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을 방문하여 여러가지 좋은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어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7회 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 상정은 시켜놓고 심사를 보류시켰던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을 비롯해서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또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상공회의소장이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규제 완화 건의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는 공무원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액을 정한 것으로서, 이중 수당 일부를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과 동일하게 단가를 조정하여 기준액과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문제출제수당에 있어서는 객관식은 1문제당 2,3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고, 문제 채점수당에 있어서는 주관식은 10부까지 기본료를 25,000원에서 3만원으로, 기본료 초과시 1부당 66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면접시험 종사원 수당과 평일 감시수당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별표로 첨부한 시험수당지급기준표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이게 22개 과목에서 2명씩 20문제를 하면 한 과목에 20문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명의 시험위원이 출제를 하게 되면 40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40과목에 대해서 그 출제위원이 그 시험출제 2명에 대해 출제한 40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까?

시험출제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직은 1년에 한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또 소방직 한번해서 2번을 치루고 있는데 출제위원 선정을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과목별로 두사람씩해서 의뢰를 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하고 협의해서 출제위원들을 선발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한 선생님당 20문제씩 출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0문제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문제선정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20문항만 뽑아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한 분들은 선정위원에 대상이 안되죠?

예.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해마다 틀립니까?

예, 바뀝니다.

그러면 40문제중에서 몇 문제 합니까?

20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이번에 수당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60만원 정도입니다.

1년입니까? 전체 다 해가지고 추가되는 게?

예. 지금 저희들이 종전대로 하면 약 4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상했을 경우에 5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 인상되는 걸로 해서 연간 61만5,000원정도가 된다?

예, 한 60여만원 더 추가가 됩니다.

출제수당만입니까? 아니면 감시수당까지 합쳐서입니까?

감시수당까지 전부 합쳐서입니다.

다 포함해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문제점에서 휴일에 수당지급이 1만원, 다음 제주도교육청은 2만원, 산업인력공단은 3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비교대비가 되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는데, 평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여기서 인상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평일에는 다른 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예.

휴일에만 차이가 심하군요?

예.

이게 보통 휴일에 시험보는 일자가 많이 잡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 대비해서 보니까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해서 인상하면 어떤가, 지금 교육청도 휴일에 2만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기관 15개 시 도중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충청북도만 의원 발의로 해서 1만원을 더 인상해서 2만원으로 했고, 나머지 14개 시 도는 지금 1만원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면 제주도도 못할 게 없잖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예를 들어 2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하루종일 와서 하는데 1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봐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식사 한 끼값밖에 안되는데.

위원장님! 보충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휴일날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안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안되고 감시수당만 나간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 공무원의 보수가 한달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체계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56명 모집에 지금 한 1,800명이 응시가 됐는데 그래서 이 감시원을 차출하는데 약 160명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외에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예, 아무것도 안 줍니다. 다만, 차마임하고 점심값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서너시간 하는 겁니까?

서너시간인데 시험감독이기 때문에 책임은 감독관한테 부여가 됩니다. 한교실에 두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감독공무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시험은 한 세시간정도이면 끝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편성지침을 위배해 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지사의 명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안된다는 무슨 규정같은 게 있습니까?

수당을 같은 시간에 두개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등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했을 경우는 더 적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한 시간당 약 2,000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저희들 시험은 한 세시간이면 끝납니다.

시간당 2,000원이면 세시간이면 6,000원 아닙니까? 6,000원에다가, 공무원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상 1.5배를 가산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1.5배라고 하면 9,000원을 6,000원에 더해 가지고 15,000원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한달 30일동안 보수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까지 적용해서 또 1.5배를 적용한다는 것은 봉급을 주고 또다시 그걸 얹혀준다는 게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요일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잠깐만요, 과목에 과락이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40점 미만 과락, 평균 60점이상입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 과목 전체에서 아까 오충남위원이 지적했듯이 누출이 됐을 경우 50%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럴 경우에 전과목이 전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시설이 없다고 하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평일과는 달리 즉 공휴일이라든가 아니면 일요일날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정말로 가정적으로나 또는 본인들에게나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동안의 피로를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날 가족들과 단란하게 보내야 되는 시간인데도 어떻게 재수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감시요원으로, 출제요원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가서 그 하루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당을 평일에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공휴일의 감시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만 이것을 2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올리면 얼마가 더 추가된다고 하셨습니까? 60여만원입니까?

예, 지금 상태로는 추가소요액이 60여만원입니다.

다시 배려했을 경우에는 120여만원?

그러니까 지금 충북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휴일 근무수당 1만원을 2만원으로 올려놓은 건데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이 감시공무원이 160명이 소요가 되는데 1만원씩 더 인상했을 경우에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다른 도도 이와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좀더 인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예산편성지침하고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보다도 한 1만원씩 더 올리겠다고 상정하기는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휴일이라든가 공휴일날 나가면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보내야 될 시간에 이런 데 차출돼서 나간다는 그런 심적부담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적에는 애들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얘기하는 겁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아까 오충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시도만 할려면 문제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출제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총무처나 우리나라 정부 요로에 문제은행같은 게 없는지요? 만일에 문제은행이 있다면 문제의 적정선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교육부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총무처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등용시킬 적에 이러한 보안문제, 또 수험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떠한 오해를 가질 수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관장하는 어떠한 문제은행을 총무처에서 갖고 있는지, 그런 게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수험생들한테도 공정한게 뭔가 시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없습니까?

총무처나 내무부에 어떠한 문제은행을 두고서 어떠한 표준문제, 이런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즉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받아다가,

각 단원별로 몇개 문항, 몇개 문항, 이런 것을 한 두사람에게 의뢰하면 의도적으로 했을 적에는 50%는 때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연결만 되면, 그것을 확대해서 20명 가량을 문제출제위원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수합하면 그런 것이 누출된다 할지라도 문제출제위원이 상호간에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발생 하더라도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대신 경비는 좀 들어가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알더라도 이런 정도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단지 문제출제위원이 두사람이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보안문제가 유지가 안된다고 하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 합니다.

위원장님!

박희수위원.

아까 이영길위원님하고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건입니다. 휴일 감시수당에 대해서 현행 1만원 체제를 말씀하시던데, 예산편성지침자체가 지금까지 어느정도 기준은 되고 있지만 무조건 거기에 따르라는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일 감시수당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월 보수액도 적고 상당히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는 데 문제만 없다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120만원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하루저녁 식사 한 끼 하는 데도 100만원 이상씩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만약에 의원 발의로 해서 통과시켰을 적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계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의회가 편성지침에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지금 내무부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올려봐야 그렇고. 우리가 행정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이영길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은행 출제방법 같은 것, 또는 다소 수당이 많이 들더라도 출제위원을 두명에 국한하지 말고 많은 인원으로 하여금 출제를 하면 사고에 대비하여 문제점을 한결 극소화 시켜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들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은 명문화 돼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꾸 예산편성지침을 지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걸 또,

그러니까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결특위 때도 보면은, 집행기관에서 로비가 치열한 것들은 원칙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원칙에 안된다고 하고, 이런 게 바로 문제입니다. 수천, 수억원이 들어가는 사항들에 대해서 원칙을 중요시 할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양보를 했단 말입니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이런 건 지금 1년에 돈 1백만원정도밖에 안들어가는데, 120명 정도에 대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은 원칙이 강조된다면 이것은 진짜 원칙에 없는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관행을 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바로 잡자는 겁니다.

일단 회의를 정리해 놓고 얘기하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문제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아시아나 항공하고 하이트맥주, 현대의 엘란트라, 이 세 군데는 허가를 줬다고 하는데 다른 데들은 허가를 안주고 여기만 허가주는 이유는 뭣때문입니까?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주시의 14개 노선, 서귀포시의 11개 노선을 규제하기 이전에 이 허가는 나간 겁니다.

세 군데 다 그 전에 나온 것들입니까?

그 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몇가지가 나와있긴 한데, 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건의서에 보면 옥상간판 설치를 반대하는 몇가지가 나왔는데 도의 입장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입장은 앞서 우리 유상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회시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규제된 노선이 '93년도에 규제돼서 지금 3년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이를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충분히 얻고, 또 이것을 여러 위원님의 고견도 듣고 해서, 이건 그냥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앞으로의 관광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반면에 대형 옥상간판들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에야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추기 때문에 보기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간에는 네온사인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질 않습니다. 한라산이라든가 바다를 바라보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또 다른 관광지, 전문 관광도시들, 이런 곳의 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아시아나 항공과 하이트 맥주 등 이런 재벌 상품선전을 '93년 7월 이전에 허가를 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 7월 이전에 광고물 표시금지지역을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세 상품에 대해서 허가를 냈는데 몇년도에 냈습니까?

제주시 중앙로에 설치된 하이트 맥주는 '90년 6월달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요?

아시아나 항공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데 '89년 8월입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의 것은 서귀포시 서귀동에 나갔는데 '92년 6월입니다.

그러면 '93년 7월에 광고물 지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에 의하면 바람등의 기후관계, 여러가지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옥상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금지제한구역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군데가 허가가 나가고 앞으로 도심지역이라든가 대도로변에 신청이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규제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고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과거에 규제가 아주 심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파동문제로 인해서 옥외 광고물 등 전력이 소모되는 것들은 아주 규제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아주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특히 대도시부분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 미관을 고려치 않고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부 풀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미관적인 광고물의 규제, 허용은 하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제작,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산같은 데의 대형 간판물, 이건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금지돼야 될 걸로 보고 있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또 이건 필요악이 아니라 상업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광고물에 대한 그러한 것도 참작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광고물에 대한 세수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가지 지역경제를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국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본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심도있는 질문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상가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수용하는 데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애요. 내무국에서도 검토하고, 이걸 병행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무국에서 이것을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시간적인 범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안을 내놓을 겁니까?

저희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의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이뤄진 연후에 할 수 있지만, 내무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고려되느냐 하는 검토가 가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나오는 것이고, 시행령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나올 즈음에 그러한 검토된 자료들이 상당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빨리 기동성있게 시행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것의 규제쪽보다는 긍정적으로 이런 것을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나오지 않겠나, 우리나라 산업구조라든지 경제수준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요구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부터 검토하면 한달정도면 검토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시안보다도,

이것을 내무국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검토해서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과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의견제시하는 건 아녜요.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은 하나의 규제법입니다. 어느정도 완화를 하느냐, 그런 것이지 진흥쪽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적인 것은 제가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규제다 뭐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내무국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검토가 완성된 시기에서 이걸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같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를 충분히 챙기고, 결과적으로는 시행령 개정 단계에 가서,

아니, 시행령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내년도에 나올 수도 있고, 후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가지입니까? 나온다, 나온다해서 안나오는 게, 그런 얘긴 하지 마시고 내무국에서 할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면광고나 전광판, 네온사인은 규제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규제가 안돼 있을 건데....

지금 이영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과거에 전광판이나 네온사인은 '91년도에 걸프전쟁에 의해서 유류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 고시로 해서 이런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지금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맞춰가지고 얘길 하세요.

그런 것이 규제됐다가 '95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이 다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다구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뭐하러 설명합니까? 신제주 여기만 가도 다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아니, 말씀하세요. 왜 대답을 안하십니까? 언제쯤에 검토가 돼서 완성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걸 맞춰나가죠.

도지사 고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말하다 보면..., 내무국에서 검토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언제쯤에 검토가 거의 완성될 것이냐, 말하다 보니까 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1년후에 검토가 완성될 겁니까? 뭡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도지사 고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검토를 하면 일정기간은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일정기간이 어느정도냐,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딱 몇개월이다라고는 말하기가.....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검토하는 데,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런 말이 어딨어요! 성심성의껏해서 어느 시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느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녜요. 고시니 뭐니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다른 얘기 하는데 자꾸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제가 여기서 이걸 1개월내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예정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것을 딱 못박아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걸리는데 이걸 지나서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여기서 답변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시점에 가서 같이 검토를 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게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면 될 건데 다른 얘길 하니까 그렇죠.

위원님, 이게 우리 도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 군수들이 또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고, 다른 기관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받고 얼마 기간이 소요되겠다라는 답변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도 걸린다는 겁니까? 옥외광고물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어떠한 결론을 얻는 데 1년이라도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대개 몇개월이면 되겠다, 최대로 잡아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아니, 가만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 성격상 1년 걸리는 겁니까?

1년까지는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5개월 걸립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검토되는 상황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달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검토한 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수립해도 검토이고, 공무원이 외국에 출장가서 연말에 돌아오면 연말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외국의 예도 보면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그건 다짐합시다. 한달후에 내무국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달씩 계속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무국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

끝날 때까지 그건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성질나게끔 답변을 해 버리니까, 또 답변을 할 거면 질문한 것에 대한 요지의 답변만 하면 되는데 도지사 고시니 뭐니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말이죠.

위원님, 제가 다른 회피한 게 아니구요....

다른 답변을 하니까 그렇죠!

내무국장님! 좋습니다. 그걸로 끝냅시다. 고석현위원 발언하세요.

죄송합니다.

옥상간판이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지붕위에 간판을 세우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지붕에서 몇미터 떨어진 건지, 아니면 옥상에다가 조금 붙여서 간판을 다는 건지, 불확실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옥상간판의 규격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 제가 이걸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로 나온 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옥상간판은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돼있습니다.

또 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로 20m, 세로 15m, 높이 15m이내,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예, 간판을 설치하는 데는, 우리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이기 때문에 호텔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호텔인 경우는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하나는 소재지를 알리는 거, 물론 거기에는 P.R.도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호텔에 방이 남아있으니까 오시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 호텔이 방이 꽉차면 불 안켭니다. 간판의 전기 끕니다. 이런 두가지 의미가 있지만, 상업용 간판은 P.R.식으로 손님에게 자기네 상호를 알리고, 주민과 어떠한 밀접성을 갖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아집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걸프전으로 인해서 유류절약 차원에서 광고물을 한 업소에 하나만, 보통 큰 업소에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랜드호텔의 경우 옆돌출간판도 있고, 정면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선택했다가 '95연도에는 전부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 간판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겠고, 또 바람이 많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피해로 사람이 다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도에서 검토해서, 지금 시기가 해제할 시기냐, 아니면 완화할 시기냐, 또는 좀더 지켜본 다음에 할 거냐 하는 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야 하겠다든가, 서서히 보면서 하겠다든가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겠고 하루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이와같은 건의도 있고 해서 조속한 처리가 있어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돌출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고층건물에는 한 방향으로 코너에만 쭉 올라가고 있죠? 그게 규정돼 있습니까? 5층 건물이면 이를테면 5층은 학원, 4층은 미용실 등등 그걸 하나로 하는 간판, 그전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해제됐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한 건물에서 동하고 서가 있다면 네모의 건축물에 뒤에 달 수 있고, 앞에도 달 수 있게 하는 것을 규제했었거든요? 일렬로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해제됐습니까?

......

그걸 고시가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해서 행정지시로 한 것인지 뭔지 그것만 분명히 해 주시면 되잖아요?

권장사항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식당에도 광고 세 개가 붙으면 두 개만 붙으라고 해서 한 개는 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위원님! 지금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하나로, 연립형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렬로 하구요, 또 다른 방향으로 2층에 달면 간판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시에서 하는 거지만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출간판을 두 개 했을 경우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내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옥상의 간판이었을 경우에, 지금 아시아나나 이런 데는 재벌의 상품선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옥상의 간판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상호를 선전하는 의미에서 옥상간판이라는 것은 그 건물안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다른 재벌의 상품선정용보다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영업에 대한 것, 상품에 대한 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규격도 확실히 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고석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텔같은 경우 한 건물에 하나니까 괜찮습니다마는 고층건물인 경우 여러 업소가 있기 때문에 업소선전이라든가 상품선전 뿐만이 아니라 방향지시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방향에 있다 하는 것,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옥상 광고물의 경우는 자사, 자기 집에서 자기 영업을 선전하는, 예를 들어 어느 특정은행에서 자사를 선전하는 게 있고, 이미 허가를 해 준 이 세 개 처럼 상업광고, 전혀 그 집하고는 다른 옥외광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나뉘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심층있게 검토를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용 상품선전보다는 우리 제주도의 관광이라든가 모든 면면을 좀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방향도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심지어는요, 지금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하면,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옥상에 가보면 시멘트로 만들어놓은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벽면에 '제주은행'이라고 하는 글씨를 썼는데, 동사무소에 옥상광고가 됐다고 해서 그걸 지우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한 오라동 터미널 인근의 식당들중에 커브 도는 데는 식당간판이 세개 붙은 식당이 있습니다. 커브 쪽이니까 동쪽으로 간판이 붙어있고, 골목으로 들어오는 데 붙어있고, 또 가운데 하나 붙이니까 한 식당에 세 개의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두 개만 달 수 있는데 왜 세 개 달았냐고 하면서 뜯으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라동장하고 통화를 할려고 하니까 연결이 안되던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벽 광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미술회관 들어가는 데 옆에 추상화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안됩니까? 그것도 허가를 받습니까?

벽면광고요?

문 옆의 벽에다가, 지금 신제주도 한 군데 있고,

벽화광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업광고가 아니고,

예, 벽화.

그건 권장사항일 겁니다. 그건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도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벽화라고 볼 수 없지만.....

고위원님! 예술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허가대상이 아닌 걸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무국장께서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점까지는 이 건의안을 유보시켜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 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토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 가서, 이것이 충분히 내무국에서 논의되고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한 다음 다시한번 재차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때 가서 이송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무 내용없이 그대로 이송하는 것보다는 내무국에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추이를 보고, 검토가 어느정도 진전되고, 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걸 검토한 다음에, 그때가지는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4대 의회 때입니다마는, 꼭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상정이 됐는데, 당시에는 위원회에 상정은 안시키고 바로 집행기관에 이송을 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도의회에 이 건의서를 제출할 때에 꼭같은 문건을 제주도지사에게도 제출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는 건의서를 제출한 상공회의소 회장한테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회시내용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지난 5월 6일자로 상공회의소 회장한테 이런 내용으로 통보했다는 것을 받는 결과밖에는 가져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마무리 짓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이죠, 일단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셔야죠. 아까 내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일에 검토중에 어떠한 회시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원적인 사무처리가 됩니다. 내무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회시해 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원화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이것을 보류를 시킬 것이냐, 어차피 집행기관으로 넘어갈 거니까 지금 넘기느냐 하는 것은 같이 의논을 하죠.

지금 넘어가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국하고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버리면, 그리고 또 내무위원회 에서 자꾸 넘겨버리는 문제가 재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내야지, 안 넘기고 그대로 안고 있어가지고 내무국에서 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보아야지, 만일에 내무국에서 검토중인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회시를 했다면, 물론 회시를 하는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리는 없지만, 검토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결정적인 회시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 계류시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는 언제까지 그 검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달이 보고는 하되, 언제 결론이 나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정은 잡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결론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건의서도 그 시기까지,

그걸 보고 성의있는 검토를 한다면 앞당겨질 것이고, 만일에 성의가 없다면 우리가 그 판단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시를 한 겁니까?

5월 6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회시를 했다면 여기서 토론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님! 회시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건의를 받고 지난 5월 8일자로 회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옥상광고물 설치금지지역 완화는 당분간 곤란한 실정이며, 앞으로 옥상간판 설치금지 지역완화는 도시발전과 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회시한 도지사 회시에 따라서 내무국에서는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회시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

따라서 앞으로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해서 빨리 문제를 앞당겨 주시고,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무위원회하고, 물론 이송해도 좋습니다. 이미 회시가 된 걸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고, 저는 회시가 된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면보고로 해도 좋고, 임시회 열 때마다 위원회에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 건은 제가 볼 때 집행기관에 이송할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회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송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서 처리규칙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못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이미 집행기관에서 회시까지 나간 걸 다시 우리가 집행기관에 이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일단 상정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활발한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집행기관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좋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공개해도 문제없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설치규제 완화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부대의견과 회의록을 첨부해서 이송하고, 건의서를 제출한 제주상공회의소 강영석회장에게는 저희가 처리한 결과를 회시함으로써 일단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탁자위에 있는 예산개요를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요사업 중심으로 해서 핵심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추경예산의 규모와 특징, 둘째 세입 세출 재원별 사업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의 규모와 특징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공히 2,260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가 증가한 304억2,600만원의 증액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재원이 증가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가부담 수입이 226억9,117만9,000원으로 전체 세입재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환경개선사업비와 교부금 재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수입은 28억1,475만원으로서 9.2%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읍 면지역 중학교 22개교에 대한 급식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은 49억807만2,000원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95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초과수입분에 대한 이월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제주도서관에 박충훈씨가 도서구입비로 기부한 기부금입니다.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304억2,600만원으로 각 사항별로 배분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7억3,850만4,000원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행정기관 운영비는 20억3,263만5,000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는 국고대여장학금, 교육개혁박람회 경비, 학교경영실적 우수교 포상에 대한 과목경정으로 인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3억7,791만2,000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공무원 재교육비가 추가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35억2,841만1,000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고,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한림공고 2.1체제 및 공동실습소 운영, '96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 설치시설비, 초등학교 전학교에 배치할 OHP구입비, 서귀농고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운영비지원,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읍 면지역 중학교 22개교에 대한 급식실시에 따른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17억4,968만9,000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여고에 다목적강당 경비가 포함돼 있고,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급식소 건축경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189억9,786만3,000원으로 62.4%를 차지하고 있고, 다목적강당 신축비 2교, 서귀농고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시설비와 환경개선사업비, 과학교육원 이전비,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 동홍초등학교 신설경비와 중학교 급식실 건축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5쪽은 특색사업입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제주도 계획이 국가부담이 487억원, 이 가운데에는 국고가 5년동안 매년 97억3,6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자체재원이 208억원으로서 매년 42억6,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이월금은 작년도 늦게 환특경비로 왔기 때문에 초과수입분입니다. 이게 39억1,943만1,000원, 금년도분 이번 추경 해당분이 58억1,656만9,000원, 그래서 97억3,900만원이 환특경비입니다. 과학교육원 이전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특별교부금이 20억1,600만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부지매각을 32억원으로 추정하고, 자체부담 20억원해서 72억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번째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입니다. 이것은 '96년부터 '99년까지 4년동안 국고 문체부가 되겠습니다. 25억원, 자체 35억원, 특별교부금 35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초등학교 신설입니다. 지금 서귀포시 동홍동에 설립하게 될 가칭 '동홍초등학교'입니다. 29억1,900만원인데, 개교설립 당시는 18학급으로 하고, 완성학급은 24학급으로 해서 '98년 개교목표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에 삼화교, 대륜중학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교육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에 박람회가 개최됩니다마는, 총 소요액은 2억5,9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고지원이 1억원, 자체는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 취지는 작년 5월 30일 교육개혁이 발표되고, 이걸 범국민적으로 홍보를 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양상을 온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미래의 교육비전을 이 박람회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알려드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장소는 한국종합전시장으로서 KOEX가 되겠습니다. 참가범위를 보면, 15개 시 도 교육청, 16개 대학교, 그리고 16개 교육산업체 등 총 47개 기관이 여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주최는 물론 교육부이고, 주관은 KBS 문화사업단이 됩니다. 후원은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공보처, 서울특별시, 한국교육개발원, EBS,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국고가 42억원, 그래서 '95년도에 16억원,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 16억원, 이렇게 됩니다. 주로 여기에는 자동유리온실, 사슴사육장, 식당, 실습기자재, 영농전산실, 농업창고, 조직배양실, 기숙사 증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목적강당 신축이 3개교 22억2,300만원입니다. 교당 7억4,100만원. 그 다음 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본청 청사 증축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본 청사를 증축하는데, 증축사유는 아시다시피 본 청사는 '78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1국 3담당관 3과가 증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또 교육위원회까지 합세해서 상당히 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교육원 4층에 증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학습기자재 OHP구입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104개교 1,339학급, 전학급에 OHP를 구입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예산은 5억4,500만원입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플레스캠을 살 것으로 해서 2억5,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집행은 지금 현재 2,000만원만 돼있고, 잔액은 2억3,170만 5,000원입니다. 그 잔액과 이번에 새로 계상되는 5억4,500만원을 합친 7억7,600만원을 가지고 1,339학급에 대한 OHP 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라든지 품목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읍 면지역 중학교 급식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시설비 전액하고 집기구입비 50%, 그래서 17억8,600만원이 전입돼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종합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은 인건비 전액, 운영비 전액, 집기구입비 35%, 그래서 5억1,878만5,000원, 학부모 부담은 참고로 여기 도표로 그려놨습니다마는, 예산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총 23억478만5,000원을 가지고 22개 읍 면 지역 중학교를 금년에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시지역, 그리고 '98년도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이 전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 설치는 7억8,000만원으로서 대당 1억5,000만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5개교인데 공립 4개교, 사립이 1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입 세출 재원별 사업내역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요설명을 드릴 때 주요사업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작성한 이 내용은 주로 세입재원별로 세출예산에 어떻게 반영돼있는가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이 예산 전체를 쉽게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4쪽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총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7억3,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원편의시설 확충이 7.5실 3억9,000만원, 교실개축 25.5실 14억2,140만원, 그리고 교실증축이 9.5실에서 4.5실은 계단실입니다. 11억9,600만원, 대수선 305실 33억4,360만원입니다. 다음 1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화장실 수리 17동 2억5,800만원, 옥상방수 21실 1억3,800만원, 창호 교체 24실 7,200만원, 조명설비 개선이 71.5실 2억535만원, 화장실 개선이 증 개축입니다. 26억6,100만원, 급수시설 개선이 1식에 2,000만원, 오수정화조 시설이 1식에 2억원, 외부환경개선 6교에 1억8,000만원,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3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9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재원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일일이 보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담당부서별로 주무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초등 중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선에서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우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대한 당초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 계획서하고, '96 학교시설 실태조사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결과하고, 다음 제주교육리뷰, 이것은 서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희수위원이 요구하신 게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까?

예, 그러니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세 건의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개혁박람회가 있잖습니까?

예.

그게 지금 초 중 고등학교로 배정이 됐습니까?

본청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배정된 경비관계랑 다 나와있습니까?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예, 그걸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거 없으면 바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게 되면, OHP 구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실물화상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학교로 직접 내려가서 학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OHP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몇군데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 보니까 플레스캠도 그렇고, 실물화상기도 그렇고, 이 OHP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입찰할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50% 내지 60%만 지급하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물화상기도 도내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몇개 안되지만 이걸 이렇게 많이 구입할려고 당초에 계획이 섰을 때 육지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입찰을 붙였더라면 최소 30%이상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OHP의 경우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구입해 주려고 하는 이 대수면 우리나라에서 한 OHP 생산회사에서 1년간 파는 양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판매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한 공장을 완전히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수로 따진다면 최소 2억에서 3억정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업체들이 얘길 해 주고 있습니다. 이 OHP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우리 도내에도 여러 군데 들어와 있던데, 거기서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세가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OHP, 플레스 캠, 실물화상기 다 비교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OHP의 구입이 타당하다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면서 예산이 1,2천만원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 얘기에 의하면 스크린 까지 다 하고 아주 최상의 제품을 쓴다해도 1억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작년도까지는 이 실물화상기를 구입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물의가 없는 한은 입찰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몇개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학교에 대해 가지고 수억대의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일 현재 사립학교의 전출금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학교전출금이라고 해서 50만원 내놓은 학교도 있고, 2백만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예산심의 때 또는 일반 임시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사실 사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학에 대한 지원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편중되는 예산지원을 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전출금이라든지, 사학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당연히 학교의 성의를 봐서라도 활발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학교 스스로가 자구책도 없이 그냥 교육당국에서 해 주는 것만 바라고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빈약한 학교에 제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학교를 통해 가지고, 당초 설립목적과는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너무 교육당국에 의존할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어느정도 형평성을 유지해 주셔야지 특정학교에 대해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다른 사립에서 바라볼 때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준다는 얘긴데, 여기 지금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학원 같은 데는 보니까 1년에 50만원씩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상고 같은 경우는 2,300만원 내놓고 있는데, 다음에도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때까지 적절한 방안을 꼭 제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돈이 필요없어서 예산만 삭감시킨 겁니까? 이것은 지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괄 질문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전부 다 삭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이유가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설명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 51페이지 보니까 피아노 3,9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1,9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초에 잡을 때 부터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지, 당초에 3,900만원 잡아가지고 50% 삭감해서 1,900만원짜리 사겠다고 하면 이건 예산편성할 때 아주 무성의하게 편성했다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되고 있는 겁니까?

예.

'3,900만원 － 2,000만원'해 가지고 1,900만원이라고 돼있던데요.

1,9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증액시키고 있는 겁니까?

예.

증액시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가격이란 게 다 나와있는 건데, 1,2백만원도 아니고 1,900만원씩 갑자기 증액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증액하는 금액이 1,900만원 맞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편성당시 애초에 계획성이 없이 편성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공직자 의식개혁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한 70년대, 80년대에 있을 만한 얘기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공직자 의식은 스스로들 알아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지 이게 위탁교육을 한다고 해서 개혁이 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의 학교화라고 해 가지고 정말로 스승들이 계신 도 교육청의 공직자들이 또다시 어디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다면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면 탐라교육원에 가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해야지, 보니까 예산도 1,2백만원이 아니고 돈 1천만원이상이 들어가는 교육이던데, 이런 교육은 가급적 자제해 가지고 자체교육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또 강사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서울에서 한 분 모셔오는데 아무리 많이 줘도 돈 백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 두세 분 모시다가 한다 하더라도 2,3백만원이면 충분한데, 이런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계 학급에 대한 예산지원이 나와있습니다. 작년도에 체육계 학급의 골프선수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골프가 우리 정식 체육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프선수들이 일종의 특혜의혹을 받으면서 입학을 한다는 문제 제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은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되, 필요에 따라서는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OHP 구입관계를 교육청에서 일괄하여 구입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우리 도 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시 군교육청이 배정되면 시 군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재배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 군교육청에서 모든 기교재라든지 각종 물품을 일괄 구입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 추세가 학교 자율화다 뭐다 해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구입했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의회가 끝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전출되는 전출금이 미미하다는 말씀인데, 저번 회의때도 얘기가 됐었고, 사실 저희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지금 현재 사학의 자구력 향상을 위해 각종 대책을 강구해서 학교 나름대로 자구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11개 학교법인이 상당히 영세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정되는 환특예산은 공 사 구분없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정되는 사학인 경우에는 삼성여고, 제주오현중 고, 고산상고, 남주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학교들이 다른 사학에 비하면 환특사업 대상으로서는 우선순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도 전부 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사학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내버리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고, 피아노 관계는 학생회관입니다. 학생회관에 이번에 대규모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피아노로서는 도저히 음향이라든가 이런 게 그 공간에 조화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단가를 가지고 구입한 피아노는 도저히 음향이라든가 모든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900만원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의식개혁관계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행정직입니다. 저도 '94년도에 삼성 재단에 가서 3일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폭이 우리 공무원 사회보다도 이런 기업사회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고 있는 기업에 가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 분들의 의식은 어떤 것인가, 이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앞으로 행정도 경영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쪽으로 추세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듭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학급 예산지원관계는 역시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저의 소관은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이 두 건인데요, 사회의 학교화 운동관계하고 남녕 고등학교 체육학급과 관련된 박희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전에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OHP 구입을 학교장이 구입하셔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 학교단위로 해 가지고 30개, 40개 사는 것하고 일괄적으로 1,000개를 사는 것중에 제 상식으로는 1,000개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1,000개를 일괄적으로 구입했을 경우에 사후보장도 잘되고 써비스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구입했을 경우는 그러한 보장도 어렵고, 저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1,000개를 한꺼번에 살 때 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열악한 교육재정, 열악한 교육재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1억원 이상 남기지 못한다면 과연 어디서 1억원을 남길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학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는 사학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학지원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학교에 대해 가지고는 펑펑 지원을 해 주고, 넉넉한 학교들에 대해 가지고는 안해 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전출금을 내놓을려고 하겠습니까? 미리 사학의 대표자들을 만나가지고 향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사학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교육 당국이 재정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셔야 그 분들도 노력을 할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저의 얘기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학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되 정말 법인들이 스스로 더 많은 전출금을 내놔서 학생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공직자 의식개혁관계인데, 공직자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금이 630만원입니다. 그 부담금이라고 하면 강사료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여비가 27만원 30명이니까 800만원 이상이 여비입니다. 결국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하고 잠자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교육원을 이용해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나머지 여비를 아껴서 그걸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삼성재단에 가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사실상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동떨어져가지고 아무리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초청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인원이고, 또 초청했을 때는 단순히 강의에만 그치지만, 여비가 좀 들더라도 우리가 직접 그 기업을 찾아가서 강의도 듣고, 그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될 겁니다.

이 장소는 어딥니까?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에 가서 받는다고 하면 삼성교육관에 가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LG 교육관에 들어가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전시시설이 돼있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2박3일인데 교육을 받고, 현장 견학하고, 그 현장 견학하는 데서 상당히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육만이 아니고 견학까지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공장을 견학한다든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OHP관계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관계는 박위원님과 저희들의 견해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또 너무 절약하다 보면 덤핑을 해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는 뭔가 좀 허술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사학지원 관계는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형평성을 잃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환특사업 우선집행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어느 특정학교만 봐준 것도 아니고, 또 이 사업이 금년 한 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해 준 것 뿐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이따 자료가 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예.

잠깐만요, 관리국장님! 지금 몸이 불편한 상태 아닙니까?

아니, 좋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괴로우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있어왔던 일인데,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방침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확립시켜 나가고 현실화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비례배분의 원리에 의해 사립학교 사립학교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양호하게 내는 곳에 오히려 지원도 더 강력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이 약한 데는 오히려 지원해 주지 않겠다, 육영사업을 하겠다고 설립된 사립학교가 이런 지원사업이 결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서 감지해 가지고 앞으로 비례배분의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사립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매번 공언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립학교를 지원하긴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법인에서는 학교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좋게 육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출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안내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 1,000만원 등등, 저도 저번에 자료를 봤는데, 이 법인체가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지, 완전히 이런 지원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한 목적이 완전히 실종된 가운데에서 사립학교들은 이상하게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독기관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나온 지원금 가지고 간간이 유지할려고,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밀고 나갈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말로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실 매번 사학문제가 나왔을 때 제 입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주도 사학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희들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구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없는가 해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학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져있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만성적으로 해결 못하는 일로 남아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니까, 또 교육감도 새로 오시고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걸립니까?

아까 비례배분방식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사학지원비를 가지고 특별히 어떤 기본경비를 제외한 일반 시설을 할 경우에는 비례배분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환특인 경우에는 공 사립 구분없이 5년동안 사업순위에 따라서 전학교에 고루 환경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여도는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 공립학교가 없었을 적에는 사립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한 적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에 기여도는 대단히 큰데, 지금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돈을 전혀 안들이고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속셈인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 설립자들도 학교를 위해서 돈도 내고, 또 지원도 받고, 사실 사립학교의 특성은 없잖습니까? 공립학교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나 학교에 지원하는 돈은 공립보다도 훨씬 열악합니다. 공립학교는 시설이 모자라면 바로 지어주기도 하고, 학교이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에 비하면 사립학교는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느냐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책을 전혀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까지 쭉 얘기돼왔던 사실입니다. 이번 한번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계획이 수립됐다니까 한번 믿어보고, 사립학교의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계기를 만들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학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다 말씀들 하셨는데요, 이 사학들이 학교시설을 할 적에 그 학교에 이를테면 부동산이 있는 사학재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러면 그 사학재단에 우리가 해마다 지원비를 줄 게 아니라 거기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매매를 해 가지고 학교운영에 보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면적상으로는 오현학원이 가장 많은 면적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매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 자체가 상품의 가치가 없어버리니까 설령 판다고 해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 있는 사학재단이 오현고 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거의 토지로 돼있습니다.

토지로 돼있는 건 아는데, 그걸 매각할 만한 토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일부 학원같은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판다고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 학교를 유지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을 때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주니까,

그러니까 인가줬을 때 재산.

예.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각은 못한다 이겁니까?

매각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종용하시죠?

앞으로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선뜻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매기가 없기 때문에 그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아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88년도인가 '89년도부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 해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수익성 재산으로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여고에 신축강당 짓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리는데요,

아니, 배경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씀인데,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 도 교육청에서 그만한 교통정리할 능력이 없습니까? 봐가지고 이게 중앙에서 준 게 아니고 대통령이 준 거라도 잘라내는 게 도교육청의 의무이지, 힘있는 사람들이 준다고 해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도교육청입니까?

타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중앙에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얻어올 수 있으면 그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부 받아가지고 교육에 투자가 된다면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 되는 게 아닙니까?

도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학에서도 중앙절충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리면 도 교육청은 그대로 따라만 할 겁니까?

아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닌데, 오충남위원님이 내용을 알면서 질문을 하길래 저는 소상히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끝났습니까?

예.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남녕고등학교 체육과는 원래 설립취지가 '98을 대비하고, 앞으로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메달권 확보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골프라는 종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의 예를 드는데, 서울에 몇십개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중 고등학교 체육선수들 조건이 이렇게 돈 끌어다가 골프선수 양성시킬 만큼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이걸 자비로 한다면 저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겠습니다. 도에서 나간 돈으로 이런 짓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로 부터 원성을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골프라는 운동인지 레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가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한테는 고등학교 선수로서 학생들을 입학시킬 만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런 종목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간의 이질감을 형성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을 육성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은 사실 운동용품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운동을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데 골프선수를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육성한다는 게, 국장님 말씀은 그게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됩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학교장한테만 책임이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도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학교 자체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학교가 잘못 가고 있으면 교육 당국에서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그러면 학교장이 내일부터 아무 선수나 교육청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선발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여건에 안맞으면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이 예산 갖고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이건 막말로 특혜입학입니다. 골프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갈려고 하는데 집안이 넉넉치 못하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지, 이건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녕고등학교 체육계 학급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98, '99체전을 대비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교장님도 어떠한 특이한 종목에서 몇사람씩 뽑아야 특성화 고등학교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하고, 학교와 협의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님!

플레스 캠하고 OHP 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중등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초등교육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OHP 구입관계는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이걸 일괄구입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돼서 각 학교에서 선택돼 가지고 이것을 구입하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플레스 캠에서부터 OHP로 급전환하는 과정과, 아까 관리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기자재 물품구입을 시 군 교육청에서 하던 것이 이제는 학교로 전부 이관이 돼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이것이 학교선택에 의해서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청 같은 데는 이미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이걸 집행하는 데 거기는 불리하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시 군에는 구입해야 할 양이 많고, 서귀포시는 이미 많이 보유돼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뭘 달라는 식의 이러한 행정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찰이 얼만큼 심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구책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확보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하나의 정책으로 OHP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서귀포 교육청에서는 이미 보유량이 많으니까 자기네 한테는 뭘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반사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단위에서 선택돼야 될 것들이 본청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도 플레스 캠에서부터 OHP 구입까지 전부 본청에서 하는 걸로 나왔던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기자재 구입이 학교단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까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러한 오해를 본청에다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OHP 구입과정이라든지 전환과정은 아무래도 초등교육 국장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승태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본 예산상에는 플레스 캠을 중심으로 산출기초를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사정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열린 교육쪽에 좀더 학교현장을 열린 수업, 그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서 정책을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실수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기가 어느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검토과정에서 플레스 캠은 편리한 기기이지만은 모든 교실에 다 보급하기는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어렵고, OHP 정도면 다른 기종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면서도 그 기능이 다양다기하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실에, 초등의 경우입니다마는, 요즘에 열린 교육 열린 수업 바람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그 쪽에 우리 제주도교육이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저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OHP 기종 정도는 모든 교실에 하나씩 넣어주면 정말 교수 학습의 개선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선생님을 수업을 하는 데 어떠한 부담도 훨씬 덜어드리게 될 것이고,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저희 실무진에서 중간에 검토가 됐습니다. 플레스 캠은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예산심의를 결정해 주셨을 때 2억5,000여만원입니다마는, 여기다가 순수 5억원을 더 들이면 1,339학급에 달하는 제주도 초등학교 교실에 다 하나씩 넣어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물론 플레스 캠이나 OHP나 다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본청에서 이런 문제에 관여하느냐, 학교단위에서 자율선택에 의해 구입할 걸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선학교의 모든 기구구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학교 교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학교의 필요한 사항을 확보해야 되는데 왜 본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여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이것이 교육감의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이건 학교단위의 자율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선택은 학교단위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 학교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일괄 구입시키는 방법, 이것은 플레스 캠이나 OHP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본청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러한 관행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본청이라는 것은, 시 군교육청이라는 것은 학교 현장교육을 측면에서 어떻게 도울까,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뭘 원하고 있는지, 잘못돼 있으면 감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위주로 모든 것을 재배치 시키겠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엉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길 하는 겁니다. 왜 본청에서 이걸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구태여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교육감의 뜻이 아니냐, 앞으로 교육감이 모든 교육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모두 다 교육감의 의지에 의해서 문제가 강구되고,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학교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풀어주는 것이 교육청의 일이잖느냐, 이런 관점을 묻는 겁니다. 플레스 캠이든 뭐든 확보만 될 수 있으면 다 좋은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학교단위에서 필요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OHP를 초등의 경우 매교실마다 하나씩 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게 꼭 저희 교육감님의 뜻이라기 보다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리고 일선의 일부 생각들도 더러 수합이 돼서 그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선 OHP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쪽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었다면,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라기 보다는 시 군교육청을 통해서, 열린 교육을 좀더 심도있게 해 나가기 위한 교실변화를 위해서 값싸고 꼭 필요한 기종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필요한 기종은, 당장 OHP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확보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러한 학교현장에 대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뭔가 채우려는 교육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될 게 아니냐, 항상 제 말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이 해야 될 일, 교육청들이 해야 될 일, 학교현장이 해야 될 일,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교육청이 주도가 되면 결사반대 할 겁니다. 전혀 관여하질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하십시오. 이영길위원 끝나서 정회하죠.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관계입니다. 어제 우리가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부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전국에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설립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어느 시 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없습니까?

예.

이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문화체육부 소관입니까? 교육부 소관입니까?

문화체육부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소관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체부 소관이라고 하면,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됐을 적에 이것의 관리나 모든 게 예산은 어디서 옵니까?

저희들이 설립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주면 그 예산 속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예산에서 운영되겠습니다.

아니, 제주도 교육재정 속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교육청에 이관하게 되는 겁니까? 문체부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일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체부 소관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문체부소관의 사업을 제주도교육청이 맡아서 하게 되는가, 앞으로 이게 관리면이나, 이게 만들어놓고 계속 돈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커다란 것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액수가 쓰여질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주도 교육청에서 노력해 가지고 따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제주도 교육재정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한데,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유치시킴으로써 문체부에서 예산이 나올 것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셈이 아니냐, 예산을 문체부에서 준다면 몰라도. 이게 문체부 소관인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시켜가지고....

이것은 현재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외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그런 얘긴 하지 마십시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려고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짓고,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25억입니다.

전체소요경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계획은 95억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교육청이 이런 데 부담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따져봅시다. 이거 틀림없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문체부에 언제 가서 따온 겁니까?

작년에...

작년에 가서 따온 겁니까?

예.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신문에서 봤을 때부터 제주도에도 무슨 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필요한 건지, 필요하긴 하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그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제주도가 한다는 게, 이건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떳떳하게 당위성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이걸 교육청에서 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사업이 돈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다 그걸 갖다붙이지 마십시오. 제주도 교육현실에서 이게 우선순위의 사업이라고, 아주 당당하고 절대적인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에 내걸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세요.

설립이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고 3개년 계획으로 했다가 4개년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설립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후에도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약 25억원은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70억원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저희들 계획으로는 35억원 정도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35억원 정도는 자체 예산에서 마련해 보자는 그런 계획하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건립이 된 다음에, 이 청소년문화체육센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예산이 반영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도, 좋다고 해 가지고 아무거나 다 벌려놓는 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 교육청의 예산도 생각하면서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북제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릉 청소년수련원, 사실 이건 인터내셔널센터로서 규모가 좀더 크긴 큰데, 금릉에 있는 거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훤히 알 수 있잖아요? 관리운영비를 얼마 부담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다 나오잖습니까?

글쎄, 그렇잖아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걸 추진하면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 문제에 보충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처음에 서귀포로 정했다가 제주시로 오고 다시 서귀포로 갔는데, 서귀포로 간 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중심이 없이, 어느날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올 때 도 교육청에서 위치변경사유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귀농업고등학교가 '97년도까지 48억 투자해 가지고 목장부지를 전환 사용해야 되고, 다음에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 접해 있어가지고 시설가동시 분진 소음 등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부지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이것들이 해결이 됐습니까? 이게 전혀 해소가 안되고, 단지 해소된 거라면 도시계획상 도로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 하고 공사비가 부담되는데 그건 서귀포시에서 부담해 주겠다, 이것밖에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위치 약간 변경된 것, 몇십미터 되지도 않는 것, 나머진 그대로란 말입니다. 똑같은 서귀농고 목장부지이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타당성도 없이 말 갖다붙이기 좋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는데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꺼?

추진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20억 받기로 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은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다른 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치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해소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마을스승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6개월만에, 불과 5개월입니다. 아까 홍보료와 마을활동사례집하고 두 개를 줄였던데, 마을스승 연수회라든가 초청강사 체제비라든가, 이거 전부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의 학교화 운동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행정이 일관성없다는 것들이 개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할려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는 작년 2월달에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들어서 농림수산부에서 서귀농고를 '95년도부터 3년간 48억이 투입되는 농림 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귀농고에서는 당초 건립부지로 지정돼있던 그 목장부지를 서귀농고에서는 실습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건립부지를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곳이 어느 곳이 적당하냐 하니까 탐라교육원 서쪽부지가 제일 적당한 자리이다, 거기에 현재 탐라교육원하고 예절교육원에는 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운동장이 곁에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상당히 절감될 것이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약 2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 서귀포지역 의원들과 서귀포시청이 청소년센터를 서귀포지역에 건립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25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귀농고 목장을 현지 답사했는데, 서귀농고에는 건립예정지로 초지 1목구에서 7목구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영자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실습용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현장 건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영자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당초 예정지보다 북쪽, 우리가 어제 가보셨던 데가 되겠습니다. 그 목장내 미개간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당일 참석했던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에게 탐라교육원 서쪽부지에서 서귀농고 목장내로 건립지를 정할 경우에는 생기는 문제점이 도로확장, 포장, 전기, 통신, 급 배수 및 대운동장 시설 등 추가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곳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지원하고, 또한 산록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까지 개설하여 주겠다는 언약으로 그 내용을 두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요청 협의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건립부지까지 도로확장, 포장과 통신 및 급 배수, 기반시설, 산록도록 완공시 센터간의 연결도로 개설, 무연고 묘지 이장 및 인 허가 등에 따른 행정상 협조 등을 수용하고, 특히 대운동장 시설비 3억원을 '97년부터 매년,

국장님!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미 아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애쓰시면서 설명 안해도 됩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97년부터 1억원씩 3년간에 걸쳐서 3억원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쪽 부지로 잠정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은 교육위원회에서 설립계획을 통과시키고, 교육부에 기반설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향후 관리계획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교육내용을 담아내는 건 좋은데, 이것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교육사업이라는 게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 들어서고 있지 않느냐. 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왜 이걸 제주도교육청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보면은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이게 전부다 교육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학생 수련원은 각 시 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생 수련원이라든지, 여기 나와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문화체육부에서 한다면 우리가 선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유치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뭔가 맡기던지 해야지. 안덕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주도에도 보면 추자면 청소년 수련실, 대정읍 청소년 수련실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런 사업을 교육청이 떠맡고 있는 게 아니냐....

이영길위원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등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 지구촌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글로발리제이션(Globalization)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인들이 자기 나라마다 모국어가 있잖습니까? 하지만 외국인을 상대할 적에느 그들하고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세계는 하나의 어떤 공통어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원어민을 모시고 영어수업에 임하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교 4년해서 16년동안 영어교육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시간 이상 두 시간정도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실제 그들, 즉 원어민을 만났을 때는 의사소통을 충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고 보면 이건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실지 지금까지 우리들은 영어공부를 할 적에 그래머(grammer)중심의 교육을 했다 이겁니다. 즉, 자기의사를 표현하고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생활영어에 치중하지 않은 탓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대학에 가서 어떤 문법위주의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그와 같은 쪽으로도 치중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머 보다는 생활영어에 좀더 치중을 둬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원어민도 초청교사로 모시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학교에서도 3학년 학급에서는 실시가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 많이 투입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에서부터 이와같은 생활영어가 이뤄져가야 고등학교에 또는 대학교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영어, 불어, 일어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몇 분이고, 불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몇 분이고, 원어민으로서 일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몇 분이신지, 기억이 안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몇명이 가 계신지, 중학교에 몇명이 강사로 계신지, 이것도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내지는 초등학교일수록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또 영어를 전공하신 분인데,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문법식 교육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과서 자체가 생활영어를 사용하면서 가르치도록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교사가 두 파트로 나와있습니다. 영어보조교사, 원어민 영어교사. 원어민 영어교사는 교사자격을 가진 분이 원어민 영어교사이고, 자격을 못가진 분은 영어보조 교사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섯 분, 다섯 분해서 현재 열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배치학교는 제주서중, 서귀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중앙여고, 서귀여고. 여기는 영어 보조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사는 제주중앙여중, 남녕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공업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에 다섯 분해서 열 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7월말, 또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겠습니다. 여기에 요청하는 학교는 17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들을 현지에서 모집을 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모집인원이 절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에서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아직 지원을 안받아봤습니다마는, 아마 초등학교도 지원을 요청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 배정관계는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도 연구하고, 학교에서의 요구사항도 연구하면서 적정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내지는 특수학급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특수학교는 몇 군데가 되며, 또 특수학급은 몇 학급이나 되는지, 그리고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방안은 지금 어느정도 돼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세화중학교의 특수학급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교육환경이 전혀 개선돼 있지 않고, 또 작업실과 교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칸막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천정까지 해서 작업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만 칸막이를 해서 작업하는 소리가 바로 붙어 있는 교실에 요란스럽게 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외에 그것 말고도 여러가지 교육환경개선을 해 줄 필요가 느껴져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정도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이 나타내고 있는지, 또 개선할 생각이 있다면 어떠한 면으로 개선을 시킬 생각인지.

이건 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

좋습니다.

간단간단히 합시다.

지금 제주도내 특수학교는 사립은 영송학교, 공립은 영지학교 등 2개가 있고, 특수학급으로는 초등학교에 34학급, 중학교에 11개 학급, 그래서 45학급이 있습니다. 예산지원관계는 지금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심지어는 사립학교의 시설비까지 100%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학교 특수학급에 들렀더니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이 안돼서 한 마딜 했습니다마는, 좀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특수학급의 애들이 어떠한 작업을 한다든가 수업을 받는 데 크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학교가 서귀농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상신을 해서 지정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농림계는 이렇게 서귀농고로 지정이 됐지만, 수산계인 성산수산고등학교는 우리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산면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아지는데 수산면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계획인지.

그건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수산계 학교가운데에서는 서귀농고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3년동안 48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교육박람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네요?

예.

그리고 데이콤 제주의 지사장도 자문위원으로 돼있는데, 이 분은 데이콤 제주지사에서 전시물에 대한 걸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번에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몇가지 더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여기 기획부가 있습니다. 보면은 부장 부원이 6명으로 돼있는데, 연출기획 및 조정, 연출 시나리오 작성하고 전시 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기획단의 자문위원이 실무를 하는 건지, 이를 테면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주도의 전통문화, 제주도의 미풍양속, 제주도의 해양자원,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수립 등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 기획부에 있는 부원들은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중 고등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초 중등 교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박람회 보조금이 1억이 나오고, 1억6천이 본청의 부담으로 돼있는데, 이런 여러가지를 제작하는 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기획부의 부원하고 자문위원으로 충분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앵자위원이 여러 개의 질문을 하셨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세요.

우선 자문위원관계부터 해 주십시오.

자문위원은 기술관계를 자문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위원을 선정했고, 교육부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 중등 교원들 가운데 이 분야에 가장 정통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사실상 실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요?

예.

그러면 아이디어 내고,

물론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실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은 단지 기술관계만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사실 전시회 출품하기 위한 예산관계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17억인데 우리 제주도는 2억5,900만원입니다. 교육부의 국고지원은 꼭같이 1억입니다. 그만큼 자체에서 많이 투입을 하는 데는 전시 영상자료라든지 각종 박람내용이, 전시내용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타 시 도 못지 않은 그런 방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박람회에 출품해 보자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교육박람회입니다마는, 제주도의 관광이나 풍광, 이런 것을 알리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적인 면으로 제작이 되겠지만 그렇게 작은 경비로 해서 아주 조잡하게 하느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육적인 면보다는 관광적인 면도 있고, 제주도의 전통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경비를 좀더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날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으신지.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시자료에 대한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서 선택된 걸 다시 입찰해서 업자가 이미 선정돼 있습니다. 선정돼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기획단에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알차게 출품하는 것이 우리로서도 그게 보람이고,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서울은 제쳐놓고라도 다른 도에서 지금 제작하는 전시문제는 어떻습니까? 좀 교환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교환될 수도 없고 각 도마다 서로 경쟁의식을 가져가지고 함부로 공개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대개 방향은 알 거 아닙니까?

방향은,

제주도의 해양이라든가 한라산문제, 민요문제, 미풍양속문제, 학생의 민속제전 같은 게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런 방향인지. 이를테면 지역을 선전한다든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인 예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좀더 과학적인 것인지, 그런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타 시 도 기획단의 담당책임자들간에는 협의회를 가져서 이 박람회 출품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교환은 간단히 나눴습니다마는, 그 도의 특색있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은 교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눈치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국장님! 저번 예산에도 보고 이번에도 봤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예산이 중 고등학교에 비해서 너무, 물론 교육자체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틀립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실험기구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너무 찬밥 신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뭐냐 하면, 며칠전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민학교의 전담교사제. 그거 있잖습니까?

예. 교과전담제.

한 15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담교사들이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를테면 교육을 받아서 전담교사로 임명하는 겁니까?

전담교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주지교과보다는 예 체능교과를 주로,

예.

비교적 전문성을 요하는 교과,

그러면 그것을 전담교사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 선생님들이 전담교과를 맡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예 체능입니까? 이를 테면, 과학이라든가....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일부학교에서는 과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담교사가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150여명인데 부족하다고 하던데.

이건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시 도에 배정된 인원만큼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기준상으로는 4,5,6학년 3학급마다 0.75명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학급마다 1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한 사람이상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 아닙니까? 매스컴에 의하면 부족한 걸로 돼있던데. 지금 초등학교가 몇개인데요? 150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전담교사의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역시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은 만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운동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모자라다는 것은 전담교사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경향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업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재작년도 처음에는 교과전담교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에 따라서는, 어떤 교과에 어떤 전문성이 검증까지는 안되더라도 교장의 판단에 의한다든가 해서 이 사람은 어느 교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과에 전담교사로 지목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사양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선생님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가 6학급이면 보통 200명 내외가 되죠?

100여명 학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6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는 행정요원이 없잖습니까? 6학급 이하는.

사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6학급 이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학급 이상은 있고, 6학급 이하는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말인데요, 제 생각에는 6학급 이하에 사무요원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학생수가 적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전담교사를 기피한다든가 이런 것, 또 한가지는 어떠한 강습을 시켜서 실력을 신장시키는 것보다는 6학급이하에 사무요원이 있으므로 해서 그 사무를 보는 시간에 교사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사무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정도 6학급이하의 학교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국장님으로 하여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6학급이하의 사무요원이 없는 학교수를 해 주고, 또 6학급 이상이면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데도 있죠?

지금 초등학교에는 6학급 이하까지도 정원은 돼있습니다. 정원은 돼있는데 현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채해 가지고,

현재는 없잖습니까?

예, 현재는 결원입니다. 정원은 있는데 결원입니다.

아니, 왜 정원이 있는데 안 줍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초등학교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죠. 있다면 줘야죠.

그래서 이번에 공채하면 충분할 겁니다. 일부는 6학급도 현원이 있는데,

사실 그런 학교에 간 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왕 그런 학교에 간 김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T.O가 있는데 안 줍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니까,

결원이 아니라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요원이 있는 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을 좀 터치합시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지금 예산들중에서 선집행한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박람회 관계로 용역 맡긴 거 하나만 있습니다.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과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감독인원 격려 300만원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한라새싹들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교육박람회 경비만 시기적으로 바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선집행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 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싹들의 잔치는 확실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것들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재활센타 운영비라고 해서 계상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영지학교에 작년에 강당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목적 강당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재활센타 운영비가 강당운영비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재활센타라고 명명을 하고 재활센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활센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장비도 일부 갖춰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성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식기건조기도, 그러면 거기에 기숙사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까?

예, 영지학교에 기숙사 있습니다.

다음에 유리온실, 물론 국고보조로 돼있습니다마는, 제주농고같이 만들어놓고 실제 사용안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라면 아예 국고반납하는 게 낫지.

그렇게는 안될 거라고 확신합니다마는, 저희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제주농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농고는 그후에 보완이 돼서 지금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리온실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교육원 이전 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금년도 분만 계상이 돼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타 시 도의 과학교육원 얘길 들어보니까 3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70몇억인가 됐던데.

예.

상당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오늘도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도 와서 여러가지 시설들을 보고 있던데, 좀더 기회가 되어진다면 청소년센타 같은 것들은 소모적 경향이 강하지만 과학교육원 같은 것들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소년센타에 95억 지원하느니 과학교육원 같은 데 좀더 지원이 가능하다면 좋겠고, 다음에 교육개혁박람회 참관에 276명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경비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관하는 학생은 전문직, 일선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원들이 됩니다.

그러면 과학선생님들이 되는 겁니까?

과학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전 교원에 대해서 참관하게 됩니다.

276명내에 전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전시가 끝나면 제주도에 와서 다시 전시를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것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의미가 없고, 타 시 도의 것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76명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왕복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50%를 지원해서 인원을 더 늘린다든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과 관련된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100%, 이게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길 가서 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의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아니면 시 군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간다든가, 사실 요즘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데 초등학교의 경우 이런 데에 지원자 모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겨울에 용인자연농원 같은 데서 하게 되니까, 개인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이 교육개혁박람회 사업은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교사들 뿐만이 아니고 학생들까지 가능하다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단체로 가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간이 언제입니까?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하겠습니다.

한 열흘동안이네요?

예.

이건 우리 내무위원들도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네요.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자, 이영길위원님!

학교에 인터넷 보급해서 10개교라고 돼있는데,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 3개, 우선 초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부분에 인터넷을 보급했을 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그 실태를 아시는 분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전산계에 근무하는 분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등하고 고등부문은 안해도 좋습니다. 초등부문에 3개교가 설치됐을 적에 인터넷을 학교교육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정된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선생님들도 교육받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교과연구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구성이 돼있는지, 아니면 학교별로, 이를테면 A라는 학교에서 국어교과면 국어교과연구회, 영어교과면 영어교과연구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A라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영어나 수학 등의 교과 선생님들이 연구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에 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회는 우선 교과별 연구회로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통틀어서 조직이 돼있습니다. 국어면 국어 중 고등학교 선생님, 영어면 영어 중 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교과별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초등은 없구요?

초등에는 특수한 분야, 산수분야, 이런 교과는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분야, 이런 특수분야별로도 조직이 돼있고, 자격증별로도 돼있습니다. 가령 교도교사 자격증을 가져있으면 교도교사 자격증을 가진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상담활동연구회, 이렇게 해서 조직이 돼있습니다. 주로 교과별로 돼있습니다.

글쎄, 교과별로 주로 구성이 돼있는데, 중등이면 중학교 교과별로 구성이 돼있는지, 아니면 중 고등학교로 돼있는지.

중 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초등은 교육청별로라도 이뤄진 게 없습니까?

초등은 시 군교육청별로 교과별 조직이 돼있습니다.

대강 어떤 교과목으로 이뤄졌습니까? 전 교과목에 대해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독어교과목, 이를 테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이런 부분에 이뤄진 것인지.

전 교과목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럼 연구활동을 할려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그 연구회 활동상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연구회별로 계획에 의해서 활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에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이와 같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단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금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연구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세미나 하고, 어느 시기에는 학급에서 교수 학습 지도개선에 대한 연구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그 활동상황을 연구보고서로 발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초등교육국장님! 초등학교 명칭변경지원이라고 해서 3개 시 군에 계상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초등학교 명칭변경 지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예를 들면 현판이라든지 각종장부, 직인, 할 것 없이 변화로 인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집행 안됐습니까?

이미 기존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학교에는 집행했고, 할 수 없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교육청말입니다, 우리문화연수실이라고 해서 전통 국악기 연수를 위해 중앙에서 초청하는데 어떤 분들을 데려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국악기 연수같은 것은 도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그만 하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비 예산 7억5,000만원은 설립취지에는 우리 위원들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확보문제라든가 체육센타 건립이후의 사후관리 운영계획이 현재 수립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방만하고 또는 낭비될 요인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들을 보완해서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을 하여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비, 설계비, 시설비 등 이와 관련된 예산 7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를 성립시키기 전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중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희수위원.

잠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100억이나 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서귀포시청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도의회는 따라오라는 식으로 행정을 끌고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도의회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최대한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돈 10만원도 아니고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예산서에 달랑 올려가지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라는 게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와 유사한 건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과 협약을 맺든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기관을 설치할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승인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어느 위치에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문서가 오고 간 것이지 위원님들을 무시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승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억씩 들이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해서 합의도 아닌 협의정도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의회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 통과하면 도의회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관을 설치하는 데는 사전계획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도의회의 권한대행을 교육위원회가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박희수위원님 말씀은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든지 승인을 받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전에 이러한 거창한 사업을 하는데, 18학급 내지 24학급의 국민학교 하나 짓는데도 30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학교를 무려 3개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한번쯤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사전브리핑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뜻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아까 예산관계를 물었을 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저도 나름대로의 함축성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라든지 사업진척내용을 국가에서, 소위 문체부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유로 해서 예비비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문체부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사전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렸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있을 거고 하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안하는 쪽으로 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삭감을 하면서 예비비에 넣었다가 다음 차기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해서 이야기 한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계속)

국장님! 지금 도서관의 설치는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푸른학생의 집은 설치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라고 하면 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이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 밑으로 통합된다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의 크기로 따진다면 푸른학생의 집이 큰 게 맞습니다. 도서관이 적고, 건물의 크기가 크다고 해 가지고 법에 의해 정한 건물을 조례로 정한 기구 밑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모순도 대단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온 공문, 또 서귀포지역의 12개 연합청년회장의 명의로 해 가지고 도서관 통 폐합에 따른 성명서가 와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구라든가 조직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걸 갖다가 도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전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게 됐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안돼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교육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감이 설립한 도서관 아닙니까?

예.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육법에 의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도서관하고 준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이 따로 있지 않고, 교육자치법에서 도서관의 운영규정하고 자치단체에서 만든 도서관의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는 없을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우리 교육 위원회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에서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에 지금 그게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저의 질문은 그겁니다. 서귀포에 그게 존재하느냐고.

.....

중등교육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박희수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귀포도서관장과 푸른학생의 집 관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도서관장님이나 푸른학생의 집 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 도서관장 홍경순입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지금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청이 됐냐 안됐냐가 아니고 서귀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 자체가 이런 조직이 돼있지 않다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하고 도서관을 통 폐합시키는 데 있어서 법령에 의해 만들도록 규정돼 있는 기구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된 기구를 통 폐합하는데 어느 게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해서 교육감이 소관 사무범위내에서 필요한 때 설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를 보게 되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한다 해 가지고 교육감이 운영하는 도서관도 일반 공립 공공 도서관과 개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부담같은 것도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똑같이 교육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서관도 같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도서관의 지위가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라는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필요해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귀포도서관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립이 돼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조례는 어쨌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위임받은 것들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푸른 학생의 집이 도서관의 업무중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이 푸른학생의 집의 일부가 아니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업무중의 일부가 바로 푸른 학생의 집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도서관이 쉬는 날 없이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출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푸른학생의 집은 행사가 없는 날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의 업무,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어느 것이 주가 돼야 할지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물론 법에도 도서관이 명시돼 있고, 우리 교육기관은 제주도 미래를 창출하는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제2국민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고 여기서 여러가지 학습이라든지 문화, 역사, 정치 등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이라고 하면, 학생회관은 여러가지 문화를 공연하는 곳, 즉 하드웨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도서관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거기에는 많은 정보를 담아내는 정보, 다음에 세미나, 그러한 여러가지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도서관의 위상정립을, 그러한 개념정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기관이 아니냐 이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을 하위개념으로 봐서 학생회관 속에 도서관이 병합되는 그러한 웃지못할 것들을 우리 자체가 범하면 안되겠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도서관이라는 것을 상위개념으로 항상 넣어가지고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 학생회관이라는 것은 건물 그 자체예요. 어떠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위상정립을 교육청 본청에서부터 잘 하셔야 되지 이것이 만일에 개념의 혼란이 와서 행정기구개편으로만 단순하게 처리해 버린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큰 우를 범하게 되고 제주도 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 상당히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으로 부터 어떠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기구 개편에 대한 단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서관법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나온는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충실하고, 내용을 크게 담아내고, 그 위상을 상당히 높이는 그러한 법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관이라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데 따른 법적 기준만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라든지, 앞으로 기구 통 폐합을 단행한다면 어떠한 모형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외국의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교시설이라든지 사회시설이 잘 돼있습니다. 또 도서관에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도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해 줘서 많은 여가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본도의 시설은 거의 열악한 편이고, 사회 시설은 거의 없거나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문화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푸른학생의 집에 가면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예능활동, 상담활동 등 여러가지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우리나라 사회현상으로 봤을 때도 청소년 문화의 정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학생의 집에 통합을 해서 문화활동을 할 때는 도서관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양쪽기관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도서관에서 문화활동을 할 때는 현재 인적구조상 영역이 좁게 활동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도서관 문화활동도 독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좁은 영역의 문화활동보다도 학생회관 성격인 푸른학생의 집에서 그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는 다양하게,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도서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경지에서 통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보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기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도서관과 학생회관의 상호 보완적인 작용으로서 그 기구를 통 폐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도서관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문제가 아니냐, 푸른학생의 집 속에 도서관의 위치가 아니라 도서관 위치에서 푸른 학생의 집을 흡수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서로 보완적인 작용으로서만 얘기가 흐르면 안되죠. 도서관이라는 그 속에는 어떠한 공연이나 이런 걸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회에서 여러가지 문화사업을 하는 데 가장 축이 되고, 또 그 속에는 모든 문화예술의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책자들이라든지 자료, 또 그것을 운영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전문인력들이 배치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축으로 해서 학생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자리매김을 잘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해 버리면 기구통 폐합의 모습이 남이 보기에도, 내용적으로도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을 자아내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도서관 문화의식이 아주 높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의 문화사업이라는 게 학교 먼저 우선 하고, 필요하면 극장 같은 거 짓는데 도서관은 상당히 늦게 한단 말입니다. 학교의 공간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학교의 위상을 아주 작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도서관 또는 박물관, 예술회관 등을 시민들이 못살 적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신장될 적에는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기구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중에서도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것은 대단히 높은 차원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져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문화시설하고 협조하라, 그러나 도서관의 설립기준에는 보면 그런 문화 시설하고 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인구비례에 의해서 도서를 몇권 구입하라, 또는 좌석수를 몇개 하라,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저희들은 우선 청소년 문화활동 쪽에 더 비중을 둬서 지원해 가면 도서관 활동도 활성화 돼 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말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기준에 보게 되면, 좌석수 뿐만이 아니고,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등도 전부 갖추게 돼있습니다. 단순히 좌석만이 아니고, 시청각실 회의실 같은 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서관의 업무중에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를 하기에는 좁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실도 그렇고 법도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의 어떠한 문화공간을 만들라는 그런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졸속한 문화의식이 좀더 있어야 높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의식이 높든 낮든간에 도서관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등소평이 얘기한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될 게 아니냐는 논리인데요, 엄연히 도서관으로서의 위상,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도서관의 위상을 독서실로 전환시켜서 책이나 많이 사 주고 그외에 여러가지 잘 해 주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 도서관을 똑바로 인식합시다. 도서관을 똑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도서관에 대한 문제의 토론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부서로 전락시키면서 도서관은 독서실 기능만 갖추고, 학생들이 와서 책만 보면 되고, 책을 많이 제공만 해 주면 되는..., 도서관의 위상을 그렇게 깔고 뭉개면 무슨 꼴이 됩니까? 도서관을 더 신장시키고, 도서관을 도서관 다운 도서관으로 만들어 내고, 선진국가에서는 도서관이 모든 문화나 정치 등의 보고입니다. 그 국가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아이템들이, 학자들이 다 와서 거기서 보고, 물론 그러한 위상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이걸 통 폐합해서 그렇게 실리적인 것만 논리적으로 맞춰나간다면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이 스스로, 오히려 더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고, 신장시키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도서관으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말씀이 그렇게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의 도서관이라도 몇 년후에는 더 큰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관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든 책을 봄으로써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어떤 실리나 이런 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학생회관 성격을 띤 푸른 학생의 집, 그리고 서귀포도서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 학생의 집이 되든 도서관이 되든 둘중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 푸른학생의 집, 이 푸른 학생의 집이라는 명칭이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이런 명칭을 가졌는지. 마치 잘못된 학생을 선도하는 개념이 다분히 포함된 푸른학생의 집, 이렇게 푸른 학생의 집이라고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과연 푸른학생의 집이 뭐하는 곳이냐, 이런 반신반의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푸른 학생의 집이 되든 도서관이 되든 양자간에 하나를 택해서 그 하나에 과감해서 투자해서 기대효과를 가지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푸른 학생의 집을 서귀포문화원이라든가, 서귀포문화센터라든가 뭔가 좀 제대로 된 명칭을 갖고 길러내자는 겁니다. 아마 통 폐합이 된다고 하면, 아까 연간 2,500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 절감된 예산을 장서구입에 투자함으로써 이용자의 다양한 혜택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통 폐합 됨으로 해서 푸른 학생의 집 인력을 상호 보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아니면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통 폐합 될 경우에는 거기서 어떠한 강연회라든가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제에 이 푸른 학생의 집 명명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푸른 학생의 집, 과연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느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을 서귀포문화원이라든가 서귀포문화센터라든가, 이와 같이 고치고, 또 투자도 과감하게 해서 서귀포의 유일한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통 폐합되는 쪽으로 하든, 따로 따로 해서 도서관을 더 잘 키우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과감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서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도서관의 전문성이 없어지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여기서 보니까 도서관의 사서직급 7급을 6급으로 해서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서관의 관장직급을 올려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걸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군에 있다고 해서 그걸 꼭 통합을 해야 할 것인가, 아까 통합함으로써 2,5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연간 2,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2,500만원을 여기서 꼭 시설이라든가 도서구입에만 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까 고석현위원께서도 명칭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도서관 고유의 명칭과 도서관으로서의 여러가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첫째 전문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푸른학생의 집이면 거기 원장입니까?

관장입니다.

관장이 도서관까지,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도서관 사서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7급에서 6급으로 직급을 올린다고 하지만, 사서의 직급보다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관장의 직급을 올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른 학생의 집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무슨 갱생보호하는 데인줄 알았습니다. 푸르다는 것은 아주 젊고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 명칭을 바꾸게 되면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서귀포의 정서도 감안해서 연구를 더 하고, 바꾸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바꾸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어차피 저희들하고 또 토론해야 되는 것이고,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명칭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검토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라고 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서귀포도서관도 이 법에 의해서만이 도서관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단 돈 100만원이라도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자치법 제41조가 왜 이 법의 적용을 받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육자치법만 갖고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란 명칭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명칭을 없애버린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만일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해 주고 싶어도 근거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게 됩니다. 감사에도 걸리게 되고, 예산지원이라는 게 법적 근거없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통 폐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통 폐합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통 폐합 해도 좋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통 폐합을 하셔도 됩니다. 단, 도서관의 명칭을 그대로 살리면서 통 폐합을 해 주셔야 나중에 여러가지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지역정서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에 관해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고, 질의도 하였습니다. 도서관이 현재 하나의 부서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도서관의 위상이 격하돼서 푸른 학생의 집의 부속으로서 위상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들이 합의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결할 것을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 동의안 성립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길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우선은 동의는 성립시켜놓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난번에 보류가 됐던 사항이어서..., 그러면 보류를 해야 될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류로 해 주신다면 이것을 더 보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충해서 알맞게 다시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동의안은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동의측에 양의를 구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단 유보를 시켜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서관 명칭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영길위원님!

반대의견을 내놨는데, 그런 것들이 차후에 보완이 된다면 저의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그 때 가서 또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같이 해 주신다고 하면 일단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은 차기 회의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유보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개정사유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때 가서 다시 이 문제를 심의할 걸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지금부터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과 제주학생예절교육원은 동일 구내에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 운영됨으로써 인력 및 예산운영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이들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 폐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탐라교육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와 우리 교육청의 직속기관 통 폐합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관설치 목적에 예절교육 및 공무원 연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지도부에 예절실을 신설하여 예절교육 업무를 담당케 하였습니다. 셋째, 각 실 및 계의 업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관 통합에 따라 제주학생예절교육원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업무는 탐라교육원장이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국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중등교육국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저희들이 1월에 예절관에서 예절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예.

그 때 설명에서는 넓은 건물에 가서 여러가지 기능을 확대하고, 특히 여성의 전통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적인 면에서 대단한 의욕을 가지시고 '관'을 '교육원'으로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 6개월밖에 안됐는데 통 폐합한다는 게, 경비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전에 프로그램이 전혀 돼있지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를 바꾼지 5 6개월밖에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물론 교육부로부터 경비절감하는 걸 위주로 해서 통 폐합한다는 것에 대해 칭찬의 말을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게 금전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만이 하는 예절관이 필요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자 중학생들의 간부급이 예절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학생들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그 선생님들한테 서신으로 자기네도 3일간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까지 했다는데 이런 걸 감안하시지도 않고, 특히 학부모들도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부형들로부터도 대단한 호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지도부하고 총무부하고 연수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절부는 없잖습니까? 그게 지도부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합으로 인해서 예절관의 본연의 목적이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기 예절부로 들어가니까 예절교육이 축소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함으로 말미암아 양쪽 시설을 쓰게 되니까, 아까 남학생도 300명정도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시설관계입니다. 통합을 해서 탐라교육원쪽에 있는 시설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남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 여학생만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생에 대한 예절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여학생까지도 예절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제 돌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절교육원은 생활관 자체의 시설입니다. 이 탐라교육원은 어떠한 수련, 토의시설, 강의 등 이런 측면의 시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함으로 말미암아 양쪽 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을 잘 짠다면 더 많은 학생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통합하는 이유는 언제나 그렇죠. 아까 푸른 학생의 집도 마찬가지이구요, 통합을 함으로써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남학생들이 교육원에 입교할 때의 이야기도 맞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습니까? 화장실 관계도 있고, 남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예절교육원으로 있다고 해서 남학생이 안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수용시설이 모자랍니다. 현재 저것이 120명정도 수용이 되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 예절관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손수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만드는 걸 다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쪽 탐라교육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 전문적으로 그 시간별로, 하루종일 조리실습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시간대별로 운영이 된다면,

아니죠. 식사시간이야 마찬가지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수가 2,3백명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교육원에서 새로 설비를 하면 모르지만 현재 그 상태에서는 하기가 힘들잖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탐라교육원에 시설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말입니다.

시설은 운영하는데, 같은 번지 수에 있다고 해서 꼭 통합을 하셔야 되겠냐 이말입니다.

가령, 여학생들이 거기에 3일 교육을 받으러 온다면 3일동안 요리실습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탐라교육원장 안오셨죠?

오셨습니다.

지금요 예절생활이라는 책을 보면 제주도학생예절관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강창현 선생님이 원장으로 계셨을 때 편집을 해서 이 책자가 나온 걸로 아는데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통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학생들이 하는 게 열댓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요약을 했더니 식품관리, 생활예절, 전통예절, 사회성과 교우관계, 사랑과 행복, 생의 설계, 환경과 생활, 이건 '92년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92년부터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속놀이, 한 양식의 뷔페, 우리들의 밤, 이건 예절을 그대로 연극화 하는 건데 학생들이 직접 각본도 쓰고 감독까지 하는 겁니다. 다음 다짐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촛불의식에서 학생들간의 과거와 현재의 반성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감성과 심성교육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외에 잘못에 대한 걸 이야기 하고, 다음에 친구의 칭찬을 해 줌으로써 그 친구가 어떤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학교 학교교육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절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8학급에 각각 담임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정식교사는 아니지만, 외대 불문과를 나왔다든가 인류학교 고급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인력을 무시하면서까지 꼭 통합을 하셔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예절관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소감을 많이 썼는데요, 남학생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학부형 12명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게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론도 맞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학생이 예절교육관에 들어가는 건 좋지만, 교육원에 소속됐을 때는 예절관의 본래 취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예절생활을 중등교육국장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마는, 이거 그대로 해 가지고 지도부안에 예절부를 놔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탐라교육원의 강창현선생님이 오신 것 같은데, 이거 강선생님 계실 때 하신 거죠?

그게 좀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처음 시초는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원장님한테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여기서는 분명한 말씀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길 하는데, 10년이상 지침까지 만들면서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문제도 예절교육에 들어가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예절교육원을 그대로 두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그 명칭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을 해도 예절교육은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탐라교육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전학생이 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예절교육을 못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받은 것이 교육의 연속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도 받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교육받는 시간은 몇시간인데요?

거의 같습니다.

38시간요?

예.

그러면 38시간에 고등학생으로서의 교육을 하면서 예절교육을 또 시키시려고 합니까?

아니, 생활관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

제 생각으로는요, 38시간 할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열댓가지를 이야기 했는데요 이걸 중점으로 하게 되면 3일은 아주 불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절관을 탐라교육원에 합쳐야만 고등학생까지 예절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전부 활용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탐라교육원의 시설이 뭔데요? 강당밖에 더 있습니까?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절교육원은 여학생들이 예절을 받을 수 있는 온돌방이 있고, 직접 급식을 할 수 있는 요리실도 있고, 그렇지만 교육원에 뭐 있습니까? 강당하고 교실밖에 더 있습니까?

생활관도 다 있습니다.

있지만, 예절을 위한 시설은 없었어요.

지금 수용이 예절교육원은 120명이고, 탐라교육원 생활관은 200명정도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내 중학교가 8학급이면 두 학급씩 하게 되면 상당히 학교교육도 어렵게 됩니다. 몇 사람씩 오라고 하니까 진도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상당히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8학급은 오지 않습니까?

8학급 올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