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온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1996년도 제1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농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쪽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심사하는데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최영락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는 가능하면은 일반 경상적 경비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사실 세워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34페이지에 보면 농정시책 추진이라고 돼 있고 농정관련 현안사업추진 뭐 관서당 경비 가축위생시험소 같은데도 보면은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도축검사 추진해 가지고 각 지소별로 단가가 차이가 나고 이랬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더 하실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

그럼 다음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입니다. 이 전체 추경예산을 보았을 때 느낌은 삭감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삭감이 되고 증액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이 증액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돼서는 안될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안될 부분이 증액이 됐다는 인상을 짙게 같습니다. 특히 경상경비 같은 데서 그렇게 두드러진데 본예산에 충분히 경상경비는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지금 추가로 제출한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납득은 하겠습니다마는 농촌부서에서 농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우리 농민 같은 경우는 3년전부터 수매가 그런 게 다 동결이 된다 하더라고 그걸 꼭 참고 농촌에서 한번 어떻게 변화를 가져 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 조금 인상요인이 됐다고 해서 경상적 경비 같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할애 했다는 것은 추경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1차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국장께서도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을 항상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형평을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형평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각종 각 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딱 짚어서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든다면 11개 시·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11개 지역을 배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통합시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천이나 충주같은 경우 통합을 했습니까? 1-1, ＋알파까지도 지원을 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통합을 했는데도 통합이 됨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1:1통합이 됐다고 해서 1:1을 2내지 3으로 보지 않고 1로 보고 지원하고 있는 처사는 이것은 마땅히 지탄을 받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아니면 국·도비, 시·군비하고 도비에 예산지원하는 비율이 전에 50:50인 부분에서 50:30 아니면 50:25정도로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하루빨리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각 면별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또 설명을 좀 요하는 부분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에 성립 전 했으면 이것은 이미 집행된 예산입니까?

이 위원님 어차피 오전에는 질의가 다 안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288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미루어진다면은 뭐 차기라도 이걸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뭐 확실한 언질이라도 받았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 말이에요. 이 장소에 위원회 장소에 출석시키려면 어렵고 위원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또 모든 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장소에서 모셔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의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전에 출석요구한 바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의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원하신다면 내용은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뭐 재청하십니까? 아니면 어제 거의 진흥원 소관 하실 때에 산림연구소 그 문제도 같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필요치 않다면 뭐 저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국제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 추진하는데 몇번에 걸쳐서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꼭 이렇게 우리 도 예산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당위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선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가 출석요구 없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곤란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심사하는데 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하튼 시간이 허락이 되는대로 이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아니 뭐 다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은 더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요.

다 이해를 하신 걸로 믿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위원입니다. 박온섭 위원이 질의하신 농지이용 지형도 제작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답변은 해 주세요.

농지개량과장 류재혁입니다. 농지이용도면을 25,000분의 1로 만들면은 5,000분의1 도면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큰 게 25,000분의 1인데 그 도면가 지고는 어느 필지가 어느 필지인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5,000분의 1은 확대된 도면인데 그것은 토지조사 그 필지를 보고 딱딱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도록 아주 일하기가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00분의1 가지고는 시·군에서 착오가 많이 납니다. 이게. 무슨 지역에나 뭐 거기에 한 점이라도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걸 15,000분의 1로 해 놓으면은 확실히 토지조서하고 도면하고 딱 맞게 정확하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앙에 이걸 좀 지원 요청했는데 대부분 중앙에서 어렵다 농지부담 수수료도 받고 하니 자체로 해결해라 그래서 당초에 못 세웠고 이번에 세워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참 충북이 일을 의욕적으로 성의 있게 잘한다 해 가지고 이 사항을 각도에 전파해 가지고 충북처럼 일에 착오가 없도록 타 도에서도 그렇게 해라 그런 격려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8,272만원을 가지고…

1억 6,000만원 반만 지원해 주고 반은 시·군비로…

이 금액 가지고 충북 전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1,370장을 만들으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5,000분의 1 지도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걸 사 가지고 그걸 한 매를 사 가지고 기술적으로 25,000을 5,000에다 씌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5,000분의 1 지도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에다가 이것은 무슨 지역이다 이건 무슨 지역이다. 하는 그 씌우는 작업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요. 제가 잘 이해가 못되는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238페이지에 양정관리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돈이 240페이지의 양정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양정관리에서 똑같은 사항에다…

농산과장 정광영입니다. 국비입니다. 국비 양정관리로 국비보조가 와서 계상이 된 건데요. 당초 세목이 그 양특예산이 지방으로다가 보조된 게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된 건데 중앙에서 그걸 내려 보내주고 우리가 세우는 과정에서 그게 좀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세목 세우는 것이, 그래서 앞에 세워놓은 것은 이것을 정액으로다가 서 있습니다. 정액은 어느 직급이상 그 추진공무원에 대해서 정액으로다가 업무추진비를 월별로다가 주는 거고 뒤에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적이 그 양정업무를 용이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세울 때 이게 착오가 돼서 잘못 세운 겁니다.

당초 잘못 세웠기 때문에 정정한 거란 말이죠.

예, 거기 경정 감, 경정 증,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249페이지에요. 그 지하수개발 사업에 대형관정 성립전 했는데 그게 몇 공인지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15ha에 금액만 나와 있는데 몇 공…

다음은, 답변됐죠?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향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허브를 이용한 지역개발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축산단지 사업은 시·군 3개소는 보은 마로 관기에 한우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동 학산지내에 한우가 또 하고 청원 북이 장양에 한우단지가 있습니다. 또 증평 도안에 양돈단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한우 젖소는 3호 이상이 하게 돼있고 닭, 돼지는 5호 이상이 하면은 단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호당 3억원입니다.

호당 3억원이요?

예, 호당 3억원 이내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호수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10호다 하면은 한 30억원이 되겠고, 3호면 9억원이 되겠고, 5호면 만약에 15억원이 되겠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참여 호수는 어느 지역이든 예를 들어 한우단지를 할 거 같으면은 보통 뭐 거기야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우 젖소는 3호 이상이면은 가능하다.

그럼 그래 그렇게 기준을 잡고 증평은…

증평은 10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호요?

10호, 양돈 단지인데 10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보은은 5호고, 영동이 3호, 청원 북이가 3호 이렇게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호수가…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참여 호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증평 같은데 한시에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1개 단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평에 양돈단지입니다. 증평은.

증평은 양돈단지고 다른 데는 한우단지고.

3개는 한우단지입니다.

한 군데에 특혜를 준게 아니냐?

다른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내역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뭐 이자소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운용내역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순환수렵장 수익금이 5억 7,000만원이 줄어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산림개발기금 납부가 그러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덜 양여 됐는데 20%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제기공급 이라든가 방제복 농산물공판장 화훼생산 유통비용 양념채소 유통비용 부분이 국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만은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기 내시액에서 금번에 그것이 일부만 잠시 그렇게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도비를 그냥 나둔 건지 아니면은 그 줄어든 부분을 전부다 도비로 기존에 내시했던 초과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수 이중봉지 공급이 돼 있는데 그 단가가 17원 60전 해서 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을 하지마는 지역에 특색 있는 농업을 하지만 지역에 특색 있는 농산물 품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수 이중봉지하고 은박비닐, 은박 활용은 사과 품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름이라든가 정전기술이라든가 재배기술도 필요하겠지마는 값을 높이고 당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농가에 바로 혜택이 되어 돌아가고 또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보면은 과수농가 비닐, 피복 자료구입 해서 7억 7,812만원인가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런데 이 돈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수 이중봉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단가는 17원 60전이 안 되는 걸로 국산 봉지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조를 20%가 아니라 50:50에서 50% 정도 하는 방법을 한번 국장님께서 강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많으면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할까 하고 계속 간단히 하실것 같으면 바로 이어서 하고…

농업유통과장입니다. 화훼단지에 대한 것은 총 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려왔을 때 그 보조비율이 사실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또 시·군비가 17.5%, 융자가 30%, 자담이 20% 그 비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줄지 않고 단 그 보조비율을 당초 계상할 적에 차액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보조비율이 잘못…

그렇죠, 보조비율안을 그대로 채택하는데 보조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보조비를 따져 나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화훼나 양념도 매 한가지입니다. 양념도 사실은 이게 전체의 사업비는 32억원인데 국비가 25%인데 이게 25%를 넘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온 것이죠, 그래서 온 것이 3,268만원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잘못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여기 보면 8,700만원인데 여기 8억 4,00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지 사업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비부담이 시·군 뭐 당초에 더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총액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적에 이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수정예산에 다뤄져야 하는데 그 때또 자꾸 안돼 가지고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확정이 뒤늦게 지연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중앙에서 보조비율을 내려 줬는데 우리는 사실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올릴 수 밖에요. 그런데 보조비는 안 맞지마는 나름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방제기니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제가 과실 이중봉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실 이중봉지가 색깔도 좋아지게 하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게 하는 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대개 이중봉지를 갖다가 일제를 많이 갖다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 줘야 먼저 쓰는데 지금은 한국 것이 일본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 그것을 국산을 갖다가 쓰도록끔 종용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향 전환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도봉지도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은 많이 씁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제하고 굉장히 차이를 많이 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그 봉지를 일제를 쓰는 경향이 아직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지역에 그것은 국산으로 좀 대처하는 게 안 좋겠느냐 종용을 해 주면은 투자에 의의가 더 낫지 않는가…

저희들이 이거 계산할 적에요. 17원 60전이 국산입니다. 국산을 기준해서 그 매수를 정했기 때문에 사실 간접적으로 그게 국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가 17원 60전 하는데 일제는 23원 한 25원 정도하는데 우리는 계산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키는 겁니다.

하여튼 하는데 농협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요, 저희도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 그걸 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직접 씌워 본적도 있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중간에 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좋다고 이렇게 권하고 그래서 몇 개 가져오고 국산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글쎄 요즘 일제를 가져와서 씌운다 하니까 우선은 조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또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정을 지난 4년간 4대하고 5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나 아니면 농정을 죽 보면서 볼 때에 그때 그때의 시대의 흐름이나 그때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그 면이 전혀 보이지 않고 농민들이야 어떤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어떤 관계없이 늘 고정 틀에 박혀있는 틀 속에서 예산을 변함없이 짜는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앞으로 농촌이 지금까지 농촌소득이 그래도 이나마 지켜온 것이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축산부분인데 지금 국제 곡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축산도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는데 한우도 마찬가지고 젖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우리 도에서도 타 도는 어떻게 하든 간에 순수 도비로서 어려울 때 뭔가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도의 농도로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예산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어떤 문제를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변하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모든 작목이나 어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좀 대처해 나가는 이쪽이 어려우면 이렇게 차고 나가는 그런 참 독자적으로 어떤 문제해결을 해서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국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마는 주장을 하셔 가지고 안되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도내 농업은 우리 도에서 스스로 국고 가지고 하는 거야 위에서 내시해 주는 것이니까 지침이 어쩔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타 도에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나름대로 좀 적절하게 대처하는 예산도 그렇게 밖에 편성이 돼야 되는 그렇게 앞으로 좀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하게 진취적으로 좀 예산이 편성됐지 않나 지금 어려운 사람은 지금 뭐 참 흥하느냐 망하느냐 대단한 위기에 와있는 이러한 업종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이요. 이렇게 신축성 있게 대처하지 못해서 도 예산은 많아야 말할 것도 없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동 노력해서 우리 도의 농업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더 감정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아, 새로운 것이 변화가 있구나 변화에 대처해 나간다 하는 그렇게 예산에 편성됐으며 우리 역시 도민들한테 떳떳하고 도민들도 도를 믿고 도가 지양하는 대로 잘 따르고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잘 화합이 이루어져서 잘 될텐데 우리는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좀 하셔가지고 꼭 타 도에 한 것이 없고 예가 없으니까 우리 도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또 타 실·국에는 꼭 그렇게 틀에 박힌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정국 소관만은 적절하게 그때 그때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좀 짜여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호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삭감액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관리 삭감액 5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농정관리 삭감액 500만원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유인, 농정관리 삭감액 320만원 서울국제농축산 기계박람회 홍보유인, 농정관리 140만원 삭감액 서울국제농축산 기계박람회 추진여비, 농정관리 240만원 삭감액 서울국제농축산박람회 홍보요원보상, 농산물유통관리 150만원 삭감액 청풍명월 내고향 큰장터행사 참여 급량비, 축산행정 삭감액 180만원 소전산화사업 추진여비, 산림관리 6,000만원 삭감액 생명의 숲 기념식수 묘목대, 조림관리 삭감액 500만원 생명의숲 조성 안내책자발간, 산림환경연구소사업 600만원 삭감액 충북100주년기념식수사업, 농정국소관은 합계 9,330만원이 조정, 감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소관 예산안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호 위원이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