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산림과장 허송입니다. 산불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화일시는 4월 23일 12시 22분입니다. 그리고 진화일시가 4월 25일 18시 20분 약 2일 5시간 58분이 산불이 탄게 되겠습니다. 발생장소가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산1번지외 33번지등에서 발화가 됐습니다. 발화원인은 3군합동 사격장에서 폭발물폐기 처리중에 발화가 됐습니다. 가해자는 육군 1883부대 1군지사예하 부대인 8군지단 58탄약대대에 중사 정재석외 2인이 스리쿼터 1대에다 싣고와서 폐기처분하다가 났습니다. 진화상황을 말씀드리면 진화지휘는 4월 23일 당일은 부군수님이 지휘했지만 그다음 24일날부터는 강원도 행정부지사인 김진선 부지사님께서 오셔서 직접 현장에 와서 지휘를 하셨습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은 동원인원이 연 17,502명입니다. 대부분 공무원과 군인, 주민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속초나 양양에서도 공무원 및 해병지원을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장비동원은 헬기 연46대, 산림청, 군 부대, 경찰헬기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소방차는 실지들어온게 50대입니다.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원주, 홍천, 태백, 영월, 춘천, 군부대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진화장비는 동력펌프, 등짐펌프, 무전기, 불카퀴등 포함해서 5,286점이 동원 됐습니다. 다음은 지금 가장 조사하기 어렵던 산불피해지내 임목조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사대상 작목을 장부에서 뽑은것이 3,197㏊입니다. 원래 발표된것은 3,834㏊인데 이것은 국유림을 포함해났는데 국유림은 영림서 관리소에서 별도 조사를 하기때문에 637㏊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나니까 3,197㏊이 저희가 하는 조사대상에 됐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20일 약15일간을 도 주관으로 도에서 공무원이 시군에서 72명하고 도에서 8명하고해서 산림공무원만 80명이 하고 군인을 160명 지원을 받아서 보조요원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한사람에 군인 두사람붙여가지고 1조가 되가지고 3인이 조사를 해서 면에서 리로 쪽이고 리에서는 조별로 나눠가지고 담당구역을 정했습니다. 25,000분의 1지도하고 6,000분의1 지도를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편지를 떠서 도면에도 표시를 하고 야경에도 표시하고 조사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표준지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매목을 다하게되면은 그 인원을 가지고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장기간을 할수없고 그래서 표준지 매목은 전체면적에 5%이내를 했습니다. 표준지는 3%부터 10%까지 하게되어 있는데 10%한다면은 지금한것에 한달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없다 그래가지고 5%로 결정을해서 15일간에 마쳤습니다. 조사현황은 14개리에 1,607필인데 피해면적이 3,125㏊이 됐습니다. 그것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72㏊이 적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3,125㏊가 실지조사 한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임목재적이 298,04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당 3,000평이 되겠습니다. 1점당 평균이 9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적으로 환산하면은 약3만 사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관별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림이 188㏊이 되고, 타부처가 이게 국방부 소관이니까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것이 188㏊이고 민유림이 2,899㏊, 공유림 192㏊, 그리고 일반 사유림 전체가 2,707㏊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맨뒤장에 참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고성 산불피해 임지조서입니다. 이것이 15일간 240명이 동원되서 조사한 집계표입니다. 맨 위에 노란줄 그은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리동별 합계가 14개리 필지수가 1,607필지 피해면적이 31,247,915㎡입니다. ㏊로 하면 3,125㏊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기타 이렇게 나눠서 소나무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참나무가 약간 있고 기타는 참나무에 잡목을 따로둘수 없어서 기타로 넣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087㏊에서 총재적이 298,000입방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맨끝에 보면은 97㏊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적으로 환산하면은 29,100사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때 ㏊당 저희가 50원으로 해봤습니다. 이건 정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을 보상할때 얼마나되나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50원씩 하니까 약1점당 145만 5천원 정도나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98,000㏊에 전체가 얼마나 나오느냐 50원씩 하니까 45억 정도가 보상이 되지 않나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본겁니다. 그리고 그뒤에 송이피해 현황입니다. 조사주관은 산림청에서 자원조성국장 김영달 국장님께서 와서 하셨고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을 정해서 현지활동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4명이 했는데 산림청에서 2명, 임업연구원에서 1명, 임협중앙회에서 1명 여기 안내는 산림과에서 바쁘고 손이 모자라서 못하고 여기 임협에 상무하고 읍·면직원이 안내를 해서 동네 사람을 모으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물은 송이나 표고나 부산물은 산림조합에서 전부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임협상무가 나서서 이걸 지도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고성임협에 송이 수납대장이 있습니다. 거기 기록된 것을 전부 발췌해가지고 수납자를 방문하거나 마을대표나 산주를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고 토의를 한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취장소라든가 수량이라든가 금액, 산번지 기타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저희가 아는것은 채취인원이 270명, 산주가 313명이 되고 년평균 송이피해액은 이것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여기 임협에서 수납한 대장에 의해서 뽑아서 평균치를 낸겁니다. 11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평균이, ㎏으로 따지면 16,215㎏이 나왔습니다. 임협수매 대장에 있는게 5억 4,200만원이 되고 기타 이건 비공식분인데 이건 탐문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면단위에서 나온게 약 6억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만 산림청이나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결정을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군수님이 농수산부에 건의하고 지원해 달라는것은 30년간 채취할 수 있는 지분을 전체합해서 년평균 11억 5,000만원에서 30년을 곱해가지고 345억원을 우리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겁니다. 왜 30년을 넣느냐 하면은 송이가 약 15년, 20년부터 90년까지 나올수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30년에서 60년사이라고 되어 있는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60에서 30을 빼면은 30이 되니까 30년간은 최소한도 보상을 해줘야한다 이렇게 저희가 한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갑자기 산림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저녁에 밤에 산림청에 서 또 농수산부장관 특별지시라 해가지고 송이에 관해서 만은 다시 정밀조사해서 코드화 해가지고 5월 27일까지 보고를 해라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임정과에 최선웅 서기관이 책임을 지고 임업연구원에 산림 생물부장이 있습니다. 농학박사인데 이창근외 13명이 어제 코레스코 와서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6시에 저를 불러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깨가지고 그 중에는 먼저와서 조사한 분이 두분이 포함 됐어요. 그래서 각 리장명단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다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밤늦게 전화를 해서 오늘 또 조사를 나갈테니까 송이나는 데까지 안내해주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사전전부 조치를 해놓고 들어와서 우리 군에와서 군수님한테 인사를 하고 바로 그분들이 현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거기서 쉬고 오늘 아침에 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이 26일까지 조사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27일날 아침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된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다른 조치가 또 나올걸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입니다. 이것은 복구원칙은 임업연구원등 대학교수 전문가 48명이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10일간을 생태환경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도에다 제출을 하는데 도에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복구를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복구원칙을 정한겁니다. 그래서 자연복구와 인위적인 복구를 조화롭게 병행해라 우리가 당초계획때는 자연복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 조림을하거나 나무를 심는걸로 했는데 이분들은 자연복구 지역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산록부는 인위적으로 복구를 하고 즉 산중간이 하는 다 조림을 하거나 적시적소에 다 심어야되고 산정부는 생태적으로 자연복구할적에 나온다 즉 바위가 많거나 나무를 심어도 잘 안될 지역은 그 지역은 원래 남았던 풀이나 나무가 나와서 자연적으로 자라도록 하는것도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과 식생은 가급적 산불피해 이전에 있던 나무로 그런 수종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과 식재는 가급적 산불피해 이전에 있던 나무로 그런 수종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 원칙을 세웠고 마을주변이나 풍치지구나 도로변 이런데는 대묘로 조림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넣고 송이발생지는 강송을 심어서 송이의 복원을 해야되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및 토사유출 우려지역에는 사방사업을 하고 사방사업을 하고도 옛날처럼 오리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심으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산림수목을 적시 적소로 조림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했습니다. 그밑에 조림계획을 보면은 이것은 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위에 보면은 사업량과 사업비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300㏊을 한것은 '96년도에 조림한게 아니고 '97년도에 조림할 것을 금년도에 미리 피해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9,600만원이 이렇게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97년, 98년부터 2003년까지 7년동안 연차적으로 조림을 해야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방관계는 산지사방과 야계사방, 사방댐, 해안사방, 산지사방은 산에 올라가서 산사태라든가 산계곡 또는 토사유출 지역을 말하고 야계사방은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정비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산속에 있는 하천에다가 하천정비하는 것을 야계사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댐은 댐을 개울에다 모아가지고 토사유출이 거기에 쌓여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해안사방은 사방사업이 아니라 이건 우리 해송심어서 먼저 키운것처럼 해송을 심는걸 말합니다. 그래서 총계가 226㏊가 산지사방을 5㎞는 야계사방을 하고 2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방사업비가 75억 1,100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96년도에 이건 예산조치가 안되가지고 도에서 타 시군에 되는 것을 전부 반려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안한것 또 나머지 잔여를 전부 포함해서 우선 있는 돈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착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할게 42㏊ 산지사방에 5㎞야계사방에 2개소를 금년도에 할려고 지금 8명이 나와서 조사설계를 겸하면서 27일부터는 착수해야된답니다. 먼저 착수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이면은 나가서 활동한 것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레스코 와서 숙소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산지사방에 금년도에 하는 소요액이 12억 6,700만원이 들어가야되고, 야계사방은 5㎞에 대한것이 5억 6,000만원이 들어 가야됩니다. 그리고 사방댐이 2개소에 3억 2,000만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그 옆에 있는 표와같이 실시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사유출이 임목지 나무가 서 있는 우리 먼저 산사태 나면은 1㏊에서 0. 9톤밖에 유출이 안되는데 지금 나무가 다 타버린 상태에서 118톤이 유출이 되가지고 131톤이 흙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사상황에서 임목조사를 할적에 까지도 사방사업문제는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왔던 사람한테 지난번에 얘기들은 것은 제2차 피해가 산사태가 큰일났다는 얘기를 듣고 도에 산림국장님한테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지금 산불난거보다 더 큰 난리가 우기만 돌아오면 나온다. 1시간에 100미리 이상 비가온다면은 대홍수입니다. 이것만 온다면은 농림이 전체가 무너질 그런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지시해가지고 토목, 사방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벼락조사를 해가지고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바로 긴급지시가 떨어져가지고 그 이튿날 내려와서 지금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42㏊에 있는분에 나무는 깎아야 거기다 사방사업을 하는데 산주가 지금 보상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주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와서 동의는 산림과장이 책임지어라 우리는 공사하는 거라든가 전부 우리가 하는데 동의는 군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서 할수도 없고 시간도 없다 어제와서 그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주를 여기있는 산주는 어떻하든지 이해를시켜서 동의를 받지만 부재 산주는 어떡할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는 안되고 찾아가야 할텐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건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문제입니다. 임도는 이건 원칙은 안해야 됩니다만 지금 조림을하고 조림을 할려면 산지 오지에 자재를 반출을 할려면 지금 사람 인력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40㎞를 해야되는 데 이것이 약 3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15㎞에 12억 7,500만원을 이렇게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97년도 복구조림 방향입니다. 피해목벌도 및 산물정리입니다. 조림예정지는 보상즉시 작업을 착수해서 300㏊분은 피해목을 베어서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조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정리 방법은 급경사 및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은 옛날에는 내려 쌓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돌려 쌓아가지고 흙이 내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임목제거를 해서 옆으로 쌓을려고 합니다. 그다음 완경사지나 기타지역 골치기해서 똑바로 옛날처럼 줄이맞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조림계획을 보면은 권역별로 복구계획을 했습니다. 마을, 해안, 도로변 그다음 송이 발생지 이렇게 해가지고 300㏊를 하는데 마을 주변 환경조림을 182㏊ 이건 조사해서 대상까지 나왔습니다. 환경조림은 해송, 벚나무, 상수리,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잣나무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묘목이 없어가지고 묘목이 이중에서 있는걸로 전국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새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묘목도 이 근거리에서 있는것은 잘살아도 여기 환경에 적응된것은, 저기 남쪽에서 가지고 오는것은 여기와서 잘 안삽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국도변은 대묘조림을 해서 1m내외로 된것은 나무를 18㏊를 넣습니다. 이건 해송이나 벚나무로 해서 관광에 미화를 덧붙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기다를 넣습니다만 리기다는 사태가 심한 지역에 이런 지역에다 약간 넣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주변은 경관조림을 하는데 50㏊입니다. 주로 벚나무나 능수버드나무 같은것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이 발생지 복원을 위해서 50㏊를 하는 강송이나 기타 소나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사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밀을 기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했기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조사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약속을 하고 또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기입니다. 산불재난복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재난추진 상황에서 그 첫번째 산불피해 현황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피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책복구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진화현장 지휘본부설치를 4월 23일날 새벽 2시부터 25일까지 죽왕면사무소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산불재난대책 본부 설치운영은 26일부터 28일까지 오후 6시까지 죽왕면사무소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4월 29일 09시부터 군청으로 옮겨서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거기 편성은 10개분야에 18개 실무반에 9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조사는 가구별 피해조사를 제일 먼저 했는데 4개반에 43명이 와서 합동으로 199가구를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산림피해조사도 80개반에 240명이 조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조림복구를 위한 토양조사도 5월 10일 임업연구원에와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재민구호 및 지원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발생 및 수용이재민 발생은 2개면에서 6개리 50세대 142명이 발생됐습니다. 이분들의 수용실태는 콘테이너나 군관사, 마을회관, 친척집등에 분산 수용이 됐었습니다. 구호 및 지원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금 및 성품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금접수는 331건에 10억 9,100만원이 현재 접수가 됐었습니다. 성품은 95건에 12,788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금운영 방침을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온 성금은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이 돈이 중앙에서 배상금 나올때 이돈을 다 가지고가서 거기다 포함을 해서 내려오는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성금 참여에 기피한다는 동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금품 관리위원회를 저희 군에서 리장님들 그 다음에 면, 또 의회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각계에해서 16명으로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돈을 어디 따른데 중앙에 보내는게 아니고 피해마을 주변에 부대시설 및 공공건물 건축등에 사용한다는 걸로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등 건축물 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26동이 100%잔재물 처리는 됐고, 그다음에 주택부지 경계측량은 7개마을에 55가구가 희망인데 61필지가 측량됐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 지원사항은 인력이 4,677명이고 장비는 591대입니다. 이것은 진화에 동원됐던게 아니고 건축물 복구잔재물 처리에 동원됐고 장비와 인원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이 현재 착공은 복구 계획에 226동 중에서 132동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된게 14건이고 계약이 14건하고 착공이 11건이 착수화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현재 13%가 착공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복구 추진운영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7개마을에 69동을 인정 1리 1지구에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2지구는 재무과장, 인정2리에는 환경보호 과장, 삼포1리 본동에는 민원감사실장하고 공보실장 그다음에 개민당, 봉수계는 기획계장, 삼포2리는 민원감사실장, 그다음에 학야·도원리는 관광경제과장, 구성리에는 환경보호과장 이렇게해서 담당과장님들이 현재 전부 마을별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개인별 주택명세를 전부 작성해서 1일 점검을 해가지고 복구를 담당하는 도시과에다 가 보고를 하고 문제점은 아침에 간부회의 때 보고를해서 그날그날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지원으로서는 농기계 지원이 546대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이앙기가 23대, 경운기가 11대, 트랙타가 2대, 기타가 510대입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된것은 아닙니다. 현재 외상으로 공급이됐는데 나중에 배상금이 나오면은 사후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자재지원은 볍씨가 2,355㎏, 육묘상자 16,260개 그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내기 지원은 못자리 설치가 5월 5일 현재 모내기는 40호에 67㏊를 5월 30일까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묘지 피해시설물은 피해신고 및 조사는 대상은 비석하고 상석, 망주석, 석축등 돌로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신고 접수는 5월 15일까지 받고 현장조사는 19일까지 해서 현재 확인 결과 묘가 52고 비석등해서 총 9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기간은 5월 17일부터 접수 마감시까지입니다. 군부대에서는 예정을 5월말일까지로 예정을하는데 그것은 예정이고 일단은 접수가 될때까지는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소는 죽왕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이 되고 접수는 8군단 법무관들이 3명이 나와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지원으로는 안내 및 대서 공무원이 저희들이 5명이 배치가 되서 주민들이 오면은 우리조사야장 당초에 확인반들이 와서 조사했던 야장에 서로간에 도장찍었던 그 사항을 놓고 다시 확인을 하면서 주민들에 그 내용을 공무원들이 전부대서를 해서 그렇게 확인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7건에 48억 4,800만원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피해이재민 지방세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공공시설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러한 것들도 감면을 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자력 복구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거해서 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된 지방세의 징수 유예조치는 대상세목은 지방세 15개 세목에 전세목으로 해서 유예기간은 6개월이내 1회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및 학자금 면제입니다. 지역의료보험관계는 40∼50%를 1년간 감면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학자금은 저희군에서 학교별로 조정 협조 공문을 내가지고 이것은 40% 또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4명인데 속초여고에 다니는 1명은 학교자체에서 졸업식까지 모든 사항을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이 됐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동광농고에 다니는데 도 교육청에 건의를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 상환기간 연장 건의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농업경영 자금을 21가구에 6,300만원을 지금 중앙에 건의를 했고 축협에서도 금융축산자금하고 그다음에 재정축산자금을 9농가에 3,500만원을 중앙사고대책본부에 5월 17일자로 건의했습니다. 확정된 복구계획은 주택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구는 건축물 복구하고 산림복구 두가지가 중요한 사항인데 산림복구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준은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이 아니라 도자체적인 기준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해주택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주택을 복구한다는게 그 기준이고 공가 등 건축물은 복구지원에서 제외를 하게 이렇게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건물에서는 창고하고 화장실은 피해면적대로 복구를 해주고 소요 재원 전액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배상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신청을 미철거된 주택은 복구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구지원 규모 책정기준은 이건 강원도 확정계획이 되겠고, 주택의 경우에 지원규모는 피해 평수를 기준으로 복구하되 지원평수는 최저 15평에서 35평까지 5단계로 유형을해서 이 유형대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5평형은 15평 미만에 피해를 본 농가는 15평까지 지어주고 그다음에 피해가 15평이상 20평미만 농가는 20평으로 지어 주고 피해평수가 20평이상 25평미만은 25평으로 지어주고 그다음에 25평에서 30평미만은 30평까지 지어주고 피해평수가 30평 이상은 35평까지만 지어주도록 이렇게 5단계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택평당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평당 60만원에 해주고 부속사는 9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규모보다 작은 평수로 건축할시는 실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 이 얘기는 뭔 얘긴가 하면은 이 기준보다 적게 쓰일 경우에는 가감해서 나머지 금액은 공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규모를 넘어서 건축할 시에는 초과되는 평수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한다는 걸로 방침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활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 지원에 대한 건의서를 발송했는데 지휘보고 및 건의서 발송내용인데 5월 3일날 수신처는 지휘보고로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건의서 제출은 4개 부처에 국회의장,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불피해 지원요구에 대한 중앙부처의 방문입니다. 제1차 방문으로서 출장일시는 5월 7일날에 중앙부처를 방문했는데 농림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기획관리실장, 내무부장관을 고성군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이 2차 방문을 하셨는데 5월 17일날에 중앙부처를 농림수산부 감사담당관 농림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을 만나서 건의내용은 송이피해에 따른 지원내용하고 가전제품 및 가재도구 관계, 송이피해관계, 마을정비 관계 거기 특기사항은 특별재해 지역 지정 선포 건의는 이것은 의회 의장님외 6인이 4월 29일날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정재철 국회의원, 송훈석 국회의원당선자, 강원도지사에게 건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고성군수님이 지휘보고를 5월 3일날 대통령께 한 내용을 간략하게 넣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죽왕면 산불피해자 대책위원회 여기는 여기 있는 위원장님이 거기에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5월 5일날 건의문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금강회에서도 건의문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는 주민홍보내용은 이건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산불피해복구주민 홍보 자료라 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실 과장님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읍면장 회의까지 해서 주민 리장회의까지 해서 홍보가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불이 통상나면은 2,3년안에 거기다 식재를 해가지고 나무가 안산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만약에 피해복구를 조림사업을 바로하면은 나무는 다 살아날수 있는 겁니까?

산불피해지 그렇게 대형산불 아니라도 조금씩난 지역에도 우리가 계속 당장 복원하고 그 이듬해 심기는 다심습니다만 활착은 일반지역에 한것보다 한15%덜 삽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는데 상당히 정성스럽게 심기때문에 10%정도는 활착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같이 마사지역에 이 마사토는 영동지역은 특히합니다. 저희가 볼적에 마사지역에 지표물 같은데다가 조림을 해야 활착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것은 저희도 의심입니다. 그래서 원래있던 수종 그 수종이 가장 적합한데 그 수종이 지금 양묘하는게 없습니다. 소나무는 솔잎혹파리 때문에 양묘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려면은 새로 양묘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 남쪽에서 일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또 남쪽나무는 여기와서 잘 안삽니다. 기후 풍토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장님 우리가 사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조림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졸속행위 우선 심고 보자 하는 그런 행정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 내년에 다 안되면은 몇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고성군에 맞는 나무를 이렇게 식재하는 걸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