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원식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199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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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영개발사업단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 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경3지구택지분양에 대한 계획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말씀하세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가경3지구는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가경3지구 택지분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경3지구택지분양계획은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6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사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200만원씩 두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충북대학내에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8월달에 그리로 청사를 이전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청사가 완료가 돼서 7월말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으로 이사를 해서 가기 때문에 충대입구에다 두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충대입구에다 두 개를 다 설치하는 것인가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큰 도로변하고 지금 정문쪽, 이렇게 두군데.

최종철위원

그게 하나에 200만원씩이다 이 말씀이시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347페이지의 보상금, 가경2지구 미분양용지 중개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 우리의 택지가 10필지가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2지구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독려도우리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중개수 하고 그래도 안 되고 해서 앞으로 복덕방에서 중개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주도록, 그래서 수수료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중개가 되면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최종철위원

중개수수료 1,159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에요, 그것은.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수수료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대로 한 것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분양금액에 따라서 그 수수료의 요율이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총분양금액이, 지금 앞으로 할 게 64억 8,600만원이 됩니다. 10필지에 대해서. 거기에 이것이 2억원에서 4억원까지는 25/10,000비율 또 4억원에서 8억원까지는20/10,000, 8억원 이상은 15/10,000 이렇게 요율이 달라가지고 그 산출을 하니까 1,159만 5,000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최종철위원

미분양용지는 전부 부동산에다 매각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좀 빨리 분양이 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개가 그 사람들이 됐을 때만 주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348페이지에 보면증평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지장물 보상관계가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4억 6,975만 2,000원이 더 책정이 됐는데 지장물 보상을 더 많이 책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지장물 보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증평구획정리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할 때 건물이 18동, 공장 1동, 관정이 81공, 전주가 130주 등해서 14억 7,000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묘목이 미계상 됐습니다. 묘목이 42만 5,000주가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최종철위원

42만 5,000주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한 주에 얼마씩 계산이 되는 건가요? 대략 한 1,000원 꼴 되는 것 같은데.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나무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좀 산출이 틀립니다.

최종철위원

42만 5,000주나 되는 나무의 보상가를 책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기본예산수립 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당초에 그게 빠졌습니다.

최종철위원

어떻게 그런 게 빠질 수가 있을까요. 한 두주라든지 몇수십주면 몰라도 42만 5,000주나 되는 엄청난 숫자인데, 그런 것이 보상관계에서 빠져있었다고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조사가 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나무가 1,000원꼴로 됐고 느티나무하고 회화나무가 1만 5,000원 또 관상수가 5,000원 이렇게, 평균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1,000원꼴로 다 됐습니다.

이민희위원

몇 년생이에요?

최종철위원

지장물 보상관계, 나무보상관계에 가경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에는 어떻게 산정을 했었어요, 나무보상 할 때, 지금 나무가 빠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 쪽도 나무 전부 묘목도 해서 보상이 됐습니다. 3지구에도요.

최종철위원

그런 식으로요, 1,000원꼴로 계산해서?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나무 크기나 이것을 가지고 조경이니 이런 데에다 알아 봅니다. 그 내용을. 얼마쯤 저기해야 되는지 그래 가지고서 보상을 하는데 또 이전하는, 저것은 기초조사고 실제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이렇게 계획이 설 때에는 42만 5,000주나 되는데 대략 감정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보통은 우선 대략적인 것으로 조경회사이니 이런 데에다 알아봐 가지고, 전문업체에다 알아봐 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후에 감정가격, 보상 모든 것을 토지니 모두 할 때 그 때 감정을 하고…

최종철위원

지금은 안 알아보고서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전문업체에다 알아본 것이죠, 대개 얼마씩 집행이 되는가…

최종철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표로다가 지금 산출을 해 놨습니다.

최종철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최종철위원

다음에 미분양용지 재감정 평가수수료가 나와 있죠, 가경2지구. 그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감정을 하는 것인가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1년에 한번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하고서 안 해서 이번 3지구할 때 다시 감정을 같이 해서 같이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최종철위원

그러면 349페이지에 건설가계정에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죠. 가경3 제척지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요 잔여토지 매입비가 1억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614㎡면 약 200평 정도 되는 것이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16만 2,868원인데 그러면 평당 대략 5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평당 50만원이 넘는데,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잔여토지는 분명히 제척지역에 있는 것이고 제척지역에 있는 것은 토지, 그러니까 개발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할 때 같이 협조를 안 한 사람들 것 아니에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제척지는 당초에 우리 3지구할 때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추후에 도의 청원이 들어와서 도의회의 권고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우선 이익금 청주시에 줄 것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이게 지금 도의회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발산부락이라해서 도의회에 청원이 돼서 도의회에서 우리가 청주시에다 3지구 개발사업하면 이익금 주는 것의 40%…

최종철위원

그 때가 언제쯤 되는 것 같아요, 도의회에서 청원을 할 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먼저…

최종철위원

4대 때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최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평당 50만원이 넘는 가격이면 정상적인 보상가라고는 저는 봐 지지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택지를 조성할 때 보상가격이 어느 정도 됐어요, 평당.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우리가 도로를, 중로를 우리가 개설하는데 그게 잔여토지인데 그것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잔여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글쎄 보상가격에 의해서 해주겠지만 50만원을 평당 보상을 한다는 것은 기준, 평균적인 보상가라고 이게 봐 지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죠. 50만원 정도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높은 가격이 과연 공평타당성이 있는 보상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가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보상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철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지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보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보상가격이라고 보아지지가 않네요, 50만원 이상 된다면. 그리고 맨 앞에 보면 345페이지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나와 있죠. 기정이 1억원으로 돼 있는데 6억 5,000으로 이자수입이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5억 5,000만원이라는 착오가 생기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자금관리를 할 때 고금리 CD니 금전신탁이니 이렇게 고금리로 예금을 해서 자금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울 때 그냥 대략 잡아서 1억원을 했던 것인데 지금 하고 보니까 6억 5,000만원 정도가…

최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참으로 어폐가 있는 말씀 이네요, 대략 잡아서 1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6억 5,000만원이 됐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제가 듣기에는, 왜냐하면 도민의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시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도의 재정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1억원과 6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용재원을 갖다가 고율의 예탁을 하고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할 때 그것을 확실이 따지지 않고 잡았던 것을…

최종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확실히 안 따지고 이렇게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00%가 잘못된 것인데 이건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아예 이런 것은 이자수익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14.5%가 15.5%가 된다든지 1%, 2% 차이가 난다면 몰라도 다섯, 여섯배가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과용재원을 가지고 일반예탁을 하고 과용재원을 분석을 해서 나머지는 고이율로다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이 자금관리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당초에 276억 9,700만원인데 이중에서 계속사업비가 163억 2천만원, 또 건설개량사업비가 68억 7,000만원 또 사고이월사업비가 6억원, 그래서 차액이 38억,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전년도 대비해서 운영자금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대략 1억원정도가 될 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자금 결과 여유자금이 좀 생겨서 CD로 우리가 예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4억 4,0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이자가 많습니다.

최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4억 4,000만원이라는 수입이 CD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수입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데에는 하여튼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있어요, 그것도 기정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을 말씀을 해 주세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우리가 2지구 토지매각을 할 때 분할상환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때 안 내 가지고 연체이자가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1억 900만원이 연체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 1억 900만원 잡고 또 앞으로 몇 사람이 연체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위약금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약금 수입도 거기 나와 있는데… 아! 위약금이 그것인가요, 변상금하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제때에 안 내 가지고 연체이자가 17%가 부과가 된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럼 그것이 위약금 수입이고, 변상금은?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마찬가지 지금 연체이자 그것입니다.

최종철위원

연체이자 그거란 말이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최종철위원

연체이자는 지금 몇%로 계산을 하고 있나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17.5%… 18.5%.

최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한 분들이 그것을 해약을 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 잖아요, 그렇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최종철위원

그런데 18.5%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연체이자는 은행금리가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은행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최종철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10년, 20년 또는 수십년 벌어서 하나의 대지를 구입하는데 또는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공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약간의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이런 점이 있어서 연체이자를 많이 문다든지 해서 어떤 한 개인이 많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위원장님.

한상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설명에 보니까 청사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충청일보사 중앙지점 2층,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요 앞에 바로 있는… 아! 충북은행.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예금관계 때문에 청사를 무료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어떻게 해서 옮기게 됐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길 때 아주 그리로 장소를 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현재 충북은행의 2, 3층을 쓰고 있는데 왜 다른 데로 지금 옮기게 됐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내지를 않고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충북은행에서 주주총회에서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89년도부터인가 무상으로 사용을 사뭇 해 왔어요. 그런던 중에 기사에 한번, 신문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마침 공무원교육원이 저쪽으로, 가덕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 그런 기회가 돼서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가 청사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로다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지사님께서 O.K하셔서 그리로 교육원이 이사를 가면 가도록,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그거야 윗분이 승낙을 해서 당연히 가는 거겠지만 제가 묻고자하는 말씀은 충북은행에서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나가는 것이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인데 확실하게 어떤 이유에서…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더 있어도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 이전때문에 경비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얼마 말씀하셨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3,990만원 정도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얼마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기 있지만 아까 말씀하였는데…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5,900만원인데요.

준호

장준호위원

5,900만원이죠, 5,900만원이 맞을 것입니다. 단장님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충북은행에서 나가라고 해서 어찌할 도리없이 나간다면 그것은 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비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청사를 옮겨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저는 지금 우리가 충북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사실 그걸로 해서 충북은행에서 주주총회에 서 무상으로 한다는 결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정당하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유지할 필요가 없고 또 교육원이 이사를 감으로써 거기 청사가 비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청사를 하나 마련하자는 뜻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5,900만원을 꼭 들여서 그리로 옮겨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가경3지구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말이죠, 사무실을 옮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이유는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지금 무료로다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물의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우리한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 조건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5,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준호

장준호위원

단장님 2층, 3층이 몇 평인데 그렇게 협소해요? 140평이에요, 몇 평이에요?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분 있으십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29명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29명이 그래 140평에 외래인들, 여기 이해당사자들이 드나든다고 하더라도…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단장실이 좀 커서 그렇지 직원들이 있는 방은 크지가 않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단장실을 줄여서 하면…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남의 시설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줄이고 저기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윗분의 승낙이라고 해도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5,9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장위원님 5,900만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990만원입니다. 3,990만원도 최소한도의 경비를 우리가 만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면 보일러실도 있기는 있는데 보일러는 우리가 안 하고 난로를 때는 것으로 아주 다, 보일러를 운영하면 기술자 한 명도 고용해야 되고 또 시설 관리해야 되는 몇억이 들기 때문은 그것은 완전히 폐기처분하고 난로를 각 방에 놓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세운 것이 3,900만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교육원 재산은 우리 사무실이 아니고 우리 충북도민의 재산인데 누구의 재산이 되든지 우리의 재산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단장님 말씀마따나 3,900만원이라고 합시다. 3,900만원이라니, 그렇게 적은 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3,900만원을 들여가면서 왜 굳이 시내 중심가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드나들기가 편리한 그런 장소를 버리고 굳이, 제가 알기는 충북대학교 있는데 그 뒤편에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옮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애기입니다. 사무실을,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저는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장위원님, 제가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청사마련을 당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 가경2지구에도 거기에다 청사마련을 할려고 590평을 마련했다가 그것이 건물짓는 것이 좀 저기하다 해서 유보가 돼서 우리 청사마련을 사실 못하고 있던 참인데 공무원교육원이 마침 청사를 짓고 나가는 저기가 있고 그것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우리가 하고 이번기회에 청사를 완전히 고유, 독립청사를 마련할 그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있는다는 것은 충북은행에서 나가라고는 하지 않지만 사실 거기서 우리가 예탁금을 기화로 해서 거기서 계속 있는다는 것은 사실상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그렇게 정당하지 못하면 애초에서부터 들어가시지 마시지 현재까지 써 놓고, 지금 와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게 판단이 됐습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리로 가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여하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교육원도 우리 도민의 재산이고 누가 쓰든지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막대한 이전비용을 들여가면서 이전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희들이 이따 계수조정할 때 따질 일이고. 346페이지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대한 정화조 청소하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이 이사를 가면은 거기 변소 청소하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1년에 두번씩 하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법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간 후에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도 한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수세식입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수세식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는고 하니 정화조라면 누구든지 민이나 관이나 할 것 없이 자주 쳐도 좋겠지만 1년에 한번만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좀 본질하고 어긋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그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우리 직원 얘기는 공무원교육원이 4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반년은 거기에서 하고 반년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2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큰 정화조라 하더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년에 한번 청소합니다. 한번 청소하는데, 정확히 모르고 하신것 같은데, 정화조라면 그래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공무원교육원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가 4회로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반을, 우리가 8월부터 이사를 가니까 반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세웠다고 그래서…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50인 이상하고 50인 이하하고는 좀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성진위원

설명이 잘못 되신 것 같아요, 규모에 따라서…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한 걸로 봐서는,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데 1년에 네번씩 그렇게 하는 정화조 청소는 없습니다.

오성진위원

말도 안 되죠, 분기별로 청소를 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맨날 이거 치우다 볼일 못 보게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 관계는,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96만원밖에 안 됩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회를 이렇게 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서 이것은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준호

장준호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347페이지 광고선전비가 있습니다. 신문광고비요, 있죠. 그게 어떠한 내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가경3지구에 우리가 보상할 때 집 살던 사람들은 이택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내놓은 사람들은 협의택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양계획서에서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397명이 지금 협의택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신청된 것이 308명이 신청이 돼 있고 나머지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시 저기를 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은 나는 이게 안 팔리는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광고를 내는 것인가, 공시최고로 내는 건가 그것을 사실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필지 그것 있는 것을 광고를 낸다는 그런 말씀이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죠 협의택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89세대가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소송같은 걸 제기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신문에 공시송달을 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 것이죠?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한 개 신문사에 하나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하나만 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있어요, 10개, 34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개당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가경3지구에 신호등이 10개가 꼭 들어가야 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가로등 관계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심지역내에 7만㎡이상 10.5만㎡ 미만의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한 결과 10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이 신호등 설치가 사거리에 세우는 열개입니까, 건널목의 10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교차지점에 3개, 학교 앞에, 이렇게 교차로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교차로가 3개고 건널목이…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학교 앞에 또 등해서 10개소입니다. 교차지점에는 세개 세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을 제가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호등 설치에 4억이 들어가면 교차로 세군데는 얼마 또 횡단보도 신호등은 몇 개 얼마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있습니까, 여기?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에어컨은 사무실을 옮긴다고 해서 이것도 결국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5,900만원이냐 3,900만원이냐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자복사기하고 다기능사무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에 그 때에도 전자복사기와 다기능사무 프린터기를 예산을 승락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거 이외에도 필요한 것입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공무원 2인당 1대씩 책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25명을 따져가지고 12대가 필요한데 현재 보유대수가 9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신청을 두대를 했고 그래서 예산에 두대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이것만 구입하면은 정수에 맞는 것입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원래 부족은 3대인데 이번에 두대를 더 하면 한 대가 또 다음에 하게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현재 아홉 대인데 우리가 '96년도에 승인해 준 것이 지금 두대 아닙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전부 12대가, 우리 책정기준에는 12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홉대, 이번에 두대를 해주면 11대가 돼서 앞으로 하나를 더 하게 그래서…

준호

장준호위원

금년도에 승인한 것도 다 샀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한 게 두대 또 있어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다 샀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현재 몇대 부족하다고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이 되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한대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렇다면 왜 지금 예비비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정수대로 꼭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시죠, 왜 안 하셨어요, 다 하시지.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번 정수신청에 두대만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수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사무기능을 능률화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어떠한 인원감소도 있어야 되는데 인원감소는 없고 이 정수만 꼭 채우는 그 문제도 있을 뿐더러 현재 예산이 남아 도는데 왜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시지 왜 안 했어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정수승인을 회계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두대만 섰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 여기서 올리시지 올려도 안 해 줘요, 예산이 남는데도, 예산 충분히 우리 예비비 있잖아요?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두 대만 승인이 났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다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수

신현수공영개발사업단장

장위원님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단독청사가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장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준호

장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