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조한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외국 도시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도시 지방의회간 독자적 교류체계와 국제교류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집행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7일 제146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염상천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5월 14일 제149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당 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본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판단을 위해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 지난 3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의회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를 맺고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를 증진시켜 우리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는 수원시의회에 두며 회원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국제도시 의회간 우호, 친선, 이해와 증진에 관한 사항, 도시간의 사회, 경제, 문화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등 수원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하며,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총무, 감사와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 임원으로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타 지원 금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당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제안한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장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 4월 15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된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조례·규칙 심의권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 운영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96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상수도사업 본부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결정사항중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과 수원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전문위원희 수정건의 내용대로 부칙 ②항(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수원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제3조(위원회설치) 2항은 삭제한다를 신설하기로 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지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야외음악당사용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6년 4월 15일 제1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및 '96년 5월 21일 제1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방범원의 소속은 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근무지는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어 방범원의 관리 및 지휘통솔이 어려운 실정인 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하여 처우를 개선하자는 내무부 표준안이 '96년 4월 15일 시달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개설 택지개발지구편입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145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의회의견 청취후 승인된 4개 지역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안구 정자동 89필지 2만 8,989.8㎡를 장안구 영화동으로, 팔달구 매탄동 2필지 2,263.4㎡를 권선구 권선동으로, 팔달구 원천동 47필지 1만 935㎡를 팔달구 우만2동으로, 팔달구 하동 6필지 3,079㎡를 팔달구 원천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수렴 등 제반행정절차를 선해하였고, '96년 1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법정 동간 경계조정 승인을 득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행정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정동의 관계조정으로 변경된 법정동의경계를 행정동의 관할구역과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사일정 제4항의 변경된 내용과 동일하고 2개 이상의 법정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행정 동간의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법정 동간의 경계를 행정동의 관할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하여 의회의견 청취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간 경계조정에 따라 구역이 변경된 지역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단지 신축 및 연립주택의 신축으로 통·반을 신설하거나 과대 통·반을 분통 및 분반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 및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의를 제공하며, 통장 위촉시 연령상 남녀를 차별규정 함으로써 유능한 통장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 않기에 조례상의 남녀 차별규정을 폐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41개 통, 220개 반을 신설하고, 여자 통장 위촉 상한연령을 남자와 동일하게 55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동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반 조정 및 신설은 적정하고, 현행 규정에 남자 통장보다 상대적으로 통장 위촉연령이 낮은 여자통장 위촉 상한연령은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도 배치된다고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의결되었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여자 통장이 도심권 및 아파트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여자통장의 위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에 부응하여 체육진흥 및 시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건립한 수원시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 체육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공공단체인 수원시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여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시켜 체육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나 열람은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동에서만 처리하나, 시나 구에서 제출하는 민원서류외에 통장·동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였으나, '95년 12월부터는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시나 구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권한을 시장, 구청장, 동장에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민원편의 확대시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을 해태기간별로 세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 호적법 시행규칙 제1411호로 개정공포 되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야외음악당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야외음악당은 시민정서함양과 전통문화창달 및 시민 대화합의 장소를 마련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됨에 있어 야외음악당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야외음악당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야외음악당 사용은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야외음악당 관리운영상 필요시 사용의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야외음악당 사용기간 및 시설별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의 감면 및 특별규정을 두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심사과정에서 유병헌 위원님께서 제7조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지적하고, 감면규정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하고, 2호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반액감면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한 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의원님!

글씨가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함" 이것을 "변경"자가 "변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4페이지 하단입니다.

안용덕 의원님 오자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글자가 단순한 것 같아도 말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례안 원안에 보면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서는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함"이게 아니라 변상하도록 함이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야외음악당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보사환경위원장 이관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 수원시를 방문하는 외부 인에게 수원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와 최상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화장실 관리에 따른 책무를 부여하고,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며,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시장의 승인으로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변칙적인 입장료 징수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개선명령 미 이행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미 준수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현재 운영중인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공중화장실의 세부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유료화를 규제함으로써 변칙적인 입장료 징수를 방지함은 물론 위생적이고 청결한 시설관리를 유도하는 행정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도시계획일월·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13.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도시계획일월·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도시계획일월·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수원서부권역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 체비지 관리 및 처분, 환지청산금 취급 등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지구 및 면적은 일월지구 42만 7,893㎡, 탑동지구 50만 3,817㎡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일월지구는 3년이내, 탑동지구는 4년이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으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체비지 및 공공시설 용지의 부담방법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정리 전 후 토지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안 제9조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를 "시장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서명으로 통지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1항에 "단, 공인평가기관의 선정은 사업지구내의 주민대표(토지평가심의위원)가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이후 폭등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지원계획에 의한 전세융자금 8,500만원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2년간 지급 보증하는 것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중 전세보증금 1,500만원 이하의 전세 거주자와 융자금을 지원 받아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거주자에게 연 3% 2년 거치로 일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적인 성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은 지난 5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도시계획일월·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도시계획(용도지역,고색오목천동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15. 수원도시계획(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수원도시계획(용도지역,고색오목천동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인 공업용지의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업용지가 도시발전축상에 입지하여 도시발전 및 미관을 저해하여 기존주택지로 인해 공업용지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재배치하여 공업용지 효율성 증대는 물론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공업용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계획적인 공단개발로 수원시 관내 입지가 용도지역 위반업체 수용과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장을 공업단지 내로 이전하여 집단화 및 체계화하여 업종간의 협동화를 도모하므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고 도시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입안 내용으로는 용도지역변경이 녹지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29만㎡, 8만 7,725평으로 이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으로 권선구 오목천동 87-2번지선 및 고색동 433-1번지 일원에 29만㎡를 결정하고자 하며, 본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를 위한 수질오염방지 시설도 맨 아래쪽에 4,800㎡를 결정하고 입안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96년 3월 29일∼4월 23일까지 인천일보 및 기호일보에 게재하였던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승인 면적은 41만㎡가 되겠으나, 1단계 사업으로 29만㎡, 2단계 사업으로 12만㎡, 그래서 사업기간은 1단계 '97년 착공해서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단계는 2001년 이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41만㎡중 1단계 사업이 29만㎡인데 이중 공장용지가 18만 6,790㎡로 64.4%가 되겠습니다. 또, 도로가 4만 7,922㎡로 구성비는 16.6%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3만 9,686㎡로 13.7%, 녹지가 3,812㎡로 1.3%, 지원시설이 9,330㎡로 3.2%가 되겠고, 주차장이 2,460㎡로 0.8%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지원시설에 대한 내역으로는 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공단과 주유소, 우체국, 은행, 복지회관 등이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계획은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폐수는 별도의 처리장으로 설치하여 1차 처리 후 황구지천 및 서호천 차집관로를 통해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최종 처리하도록 계획하였고, 공장 폐수는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오수관리에 연결하고 생활 오수는 직접 오수관에 연결하여 지구내 오·폐수 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오·폐수 처리장은 지구 남측 끝 부분에 1일 약 2,982㎡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부지면적 4,800㎡로 계획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계획은 사업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폐기물 총 발생량은 연간 5,897㎡로 지정폐기물 931㎡, 사업장 폐기물 4,004㎡, 종업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962㎡로 추정되면서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 처리하고, 지정 폐기물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후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부득이 자체 처리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 처리장의 규모는 약 8,300㎡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공업지역이 협소해서 이 과정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김포 수도권 매립지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수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한일합섬 일단의 공업지역과 수원역 주변의 금강 스레트 공장이 도심권에 있고, 또 공업지역으로 위치가 변화 돼야 되기 때문에 평동, 오목천동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94년 12월 수원도시기본계획승인안 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공업용지 재배치 계획은 88만㎡로 되어 있고, 승인 면적은 41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하고 1단계는 29만㎡이고, 2단계는 12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단계는 2001년 이후에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원시는 공업지역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공업지역 재배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일합섬은 일단의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아파트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95년∼2001년까지 간다면 그 사이에 공업지역으로 필요한 용지는 무엇으로 대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2단계는 왜 2001년 이후부터 계획을 잡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일합섬이 이주하므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바뀌어지고, 평동·오목천동 지역의 공업지역이 1단계로 29만㎡만 하고 2단계로 12만㎡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41만㎡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승인이 된 내용으로서 2차 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먼저 29만㎡만 하고 2단계로 나머지 12만㎡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총 88만㎡중 47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47만㎡는 저희 수원시 어딘가에 공업지역을 다시 재정비할 때 위치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남아 있는 면적만큼은 도시계획법 재정비에 의해서 재정비 할 때 장소를 입안해 가지고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근수 의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공백 기간동안에 공업지역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88만㎡에는 수원역전 뒤에 있는 선경과 금강스레트가 현재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계획과 맞춰 가지고 저희가 다시 공업용지를 재배치하는 면적만큼을 이전시키고, 지금 41만㎡에 대해서는 우선 수원시내에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부적합 업체를 그 면적만큼을 그 지역에다가 다시 배치해 가지고 현재 상업하고 있는 사람들과 용도지역에 맞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1차 적으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94년 12월달에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당시에 일단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꿈과 동시에 조건부로 자연녹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기로 했으면, 그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 건축허가까지 난 상태에서 2001년까지 그 공백을 무엇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말이에요! 한일합섬에 특혜를 주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허가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1년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단계별 사업은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29만㎡는 지금 마무리 됐는데 2단계 사업을 2001년까지 한다는 것은 공사는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47만㎡에 대해서는 2001년 이전에 다시 공업지역으로 재배치 할 때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업기간 1단계에 '95∼2001년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획 잡았던 것 보다 지연되면 지연됐지 앞당겨지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당시에는 조건부로 이것을 대치하면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2001년까지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공업지역을 활용 못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일합섬 자리가 옮겨지면서 바로 그것이 추진이 되어야 됐는데, 사실상 내용상으로 저희가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기를 잡은 건데 2001년까지면 너무 지연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 돼 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이라도 준공이 돼 가지고 공업지역에 대한 공백이 없어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 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심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의원입니다. 공업지역 재배치 건은 먼저 4대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었는데, '93년 12월에 시청 4층에서 공청회를 열 당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로 불만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공업지역을 재배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을 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원시에서는 이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면서 여러 가지 장황한 이유중의 하나가 낙후된 서수원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한 거점 기지화 하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전혀 반대의 감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의 공업지역을 1차로 7만 5,000여평을, 한일합섬 부지를 고색동과 오목동에 옮기면서 누가 봐도 한일합섬 부지는 공업지역으로서 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되면 시가로 최소한 2,000억∼3,000억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알려졌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장안구청 부지로 1만평, 최소한 그쪽 시세로 따진다면 300억∼400억이라는 이득이 생깁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과연 이 공업지역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쪽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 종잡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94년도에 그 당시 전영국 시장은 저희 지역 청년들과 함께 공청회에서 반대의사를 피력했고, 저희지역 주민들은 1080여명이 '95년 5월말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확고하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했던 공무원들이나 전영국 시장이나 틀림없이 고색동, 오목천동 일대에다가 개발을 약속하고 그렇게 지키겠다고 찾아올 때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획을 받고 나서 어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에서 무슨 일을 추진 할 때에는 분명히 어느 한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역이 피해를 봐야 합니다. 어차피 수원은 한정된 공업지역을 신설하거나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밖에 되지 않는데 수원의 경제를 생각해서 어느 지역이든 공업지역은 있어야 합니다. 그 대신 수원시에서는 공업지역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업지역을 보면서 한 가지 어떠한 행정의 공백을 보는 것은 아직 공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작년에 바로 공업지역 길 건너편에 730여 가구의 대한아파트라는 아파트 업체가 지금 승인을 받아서 분양하고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들어서는데 길 하나 건너편에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승인 내 주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또 한 가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색동이든 오목천동이든 그 일대의 농경지가 87만여평의 물은 좋지 않지만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옥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공업지역이 8만평이 그것도 정 중앙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농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 말부터 공업지역 제척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잘난 8만평, 10만평 유치를 하는데 2001년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타운이나 또 하수종말계획을 보게 되면 화성군에서 현재 위치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도 고색동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환경미화타운도 발표된 지가 한참 지나고 있는데 군부대 때문에 안 된다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문하면 거의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안 할 것이라면 확실히 안 한다고 답변해 주시고, 또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단계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93년도에 발표 할 때는 26만 5,000평이라는 공업지역을 배치하겠다고 장대하게 발표했는데, 2단계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다른 얘기는 그만 두고 첫째는 우리가 '93년에 지역 주민들한테 당시 전영국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시장님이 서수원권을 개발하시겠다고 했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도로나 공업지역 유치,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일반적인 생활의 편익입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소방도로가 '75년도에 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수원시내는 70%가 넘는 소방도로 개설률이 보이고 있지만 저희 지역은 7%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3년간 개인 재산권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공업지역이 들어오고 어떤 개발을 하든 간에 주민들은 내 재산권을 보상해 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결정되고 공업지역을 추진 할 것이라면 그 당시에 약속했던 그 지역에다 도시기반에 대한 플랜도 제시해 주기 바라며, 또 한가지 농지의 전망성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나머지 땅이 어떻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수원시에서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이왕 하시는 것이라면 그 쪽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과 장기적으로 농지에 대한 전망을 그 쪽 주민들한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은 서면 또는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이 어렵죠?

예.

서면으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