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답변이, 자료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먼저 김재근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관계는 지금 이 자료에서 금방 배포해 드릴 수 있는 자료도 있고 또 좀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과 신완섭 위원님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일단 작성을 해서 다 제출해 드리고 다만, 자체 사업에 대한 시·군별 내역은 저희들이 예결위가 개회되기 전까지 작성을 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도 배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제가 한번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린 것은 자료로 드렸고 우선 설명드릴 사항은 첫째로, '96년도 시·도예산을 강원도, 충남, 충북 이렇게 비교하셔서 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도가 예산규모가 전국 시·도중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작습니다. 큰 이유는 우리 도가 우선 면적도 작고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는 내륙도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적용받는데에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훨씬 많이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적은 것은 시·군도 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충남은 18개 시·군이라면 우리 도는 11개 시·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체 총액은 3조 2,760억원입니다. 국적인 국고보조 규모가.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도에 온 것이 1,536억원입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한 4.7%됩니다. 우리도가 인구나 면적이라든가 예산규모를 이런 도세를 비교한다면 약 3% 수준에 해당합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나 국고조보도 전국에서 4.7%에 해당됩니다. 이는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데에 국고보조가 거의 가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충남이나 강원도나 전북 이런 데와 같이 국고보조가 적은 이유는 유독 국고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 도에는 해안이 없기 때문에 해안이 있으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초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어항개발이라든가 이래서 수산청 소관이라든가 항만청 소관 국고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는 해안이 없는 이유 때문에 국고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총규모 6조879억원중에서 우리 도에 4,695억원이 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7.7%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교부세는 배 이상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의 경우도 총 2조2,151억원중에서 우리 도에 1,536억원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6.9%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우리 도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결국은 의존재원이 그만큼 우리 도세에 비해서는 많이 오고 어쩔 수 없는 지역여건상 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따라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저희 도나 저희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과 상당히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또 요즘 지역현안사업을 위해서도 각 실·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중앙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이에 따른 또 소요경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운영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왜 다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준비는 못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의 경우 당초에 1억1,4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각 시·도가 지방행정연구원에 공동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교부세가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교부세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교부세가 왔는데 금년에 교부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당초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부무나 지방행정연구원측에서는 이에 따른 교부세를 반드시 줄테니까 우선 도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아라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이라는 명목으로는 특별교부세 용도와 맞지를 않아서 주기 어려우니까 재원 대체용으로 다른 사업을 지정해서 줄테니까 우선 도비로 줘라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주겠다 이러한 조건이 붙어서 다른 도도 다 이와 같은 여건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특별교부세가 오지 않는다면 저희도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이러한 직접 이 명목이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재원대체사업이 오기 때문에 오는 것을 봐서 할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관서당 경비나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을 풀로다가 왜 계상을 했느냐 물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삭감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실·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되는 경비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을 신속하게 해 줄려면 풀경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해놨던 것을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꼭 저희들이 집행하려는 차원보다는 갑자기 연도중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기구개편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저희들이 어떤 집행을 목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예비용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 왜 풀로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 규정이 금년에 와 가지고 3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숙박비라든가 식비가 36%가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틀 출장가는 것이 옛날에는 5만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7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같은 출장일수를 보낼려고 하면 여비 총액의 36%가 인상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 경상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풀로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실과에 고루 100만원, 200만원씩 저희들이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합리적입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온통 예산서에 여비 100만원, 뭐 80만원, 50만원 이런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상분에 따른 것을 각 실·국에 고루 일정률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5% 수준정도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그런 차원에서 국내여비는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2억원이 이번에 요구됐습니다마는 이 2억원은 저희들이 당초 도단위에 풀 보조는 7억 7,700만원 이 기준액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7억 7,7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5억 7,700만원 만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사실 예년 집행수준으로 봐서는 7억 7,700만원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억원이 당초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단체운영이라든가, 우리 도정운영 수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준의 범위내에서 이번에 2억원을 불가피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아울러서 여성회관 신축이라든가 1지역 1명품 이러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성회관 신축의 경우 건물만 신축하고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 경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돼서 당초예산에도 삭감을 하시면서 다음 추경에 해 준다는 조건이 붙은 그러한 경비였기 때문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어린이집의 설치 관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동관 이 건물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위치가 부적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지하유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있는 그 위치가 8월이면 이리 이전을 하니까 그 장소를 개조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이러한 장소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추진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국 소관의 것을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확보됐던 예산이 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셨느냐 하는 지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삭감되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이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은 말 그대로 추가하거나 바꾸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미리 미처 예기치 못했던 예산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지난 9월달에 편성된 예산이 막상 집행하는 단계 1년 후에 와서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 자체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승인을 받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미처 저희들은 각 실·국에서 소관 상임위에 다 양해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사전 상의를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만 가지고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조형물 같은 것도 5억원이 섰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100년 조형물을 어디에다가 설치 할 것이냐, 설치를 잘못하면 도민 전체 100년 기념인데 여러 가지 지역에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충북에 도청이 처음에 한 것은 충주인데 충주에서도 자기 지역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청주도 청주에 도청이 현재 있으니까 청주에다가 해야 되는데 청주도 그러면 어디다가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5억원가지고 조잡한 조형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번째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열린음악회를 당초에 계상할려고 한다고 예산확보를 해 놨는데 이게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KBS측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각 시·도가 다 같이 100년 기념으로 열린음악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KBS에서 완강히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계획 취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요경창대회 이러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풍대교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47억원을 들여서 현수교 비슷한 이러한 다리를 놓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청풍대교가 위험교량이라고 육안으로 봤을 때 누가 판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된 모양인데 전문가들을 정밀진단 받아보니까 아직은 보수를 해서도 현재 통행량은 견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래서 보수 하는데 22억원을 할애하고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신위원님 그것은 제가…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고 계상을 하고 또 삭감을 하고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는 저희들한테 삭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설교통국에 있을 것입니다.

위험교량이 아니라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삭감하고 이렇게 계상을 해 달라 이것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고 구체적인 보고는 해당 실·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못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제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으로서 소관이 아닌 것은 답변을 못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예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가 물론 완벽한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마땅한데…

요구하신 자료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도 않았고 또 행정부지사의 출석요구도 있고 해서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그 동의는 철회하시는 것으로 간주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관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입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정보시스템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농촌소득작목 등에 한 서너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지하수개발에 따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삭감이 돼서 하질 못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럼 예산없다고 가만히 놔둘 것이냐, 돈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제일 크기 때문에 괴산군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 보자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지역 관리상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충북대학에서 담배하고 고추에 대한 토양시비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공동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 그간에 개발해 놓은 것 자료를 거기다가 주면서 1,500만원을 지금 세입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 금년도에 1,500만원에 대한 세입도 그러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 홍일성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