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송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정회를 하고 오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중묵 위원님께서 오페라 나부꼬 공연에 대해서 행사내용과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느냐, 또 지원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어느 단체가 하느냐 하는 것은 공주대학교 교수이신 백제현씨라고 하는 분이 충남 선곡오페라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약 5년전부터 운영을 하는데 충남의 유일한 오페라단입니다. 이 오페라단에서 금년에 개도 100년 행사와 연계해서 나부꼬를 공연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개도 100주년 기념추진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할 필요가 있겠다고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경비는 2억3,400만원이 들어갈 계획인데 그 중에서 1억8,400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5,000만원만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 100년과 관련을 해서 기념사업을 하는 총 규모가 얼마이고 또 송일권 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또 이것이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 행사비용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개도 100주년 행사는 충청도가 충청남북도로 나누어진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개도 10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도 과거의 100년을 재조명 해 보고 민선자치 출범의 본격적인 연도이면서 2차년도인 금년에 앞으로의 100년을 대비하고 앞으로 100년을 우리 도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구상을 해 보는, 전체적으로 한 번 스터디하고 다시 우리 도민 전체가 한데 뭉쳐서 앞으로의 100년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붐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5억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21개 사업으로 현재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21개 사업에 15억2,900만원인데 그 15억2,900만원 중에서 현재 확보된 것이 13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 도비는 9억9,7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약 6억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할 사항이 약 7,000만원 정도 되고 업체로부터 협찬되어 확보된 금액이 3억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이 열린음악회를 중심으로 해서 1억5,500만원 정도가 현재 확보가 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기업체에 협찬을 유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개도 100주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딱 집어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지만 금년도에 개도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도민 전체가 민선출범 2차년도를 맞아서 한데 뭉쳐서 힘차게 뛰자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붐조성에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를 올립니다. 그리고 최중묵 위원님께서 연기 운주산성의 규모와 투자실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연기 운주산성은 연기군 전동면에 소재해 있고 백제시대에 조성된 산성으로 길이가 3,210m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억원을 더 투자를 해서 성곽주변에 대한 기초조사를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는 국비가 2억5,200만원, 지방비가 2억5,200만원,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를 50:50 부담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억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묘지 3개소를 개발을 하고 성곽보수를 해서 금년도에 본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하원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 지역경제위원회 소관에서 질의하실 때 이미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위원님께서 124페이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정시책추진, 직책급업무추진비가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한데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3급, 4급, 5급 총 6명에 대해서 이미 확보되지 못했던 직책급에 대한 계급별로 1달에 40만원 주는 것도 있고 30만원 주는 것도 있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순수하게 도지사가 쓰는 업무추진비는 도정시책추진 5,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특수활동비 1억원도 도지사가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기밀비 예산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총괄실행으로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괄규모도 보고 드렸지만 당초예산에 11억7,000만원을 가지고 서 있고, 이번 추경에 4억을 승인받아 가지고 여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억 전체가 도지사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국장에서부터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 까지 전부 합쳐서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가감을 하거나 빼고 넣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업무 협조자 보상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도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장에 교향악단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거나 논산훈련소에 밴드부를 동원해서 한다거나 고등학교 학생들 악대를 불러서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을 맨손쥐고 불러서 하고 가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느 경우는 20만원, 어느 경우는 30만원, 좀 많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실비변상을 해 주는 경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에 성의를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단체장 초청회의가 3,0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미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10월 도민의 날 전후해서 10월 1일부터 4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에 자매결연 지역의 단체장과 그와 관련된 수행원 열한분씩을 초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한 분들에 대한 3/4일간의 경비를 여기에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들을 초대를 해서 자치단체장의 단체장 회의도 하고 국제적인 세미나도 하고 해서 우의를 독독히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협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로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님께서 개도 100년 기념탑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1,000만원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용역비가 세워 있어서 기념탑을 세우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개도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상징물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지금 서울에서는 경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타임캡슐을 했고 강원도에서도 경도 600년을 기념해서 기념탑을 만든바가 있고 제주도에서도 제주일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타임캐슐을 한 바 있고 저희가 이번에 기념탑과 타임캡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연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념탑은 크지 않게 과거 100년의 우리 충청남도의 역사를 간단히 기록할 수 있는 기념탑을 만든다면 그것도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개도 100년 기념일이 되는 10월 5일날 기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은 현재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크다면 여러개의 기업체에 「컨소사업」을 해서 협찬을 받는 방법이 있고 예산이 별로 많이 안들어 간다면 도비와 시,군비를 같이 넣어서 우리 도민 전체의 이름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에 따른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준으로는 좀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경비가 1,000만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창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범죄없는 마을 소득가꾸기,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3억3,000만원, 지방문화재 정비 풀 3억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 봄철에는 국단위로 전부 체육행사를 했는데 가을에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 공직자, 우리 도청에 있는 전 공직자가 한 곳에서 하루를 등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협조자 보상금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연금지급금은 지금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인데 일용인부임도 지금 보너스가 나가는 일용인부임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1년에 한달분의 봉급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색다른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전에는 공무원 중에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달간의 봉급을 위로금으로 주고, 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금 보상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해 줬는데 공무원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그동안 부족해 가지고 바닥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이제는 각 기관별로 주도록, 연금이 아닌 일시 보상에 관한 사항은 기관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벌써 세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망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36개월분의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에는 한달 분의 봉급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세웠습니다만, 그 액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승강장 현대화 사업내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도로변에 지금 승강장이 있는데 그 승강장이 지역마다 아주 잘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조잡한 것들이 있고, 또 그 내용이 우리 충청남도 정서에 잘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맞는 것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안락하게 와서 대기도 하고, 또 차를 타기 위한 질서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범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그 시범도로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금년도에 약 9,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과 동당 가격은 지금 저희가 대충 잡기는 약 5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지원 5억5,000만원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강화 훈련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약 7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줘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7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허락치 못해서 5억5,000만 이번에 세워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아마 이것에 관해서는 금년도에는 재작년에 8위였다가 작년도에 10위로 내려가서 다시 한자리 수로 진입하자라고 하는 목표하에 강화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마저 1억5,0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될 성질의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5억5,000만원 섰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면 연말쯤에 한번 더 넣으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에 지역개발 사업비를 딱 찍어서 나간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협력기금과 같이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 대전 골프장이라고 해서 금산군에 이번에 골프장이 하나 다시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을 때 협력기금으로 25억을 내겠다라고 본인이 약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할 때 5억원을 내고, 착공을 해서 나중에 회원권을 분양하고 나면 20억을 내서 총 25억을 내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했는데 지난번 2월 2일날 착공을 하면서 5억을 납부했습니,,?납부된 내역을 세입에서 5억을 잡고, 그리고 그 5억중에서 2억5,000만원은 금산군에 설치하기 때문에 금산군에 50%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에 2억5,000만원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비 이자가 12억이 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140억을 차입하는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대피해를 입어서 그것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우리가 도비가 없기 때문에 일시에 부담을 못하고 160억원을 위원님들께서 기채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기채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이자를 여기에 계상한 것이고, 그 이자는 년리 9%입니다. 그래서 9% 이자를 여기에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140억은 뭐냐 하면, 우리가 160억을 차입해 왔는데 내무부에 140억원을 조건이 더 좋은 중장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5%짜리로 다시 주겠다 해서 그 140억을 우리가 빌려다가 160억중에서 140억을 갚으면 이자가 4%로 싸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방위협의회는 이미 잘 아시겠지마는 후방 지역에 게릴라 침투를 비롯해서 후방지역 지역방어를 위해서 도지사가 방위협의회 의장이고 그 지역의 향토사단장을 비롯해서 기관장들이 총망라되는 어떻게 보면 후방지역 방어를 위한 제일 중요한 협의위원회입니다. 그 협의회가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세 번이 열렸는데 작년도에 특수하게 많이 나간 이유는 작년도에 부여지역에 간첩이 나타났습니다.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그 간첩을 잡는데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빵도 제공하고 음료수도 제공하고 우유도 제공하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게 금년도에 2,5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500만원씩 두 번 세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 추경해서 하반기에 2,500만원 세워서 5,000만원 나가는데 5,000만원 대부분의 돈은 전경과 군인들 수고한다고 하는 위로금보로 대부분 나갑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한푼도 없다, 그 분들한테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돈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문화재예술진흥위원회하고 충청남도문화상위원회하고 문화재위원회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약 33억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문화재 관련 단체나 협회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진흥위원회에서 기금관리를 위한 위원회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충청남도문화상위원회는 충청남도의 문화상제도가 있어가지고 매년 9명을 선발해서 예술 분야, 학술분야, 체육분야 이런 등등해서 9분야가 있는데 9명을 선발하기 위한 문화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술 분야면 예술의 전문가로 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또 체육이면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한 분야별로 네 분내지 다섯 분씩 구성해서 그분들이 문화상 시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그것을 위원장인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기에서 추천한 대로 시상을 하는 데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진지한 토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표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지금 문화상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에 관련되어서 전문가들로 이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형문화재, 무슨 공주의 계룡백일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는 어디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외에 지방문화재로써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데 이 위원 중에서 한 분이 현지에 가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온 결과를 검토보고 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지정여부가 반반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하는 위원회인데 세 개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부 다릅니다. 전부 특색이 있고 다른, 아주 신중해야될 위원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이것을 합치거나 또는 없애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인력동원 보상금액 용도와 인력동원이란 무슨 내용이냐? 그렇게 저한테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도내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다가 전시나 비상사태시에 그 분들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1만5,055명이라는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간호사라든가 화공기사, 통역사들을, 저희한테 희귀종이 될 만한 그러한 기술인력을 이번에 100명 선정해서 을지훈련때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훈련은 어느 시기에 어디가서 어떠한 면모를 도민들한테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급기술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번 동원할때에는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상당 보상 저희가 4만500원을 줬습니다마는 보상도 관련 규정도 있고 보조금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먼저 강창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소방차 보강비가 4억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괜찮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욕심 같으면 더 증액되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우리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2억4,5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전체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읍,면 소방청사 보강 3개소 1억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읍,면청사 1억원 내용은 공주시 반포면 청사가 5,000만원이고 아산시 영일면 청사가 3,000만원, 아산시 선장면 청사가 2,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서 설치 기준을 먼저 물으셨는데 소방서 설치 기준은 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설치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명이 증원됐는데 증원이유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강경, 서천, 합덕 3개 소방파출소가 설치될 때 35명이 증원이 되었고 소방차, 구급차 등 20대가 신규로 증차가 되어서 38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소방관 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소방서 설치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서 설치에 따른 의용소방대 문제점은 과거에 예를 들면 공주 소방서가 했는데 소방파출소를 논산에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논산 의용소방대에서는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냐 그러한 파출소 명칭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서운하게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신규 직원들 과거에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역 방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신규로 소방공무원이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서장들이 의용소방대장이나 대원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일권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장비도 충분치 않은데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어린이 소방대 이렇게 많은 운영경비 지원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차가 읍은 말할 것도 없고 면 지역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내무부 기준에 따르면 구급차도 읍,면마다 한 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배치가 안되어 있고 거의 소방차는 면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겨우 한사람 면에는 두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은 현재 도내 1,082명이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 또 소방서 본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소방차 한 대에는 꼭 운전수만 해도 두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가 그 지역에서 화재 났을 때 소방홍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소방대가 조직되어 1개 국민학교에 100명 정도가 조직되어 있는데 어린이 소방대는 어릴때부터 소방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하고 부녀소방대는 우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지역 방제를 위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송일권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렸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만2,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사람당 1회 출동시에 1만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동 수당은 화재출동할때도 주고 매월 교육도 시킵니다. 교육출동을 할 때도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서, 그런데 예산범위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못 줄수도 있는 것이죠.

송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