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지읍장 김무일입니다. 평소 의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수영 군의회 의장님! 남상광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읍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읍 읍정 주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읍정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호병업무 추진현황, 서민생활 보호, 환경보존대책, 주요사업 추진현황, 한수해 대책, 상수도관리, 식량 및 소득작물 생산, 영농지원 사업, 산불예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읍은 낙동강유역을 22Km로 접해 있기 때문에 수해우심지역으로서 하절기에 상당한 수해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으로 동부는 평야지, 남서부는 낙동강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북부는 출장소를 경계로 산간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은 마산지역으로 칠서공단 배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소읍입니다.

! 각종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읍장님 유인물로 참고 할 것은 기본현황하고, 방향 같은 것을 보고해 주시고 주요 현황만 보고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반현황,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업구조, 주요기관 및 시설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는 문화재 자료 한 점, 향토 문화재 한 점, 기념물 한 점으로 세 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서는 구진산성, 향토문화재는 현감 고유 선정비가 칠현에 세워져 있고, 기념물 제60호로서는 성사리 관동에 조우익, 조익수의 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문화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읍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총평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잘한 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으로서 저희들 산은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주민들 의식부족으로 산불이 몇 건 발생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제일주의 행정, 다음 선거행정 사무의 관리혁신,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추진, 행정홍보 활성화, 10페이지에 주민위주 민원행정 개발 시행, 주차질서의 선진화, 쓰레기 감량 및 처리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월 30일 현재 총 목표액 13억400만원인데 부과액은 3,7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징수는 3,600만원 징수해서 97.9%를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 전액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 4,200만원, 군세 5,900만원 계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월 30일 이전까지 500만원 징수해서 미납이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금년 말까지 2,946만원을 징수하고, 그 외 징수불능분이나 고질 체납분, 또 무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연말까지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에 대한 압류물건 현황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가 금년만 하더라도 한 달에 23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에 중점을 두어서 군세입 증대에 기여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미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액 체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과 징수가 100%로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95년도도 완징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호병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병력자원으로서 자원은 1,440명입니다. 예비군 1,128명, 의무부과 대상자가 3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운영이나 의무부과 대상에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증명 발급현황은 4월 30일 현재 10,300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서민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고 드리면 거택이 135세대 226명, 자활이 140세대에 328명, 계 275세대 554명으로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부터는 모든 지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있는 것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 밑에 자체구호를 소개 드리면 관내 연화사 주지로 계시는 김한조씨가 성금 10만원을 내서 소년가장, 미화원, 모자세대, 부자세대, 홀로 있는 노인 등 불우이웃을 도운 예가 있습니다. 다음 취로구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22만6천원으로서 낙동강변 지장목 제거와 강변 환경정화 및 도로변 환경정화를 402명으로서 7일간 시행을 다 마쳤습니다. 1일 16,000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총 운영예산비 600만원을 가지고 하루 6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려운 계층으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환경보존 대책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남지읍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봉투판매가 33,100매에 7백만원의 세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총계 36개소에 4억8,3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4억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낙찰율은 93.6%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94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개소에 8,100만원의 사업비 확보에 7,96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94년 한해대책 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총 12개소에 1억3,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억2,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낙찰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11동에 1억5,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 선정은 남지에 계시는 김충식 의원님을 위원으로 해서 한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5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7개소에 3억7,100만원의 예산확보에 3억4,700만원 집행을 해서 93.5%의 낙찰율로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95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개소 2,700만원에 2,529만원을 집행을 해서 93.7% 낙찰율로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한해대책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개소에 1억으로 9,690만원 집행을 해서 97%로 낙찰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9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총 40동을 확정을 해서 6억4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95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확보량이 많은 것은 저희들 관내 칠현리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10동이 별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이 타 면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9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9건에 1억5천만원으로 1억4,100만원으로 94%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번기 전에 사업을 다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96년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14건에 1억7,400만원으로 1억6,380만원을 집행해서 이것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96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8개소에 1억9천만원을 해서 1억6천만원 집행이 되고, 100%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6천만원인데 5,562만1천원으로 92.7%의 낙찰율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37페이지 9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동에 95년까지는 1,400만원이 동당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 96년도는 동당 1,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 내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한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부면적이 660정(ha)으로서 수리안전답이 647.4정, 불안전답이 3.7정천수답이 8.9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류지 17개소, 양수장 3개소, 관정 읍의 관리가 3개, 농조관리가 3개 6개가 되겠고 관정은 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 이동식 양수시설 3개, 총 33건에 642.4정을 대책이 되겠습니다. 양수 보유장비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은 남지읍 소재지 7개 이동을 기준으로 해서 급수인구는 3,660명으로 50% 정도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26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28,0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95년도 관리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2,800만원, 정수대가 4,900만원, 이래서 7,700만원이 들었는데 사용료 수입은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창녕군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는 남지가 현상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식량 및 소득작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경지면적이 987정으로서 6,968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 증산계획에 대해서는 기계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 또 쌀전업농가를 활용해서 금년 내 목표된 것을 생산에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휴경답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29농가에 4정이 됩니다. 그 4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력 부족이 0.4ha, 조건불리가 3.6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정을 기 확보 완료를 해서 금년 쌀 증산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설원예재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 고추와 오이, 수박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4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남지 농협에서 판매한 실적을 보는 것 같으면 151억입니다. 151억 중에서는 칠서 우리 군내 각 읍면에서도 판매를 위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협 판매액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영농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자는 19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보급은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관리기와 난방기가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군하고 상의를 해서 원활히 공급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3농가에서 양돈과 양계,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농가에서 각 60평으로 해서 이것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도 타읍면과 마찬가지로 여건이 같습니다마는 특히 미담사례를 소개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신전리에 계시는 황온순씨 옛날에 문고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등짐펌프 10개 50만원 상당을 기증을 해서 산불진화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부산에 계시는 부광산업 회장 안성만씨가 무전기를 5대 기증을 해 주셔서 효과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불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 현황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지읍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남지읍은 88년도에 소도읍 1차 사업을 350m에 4억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사업할 구간이 1Km에 달하는 50억의 사업비가 해당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판장을 이용하고, 여중학교와 남지 중학교로 이용하는 선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남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7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금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보상에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9페이지 공설운동장 이전관계입니다. 저희들 공설운동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읍행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현운동장 부지를 매각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타협을 해서 운동장 이전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읍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읍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8일 제3회 읍민의날 행사시 물심양면으로 협조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행사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수영 의장님과 의원님께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지읍정 보고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 수의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저희들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일반 소규모 숙원 사업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72년도부터 새마을 사업을 계속해 나오다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업자님들 하고 이동장들, 또 이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무리한 사업이 않되도록 견실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남지에 농어민 학자금 지급되는 것이 있죠? 지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수혜 혜택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읍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수의계약을 안 합니까?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 우리 창녕군내 14개 읍면에 공히 다 비슷비슷한데 2개 업체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최고가에 대해서 낙찰을 이렇게 안 합니까? 하는데 업자들이 낙찰금의 100%, 100% 다 된 것이 3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 사람 다 100% 딱딱 써넣은 것인지 , 안 그러면 100% 오바(넘은)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릴 때 그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원개발 사업하고 관로매설사업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시남의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율이 잘못돼서 3천만원 예산에 2,500만원이니까 비율이 100%는 안되고 밑의 것은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 가지고 수원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게 100% 됩니다.

사업비 2,500, 집행도급액이 2,500, 2천, 2천, 2,500, 2,500(만원) 이렇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원개발에는 보통 94~95%로 하는데 부수사업이 있습니다. 전기, 관로사업, 집수조. 이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비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에 한 곳에 2,500만원 되어 있으면 2,500만원 안에 잔액이 있으면 저희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다 이러면 이것 어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무계장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래 뽑아 내가지고 업자한테 보고하라는 것인지 모르지마는 결국 이것 보면은 정말로 의원들 전부다 봉사인줄 아는지. 이런 식으로 보고 할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보고 받을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읍장님 말씀하시기를 사업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난공사지역도 있고 상당히 공사하기 좋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설계를 할 적에 난공사는 그 외 부대비가 더 가산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나와져야 되지 설계는 그러면 앉아서 일하기 좋든 안 좋든 똑같이 내버립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음반이라든지

설계 내는 사람은 현지를 안보고 그냥 그대로 설계 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싶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런 것 할려고 하면 보고 받을 필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 하기 좋은데가 있고, 하잖은데가 있고, 그것은 설계를 낼 때에 하잖은데는 하잖는 대로 부대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부의장님 질문으로서 답변을 갈음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감사에 지적하기로 하고, 질의는 어떤 특정사안만 하니까 질의를 하시고,

보고 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 딴 것은 이야기 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으로서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도 하고 있으니까.

가로등 설치 이것도 말입니다. 10동에 4백만원, 이것도 100% 업자 다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은 보면 93%, 94%, 95%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앞으로 전부 질문 안하도록

의장!

김윤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읍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읍장님이 직접 작성은 안 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통계를 잘못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데 가져오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과 같이 좀 신경을 써서 프린트(복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수해 대책에 보면은 38페이지 수리안전답과 수리불안전답, 천수답 합하면 660정이 나옵니다. 660정인데 거기에 밑에 시설별 내역을 보면은 소류지, 양수장, 관정, 이동식 이래 가지고 이것은 수리안전답으로 취급을 해서 한다면 5정이라는 면적이 저가 볼 때는 행방불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좀 신경을 써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좀 직원들한테 재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종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압류 물건 현황에 대해서 특히 건수가 444건입니다. 자동차가 410건입니다. 남지 총 가구수가 약 4천 가구인데 50%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2천대입니다. 2천대에 400여대면 25%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잘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영어로 서비스맨 아닙니까? 게으르게 일을 했다고 판단 할 수 있고, 저로서는 판단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체납세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는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부터 90년도 이후부터 차가 저희 등록부에 살아 있는 것은 과세가 계속되어 나왔습니다. 근래는 과세불능으로 인해서 과세 유예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해놓은 대수가 많게 되고, 저희들 95년도 승용차를 보면 승용차, 승합, 화물하고 같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2,100대가 됩니다. 95년도 말 현재가 2,100대가 되는데 잠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300대 이상 이렇게 증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로서는 자동차세가 대중세고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압류한 것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이 410건 중에서 21건이 납부를 하고 해제를 하면서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했고, 부동산 5건, 전화기도 8건 압류를 해서 체납세 일소에 기여를 했습니다.

압류를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은 서비스맨입니다. 이것을 내도록 유도를 하고, 차 굴리는 사람이 세금을 못내 가지고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 싶은데 읍장님의 견해와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몸이 덜 부지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희들 압류조치는 관내 분은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적은 여기에 두고 있으면서 사람 자체가 관외로 나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에 있으면서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권유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해서 납부를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압류조치를 예를 들어서 넘버(번호판)에 꼭 받고 싶으면 딱지 붙이면 세금 안내는 사람 있습니까? 차 굴리려면 다 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남지의 음식찌꺼기 퇴비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응이 좋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음식찌꺼기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수거를 하는데 주로 APT 집중지역에 통을 놔두고 수거를 하는데 아직 저희들 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의원입니다. 남지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잘되면 다른 면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되나 싶어서...... 지금 9쪽에 있습니다. 군정 17대 세계화 과제,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 해가지고 95년도 대비 문서생산이 36%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이 잘되면 읍면에 상당히 좋은 형태가 되는데 이것이 다른 읍면에도 보급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사항이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남지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36%까지 감소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데이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것은 소내 공람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절약을 하고, 또 공문으로 할 수 있는 안내방송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종이를 절약한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방송시설이 다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돼서 저가 물어 봤습니다.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면에도 확산을 시켜야 좋을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하종문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자동차를 410대를 압류를 하셨는데 압류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압류를 해놓고 있는지, 압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압류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 현황을 군에다 보고를 해주면 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보고를 할 때 아까 하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납기를 넘긴 것은 저희들 보고를 안 합니다. 그것은 납기기간이 경과돼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꼭 찾아뵈옵고 납부 종용도 하기 때문에 차적은 남지에 있으면서 주민등록까지도 퇴거를 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등록지에다가 통보를 해서 징수를 위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이 약 1억이 됩니다. 되는데 15쪽에 보면 압류물건을 보면 은 약 6천만원, 약 60%가 되는데 이 내역이 부동산이 약 3,600만원인데 이 부동산을 압류를 했으면 어떤 세목에 압류를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에 약 6천만원 압류조치했다고 하면 60%를 압류했다는 내용이 되는데 부분별로 부동산에 31건이 3,600만원 같으면 어느 세목에 압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명이 체납이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이렇게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에 들어서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에 들어가는데 무지개 상록APT라고 그것도 지금 토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 보는 것 같으면 한 60%됩니다마는, 전체 체납인 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동차세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를 받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성의 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방면장님 나오셔서 이방면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방면

이방면장 모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면정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이방면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6 면정 방향과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보고에 대체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6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 8개 부분 84건으로 7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성산~동산간 도로확포장 등 6건에 17억400만원, 도에서 시행하는 계속사업 1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면시행 군위탁 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첫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15건에 2억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7건에 9,600만원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긴급상수도개발사업은 5건에 1억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 경계정비 사업은 2건으로 2억9천만원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양배수장 보수공사는 4건에 2,43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51건에 2억9,920만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돕기입니다. 우리면 영세민수는 121세대 237명으로 이중 거택보호가 59세대 85명, 자활보호가 62세대 152명으로 거택보호자의 생계비는 월 668만9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는 41명으로 월 13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55세대 64명으로 학비 및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의해서 622명의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거동불능자 및 만성질환자 등 40명에 대해서 저희 이방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은 10세대 22명으로 소년소녀가장 5세대 10명, 모자가정 4세대 12명, 부자가정 한세대 2명이며 이들에게 소정의 지원 및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역점시책인 깨끗한 창녕가꾸기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 국토대청결운동 확산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농촌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로 주민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기관단체에서, 매월 1일과 15일은 마을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 사각지대의 감시와 아울러 명승지인 목포늪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당면 영농시책추진입니다. `96 식량증산 계획 중에 벼식부는 계획 대비 108%에 달하는 513ha에 대하여 식부 준비를 하고 있으며, 휴경지 논 쌀생산화 추진은 목표가 저희면은 7ha입니다마는, 순수 휴경답 4.3ha와 원예작물 후작 14ha에 대해서 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자리 설치는 계획이 2.8ha에 설치 2.7ha로서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미설치지는 등만식답으로서 6월초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96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은 공급계획 148대 중에서 115대를 공급하여 78%의 지원을 하였으며, 쌀전업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은 9농가로서 현재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이방 마늘작목반과 죽전 마늘작목반 2개소로서 저온저장고 100평, 집하장 100평, 건가시설 20평 규모 36개소로서 현재 부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은 10건으로 축사신축 5건, 간이저장고 및 선과장 1건 양식시설 4건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은 대상자 7명으로 총 지원금액 2억440만원 중 2/4분기까지 8,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2/4분기까지 총 대상학생 132명에 대하여 2,860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면에 4월 30일 현재 사항입니다. 저희면에 지방세 총 목표액은 2억6,290만5천원으로서 4월 30일 현재 부과한 금액은 5,972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5,952만원을 징수해서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군세는 목표액이 1억2,515만2천원으로 그 중에서 4월 30일 현재 308만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체납세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금년도까지 체납세현황은 현년도 도세가 19만5천원, 과년도분으로서 도세가 208만2천원, 군세가 390만5천원입니다. 체납세 유형별 내역을 보면은 징수가능분이 단순 체납자로서 도세가 19만5천원, 군세가 24만8천원입니다. 징수불가능분은 2명으로 도세가 208만2천원, 군세가 365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징수가능분 44만3천원은 도세인 면허세가 19만5천원이며, 군세인 종합토지세가 24만8천원입니다. 면허세는 5월중에 완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모두가 관외 거주자로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지를 파악해 가지고 독촉장 및 안내장 발송, 전화 등으로 해서 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분 573만9천원은 두 사람 분으로 둘 다 무재산입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면민 제일주의 행정을 위해서 민원인 친절히 응대하기, 각종 민원신고서 대서, 전화 친절히 받기를 생활화함으로써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있어 전출입 신고 등 431건을 접수 처리했고, 제증명발급은 주민등록 등. 초본발급 등 3,804건, 호적업무가 233건, 병무민원 처리가 5건, 일반민원 처리가 농지일시전용 16건을 비롯한 13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가뭄대책용 농업용수 확보 시설설치입니다. 저희 이방면은 13Km에 달하는 낙동강을 끼고 있어 비교적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합니다마는, 무강우시는 곡간답의 용수확보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황과 같이 그동안 많은 양의 송수관을 매설하여 어느 정도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구간에 대한 시설을 해서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18페이지 덧붙힌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방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면정 보고에 보충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저도 아는 실정이고 해서 한마디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간단한 것도 이방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방면장님께서는 군에도 계셨고 해서 이런 것 정도는 성의 문제입니다. 성의문제인데 첫 장에 기본현황에 이 통계가 말이죠 면적을 한번 보셨습니다마는, 0.5평방미터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첫 장을 한 장씩 들여다보면 내용을 다 보지 않아도 성의를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평방미터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내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이런 것은 성의문제니까 면장님께서 통계 숫자 이런 것 정도는 맞추어 나왔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안의 내용은 47쪽에 72평방미터인데 전답이 11.57평방미터, 임야 26.98평방미터, 그리고 기타가 6.98평방미터인데 이것을 한번 맞추어 보시면 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볼 때 그 읍면장님의 성의를 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 정도는 맞추어 나왔어야 될 것 아닌가, 아까도 제가 대충 숫자상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숫자 정도는 맞추어 나왔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방면장님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낙찰율이 전부 90%입니다. 전부 90% 이런 것은 상당히 기준이 애매한데 참고하시고,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성의를 보여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어면장 이준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군의회 의장님 남상광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께 면정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마음 흐뭇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유어면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95, '94사업시행 및 농촌주택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96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 추진현황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긴급식수원공사 4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8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1건, 총 2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식수원개발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말리 긴급식수원개발공사 외 3건, 총 사업비 8천만원으로 수의계약하여 4월 3일에 완공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면 신문안길 복개공사 외 7건, 총 8,862만원의 사업비로 수의 계약하여 5월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승계안길포장공사 외 11건 총 사업비는 1억4,528만4천원이며 11건 중 7건은 준공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공사는 생학 안길포장공사 내부곡마을회관, 작달회관, 광산 창고건립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민생활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53세대, 자활 65세대, 총 118세대 198명으로 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53세대 생계구호비 2,169만3천원, 저소득 자녀학비 9명 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계층 보고 현황은 총 7세대 13명입니다. 노인복지 지원 현황은 교통수당 940명에 1,345만9천원, 노령수당 116명에 660만원, 경로당 운영비 9개소 162만원, 경로당 난방비 9개소 6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사업 현황은 사업비 307만6천원 환경정화 사업으로 낙동강 용석천 일원에 사업량은 1Km, 연 인원 171명이 참여하여 유인물은 90% 되어 있으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목표액 1억8,730만8천원 중 도세가 1억1,093만5천원, 군세가 7,639만3천원입니다. 5월15일 현재 부과 및 징수 현황은 부과는 3,383만7천원을 부과하여 3,197만2천원을 징수하여 94%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608만5천원 중 금년도 122만2천원, 과년도 486만3천원입니다. 유형별 내역으로는 징수가능분은 도세, 군세 총 364만1천원이며, 징수불가능분은 군세인 자동차세 65만4천원, 양도소득할 주민세 103만4천원, 종토세 75만1천원, 총 244만4천원입니다. 그 중 자동차세 65만4천원은 부곡리 거주 이건한인데 이 사람은 91년도 4/4분기부터 93년도 4/4분기까지 8번으로 지금 현재 무재산입니다. 주민세, 종토세 체납액은 179만원은 체납자가 군내 거주자로서 독촉장을 세 차례나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계속 추적하여 징수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앞에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농시책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6년 농림수산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일환책인 세부사업은 축사시설 170평, 급수시설 3조, 착수시설 3조, 급유시설 1조, 해당 농가는 4호이며, 사업비는 융자 9,065만원, 자담 3,885만원 총 1억2,950만원입니다. 두번째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일환책으로 퇴비사 120평 2개소에 사업비 보조 1천만원, 융자 1천만원 총 2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인 축사신축 425평, 건가시설 125평, 하우스비가림 사업 2,800평, 돈사자동화 200평, 시설원예 양액구입 1,500평, 저온창고 100평, 총 사업비 4,900만원이며 융자사업입니다. 네 번째 버스승객 대기실 1개소 300만원 보조사업비로서 지금 미착공입니다. 3기 총 27개 세부 사업 항목으로서 보조 1,300만원, 융자 5억965만원, 자담 3,885만원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기간은 5월부터 연내 사업이므로 전 행정력을 다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총 2,770건을 발급했습니다. 두 번째 호적에 관한 민원 건수 1,208건을 발급했습니다. 주민등록 신고 및 병무민원, 전출입신고 156건, 재등록 신고 2건, 주민등록 분실신고 및 발급 272건, 국외여행 7건,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 1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1건, 총 439건을 발급했습니다. 허가 및 신고민원 건축신고 34건, 농지전용신고 15건, 농지취득자격증명 40건, 총 89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5년 사업시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내부곡안길포장공사 외 8건으로 총 사업비 8,733만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미구안길포장공사 외 7건, 총 5,800만8천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95년 일반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부곡리안길포장공사 외 11건 총 1억2,014만원 사업비로 마을도급 1건, 수의계약 11건으로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5년도 간이상수도시설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광산상수도공사외 2건, 총 3,96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도급 2건 수의계약 1건으로 체결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복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로당 신축공사 2개소에 총 9,162만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94년도 사업시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내부곡안길포장공사 외 8건, 총 8,523만8천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드리면 선소진입로포장공사외 12건, 총 1억7,59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도급 2건, 입찰 1건, 수의계약 10건으로 체결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동 간이상수도공사외 2건, 총 3,097만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23페이지 94년 포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면 소재 및 진입로 포장공사외 2개소, 총 4,869만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6년, 95년, 94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주택개량 대상 현황을 본다면 96년도 11동, 95년도 8동, 94년도 8동, 총 27동입니다. 먼저 96년도 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1동에 융자금 지원액은 1억7,600만원입니다. 진도는 착공 9동, 미착공 2동입니다. 25페이지 95년도 주택개량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8동에 총 1억2,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주택개량을 하였습니다. 94년도 주택개량 사업을 보고 드리면 8동에 총 1억2,200만원을 융자지원 하여 주택개량을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보고가 못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면정보고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봐주십시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작달마을에 2천만원 해가지고 마을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전혀 설계도가 안되어 있고, 2천만원 가지고 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현재 이의원님 말씀대로 2천만원 가지고 회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집을 할려고 해도 16평, 15평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이장님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2천만원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자금을 투입하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보수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수를 안하고 지어 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1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복지 사업에 구미 경로당신축, 선소 경로당신축, 이것이 평당 얼마나 칩니까?

평당 현재 미구 것은 170만원 조금 안쳤습니다. 선소 경로당은 16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일반주택을 지을 때 평당 얼마나 친다고 보십니까?

현재 유어 같은데는 주택개량을 평당 160만원에서 170만원, 그 구조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현재 미구 경로당은 선소 경로당이나 말이 경로당이지 주택과 거의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전부다 방 넣고 씽크대 넣고

잘 지어졌습니까?

저가 보는 견해로서는 돈대로 지었다고.

일반주택도 150만원 주면 상당히 잘 짓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백육칠십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상당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꼭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 설계하고 분명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정욱의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에 보면 풍조토건에 홍종찬이라는 분이 낙찰율로 보면 이 사람이 7건이 낙찰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분이 낙찰율이 2건이 94%이고, 전부다 97%, 98%, 99%인데 이 사람이 응찰을 하면 다른 사람은 아예 응찰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낙찰율이 이렇다는 것은 의아심이 생기는데 면장님을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이 사람이 응찰을 하면 수의계약할 때 다른 사람은 아예 응찰을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만이 장을 넘겨보면 이 사람이 낙찰율이 전부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갈라 주는 것인지, 사실상 읍면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 갈라주는 현상도 있지만 그렇다면 낙찰율이 현재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보기가 딱한 사정인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찬은 지금 254입니다. 254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안길포장공사에는 94%내지 95%밖에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 같은데는 실제 98.5%로 준 이유는 3천만원을 가지고 2,950만원인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회관이 잘 안되고, 그것은 낙찰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거의 지금 거마회관 같은데는 작년에 보면 거의 3천만원 가지고 24평을 지었는데 전부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낙찰율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 포장공사나 이런 것은 전부다 94%, 95%, 96% 이렇게

예, 21페이지에 보면은 유어면 테니스장을 하는데 여기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99.1%입니다. 21쪽

처음에 테니스장이 유어면사무소 것입니다. 이 공사비가 6백만원 밖에 안되어 가지고 지금 테니스장 그것이 규정대로 사무실 면적관계로 100%는 다 안되어도 6백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면 지금 테니스장도 못 차립니다. 우리가 자부담도 조금 되고 군의 지원도 되고 해서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설계 자체보다도 완공을 하면 어느 부분만 완공을 하고, 그때 어느 부분만 완공을 하고, 또 다시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1% 이것이

그 단가는, 어디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면 설계변경을 해도 해야되지. 그대로 못하면 봐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곳은 서류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사업 쪽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어면정 보고에 이어서 대지면장님 나오셔서 대지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대지면

대지면장 성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군의회 의장님과 남상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 관계공무원. 군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창녕 건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고하시고, 아울러 의정사에 노고하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더불어서 군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대지면 면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96주요사업 추진현황, 서민생활보호, 세수증대, 식량작물생산,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특성도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구역, 행정조직, 문화복지시설, 지역여건, 도로현황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관 및 공공시설은 면사무소를 포함 보고서와 같이 13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도 유형문화재 제266호로 지정 받은 창녕성씨 우계집 284매를 포함을 해서 총 644매가 본면 모산리 80번지에 소재한 물계서원에 소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성레미콘 회사를 비롯해서 저온창고, 대성농산 외 9개 업체를 포함하여 20개 업체가 있으며, 종업원 수는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직원현황은 면장을 포함해서 총 16명이며, 현원도 16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명단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면정 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정 방향은 참여하는 면정, 신뢰받는 자치행정, 소신 있는 책임행정, 화합으로 지역안정, 복합영농으로 소득증대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방향을 두고, 역점시책으로는 완벽한 사업추진, 서민생활보호 지속추진, 보건위생 생활환경운동 활성화, 깨끗한 세수증대, 농가소득증대, 식량증산에 면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책추진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6주요사업 추진현황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5건 2억60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35건, 1억9,5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6건 9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5건 1억9,500만원, 총 사업건수 65건에 5억6,4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감독 철저와 조기완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은 보고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내역도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간이상수도사업도 보고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11동 1억7,600만원을 융자지원을 받아 5동은 착공하고, 6동은 착공준비중에 있으며, 부엌개량 12동에 1,200만원의 보조 지원을 받아서 착공 4동을 하고 나머지 8동은 착공준비중에 있으며, 불량 화장실개량은 12동에 720만원을 보조 지원을 받아 3동을 착공을 하고, 9동은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서민생활보호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 자활보호, 소년가장, 모자세대를 총 합한 가구수가 101호에 218명입니다. 그중 거택보호 대상자 40세대 70명에 대한 월평균 생계비 77,140원을 1월부터 4월까지 2,159만9,360원을 지급 구호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에서 80세 이상 노인41명을 대상으로 해서 13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영세민 취로사업비는 246만원을 지원 받아 토평천 환경정화 사업에 1일 노임 18,000원을 지급해서 137명을 취로구호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서는 전국토대청결 차원에서 96년 4월 19일 토평천 미산부락에서부터 성산부락까지 약 3Km하천 구간에 기관단체장, 바르게살기 위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주민, 공무원 약 200여명이 참여 토평천을 깨끗이 청소하였으며, 미산마을을 쓰레기 없는 마을로 시범 지정하여서 군내 우수 마을로 평가를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환경보존 차원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건위생에 있어서는 총력방제 체제구축을 하여 수인성전염병예방과 살균소독 및 간이상수도 소독철저로 신종질환예방에 전력하고 있으며, 방역으로서는 대지면 청년회에서 자율방역계를 조직해 가지고 94년도에 대형방역기 두 대를 기금 3백만원을 투자하여 구입해서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에 3일 간격으로 취약지는 물론 18개 마을 구석구석과 각 기관단체에까지 방역 실시로 면민의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목표액 7억52만1천원이며, 현재까지 부과액이 2억2,523만6천원, 징수에 있어서는 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본면에는 수년 전부터 과년도 체납세가 없으며, 앞으로 체납세 없는 면으로 계속 노력할 것과 한 건의 세원도 누락 없이 발굴하여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식량작물 생산에 있어서 전답 포함 749ha 경지면적에 품질 좋은 주곡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적기 이양 및 병충해 방제와 재해예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풍년농사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득작물 생산은 일반특작물인 마늘재배 농가 583호에 280ha를 식부하여 3,360톤을 생산을 해서 Kg당 850원을 받으면 호당 489만8천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양파재배 농가 354호가 148ha 식부를 해서 7,400톤을 생산하면 Kg당 270원을 받으면 호당 예산소득액은 5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면 소득작물은 양파, 마늘재배 주산지로서 적정면적 재배 지도와 과잉생산을 막고,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 저장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인 95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과 쌀전업농 지원사업 현황, 반값농기계지원사업 현황, 96팽이버섯 지원사업계획 현황, 96년도 축정별 경쟁력제고사업, 96년 축산분뇨처리사업 등은 보고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휴경지생산화 대책과 96년 휴경지 생산화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휴경지 면적 21농가 6.2ha에 대한 쌀 생산 계획은 영농알선 및 대리경작 2.9ha와 직영 및 특작후작으로서 3.3ha를 추진하기 의해 대책 추진망 구성과 홍보물 발송, 스티커 배부, 군수님 서한문 발송, 예비모 500상자를 대리위탁 영농회사에 계약 설치하였으며, 휴경지 없는 대지면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상황은 보고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추가 자료보고서 94년부터 96년 현재까지 읍면 자체 시행사업 및 군 시행 위탁 사업 현황과 융자주택배정 현황 자료는 유인물 29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지면 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지면정 보고에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정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 부과액 2억2,523만6천원 100% 징수한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했기에 100% 징수를 했는지, 타면에도 참고하기 위해서 그 선정 자체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에 있어서 명예감독을 새마을 지도자를 위촉을 하는데 과연 새마을 지도자에게 설계도면까지 주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위촉장에만 급급하고 감독하라고 하는지? 사실상 지도자가 감독하면 전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수증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18개 부락 이동 담당부락을 갖다가 직원이 담당이 되어 가지고 매일 같이 순회를 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또 어떠한 형태의 세수 징수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세원을 갖다가 발굴을 해가지고 또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했을 때에는 그 주인과 서로 상의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부과조치해서 징수처리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님 우리 토목직이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감독을 하는데 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는 뭔가 눈으로 봐가지고 허술한 곳이 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술면에 있어서는 우리 현토목직이 현지에 나가서 그 공사현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인데 기왕이면 도면 정도는 하나 설명을 해서 복사를 해서 해 주어서 했으면 더 완벽할 것 아닌가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지에 22쪽에 보면 소득작물 생산에 마늘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마늘이 금년에 가격이 상당히 약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면장님의 처리대책이 계시면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산면 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원래 양파 주산지였었는데 이 양파가 무게도 많고, 여러 가지 근로노동력이 필요한 그러한 농작물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농촌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마늘로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해왔는데 금년에는 양파는 가격이 평당에 5천원선에서 6천원선까지 가격이 되는데 이 마늘은 당초에 평당에 4천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3천원에서 4천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러 가지 동해로 인해 가지고 마늘이 지금 조생종은 크게 죽은 것을 모르겠는데 고사가 아마 일반상해조생은 2-30% 가까이 아마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수확을 해서 가정에서 건조를 하면 그 시기에 가서는 뭔가 소득이 오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늘이 상당히 가격이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읍면자체 시행사업 및 군 위탁 시행사업 현황 해가지고 중간에 석동 진입로포장하고, 김천진입로포장, 거기에 똑같은 대연건설이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는 98%에 낙찰이 되고, 하나는 89.5%에 낙찰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로 해서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업자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수의계약의 업자 최저 가격에 의해서 낙찰을 해서 공사를 주게 됨으로 최저 가격에 의해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 스케일이 큰 것이 낙찰율이 적고, 작은 것이 낙찰율이 높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 낙찰율이 낮고 사업비가 높고 낙찰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뭔가

석동진입로는 폭이 좀 넓어 가지고 레미콘이라든지

설계에 의한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설계에 의해서 그 현장을 답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조금 수월하겠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지면장님 체납세를 하나도 없게 만들고, 상세하고 성실한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성면장 나오셔서 계성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계성면

계성면장 오춘길입니다. 평소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남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부군수님. 저희면은 평소에 전직원들로 하여금 혼연일체가 돼서 면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성면 면정에 대해서 이러한 기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희 면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산재해 있는 주요 문화재는 지방유형문화재 제116호인 사리석조광배 등 3점이 있으며, 기업체수는 동림식품을 비롯한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계성면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기본현황에 들어 갑니다마는 제가 부언해 보겠습니다. 동부지역은 화왕산과 영축산 줄기가 뻗어내려 대부분 산간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서남부지역은 평야지대로 토양이 이주 비옥하고 농업용수가 풍부한, 즉 한수해가 없는 순수한 농촌지역으로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계성면의 특산물은 양파로서 군전체 식부면적의 12%를 차지하는 170ha를 금년에도 식부를 했습니다.

면장님 지난번에 주요현황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주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은 총 7건에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 화곡 소교량공사 외 2건은 공사완료를 했으며, 계교마을 회관신축공사 외 4건은 설계 중에 있으므로 조속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사업 4건은 유인물과 같이 전부 완공하였으며,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2건도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인 전평 경로당신축공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므로 조속 착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 등 26동에 1억2,800만원 융자 및 보조 등으로 지원되어 추진중이 12건이며, 나머지 미착공 15동은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저희 계성면의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관내 계성면 광계리 유영선 외 6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노인복지 추진에 있어서는 첫째 영세민생활보호로서 거택 및 자활보호 등 131가구에 259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영세민자녀학비, 노령수당, 거택보호 생계비, 65세 이상 노인 교통수당 지급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계성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계획 하에 주요기관 단체별로 계성천변에 구획을 지정하였고, 월 2회씩 대청결운동을 실시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도 유인물과 같이 1개 마을을 선정시범사업으로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과 마을 대청소 및 재활용품을 지금4,180Kg을 수집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매각을 해서 지금 12만2,400원의 마을기금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있어서 첫째 본면의 96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고 드리면 4월말까지 도세인 취득세를 비롯한 등록세 등 부과액은 8,792만4천원이고, 군세인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세의 부과액은 832만6천원으로서 그간의 총 부과액은 9,625만원 중 9,584만9천원, 부과대 징수율은 99.5%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면 저희 계성면에서는 과년도 체납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총 1,271만2천원중 지금까지 징수액은 343만8천원입니다. 나머지 미납액 927만4천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 건에 365만2천원을 소유부동산 압류조치 하는 등 연말까지는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영농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못자리 설치에 대해서는 기계상자 육묘계획 2.7ha, 손모계획 1.43ha 중 실적으로서는 4.13ha로서 100%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둘째로 저희 계성면의 모내기에 있어서는 총 모내기 식부면적 449ha 중에서 5월 18일 현재 실적이 21.3ha로서 4.7%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세 째로 다음은 쌀 증산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성면은 휴경면적은 9.02ha 중 95년 이전 휴경, 즉 경작불가 면적은 7.57ha이고, 그중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작가능면적은 6농가에 1.45ha는 이미 개인 및 위탁농에 관리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불가능지에 대해서는 일단 1단계로 서한문 발송을 하고, 2단계로 담당부락별로 대체작물 파종 지도 및 개별방문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대상자 2명으로 한우사육 32두를 입식토록 추진 중에 있고, 농기계 반값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쌀전업농육성, 그리고 10페이지 하단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주택개량 신개축에 있어서 사업량 12동에 착공은 2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계성면의 96년도 민원처리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 발급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 2,500건 중 모두 5,160건이며, 그리고 96년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는 총 49명중에서 발급자는 4명입니다. 나머지 45명은 미발급자이며, 백지용지 8,500매 수거 사용하고 79매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징병검사 현황에 있어서는 총 수검대상자가 22명 전원 수검완료를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예비군도 유인물과 같이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인물과 같이 전평포장공사 외 42건에 총 공사비 3억2,783만6천원의 사업비로 지원 받아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15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난 94년도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계성안길포장공사외 43건에 총 사업비가 3억4,177만7천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15페이지 하단부터 1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95년도와 94년도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성면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계성면정 보고에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에 나오는 내용인 아닌데 면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계성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이 지날 것 같으면 재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투기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지역으로 묶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성면은 현시점에서 3년이라는 시점이 2년이 지났는지1년이 지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3년이 다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3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토지거래허가 재심의나 허가지역 이 사항에 있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계성면장님한테 굳이 하는 것은 창녕군내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창녕읍 남지읍, 계성면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부군수님이 그 당시에 부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해결해 주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창녕읍이나 남지읍이나 계성면이나 전부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부동산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앞다투어 허가지역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안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칠서공단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입주도 되지 않고, 지금 일부가 입주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입주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우려가 될만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올 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풀렸습니다. 그런데 남지읍이나 창녕읍이나 그것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지역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과장이나, 그 다음에 군수님이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적절히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 실제 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소득에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남지나 창녕이나 금년이라도 해제를 건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 주시고, 안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창녕, 계성, 남지 군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해당 읍면장님과 협의해서 조속히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강언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장 공히 보고가 안된 사항을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성 뿐만이 아니고 계성면 같으면 농어민학자금 지원내역이 군비가 약 5억 됩니다. 5억 되는데 지금까지 2일 동안 하면서 이 부분은 한번도 이야기한 읍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보고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자금융자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의원입니다. 면장님 면정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계성면에 취로사업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취로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은 사실상 빠졌는데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라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7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계성천에 쓰레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세민들로 하여금 취로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난 4월 달에도 35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역시 계성천변에 쓰레기라든지 유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 읍면정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