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성국 의원 발언
성국
김성국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재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윤석만 의원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부고속철도범어사통과지상구간지하화건의안은 발의한 전의원이 안건을 철회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5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청장과 이장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하였다는 심사보고 서가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 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성국
김성국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홍관입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근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현실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여비의 경우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및 현지교통비는 종전과 같은 적용을 받으며 숙박비와 식비가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 일비는 종전과 같으니 숙박비 및 식비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국가별 등급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대통령령의 공무원여비규정에 기속되어 집행부 공무원과의 형평문제와 의원과 의장단과의 형평성에서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상위법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 끝에 실음)
성국
김성국의장대리
김홍관 운영위원장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할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할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 한 총무사회위원회 권영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부산광역시금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0일 이장걸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5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심의를 위한 사전 예비 심사과정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을 동장의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견차가 심해 상정 이 보류되어 오던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정을 거치는 동안 "지방의원은 동정자문위원회의 당연직이 된다.""지방의원은 동정자문위원회의 명예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연임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재위촉한다."는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토의하던 중 96년 4월 2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동일 명칭의 안건이 제출되어 96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간 의원이 발의한 안과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동일 명칭의 2개안에 대하여 사전에 본 위원들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20일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가장 적절한 1개의 안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 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이 다수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자격을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관내 3년이상 사업장을 두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하며 동장이 통별로 안배하여 위촉하게 하였으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 월례회로 구분 운영한다.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의원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지방의원을 동정자문위원회의 명예 위원장이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장이 2명일 경우 권한 행사와 역할 수행에 따른 갈등의 우려가 있고 비록 "명예"라는 단어가 그 권한이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구의원은 명예위원장이 된다는 내용은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김성국의장대리
권영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가 대안 제시로 제안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배성길의원 의석 에서 - 있습니다. 지금 대안 으로 제시된 내용중에서 맨 첫째 자격으로서 관내 3년이상 거주자 및 관내 3년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는자 운영하고 있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조례에서 직시하지 않아도 규칙 에서 정해야 됨이 마땅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금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 12조와 13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도 규칙 에서 정함이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방금 배성길 위원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중 제2조 구성 2항중에서 관내 3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관내 3년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12조와 13조를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식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우리 배성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규칙 이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어저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규칙 이 정해져 있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규칙 이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규칙 은 아직 전국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차기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규칙 을 정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과 상의를 하기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국
김성국의장대리
방금 권영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서는 규칙이 전국적으로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칙이 정해지기 이전에 조례로서도 세부적인 부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조례를 정했다. 배성길 의원 답변이 가능합니까?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좋습니다) 그럼 질의 할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할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신 김병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간사 김병일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병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으로써 재난관리 기구 및 인력의 보강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교육훈련계를 폐지하고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라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산업녹지과 가스안전계 신설로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여 구본청 공무원 정원 396명을 40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난 안전관리 행정 역량을 확충하고 재난 관리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성국
김성국의장대리
김병일 간사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천 구청장께서는 오늘 1층에서 합동결혼식이 있어서 참석 못하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승진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은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심의를 위해서 무척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