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3. 고성군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고성군수제출)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8일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따라 고성군 행정기구에 맞게 재조정하고 현행조례 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 보완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제2조제1항중 위원회의 위원 "10∼15인이내의"를 "15인이상 20인이하의"로 조정하고, 나. 제2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다음에 "민원감사실장"을 삽입하고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며, 그다음에 "관광 경제과장"을 삽입하는 안이며, 다. 제7조중 "예산의범위내에서" 다음에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하는 안입니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10∼15인이내의 위원"을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문화공보실장"다음에 "민원감사실장"을 삽입하고,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며, 그 다음에 "관광경제과장"을 삽입한다. 제7조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에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요. 제2조1항에 10∼15인 위원을 개정안에는 15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그다음 2항에 문화공보실장 다음에 민원감사실장을 삽입해주고, 그다음에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농정과장 뒤에 관광경제 과장을 삽입합니다. 그다음에 7조에 실비보상에서 위원회 개최시에서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기까지 하고 그뒤에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출장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기획실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점검과 가스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재난관리 기구 및 가스안전관리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구 인력 보강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에 증원이 2명이 됩니다. 이건 1명은 순증이되고 1명은 자체상계를 해가지고 되는데 증원 내역은 토목 7급1명, 건축7급 1명이 건축직 7급1명은 기능직 10등급 1명을 삭감해가지고 넣기 때문에 이건 자체상계가 된 겁니다. 다음에 가스안전관리 기능 보강을 지금 관광경제과에 지역경제계를 경제가스계로 해서 거기에 화공직이나 기계직 복수직렬에 7급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호 본청 218명을 본청 22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지금 제2조에 본청이 218명인데 개정안에는 2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하는 것은 재난관리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정원이 위에서부터 승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고성군 조례를 고칠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래입니다. 고성군 이웃돕기 성금기금설치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제6조에 대한 이웃돕기성금의 기금 및 관리운용기준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모금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을 명시하며, 지원대상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구성, 기능및 회의개최 사항을 정하고, 성금수지상황의 결산보고와 결산 보고사항을 공개하는 방법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96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결과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관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6조, 그리고 강원도에서 시달된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관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이웃돕기 성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대한 이웃돕기 성금의 기금 및 관리운용기준을 운용함으로써 모금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설치) 법 제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이웃돕기성금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이웃돕기출연금(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 2. 기금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의 수익금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신망있는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4.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방부담금의 충당 5.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이웃돕기성금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②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및 이웃돕기 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금품 및 자선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8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의 범위) 제4조에 규정한 기금의 지원은 기탁된 성금품의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결산보고등) ①위원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금수지상황을 군수에게 결산보고 한다. ②결산보고사항을 고성군정지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통과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12월 8일 조례1555호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에 민원감사실장과 관광경제과장을 추가하여 위원수가 15인 이상이 되므로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6년 5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강원도 지방 12200-591호 '96년 5월 2일로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기구·인력 보강 지침을 시달하면서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 절차상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재난, 사고등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군의 재난안전 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으로 정원의 조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이웃돕기 성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6년 5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수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하다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 및 용도와 집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주요재원이 이웃돕기 출연금인 만큼 성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련하여 평소 기금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8일에 설치가되서 과연 몇 번이나 회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뒤에 보게되면은 심의위원회가 지금 문의도 전부군수로 되어있는데 지금 전부군수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도 과연 지금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건지 묻고 싶구요. 지금 당연직 보게되면은 올해 두실과 과장님을 더 삽입시키면 13개 실과가 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연직이 안되는건지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꼭 20인 이하로 두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건지 총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법규집에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의거해서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내지 15인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인에서 15인이내의 얘기는 실과가 그만큼 작년도 직제개편에서 늘었기 때문에 15인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하는거고, 그다음에 20인미만으로 꼭 해야되느냐 하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문의도씨로 되어있느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바꿔서 지금 부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위원회 심의한것은 저희들이 재정투자 사업때 매년 상·하반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10억이상 사업 20억미만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우리가 도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매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명단에 기히 들어가 있는데 '95년도에 한번도 참석 안한걸로 생각되는데 우리는.

재정심의위원회를 한번. . . .

기획실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보게되면은 명목상으로만 지금 만들어 놓은게 아니냐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번씩 모이게 되면 소량의 돈도 줘야되고 사실상 이런 입장인데 지금 보게되면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 지금 실과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실과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따져보면은 실과가 늘어났습니까? 실과가 형평성 때문에 당연직이 될려면은 다 되야지요. 누군되고 누군 안됩니까? 그런 입장도 있는거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인원을 늘이기 위한 어떤 그런 의혹을 살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위원회에 기능이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기능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투자사업에 대한 주로 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할 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10억이상 20억미만에 대한것은 지금 투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도에다 올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있는데 지난해에 한번도 운영을 안 했다하는 것은 저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왕 다시한번 알아보실려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기획하시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10억이상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을 여기 지금 2조3항에 보게되면은 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는 분이 전문직 교수나 지역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봤을때 어떤 전문적으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도 사실상 한, 두명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것도 앞으로 참고사항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자할때에는 돈을 벌라고 투자하는거지 그냥 막 갖다 내버릴려고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다가 전문교수라도 한, 두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왕 20인이하로 두게되면.

예. 알겠습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정조례안이 올라올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기획실에서 이렇게 명단을 이런식으로 올려보내 가지고 이거 의회에다 갖다가 장난을 치는건지 그게 한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거 의원들 너희들 구경이나 하라는거지 이게 사실상에 우리 지금 이 의원님이 짚고 넘어간거지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부군수님은 심우석씨로 나와있는데 문의도가 뭡니까?

이게 원래 위원들 이건 이름이 아니고 직명으로 부군수. . . . .

그러면 문의도 빼버리고 그럼 기획실장 쭈욱 해놓고 빼버리면 되는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1인 2회를 한정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재난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꼭이나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개정 조례안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다 통과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저희 이쪽 넘어를 볼 것같으면은 시 안전 지도계는 3명씩해서 계가 생겼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군은 인력보강으로서만이 첨가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군에서는 도에다가 어떤 건의와 대책을 한번 건의를 해봤는지 방법에 대한 그것 좀 묻고 싶구요. 사실상에 우리 고성군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시와 같은 안전지도계가 생겨야 한다고 본 의원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유동성 인구가 사실상에 지금 우리 4만 인구라고 생각치 말고 지금 유동성 인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콘도업계에 들어가 있는 그 가스를 해놓은 각 객실에 숫자도 생각해 볼 것이고, 우리 여기서 가스허가 업체로 나가있는 업체도 한번 생각해 볼때 시와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무과에서는 건의와 대책을 한번 건의해 봤는지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을 감안해서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는 계로 승인이 났고, 군은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나있습니다.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술인력 보강 또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 발생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비해 군 지역은 재난발생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인력 2명을 보강으로 정원이 승인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리계는 3명의 정원으로는 광범위한 시설물등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업무 수행에 다소 미흡한 실정임으로 우선 기술직, 토목직과 건축직 인력 1명을 보강하여 안전지도 점검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관내에는 기술직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학교도 없고 일반회사에 비해 낮은 보수등 열악한 여건으로 기술직 공무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승인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가스안전계의 정원으로 군에는 전담 인력만 보강하는 것으로 정원승인이 되었는바 저희 관내에는 집단 공급소 3개소, 저장소 2개소, 냉동제조업체 3개소, 판매업소 28개소를 지도관리하고 안전기준시설 관리대상인 유흥음식점등 240여개소와 11,367 가구의 가스사용등 현재의 지역경제계 인원으로는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가스사고를 볼 때 가스전문인력을 시급히 확보해야할 문제라고 판단됨으로 가스안전관리에 적합한 직렬 기계직 또는 화공직으로 1명을 보강하여 가스안전 관리업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시 지역은 가스판매업소, 저장소, 충전소, 집단공급소등 가스관련 업체가 많고 특히 시는 도시가스 공급체계로 가스사고의 위험등이 높으므로 가스전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군에서도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및 수요증가등 여건변화에 따라 계 설치방안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나 충분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모든 공급소나 모든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인력보강으로서 우리 군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으로서에 역할이 2명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와 같이 안전지도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웃돕기 기금설치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가 며칠 전에 방송보도를 볼때에 국민연금관리 내지 공무원 연금관리를 하는데 결국 국가에서 사용을 많이 하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갖다 사용하다 보면은 몇년안에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 바닥이나는 사실상에 목적과 조화가 잘 이루워지지 않는다고 지적이 돼서 방송에 나온 것을 저가 봤습니다. 이웃돕기 기금관리 운용에 대해서 현금관리로 운용이 되는데 그것도 다른 방향이 없겠는지 또한 지금 1건당에 100만원이하는 군수로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재난이 났을 경우에 1월부터 12월까지 소형과 대형재난이 이루워진다고 봤을때 그러니까 대형사고가 앞서났다든가 후자에 소형 재난이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지출방안이 100만원이하 까지를 군수 임의대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기금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영래입니다. 강근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자체적으로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매년 12월 31일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가지고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도에서부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석때나 명절때 어떤 특정한 시기에 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비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도 없습니다. 다시 부분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배경은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어떤 이웃돕기 성금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연중내내 지역 뜻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에 필요한 이런 비용,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희망 있는 사회단체가 전개되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사회복지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등 지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 얘기한대로 기금확보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운용을 한다는것만 만들어놓고는 그럼 기금확보가 어렵다고 봐지면은 이렇게 운용이 다양하게 해놓고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까? 또한 100만원에 대한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금이 기 확보되어 있더라도 처음에 만약에 60만원을 지불했다 다음에는 더 큰 재난이 나가지고 30만원밖에 못 지출하게된다 이랬을때에 그 지불에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평성은 어떤 제도를 운용하는데에 따른 문제점같 은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운용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고성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고성군민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자 구분의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하고 단체입장 내용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장요금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6조에 시설사용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의3 고성군민 입장료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인"이라 함은 6세이상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대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한다. 3. "입장"이라 함은 관광지의 관람을 위하여 그 구역안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6조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①고성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위 경우 주민등록증 및 기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현행은 1항부터 6항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1항, 2항, 3항, 1항에는 소인의 규정 2항에는 대인의 규정, 3항에는 입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 신설조항으로서 제8조의3 입장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1항에 고성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에 한하여는 50퍼센트를 경감할수 있다. 2항 위경우 주민등록증 및 기타 확인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별표1을 현행 개인과 단체로 그 다음에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이렇게 세종류로 분류가되어 있는것을 대인과 소인으로 해가지고 대인은 2,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입장요금을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별표2항 중에서 시설사용 요금표를 역시 샤워장은 어른, 군인, 청소년, 어린이로 되어있는 것을 대인, 소인으로 구분을하고 1,000원을 2,000원으로 600원을 1,000원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야영장이 개정안에 세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의장이 1회에 600원이 되어있는 것을 1,000원을 그 다음에 물품보관소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소형과 중형으로해서 3,000원과 4,000원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영장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중형과 대형으로 해서 2,000원을 5,000원 그다음에 대형은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그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2륜차, 승용차, 버스·화물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2륜차는 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승용차하고 버스·화물차에 한해서 당일에 5,000원, 버스·화물차는 10,000원으로 그렇게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주차료중에서 소형은 승차정원은 35인승미만 승합차를 말하며 4. 5톤미만 화물차를 적용하게 되겠고, 대형은 승차정원 35인승이상 승합차해서 4. 5톤이상 화물차가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고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간계곡, 하천변등에 대한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편의시설등 투자비의 자체확보와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지정관광지 관리의 위탁운영규정 제정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요율의 인상입니다. 안제10조제2항입니다. 다음은 위탁교부금 사용범위지정입니다. 안 제1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 제13조제4항"을 "동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시설물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함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중 "군수는 위탁관리"를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탁관리"로 한다. ③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2항 단서조항중 "고성군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를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한다.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탁하였을 경우 위탁교부금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청소인건비 2.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3. 기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제17조중 "고성군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고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요율표 조정안 제10조제2항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산간계곡일 경우에는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 통일전망대는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그렇게 하게됩니다. 비고난에 윗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인 20세이상인자 소인 6세이상 20세 미만인자, 운영기간 해수욕장, 산간계곡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 통일전망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겠습니다. 제13조3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관리입니다. 제1항중에서 다만, 관리(시설물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그게 삽입되겠습니다. 그다음 5조3항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거기에서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5항 군수는 위탁관리 그 내용을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탁관리 그렇게 개정하겠구요. 제10조 수수료중 제1항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를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게됩니다. 제2항중 고성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를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중간부분입니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징수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를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6조 수수료의 사용 제2항입니다.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교부금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1. 비지정관광지운영에따른 청소인건비 2. 각종시설물의 유지보수비 3. 기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다음은 17조 준용중에서 고성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중 개정되는 내용이 수수료의 요율표로서 대인이 해수욕장, 산간계곡이 2,000원, 소인이 1,000원 통일전망대는 1,000원, 500원으로 하고 그밑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별표2 안내문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용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의 각종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고성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긍지를 갖게하기 위해 고성군민에 대하여 입장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조례에는 입장요금표에 단체에 관한 요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단체 관광객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6년 5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6월 14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책정된 비지정 관광지 수수료를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고, 비지정관광지의 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수수료 징수액중 일부를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하여 비지정관광지내의 청소, 시설물 유지 보수·운영에 필요한 직접경비로 사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수 있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제고한다는데에 대해서 입장료 50%감면보다는 전면 감면하면 어떻느냐 하는것을 건의드리며 이는 과연 군민이 그렇게 성숙되어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하는 직원에게 합당할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읍·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것을 볼때 무리수가 아닌지 생각하기에 감면보다도 아예 삭제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소년과 청소년의 구분 꼭 20세이상부터 되야되는지 더 낮출수는 없는지 대인과 소인차이 그리고 시설사용료 요금에 볼것같으면 야영장 부분에 들어가서 중형텐트 7인미만 5,000원, 7인이상 10,000원되어 있는데 7인미만에 대한 것은 7,000원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것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단체에 대한것은 구분이 되어줬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입장료 징수하는 장소가 몇개소나되고 또 주차료를 받는장소가 몇 개소나 되고 비지정관광지는 몇개소나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민법상에 성인, 미성년자 할 때에는 만20세로 되어있는데 대인, 소인할 때에는 꼭 20세를 따라야되는지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는 몇살에 주민등록증을 받는지, 성년자다 미성년자다 할적에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서 20세로 하지만 대인, 소인할 적에도 여기에 따라 줘야되는지 의견좀 듣고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부터 입장료, 주차료 각종 사용료가 대폭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투자대 한번 분석을 해보셨는지 이렇게 인상을 했을때 우리가 시설 투자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렇게 투자한 금액하고 우리가 사용료, 입장료를 징수했을때 투자대 징수비율 이걸한번 분석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되서 분석은 지금 안했구요.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받는 해수욕장 같은데 군유지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군유지가 사실상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대한 공공용지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또 편익시설 측면에서 주차장 송지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시설했고 그다음에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급수대 상수도를 끌어서 투자하다 그런걸 보면은 실제 이 요금 입장료라든가 시설사용료를 받아도 이게 정확한 계수개념은 안나왔습니다만 10분의도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 충당이 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공유수면 점용료 그래가지고 한 1억 5,000만원정도 세입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 해가지고 지금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났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요금인상 요인하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는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군에서 직영체제로 지금 전환을 해가지고 세수증대를 도모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계수화되서 분석된 것은 없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입장료가 대폭인상이 되고 사용료가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서 안전관리사항이 아주 전제조건이 뒷따라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것 같으면은 주차료를 받으므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전에는 몇푼 안되니까 그냥 말았는데 주차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 훼손료같은거 이런걸 배상요구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또 안전관리 익사사고라든가 또 불의의 텐트파손같은 사고가 났을때 배상을 요구해 왔을때 그런경우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게 작년도에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데도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를 함에 따른 차량훼손 문제 그런것도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한2년전만해도 화진포에서 차량세워났는데 옆에 차가 박고갔기 때문에 가가지고 정비를 하니까 45만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청구가 들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니까 사실 여기서 받친 것이 아니고 다른곳에서 받쳐서 거기다 갔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주차요금을 고성군에다가 청구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입증자료를 해가지고 반박을 했더니 그 이후에는 없어가지고 해결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따른 안전문제 이것도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직접 징수를 하게되면은 안전 요원 배치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단계획은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상안전관리 문제도 사실상 인근 시·군에서 익사사고에 따른 배상문제 소송문제가 있어가지고 배상 그런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해서 5월달에 지난, 지난주에부터 해가지고 관내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를 원하는 사람을 희망자를 받았더니 41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춘천에 있는 거기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알프스 수영장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동안 저희가 감사를 특별2명을 초청해 가지고 알프스 수영장에서 2주동안 수상안전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41명이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실제 테스트 과정에서 전혀 수영기본도 안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결국은 수료한것이 11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11명이 지금 수상안전으로 일단 확보가 됐고 부수적으로 매년 각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던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력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수상안전관리에 나름대로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무리하게 세수를 올릴려고 하다가 오히려 배꼽이 더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염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는게 어떨려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 세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부방침이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은 금년결산 과정에서 각종 얘기치 못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기전에 적용이 되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적용되가지고 시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통일안보공원 비지정관광지가 지정을 하는것은 현행조례상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되어 있고 요금도 현행요금을 준해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 500원, 대인 1,000원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받고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부분은 없는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개정은 조례성격으로서만 생각치 마시고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봤을때 사실상에 우리 군민이 50%감면한다고 제정을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꼭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사실상에 받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있거나 거기에 위탁을 시켰거나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나가서 돈을 얼마나 실속 있게 줬는지가 의문이 되는 겁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송지호 해수욕장이나 화진포 해수욕장이나 또한 삼포해수욕장이나 또 장신리 비지정 관광지 그런 관례를 똑같이 볼때에 주민들이 실제 돈을 안 내는 상태인데 꼭이나 이런 형식적인 것을 취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두번째 단체부분을 못한다고 했는데 단체입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아까 얘기한 소인과 대인을 하는 단체로 학생들이 들어오고 이럴때 단체부분을 할때에는 시비가 없을려는지 모르나 해수욕장 관계같은데는 단체시비가 필히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또 야영장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가 먼저 과장님과 간담회때에 얘기한 내용인데 이것이 그냥 여기에 올라왔기에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7인미만 5,000원 중형 7인이상 10,000원 하게되면은 이편차에 수준때문에 이건 하루에 몇번씩 싸움이 벌어질걸로 예상됩니다. 단가가 3,000원 정도차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5,000원 차이가 현실화 되다보면은 거기서 시비라는것은 텐트비, 야영비 다받지도 못하고 계속시비가 이루워질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이라고 보다는 과장님께 올해 '96년도 수상안전 요원이 11명 합격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속초만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여름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고 이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합격한 수상안전요원 명단을 따로 저희에게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입장료 50%감면문제에 대해서 실제 군민들이 얼마나 입장료를 제대로 성실하게 내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러는 것은 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근거에 의해서 받는 행위가 되겠는데요. 실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옆에 아저씨가 왔고 친구가 왔는데 돈내라 그렇게까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만 운영상 그런건 아마 한, 두건은 있을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고성군민들이. . .

전체적인 분야를 봤을때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때에 그 형평성이 맞지않다 이 얘기죠. 아예 이런것은 삭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화진포하게되면 현내주민과 거진주민이 많이 가게됩니다. 사실 토성주민이나 죽왕주민들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으로서는, 그랬을때 그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 전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감면규정이 없다가 금년에 강원도에서부터도 그렇고. . .

그러니까 저 얘기는 감면규정을 하기보다 옛날처럼 그냥 둬서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건 운영상묘인데 전체 금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해보면은 또 어떠한 문제제기가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은 어차피 결산 절차가 나와야되기 때문에 그때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반영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장 문제를 지난번 사전설명을 제가할때 강의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5,000원으로 하지말고 7,000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사실 그게 대형텐트는 지금 10,000원으로 했습니다만 중형은 지금 현행조례상 2,000원, 3,000원입니다. 그것을 7,000원으로 했을때에는 그 부분만 상당히 인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검토되야지 한꺼번에 올리면은 전체균형 문제도 있고 그런것을 감안해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때에 얘기했지만 지금 소형 텐트라는 것은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소형텐트 3인, 4인용은 가지고 다니지를 않아요. 다 중형으로 봤을때 7,000원으로 만들어 놓는게 합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대형이라고 봐지면은 사실상에 대형에서 여기서 우리기준으로 말한다고 봐지면은 계원들 한 30명, 단체 한 50명 이렇게 와서 푸장을 크게친 것을 대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10인 이상으로 계산하는데 10인 이상의 텐트가 있다고 봐지면 다 그런겁니다. 계원으로 20명, 30명 이렇게 오는겁니다. 10인 이상 텐트한번 들쳐보세요. 그러면은 중형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거지요.

2,000원, 3,000원 하던 것을 지금 5,000원선으로 하니까 저희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20,000원을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만은.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 .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금책정을 하다 보니까. . . . . .

바로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집행부에 하나의 권위주의 발상입니다. 주민의 여건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서로 이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구요. 저희 세수증대 측면에서도 많이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 .

아니 많이 받는다고 좋겠다는 아니지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가 있으신 분이나 수정발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고 본 상정안건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마주해 주세요.

그리고 단체 관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요즘 징수하는 목적자체가 편익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체재원 조달을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단체라고 구태여 구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가 됐고 종합적인 의견이 그렇게 되가지고 단체라는 개념을 안 했습니다. 아까 정길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 . . .

과장님 답변됐구요.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타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 .

들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재검토를 하던지 10분 정회를 해서 나가서 타협을 하시던지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중단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간이해수욕장등 비지정관광지에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시설비 이용자부담에 따른 유료화 운영의 경우 기존조례에 의한 시간별 주차요금 적용이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성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지정관광지등에 설치하는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은 고성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등에 설치하는 공용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자할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마을 직능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관광지에 설치하는 공용주차장은 고성군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제5조제4항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마을리장 또는 마을직능단체 대표자 제6조제2항 도표중 "제1항제1호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과 "기타의 경우"사이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3호 선정방법 수의계약, 납부하여야할 금액 군수가 정하는 금액 또는 비율, 납부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7조 제1항중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및 동조제2항중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을 "규칙 제3조의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수 있는"을 "규정에 의해 신고하여 설치하는"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영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기준"을 "규칙 제5조기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법 제19조제3항 및 영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등을 고려하여 18평방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②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2항중 영제6조를 영제9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법제19조의3의 규정에 조업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기준 주차대 수 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을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 비고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할 조업주차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목을 포함한다)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영제6조제3항의 규정"을 "영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 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3호"로 한다. 제18조의3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영제17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중 "법제30조제2항의 규정"을 "법제30조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6을 삭제한다. 별표7과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안 내용은 설명을 그렇게 드렸구요. 부분해서 설명을드리면 별표1, 별표5, 별표 7, 별표8 그것은 조금전에 쭈욱 조문을 설명드린 개정내용을 별표로 표기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2항에 경과조치중에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를 뒀는데요. 이것은 작년 12월 29일날 주차장법이 개정공포되면서 거기 시행을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6월 29일로 시행일자를 못을박은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장법이 그동안에 여섯번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주차장 관리조례는 '8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후에 주차장법이 여섯번 개정되는 내용 그러니까 조문이라든가 용어 그런걸 정비가 사실상 안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문이라든가 용어를 주차장법에 맞게 지금 용어를 개정하는거구요. 작년 12월 29일날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른 제13조 그것만은 이번에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그런내용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지정 관광지 간이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관리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까 전체적인 조문개정안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간성 가축시장이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의 별표1 시장명칭과 위치에서 간성가축시장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별표1 시장의 명칭과 위치중 간성가축시장란을 삭제하는 겁니다. 간성가축시장은 '95년 12월 27일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치가 안되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고성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것은 대진시장, 거진시장, 간성시장, 문암시장, 교암시장 위치는 표를 참고해 주시구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중에서 현행 도표 맨 밑에 간성가축시장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간성가축시장란을 삭제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을수 있도록 주차요금의 요율·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인근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관광지내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그 주차장의 관리를 마을리장 또는 직능단체에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을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는자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조례에 규정하며, 비지정 관광지내에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현행조례중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조례에 적용된 법령의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고치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역시 '96년 5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2월 27일 고성군수가 간성 가축시장의 폐지 공고를 한바 이에 근거한 간성가축시장의 폐지를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