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과장님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거기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가내시 되었다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가내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없지요?

예산서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96년도 예산받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는데 내시를 해주고 여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

아니 본예산서에 없잖아요?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보지요.

김인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물론 먼저번에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회관은 각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 직접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시·군에서는 직접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청주는 유독 도청소재지라고 해서 시에서 할 저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역시 생각은 그런데 기왕에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여성회관을 짓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물론 국장님은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이 예산만 승인을 해주면 이제 앞으로는 더 저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기 하면 추가 또 하는 말이야. 여기도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시설비에 말이지요 시설부대비, 부대공사비 이래가지고 쭉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다보면 또 그렇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게 또 부지진입로만 저기만 해결이 되면 다 되는 양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앞으로 계획이, 그게 지금 현황은 어떻고 얼마나 투자를 해서 완공시킬 것인지, 이것을 확실한 현황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확실한 계획을 해야지 자꾸 이런 무슨 저기를 해 가지고 뭐 한가지 하면 또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 것은 이게 쓸데없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볼 것 같으면, 물론 국고보조 내시 확정에 따라서 부득이해서 감액해야될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하게 건설이나 이런 저기에서 시설쪽에만 하는 것이 말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어지간히 국민소득도 1만불 이상 되니까 복지분야에 해야 될 그런,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그런 국에서 엉뚱한 데 자꾸, 저기 해야 될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하자면 말이지요 여러가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저기 하는 것도 다, 물론 내시가 돼 가지고 저기에서 말이지 이게 확정감액이 됐다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말이야. 이런 것은 그대로 좀 이런 분야에도 도 자체자금으로 해서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당연히 도에서 안 하고 근본적으로 시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 이런 데 자꾸 투자를 시키고 이러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론 다른 저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봐서 추경이라는 것이, 물론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본예산에, 수정예산이나 이렇게 저기를 해서, 또 본예산에 저기를 확정지어야 될 것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시키는 그런 저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도 그렇고 노인회관 건립문제도 자꾸 할 때마다 말이지요 뭐 올해 만약에 안 하면 내년도 또 예산에도, 이런 시설비 문제는 어느 저기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어느 테두리 안에서 한번 그런 계획하에서 해야지 자꾸 추경 때 또 뭐가 있다고 해서, 또 무슨 명목에서 부대시설이 다 뭐다 진입로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기 할 것 같으면 한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현재도 여성회관은 사실 우리가 시·군에 기초에서 현재는 청주, 청원을 빼놓고는 다있습니다. 시·군에 여성회관이. 도 여성회관은 과거에 '68년도에 도사업소로 이렇게 해서 있었던 부분이고 과거에 시·군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68년에 하면서 현재 사업을 해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해당 시·군에서 할 사업입니다. 지금 도 여성회관을 이전 신축하려고 그러는 것은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가 정보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정보를 제공해준다든가 이렇게 도 여성회관에 시·군 여성회관을 활용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서 저희 계획을 하고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인식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생활권 중심의 이용시설은 해당 시·군에서 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 이 여성회관은 사업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교사위원님들한테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도 이 부분이 전년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잘 해 주셨지만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일단 공사는 시작하고 또 연말에 완공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개인적인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완공에는 조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좋은 하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하기 전에 우리 아까 송옥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송옥순 위원님만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이런 등등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경비인지. 특히 부서당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지금이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10개월씩 계상을 한다고 한다면 성립전에 사용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서당운영비나 시책추진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은 중앙에 우리 예산 협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가서 판공비 성격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상반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에 로비를 하러다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협조를 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럼 한 6개월만 계상해도 되는데 10개월씩 계상한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부기상의 문제인데요, 부기상에는 이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부기상에 달아놔도 합리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합리성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부기상에 달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기상에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지요. 부기상에 그렇게 달아놓기로 말한다면 6개월분만 달고 그래서 총 1백만원을 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경우는 전연 예산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총 공사소요액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얼마가 확보가 되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총 사업비가 19억 8,100만원입니다. 19억 8,100만원인데 국비가 4억 9,055만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5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시돼서 여기에 포함을 못시켰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이고 도비가 9억 9,050만원이 추가돼서 총 사업비가 19억 8,1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더 추가될 부분은 시설이 들어가서 어떤 부대내용에 들어가는 부분만을 빼놓고서 건축을 짓는데는 19억8,100만원으로 총 공사비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저희들이 받은 부분하고 특별히 지난번에 교부세에서 내려준 부분을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건물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이것으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물비에 또 필요한 예상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앞으로 시설이 들어간다면 시설 내부적인 것이 좀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19억 8,100만원을 가지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완전히 건립이 되는 것이지요? 건물만은.

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요구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부지 1천평에 건평 765평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9억 8,100만원이 완전히 확보가 현재 되어 있고 금년내에 준공이 됩니까?

내년까지 갑니다.

내년까지?

예.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된다 하더라도 이월되는 공사비에서는 전연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 총 공사비를 여기다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부분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도 더 이상 이제 예산이 필요치 않지요?

여성회관은 이제 건물짓고 매입하고…

여성회관도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건축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요?

예, 부대비 들어가는 것, 담장 설치하는 것, 조경사업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이상 예산요구가 없겠지요?

더 이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네트워크를 연결한다면 그런 장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전체적인 것에는 더…

부대비, 내부시설비.

내부시설비는 앞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건축비에 대해서만 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박제국 위원입니다.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 보면 재가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사업량이 본예산에서 8개소에서 7개소로 줄은 이유하고 187페이지에 거기는 사업량은 8개소 변동이 없는데 시·군에 하나가 줄고 증평이 하나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는 증평분은 시·군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상에는 여기에 있고요 예산은 별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별도로 하더라도 먼저번에도 증평 하나, 시·군 7개가 됐었는데 시·군이 6개로 나와 있다고요. 본예산에는. 사업량이 한 개 시·군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당초에 시·군이 7개소로 잘못 표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줄여서 7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당초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당초에 1개가 시·군 것이 표기가 7개로 잘못 되어 있어서 이번에 6개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은 증평이…

그다음 것은 증평이 현재 하나가 개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개원이 안 되어 있어요. 증평이 지금 하나가 개원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건설중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하나가 줄어들어서 개소수상에는 여기 8개로 되어 있는데 7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증평이 2개가 되고 시·군이 6개가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증평이 하나고 시·군이 7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증평으로 온 것이 있어요?

시·군이 6개고 증평이 2개인데 하나가 지금 개원이 안 돼서 마이너스고, 그래서 7개가 맞습니다.

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아니라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 있지요?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 187페이지 거요.

예.

증평이 지금 하나가 개원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가 빠져야 됩니다.

아, 한 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시·군도 먼저번에 본예산에는 7개로 된 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두군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관을 증평이 1개소가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시설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이 공사를 하면 몇평이상일 때는 거기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이 언제 됐던 거에요?

작년 12월에 준공은 됐는데요 운영비 관계가 하반기에 조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당초예산서에는 증평이 1개소로 일단은 계상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그것을 1개가 더 개원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안 두시고 당초예산을 설정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관 운영에는 그것을 계상을 해서 그게 두 개가 됐는데요…

아니지요. 당초예산은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고요 그 뒷장에 187페이지는 두 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시·군에는 7개소가 되어 있었고 증평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시·군이 6개인데 잘못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거기에 시·군에는 줄고 증평에는 늘은 이유가 2개가 돼서 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평은 늘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증평은 늘고.

여기에는 하반기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치상은 그런데 계상상에는 상반기에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요 장애인체육관이 원래 청주시에서 건립하려고 했던 것을 이게 도에서 건설하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정예산, 원래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본예산에서는 14억 4,130만원인데 어떻게 35억원씩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만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이 장애인체육관 건립비로 예산이 총 12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5,045만원이고 도비가 8억 3,655만 1천원인데요…

거기 189페이지 보니까요 부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35억 1,260만 1,000원이라는 것이 그게 어떤 뜻입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다른 것까지, 총 예산까지 포함해서…

알았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경정해서 12억 8,700…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이 1억3,300만원이 아까 송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로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내시만 되었다가 이것도…

이것도 과목변경인데요 자치단체에 갔다가 민간자본으로 됐기 때문에 그다음 페이지에 다시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이 경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자치단체에 갔다가 민간자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말이지요 기관단위 운영비가 1,400만원씩이나 늘은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공공요금에서 좀 오르고,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공공요금이 이렇게 턱없이 저기를 해가지고…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2월 13일날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진입로 토지매입이 몇차선으로 몇평이나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3백평입니다.

몇차선.

거기는 저희들이 차량교행만 하면 될 정도니까요.

1차선?

예, 그리고 거기가 월오공원묘지 올라가는 게 35미터 가 그 옆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성회관까지 들어오는데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드는 도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측에서 자료는 다 준비가 되셨는지.

한 건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임해주신 위원님, 또 답변해 주신 집행관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중식을 갖고 예산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 조정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길하 위원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66쪽, 연구개발비 청풍명월 충북 21세기 계획수립 8,800만원을 사업계획의 투명성 문제로 전액 삭감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68쪽, 자연학습원 운영경비 경상예산 580만원을 예산 계상과 집행과의 일관성 결여로 전액 삭감하였고 사업예산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쪽, 공공요금 및 제세,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40만원을 사용료가 과다책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여 사항별설명서 16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 700만원중 21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인 급량비 180만원중 54만원, 국내여비 255만원중 76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169쪽, 국내여비 312만원중 93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177쪽, 급량비 250만원중 75만원, 재료비 25만원중 7만 5천원, 국내여비 195만원중 58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795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00∼201쪽, 국고보조 사업인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은 기존예산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추가사업 5억원은 시·군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03쪽, 시설비 1억원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해당 주무부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30%를 적용, 사항별설명서 19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0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197쪽, 관서당 경비 1,440만원중 432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61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기에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국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은 1985년 7월 24일 전국 최초로 개원되어 그동안 학생과 주민 등 14만 3천여명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교육하고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학습 교육장으로서 생활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한 자연자원의 보존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는 청소년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장으로, 또한 도민에게는 자연속에서 심신을 단련하여 활력소를 찾는 심신단련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원 이래 누적된 자연학습원의 예산편성을 다소라도 줄여나가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 운영하기 위한 사용료의 소폭 인상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 5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여기 이 옆에 보면 가, 나, 다가 되어 있는데 가, 나, 다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계에 가, 나, 다가 있는데 그 밑에 숙박동에 1동사용, 2동사용, 3동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에 1동사용, 2동사용, 3동사용을 표시를 안 하고 계에서는 『가』는 1동사용, 『나』는 2동사용, 『다』는 3동사용, 그렇습니다.

밑에 것 합한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1동을 1박하면 76,500원, 사용을 네가지를 다했을 때…

그렇습니다. 1동 사용료가…73,600원, 2동 사용료는 숙박동은 전부다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것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 나, 다로 하는…

숙박동이나 잔디운동장이나 자연관찰로, 야영장을 보면 1일에 연수동이 36,000원, 잔디운동장이 11,500원, 자연관찰로가 7천원, 야영장이 22,000원, 2일이면 2배고 3일이면 3배고 4일이면 4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게. 오래 쓴다고 이게 무슨 할인 혜택 같은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딱 2배, 3배는 안 되지요.

딱 2배, 3배인데요. 전부다.

1일의 경우에는 자는 것이 아니니까…

1박 2일에 잔디운동장 사용료는 딱 2배…

아, 잔디운동장 사용.

예, 자연관찰로도 그렇고 야영장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전부다 2배, 3배, 4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동도 2배, 3배, 4배, 3만원, 6만원, 9만원, 6만원, 12만원, 18만원, 전부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래 사용해도 이게 무슨 감면혜택 같은 게 없고…

그런데 위원님, 요금 자체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 해봐야 몇백원, 몇천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숙박동 1일이다 그러면 3만원 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2일이면 6만원, 3일이면 9만원, 이렇게 되니까. 잔디운동장도.

이 1일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2일 때부터 하룻밤을 자고 두번만 자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일이면 잔디운동장 같은 데 사용을 못하나요?

1일에도 사용하지요. 잔디운동장은. 숙박동만 사용을 안 합니다.

전부다 똑같은 배율인데 구태여 이렇게 1박, 2박, 3박,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4박이 넘으면 그러면 여기는 안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은 3박일밖에 없습니다.

아니 5박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지요? 1박당 얼마하면 그냥 나오는 것인데. 10박을 하거나 100박을 하거나.

글쎄, 그런 점도…

대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자면 아까 이치대로, 조례대로 하자면 1박당 얼마, 야영장 1일당 얼마, 잔디운동장 1일당 얼마,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혜택이 있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런 점도 일응은 수긍이 갑니다만 그냥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원 원장님 오셨어요?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럼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

서무계장…

그래 인사도 아직껏 못드리고 조례 먼저 저희가 제정을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시회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교육을 하는 바람에 인사도 못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학습원은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고 이럴 때 조직개편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가지 말이지요, 일반 도민들이 이런 자연을 이용하고 저기하려면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칭상, 또 현재까지 사용한 그런 주된 고객이라고 할까 도민이라고 할까 이것이 순전히 학생위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학습원이지 도민의 무슨 이용시설이 아니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이 자연학습원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의견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먼저 받았을 적에 지사님께, 2월달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작년 1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는 아마 내무국, 기존부서측에다 지시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목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로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첫째는 이게 1년에 3억 8천만원이라는 세입적자가 나면 관에서 운영을 해도, 관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적에는 어느 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나름대로의 너무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었고두번째는 이 학습원이 자연보호 교육장으로서 아마 이게 당초에 생겼던 것인데 그러면 자연보호, 당초에 설립할 때의 목적 기능만 보면 이것이 지금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것을 위탁할 데를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체육계하고 청소년단체인가 거기하고, 그쪽에서만 의사타진이 오고 교육계 쪽에서는 아마 의사타진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의 재산이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그 장소를 가보니까 자연이 좋은 데에 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비록 장소는 협소하지만 나름대로 기능 같은 것을 다소 다른 것을 부여하고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면 공무원들의 어떠한 자연교육기관, 또 학생들에 대한 자연교육 기관, 또 도내의 어떠한 주부들이라든지 그런 청소년 단체의 자연환경, 그래 그런 경쪽으로 기능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어차피 자연학습원을 현재의 기능대로 나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운영개선과 함께 다시 개선해서 잘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런쪽으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맡고서 바로 단안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어차피 금년은 넘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보다도 이것은 이게 무슨 수익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민간위탁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렇게 봐서 명칭서부터 여러가지 지금까지 사용하는 저것을 보든가 또 앞으로의 목적을 보더라도 교육청으로 위탁을 시키든가 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금년말까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이 조례안을 좀더 일찍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운영해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사회진흥과의 자연보호계에서 여기를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오늘까지입니까?

아닙니다. 2월 13일까지입니다.

2월 13일 이후에는…

2월 13일 이후에는 저희들 소관부서로 왔는데,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로 자연보호계가 오면서 운영이 돼왔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게 2월 중순에 왔으면 지금 5월이면 3개월 동안인데 그 동안에 빨리 이것을 먼저 개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2월, 그때 받아서 제가 이것을 아까 얘기하신 위탁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데 한 3월초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을 조속하게 위탁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기왕에 그럴 바에는 여기 불합리한 운영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개정하면서, 또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겠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입법예고를 한 것이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수료가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연학습원 운영에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 3억 8천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렇게 올려봤자 한 5백만원밖에 더 거기에 수입은 안 되는데 지금 자연학습원 원장이 도의 감사과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다른 사업도 하고 인원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소 한 5백만원이지만 그래도 단 한푼이라도 절감이 된다면…

그렇다면 약 5백만원 정도가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여러가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3억 8천만원보다 더 많은 적자요인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이 요인을 올리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자연학습원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보이스카우트에서도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봤고 또 내무국장님에게도 그런 의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이 문제는 그대로 도에서 유지, 또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도 자연학습원이 우리 교사위원회 소관으로 된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제국 위원님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더 일찍 업무보고시에나 또는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있었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자연학습원을 한번 방문해서 현장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알아가지고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렸고 또 스스로가 더 많은 것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간 사용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1만명에서 1만 2천명정도 됩니다.

그럼 몇팀 정도나 받는 것인가요? 팀수로다가.

한팀에 180명이니까 한 60, 70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을 빼놓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군요.

아, 여기가 왜냐하면 거의 이게 지금 커피 한잔을 먹어도 1,500원인데 이것 1박 2일에 1,100원… 그래서 저는 전번에 이것을 아예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도 안 받고 해주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도 이제 자치단체도 하나의 경영주체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대략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치원생, 제일 많은 것이 초·중·고, 대학생이고요 두번째가 단체 및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도 이용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 오고 공무원, 유치원생이 제일 적게 오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제에 이것을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마땅치가 않다고 그러면 이것 무슨 경영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다면 기업체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운영을 하니까 이런 기업체 자체에다 매각하는 방법이 어떤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매각을 해봤자 이게 13억원 정도밖에 못받는답니다. 그럼 13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전체 몇평이나 되는데요?

그것이 전부 2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공원부근이라서 값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건물이 이게 몇동이에요?

건물이 10동이지요.

10동에 한 몇천평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727평, 한 73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병폐가 임명제 시절 자치단체장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자치단체장이 제일 먼저 오면 부동산 팔 게 없는가.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주민들의 인기를 끄는 다리를 놓는다든가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자치단체 부동산이 굉장히줄어들어 가지고 그게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를 팔면 하나는 다시 사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는 것도 그런 전략이 수립된 다음에 팔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 일단 민간위탁을 먼저 강구를 해보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팔면 다른 어떤 다른 데 좋은 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색을 한 후에 팔아야 되지 자칫하면 이것을 경상비나 그런 것으로 소모해 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을 좀 잘 해놓고 이용을 확대해 가지고 수지계산을 맞출 수는 없을까요?

민간기업체에서는 할 수가 있지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사실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체에서 여기를, 그 좋은 자연환경에다가 지금보다도 한 10배, 20배 더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자면 몇백억을 투자해야 될 형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희망하는 데가 있어서 한 100억이나 200억,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가 하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업체에서 오려면 첫째 이 시설을 키워야 되고 면적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는 국립공원지라서 더 키울 수는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여기를 별로 자기네가 일시적인 직원들에 대한 교육장으로서는 쓰는데 자기네가 막상 들어오려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적에는 거기가 1급수 최고 국립공원 청정지역인데 지금 물오염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요만치도 안버리려고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영리위주로 해서 오·폐수가 방류되게 마련입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자연파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