부 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계획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대책으로 소 하천을 개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고, 장기대책으로서는 그 우수 자체가 이도리 지역을 지나지 않고 바로 전천으로 빠질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걸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험지역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해안과 접하는 용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기후의 특성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해일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수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지역에는 지금 현재 양수기 15마력 2대를 설치해서 호우 때마다 양수작업을 해서 배수하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망상 노봉지구 여기는 가옥이 없어서 인명피해와는 관계가 없지만 농경지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 청에서 이미 앞으로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는 걸로 이건 아마 국고지원이 되야 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네 번째 질문 월 하기 수해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중식을 마치고 본 의원의 마지막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종종 우문 또는 현 문 할 때도 있습니다. 김원두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우문에 상세한 현 답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는 아시겠지만 60년 주기인 경자 년 대홍수가 있던 해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60년 주기 또는 30년 주기로 대 홍수가 온다 하니까, 금년도 여름을 넘길 예방책과 대비책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상세하게 답변을 해서 더 이상 보충 질문 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 우회도로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취병산 밑에 담수교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담수 교에 교각사이가 좁다보니 큰 홍수가 날 때 범람의 우려 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쌍용우회 도로는 언제 준공되는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는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김진한 의원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우리 주변의 위험지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많은 위험지구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동해시 관내에 아파트라든가 학교부지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동해 상업고등학교 신축부지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건설현장마다 분진이라든가 모든 공해는 개발차원에서 감수하지만 거기에 따른 뒷정리가 안 되가지고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동해상고는 산언덕에 짓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진문제는 주민들이 감수했습니다. 이 공사는 도교육청이 발주한 공사라고 하지만, 지난번 관계공무원인 도시과장님에게 학교부지 문제에 따르는 조사를 해 달라고 김남철 과장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모든 행정은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위임사항이 되 줘야 될 줄 알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언덕에서 흘러나오는 토사유출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도 교육 청 감독관도 있고 공사현장 소장이라든가 많은 인력들이 주변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그 주변에 주택도 있고 농경지가 많습니다. 특히나 동호하천이 지금 현재 향로 동쪽으로 계속 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볼 때 만약에 이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하천은 전부 메웠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위험 속에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현장 감시 감독, 비록 관청은 틀리지만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당해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지 궁금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장한 '천곡 천연동굴은 기대 이상의 관광객이 내두하고 있고 새로운 명소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앞으로 더욱 잘 자꾸고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동굴내부에 들어가 보면 진흙이 쌓여 있고, 비가 조금만 오면 지금 냉천으로도 흙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동굴 정상이 구릉지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피해를 입을 것이 대단히 염려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은 답 교수가 있는데 범람 우려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 다음 쌍용우회도로는 언제 완공이 되느냐. 김진한 의원님은 비록 발주처는 다르다 하더라도 동해상고의 뒷마무리가 아직도 개운치 못한데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대 의원님은 그 지역에 사시니까 천연 동굴에 대한 거리를 훤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정자에 가면 물이 정자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고, 또 천연동굴의 진흙이 냉천으로 흘러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 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해상고 신축부지에 대한 수해로부터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학교시설로서 현재 도시 과 에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관계 과 에서도 구 부분에 대한 것을 이미 시정 질문에 있었기 때문에 잘 챙길 줄도 알겠습니다만 제가 현지는 가서 확실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점은 앞으로 살펴보고 관계 과 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곡 동굴에 대한 대책…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한 부서에서도 물론 챙기겠습니다만 이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 기관이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하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천연동굴 부분에 대해서는 천곡동굴이 개장 된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교통관광 과 에서 충분한 외 수 침수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됐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교통 관광 과 하고 같이 공동 협의를 해서 우기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동해상고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천연동굴 문제는 사전에 영향평가에서 이런 대목이 지적이 안 됐습니까?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천곡 천연동굴은 저희들이 16개월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 끝에 완공을 해서 지금 개장을 하고 많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 천곡동굴 안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흙이 흘러 가지고 완전히 뻘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저희 공사로 인해서 말끔히 단장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최대한으로 갖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상 구릉지의 물이 유입으로 인해서 진흙이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근심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굴 안전에 대한 진단을 한국 동굴학회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여 동안 분야별로 진단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미생물에서부터 지리, 건축 조명 여러 분야의 박사님들이 오셔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 결과가 이 달 말이나 유월 초순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할 것은 예산 투자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동굴 안에 여러 가지 강우량을 대비해서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까지는 진흙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구릉지에도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차단에 대한 공사를 거의 했고, 지금은 우기에 200㎜ 강우량이 급습했을 경우를 대비해봐야 되는데 저번에도 홍시현 박사 외 네 분의 박사님이 오셔서 동굴 의 구릉지까지 탐사하시고 지금 현재 안전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천연동굴은 개관 전에 안전진단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동굴을 개장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했고 개장하고 난 뒤에 또 하고 그런 답변이 되는 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신다 말 이예요 어릴 적 부터 그 곳 태생이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윤종대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세월교에 대한 재해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세월교는 총 길이가 76m 에 한 칸의 넓이가 2m 50㎝씩 해 가지고 33칸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2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월교의 구조라는 것이 일정 선에서는 물이 교량 밑으로 가지만 범람을 했을 적에는 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잠수교 또는 세월교라고 일켣습니다 만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홍수가 범람을 했을 때 상류로부터 협작물이 암거 단면을 막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현재 쌍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촉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쌍용 측과 얘기를 해서 사전 상류층에 대해서 그런 소지를 제거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쌍용 전용도로에 대한 준공기간입니다. 원래는 금년 4월까지 준공을 하 계획이었습니다만 인근 북삼동 취병산 부근 소위 옹기마을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동안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원인은 지금 쌍용양회 맞은편 산비탈이 겉면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암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만, 실제 굴착을 해 보니까 속에는 풍화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면 보호책 관계가 상당히 검토가 되는 바람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 지역의 주민은 이미 쌍용에서 소음 관계 내지는 차량에 대한 피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가옥을 쌍용 자체에서 보상을 5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원은 제거가 됐고 그 다음 산비탈 부분은 특별공법을 해서 전부 안정화시켜서 조경을 고려를 하여 거기다 녹색 토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피암 터널로 해서 공사를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는 걸로 저희들한테 공사 연기 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지금 동해시 관내 재해대책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남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신흥으로 올라가면 백복령 가든 밑에 샘 나는 곳을 막은 곳이 있는데 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안 가 봤습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언제 치울 겁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오늘 확인해 가지고 조속히 치워 주시고. 그 다음은 달방 들어가는 쪽에 산을 짤라서 도로를 냈잖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은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거기 전체가 들어가면서 엉터리 공사를 해 놔서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버스가 잘 안 다니려고 그럽니다. 벌써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공사를 언제 할 겁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건 수자원 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관내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하 계절을 위해서 건설과장님 특별히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고, 아까 김진한 의원님이 부서는 다르더라도 재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거니까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챙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연일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완전 자치시대에 즈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행에 지방재정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시세 수납과 관련하여 경기 권 일부에는 도시의 비리 공무원들의 재정 수납 불신에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며, 우리 동해시 집행부는 공무원들의 평소 성실한 자세로 시민의 혈 세를 정직히 관리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6년부터 체납 세 일소를 위해서 현금수납에 대해서 관련되는 규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무 현금을 징수하여 철저히 관리, 즉 일일결산을 확행치 않고 하루 이틀 징수를 하여서 있다보면 얘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납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민원창구에서 시민들께 들은 얘기로는 공무원들에게 세금을 수납하였는데 내지 않았다고 하는 갈등의 현장을 가끔 보게 됩니다. 통상 우리가 보면 큰 금액이 아닌 영수증을 몇 년 철저히 보관하고 계시는 분은 드뭄니다. 영수증을 분실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와 갈등의 현장은 금융기관 등 타 수납 처 보다 지방행정 기 과 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두 번째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시 2중과 세 부담을 주고 있는 그 해소 책은, 영수증 분실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영수증이 발견되었을 시는 단순히 수납 완결처리만으로 끝나는데 바쁜 시민들에게 영수증을 찾아 수납 처리토록 하였을 시 이에 따른 보상의 대책은 없는지요. 또한 제1항, 2항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1건의 사고라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하여 시청 직원이 인력보충 측면에서 시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에 관리요청 활용할 의의는 업는지요. 또 수납된 금액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냥 영수증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처음부터 수납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독촉장이 두 번 세 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하시는 말씀이 독촉장이 나오는걸 두 번 세 번 모아 가지고 있다가 세 번째 나오면 시청에 가서 바른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자원의 유효관리입니다. 우리 시 입지여건으로 봐서는 소득을 올리고 도시발전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관광자원입니다. 무릉계, 망상해수욕장, 동굴 등 모든 것이 원가측면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천연동굴이 있는 인근 학교 학습분위기 저하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의 말을 의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창문 밖을 자꾸 내다봐서 수업에 저해가 된다고 의원들에게 전화나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우리 시 수입이야말로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월 20일 현재 인원도 3,521명이고, 10일 동안 우리 시 수입도 4천 4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며 한 달을 치면 1억 3천 2백만 원이란 큰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826명이 115억 6천 6백만 원이 1년 예산에 인건비가 되는데 거기에 10분의 1은 충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있는 학교를 우리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지만 교육청과 같이 합의하여서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다 놀이터나 볼거리를 좀 더 만들고, 학교부지에 다른 것을 활용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수입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동굴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인근에 있는 삼척시는 공무원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본연의 일은 하지 못하고 해수욕장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적자를 본다하는데 우리는 손익 원가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시정질의 하시는 의원님들 말씀만 신중하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할 때 저도 몇 번 나오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다 보면 몇 달이 가도 시정 질의가 끝맺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의원님들이 전화나 방문하여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시정질의와 똑같은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시정질의 때 많은 시정 질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병섭 부의장 님의 시정질의 요점은. 수납사고 방지대책은 뭐냐. 영수증 분실 시 이중과세 부담에 대한 불편해소 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영수증 분실 시 이중과세 부담 불편해소 책을 포함한 장기발전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흥문 입니다. 아침부터 계속되는 시정 질의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반병섭 부의장 님께서 저희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납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최근 인천과 부천시에서 발생한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우리 세무 공직자들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많이 실추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공평과세의 징수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골 탈퇴하는 각오로 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납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세무공무원들의 자체 소양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매주 월요일 날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는 도덕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인선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과 보람을 인식시키고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기능이 세무직원임을 깊이 인식하여 동해시 세무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금 징수 영수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금 징수 영수증 관리는 우선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징수로 인한 수납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청에서는 징수계장이, 동에서는 동사무장이 영수증 관리 책임을 담당하고, 영수증 인쇄 시 인쇄소를 별도 지정,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영수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소손된 영수증관리를 별도로 하여 현금수납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계인수 인도 부를 비치하여 현금 징수자의 영수증 관리 책임자간 1인 결산 제를 확행하고,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득 하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영수증 분실 시 이중 과세 불편해소 책을 포함한 장기 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과세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주로 업무착오에 기인됐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두 번 고지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업무 처리 과정이라도 원 부 대조를 통하여 수납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영수증 원본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업무착오의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납업무의 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여 수납과정의 오류를 제로 상태로 격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기로 된 고지서의 수납확인은 일일결산을 통하여 업무 착오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기고지서는 건당 5매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넷째, 영수증 분실 시 이중 과세 부담 불편 해소 책을 포함한 장기발전 대책 사항입니다. 먼저 이중 과세 부담에 대한 대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전산처리로 정확하고도 신속을 확보하기 위한 부과고지서는 기기의 결함, 정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OCR전산고지서 발부를 원칙으로 하며, 수납고지서의 소인 처리 절차와 징수 원 부 확인의 절차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 과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영수증을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납부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확인 요구 시 즉시 확인 처리 가능토록 수납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기 발전 대책입니다. 지방세 수납과 사고예방의 우선과제는 공직자의 의식 전환과 윤리성 그리고 징수의 투명성 정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세무 공무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징수 출장 시에는 2인 1조로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현금 징수로 인한 세무부정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일상 업무와 연계해서 관리하겠으며, 지방세 실명제 이행으로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명감 제고와 납세의무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도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의 연찬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세 관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반병섭 부의장 님의 질문에 세무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반병섭 의원님

과장님의 세부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요점은 주민들이 영수증을 분실하여 창구에 와서 따지면 안 냈으니 이유 없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통. 반장을 통하여 이걸 규명해 주시오 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 징수 고지서가 제작이 되면 이 영수증을 반상회보에 견본을 한번 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해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영수증이 각각입니다. 시민들은 어느 것이 진짜 영수증인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반상회에 한번 게제해 주시면 이런 영수증은 우리가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출장 영수증 책은 1일 수납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농협에서는 농협의 농사자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도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1일 수납 영수증 책을 출장 갈 때 배부해 주고, 갔다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1일 수납해서 회수하고, 그렇게 하면 그 날 수납된 돈은 유용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사고가 미연 방지되고, 그것이 그날그날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 미수관계 정리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 부의장 님 질문은 답변이 필요 없고 과장님 그냥 참고하십시오. 한가지 묻겠는데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 영수증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반 부의장 님이 출장 영수증을 반상회에다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시세 현금수납 효율적 관리에 반병섭 부의장 님 질의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입니다. 반병섭 의원님의 수납에 대해서 몇 말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수억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주택 부서입니다. 지금 주택 부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겠어요. 주택 부서에서는 계속 주택사업 허가만 나가고, 세무 과는 계속 세금이 밀리고 그렇게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니까 엄청남 세금이 계속 몇 년간 누전 되어 연체가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님 세입은 본 세무 부서에서 버는데 쓰는 부서는 개발부서가 쓰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과별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택 부서에서 허가 시. 체납된 사업자는 절대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 과장님 서면답변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재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반병섭 부의장 님은 시세 현금 수납에 따른 효율적 관리, 그리고 박재갑 의원님은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런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십시오. 다음은 관광자원의 유효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앞서 교통관광과장님 반병섭 부의장 님 시정 질문에 수지분석이란 말씀이 나오고 괄호 열고 자본적 투자 정상적 수지망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법상에 준한 걸로 해 주십시오.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반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광지 수지분석 자본적 투자, 경상적 투자 망라한 것과 지역주민 입장료 시설이용료 부담에 대한 대책, 지역소득 창출 실적과 방향, 천곡 천연동굴 자연 학습 관 인근학교 학습환경 저해요인 대책, 장기발전 대책으로서는 운영관리 주체의 조성, 망상 등 계절적 운영에서 항시 운영체제로 전환방향, 제3섹타 방식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지 분석 중 관광지의 자본적 투자 및 경상수지 분석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인 무릉계곡 및 망상해수욕장 관광수지 현황을 보면, '91년도부터 '95년까지 최근 5년 간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은 총 8억 6천 7백만 원이고, 지출 내역중 경상비는 5얼 1천 1백만 원, 시설투자비는 18억 7천만 원으로 총 지출은 24억 2천 2백만 원으로서 15억 5천 5백만 원의 적자로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비의 지출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대비하여 보면, '91년부터 '95년까지 최근 5년 간 수지 분석 현황은 수입이 총 8억 6천 7백만 원으로 지출은 5억 5천 7백만 원으로 지출은 5억 5천 1백만 원으로 3억 1천 6백만 원이 흑자로 시설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대비 수지분석 결과는 점차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개관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은 5월 21일 현재 수입액이 46,617천 원으로 하루 평균 수입은 460만원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지 관리방향은 수지분석에 있어 흑자운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개발 및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주민의…

지금 답변하신 첫 번째가 망상 해수욕장과 무릉계곡하고 몇 개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5년 간입니다.

년도는 그런데 투자대상지역은?

망상하고 무릉계 2군데입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해 줘야 어느 곳이 적자고 흑자고 세분화 시켜 줘야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릉계와 망상을 별도로……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따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벌써 괄호 열고 자본적 투자하고 경상적 수지 망라 괄호 닫고 했을 때 제가 미리 단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 맞춰서 답변이 되야 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자료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주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부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행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관광지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및 관리운영을 증대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 회에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정 대상 관광지로서는 망상 해수욕장과 무릉계곡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조정안을 100% 인상하여 입안하였으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가 적용되면 도내 타 시 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동해시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해시민에 대해서는 입장료 50%를 감면하도록 조정안을 상정하였으며, 무릉계곡에 대해서는 비수요기에 해당하는 1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지역주민에 대하여 주차 료 50%를 감면해 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내에서는 저희시가 주차 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비하여 금번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동해시민에 대한 주인 의식함양과 관광자연보호에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소득 창출의 실적과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국민 여가시간이 증대함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관광지 휴양지 등을 시설함에 있어 투자에 비해 이익이 많이 보장되는 분야에 개발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관광유원지 시설여건 및 연계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관광지 수지 운영상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치로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에 재 비치 되도록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4계절 관광객 유치 및 머물러 가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망상해수욕장, 어달 횟집타운, 천곡 천연동굴, 추암 촛대바위, 무릉계곡 등 연계하는 관광지 순환코스를 적극 개발하여 우리시의 관광홍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곡 천연동굴과 유사한 시설인 삼화동 구 절터 앞 야영장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철굴 1,300m를 중심으로 해서 놀이시설을 개발하여 관광지 코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으며, 비 지정 관광지인 추암 해수욕장과 비천 계곡을 개발하여 4계절 관광이 가능하도록 관광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민자 투자요건을 적극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계획과 변경하여 현재 대 규모 민간 기업체 유지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며,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향토기업의 사원연수, 하계수련대회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출향인사 및 기타 단체들이 관광안내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의 유경험자 및 전문직을 배치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경영 수익 분야의 재원의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질문하신 천곡 천연동굴 자연 학습 관 인근학교 학습저해 요소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곡 천연동굴은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로는 북평 여고와 천곡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 학습저해 요소의 대책 추진 내용으로는 당초 설계공사 시행 시 화장실을 관리사무실외 별도 설치 계획했으나, 인근 학습환경을 감안해서 화장실을 관리사무소 내로 변경 시설하였으며, 동굴지역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서 인근학교와 협의하여 최대한 의견을 수렴,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동굴관광과 더불어 학교시설물도 봄으로서 북평 여고와 천곡 초등학교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하여 학교에서도 시설물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천연동굴은 지구과학에 대한 교육장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관광목적이 아닌 단순한 용무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관광객 질서유지 및 유해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전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하여 문제점 도출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위탁관리는 현재 시에서 사업소 직제가 신설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광서비스 및 세수증대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탁운영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발전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으로서 시에서 사업소 직제가 신설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광 서비스 및 세수증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탁 운영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발전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으로서 운영관리 주체의 조정, 망상동 계절적 운영에서 항시 운영체제로 방향전환, 제3섹타 방식도입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관광지 현황은 국민관광지인 무릉계곡, 시범해수욕장인 망상해수욕장과 일반해수욕장과 간이 해수욕장 등 각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운영관리 주체 조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의 관광지는 위락시설 및 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을 시 개 청 이후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망상해수욕장은 하절기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운영하고, 무릉계곡은 연중 직원이 상주하며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시설이 미흡한 상태로서, 운영권을 이행할 시는 운영권자가 영리에 급급한 나머지 관광지 질서 및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반시설 및 위락시설 확충으로 관광지 운영에 정착될 시 운영관리 주체 조성 권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계절적 운영에서 항시 운영체제 방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망상해수욕장은 관광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투자저조로 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정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 대부분이 여름에 편중되고 계절 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4계절 관광지 전환을 위한 시설확충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름을 제외하고 기타 시즌은 지역주민이 대부분 이용하는 실정으로서, 시설이 미비한 상태로서 항시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민자유치 중 관광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계절적 운영에서 항시 운영체제로 전환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3섹타 방식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은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21세기 국제적 교역, 관광거점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산과 바다, 도시가 어울리는 해양 종합개발을 위해서 한섬, 추암동 개발계획을 포함한 전천을 이용한 고수부지 개발계획을 수립,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시민소득증대 및 세 외 수입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망상지구 국민관광지 조성 변경의 절차를 거친 다음 종합개발시 제3섹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광과장님이 반병섭 부의장 님 시정 질의에 열심히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매일 들어오던 얘깁니다. 여기에 수지분석이란 용어자체가 경영진단을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비 지정 관광지를 내놓고,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 천연동굴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손익 분기점 내지 대차대조표, 그 정도 전문성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몇 십 명이 늘 상주하다 싶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 전부 포함해서 얼마, 입장료가 얼마, 이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 말 이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얘기 이때까지 귀가 따갑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미리 힌트를 줬잖아요. 이걸 그렇게 단순 답변을 하지 말라고 시정 질문을 허신 의원님이 괄호 열고 자본적 투자, 경상적 수지 망라 이렇게 괄호 닫을 때는 감을 알아야지요. 우리 의원들을 바보로 알고 그대로 옛날 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감지를 못한 건지 저는 단정을 못하겠어요.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그만큼 단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인근학교 학습환경 저해요소 대책 같은 것은 좋습니다. 부분별로 망상해수욕장은 얼마, 무릉계 얼마,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내일 다시 받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름 하 계절이 닥쳐오는데 이 문제를 맨 날 이렇게 해 놓고 매일 망상해수욕장이고 뭐고 매일 적자나는 거예요. 이게 기업적으로 경영진단이 나와야지 매일 삼면이 바다고 수려한 관광자원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공동으로 노력을 해 보자는 얘깁니다. 제도가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되겠고, 관리가 소홀했다면 관리를 적극적으로 더해야 되겠고 문제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좋은걸 가지고 매일 망상해수욕장이 적자라니 그러니까 관광자원이 유효관리 이 부분만 내일 다시 준비한 유인물이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갖다 놓고 내일 다시 하는 걸로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부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죄송스럽지만 내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지읍시다. (위원석 소란) 반병섭 부의장 님 나오십시오.

제가 내일 부득이한 일로 참석치 못할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다시 보충 질의에 나왔습니다. 아까 물가시책의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천곡 동굴이 새로 개발됐는데 동굴입장권을 사서 보내 줄 테니 친구들 모아서 함께 오너라 했더니 동굴 입장료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망상해수욕장처럼 물가가 비싼 곳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제일 비싸다는 말이 나왔는데 민간에게 이관하게 되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입장료 관계 50%를 말씀하시는데 동해시민이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들이 11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100% 여름에 두 번씩 간다고 해야 입장료 한 달 치면 100% 다 감면해 줘도 됩니다. 그렇게 감면해 준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지휘부와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휘부와 한번 의논하셔서 동해시민의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은 망상이나 무릉계는 무료로, 내가 동해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친구들 5명을 데리고 오더라도 시민은 그냥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에게 동해시민의 자부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나의 P.R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굴 입장료 관계는 1,500원이면 전국에 비해 너무 쌉니다. 최소한 2,000원정도로 인상시켜도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먼저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연계관광, 머무는 관광,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또다시 오늘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답변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평여고, 천곡 초등학교는 차치하고 라도 북평여고는 우리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 동굴개장에 따라 수업분위기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하겠으나, 학교측과 협의해서 현재의 학교정문을 체육관 뒤쪽으로 개설될 소방도로를 사용토록 하고, 운동장 바깥에 차폐 막을 설치, 시각과 소음공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관광과장님이 직제 승격 후 기능이 많이 강화되었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관광사업에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일이 객관적이고 화학적인 수요의 진단, 전통과 문화특성을 활용한 기획,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의 수립, 이해 민간관계자와의 업무연계, 법령과 제도의 개선 등에 진·일보 된 노력 없이는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의 계획이나 실적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는 홍성환 의원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다음은 남우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반병섭 부의장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문항 중에서 한가지 사항만 보충 질문하고 배경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92년 '93년부터 동굴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원들도 북평 여고를 우리 동해시에서 옮겨주고 그 자리에다 주차장과 박물관을 하자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 제시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집행기관에서는 너무 사업이 크니까 한번 해 보고 차후에 문제점이 대두되면 그때 하자 라고 그때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에서 알고 계시고, 무릉계와 망상해수욕장도 일종의 공기업 차원에 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반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료였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지타산을 따져봐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무료입장이 있으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경영이란 자를 빼놓으면 가능하죠. 경영자가 붙으면 그런 특혜를 주다보면 한없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망상해수욕장을 제3섹타 방식으로 해 볼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해 볼 용의가 있고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공영 개발이란 말도 많이 쓰고 제3섹타란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과 제3섹타에 개념의 차이, 또 우리의 차이는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영개발과 제3섹타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천곡 천연동굴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학교문제가 사회 여론화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차제에 학교를 하고 우리가 부지마련을 해 주면 되니까, 천곡 운동장 뒤나 호텔 뒤쪽에 외곽으로 학교를 옮기는 조건으로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회관을 짓는 예산이 20몇 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조금 더 보태면 학교를 옮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천연동굴과 현재 학교 부지와의 연계관계를 보면 근로복지회관 자리가 현재 자리로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내일 한꺼번에 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반병섭 부의장 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홍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부지구 산복 도로 즉 중로 1-13호를 산복 도로라고 명해야 맞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도시기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장 님 이하 각 실과 소장 님 노고가 많습니다. 삶을 질 향상을 위한 복지로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작에서 대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불편의 정도와 원활한 주민의 수에 따라 개발민원의 수용 우선순위가 결정 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정지역의 현안 사항을 질문하여 죄송합니다만 북부지역의 사문동, 발한동, 묵호동의 고지대 사는 2,000여 세대는 연례행사처럼 갈수기만 되면 급수 난으로 밤잠을 설쳐야 되고, 도로망 사정이 극히 열악하여서 동절기에는 생필품인 연탄 수송비용이 타 지역에 비하여 배 가깝게 제반생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등, 불편을 겪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타 지역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옮겨 이 지역은 공동화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중로 1-13호 도시계획 도로는 지역여건에 타당성을 고려치 않고 탁상공론에 의한 계획도로로 고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도 비 3억 원이 보조되었으나 추경에서 해안도로 개설 공사비로 사용되었으며, '96년도 당초 예산에서 사문동에서 창호 초등학교간 중로 1-13호 개설 용역 비 6천 5백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최종심의 과정에서 향후 우리 시 5년 간 300대 과제 페이지 75, 2-1-11 중기 계획서, 중로 1-13호 산복 도로는 사문 정수 장 부군에서 창호초등학교 쪽으로 연장 1.4㎞, 폭 20m 로 확정되어서 강원도와 건설교통부의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용역 납품서의 계획대로 사문동, 발한동, 어달동까지 노선계획을 중로가 아닌 소방도로 개념에서 개설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 도시개발 인구지표에 의하면 2,000년대는 22만, 2025년도는 인구 30만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소방도로 개념에서 개설해야 되겠습니까. 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안도로가 당초 35m 인 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 25m 로 축소 개설되었습니다. 아마 시민들로부터 당장 10년은커녕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시에서 중기계획인 우리 시 향후 5년 간 300대 과제 중에서는 북부지역 고지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산복 도로 중로개설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지역 산복 도로인 중로 1-13호선 개설계획은 연도별로 어떻게 수용하여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환 의원님이 질문인 북부지역 산복 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 입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복 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문동을 기점으로 하고 발한동을 경유하여 묵호동을 연결하는 북부지역 고지대 산복 도로는, 고지대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조속한 도로개설이 요구되나, 사문동∼창호초등학교간 기본 도시계획 노선인 중로 1-13호선은 연장 1,400m, 폭이 20m 도로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도시 계획상 노선은 지형 여건상 개설이 지난할 뿐 아니라 80억 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고지대 산복 도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문동∼창호초등학교간 연장 800m, 폭 20m 도로 노선을 개설 가능한 구간으로 도시계획 변경 입안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어 결정사항은 아니나 본 구간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본 구간의 조속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96년도에는 용역 비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적고시 완료 이후에 확정된 도로계획 선에 의해서 변경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도로는 사문동, 발한동, 묵호동 대다수 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로서 이 지역은 도로가 개설되면 정상 부와 기존 시가지 등 능선에 포함되어 있는 열악한 주민의 주거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비탈면의 주택을 등대 쪽 넓은 평야지대로 자동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도로는 묵호 지역의 중요한 도로임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소방도로 개념이 아닌 중로로 개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 민의 의 수요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1단계 준비계획, 향후 우리 시 5년 간 300대 우선 해결과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계획의 기조, 도시개발과제, 계획의 집행과 관리 등 시 전반 지역개발에 우선 수요를 알고 재원대책을 강구코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해결해야 될 대상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재정비용을 수반하는 투자순위 결정이나 과제의 선정은 특정지역의 편중보다 그 계획의 모두에게 공감되기 위해서는 필수적 절차를 거쳐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추가 질문코자 합니다. 향후 5년 간 300대 과제라고 하면 중기계획인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들은바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향후 5년 간 300대 과제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경위로 특별히 보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의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투·융자사업은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인적사항과 매년 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전항에서 말씀드린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근로복지회관 건립과 농촌지도소 이전이 금년에 와서 범벅되지 않았습니까. 계획이 수시 변경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과정 및 절차를 결하였다면 행정행위 하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반병섭 의원님

홍성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문∼창호 초등학교 도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북부지역으로 볼 때 산복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창호초등학교 도로는 우선 차는 드나들 수 있으니까 연탄배달도 되고, 그 위 산복 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3개 동의 주민들은 연탄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은 이 산복 도로가 더 시급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갖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에 나선 홍성환 의원님의 말씀은 시에서 발간한 향후 5년 간 300대 사업,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했고, 그런 것들은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과정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동에도 문제가 있고 의원 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예로 농촌지도소 결정 같은 것은 범벅이 되지 않았나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면 행정 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고 반병섭 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산복 도로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홍성환 의원님 시정 질의와 보충 질의와 같이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답변을 재 강조하는 걸로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황자체가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3일 걸릴 이유가 없고 내일 아침 간담회시 의원님께 나눠주는 걸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홍성환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 보충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시정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시정 질문의 날이 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