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수산종묘 배양장 현장방문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17회 도의회 임시회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개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공동주택의 보대복리 시설중 분양용 부대복리시설인 상가, 목욕탕 등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후 분양하지 못한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매입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농어촌 주택에 대한 면제범위를 현행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 개정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 시설중에서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지회관, 노인정 등의 시설은 종전대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분양용 상가나 목욕탕 등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미분양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환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운영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제규정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축주와 최초 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 기산점을 현행은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일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건축주인 경우는 사용검사일로, 그리고 입주자는 보존등기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취득후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매입 임대 사업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 임대 사업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취득시에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의 1개 주택 소유로 재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에서 100㎡ 이하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개정됨으로써 개량대상 농어촌 주택범위를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계법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지방세 감면대상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을 시켰고, 농어촌 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자 중에서 자력으로 개량하는 대상자도 면제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또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률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해외연수로 부재중이므로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아닙니다마는, 질문에 앞서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됨으로써 세에 대해 미치는 영향, 대충 한번 산출을 해 보셨습니까? 얼마 정도 영세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우선 농어촌 주택개량 규모를 100평방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은 저희들이 감면세를 1억7,300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부분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7,30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공동ㅊ주택인 경우에는 현재 기존의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현재 세수판단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만 15억2,400만원 이렇게 해서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부분, 공동주택 중에서 분양하는 상가라든지 또는 목욕탕업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이 예정되는, '98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화북에 건축 중이고 대한주택공사에서 590동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상가등 분양용 구매시설이 4동에 215평 이렇게 신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추가부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에 대해서는 1,900만원 정도 추가로 징수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농어촌 주택 중복배제 등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면제도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방금 김창구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체중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 합동으로 엄청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지원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 시 군 금융기관의 공동채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해줌으로써 기업의 활로 개척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용보증의 특례규정입니다. 도지사가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제주도보증 채무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여력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무담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신용보증에 따른 필요한 대위변제 재원은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하였습니다. 세째로 신용보증 대상업체의 선정절차입니다.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영진단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경영진단반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업체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위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의 위험부담을 도지사, 소재지 시장 군수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분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예, 오승일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를 보면서 우선 조례를 심의해서 입법을 하는 위원으로서 자구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와 규칙은 어떤 대상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 이의가 없습니다. 의회가 조례를 정하면서 대상은 임의대로 규칙으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제7조 2항을 보면 신용보증 대상자의 선정기준, 어떠어떠한 업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례상에 없다 말입니다. 방금 농공단지를 최우선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의외의 답변인데 이것은 안된 겁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자치단체는 그 입법에 따른 시행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시행청이 위에 있습니다. 규칙으로 단지 뭐뭐를 하겠다고 하는 실무국장으로서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게 지금은 공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규칙을 제정할 적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는 도민이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담보력이 없어서 자금을 활용치 못하는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 이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례란 것은 대상을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대상에 의해서 수혜방법이 정해지는 게 조례라고 봅니다. 단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둔다든가 이런 수준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규칙이지..... 그래서 우선 본위원의 질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물은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승일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298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중소기업 체 중에서 특정중소기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바림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지난 번 지적도 계시고 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조례는 일반적인 기준만 정해주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조례란 것은 의회가 존속되고 지방 자치단체가 존속되는 한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를 가지고 어찌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조례가 법입니다. 법은 수시로 인정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규칙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적극적 입법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타시 도의 조례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 도가 광주직할시, 전남입니다. 광주직할시와 전남이 이미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상을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조례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조례뿐입니다. 그리고 타시 도를 보면 현재 전라남도가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실건수가 전라남도가 5건, 광주가 4건인데 금액이 광주가 2억원, 전남이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남의 예를 보면, 타시 도 예를 드는 것은 타시 도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전남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중소제조업체로 되어 있고, 광주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광주는 우리 조례와 조금 상이한 것은 담보를 직접 확보하고 신용 보증을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시중 은행의 담보방법이 과표만을, 과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원짜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표에 의해서 2억원이라고 하면 2억원밖에 안봐주기 때문에 광주가 하는 방법은 담보를 내놓을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가격이 10억원이라고 하면 10억원을 자치단체가 인정하고 채무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무담보 신용으로 한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조례는 의회가 고유권이기 때문에 다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가 수정을 해서라도 명기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의회의 자기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자치 단체에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칙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실무진으로서 어쩌면 더 귀찮을 겁니다. 조례에 명시해 놓고 조례를 시행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와 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 풀어 나가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책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 의혹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자체가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자체를 대상을 선정하지 말고 평가위원 선정이라든지 평가규정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하지만 대상만큼은 규칙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상을,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라면 제주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어떤 대상이든 전부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사실 무니제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로 국한시켰을 때 결론적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은 어느 업체든지, 다시 말해서 어떤 규칙을 선정 어떤 평가위원이나 아니면 평가기준에 합당한 업체는 어떤 업체든지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버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올렸다가 위원님께서 농공단지로 제한을 시키지 말고 1차산업, 제조업체를 포함시키도록 해서 89개 업체라는 것이 1차산업, 제조업체입니다. 농공단지 특혜관계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사업의 뒷받침 측면에서 차별화를 둬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이 짧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 제주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필요성도 공감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조업체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상업체를 조례상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가 의결된 것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냐, 사실 오승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남하고 광주관계, 대상업체 관계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융자계획 공고시에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그 관계를 파악 못한 것으로, 상이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 당초 생각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조례상에 명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직성을 피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가ㅖ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다시 검토해서 별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의회의 고유권산이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야 의회 고유권한인데 국장님이 이렇게 해 주십사 했다고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 주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에 관한 한 그것은 국장님의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것은 조례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왕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 기관의 의견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역이 잘되기 위해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업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기회를 주시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을 제정하는데 어떤 규칙이 조례보다 더 융통성있게 정하는 것은 입법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일 뿐입니다. 그것은 의회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청이 '96년 2월 9일 대통령령으로서 공포가 되었는데 편재에 보면 지방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사무소가 있어요?

있습니다.

뭘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까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뭘하는 곳이고, 도에서 보증을 서서 돈을 꿔주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중삼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즉 말하자면 그와 조금 차이가 나는 청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마당에 지방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소기업청이 지난 2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각 지방에 중기청 사무소가 전부 개청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사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사무소에서는 기술지도, 경영지도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관계는 농진공이라든지 또는 농유공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자금 이런 쪽에서 자금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분야에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창업하는데 자문을 받는다든지 방향을 설정해 준다든지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쪽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했어도 제주도같은 데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유기관계는 어떻습니까? 행정적인 유기관계.

저희들하고 유기관계는 유관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업무에 대한 상호간의 협조체제입니다. 현재는 공업청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지도라든지.

예를 들면 제주도분소면 분소, 지소면 지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직접 중소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경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타진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하다든지 미비하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정부하고의 유대가 되어서 여기는 이러한 기술이 어렵기 때무에 도에 의뢰를 해서 어떠어떠한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어렵게 가고 있다, 그럼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가 어렵다는 유기관계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유기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지원하는 관계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저희들하고 그런 협의체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야는 중소기업사무소에서 해당되는 기술지도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해주고, 중진공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경영진단도 해주고, 농유공에서는 1차 가공업체에 대한 어떤 자본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도가 가지고 있는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중소기업청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도능ㄹ 안주고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방 정부에서도 재원이 충분하느냐 하면 충분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그런데 그런 기능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가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부분적으로 얘기해서 농공 단지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농공단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목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지금 되고 있느냐 하는데 재정국장께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제주도에 3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구좌에는 '83년도 부터인가요? 현재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자본투자와 시간과 모든 것을 평가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가? 아니면 비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관적입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공단지에서 꼭 농공단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은 데입니다. 지금 구좌농공단지에 들어갈 때 3만5,000원인가, 3만2,000원인가 줘서 땅값이 들어가는데 1년되니까 20만원씩 매매했잖아요. 사실 기업은 망하고 있지만 고정자산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에요. 지금은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서 평당 50 60만원, 공장부지가 갈 것으로 현재 시가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돈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다룬다면 중소기업청 제주도분소면 분소, 지소면 지소가 있으면 여기에 보니까 업무분장에 보면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으로 시작을 해서 상당한 분야입니다. 몇조까지나 하면 기능이 11조까지 쭉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의 운영검진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다 들어가 있다고요. 창업부터 시작해서 돈만 지원 안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A라는 기업을 제의를 한다, 지금 조례상에도 명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소기업청 제주도분소면 분소, 지소면 지소에서 마땅히 여기에서 어떤 분야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중소기업을 다루는 중소기업청을 완전히 빼놓고 비전문적인 사람만 가지고서 선정도 하고 돈은 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경영평가진단팀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조례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진공이라든지 제주은행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보증기금 그런 데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앞으로 통과가 될 것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상정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오승일위원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규칙 이전에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기군에는 규칙이 상당히 애매모호할 겁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기업체가 있다, 이 기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실로 돌아가고 있다, 경영실태라든지, 자금문제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만약 생산되어서 유통문제라든지 적어도 열두가지 정도의 기업진단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나오면 기업진단의 선정과정에 본 아우트라인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을 규칙에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도 사실 아무 것도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무구조관계라면 어떤 세무서 관계라든지 세무공무원, 예를 들어서 공업 관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 공진청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들어간다든지 유통관계가 있으면 유통공사는 중앙에서 온 유통 공사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규칙으로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규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저희들 눈에는 하나도 안보인단 말이죠. 과연 이 조례가 여기에서 다루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다 복안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입니다. 이 사안은 본위원의 생각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과 더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조성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억원입니까?

20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 시 군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도는 얼마고, 시 군은 얼마입니까?

시 군에는 20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4개 시 군이 20억원이고 도는 얼마입니까?

도가 94억7,300만원입니다. 나머지 85억7,500만원은 국비입니다.

이게 '93년도입니까?

금년도까지 조성된 겁니다.

당초 설립된 게 '94년도입니까?

'92년도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기금은 꽤나 됐겠네요?

예.

그외에는 없습니까? 110억원이면 나머지 부분은 운용수입금으로 되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0억원중에 운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어제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토탈 3억5,600만원 나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전자금은 1년거치입니다.

회수된 거 말고, 운전된 거 말고 현재 금액상으로 200억원중에 나가 있는 돈이 있잖아요? 200억4,800만원 중에 기금운영이 잔고로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가능한 금액이 254억원이 되겠습니다.

254억원입니까?

예, 지금 기금운용계획이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300억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치한 은행에 300억원까지 그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해서,

구조조정자금인 경우에는 200억원까지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순수한 조성기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억4,800만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고가?

운전자금은 300억원, 구조조정자금이 200억원, 이렇게 했을 때 금년도에 지원가능했던 자금이 34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5월 20일까지 나가서 나머지 있는 것이 254억원이 지원이 가능하겠다,

구분해서 합시다. 현재 나가 있는 게 얼마입니까? 4월말까지 입니까?

5월 20일까지 편의상 잡아도 좋겠습니까? 5월 20일까지 300억원, 200억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490억9,900만원 이렇게 나가서,

대출이 얼마요?

490억9,900만원.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은요?

2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자, 어제야 저의 책상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보도자료 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의 신용대출확대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시행지침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역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자금은 어디서 하도록 지침을 세운 겁니까?

이것은 제주은행하고 해서,

중소기업 자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제주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앞으로 확대할 것으로 해서 하는데 종전에 재무쪽에 70% 잡고, 비재무쪽에 30% 잡았단 것을 재무쪽에 35% 잡고 비재무 쪽에 65%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신용쪽으로 나가줘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도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3점 내지 5점을 가산시켜서 대출을 신용으로 확산을 시키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위변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서 100%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끔 나갔을 때는 점포에 있는 은행원에 대해서도 면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은행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의 성격과 도지사 추천서 발급시행지침,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시행지침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금말고.

예, 아까 자금관계는 말씀을 드렸고, 성격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으로 낸 것은 도지사가 채무보증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위변제를 하겠다, 대위변제는 시장 군수, 도지사, 제주은행, 지역은행과 공동분담을 시키겠다, 이런 측면의 것이고, 지금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지사 추천관계는 은행기관과 업체를 연결만 시켜주면서 성실한 데는 가점만 5점 내지 3점을 더줘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조례와, 이 내용 읽어 드릴까요? 지침에 지방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들이 최근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비재무적 평가비중을 높이고 도지사 추천업체에 대해서는 3내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여 신용 대출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활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상당히 지사님이 좋은 시행지침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단지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조례는, 다시 말씀드려서 대위변제조항, 이 부분 하나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위변제 조항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도민의 혈세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중소기업들한테 돌아 갔을 경우라면 어떤 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성을 나타낼 우려성들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석에서 누차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의결기관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지금 농공단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토론까지 가기는 뭐하지만 농공단지 경우는 엄청난 일반 다른 중소기업보다는 혜택을 많이 본 곳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제부분만 하더라도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50%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타업체보다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특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대위변제 조례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고, 또하나 보증채무관리조례 있잖아요?

예.

이 부분과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하고는 같은 도에서, 같은 재정경제국에서 제아무리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자체는 좋지만, 같은 경제국에서 상반되는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는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보니까 당연히 이 조례가 살아있는다면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을 완저 무시를 해놓고 중소기업기금설치 운용조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시를 하고 하겠다는 상반적인 조례를 같은 실 국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재 도지사 추천발급 시행 지침이 5월 15일자 시행을 해서 며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런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한 것을 국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찌보면 시행도 아직 한 건도 안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지사 지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며칠도 안돼서 대위변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지사 추천관계에 대해서 가점해서 대출관계 확대시키는 것하고 저희들이 조례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별개로 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연계성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개별적으로 두가지 사안을 동시에 당초부터 추진했던 내용이고 다만 추천제 문제는 저희들이 도의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무담보 대출관계는 도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초부터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적용해서 나가고 또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농공단지가 되든지 1차산업 제조업체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채무보증을 해서라도 자금을 지원해 줘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업체를 한번 회생시켜 보자하는 측면에서 두가지 사항을 같이 나가는 내용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더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전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지방자치제 민선지사로서 이 발상을 한 게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아주 높이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 난국에 전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사께서 추천을 해서, 이것도 무담보 아닙니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제도를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더 활성화 시키고 육성시킴으로써 우리 제주도 지역사회가 불신없는 중소기업 육성을,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위변제 문제를 놓고 했을 때는 이게 언젠가는, 물론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관계기관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갈 때까지는 과연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는 문제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당장에 전체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된다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더 불신풍조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염려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다른 견해를 가지신다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당초부터도.....

긴 얘기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잘못된 부분만 국장님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사석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했다는 말씀을.......

어떤 부정적인,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염려되는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만약에 대출을 대위변제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곤란하다면 취소를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두가지 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결론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조리ㅖ를 개정하자고 저희들이 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마는, 보도자료에 나왔던 부분이 시행도 안해 본 상황에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제도개선을 이 부분을 지사의 시행지침대로 운영을 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동시에 운영하려고 해서 우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행을 해가면서 이와 관련된 것은 조례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차산업분야라든지 사실상 사업성은 있는데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살려보자, 추천제 3점 내지 5점, 이거 가져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했던 것에서 3점 내지 5점을 더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점수적으로 봤을 때 신용대출로 나갈 수 있겠느냐, 물론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혜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추천을 한 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5월 15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추천을 해서 하는데 그 정도 안될 정도 기업이라면 자금지원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위험부담을 뻔히 알면서도 지원을 해 봤대자 효용이 있을 거 같습니까? 조금전에 문태무위원님께서 좋은 표현,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물주는 격입니다. 명약관화하게 아는 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추천을 해도 관계은행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된 업체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 봤던들 그 업체가 살아날 거 같습니까? 뙤약볕에 말라죽는 나무 한 그루에 물 한 바가지 관수해 봤던들 그 나무가 소생할 거 같습니까? 오히려 더, 현재 보도자료에 나왔던 이 부분을 살려나감으로써 중소기업 사회에서 그게 믿음의 사회로 갈 수 있고, 골고루 어느 회사든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7조 2항을 보면 본 조례 제22조 시행규칙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전 문항을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신설, 신용보증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예,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 토론을 종결시키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우선 담당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국장님이 본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본 의회에서 수정의결하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칫 중소기업에 본 조례를 가지고 농공단지에 국한시킨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꼭 같은 여건에서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점수라든가 아니면 운영의 묘는 있을 수 있으나 차별화된 관리는 해서 안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재정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도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던 사안이고, 또 사실 좋은 방안임에 비해서 위험부담도 많이 따르고 해서 각별하게 규칙을 제정하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보강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재빨리 연락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사안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말씀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꼭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체가 사실 담보여력이 없어서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여력이 없어서 허덕이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자체는 우리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는 다 도내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형평성문제입니다. 이게 평가할 때도 경영성과 분석이라든지 이것은 아주 공평하게 투명성을 유지해서 어느 업체든간에 형평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국장님께서는 그 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오승일위원이 수정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조례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