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관리 방안과 부실후계자 자금회수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후계자 자격은 시행년도 40세 미만이고 예비후계자 등록된 자 및 품목별 단체장이 추천한 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이 자격이 되겠고, 지원액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1인당 1,500만원부터 3,000만원 범위내에서 년 5%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현황은 '81년부터 '96년까지 농민후계자가 564명, 어민후계자가 20명해서 584명입니다. 이 중에서 취소된 사람이 60명, 그 다음에 현재 관리인은 5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후계자 인원 및 자금회수 현황은 총 60명인데 사망이 5명, 재촌전업이 4명, 이주가 36명, 무단이탈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가 완료된 사람은 38인에 2억4천3백만원을 회수하였고, 지금 회수중인 사람이 22명에 1억4천원이 회수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81년부터 '94년까지 농어민후계자 사업지침에 의거 사후관리를 해 왔으나, '95년부터는 농림수산산업 통합실시 요령의 후계자사업 지침에 의거 농촌지도소에서 후계자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농어민후계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파악, 부실후계자가 발생시 군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군에서는 보고내용을 확인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동 후계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취소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하고 즉시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지정기간까지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할 시에는 연체이자료를 17%를 적용해서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사망이나 신병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후계자가 형편에 의하여 전업을 했을 경우 농어민후계자 선정자격을 갖춘 가족 중 배우자 및 동거형제 중 영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초에 지정된 후계자가 연령이 많은 경우에 대해 별도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연령상으로 그 분들이 약 40대 내지 50대로서 후계자 지원금 상환기간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써 자금회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87년 농어촌부채경감대책대상으로써 '99년까지 연기되었으므로 지속관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이 50대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 별도관리 지침이 없고 또 그 분들이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관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광순 의원님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지금까지 운영상황과 농발심의운영의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은 '90년 12월 24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16인으로 구성되어 '93년 12월 26일 재정비되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과 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 지침에 따라 '94년 1월 7일자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95년 3월 11일 축산발전위원회에 위 해촉하는 등 현재 5개 분과, 그러니까 유통가공분과 그 다음에 경종농업, 잠업특작, 축산, 수산진흥 이렇게 5개 분과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해서 3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기능은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농어촌정주생활권의 수립, 변경, 농어촌휴양지 지정, 농지이용 계획수립, 농림수산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회 구성은 읍면장으로부터 5명씩 추천을 받아 군 관련부서와 협의, 전문성을 고려, 읍면별로 배분, 구성함으로 형평성은 당초에 유지되었으나 일부 생산단체장의 참여와 해당분과 위원, 위촉 해촉함으로써 읍면별 배분이 상실,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 체제로는 읍면 대표성과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 등 재정비를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군에서는 정비계획안을 마련, 지난 '96년 4월 12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영암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동규정이 제정되는 대로 군의회와 협의, 심의위원을 위 해촉 정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경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규정은 현재 35명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 시행령 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 및 도 심의회 위원 임기는 법적으로 명문화 돼 있지 않으므로 영암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조만간 개정이 되면 임기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정 김희국 의원님께서 공판장과 직판장 개설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은 시군지역으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이 설치되지 않아 대량의 농산물 거래 장소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 군은 지역 여건상 나주와는 28㎞, 목포는 43㎞, 광주는 51㎞의 공판장이 연접해 있고, 또 농산물은 신선도 유지가 생명이므로 가급적 대량소비처 근처에 설치함이 유통의 효율성을 기하므로써 영암이 도시화 및 농산물 소비지로 전환 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키 위해서 농산물포장센타 건설을 11개 농협연합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에 사업량 부지가 1,323평, 선별량은 300평, 저온저장고 200평, 기타 창고가 100평, 부대시설은 선별기 외 8종을 농림수산부에 신청하여 사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지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자 '96년 사업으로 한라그룹이 위치하고 있는 삼호면 산포리에 농산물상설직판장을 한라그룹 사원아파트 단지내에 신축 중인 상가타운에 임차 또는 분양을 받아 직판코너를 설치할 계획이며, '98년 준공목표로 농어촌진흥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 휴양단지 내 농산물 코너에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면 김희국 의원님께서 월출유통 정리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치, 규모, 개장 지원내역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은 놔두고 지금까지 채무액은 '92년 8월 20일 대출액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30일 원금 2억, 그 다음에 이자가 1억2백만원인데 이것은 연체를 했을 때 1억2백만원이고 농협에서 지금 협의를 했는데 상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8백8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양곡대금이 5천4백39만6천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근저당권 아파트 경매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9 성북아파트 703호 소유자인 양해주씨의 아파트 경매신청을 금년 1월 4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지방법원에서 '96년 1월 8일날 압류를 해 가지고 1차 경매가 금년 3월 8일날 했는데 유찰이 돼 있습니다. 그 때의 최저경매가는 1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경매는 4월 9일날 낙찰이 돼 있는데 낙찰금액은 1억2천6백만원에 낙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4월 22일날 경매낙찰에 따른 항고신청을 양해주씨가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고 사유는 전세금 우선배당요구를 해서 2천만원인데 자기 처남 두 사람을 전세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항고로 인하여 배당판결이후 약 40일이 소요된다고 법원에서 전화연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찰가 1억2천6백만원 중 중소기업은행 2천6백만원, 항고요구액 2천만원을 제외하면 본 군 행당액은 약 8천만원 정도가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동직판장 전세권 해지는 전세권 해지 추진을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장과 현지방문을 4회 했고, 양곡대금 정산은 저희들이 월출유통에서 우리 군에 주문을 하면 현품발송을 주문 받아 가지고 현품발송을 월출유통이 해 주고 대금은 월출유통에서 군 구좌에 송금을 하면 그 송금을 정산을 했습니다. 미정산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천439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서호농협에서 쌀대금 청구소송 제기를 해 가지고 목포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5월 23일날 오후 2시에 결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 추진계획은 전세금 항고권에 대하여는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해서 이의신청 또는 형사고소를 조치토록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낙찰배당 즉시 6월 중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농협과 우리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농협에 손망실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원용을 해 보고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영암농산물을 직판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경매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길동직판장 전세권 해지는 건물주 안종두와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장과 전세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안종두하고 영암군수하고의 전세계약을 해지를 하고 지급보증소멸 약정을 초래한 다음에 영암군수와 농협군지부장과는 지급을 해제를 해서 1억5천만원을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군지부장과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장과 지급보증 체결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하고, 대금정산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국 의원님께서 배합사료 부과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절차지원과 본인지급발급 등으로 인한 농번기 일손에 저해되는데 따른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95년 8월 4일 법률 제495호로 조세감면 규제법이 개정이 돼서 부업규모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 '95년 10월 1일부터 영세율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는 '95년 9월 30일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3호로 부과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 공급요령을 고시하였고, 영세축산농가는 읍면의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을 6개월 단위로 발급을 받아서 사료관리 기관인 축협이나 농협에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수혜자의 구매희망처에 따라서 공급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영세율 적용부수 소는 상한선이 36두, 돼지는 240두, 염소는 360두, 닭이 12,000두, 오리가 12,000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혜택은 공장도가격에서 10%를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발급된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은 대체로 원만하게 발급되고 있으나 공급카드의 발급기관에서 발급 지연, 또한 본인 직접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의 영세율 적용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처사로 읍면장은 물론 관내 공급카드발급 기관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동업무 취급에 따른 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사유를 알아보니까 수작업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기간이 걸리고, 본인이 도장을 지참해서 발급을 받도록 돼 있고 이것은 대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축산농가를 위한 질의문답 책자에 보니까 질문내용 확인원은 양축농가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답은 양축농가 본인이 직접 확인원을 받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다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발급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질의문답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우리 관내 적용대상 농가수는 소가 3,603호, 돼지가 60호, 염소가 416호, 닭이 423호, 오리가 93 농가가 영세율을 적용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처음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집약해서 농어민후계자 관계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8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생산주체로서 후계자로 부르기에 50대가 넘은 사람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생산주체에서 이농부실로 인해서 연도별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요지를 물었고, 물론 지원자금은 5년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해 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어민후계자는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30∼40%가 후계자로서 생산주체 역할을 합니다.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6월 내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자체내정 관계올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후계자로 해 가지고 성공하는 예도 상당히 많지만 부실하는 예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후계자가 돼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된 경우가 많고, 써보지도 못했던 자금을 갚느라고 애를 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무방비책으로 후계자로 한 번 돼 있으니까 덮어두는 식으로 되는 때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개해 가지고 이농부실로 해서 몇 %가 사실 털고 나가냐, 또는 지원자금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은 해 주지만 아까 산업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할 때는 22명으로, 부실자금이 14억인데요. 그것도 추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위원 관계인데요. 농어촌발전위원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농어촌발전위원회도 '81년도부터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과문해서 산업과장 답변은 '90년 12월, '93년 12월 이렇게 해서 구성을 두 번 해 가지고 위원장 외 3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시대,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든다고 하면 취임하는 민선군수가 불편하지 않게 농정을 새로이 수행한다는 의도에서도 자문위원만큼은 반드시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 의원도 중앙단위 자문위원, 도단위까지 해서 한 20년 했습니다. 농수산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문위원인데 지휘관이 바뀌면 지휘관 중심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지휘관이 학자나 조회가 있는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 의도를 받들어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자문위원은 정립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참모로서의 예의입니다. 작년에 시군단위의 예를 들면 우리 일반예산보다도 더 많은 690억이라는 소위 농특자금을 자문위원 기구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논의한지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문위원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문위원은 그 소속 장에 위촉하고 해촉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도청법무관실에 상담을 해봤는데 웃어버려요. 이것이 타 시군의 문제점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서 기회균등이나 행정참여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군 의원 임기가 3, 4년입니다. 이 사람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나태하고 방자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다음까지 계속 무기한적으로 발전위원회를 지속할 것인지, 아까 농어민후계자부터 다시 간략하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운영했던 연령으로 보면 40대부터 50대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은 우리 지침에 50대 이상이 되고 나이가 많으시면 처리 조치하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돼 있고, 또 이것이 '87년에 농어촌 부채경감대책 대상으로 해 가지고 '99년도까지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40∼50대로 당초에 지정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 방금 임의원님께서는 30∼50대가 이렇게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잘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실후계자로 취소를 해야 할 인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명입니다. 거기에서 장학금을 회수해야 할 돈이 4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이 다섯사람, 그 다음에 재촌전업이 4명입니다.

총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의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에 지적이 있고 해서 지금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해 가지고 5인 1조로 해서 거기에는 행정, 지도소, 읍면상담소장, 농협지도사, 읍면후계자 협의회장 이렇게 다섯 사람이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일간 전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부실후계자는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 5월 20일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 그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계수는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이것은 저희 과에서 규정안을 도 법무담당관실에 알아봐 가지고 규정안을 현재 만들어서 개정을 해 기획실 법무통계계에 지금 심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적정여부가 통보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아까 보고 드린 봐와 같이 군의회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어민후계자를 억지로 만들지 말고, 사실대로 부실자가 몇 명인가를 묻은 것이고, 농어촌발전위원도 여러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면 제가 법무관실에 의뢰해 가지고 규정을 받아주겠어요. 이 사례가 잘됐는지, 못됐는지요. 농어촌발전위원이 십 몇 년간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 이외의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빨리 혁신하는 자세로서 타 시군 예와 도 법무관실에 물어봐 가지고 얼른 이것은 새로 부임한 군수님한테 그 농정하는데 예의도 되고, 전체 군민에게 평등의 기회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질질 끌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 임기까지 끌고 나가겠다면 빨리 우리가 길을 낼께요. 그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아직 운영규정안을 만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영암군이 24개 시군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 법무통계계에 심사 의뢰를 해놨으니까 기존에 잘못돼 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사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월출상표 브랜드화를 위해서 영암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고 있고, 인근 나주지역이나 광주를 보면 무대접 내지는 푸대접을 받고 있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월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좋은 품질로 잘 선별해 가지고 제값을 받아서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필요성을 고려 해서 하겠다고 했고, 한라조선이나 한정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계속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에 관해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돼야 될 것인데 농번기에 본인이 안 가도 가축 자기사육 사실확인원은 본인이 가서 받더라도 행정에서 이미 확인해서 준 것을 또 거기에서 카드만 발급해 주는 대행기관인데 자꾸 사람을 오늘 오세요, 내일 오세요, 지금 안되었어요, 담당자가 출장나갔어요, 잠깐 화장실을 갔다는 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아주 구태의연한 짓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 넘게 카드를 발급을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제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무자가 완강하게 본인이 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어요. 농번기에 자가사실확인원하고 자기들 출장 가고 없는데도 하루 종일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기다리거나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바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서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반농민적인 사고로 움직여서 안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월출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파트 경매가 다행히 2차 경매가 되어서 압니다. 실질적으로 본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은행 2천6백만원하고 양해주씨가 자기 처남 두 사람 몫으로 전세배당금을 신청해 놓은 것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이 통보가 확실히 와 봐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만 된 사항입니다 마는 이것을 제외하면 8천만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겠고, 그 다음에 쌀값이 5천439만6천원입니다.

쌀값을 군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군의회에서나 심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시시비비가 있기는 있었으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출발을 할 때는 우리 영암농산물 직거래를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는 안 하겠습니다 마는 최대한 이 문제가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임광순 의원이 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농발위원 관계, 이것은 2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계속해서 얘기가 된 겁니다. 단 한 번도 바꿔진 것이 없어요. 국비, 도비, 군비, 나쁘게 얘기해서 공돈, 사업비 합해서 몇 백만원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못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방금 김희국 의원이 지적하신 쌀값문제 이것은 분명히 취급하신 분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내놓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때 당시 1대 의원이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직거래하라고 했어요. 농협과 월출유통하고 직거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군이 개입을 하느냐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의원간담회 때 내 놓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임광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요지는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근원적인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하여 방지대책본부를 읍면 11개소 운영을 하고 전 지역 감시가 가능한 감시초소를 활성산 등 6개소에 두어 대책본부와 읍면과 통신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취약시기에는 공무원 전원, 또는 절반씩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취약지 14개소 8,145ha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월출산 중심의 등산로 5개 구간 16.1㎞ 중 8.5㎞를 폐쇄조치하였으며, 산불우려자 294명을 선정, 특별관리하였고 발생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취약지 논·밭두렁 및 농업폐기물 소각을 마을별, 각면별로 디데이를 설정,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139개소 128.8ha를 사전 소각하였으나 소각한 개소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산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와 마을엠프방송, 가두차량방송을 실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나 작은 규모 산불이 8건 발생되어 초동진화로 평년보다 또는 타 군보다는 적은 피해를 내 이 모두는 군민 모두가 협조해 주신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화대책으로 산불의 조기발견, 초동진압체계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화대를 부락 227대, 5,303명, 읍면 11대 608명, 군 특별 1대 716명, 통계 239대 6,627명이 편성되어 있으나 부락진화대의 활동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산림과 직원과 공익요원 32명이 항상 대기하여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하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진화장비로 무전기, 등짐펌프, 동력분무기 등 8종 1,580점을 확보하여 군과 읍면에 배부하여 발생억제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필요필수장비로서 살수차 필요하는데 본 군에는 확보되지 않아서 추후에 확보하여 산불진화와 가로수 산림해충 방지에 사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조림과 벚꽃축제입니다.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과 산불피해, 솔깍지벌레 피해복구와 연계하여 각종 피해지와 불량임질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96년에 143ha 41만본을 식재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장기수 127ha 38만1천본, 환경조림 16ha 2만9천본을 4월 5일까지 식재했습니다. 집단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한다면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이고 소요자가 많고 산주가 희망하지 않는 가운데 산불 및 피해해충지의 우선 조림을 하다보니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30ha 이상을 집단적으로 벌채조림시 생태계가 파괴되어 전면적 추진은 산림시책상 추진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조림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단계별로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을 실시할 계획이며, '96년 사후관리로 임목생장촉진과 우량임목조성을 위하여 인공조림지, 풀베기 305ha, 덩쿨제거 30ha, 어린나무 가꾸기 207ha 등 545ha에 대하여 적기를 선정, 육림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량임목과 성림이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산지역 고로쇠 식재 및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고로쇠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으로 본 군에서는 고로쇠 나무를 인공조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85년 춘기에 군서면 도갑리에 1,500본을 시험사업으로 군수계약 체결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정면 내산의 경우, 생육사항을 보아 가면서 표고 300m 이상 지역으로 고로쇠 가능식재지를 조사, 금년 식재계획은 없으나 연차별 계획에 의거,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벚나무 식재 계획은 영암의 관광명소를 가꾸고, 월출산 주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월출산 주변의 농한지, 군 경계, 기타 마을주의 도로변 등에 23만본을 5년동안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에 산벚 2만본을 군 경계 월출산 주변 연도변 식재 완료하였으며 '97년 식재계획량 10만본을 임업에 위탁 양모중에 있어 현재 생육중에 있습니다. 생육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며 '97년 추기에 월출산 주변과 영암, 도포, 시종간, 영암 금정-청룡간, 학산-해남간, 은적산 주변 등지에 식재계획이며, 특히 서광목장은 자체적으로 1,000여본의 벚꽃이 식재돼 있어 연계식재가 필요하여 최우선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과 '99년 계속사업으로 벚꽃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평소보다 발화건수가 적었다는 것은 산불발화 예방에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이 기간동안에 전념을 했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 군은 퍽 다행한 일이지만 근원적인 종합대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신분으로써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바라는 뜻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산불이 났다 하면 면 직원은 전원 동원이 돼요. 군도 거의 전투준비태세로서 작업복을 갖다 놔두고 산불만 나면 진화하려는 충분한 뜻을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밖에서 봤을 때 관민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불났다고 하면 오늘은 안되겠다고 오다가도 뒤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뜻을 거기에다 둔 것입니다. 산불은 모르게 어떤 사람이 바라는데 근원적인 종합대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청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산불이 나더라도 가급적이면 동원에 최소화하고, 거기는 흔들려서는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인원이 동원되다시피 하니까 면 같은 곳은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청내에 있어요. 산불만 나면. 그리고 불이 꺼져도 면장님들이 또 어디에서 불이나 나지 않을까 해서 3∼4시간 또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 있어요. 민원부서에 근무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인원충원 방법으로 바로 군부대하고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큰불이 아니지만 다시 이런 것은 세심하게 인원 동원방법이라든지, 하여튼 관민간에 불신관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회복 차원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 안이 있으면 요약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읍면과 군에 특별진화대를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조직진화대는 의용소방대원과 읍면 직원입니다. 그래서 조직편성표에 보면 민원처리한 요원은 남도록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읍면 직원들이 교육가고 연가가고 여자는 제외를 하다보니까 수가 적어서 읍면장님들이 급한 나머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에도 실과별로 진화대 편성을 할 때 실과별로 필수요원은 남도록 돼 있는데 군 역시 산불이 나다보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겠다는 사명감에 의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철저한 편성을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내직원한테도 불만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일상업무는 그대로 전개하면서 예방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호에서 우리 어린 새싹들이, 많은 국민학생들이 우리 영암군의회 본회의가 열린 것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개인적으로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고 제가 볼 때 수종갱신이라는 미명 가운데 참으로 좋은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관계규정을 말씀하시면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림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의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오래되고 좋은 나무들이 아깝게도 많이 베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은 얼마씩 나오니까 나무를 베어서 팝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산림이 황폐화되어서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마음 깊이 두어서 조림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군서 지역에 고로쇠가 식재되었다는데 지금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95년도에 심었는데 지금까지 생육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금정 내산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상당히 경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에서 지역에 맞는 수종식재를 조림계획에 당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갈 계획에 있거든요. 우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일반 조림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가닥이 잡혀지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은 면적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로쇠 약수물을 먹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하여튼 금정지역에도 고로쇠나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도 가서 받아서 먹고 오고 여러 사람들이 가서 먹고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도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거기가 중고지대이기 때문에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며 집중적으로 고로쇠나무를 식재해서 서광하이랜드나 여러 관광벨트와 연결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벚꽃식재를 영암-금정간, 또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금정-청룡간을 내년에 얼마나 식재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금년에 2만본을 심었는데 내년에 10만본, 그 다음 해에 10만본을 심어 가지고 20만본을 키우면 우리 관내 대상지가 부족할 정도의 수량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우선으로 심다보면 내년에 10만본 가지고 전 도로변은 다 심을수 있기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질문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서동렬 의원, 박영배 의원, 김인호 의원, 곽순영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겠습니다.

덕진출신 서동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하는데 있어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질문이라 이해 하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하고도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간이집하장 설치 공동출하 체계와 농가소득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군서면을 비롯한 5개소 730평에 총공사비 5억6천7백만원을 들여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 공사를 년 사업비 9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5개 노선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덕진면 용산리에는 170호가 밀집되어 살고있고 인구는 약 34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생활권이 영암이기 때문에 주민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다니고 있는데 군도포장 안된 곳은 이 지역밖에 없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전한 국토조성을 위한 생활환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덕진면 소재지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750m의 안길포장 공사를 추진한다고 면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해 상습지 피해의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진면 금강리에서 군서 해창다리까지 약3㎞의 하천 정비사업이 50년이 넘도록 준설작업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덕진다리 위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밑으로는 하천에 복토가 밀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침수가 우려됨으로 현지답사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과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속히 공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산호 주변 환경대책 및 쓰레기장 집입로 포장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오염된 국토를 살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범국민국토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쓰레기장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냄새와 파리가 생기지 못하게 복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영산호 주변에 관광객이 모여든 곳에 병과 깡통이 몇 달씩 쌓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영암쓰레기장 진입로를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의 불편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도 도로변에 승강장을 세워줄 것을 건의합니다. 덕진면 금강리 5구에는 36호의 주민과 인구는 81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금강리 5구에는 국도 13호선 북쪽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 하루에 약 3만대의 차량이 통과함으로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죽고, 생활권이 영암이기 때문에 영암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시장 보러 가는 주민이 많아 비가 오면 사고나는 확률이 많으므로 승강장 설치를 수차례 건의해온 바 본 의원이 전번에도 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빠른 시일 내에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화재신고시 출동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식목일날 14시경에 영암읍 남풍리 경찰서 뒤 대밭에서 불이나 모 의원사무실에서 119로 신고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이 넘도록 소방차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휴일에는 근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밤에는 119 구급차를 부르면 출동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4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18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시설착공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총공사비 및 용역비지출 내역과 당초사업이 변경될 것인지, 그대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 군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덕진면 장선리 금호 저수지 면적은 약 10만평입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복토로 인하여 전부 매립이 되어서 저수지로는 쓸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면적은 논으로 따지면 한 5백마지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논으로 전환하여 벼를 심는다면 1년에 4천가마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지역의 큰 수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선리 금호저수지를 답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9건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호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박영배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시대 행정가치 기준과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복지와 주민편의 도모에 있다고 봅니다. 군정시책이나 모든 사업 자체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암은 서남해안 개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고 머지않은 2천년대에는 모든 군민이 복지혜택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선진영암으로 크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도상의 새벽을 맞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도시 기반사업이나 발전방향 등 중요한 계획수립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타당하며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발전 기대심리와 함께 서부지역 주민이나 관내 공장 입주업체들의 각종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민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자세가 팽배하고 친절과 적극적인 자세가 크게 부족하다는 불만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만족스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군민이 느낄 때 민선군수 체제에 와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봉사자세와 업무추진 노력 등에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변화와 의식전환을 감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회 일정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질문요지에 관한 설명을 최소화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구역내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취득자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소요액을 취득세로 추가부담한다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 똑같은 물건을 두 번 납부한다는 생각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농지전용 부서에서는 도시구역내 농지전용 허가를 할 때 전용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여 줌므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 할것으로 사료된 바, 이점 유의하시어 사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취득세 자진납부시 세액20%의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가는데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의 욕구불만을 충족시킬 관과 민이 화합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구역내 형질변경시 취득세, 농특세가 언제부터 부과되었는지 '95년 도시구역내 형질변경 취득세, 농특세 완납액과 체납액을 설명해 주시고 체납액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군 산하에 전문기술직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편성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면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을 주측으로 기술지원반을 편성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공사측량, 설계, 감독, 준공을 단계별로 전문인력을 담당시켜 세세한 확인 점검과 준공검사를 실시하므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더불어,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빈약한 군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군에서는 기술지원반을 운영하여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산단지 조성시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대책 및 처리사항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시 군에서 계단식으로 축대를 쌓도록 설계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계단식 축대가 아닌 17m 높이의 수직으로 축대를 쌓아 붕괴우려 및 통풍과 차광을 하고 있는데 준공처리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의 동의서는 몇 사람이나 동의하였는지 정부에서 돈까지 지원하며 배나무를 재배하도록 한후 몇 년 있다가 그 인접토지에 배나무와 상극이 되고 혐오시설인 축산단지를 허가해준 동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간시 무연고 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밝혀 주시고 축산단지 조성시 법을 위반한 개간 및 무연고 묘 불법개장 등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용의는 없는지, 많은 토지에 폐수처리장을 배나무밭과 원거리에 설치토록하여 민원이 발생되도록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준공이전에 축산업을 하도록 묵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계장과 군계장의 수평적 인사교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하면 군 및 읍면 인사교류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가 7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으로 전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시책이며 이를 더 확대하여 6급 계장들에게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확대교류의 필요성으로 군청의 7급자가 6급으로 승진하고자 할 때는 읍면계장으로 보직발령하고 읍면계장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계장을 군 계장으로 발탁하므로써 최말단에서 고생하는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인사불만도 한꺼번에 해소하는 좋은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에서 공무원들도 안일한 근무태도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세 변화와 다각적인 행정경험을 축적하여야만 자치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과 읍면간의 계장급 교류는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이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군계장으로 발탁 군정수행에 일조를 한다면 우리 군으로써도 크나큰 소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읍면계장들의 의욕과 기대감이 곧바로 행정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바람나는 행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므로써 군과 읍면간의 차별화를 막고 우리라는 영암군의 공직생활이 구심정이 되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되리라 믿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문입니다. 군서면 위생처리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철저한 공사감독은 되고 있는지, 언제쯤 준공처리가 되는지, 첫째 우리 군의 위생처리장이 당초 준공날짜에 공사진척도는 현재 45%에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 감리·감독의 소홀은 아닌지 공사 감독은 현장방문을 몇번이나 하셨는지 또한 철저한 감독아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지난번 본 의원은 현장방문시 느낀 점인데 결속선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결속선은 과연 몇 톤의 무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되메우기 또한 양질의 흙으로 메워야 함에도 뻘을 사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자재인 반내루는 몇회이상 사용하게 되어있는지 밝혀 주시고 전기설비 후 파이프 이음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날 환경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부서인 군에서는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책임자로 임명해 놓고 현장은 몇번이나 나가서 감독하였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말로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환경에 직접 관련이 되는 위생처리장이 당초예정보다 늦어진 이유를 군민 앞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6∼7개월 후에나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간 위생처리장의 완공이 늦어짐으로 인해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분뇨처리장을 군과 민의 약속하에 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서에서 군민에 대한 약속을 어겨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군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나마 농번기를 맞이하여 일부는 농사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우수기에 그 많은 량을 임시처리장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군예산에 군민의 혈세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감리비를 지출 했는데 감리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위생처리장의 안전조치는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적당히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철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없으면 일선행정에서 대민 상대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살림은 곧 내 가정의 살림이요, 재산이라는 각오로 모든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한번 성실하고 확실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상수도 관로 부식해결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길들어졌던 공직자가 자치시대에 군민의 욕구를 얼마만큼 만족시키고 있는지 본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빈번히 공직자들은 예산이 없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다, 노력하겠다라는 등 말뿐인 행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뛰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의식을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 아래 군민의 건강을 위해 맑은 물 공급이라는 항구적 계획수립을 해 주시고 영암군 지역을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 아래 부족한 예산을 절약하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뛰는 공무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재원확충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원망하시지 마시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관로 부식 해결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 중 상하수도 작업시 파손된 도로복구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복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복구가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성하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는 의회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구시대 중앙정부로부터 길들여 있던 공직자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공직자는 영암군 지역을 내가 발전시킨다는 사명감 아래 지역발전을 위해 뛰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출직판장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출유통 대표 양해주씨가 영암군농협으로부터 '92년 8월 21일 2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영암군수가 입보하였습니다. '94년 월출유통이 부도처리되었으나 현재까지 방치하는 이유, 두 번째 영암군지부에서 8월 7일 대위변제해 주었다는 확인서까지 발급했습니다. 법적조치하도록 뒷받침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이유를 더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양해주씨 가옥을 군수에게 설정 1억5천만원, 길동직판장 전세권 1억5천만원이 군수에게 설정되었으나 군수가 입보해준 2억원과 발생이자 약 1억원, 합계 3억원인데 길동직판장 철거시 소요되는 예상비용 서호·시종농협 대금 5천439만6천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련공무원의 업무태만 방치로 발생한 손실액을 변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재 군수님을 비롯한 양복완 부군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농번기철에 우리는 다함께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의 수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높은 재정자립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에서는 폭발적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세수증대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영암은 대불국가공단과 삼호지방공단의 활발한 조성으로 많은 개발이익이 우리 군의 세수를 증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개발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이러한 개발이익이 군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취지 가운데 오늘 우리 군정이 행하여지는 계획,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호지역은 대불 및 지방공단 배후도시인 서영암도시 기본계획과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을 놓고 목포시와 영암군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오던 중 목포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하당지구에 공영개발 방식의 신도시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대불공단 및 삼호지방공단과 대불대학의 인력을 수용하여 엄청난 개발이익을 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삼호에서는 고작 식당, 여관 등 몇 개 업소밖에 늘어난 것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져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유입인구를 수용할만한 택지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된 용앙제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어제 공영개발소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영개발소장의 답변 둥 아파트 건립계획은 수요한계로 보류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한라조선이나 대불공단, 대불공대 등을 볼 때 아파트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보류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호면 국민관광단지의 관광객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발은커녕 주위에 몇 년째 방치해 놓은 구 동궁회관 건물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이유는 어제 답변을 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96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계화 영농단지원 내역을 각 읍면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반사항과 지원한 자금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대응할 농가소득사업의 장려품목으로 선정한 삼호면의 무화과가 '95년까지는 350여 농가가 참여하여 각종 국도비 보조 및 낮은 이자의 지원자금을 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잉 생산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몇십년 전부터 우리 관내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무허가 건축에 대하여 양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한라조선의 삼호지방 공단이 독신자아파트에 175세대 600여명이 입주하고 또한 1,251세대가 5월 1일부터 입주하여 6월 30일까지 약 4,000여명 이상이 입주할 계획인 바, 이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 처리 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삼호지방공단에 유입인구 증가로 인하여 1개면의 인구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에 따른 직원 공무원 증원 및 행정적인 지원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불공단이 활성화가 되어야 영암군민이 잘 살수 있다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공단조성이 10년이 넘도록 겨우 33%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입주업체는 고작 14업체뿐, 이렇게 분양이 늦어지고 입주업체가 늦어진 이유를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불공단 활성화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라그룹 계열사의 만도기계가 대불공단으로 입주한다기에 많은 군민들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의하면 입주가 취소되었다는데 취소된 배경을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영산호 국민관광단지가 조성된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관광지 토지임대료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징수하고 건물을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관광지를 국민관광지답게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우리 군의 관광수입이 증대되리라 믿는 바, 이러한 취지에서 영산호 국민관광지의 관리권을 우리 군이 인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다소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임을 명심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실천 가능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곽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읍면행정의 총책임자이신 읍면장님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신 덕택으로 우리 군정이 하나하나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선임명직 때의 군수와 우리 스스로 선출한 군수가 중앙을 의식하며 행정을 하는가, 군민을 위하여 행정을 하는가 많은 군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민은 형식이 아닌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느꼈던 점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대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호농원 영농법인 대단위 한우단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에 영호농원 한우법인체를 구성하여 융자 11억원과 자담 4억 등 총사업비 15억원으로 한우 3천두를 입식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축사 구조물만 완료하고 축사 내부시설 미비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이후 사업추진 계획과 한우입식 방안 등 대단위 한우단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현대화 및 대형화에 따른 시설설치 및 재배기술 지도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WTO 출범이후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고 농어촌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2∼3년 전부터 국고보조 및 융자지원으로 농업시설을 현대화 및 대형화해 가는 추세인데 농업기술지도를 담당한 농촌지도소에서는 현대화 농업시설물에 대한 시설지도와 시설완공 후 기술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사업이 매년 확장되는 상황에서 전담부서 및 기술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소장의 견해 또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행구간 연장방안 검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 및 자율버스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조정은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으며, 조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별 운영실태를 재점검하여 운행구간 연장 및 운행시간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조정하신다면 언제쯤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 경지정리사업 방법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도포면의 경우 지난 '95년과 '96년에 밭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한 후 농로 밭의 고·저차가 심하여 물빠짐이 나쁘고 작업이 불편하며 한 사람이 5천평 이상 되는 큰 필지를 경작하고 있었는데 경지정리 후 2∼3필지로 분할되는 등 경지정리사업 전보다 사업 후에 발생한 불편사항이 많다는 경작자의 여론이 많은데 시행예정인 밭 경지정리 사업계획 및 방법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건립된 복지회관 활용도 제고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읍면복지회관이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 회의실의 경우 1년에 5∼6회 사용할 뿐, 예식장 사용 실적은 거의 없으며, 미용실 등 기타 시설은 건립 후 한 번도 활용한 실적이 없이 건물이 녹슬고 퇴색되어 또다시 예산을 들여 정비해야 할 상태인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읍면 유관기관 사무실 또는 읍면 보건지소 등으로 활용하여 복지회관 활용도를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근무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의 유일한 꿈이었던 읍면장이 일반직5급으로 임용됨에 따라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은 사실상 꿈을 잃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읍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부면장은 읍면 근무경력이 많은 공무원으로 제한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읍면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기능 10등급으로 특채되어 20여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진급 또는 특채되지 못하고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기능직도 운전원과 같이 8년 이상 근무자는 9등급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벚꽃축제 행사규모 확대 및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서면 청년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왕인벚꽃축제가 군서면 청년회의 열정으로 이제는 군단위 행사로 자리잡았다고 생각되므로 영암군 차원의 전 군민의 행사로 규모를 확대하여 행사의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왕인벚꽃 축제에 참여하는 음식점이 많은데 4∼5코너에 영암특산 음식점을 개점하여 영암의 음식맛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경영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사규모 및 내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예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방지를 위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실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휴경면적을 없애기 위해 경작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경작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현재 휴경지는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소집단미경지정리 지구가 대부분이므로 소규모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경작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휴경면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인근 농지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이후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농가의 법인화 및 기업화되어 시설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축산 오폐수가 인근 농지 또는 농업용수로 유입되어 오염되는 추세에 있는데 축산오염방지시설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인근농지 및 농업용수가 오염되었을 때 행정조치 방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된 치과 진료소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한 치과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된 치과진료소 현황과 현재 운영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치과 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된 치과 진료기 활용방안이 있으면 시기와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오전에 출석을 하지 마시고, 오후에 출석을 하시라고 전달했는데 전달이 잘 안되었는지 나오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출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에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해 박일재 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들은 다음 실과소별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덕진 서동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간이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목적은 비, 바람을 피할 수 없는 나대지에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13호선 북쪽 우축 덕진면 금강리 5구 양쪽에 간이승강장 여부는 현지조사하여 시야장애 정차대 확보, 용지확보 등을 점검을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와 읍면을 통한 기 건의된 간이승강장도 이번 추경에 확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공단의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와 기업유치 계획, 한라그룹 계열사의 만도기계 입주 취소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불공단은 총 분양대상면적 214만3천평이며, 지금까지 분양된 면적은 40개 업체, 49만2천평으로 분양률은 23%입니다. 분양현황 및 공장건설내역은 대한세라믹 등 12개 업체는 공장건설이 완료되었고, 한라펄프 등 7개 업체는 건설중에 있으며, 보해산업 등 21개 업체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불공단 공장용지 분양은 분양가, 지리적 위치, 사회적 간접시설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분양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며, 금년 2월말 전라남도와 토지공사 합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토지공사 등과 협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기계 주식회사의 대불공단 입주는 금년 2월 22일 대불공단 23만평에 타이어 및 알루미늄휠 제조 공장 입주 신청을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나 입주업종에 대해 한라측과 전라남도간 견해 차이가 있어 보류상태에 있으며, 전라남도는 타이어 제조공장보다는 공해가 적은 자동차 부품공장이 입주되도록 한라측과 계획 협의중에 있는 것이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운행시간 조정 등에 대해서는 통상 년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기 조정을 하였으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차량으로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덕진면 출신 서동렬 의원님께서 공동출하 체계로 농가소득을 위해 간이집하장을 군서면을 비롯, 5개소 730평, 5억6천7백만원을 설치하는데 그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간이집하장은 '94년부터 '95년까지 9개소에 970평이 지금 신축이 돼 있고, 그 내용은 덕진, 금정, 학산, 삼호 농협에 있고, 그 다음에 서호 한마음 시설원예, 금정 시설원예, 신북 갈곡 배작목반, 삼호 무화과 법인, 시종 복합과수법인에 현재 9군데가 기 설치가 돼 있고, '96년 사업계획으로써는 영암농민유통, 영암농협, 시종농협, 군서농협, 서호농협에서 5군에 730평에 5억6천7백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치계획 시달을 지난 3월 2일날 기 해놓고 있고, 표준설계도를 건설교통부에서 심의과정에 일부사항이 지적이 돼 가지고 검토 보완 후 재심 요청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월말까지 되겠다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이 설계도가 도착이 되면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읍 박영배 의원님께서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 농지부서에서는 대체농비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부담하고 또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농지부서에서 그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개간허가를 하는데 그 법에 위반 되어있는 사항, 인근에 있는 대밭에 통풍처리 사항, 그 다음에 주민동의서는 몇 사람을 받았겠는가, 그 다음에 위법한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 다음에 준공전 축산업을 경영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지전용에 따른 취득세 부과 홍보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시 부담하는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와 전용부담금은 농어촌특별조치법 45조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전용목적사업이 준공이 되었을 때 허가자로부터 지목변경신청시 농지에서 대지나 공장부지도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의 지가상승 부분을 과세표준액으로 근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 부과에 다른 홍보는 관련부서인 재무과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영암군 소식지에다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불법인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산업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합동으로 현지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간 준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관련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 3일날 현지를 갔다왔었는데 그 개간은 원지용 개간 그 다음에 절토량을 같게 하여 토량을 반출하지 않은 조건에서 하는 개간, 그 다음에 경계부에 승배수를 설치해서 하는 개간 등을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통풍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양축농가,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합의를 해 가지고 80㎝ 정도 절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손불마을이 15호, 목우동 마을이 25호인데 15호가 동의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증인 각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전 축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임성주씨가 영국에서 준공이 되기 전에 정돈 100마리를 수입을 해다가 덕진 유동환씨 축사에다 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리당 3백만원씩 줘 가지고 3억2천5백만원을 주고 정돈을 구입했는데 유동환씨가 자기 모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사를 비워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에는 위반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축산단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9일날 공증각서를 임성성주씨가 주민들한테 냈기 때문에 그 공증각서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고발을 해 가기고 법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월출유통 정리 문제에서 '94년도에 부도처리가 돼 있는데 방치한 이유, 농협대입 변재를 해 줬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 이자라든지, 원금계산, 그 다음에 쌀 대금 정산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2년 2월 10일날 월출유통과 직판장 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92년 10월 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94년 4월 20일에 농산물직판장 운영변경계획보고를 했는데 추진했던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변재 확인서 방치사유는 '95년 8월 7일날 영암군수 명의로 경매를 위해서 대입변재 확인서를 농협으로써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급된 대입(현재)확인서를 첨부해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대입변재 확인서를 생략을 하고 접수를 해서 경매까지 되있기 때문에 기간은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대로 저는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발생 내용은 양곡대금이 5천439만6천원하고 운영자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8천6백만원, 원금 5천만원해서 1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8천만원은 경매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빼면 운영자금에 대한 것은 5천6백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손망실 예규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 주겠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쌀값정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협으로부터 현재 영암군수를 대상으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정밀감사를 상부기관에 실시를 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될 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변상이나 신분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삼호 김인호 의원님께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기계화 영농단과 '96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삼호의 김인호 의원님께서 1군 1명품인 무화과 차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신규과원 가공공장 신축, 점적관수시설 무화과 쨈 자동시설 외 3종 공장건물에서 7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여기에 보조가 4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이 2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호, 학산, 미암 일대 350 농가에 성과수가 100ha, 미성과가 20ha에 1년에 약 1,450t 정도가 생산이 되고 여기에 소득은 21억으로써 호당 6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지역명품사업계획으로는 융자 1억원, 자기부담 1억해서 2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년 2%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온저장고 80평을 하도록 현재 계획중에 있고, 차후 지원계획은 1군 1명품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융자를 1억원 이내로 해 가지고 지원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이자 2%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자동화, 가공기술개발, 그 다음에 가공원료 확보, 저온저장고, 직판장 설치 이러한 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1군 1명품 활성화 대책은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산기반시설은 확충이 돼 있는데 가공제품 생산에 따른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삼호농협과 특품사업단간에 운영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운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43조에 의해서 어렵고 그 다음에 내무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써는 전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써는 가공원료 수매자금은 도 관계부서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고, 그 다음에 특품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품 문제가 있는데 운영을 사업단에서 하냐, 농협에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 차원 높여서 특품사업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특품사업단에서 가공품이 생산이 되면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연쇄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명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으로써는 홍보책자라든지, 추석이나 설에 기업체같은 데서 선물을 할 때 우리 무화과 쨈이나 제품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 서한문 같은 것을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가공제품을 개발을 해서 해야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포에 곽순영 의원님께서 영호농원 한우단지 이후의 운영계획과 입식계획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는 축사가 3천9백평, 창고가 50평, 관리사가 20평, 퇴비사가 450평, 사업비는 15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이것이 '93년부터 '94년까지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94년 5월 이전에는 많은 부지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돼 가지고 지연이 되겠고, 그 다음에 '94년 5월에는 삼릉건설과 계약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불량자재를 사용을 해 가지고 계약이 해지되고 그 다음에 광주 금호철강과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과정에 '95년 9월 1일날 영호농원 법인 박석주 대표이사가 사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지원이 됐으나 지금은 대표이사가 안종구가 확실히 선임이 돼 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 및 축사활용 방안은 900평은 자재가 기 조립됐기 때문에 6월말까지 축사시설을 완공하고 축사활용 방안은 3,900평은 한우 1,300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성협회, 그러니까 나환자 정착등 중앙회 협조를 얻어서 동아그룹산하 6개 백화점과 위탁사육 계약을 7월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한우는 이렇게 계통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식은 영호농가에 현재 30호 정도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설에 입식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포 곽순영 의원님께서 축사 오폐수 현황과 폐수처리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현재 축사현황은 한우가 3,575두 5회에 24,327두, 젖소가 107호에 4,533두, 돼지가 108호에 22,780두, 닭이 428호에 607,000두를 사육하고 있고, 축산오염폐수 처리시설로서는 신고대상이 253건, 간이대상이 163건에서 416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된 것이 신고가 235건, 간이가 131건에서 366건을 처리를 했고, 여기에 지원된 사업비는 29억3천1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잔량이 50개소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신고대상이 18개소, 간이대상이 32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7년 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경쟁률 제고사업의 축사시설 확정농가는 분뇨처리시설비를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축사신축시 분뇨처리시설 조건하에 허가 및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 이상농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지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사폐수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신고이상은 년 2회에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작년에 4건을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현재 4건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설을 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구역내 형질변경에 대한 취득세, 농특세는 언제 냈느냐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영암읍 주민이 관으로 전화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이제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득세, 농특세가 과연 언제부터 부과하게 됐는가를 제가 소상히 설명해 주시리라고 믿고 부탁드린 겁니다. 두 번째, 개간허가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건설과라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더 시원하게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돈장을 허가해 주면서 국가에서도 배나무를 장려하면서 융자금을 줘가면서 그러한 판단도 없이 거기 바로 옆에다 축산허가를 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거기에 보면 설계상으로는 분명히 계단식인데 설계 변동도 없이 17m를 쌓았다는 것은… 작년에 가뭄이 들고 해서 난리가 안났지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무너졌을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17m 높이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것을 옹벽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장식처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방치하고 허가를 냈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간을 하면서 무연고 묘가 나왔는데 무자비하게 한테 몰아버렸다는 것은 상식밖이고 무연고 묘 절차가 있습니다. 지상에 2회 이상 보도를 해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에 모든 서류를 비치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개간부터 모든 것을 준공처리했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월출유통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월출유통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준공이 되기 전에도 폐수가 흘렀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몇 번 정도는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묵인한 이유는 묵인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사는 주민이 도장을 찍은 겁니까? 영암에서 일어난 일을 광주사람이 동의하면 됩니까?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이 점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하고 농특세는 언제부터 부과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밭 통풍 그 문제는 대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없을 때보다 통풍이 지장이 있는 것 같기는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인도 민원이 있고 해서 양축농가하고 배를 재배하는 농가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합의하에 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약 80필지 이상 정도를 절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구요. 그 다음에 무연고 묘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연고자하고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 전에 대지를 입식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폐수 방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안해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는 손불이 15호, 목우동이 20호인데 그 중에서 15호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손불에서 몇 사람, 목우동에서 몇 사람인가, 마을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두 개 마을에서 15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마을이 아닌데도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좀 철저히 모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산업과 소관이 누가 봐도 사안이 중요한 업무고 또 농특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도포 영호농장 소 입식 관계는 본 의원이 지난 2회 감사 때 다루었던 사항으로써 다시 질문을 안할 수가 없군요. 그 때 약 900평 내지 1,000평이 설계 그대로 안되었던 것이 지금 보완이 되었습니까?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가 900평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완을 하도록 했고, 그것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이 15억2천여만원에 입식작목이 계획대로 하면 1,500두 입식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두나 입식이 됐습니까?

현재 준공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입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석주씨가 대표로 되어서 그 당시 법인으로 해 가지고 본 의원이 감사할 때 7억원이 사업비로 나갔어요. 축협하고 입체감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은 15억2천만원에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알려 주시고, 이 관계는 질문하는 의원보다는 과장님이나 관계계장이 더 심히 걱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할 때는 1월 몇 일까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시간을 여유있게 줬거든요. 저희들도 빠져나갈 길을 찾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정을 말하지 않지만 후하게 일정을 줬는데 이제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7월경이라고 했죠?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감사할 때 그 당시 그렇게 여유있게 말씀을 하시지 그 때는 1월말일경이면 되겠다고 하고 당시 의회 사무감사 때 말씀했던 것이 위증인가요, 불편하면 계속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가요?

그것이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구거면적이 900평이 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승인하는 과정에 일이 걸려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이 저질러졌을 때 양해는 어렵거든요. 일이 저질러지기 전에 양해를 하지만 공무원도 살고 의원도 사는 양자가 공존할 수 있는 관계, 당시 이 사업추천이 환산해서 추천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대단지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영자금은 없고 시설자금만 보통 10억 이상 하는데 매일 이 사업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작목입식이 되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전부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너무 무례하게 국가의 돈을 말이예요. 가뜩이나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무모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만일에 시설 그대로 방치하고 작목입식이 안되었다고 할 때 이것을 농어촌 구조조정 특별사업 자체에 의미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능력이 있고, 또 자기 운영자금이 있고, 또 우리 군의 센타로서 얼굴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선정을 해야지, 사실상 할 수 있는 사람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만 선정이 되었어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한우단지 같은 경우에는 축산계통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지는 시설부문에 하지만 입식자금은 안주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도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입식자금이 병행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겠는데 그 중앙의 방침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방침에 의하다 보니까 그렇고, 신청하는 농가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억지로 그 사람들보다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신축도 되고 또 입식도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하니까 해줬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평생을 농사 짓고 있고 지금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와서 사정해도 단 천만원도 받을 수가 없던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1억도 아닌 10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건전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국가 돈으로 시설만 엉성하게 지어놔두고 작목입식이 만일 안되었다면 누군가가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금년에 결정한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무화과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장려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보조도 많이 해주고 해서 지금까지 잘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려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상당히 과잉생산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삼호 무화과를 심는 분들하고 타협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타협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전에 군수님까지 계신 자리에서 설명을 했는데 농협, 유통영농단과 과장님들 대동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해왔는데 앞으로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렇게 과잉생산하면 계속해서 군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자체 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군에서 장려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또 판매촉진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매하는 과정을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보면 도로가에서 상당히 판매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해서 금년에는 계획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어져서 판매촉진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구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원계획을 소상히 서면보고 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무화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로 가공문제라든가 이런 점을 잘 판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고, 판매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도 느꼈습니다. 도로에서 보니까 글씨도 이왕이면 보기 좋게 써야 할 것인데 마음대로 써서 하고, 그 다음에 텐트를 쳐놓고 파는데 그것도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먹는 과실을 파는데 보기에도 안 좋아서 사업단하고 연기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이렇게 만나 가지고 하고 텐트도 좀 반듯이 치고, 거기 나와있는 글씨도 좀 좋게 써서 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을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를 현재 허가내준 지역이 과장님은 내줄 위치에다 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폐수처리장을 하필이면 민원이 발생한 부근에다 설치하게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단지는 사업을 한 사업단에서 신청이 되면 단지위치에는 사업단 그 분들이 위치를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은 당초 설계에 의해서 했지, 그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수처리장은 설계변경이 된 일이 없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 덕진쓰레기장을 가봤더니 쓰레기를 한달이면 한달 버린 데다가 복토를 해야 할 것인데 위에만 하고 옆으로 5m 있는 데가 전면이 다 보여요. 그래 가지고 냄새하고, 파리가 거기에서 많이 생길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 몇 일후로 전면까지 다 덮으라는 거예요. 위에만 덮고 넓은 면적이 다 보이니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고, 영산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산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다른 군정자문위원들께서는 다 간 후에 저 혼자서 영산호 주의를 한 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병 깨진 것, 깡통 이런 것들이 강 주변으로 상당히 많이 쌓여 가지고 있어요. 영산호 보오트장 주의에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면사무소로 연락을 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에서 매월 한 번씩 쓰레기를 주운단 말입니다. 보오트장은 업자들이 있고 관리하는 곳이 있어서 안 했는데 거기도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한테 거짓으로 증언을 해도 됩니까?

거짓말해서는 안돼죠.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철근연결 부분 공사가 본 의원이 갔을 때는 안됐던 상태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공사를 다 해놨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중이라고요. 본 의원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메모를 하셔서 박일재 군수님이 종합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몇 % 입니까?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60%는 기계가 다 된 것을 포함해서 입니다. 기계제작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기계제작은 본 건물이 다 완료가 돼야 기계를 장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60%가 됩니까? 45%도 봐준 거예요. 그러면 7월부터 8월 20일까지는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밤새워 일해 가지고 준공을 합니까?

지금 처리동은 큰 문제가 없이 6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양생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7월부터 8월 20일까지 준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리가 다되고 있어요?

예. 공사활동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반네루도 새것으로 다 교체하고 헌 것은 다 제쳐놨어요 가서 저하고 한번 확인할까요?

반네루 기초는 5회 정도…

거짓말을 정도 하셔야 본 의원이 넘어 가겠는데 100% 거짓말을 하시려면 이 비싼밥 먹고 없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건 군민의 혈세로 한거예요. 과장님, 거기 몇 번 가셨습니까?

오늘 답변하기 위해 토요일날도 가고 현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 전에도 갔었어요. 몇 일 전에 대학교 재검진을 받았어요. 지금 업자하고 감리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어 공단 검진 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곧 나오면 하기로 해서 내일, 모레 곧 나올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검진해 봤습니다. 전남대학교 검진단, 감리단, 업자단하고 3개 기관이 합자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곧 서면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서두에 전기미공이라고 하셨는데 전기미공이란 뜻이 뭡니까?

아직 전기공사를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기공사를 해놨는데 안하고 있어요?

입구 들어가는 데까지만 했지요.

안하고 있다면서요. 하지 않았어도 했다고 그래야지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외부공사조합 건물 옆에까지는 외부공사는 돼 있는데…

내부공사도 돼 있다니까요. 파이프 연결을 해놨다니까요.

저는 안에 건물 어디를 말씀하신 지 알았죠.

안에 건물에 파이프 배관을 해놨어요.

아, 파이프 배관이요?

아니, 파이프 배관은 돼 있고요.

파이프 배관은 전기로 보지 않죠. 배관만 해놨을 뿐이죠.

아, 전기로 안봅니까,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저는 공사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파이프 배관은 전기공사로 보지도 않습니다. 장치가 다 돼야 전기로 보는데.

지금 각 읍면에 임시위생처리장이 얼마나 버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마다 사용이 틀립니다. 삼호는 상당히 오래 쓸 수가 있고, 군서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폐쇄를 시켰고, 시종도 2달 정도 쓰면 다 씁니다.

임시처리장을 만들면서 주민한테 언제까지 준공되니까 그 때까지만 참어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해서 각 읍면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준공이 지연되다 보면 행정의 공신력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름이 닥쳐가지고 파리가 득실득실 끌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쓰레기장하고 분뇨처리장을 누가 만들더라도 미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느 누가 근무를 하더라도 쓰레기장과 분뇨처리장을 만들면 여기에다 하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하지 말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일 민원이 적고, 제일 협의가 잘된 곳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한, 두 명 정도의 민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지 완전히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임시위생처리장에 완전시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 돼 있어요?

제가 삼호 확인했고, 미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셔야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된 데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삼호하고 학산은 본 시설이 안됐고, 그렇지 않고는 다 됐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선산은 어디입니까?

저는 선산이 없고 우리 큰집에다 저의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군서면에 우리 혈세를 갖다가 고향의 동산을 만들었죠, 거기에 주차장시설했던 곳을 파버리고 지금 거기다가 임시 분뇨처리장을 설치하셨죠?

예.

거기는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번 갔습니다.

최근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폐쇄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80% 정도를 흙으로 메우고 있고 완전히 변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가 없기 때문에 자연증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용은 안하고 있어요. 군서 면장님이 했습니다.

고향의 동산 묘 위에다 그것을 해놓은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게 땅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을 모른 것은 아닌데요.

우선 군유지고 개인 땅이 아니니까 누가 얼른 갖다 해버렸군요.

군서 면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최대한의 민원이 적은 데가 거기라고 판정이 돼서 좀 무리해서 거기에다 한 것같애요.

그 자리가 과장님 선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산으로 한다면 당연히 잘 못됐죠. 작년부터 폐쇄를 했어요. 복구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8월 20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되메우기를 양질의 흙으로 교동리에서 가져다 하신다고 했는데…

작업은 안하고 옆에다 놔뒀어요.

어디에다 놔뒀어요?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저는 질의하면서 이렇게 듣기만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질문을 합니다.

나도 흙을 봤는데요.

뻘만 많이 있지 무슨 흙이 있어요?

아니, 저 쪽에…

그것은 전시용이군요. 전시용으로 놔뒀다가 누가 안볼 때는 살짝 덮어버리군요.

좋은 흙을 넣어야 만이 염기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기 전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흙을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철근연결은 다 했어요?

현장을 봤는데 저는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우리 지도계장을 데리고 갔었는데 감리단이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를 사진 찍은지 조차도 우리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지적을 하겠는데 저는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반네루를 다 뜯고 해야 되는데 엉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업자하고 감리하고 트러블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장님이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시다니까 지금 군에서 토목직, 건축직, 전기 기계직 임명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임명자가 전공을 하신 분들입니까?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네 사람들 자격증 복사 해주세요. 철저한 감독을 해서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8월 20일까지 꼭 준공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군서면 위생처리장을 토목직, 전기직, 건축직, 기계직 과장님 이하 출장을 신청하고 나가셨어요?

예. 저는 많이 안나갔습니다.

나가신 분들은 출장신청을 했습니까? 출장신청한 것 복사 한 부 해 주시고 위생처리장 출장비가 공사비에 들어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출장비 있습니다.

그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먼저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96년도 공사추진상황과 덕진면 용산리 군도 7호선 앞으로의 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군도는 현재 148㎞중에서 109㎞가 포장이 돼서 포장률은 73%이고, 나머지 39㎞는 군도중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 추진상황은 금년에는 5개 노선입니다. 지구별로는 금정면 남송-세류간, 신북면 금수-세지간, 덕진면 운암-영보간, 학산면 용산-상월간, 미암면 당리-월창 5개 노선인데 지금 현재 공사는 남송-세류, 금수-세지, 운암-영보간 이 세 군데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학산면 용산-상월과 당리-월창간은 전체사업비 13억3천9백만원 중에서 4억2백만원이 군비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상반기에는동역만 하고 있고, 군비 확보해서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 용산리 군도 7호선에 대해서는 현재에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비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계속 계획대로 추진이 안돼고 있기 때문에 덕진 운암간 2㎞ 구간에 전체 계약이 된 것이 10억2백만원인데 금년에 2억5천만원어치 사업 500m구간에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그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97년까지 해서 앞에 착공이 돼 있는 계약되어 있는 운암-영보간이 끝나면 '97년 이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상습방지 대책으로 덕진면 금강리에서 군면서 해창리까지, 3㎞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입니다. 덕진면 금강리에서 군서면 해창리까지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 하천명은 영암천입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는 '92년도 11월에 하천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도비가 50%, 국비가 50%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군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이 70년 이후 4∼5회 정도의 수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도 준용하천의 개수율은 우리 관내에 154㎞가 있는데 여기에 하천제방으로는 309㎞입니다. 그 중에서 192㎞가 개수가 돼서 62%의 개수율을 올리고 있고, 116㎞는 현재 미개수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 금호제 용도폐지를 하여서 답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제는 영암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서 몽리구역은 37ha입니다. 현재 이용상황은 저수지의 수심이 얕아서 저수량은 15만t 정도가 저수가 되고 평상시에는 영산강 담수호에 시종양수장의 용수가 이 곳에 저장되어서 영농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금호제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그 동안에 영농시험포를 만들고 답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는 9만2천평인데 토지소유자는 영암군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폐지는 현재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선대체수원을 먼저 개발을 해야만이 용도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2일에 영암농지개량조합에 의견을 조회하고 또 군수님이 직접 용도폐지의 뜻을 농조장한테 이야기 한 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용도폐지의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영암농지개량조합의 의견은 대체농지 수원에 인접된 영암천에서 양수장을 설치할 경우에 돈이 적게 드는데 거기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가뭄시 37ha에 대한 항구대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또 두 번째 안으로 해서 시종 양수장 용수통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조합장님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농사는 1주일에 이양을 전부 하기 때문에 상류부, 하류부가 없이 물을 갑자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말단부의 물부족현상하고 그 다음에 가뭄시에 현재 사용하는 말단부의 갓통 물부족현상으로 인해 민원 때문에 이것도 어렵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완전한 항구대책은 해창교 하류에 양수장을 설치해야만이 이것이 대체소로서의 항구대책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저희 군이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약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양수장 1동하고 전동기 2대, 관매설을 약 3.5㎞, 그래서 이렇게 7억원을 들여가지고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또 저수지를 다시 매립을 하고 답을 만들고 했을 때 3억원 이상이 추가가 된다면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군에서 이것은 시험포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도포면에 있는 상리저수지를 용도폐지한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 축산단지와 관련된 개간허가 및 무연고 묘지에 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도포면에 이 개간 허가는 '95년 1월 27일날 허가를 해서 '95년 4월 13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허가는 당시에 23,239㎡를 허가를 해서 준공은 22,740㎡를 준공을 해서 약 449㎡의 면적으로 적게 해서 준공이 됐는데 전체의 지적은 25,399㎡였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준공에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고, 허가후에 축산단지 이용을 위해서 산업과에서 이 구역에 대한 용도변경 이런 허가가 있을 때 저희 군에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현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개간허가를 과거에는 군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 지침에 보면 개간을 제외할 대상지구로 해 가지고 묘지 중심으로부터 10m 이내는 개간을 제외하도록, 그 다음에 공설묘지, 사설묘지, 문중묘지에 대해서는 개간을 제외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이것을 본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규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자력개간을 할 때는 본인들이 묘지는 제외하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묘지부분도 당초에 허가 때도 그 부분은 제외해서 들어왔고, 준공 때도 그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해서 준공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경지정리사업 방법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밭정비 계상은 1,252ha고, 여기에서 기 정비는 2개 지구에 약 59ha에서 시종-옥야하고 도포-수산을 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포에 부학-봉호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 밭경지정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지를 수반해 가지고 토양하는 방식하고 또 하나는 환지가 없이 농로포장과 지하수 개발 중심으로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제까지 2년동안 포장이동을 하는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지조성은 크게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사를 완만하게 잡다보니까 밭두렁의 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개간한 첫 해에 토사유실이 많아서 하류지방의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등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시작하는 밭기반정리에 대해서는 토양이동을 하지 않는 용수개발과 농로포장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소규모경지정리 사업은 5ha미만으로 해 가지고 수리시설이 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이 완비된 5ha미만의 농지에 대해서 도로부터 계획수립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조사를 했더니 7개 지구에 22ha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미 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소규모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덕진면은 도로포장율이 '80년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2,000년대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진도가 50∼60%밖에 안됐거든요. 그러면 왜 10호, 20호 있는 곳을 하는데 우리 덕진면 170호 이상이 집단화되어 살고 있는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에 대한 포장은 과거에 한 20년 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 후에 '88년, '89년부터 본격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진면은 지방도도 전혀 안돼 있어요. 다른 데의 경우는 없는 데도 길을 뚫어서 하는데 왜 집단화로 살고 있는데 도로가 미비해서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금년도 재정비 때 지역간의 포장율을 고려해서 사업지구 책정을 할 것이고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덕진면사무소에서 분뇨처리장까지는 저희들이 수신선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으로 계획을 바꿔서 금년에 700m를 넓게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하는지 압니다. 170호가 전부 다 영암으로 다니고 있는데 군내버스가 다니는 데도 도로가 안돼 있는 데는 덕진 용산리밖에 없다고 군내버스 기사들이나 사람들이 주민들한테까지 말을 하는데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빨리 '97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있게 해 주시고, 수해저습지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리국토관리청에서는 위에는 전부 다 공사가 끝났거든요. 밑에 가서 논이 하천에 있어 가지고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거기 보가 막어져버렸어요. 그 옆에 저습지에 피해가 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있어서 몇백미터라도 저습지 있는 데를 치워줬으면 하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우선 하상을 정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폭, 둑을 좀 높여야 됩니다. 1m를 올려야 되고 폭도 좀 넓히도록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리국토관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주관에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용도폐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수가 안됩니다. 영산강에서 물을 품어서 어디로 들어갈 곳이 없어요. 장선천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하천을 냈기 때문에 방죽으로 들어갈 물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는 물밖에 없는데 금호제 앞으로 내면 논으로 만드는데 3억 든다는데 그것은 도자로 물만 트면 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농조하고 타협해서 용도폐지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농조는 그것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만 동의를 하면 쉽겠어요. 그런데 그것 없어서는 37ha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물밖에 필요 없고 하천을 냈기 때문에 영산강에서 어디로 들어갈 때가 없어요.

37ha 면적이라면 용수량도 상당한 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거기에 있는 물을 쓰고, 부족한 것은 관산 갓통에서 물이 공급이 되고 이렇게 무리 없이 지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갓통에 담는 것 가지고는 37ha를 보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그것이 매립돼 가지고 개인이 논으로 벌고 있어요. 하루속히 용지폐지 해서 주민이 벌수 있게 해 주세요. 답변으로 한 500마지기면 거기서 나온 수익이 1년에 약 2억5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용도 폐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도 뜻이 같기 때문에 지역 몽리민들이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뜻이고 그것을 원하면 농조도 움직일 것 같은데 농조에서는 저희들 생각하고 아주 틀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박영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설계는 계단식으로 돼 있죠?

자력개간이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이나 그런 것은 관여를 안하고 개간 논, 밭으로써의 모든 형태가 갖추어졌으면 지적공사의 측량에 의해서 고시한 면적범위안에 들어 있는가를 봐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서는 군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본인이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작성해서 설계서를 냈을 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 설계서를 무시하고 수직으로 17m 높이를 쌓아버렸거든요. 이랬을 때 그 주의에 대한 피해를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개간을 해 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있다면 안돼죠. 그래서 저희들은 개간할 때 중간에 방지시설을 설계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대를 쌓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것이 개간허가 후에 다시 축사로 만들기 위해서 토양이동을 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준공처리할 때까지는 개간으로써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준공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옹벽처리도 안하고 17m를 쌓았다는 것은 주의에 주는 피해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원래 임성주씨가 허가를 낼 때는 그 지역이 계단식으로밖에 허가가 안날 지역입니다. 임의로 이렇게 17m를 수직으로 밀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체 허가 면적은…

전체면적은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25,399㎡가 전체면적인데 준공은 22,740㎡가 준공이 돼서 전체면적보다 적어요.

그러면 현재 전체면적이 다 계단식으로 된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그 후로 허가가 들어온 것이 없고 개간허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 허가면적 외의 면적으로 또 건들었거나 나무로 지었다면 산림에 관한 훼손이 되겠지요.

나무로 지었으면 산림훼손이지만 개간허가가 안났는데 개간을 다해버렸다면 개간법에 위법이 안됩니까?

개간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불법개간이 돼죠.

축산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개간을 했으니까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않고 있습니까?

내용을 알겠는데 개간한 후에도 이것을 밀어버리고 축사를 짓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다시 작물을 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개간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나무를 비었다면 산림훼손으로 취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나무도 심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부분은 일부분인데 전체가 개간이 돼 있다는 것은 나무 안 베었으면 아무 산이라도, 월출산에 가서 도자로 밀어버려도 법에 위반이 안됩니까?

개간 준공할 때는 어디에서 저희가 체크를 하냐면 허가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허가면적이 23,239㎡ 중에서 약 500㎡가 적은 면적으로 해서 안에서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준공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 때는 하자가 없었는데 준공 후로 발생이 됐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못돼요. 허가면적을 벗어나서, 아까 준공면적을 벗어나서 준공검사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우리 영암군에서는 다른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형질변경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나무를 베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연고 묘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회 이상 주간신문에 공고를 한 다음에 한 50일 후까지 무연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사진을 찍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무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무연고 묘를 찾을 수 있게 읍면에서 대체해야 하는데 이런 소정의 절차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 건설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두 번을 낸 다음에 그 신문을 붙여서 행정기관에 개장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해졌다면 아까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처분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찾고 지방자치제를 찾고 하는데 이 축산단지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아직도 허가가 나지 않는 면적이 이렇게 개간이 됐다는 것은 아마 허가기관인 군담당자들도 현지를 답사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특혜를 주고 이 사람하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참 본 의원은 한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는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도 확·포장 관계를 ㎞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군도 몇 개소가 완공이 됐고, 또 몇 개소가 현재 공사중이며, 몇 개소가 안되었으며, 안된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인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안 되는 지역은 언제쯤 공사계획을 하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 답변드리고, 우선 큰 덩어리로 해 가지고 군도 39㎞가 안된 것은 주로 어디냐면 그 중에서 25㎞가 영산강 호반도로라고 해 가지고 하구 둑에서부터 삼호면의 하천둑을 쭉 매월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25㎞가 거기에 해당돼고 나머지는 현재 착수도 못한 것이 금년에 착수할 상월지구, 당리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진 그런 부분이 마을과 마을을 인접하는 구간으로써 아직 공사가 안된 구간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의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허가면적을 17m 높이의 수직으로 개간허가를 해줬는데 이건 다른 기타 축대를 쌓는다는가 이런 것은 안해도 정당한 준공입니까?

밭으로 버는데 토심이나 이런 것이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자기 자력개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이것을 면적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마는 17m의 높이라면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축대도 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해도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그런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할 때 박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과 소관에 질의를 해 주신 김인호 의원님, 곽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산호국민관광지를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산호관광지 개발은 '82년도 7월에 개발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하고, '83년도 10월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는 삼호면 나불도하고, 무안군 삼양면 옥암지구를 포함을 해서 102,000㎡를 관광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후 '85년도에 삼호면 외도지구를 추가해서 지정을 했고, '90년도 10월달에 무안군 옥암지구는 목포시 도시계획지구로 제외돼서 재촉을 했습니다. 현재는 544,000㎡를 관광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도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산호관광지내 도유재산은 건물이 20동, 토지가 41필지, 전라남도 재산관리대장상 총 86억5천1백만원에 상당한 재산가액입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 무상관리로 해서 교환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군유재산과 도 재산을 교환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도 재산을 사는 방법,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영산호관리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이 '95년도에 8억원이고 '96년도에 9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인 수입은 2천만원은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아직 심리적인 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군세가 우리 군의 재원이 이러한 관리예산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다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다음은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벗꽃 축제시 행사를 다양화하고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왕인벚꽃축제는 금년까지 4회의 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인벚꽃축제는 관광이벤트 행사로 손색이 없을만큼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적인 관광이벤트로 발전을 시키고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민의 날 관련 설문조사 중인 왕인문화 축제에 대한 발전방향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왕인문화 축제를 완도의 장보고 축제, 진도에 영등제 축제 못지 않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영암군민의 날과 관련해서 영암군민의 날과 연계한 그런 축제가 된다면 행상규모나 내용면에 있어서도 왕인정신을 계승하고 왕인과 관련된 설화 등 역사적 전통미가 담긴 내용을 주축으로 발전시켜 향토색이 짙고 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며, 향토음식점 운영은 금년에도 읍면추천을 받아서 향토음식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영암음식을 향토음식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구상중에 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산호국민관광단지가 맨 처음에 개발을 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광객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에서 상당히 영산호국민관광단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광객들을 충족을 못시키고 있다는 것도 현재 국민관광단지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이 영산호 휴게실 옆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몇 년 안에, 지금은 개인이 도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도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건축을 해서 사용하고 몇 년후에는 도로 반납한다는 시기가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도로 이것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수하려면 애로가 따르지 않겠느냐, 사전에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방금도 얘기하다시피 거기는 간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관광계획에도 물론 들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목포에서는 어차피 삼호쪽으로, 즉 다시 말해서 성기동국민관광단지라든지, 영산호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보다 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도와 절충을 해서 합당한 시기에 우리가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벚꽃축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벚꽃축제가 군서 청년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서청년회 정도의 행사규모가 아니라 크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답변에 올린 사항도 그렇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영암 군민의 날을 조정을 해서 기왕이면 농번기를 피한 봄에 이것을 연계해서 개최가 된다고 하면 그 행사규모나 내용면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적인 면이랄지 이런 수준에 올라왔을 때 문체부에 보조금을 요청해도 되겠고, 현 단계로서는 상당히 외소한 편입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서 청년회에서 주관하는데 금년에는 군에서 얼마를 지원을 했죠?

금년에 2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군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많은 돈을 소모했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나온 이유는 본 의원도 빈대떡 하나에다 동동주 한병을 먹고 15,000원을 줬거든요. 그러면 다른 영암에 계신 분들이 가셨어도 똑같은 바가지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또 외지에서 군서벚꽃축제에 와서 비싸게 음식을 먹고가게 되면 영암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는 이 행사를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이러한 불이익이 군민에게 안 돌아가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을 올렸고 오늘도 올렸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부터는 우리 영암음식으로 해서 향토음식축제를 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양길입니다. 첫 번째 서동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한 국토사업인 덕진면 소재지 하수구 안길포장을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95년 10월 30일 계상사업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23일자 사업결정이 통보가 돼서 '96년 4월 3일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억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교부됐습니다마는 도비 50%인 1억원이 2천7백만원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계획 시공물량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또 군비 1억원에 대해서도 당초예산 확보시 사업비 미확정으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정예산인 만큼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그 동안에 설계를 해놨다가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암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연 사유 및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5년 7월 4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12월 30일까지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3월 25일자 공사입찰 공고를 해서 5월 17일 공사입찰 결과 영진건설 임채호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사계약체결은 입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이 되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 착수해야 하므로 늦어도 6월초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변경은 없으며 이렇게 해서 '99년 상반기 완료예정으로 강력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시구역내 형질변경, 세액산출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도시계획법 4조1항에 의해서 절토, 성토 또는 전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관련해서 각종 세금 및 부과금액은 해당실과소와 협의하여 실과별로 부과징수하고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는 면허세, 취득세, 민원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업과에서는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과에서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원상복구 예치금과 지역개발 공채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95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수는 75건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로 전용부담금으로 해서 2억9천557만6천460원이 부과됐고,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해서 3천9백8만4천590원이 부과됐고, 원상복구비 예치금으로 해서 6천9백22만3천백원, 지역개발공채로 1억2천231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비하고 지역개발공채는 사업이 준공이 되면 예치해놨다가 바로 찾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하고 지역개발공채는 현재 25건이, 99건 중에서 74건이 완공해서 반납이 됐고, 25건에 6천58만3천3백원이 지금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로 부식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공사 매설현황은 총 138.6㎞가 매설이 됐습니다. '82년도에 23.3㎞, '86년도에서 '90년까지 해서 31.6㎞, '91년에서 '95년까지 83.7㎞가 매설됐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80mm에서 200mm 관이 9㎞ 4억4천9백만원을 들여서 갱생을 했고, 소구경인 16mm에서 35mm는 1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8㎞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현재 영암읍에 '82년 설치된 관로중에서 당초 아연관으로 해서 부식된 용수로 관은 약 3㎞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2.4㎞를 7천만원 들여서 현재 조사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0.6㎞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완료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관로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갱생 조치하여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에 상수도 작업시 파손된 도로복구는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급수관 매설을 2,965m를 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경찰서간, 영빈관에서 김씨제각, 교동리에서 영무정, 보건소 제일교회 등 4개 구간에 대해서 굴착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미복구 파손된 구간은 없으나 기 시행구간에 하자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즉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1억6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 보수를 130여개소에 1,60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하수도는 2억9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1,100m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복구에 따르는 조잡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포장복구는 물론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서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양성화시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주민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주민인식 결여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80년부터 '85년까지 5개년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설정하여 양성화 조치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주민들께서는 생활에 불편이 없고, 또한 많은 과태료 부담 때문에 신청을 기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공무원이 건설교통부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의를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해답이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여야 이 사항이 해결되므로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양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자주 도시과장님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영암 읍민들이 녹물을 먹고 있다고 자주 호소한 것 같습니다. 군의원 된지 근 11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는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결정을 해서 우리 양복완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예산승인을 맑은 물 공급에 우선순위로 둬서 우리 영암읍민이 녹물을 안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상하수도 공사시 파손된 도로는 복구가 잘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 것같습니다. 지금 상수도 대형업체가 있지요?

있습니다.

상수도 대형업체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00%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빠진 것도 찾아서 차질이 없게 복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서동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는 111억얼마라고 했고 책자에은 84억9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 공사비와 용역비 지출, 회사명, 어느 회사가 맡았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답변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박영배 의원께서 도시계획구역내의 형질변경에 대한 취득세, 농특세는 언제부터 부과되었고, 작년도에 완납분과 미납분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 형질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징으로 납세자와 과세기관과의 마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과세기관으로써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형질변경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가표준액, 즉 취득가액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세법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득가액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93년도 6월 1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농특세 관계,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책으로 '94년도 7월 1일부터 신설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는 형질변경에 직접 투하된 비용으로 인해서 실지 지가가 상승돼서 지목변경 이전의 가격과 이 후의 차액을 취득분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표결정은 형질변경공사를 법인사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해 줬다면 그 당해 수급법인 장부에서 확인된 공사비와 도시과장께서 설명한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이러한 것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서 과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직접 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정했다면 저희 행정기관에 제출된 신고서가 있습니다. 도시과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얼마의 사업비로서 형질변경을 하겠다, 그 신고서에 의해서 신고서에 공사비와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내용이 기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서 과표를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구역내 형질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건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17건입니다. 17건에 435만680원을 부과했고, 한건만 체납이 돼 있습니다. 한건에 184,610원만 미납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건만 미납상태에 있는데 이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처분절차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건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고지를 하고 또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압류를 하고, 다음 절차로 해서 공매거래를 합니다. 공매가 되면 정산을 합니다. 이런 절차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곽순영 부의장께서 읍면에 건립된 복지회관의 이용실적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관리가 저희 과에 상당한 과제입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87년부터 농어촌종합대책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 군 관내에도 영암읍, 덕진, 신북, 도포, 서호, 학산 6개 면에 복지회관이 '89년부터 '93년까지 건립돼서 읍면에서 직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설치규모와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경로당, 다목적 집회장 시설을 수용하고 있는데 경로당 외에는 거의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군의 실정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회관운영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수용시설을 독서실, 물리치료실, 탁아소, 목욕탕, 이·미용실 등으로 다양화해 가지고 다목적 집회장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까지 했습니다. 또 회관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인 시설관리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아직도 성과가 미약합니다. 앞으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먼저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문제가 첫째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또 회관별로 전담관리인을 배치하는 문제도 뒷따르고 있습니다. 회관 운영위원회도 지역유지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회관운영비 기금조성 등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하는 문제들이 나와있습니다. 이 자리에 해당되는 읍면장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관리책임자인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계 조례에 보면 이건 위탁운영할 수도 있고,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 공간 건물을 비어놓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이것을 원예조합이나 협회에 사무실을 제공해서 공동이익을 보는데 장소제공을 하겠다, 또 위탁관리를 청년회나 단체에 줘 가지고 면에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한다면 거기에다 위탁관리하겠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모색해서 쓸 수 있도록 관계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현재의 조례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역에서 저희들도 지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의문난 것은 군에 문의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면 군의 승인도 받고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성문화해서 읍면에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세가 '9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전에 없던 세금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월출의 맥박이라든가 이런 책자에 실어서 주민이 이러 이러한 세금이 있다는 것을 인식이 되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잘 모르는데 주민이 이러한 일이 있는데 무슨 엉뚱한 세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금이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한건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의원 입장으로써 주민의 얘기를 드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취득세는 '93년 6월 30일, 농특세는 '94년 7월 1일에 시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숙지가 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보건지소에 설치된 치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병역의무를 정직된 의사는 농어촌보건 의료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3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의사가 매년 여성이 증가되는 반면 의무복무를 해야 할 남자의사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10개 보건지소 가운데 보건소를 포함해서 5명만 배치함으로써 치과 공증보건의사가 미배치된 보건지소 관내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군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권역별로 교통중심지인 보건지소에 치과를 배치하고 군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하여 영암, 덕진, 군서 등 인근 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치과 미개설된 보건지소 관내 주민들에게 치과가 개설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곽순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제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또 속이 후련하게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설계와 시공감리팀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조직개편할 용의가 없냐는 질문은 어제 김희국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 1월 개편시에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기술직들 자문도 얻어보고 또 인근시군도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그렇게 설계하고 시공팀을 나눠서 하려고 하면 읍면토목직을 전부 군으로 불러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 만원짜리 공사도 설계팀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팀에서 시공 감독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입장으로써는 조금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인근 목포시에서 그렇게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척이 어떤지, 지금 현행상태보다 훨씬 늦어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주 좋은 안은 아닌데 지금 우리 군 실정으로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되었고, 우리가 행정전산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면 그 제도은 꼭 시행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직원간 상호 교류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군청과 읍면 직원간의 상호 교류는 전 직급에 대해서 거의 다 이루어지다시피 합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면 면으로 내려가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다가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또 면으로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7급으로 올라와서 있다가 군청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돼 있고, 과거에는 별정직 읍면장이었기 때문에 5급에서는 교류가 없었습니다마는 일반직으로 면장 직종이 바꿔지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고 있어요. 첫 보직을 받으면 부읍장이나 면장으로 가서 군청 과장으로 올라오고 또 면으로도 내려가는데 유득이 교류가 안이루어진 직급이 6급입니다. 왜 6급이 안 이루어지냐면 오랜 관행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인사운영은 잘못했어요. 읍면에서 6급을 달고 계장을 하다가 군청에서 계장을 하기 위해서 감등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분을 다시 기회가 생겨서 계장을 시켜 가지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내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7급을 달고 읍면에서 있다가 군청에 올라와 승진을 해서 계장을 하기 위해서 8급으로 감등해서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인사관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6급을 당장 읍면하고 교류하는 것은 조금 그 인사관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앞으로는 군청 본청에서 7급이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면 계장으로 나가고, 또 면계장이나 부면장으로 있다가 군청계장이 비면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인사관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날로 행정수요가 늘어가는 삼호면 기구확장과 인원을 늘릴 용의는 없냐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4월달에 지금까지 읍면 정원을 면별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읍면 정원관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학산하고 삼호에 정원을 더 늘렸고, 앞으로 삼호 상수도가 조만간에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명 정도의 직원이 늘어나요. 물론 상수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불어납니다마는 그래도 면행정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1,500세대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착공되는 2,400세대가 내년중에 완공이 되면 읍규모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97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설령 정원이 많더라도 지금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요. 이번에 9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암 총 자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결원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 군에 그 자원이 배정이 될지는 몰라도 자원이 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은 삼호나 학산면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이 후련한 대답이 됐을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순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읍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면계장을 부면장으로 승진시켜주라, 그것은 지금까지도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읍면계장 중에서 부면장으로 승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인사원칙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승진이 지금까지 기능직은 영원한 기능직, 10등급도 영원한 10등급이고, 9등급이면 영원한 9등급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마는 너무 하위직 인사적체가 되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인사개편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7등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승진기간 가령 저희들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3년 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소요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진이 되도록 그렇게 정원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편시한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능직도 7등급에는 4명이 늘어났고, 8등급으로는 지금까지 4명에서 정원이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능직 승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 지고 이번에 승진을 못하더라도 7월 중에는 그 개편안이 완료되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지금까지 장기근속자는 거의 다 승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 직원에 대해서는 읍면 근무수당 5만원씩을 더 주고 있어요. 군청직원은 없는데요. 그 다음에 월액여비로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직원보다는 월 15만원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군으로 안오고 읍면에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해외여행을 보내는데도 '95년도에는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 면에 근무한 사람이 24명 갔고, 군 본청, 보건소, 사업소 해서 16명이 갔습니다. 면 직원들을 훨씬 더 우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도 34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읍면직원 18명, 군 직원이 16명 이렇게 보낼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근무하면 근무가점이 1.5점이 더 가산이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에서 1.5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점수 편차가 있냐면 보통 0.2점 정도의 편차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 7명, 8명의 성적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읍면가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고 있고, 또 과거에는 군청하고 읍면하고 따로따로 승진후보자를 작성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군청직원이라고 해서 먼저 승진이 되고 읍면직원이라고 해서 늦게 승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승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까?

인구나 면적

그렇지요, 첫째는 인구지요?

예.

그러면 4월에 정원조정을 했지요?

4월 18일날 했습니다.

삼호 인구 조정된 정원대로 다 보냈습니까?

그 때 당시 인구는 충분히 감안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날마다 늘어나는데 날마다 늘어난다고 조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그 때 조정을 했는데 정원을 제대로 보내줬냐는 말입니다.

정원은 늘려줬는데 직원 결원이 20명이나 있어요. 어디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충을 못해주고 있어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삼호에 현재 인원이 한라아파트로 인해서 지금 만명 이상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면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영암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영암인구가 11,500명이 정도 되는데 직원이 4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삼호인구도 6월말 정도가 되면 11,5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삼호에다 배려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모든 민원은 생활민원이라든지, 행정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삼호같은 경우는 인구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공무원이 부족해서 어려움도 많고, 또 복사기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민원수요가 많다보니까 이웃 농협같은 곳으로도 복사를 하러가는 것을 저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마저 인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군같은 데 인원이 부족하면 고용원이라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만 하면 민원해결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읍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영암읍이 직원 수가 많은 이유가 청소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청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건 일용인부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추경때라도 더 반영을 하고 행정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삼호면장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저와 충분히 숙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장비는 그 민원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드릴께요.

민원충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개 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4천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요. 항상 보면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아우성을 치면 그 때서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까지 전화가 옵니다. 내무과장 어려움은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일용인부라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자로 장기근속자를 진급하는데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불행하게도 그 임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7∼8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일은 정규직 못지 않게 많이 했지만 그 이름이 임직이기 때문에 7∼8년을 근무를 하다가 다행히 기회를 얻어서 정직이 됐단 말씀입니다. 기능직이나 또는 군직원이나,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년수가 5∼6년 된다, 일용직은 한 7∼8년 된다고 하는데 그 장기근속자 계산을 일용직도 몇 할 정도를 봐주는지, 우리 상식을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대충 보면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 청춘을 불사르고 있는데 한 20대에 들어와 가지고 일용직으로 한 7∼8년 근무를 하다가 다행히 어떻게 해 가지고 기능직이나, 9급직원으로 돼서 겨우 5∼6년 했는데 그러면 일용직도 그 근무경력으로 봐주는지, 몇 할 정도를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70%는 반영이 돼요. 일용직 근무기간이 반영이 됩니다마는 그 직원이 기능직인지, 일반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급은 자동승진이 됩니다. 9급은 자기 승진연한이 되면 지금은 8급으로 자동승진이 돼요.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능직인 경우는요?

기능직은 티오가 있어야 승진이 돼죠.

티오가 없으면 평생 기능직으로 정년퇴임할 수도 있겠네요.

기능직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조무, 사역, 사무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조무나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고용직이죠. 청소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채에서 제외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암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에 박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반 편성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간의 인사교류, 본청 및 사업소 근무자가 7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으로 전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참 잘된 것으로 압니다. 이제까지 6급에 대해서는 관행으로 봐서 힘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문제도 옳다고 판단이 되시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삼호 김인호 의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호 정원이 28명이거든요. 그런데 군 파견이 1명이고 결원이 1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26명이란 얘기예요. 이 인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되면 일정기간 우리 군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바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삼호, 학산쪽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종같은 데는 정원이 25명인데 20명밖에 근무를 못해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 시기는 도에서 배정이 돼야 알지요. 읍면에 배치될 때는 8월달이나 9월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호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이고 그래서 오늘 질의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파견소 설치 가능은 안되겠어요?

출장소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호지역은 지금 개발이익을 전체 목포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영암에서도 개발이익을 볼 수 있도록 대체를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영암에서는 추진하는 면이 전혀 없어요.

출장소 같은 것은 설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반민원 처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리 가능하다면 빨리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삼호 건축직 1명을 배치를 했어요. 그 직원을 나주시에서 데려가겠다고 우리한테 할애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삼호의 어려움 때문에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원수를 지고 있어요. 일평생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안 보내주고 있는데 그 고충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내무과장님이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지금은 몇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과장님 계획에 대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민방위재난 경비가 좀 있습니까?

최소경비는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재난을 당했을 때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 재난관리계가 신설된 다음에 예산확보는 금회 추경때 요구를 하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재산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해당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영암읍 교동리에서 태풍도 안 불었는데 고목이 오래돼 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난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 재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송태서입니다. 곽순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시설 현대화 및 대형화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재배 기술지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및 대형화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바라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전업화, 기업화를 위하여 농업시설 현대화 및 대형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이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설농가의 설계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한 농가보급형 표준설계도를 농촌지도소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농가가 적극적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대로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행정과 지도 합동으로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에 대한 감리 감독은 행정 기술직이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원예시설물은 논에다 해 왔습니다마는 농지제도 개선으로 금년도부터 쌀 증산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논에다는 이러한 원예시설이나 축산시설 또는 과수단지를 조성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원예단지는 밭에다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밭에다가 할 경우 관수시설이나 연작장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액재배 시설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논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할 경우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 농가에서는 행정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도 농사업무까지 연계해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본 군의 현대화의 시설하우스의 면적은 235ha 780여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은 고추, 오이, 토마토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35ha 하우스 면적 중에서 현대하우스 면적은 17ha로 자동화율이 7%밖에 되지 않는 조방적인 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목이나 정식기 또는 병충해 방지할 시기, 수확할 시기, 이런 주요 시기별로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박, 오이, 토마토, 고추, 화훼 등 각 품목별로 농업인 조직체를 현재 육성을 해 가지고 그 조직체로 하여금 주요 시기별로 현장교육과 지도 비교 견학을 해 가지고 기술축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하우스 시설농가에 대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 농촌지도사별로 각 작목별로 세분화 해 가지고 전문지도사로 기술축적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단위 교육, 도 단위 교육 또는 자체 연구발표, 또는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실력배양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특기별로 전문명함 갖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 내에 작년도에 설치됐던 100평의 현대화 유리온실, 양액재배 시설에는 장미 녹울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생육성이 아주 좋아 가지고 7월부터 수확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220평의 현대화 하우스에는 작년도에는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안개꽃을 재배해 가지고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이 양 현대화 하우스에 각종 품목별 농업인 단체나 또는 각종 보육시 전부 현장견학을 시켜 가지고 그대로 시설물도 교육을 시키고 또한 앞으로 영암군에는 확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꽃은 영암읍 관내에 화원에다 보급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올리고 영암읍 관내 화원에 농가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