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5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복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창현 의왕시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 중 의왕세계연극제 개최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의왕시장의 출석을 권고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왕세계연극제 사업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보다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와 의왕시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하였습니다만 이인제 도지사가 미국 버지니아주와의 연서교환을 사유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사의 관심이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실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계획된 일정상 부득이 불참하게 된 사정이야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도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8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도지사가 이러한 사유를 들어 불참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다면 오늘은 임수복 부지사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박영하 위원 말씀해 주시죠.

지사 출석답변을 요청했었는데 부지사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3당 간사들이 모여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부지사의 답변을 대신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박영하 위원으로부터 도지사 불참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은 좀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의회, 또 그 중에서 우리 문공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지사의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지사가 출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지난 제103회임시회본회의 석상에서 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 때 지사가 도의회에 기피증이 걸려있는 양 본인은 표현을 하면서 의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때도 참석을 안 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조목조목 그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번에 또한 우리가 며칠 전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절차가 사전에 계획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그때그때마다 모면해서 넘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경기도정을 다루는데 바쁘신 지사님을 불러낼 필요도 없고, 아주 규정에서 빼버리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없게 하든지. 그러면 괜히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세계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 지사한테 물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국장도 없어. 담당국장도 지금 해외에 출장 나가 있고, 과장보고 얘기하다가 과장한테 안 돼서 현재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사로 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해서 지난번에 심사숙고해서 문공위원들이 다 결정해서 만장일치로 지사를 출석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 위원회에서 "야! 문공위원회 잘한다" 말이야.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격려도 받고 그랬는데 도의회 타 위원회에서 지사 출석시킨 거 아주 잘한 일이란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총대를 메고 지사가 안 나오셨습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회의에서도 출석요구한 사항으로써 의견을 물었을 때 나도 따라야 될지 안 따라야 될지 고민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집행부에 내재돼 있다는 것이 전국에 있는 언론인들한테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노정시켜 주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회를 우리 스스로 비하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는 것을 위원장님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의 출석에 관한 건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사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사가 출석을 해야만 합니다. 본 세계연극제는 지사의 공약사업은 아닙니다만 문화근본을 주창하는 지사로서 사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상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차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집행부에 경고를 하고 오늘은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의왕세계연극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번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의왕세계연극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릴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우선 의왕세계연극제의 성격이 무엇이고 어떻게 의왕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고 시설 배치계획은 어떠하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가 검토한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연극제 기본개요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최기간은 내년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의왕시 내손동과 청계동 일대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과 백운호수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의왕세계연극제의 공식적인 주체는 '97년 ITI서울총회 및 세계연극제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TI세계연극협회와 ITI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 그리고 한국연극협회 이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97년에 세계연극협회 총회와 의왕세계연극제를 열기로 한 계획은 '95년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세계연극협회 총회에서 문화체육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열리는 이 의왕세계연극제에는 외국의 작품이 20편 정도, 그리고 국내 연극인들의 작품이 15편 정도 해서 약 35편 내지 30편 정도를 공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연극제는 연극행사 이외에 연극관계 공개강좌나 워크숍, 그리고 팝콘서트라든가 다른 문화예술 행사를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것이 경기도 의왕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세계연극제를 계기로 우리 경기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도자기축제, 경기국악제, 꽃박람회 등을 함께 개최해서 문화예술 창달은 물론 지역경계 활성화에도 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내년 제1회세계연극제에서 방문 예상인원은 저희가 약 30만명으로 하루 평균 1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연극제를 이끌고 나가는 조직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왕연극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조직을 7페이지까지 소개를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연극제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ITI서울총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아비뇽 연극제나 또는 영국의 에딘버러 연극제에 버금가는 세계연극제를 동양권에서는 처음으로 하나 창설해서 OECD가입에 발맞추어서 문화예술 분야의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자고 하는 문화체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예대장은 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인제 경기도지사님과 조순 서울특별시장님, 그리고 공식적인 대회장은 강원용 크리스천아카데미 회장이시고, 고문에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계자 지도급 인사들이 범국민적으로 모두 참여하고 계십니다. 5페이지 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의 전체 조직과 특히 의왕세계연극제 별도의 조직인 7페이지의 기구조직표도 위원님께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느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95년 6월 20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28차 세계연극협회 총회에서 한국의 서울을 제29회 총회 장소로 결정하면서 이때 서울 근교 중소도시에서 진보적이고 실험성이 강한 젊은 연극을 창설하자하는 원칙적인 합의를 한국의 연극인들과 세계연극인들이 합의해서 의왕연극제의 모태가 된 세계연극제의 창설이 결정됐습니다. 그 후에 연극협회에서 현지 답사와 또 대상 시·군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작년 10월 12일 가평군, 수원시, 의왕시 3개 시·군 중에 의왕시가 '97년 개최지, 가평군이 '98년 개최지 해서 앞으로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의왕시의 경우에는 '97년, '99년, 2001년 이렇게 비엔날레로, 가평군은 '98년, 2000년, 2002년 역시 비엔날레로 번갈아 개최하는 원칙에 한국연극협회와 ITI한국본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27일에는 이와 같은 세계연극제 추진상황을 저희 의왕시 출신 도 의원님 세 분을 모시고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작년 12월 29일 시의회 제40회 정기회에서는 세계연극제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고 '96년도 본예산으로 도비 46억 9,800만원, 시비 59억 1,5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8일에는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97년 세계연극제 시설준비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8일에는 역시 저희 의왕출신 도 의원님 세 분을 모시고 '97년 세계연극제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 개최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의 아비뇽 연극제나 영국의 에딘버러 연극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계연극제를 동양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창설하기로 우리 연극인들과 문화체육부가 공동으로 결정한 이후에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최함으로써 저희 의왕으로서는 자연과 연극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공간의 창출을 통해서 무분별한 개발보다 개발과 보전에 조화를 이루는 관광신도시를 건설하는 대안으로서 이 세계연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가평군과 번갈아서 의왕시의 경우 2년마다 열리는 이 세계연극제를 통해서 의왕시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무엇보다도 세계연극제 시설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또는 소극장마을과 같은 문화예술 공간을 얻는 것이 저희 의왕시민 11만여명의 공통된 바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의왕시는 면적은 안양시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11만명입니다. 시로 승격한 것은 '89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8년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습니다. 시민회관도 없고 여성회관도 없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극장도 하나 없습니다. 수도권의 어느 신도시도 다 공통된 숙원사업입니다만 역시 우리 의왕시도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문화기반 시설에 대한 갈증과 욕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세계연극제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을 가능하면 시 재정부담을 조금하고서라도 갖출 수 있다면 이걸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지 않느냐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 의왕시는 전체 면적의 93%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정목표로 그린벨트는 보전해야 한다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발을 원하는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는 이 세계연극제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연극제는 단순히 우리 의왕시에 문화기반시설을 갖추고 경기도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의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또 의왕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93%의 그린벨트에 펼쳐있는 자연환경과 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연극제를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결합해서 의왕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계연극제가 경기도에는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800만 경기도민들에게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해 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극 하나 보려면 서울로 가기 위해서 주말에 2시간 이상을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저희 의왕시는 수원, 용인, 성남, 과천, 안양, 군포, 좀 더 나아가면 안산, 광명, 시흥 등에 인구 약 400여만명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기 때문에 의왕에 이런 문화예술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불과 30분만에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의왕세계연극제가 비엔날레로 열리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 아시아 지역 사교의 중심지가 하나 새로 생기는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베니스비엔날레의 경우에 너무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비엔날레 문화예술행사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정계, 재계, 해외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서 상담을 하고 협상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는 참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왕에서 열리는 세계연극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경기도관을 운영해서 경기도예문화축제라든가 지역상품전, 국악전, 꽃박람회 등의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있는 특색사업을 세계로 알리는 데 좋은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준비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입지여건이 의왕시가 얼마나 인근도시로부터 도로 또는 전철을 통해서 접근성이 양호한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배치계획은 기본적으로 우선 저희는 세 가지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왕에서 이 세계연극제를 유치한 주된 동기 중의 하나가 93%의 그린벨트를 자연 그대로 보전하면서도 개발의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에서 이 연극과 문화의 만남을 대안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백운호수 주변의 자연경관은 바로 연극의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원칙에서 시설물을 배치했습니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에코터널도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주된 시설인 문화예술회관도 산림훼손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호수에 절반쯤 띄우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5개 시설, 전체 사업부지로는 11만평이 되겠습니다만 건물 바닥면적으로는 7,000평 정도 해서 나머지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 주변에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4만 5,000평,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야외극장, 조경시설, 조각공원, 박물관 부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전체부지가 11만평에 총 사업비는 66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당장 '97년까지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은 국비지원까지 포함해서 대략 4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 개최에 필요한 공연장은 연극협회와 문화체육부로부터 요청받기는 약 20여개 실·내외 공연장이 됩니다만 저희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11개소 약 7,900석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97년 9월 개최 이전까지 9개소 5,700석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 1,200석은 여기에서 일단 제외되고 '97년에 개최하는 연극제 때는 시설부지에 들어있는 계원조형예술전문대의 1,200석짜리 극장과 과천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에서 세계연극제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 특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왕세계연극제가 시민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가 열리는 백운호수는 사실 지난 '92년 대선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개발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하신 백운호수 개발사업계획의 연장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공약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선별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백운호수 개발사업이 공약으로 포함됐습니다. 총 사업비 652억원, 3단계 사업으로 해서 3단계 사업에 눈썰매장이나 어린이용 디즈니랜드 등 또는 모노레일, 케이블카까지 포함해서 약 652억원의 사업계획이 이미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개발방식은 환경파괴적이다, 의왕시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개발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왕시는 93%의 그린벨트가 재산목록 제1호입니다. 그러한 그린벨트에 케이블카를 띄우고 눈썰매장을 만들고 모노레일이나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개발방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꺼번에 알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연을 자연 그대로 지키면서 개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연극제를 유치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눈썰매장이나 케이블카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해도 개발계획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위원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이미 작년 12월 10일과 금년 2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두 차례의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치고 더불어서 열두 차례에 걸친 6개 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또 두 차례에 걸친 청계·내손 지역과 사업지구 인접지역의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이미 두 차례 열린 토지보상심의위원회 모두 열여덟 차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몇 분이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그분은 세계연극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연극제로 편입되는 대상토지의 토지주인들이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좀더 주민 입장에, 주민들의 유리한 보상을 위해서 원론적인 반대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첨언해 드립니다. 둘째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3억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663억원을 저희가 내년'97년 9월 연극제 개최 이전까지 모두 확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비의 경우에 총 사업비의 약 28%에 해당하는 184억 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184억 6,500만원 중에 작년 정기회의에서 금년도 본예산으로 이미 59억 1,500만원을 도비 46억 9,800만원과 함께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과 더불어서 저희도 '96년 1회 추경으로 약 44억원의 시비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에 68억원, '98년 이후에 12억원 해서 모두 184억 6,500만원의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28%, 특별회계에서 72%를 조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2%에 해당하는 약 134억원의 특별회계는 저희가 '94년부터 추진해서 작년에 대부분을 완공한 고천, 오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개발수익금이 376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180억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소극장 마을같은 문화기반시설에 투자해도 저희 일반회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이 점은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5년도 일반회계예산은 당초 예산기준으로 볼 때에 420억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예산은 592억원입니다. '95년 대비 41%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경제개발비가 116억원에서 197억원으로 무려 68.9%가 증가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8억원에서 239억원으로 무려 61.5%가 증가했기 때문에 의왕시가 한정된 재원으로 세계연극제라고 하는 행사를 위해서 주민들의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복지시설을 할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세 번째 쟁점은 이렇게 많은 시설을 지어놓고서 연극제가 끝난 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의왕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선택하느냐, 우리 의왕시민과 경기도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에게 위탁해서 철저하게 손익계산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면 저희는 한푼도 적자를 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안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의왕문예회관의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과 연계해서 공연을 유치하면 됩니다.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모두 적자를 보는데 이 오페라하우스 만큼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예약해도 1주일 이상은 공연을 못합니다. 1주일 하고 나머지 기간을 의왕의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면 1년 365일 놀리지 않고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연극협회의 자문을 이미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요소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예식장이라든가 전시회장, 문화예술공연장으로 임대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운영비 충당차원에서 경영수익 개념으로 갈 경우에 문화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로서 문화예술회관이 시민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민을 위한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시민을 위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개방한다고 하면 그만큼 수익성은 줄게 됩니다. 어느 선에서 그것을 절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공공의 이익과 경영수익을 조화시키는 접점을 찾고자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의 경우에도 서울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연수원으로 청소년수련원에 약 500명 규모의 숙박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 경쟁력 있는 연수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선까지를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어느 선까지를 시민에게 개방해서 복지시설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저희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야외축제극장이나 소극장 마을 또는 전통마을, 스튜디오 마을도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저희 의왕시민들이 선택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당하다고 그래도 과연 5개 시설 663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1년 안에 다 쓸 수 있느냐 물론 다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문화공보위원회 오기 전에 여러 차례 도 집행부와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상당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물론 저희 의왕시는 좀더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을 부렸고, 도 집행부는 무리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범국가적인 세계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수준을 찾는 데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한 예산과 공기가 바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골조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2층까지 골조공사인데 이것은 야외무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우선 약 20여개의 외국인 배우와 스탭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인 생활관을 완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기도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야외축제극장이나 5개 실내에 극장이 들어가 있는 소극장마을은 지하층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의 1층 또는 2층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잡고 있는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 완공하는 데 전혀 기술적인 또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연극제가 끝난 '98년 이후에 그 문예회관의 나머지 시설과 청소년수련원의 나머지 시설, 야외축제극장의 나머지 시설, 전통마을과 스튜디오마을 그리고 여기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연극박물관, 2년에 한 번씩 세계연극제가 끝날 때마다 그 연극제에서 사용한 무대의상이나 소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도 디자인 박물관이나 자연과 연극의 만남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자연박물관, 이런 시설들도 모두 '97년 연극제 개최 이후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액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4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66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시비가 28%에 해당하는 184억 6,500만원, 도비가 36%에 해당하는 238억 9,900만원, 국비가 역시 36%에 해당하는 23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미 확보한 것은 시비가 59억원, 도비가 47억원 해서 약 106억원을 지난 정기회의에서 '96년 본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비로 제1회추경에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합해서 67억 4,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당초 도 집행부에 요구한 98억원보다는 약 32억원 정도가 깎인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이번 추경에 49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97년 예산에 170억원정도 해서 모두 220억원 정도의 국비지원이 있어야만 순조롭게 내년 9월에 세계연극제는 성공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의 핵심은 220억원의 국비지원예산을 과연 내무부와 문화체육부가 얼마나 잘 지원해 주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지원요청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재원조달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추경에서 도 지원예산 67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는 내무부와 문화체육부에 올라가서 2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단순히 인구 11만명이 거주하는 의왕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800만 경기도의 문제라고 헤아려 주시고, 이것이 운이 좋아서 의왕시에 유치되었기 때문이지 만약에 안성이나 평택에 또는 가평이나 연천이나 포천에 개최가 결정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범도민적으로 아니 범국민적으로 치러야 할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왕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복 부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회의를 하시는 도중에 지금 사이렌 소리가 났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북한항공기귀순 경보가 지금 울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회의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양해하에 제가 지사님을 대리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제37조제1항에 근거해서 대리출석을 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던 이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또 방금 의왕시장님께서 의왕세계연극제 지원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의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출석요구도 해주시고 또 우리 해당 국장이 문체부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시찰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97년도 의왕세계연극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제의 개최배경과 필요성 또 그동안의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의 지원입장과 이런 것을 그동안 실무자를 통해서 대강은 보고 받으셨겠지만 방금 의왕시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먼저 의왕세계연극제의 개최배경은 '95년 6월 20일 한국연극협회와 국제예술협회 한국본부의 공동주관으로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아비뇽연극제, 영국의 에딘버러연극제에 버금가는 세계연극제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서 유치신청을 한 도내 5개 시·군 수원시, 과천시, 가평, 의왕, 용인 중에서 의왕시의 백운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주변의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의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한다는 기조와'97년도의 세계연극제의 이념과 합치가 되고 또 의왕시가 '97년부터 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연극제의 개최지로 결정된 것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높아진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욕구를 보다 많이 충족시켜드려야 되겠고 또 지방문화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개발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비즈니스가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높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시장·군수도 해보고 경기도의 여건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안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는 800만명씩 점점 2002년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는 1,200만명을 지표상으로 내다보고 있는 데 사실상 신도시개발과 더불어서 우리 수도권에 몰려드는 약 2,300∼2,400만명의 위락단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화욕구수준이 지금 황송하리만큼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또 주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걸 겁니다. 어디 가서 쉴 때가 없어요. 쉴 공간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벚꽃축제 같은 것도 도청에서 개방을 해서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청에 와서 그렇게 하루를 즐기고 가는 것을 보셨을 때 참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쉴 때가 없으면 도청에 꽃이 좋아서 물론 오기는 하지만서도 그만한 공간을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행정부지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저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왕세계연극제도 문화의 상호교류라는 차원 그로바웨이션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세계화 이런 커다란 목표를 지향해 나가면서 다행히도 연극제가 우리 경기도 의왕시·가평시에서 개최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29일간 국내 공연 10편, 국외공연 25편, 35편이 공연되면서 국내·외 공연대표단과 관객을 포함해서 20만명 내지 30만명 정도가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양시에 백마역이라는 그런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하루를 건전하게 보내고 오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그런 동숭동 대학로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발산할 수 있는,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건전한 여유공간·문화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잘 아시다시피 오후 2시에 시장, 군수 또 경찰서장, 교육장 여러 국민운동단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학교주변 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지금 도지사 주관하에 그런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얼마나 살벌합니까?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혹행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지나친 보도내용인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만큼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들어주고 아시다시피 우리 놀이문화의 빈곤이 얼만큼 한심한 작태인가 여러 군데서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앉으면 고스톱해야 되고 말이에요. 이런 놀이풍토를 뭔가 지금 바꿔 줘야 되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놀이문화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에서 특색있게 음악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미술대회를 한다든가 연극대회를 한다든가 여기 서효선 위원님 누구보다도 그런 계통에서 많은 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소신있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극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663억원이라는 입장에서 일시에 재정이 열악한 일반회계에서 508억원 정도 의왕시가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우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 중앙·의왕시 해서 올코트프레싱 작전으로 해서 일시에 663억원을 다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내년도에 연극제가 개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또 참가자들의 반응도 봐가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은 연차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한테 상의하고 또 용역도 시장이 주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또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면서 첫 걸음마를 우리가 잘 떼어 주면 이것이 좋은 하나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산물 아닙니까? 여러분들 외국에 다 가봐서 느끼시겠지만서도 저도 외국에 가서 유심히 봅니다. 영국의 익스트라포드 같은 데 세익스피어 하우스 같은 데 가서 보시면 1년 내내 연극이 계속이 됩니다. 아까 에딘버러도 그렇고 아비뇽도 그렇고 명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명소를 만들어 가면 결국 우리 경기도민들이 즐기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또 세계인들이 와서 문화교류도 하고 모든 민간외교 차원에서 모든 것이 국위선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 의왕세계연극제에 대해서 직접 관련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시설입니다. 문화개념을 도입한 기반시설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 다 보셨지만서도 사람이 모이면 도로가 닦아져야 됩니다. 또 상·하수가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 다 그런 기본 인프라에 대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넓으신 아량으로 이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더욱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을 해서 금년도 2월 29일 내무부로부터 1과 3계 18명의 의왕연극제추진안에 대한 기구인력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내무부가 기구인력 잘 줍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이것도 우리 의왕시와 경기도가 합심 노력해서 11월 7일 일단 지원단을 발족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2월 5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아까도 보고 다 받으셨지만서도 93%가 그린벨트입니다. 저도 98%를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의 초대시장 하남시장도 해보았습니다. 이게 보통 불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치솟습니다. 지금도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본회의 질문 도중에 많은 질문를 해주셨는데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부의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 반대의견도 있기는 하지만서도 건교부에 개정건의도 냈고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조기개정을 해나가는데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4월 29일 지사님께서 미국 유타주나 멕시코 가기 전에도 대통령과 면담도 하셨고 또 건교부장관도 만나셨고 지금 실무적으로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도 활용을 하고 또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이라든가 안양 시설도 좀 첫년도에 너무 빈약하게 우리 이미지를 보여주면 안되기 때문에 우경예술관이라든가 소극장, 야외공연장, 이런 데 안양, 과천 인근 시민회관을 분산해서 지혜롭게 개최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 의왕세계연극제는 최소한 이번에 상정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필수기반시설 경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가 소신이 없고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더 고민이 많습니다. 의왕시장님도 제일 고민이 많으시겠지만서도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우리 의왕시장님한테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는 지금 삼성문화재단이라든가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아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97년도 세계의왕연극제에 대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지사 입장에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부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왕세계연극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임수복 부지사와 의왕시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윤봉구 연극협회경기도지회장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지부장이죠? 지회장이 아니라 어느 분이신가요?

네, 지회장입니다.

지회장입니까? 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제가 구하고자 하는데요. 보고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셨지마는 답변은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두 분이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관례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쭉 3대 때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흔쾌한 답을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흔쾌하게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종전 관례대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죠.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저는 발언대에 나가서 이게 발언대기 때문에 좀 걷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 말이죠. 우리 규칙상 발언대에서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발언대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 위원이 사용하는 발언대가 아닙니다.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대한 발언을 하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질의는 발언대에서 해주시죠.

한상운 위원입니다. 오늘 제4대경기도의회에서 최초로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 출석요구의 발의를 해서 오늘 지사님을 출석요구를 했고 또 의례적으로 의왕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느 부분은 또 행정부지사님만 참석했지 정무부지사님한테도 또 관계된 것 같고 그래서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우리 의회에 대해서 답변들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분의 보고에 의하면 우선 제일 먼저 예산이 얼마인가 하니 660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와 국비와 시비 중에서 현재 시는 마련이 돼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했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전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논란이 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국비문제가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시비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도비는 자연적으로 돼고 도비를 주었기 때문에 국비를 줘야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될 문제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제15대 국회는 원도 구성이 못되고 있다고 그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기국회까지 제15대 국회를 구성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야기가 될 때는 생각지 못한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도지사를 좀 심도있게 분석해 주십사 했던 의도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의왕연극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아까 보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의왕시장과 또는 경기도지사가 지난 6·27 지방의회 선거에서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세계적인 연극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사나 시장이 공약사항도 아닌 것이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작년도 6월 20일에 한국에서 세계연극제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다 합니다. 그럼 지난 6월 27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경에는 이 연극단체에서 강원도 춘천에다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건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여건이 잘 안돼서 이게 어떻게 임자를 찾아다닌 모양이에요. 선거할 땐데. 그래서 10월 16일에 경기도 의왕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사나 시장은 선거나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의왕시를 대표했을 때, 입후보 했을 때는 이러한 의도는 전혀 별개 사항인냥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이건 중앙정부의 어느 지시나 사주나 누구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는 또 지방자치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 위원들이 됐습니까? 지방의회는 첫째 생각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둘째 재정입니다. 셋째 문화입니다. 특히, 경기도 지사께서는 문화근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나 모임을 할때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시설, 둘째가 교통, 셋째가 숙박시설 지방의회와 국제회의 조건에 현재 의왕시에서 개최된다는 여건이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꿰어 맞추기 식으로 지금 이 행사를 한다고 그럴때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연극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누가, 언제, 어느 기간동안, 어느 공인된 단체에서 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경시풍조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연극제를 한다는 데는 지사를 출석시켰더니 고작 이거 프린트물 복사본 몇 장 가지고 세계연극제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이 600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에서 이게 어디 가서 창피한 얘기지 복사지 몇 장 주고나서 여기 세계연극제 한다는 마스터플랜이라고 내놓고 의회에 돈을 달라고 그러니 이것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대한 소신을 집행부를 대표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후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의왕시에는 그린벨트를 푼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미 큰 손들이 오고간다는 얘기가 벌써 항간에는 돌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될 것은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를 졸속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시대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야되는데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린벨트 여기에는 특정 이권단체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지금 아까 부지사님과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가평에서는 경기도 의왕보다는 돈이 이게 후년도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그 10배나 투여되는데 그 돈이 도비는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2.3%만 부담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왕시에는 지금 민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663억원의 도비를 가평식으로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2.3%면 15억 3,000만원만 가지며는 도의회에서 지원해 주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규모를 활용해서 이런 도의회에서 자금을 요청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어느 타 상임위원회보다도 더 도비를 많이 투여하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도서관 장서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것을 우리 경기도 문공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아까운 것보다도 문화근본을 주창하시는 경기도지사와 더불어서 우리 규모있는 문화정책을 펴가는 도정을 바로 잡고 더 격려해 주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계획을 좀더 소상히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해보셨으면 어떤 길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내, 한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않고 먼저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안성의 김학용 위원입니다. '97세계연극제와 관련해서 또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또 의왕세계연극제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도 아주 잘 들었고 또 상당부분 이해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취지와 또 시장님의 의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왕시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요. 사무국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자료가 상당히 꼼꼼하고 또 세밀하게 실무자들이 준비를 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우려되고 또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창현 의왕시장님에게는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되시겠지마는 세계적인 행사인 '97의왕세계연극제가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왕지역 내에서조차 공감대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불협화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차제하고서라도 이는 추진위원장인 시장께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또 의왕시민의 전체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대축제, 대한민국의 대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30조2항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 신규 투·융자사업시에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제30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는 투자심사 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비지원과 관련돼서는 시장님께서 제대로 그 문제점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질의는 생략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우려하는 대로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규모가 600억원에 불과한 의왕시의 재정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후 활용계획과 관련돼서 상당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셨지만 범국가적으로 치루었던 대전엑스포만 해도 지금 사후관리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적자로 인해가지고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후활동계획과 또 행사를 치루지 않는 그런 당해년도의 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왕시장님에게 한 가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아주 소상히 '97의왕세계연극제를 잘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저희 도의회에 이런 기회가 아니고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번 의왕시 세계연극제가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도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단순히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사전심의를 받아서 집행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이번 기회로 31개 시장·군수들이 다시 한 번 상기해 주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의왕시장님에게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는 이 세계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모든 행사라는 게 연륜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또 시정해 나가고 또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해를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행사가 되는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건물만 다 진다고 세계적인 행사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지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계연극제 개최지를 한 곳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면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가평 두 곳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치열한 양 시·군간의 유치경쟁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예산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무책임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의왕은 그린벨트가 문제가 걸려있지만 가평 같은 경우는 한강의 상류지역으로 현재 여러 가지 시설자체가 현행법상으로는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없는 임기응변적인 결정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하며 또 한 곳에서 추진해서 의왕이면 의왕, 가평이면 가평 어느 한 곳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왕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가평까지 어떻게 제대로 해나갈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유치를 하며는 경기도는 매사에 뒤치다꺼리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을 경기도가 가지고 계신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부지사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세계 유수한 연극제가 많지마는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프랑스의 아비뇽 연극제, 영국의 에딘버러 연극제, 독일의 에센축제, 또 동경페스티발 이런 것이 단일국가에서 하나의 그런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그런 행사고 또 실질적으로 대단히 성공을 거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국가에서 두 군데에 그런 행사지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의 몬트리올, 또 밴쿠버, 미국은 볼티모어랑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은 저희랑은 입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선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나가면서 일을 추진을 해야지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다가 큰 생각없이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려놓고서 수습하는 식으로 한다며는 앞으로 아마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민선시장·군수이니만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든지 이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앞장 설 것이고 또, 결정이 되며는 상당부분을 경기도에 떠 넘기는 그런 결과가 되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부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선시대 이후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의 역기능을 걱정하는 그런 800만 도민의 우려와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예가 전부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이러한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하나의 현실로 나타난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의왕시장님께서 문공위원회에 비공식 방문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무부서인 경기도문화관광국장과는 사전에 상의없이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비가 23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를 경기도청 문화관광국에서 지원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마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좋다면 양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하지마는 '97의왕세계연극제 추진현황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해서 이렇게 이런 보고서 하나를 만들어서 저희 문공위원회에 준 것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는 아주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가며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조차 주무부서인 경기도청 문화관광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 및 업무협조와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언지 또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의왕시장님께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만도 의왕시세계연극제 개최와 관련된 예산이 총 3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그러한 투자심사와 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경기도에서 한 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 결과가 있으며는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법에는 나와있지 않지마는 가능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그 내용이 있다며는 사전에 보여주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지금 여기 경기도연극지회장이십니까?

네.

지회장님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연극인들이 상당히 소외가 돼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내 연극인들의 반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도내 연극인의 주장을 받아드리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50%를 주장한다는데 실력이 있으며는 50%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실력이 없으며는 실력에 맞는 사람이 두 명, 세 명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걸 막연히 수치를 표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최하는 장소가 경기도니만큼 무언가는 경기도의 연극을 활성화 시키시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가능하면 경기도의 연극을 하는 그런 인사들이 참여할 기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립극단은 이번 세계연극제에 반드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부지사님의 견해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란이 돼 왔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번 경정과정이 졸속이 아니었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위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개 경기도가 유치한다는 수준이 결정된 것이 '95년 8월경입니다,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한번도 연극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성과, 그 다음에 효과 등이 분석된 자료가 보고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연극을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결정도 크든 작든간에 충분한 내부논의가 있은 다음에 결정이 돼야 이것이 자본도 얻고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번 연극제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 군대의식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게 아니냐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결정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행사는 명칭이 아까 우리 시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조직위 명칭이 제27차 ITI총회 및 '97년세계공연예술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세계공연예술축제 일환으로 행사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명칭에 의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행사도 의왕이 아니라 서울하고 의왕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연극제, 베체테연극제, 그리고 세계대학연극제가 열리고, 의왕에서 세계연극제가 열리는데 의왕에서 열리는 것은 대개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 들러리 내지는 상당히 모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유치가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광주비엔날레도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전국적인 관심과 많은 매스컴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행사로 끝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ITI총회 기간중에 열리기 때문에 ITI총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연극을 보겠지만 그 연극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서울과 의왕 두군데 분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외 얼마만큼의 외국인들이 많이 와 보겠느냐, 그동안 준비가 그렇게 충분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명실상부한 세계연극제, 아비뇽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연극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상당히 의심이 갔습니다. 또 미술과 연극은 다르기 때문에 대중성 면에서 취약하고 최근에 영상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연극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께서는 20∼30만명 온 것도 굉장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일례로 200억원이 들어간 광주는 약 160만명이 왔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의왕시하고 한국연극협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성공시키고, 저도 이 연극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국제연극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현재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실무과장도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기반시설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경영마인드를 많이 강조합니다. 결국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예산의 절감을 말씀합니다. 아비뇽연극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있는 시설을 활용한 것입니다. 고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주변을 활용하는 것이지 1년만에 600억원씩 들여 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나라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로 1년만에 졸속인상을 주는 그런 대규모 건축을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외축제극장같은 것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한국연극협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천막축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외의 축제극장을 취소시키든가 해서 천막을 주위하고 잘 조화할 수 있는 천막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 가지고 야외축제극장 같은 것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방안, 그 다음에 아까 주변의 전문대학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 활용도를 더 높여 가지고 건축물은 최대한 적게 하면서 자연환경은 최소로 해서 주변여건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 단일화 문제는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문화정체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문화취약성에 대해서 물론 지사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경기연극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단순히 세계연극제로서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기연극에 어떻게 발전으로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 복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부대행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자치개념에서 볼 때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많은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규모와 그 다음에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문화능력이라든가 인구, 이런 것을 고려치 않는 대규모시설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영마인드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능력에 맞춰서 서서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 시설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께서는 앞으로 연극을 하면 많이 와서 본다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연극이 성공하려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흥행성이라든가 관객동원 같은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왕 같은 경우는 연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무대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연극수준과 관객의 수준이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경우 제가 볼 때 과연 의왕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보겠느냐 하는 부분도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시설 활용면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네, 이찬혁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지방자치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치단체장 출석요구 내지 출석권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쁘신 시간 중에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향후 좋은 관례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의왕시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왕시 연간 총예산이 1,112억원, 재정자립도가 56.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는 과연 이때까지 세계연극제를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연극제라든지 경기도연극제를 한번 제대로 유치해서 시행을 해본 실적이 있는지, 또 최소한 의왕시 행사가 아닌 광역단체 수준 이상의 행사를 얼마나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1,112억원의 총예산과 56.7%의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구 11만명에 이 정도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이와 같은 세계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도비·국비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않으면 행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비 합해서 480억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의왕시장께서는 만의 일이라도 문화수준의 증대보다는 하드웨어, 문화기반이라든가 도로여건개선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에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작품의 수준, 연극단체의 수, 전문 연극인들의 수, 여태까지 공연실적, 관객의 호응도 같은 것이 우리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내 연극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약한 상태에서 하드웨어만 욕심을 내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의왕시장께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세계연극제 행사에 6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663억원을 투입해서 그 이상 가는 수익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단체장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자 입장에서 살림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663억원이 투입되는 이 막대한 행사를 통해서 행사와 관련된 예상수지명세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물론 주민의 문화욕구충족이라든가 지역산업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계수화할 수 없는 이익은 있습니다. `계수화할 수 없는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계수화할 수 있는 이익,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가 드니까 관람료 수입은 얼마고, 또 기타 등등 어느 정도의 수익이 기대된다' 하는 것을 행사가 끝난 뒤 '97년도 말 현재 수지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향후 몇 년 지나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임대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손익분기점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부지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과 가평의 `연극제 공동개최방안 검토' 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다섯 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의왕과 가평 공동개최를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학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동개최는 의왕과 가평 연차적인 공동개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왕세계연극제가 아니라 경기세계연극제가 되었더라면 하는 일말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 먼 지역에 무작위로 공동개최를 하는 방안이 아니라 동일 권역 내에, 경기남부지역에 의왕과 인접한 안양, 수원, 성남 이런 지역에 시설을 분산하고 시설별로 분산한다든가 연구 주제별로 분산을 해서 개최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의왕시 같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서 실패하면 재정상태가 파산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 기획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동일권역 공동개최방안 같은 것을 도에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 발언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장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이렇게 진지하게 토의를 해주시는 자세는 앞으로 좋은 선례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왕시장께서도 저번에 간담회 정도로 입장을 표명하려고 하시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공식적인 회합을 통해서 그냥 밥이나 먹고 술이나 한잔하고 하는 어떤 친목위주의 현안해결보다는 앞으로 이런 상임위에 출석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데에 더 익숙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왕시장님은 31개 시·군단체장 중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분이라고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특히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지사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사 출석요구가 처음 있었던 것이니만큼 당연히 지사가 참석을 하고, 다음에 바쁜 일이 있어도 참석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되는 지사 출석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사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단정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불참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를 아까 제대로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불참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불참·참가결정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지사하고 의논해서 결정했는지, 그리고 향후 의회상임위 출석요구에 대해서 지사 또는 도 집행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본 위원들한테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사는 본회의에만 참석하고 상임위는 부지사만 참석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질의 더 계십니까? 아,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박영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특별히 더 물어 볼 것은 없는데, 오늘 지사의 일정표를 오후에 회의 시작할 때 가져 오셔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으로 봐서 엊그제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세계의 두세 군데에서 하는 그런 연극제를 경기도에서 두개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도비를 승인해야 할 도의원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또, 사후관리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그 정도 고심을 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그 정도 자리에 2∼3억원 들여서 건물지어서 남 세주면 한 100여만원씩 받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건물관리도 안 되고 한 10여년 지나면 건물 그냥 망가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는 매끄럽고 좋은데 현실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 연극에 대해 굉장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인신공격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두 분께서 연극을 보셨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떤 연극을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우리가 5∼6억원씩 돈을 투자해서 도립극단을 운영하는데 아마 관람객 수준이나 실태나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시·군에 가서 공연하려고 할 때 제일 문제 중의 하나가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연극내용과 관계없는 국민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이 자리를 채우는 게 현실인데 도대체 그러한 연극을 경기도에서 두 군데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게 도의원들의 상식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현실감각을 가진 재계획을 수립해서 도비승인을 요청했으면 합니다. 그중의 하나, 방안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종합해 보면 두 군데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합치고 가능하면 민자유치를 해서 유치를 한 사람들이 사후에 그것을 쓰고 필요할 때 다시 쓰는 방안이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계획에서 임대를 하겠다' 그러는데 연극하려고 지은 집을 어떻게 임대를 하겠어요? 식당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댄스홀을 하겠어요? 사실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현실감각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 점을 참작해서 재계획을 수립해서 도비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성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사의 불출석 관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하기 이전에 `불쾌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4대의회가 개원된 지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지사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연히 지사는 참석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볼일을 보러 나갔어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는 지금 출석치 않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가 참석해서 답변을 하시는 입장이 되신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이번 추경편성과정의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배포해 준 자료에 의하면 '97연극제 전까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도비지원계획이 나옵니다. 30억 6,800만원이 당초에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96추경에 67억 4,600만원, 또 '97년도 본예산이겠지요, 27억 9,5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절차에 맞는 것인지 분명한 부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팽창예산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누차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정히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의왕세계연극제에 관련돼서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을 심사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담당관이 다 잘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했다 이거예요. 계속되는 경비가 어떻게 추경에 편성됩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도민을 속여도 유분수지. 이런 예산편성 해놓고 추경심의해 달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9년연극제까지 추진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96년도 당초에 16억 3,000만원, '97년도 35억원, '98년 이후에 61억 6,000만원이 도비지원계획이 있다는데 앞서의 '97년까지와 '99년까지의 차이가 뭔지, 이 예산을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든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평하고 동시개최와 분산개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평에도 똑같은 시설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왕에서 매년 할 것인지 왜 가평과 분산개최하는지, 이것은 세계연극제를 빌미로 해서 각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하나의 구실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기초지자체간의 갈등관계를 격년제로 개최해서 무마해 보려는 임시방편적인 속셈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왕시장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왕시에서 기본계로 내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연극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극협회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시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장님한테 답변드린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부지사님에 관련된 것을 부지사님께서 아마 답변준비를 다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장선 위원님께서 인구규모보다 큰 시설규모는 너무 벅차지 않은가. 시설규모를 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없는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97년 9월 이전까지 663억원 규모의 사업을 모두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도 어렵습니다.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저희 의왕시간에 협의과정에서 '98년 이후 순차적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자는 원칙에 공감을 했습니다. 도비만 그렇게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집행되면 이 과다한 시설여부의 문제는 내년 9월에 연극제를 해보고 나서, 또 '99년에 제2회 세계연극제를 해가면서 충분히 현장에서 검토할 기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가는 과정에서 시설규모가 과다할 경우에는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객을 동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잠재적인 관객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공연예술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보니까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교통체증 때문에 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포기하는 것이 오늘의 문화예술 공연시장의 현실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숭동 대학로에서 이미 연극인들이 하나 둘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연극인들을 어느 한 곳에 연극타운 형식으로 결집해서 연극의 발전은 물론이고 관객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수요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대폭 공감하면서 위원님께 이런 방법으로 관객을 동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동원하기 전에 이미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기도 주민들의 갈증해소 차원에서 적당한 규모의 시설을 공급한다면 흥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찬혁 위원님께서 1,112억원의 예산이 56.7%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과연 의왕시가 이 세계연극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의왕시가 과거의 대한민국 연극제나 경기도 연극제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의왕시는 대한민국연극제는 물론이고 경기도연극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민회관은 물론이고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극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욕심을 내는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백운호수와 계원조형예술전문대 일대에 들어서는 연극제 관련시설이 인구 11만의 의왕시민만을 위한 시설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97년 9월부터 한 달간 열리는 그 일회성 행사를 위한 시설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왕시에 들어서는 이 세계연극제 시설을 문화기반시설이라고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왕시에 들어서는 문화예술공연장이 주축을 이루는 문화기반시설은 의왕시민들은 걸어가서 구경할 수 있지만 안양, 성남, 수원, 용인, 과천, 군포시민들은 승용차나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적인 문화기반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100m 밖에 있는 슈퍼마켓에 쇼핑을 가도 자동차를 끌고 갈 정도로 자동차문화가 발달돼 있습니다. 의왕시에 이러한 연극제 시설이 들어선다면 금년 초에 문제가 되었던 분당 신도시나 평촌 신도시, 산본 신도시에 그 문화공간의 부족문제도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광역기반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왕시민의 행사가 결코 될 수 없고 우리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행사이며 시설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663억원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예상수지명세서가 있느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9월 세계연극제가 끝나기 전에 그 예상수지명세서는 저희 의왕시 필요에 의해서 쇼비즈니스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막연한 희망사항, 또 한쪽에서 지적하시는 대단히 회의적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평가한 후에 어차피 이 시설이 내년까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를 통해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께 제출한 67억원은 660억원의 10%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또 재원조달 측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차질이 없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영하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왕, 가평 두 군데서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연극을 몇 편이나 봤느냐. 시·군에 문예회관을 지어봤자 초등학생 정도나 보러온다, 한마디로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경영수익은 더더군다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냐. 사후활용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다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연극은 연극제를 유치한 이후에 세 편 정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연극에 문외한입니다. 제가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세계연극제를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목표와 세계화라고 하는 경기도의 세계 연극계를 통한 지역경기의 활성화라고 하는 요구가 의왕시의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요구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번 세계연극제는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번 연극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극을 좀 더 이해하게 됐고 연극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보고드리는 것이 훨씬 솔직할 것 같습니다.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구체적으로 계량화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허하게 들리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계량화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반드시 위원님의 그러한 걱정을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길성 위원님께서 한국연극협회의 마스터플랜은 뭐냐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만 한국연극협회는 ITI 즉, 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와 공동으로 '97년 8월에 열리는 ITI 서울총회, 그리고 이어서 9월에 열리는 의왕 세계연극제의 공동 주최자입니다. 저희는 연극협회쪽과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부터 우선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를 접수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후에 11개 시설 7,900석 정도의 규모를 저희가 갖고 있는 마스터플랜으로 일단 초안을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1개 시설 7,900석의 저희 계획도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행위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경기도를 포함해서 우선은 이 시설의 준비에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 20여개국에서 와서 연극을 공연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이냐, 일본이냐, 영국이냐, 프랑스냐, 이탈리아냐 하는 세계 유수의 연극단과의 섭외, 또 그러한 연극단을 섭외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고 가는 경우에 비용, 기타 행사진행비 등의 문제는 연극협회에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고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당연히 도의회 문화공보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효선 위원님께서 1년 안에 66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라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1년 안에 아비뇽연극제같은 세계연극제를 과연 의왕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비뇽 연극제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왕연극제는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아비뇽연극제와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5년 안에 얻을지 10년 안에 얻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663억원의 총사업비는 마스터플랜이고 '98년 이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규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년 안에 집행하는 예산으로는 국비를 순조롭게 받는다고 가정해도 '97년 9월 이전까지는 4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400억원 중에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224억원 중에 '97년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그중에 거의 100%에 가까운 212억원이다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7년까지 시비 172억원에 도비 177억원, 그리고 국비 약 220억원 그래서 모두 569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비 220억원 중에 얼마를 받아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도지사님의 역량에 저는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도비 67억원은 177억원 중의 일부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께서 시설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하나 정도만은 확실하게 지어놓고 나머지는 아비뇽연극제와 같이 외국에서 하듯이 천막극장식으로 가설무대를 지어서 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하는 충고를 주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예산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아예 '97년까지 전체 사업비 137억원 중에 20억원밖에 계상돼 있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천막극장으로 할 경우에 문제점은 그것이 한 번 행사를 위한 1회용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의왕시나 경기도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훨씬 비용 절약적인 예산의 효율적 측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천막극장은 시설의 규모와 재원조달의 한계문제를 떠나서 의왕연극제의 기본적인 성격이 젊은세대가 주축이 되는 실험성이 강한 진보적인 연극이고 그 실험성이 강한 진보적인 연극의 특징이 기존의 극장에 짜여진 틀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주제에 맞춰서 천막도 치고 가설무대도 만들어서 하는 연극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비용을 와서 공연하는 외국의 연극인들이 부담만 한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게 없겠는데 혹시 그런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용 행사를 위해서 30일간 연극을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1회용 가설 천막이나 연극시설을 할 수 있느냐 제 짧은 소견으로는 차라리 그 돈으로 야외극장이나 비용이 덜 들어가는 실내외 극장을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와 의왕시를 위해서 더 바람직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휠씬 더 예산절약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서슴없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답변이 있으면 다시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이상으로 의왕시장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단체장으로서 의회에 참석하셔서 소신껏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 답변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왕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연극제는 물론이고 경기도연극제 같은 행사도 개최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극제가 아닌 광역단체수준 이상의 행사는 개최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급 이상의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지명세서를 말씀드렸는데 예상수지명세가 전혀 안 나와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쇼비전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자료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과연 우리 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곰곰이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의 주된 관심은 연극문화에 대한 애정보다는 시민의 문화욕구충족 그러니까 연극문화에 대한 애정 즉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보다는 문화기반시설 확보에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점이 50% 정도 됩니다.

50 대 50으로 이야기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시비도 180억원 정도 들어가지만 도·국비 합해서 38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막대한 도·국비, 시비는 물론이고 도·국비가 투입돼서 문화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이게 경영적인 관점에서 전혀 고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지방자치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세계연극제를 6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약에 가정해서 현대나 대우 또는 삼성에서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은 기획을 하고 답사를 하고 그리고 매년 어떻게 수입이 나올 것이다 수지행사나 이 기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까지는 못되더라도 현재 시비는 물론이고 도·국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세계연극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전혀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대충이라도 설명할 만한 예산수지명세가 없다는 것이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바에 '97년말 현재 행사가 끝난 다음에 경영수익이 얼마나 예상이 되느냐 아니면 경영적자가 얼마나 예상이 되느냐 그 당시 현재입니다. 불과 내년 말이에요. 그 조차도 답변을 못하시고 향후 몇 년 정도 지나면 이 663억원 투입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넘겠다, 대략적이라도 이런 어떤 계산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시비 180억원 들이고 도·국비지원 왕창 받아서 문화기반시설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서신 게 아닌가 어떻게든 살림을 잘해가지고 의왕시의 재정상태를 좀더 낫게 만들고 그리고 문화욕구도 충족시키자 하는 어떤 관점보다는 우선 임기동안에 문화기반시설이나 도·국비지원을 받아서 확보해 놓자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행사개최 경험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대한민국 연극제는 물론이고 경기도 연극제도 해본 경험이 없고 아울러서 광역단체규모의 어떤 행사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내년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이 세계연극제의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섭외단계부터 시작해서 의전이라든가 준비와 진행은 일단 한국연극협회와 ITI한국본부와 역할분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신경쓰는 것이 시간도 촉박하지만 그렇게 역할분담도 되어 있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663억원이나 투자를 하면서도 어떻게 경영적인 관점에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데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저희는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영수익 차원입니다. 단순한 문화기반시설로서 시민들에게 예식장이나 초·중·고등학교 졸업식, 입학식에 쓰자고 저희가 130억원씩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 365일 놀리지 않고 문화예술공연을 그것도 유료로 개최하고 흥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이 돼 있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편의 공연을 입장료를 얼마씩 받아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입을 거두어서 그중에서 얼마를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남는 게 얼마냐고 하는 계량화된 수치를 아직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순히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이미 관련 전문가들과 연극관계자들과 서너 차례의 워크샵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사실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과연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 지금 정확한 것을 어떻게 누가 다 얘기하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일반 우리 주민들이 땅에다 건물을 지을 때 땅 파는 단계에서 이미 분양과 임대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연극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지금 터닦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나 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하는 게 감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체장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말씀을 해달라 이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부족한 대로 보고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원님께 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위원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위원님과 다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기 전에 이렇게 해서 적자나 보고 저희 일반회계에 출혈을 강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먼저 재검토해서 이 계획은 수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왜 그런 사업수지 계산도 하지 않고서 무모하게 착공부터 하려 하느냐라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점에서 저희는 삼성같은 기업과는 조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3억원 중에 진입로 확·포장이나 호수순환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기반시설공사비가 224억원입니다. 저희는 경영수익적 관점에서 도로나 상·하수도를 시설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회관도 모든 시·군이 경영수익적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은 짓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과 문화예술회관을 뺀다고 하면 청소년 수련원은 저희도 나름대로 용인에서 콘도사업을 하고 있는 유사의 비슷한 규모의 연수원에서 1년에 7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하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 같아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안드렸다는 것을 참조로 해주십시오. 나머지 문제가 되는 소극장 마을의 5개 정도의 실내외 공연장과 2,000석 규모의 야외극장, 이것들은 전체 규모가 97억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17페이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야외영화관이나 음악회, 세미나, 전시장 같은 임대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저희 공무원이 직영으로 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연간 얼마정도의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계약수준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뜻이지 이것을 무조건 달랑 지어놓고 그저 시민들의 복지시설로 마냥 소모성 비생산적인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나름대로는 이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운영비를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둘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까지도 뽑을 수 있으면 뽑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량화되지 않는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위원님께서 조금만 참아 주시면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주문을 할 때 계수화 할 수 있는 이익은 말씀은 안 하시고,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문화욕구충족이라든가 지역산업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시설이 확충되면서 교통이 더 편리해진다든가 이것은 딱히 계수화할 수 없는 그런 이익입니다. 이런 부분 말고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663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말까지는 관람료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임대수입이라든가 해가지고 얼마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향후 몇 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예상이 된다 그런데 분명히 수치적으로는 경영이 적자지만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 내 산업이 활성화되고 교통여건이 나아진다 하는 이런 설명을 하시면 충분한데 최소한의 부분이 지금도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은 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철저한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경영의 관점에서 보다 더 치밀하게 철저하게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깊이 명심하고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예산에서 쏟아 붓기식의 문화예술사업이 아니라 경영수익적 관점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운 위원님.

한상운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왕연극제를 기필코 성공리에 성사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돋보여서 한 가지 한 가지 의구심이 풀어져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이 가는 데는 반드시 사람이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는 전문가가 가야 됩니다. 의왕에서 연극제를 개최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극의 전문인은 아니다 그런데 의왕시민 중에 연극의 전문가가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 내에는 현재 농협에서 주최하는 주부대학출신의 아마츄어연극인 몇 사람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집행위원 15명 중에 경기도출신이 단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서 아침에 제가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을 들러리 서주고 있다가 그것에 대한 나중에 뒷감당을 못할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심한 표현을 우리가 하면 예측을 한 번 또 해봐야 됩니다. 성공되는 것만 가상을 할 것이 아니라 성공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국제 규모의 행사는 대한민국에 떠넘겨서 한국에,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호구라는 이야기까지 듣는다고 비아냥 소리도 외국인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 안하는 것을 떠맡아 가지고 아까 전자에 질의한 대로 춘천에 간다고 하다가 거기서 안 맡으니까 그냥 갈 데 없어서 그냥 조금 저속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임자 찾아가다가 여기서 맡아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기우일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번에 하시는데 의왕에서도 연극전문가도 좀 어떻게 유치를 하더라도 의왕시민들을, 만들어 놓고 경기도 연극인들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로 경기도지사도 참여시키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경기도 돈 들어가니까 우리 사람들 집어넣어야 되겠다 또 우리 의왕시민도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에서 국제적인 규모행사를 치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인은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중이 어떠신지, 소신이 어떠신지 좀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인극경연대회에서 의왕시팀이 2등을 했습니다. 규모는 한 15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연극제를 계기로 그 규모를 35명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의왕시립연극단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기도 연극인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연극인들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도 집행부와 의왕시로서는 경기도 연극인들의 그러한 발언이 중앙연극인들과의 논의과정에서 좀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무게를 실어드리는 지원자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저희 의왕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장께서 아주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동시에 보냅니다.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예정되고 있는 백운호수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산속에 묻혀있는 경관이 좋은 지역이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대략 계획서 개요를 보면 약 11만평의 그린벨트 내 지역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말고는 현행법상 다른 위락시설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위락시설은 물론이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화장실 하나를 시가 짓더라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이 시설이 들어서는 10여만평 내에서는 이번에 계획에 의해서 투입되고 건설되는 시설물 말고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영업을 위한 다른 시설이 들어갈 여지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획을 보면 7,900석을 고정객석수로 예정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7,9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 답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7,900석은 세계연극제조직위원회에서 이번 세계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객석수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요청한 것에서 저희가 또 좀 줄인 것입니다.

줄인 겁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실내공연이 3,100석 해가지고 소극장마을,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등이 3개 시설로 되어 있고 다시 보니까 3개 시설은 야외, 실외공연장으로 4,800석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략 계획대로 맞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세세하게 듣고 보니까 현재 이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요구한 7,900석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두 고정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실내공연장도 7개소 3,100석을 문예회관등 해서 확보를 했고 야외공연장도 보니까 야외축제극장 2개소 3,000석 해서 4,800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든 실외든 모두 고정시설이라는 것이 공통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임시 가설시설이 비용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장 말씀이 서슴없이 그 부분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텐트라든가 가설무대에 관해서는 이것을 텐트 자체를 사오면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한다면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외국에서도 많은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한 가지는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7,900석이 요구되는데 모두 일시에 7,900석이 평시에도 1할이면 790석, 800석 가량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다른 유흥업소나 위락시설이나 주민들은 마을이 없이 고립되어 있는 시설이라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관은 아름답지만 편하게 가볍게 쉴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여기에서 7,900석이라는 좌석이 고정되어 있다면 평소에 이 7,900석의 좌석이 공연장으로서 어떤 수로 채워질 것인가 이 부분의 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입지여건을 본 결과 어려움이 그 부분이 있지 않나 또 국제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7,900석을 고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내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건조물을 축조를 해서 나머지 야외공연이라든가 혹은 실내공연도 일부는 임시조립식 건물이라든가 모닥불 축제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터만 닦아놓고 이 대회 할 때만 가동을 한다면 이 규모의 반절정도만 가지고도 일단은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그 다음 여기가 연극의 메카로서 자리잡은 뒤에 하나씩 더 만들어 간다면 이 좋은 경관과 신 시장의 그 의지와 우리 경기도의 여론을 합쳐서 오히려 더 출발부터 멋지게 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컨대 임시 조립식 건물 혹은 텐트 혹은 그냥 텅빈 들판에다가 하는 그 객석수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속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바로 조정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현재 7,900석이 들어가는 위치가 전혀 마을과 격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만 표시했습니다만 호수주변에 이 백운호수가 대단히 유명한 수도권의 유원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에 차가 밀려가지고 모두 주차장화 돼서 거의 빠져 나오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수도권의 명소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수도권 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이 호수주변에만 한 40여개 음식점이 있고 호수로부터 반경 한 500m 정도로 따지며는 80여개 음식점이 모두 이 그린벨트 안에 있습니다. 그 음식점들을 일일이 다 제가 거기다가 표시를 하며는 너무 지저분해 보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4년부터 그린벨트 안에서 농가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자기 땅이 있지 않은 집을 자기 땅을 사서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축권, 이른 바 딱지를 허용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그린벨트 취지와는 정반대로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투기장소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연극제를 하겠다는 건 더 이상의 그런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이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백운호수 주변에다가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900석 중에 '97년 9월 이전까지 우선 1차로 9개소 5,700석입니다마는 그 5,700석 중에는 문화예술회관에 골조만 해서 일단 야외무대로 쓰는 1,200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이번 2회추경에 안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주시며는 이것도 어려워지고 그걸 빼며는 4,5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500석 중에 어느 만큼을 고정시설로 하고 어느 만큼은 조립식이나 가설천막시설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 의왕시를 방문했던 아비뇽 연극제 집행위원장인 베르나르다르시에 위원장이 해마다 거기는 7월에 아비뇽 연극제를 하는데 1년에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50억원 정도가 바로 가설무대 설치비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50억원이며는 지금 저희가 도 문공위원회에 이번 추경으로 소극장마을 하고 야외극장 예산으로 2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간단한 스텐드만으로 충분한 야외극장은 가능한 게 아니냐 물론 공연무대는 당연히 가설무대로 지어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야외공연장, 야외축제극장, 야외집회장 등이 실외공연장 '97년까지 3,800석을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스텐드이지 무대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그와 같은 가설무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5개소 1,400석의 실내공연장과 청소년극장 500석 엄격하게 말하면 무대까지 만들어 놓는 공연장은 1,900석에 6개 시설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이전까지는 골조밖에 안 됩니다. 야외무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 모두 6개소 1,900석 이것은 계원조형예술전문대의 1,200석짜리 극장과 합해서 한 3,100석인데 최소한 아무리 진보적인 실험성이 강한 연극이라 할지라도 3,000석 정도의 실내극장은 우천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연극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위원장, 김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의왕시장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왕시장은 참고인으로서 출석해서 답변할 뿐이지 저희들이 지금 행정부지사를 모셨으며는 행정부지사한테 물을 얘기를 본 위원 판단에는 의왕시장한테 자꾸 묻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에 김학용 위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적으로 여쭤볼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처음에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상당히 해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고요. 시장님 답변을 액면 그대로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들이 의왕시의 재정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140억 현재 의왕시에서 소요되는 그런 재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어냈다, 그 이상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답변 중에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며는 도비가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도비 금액이 36.2%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가 그렇다고 보며는 제대로다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며는 시비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제가 여쭈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답변을 바라고요, 아울러서 시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는 28%,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72%를 갖다가 충원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을 의왕시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왕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376억원이라는 순이익이 났다며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은 아니지마는 지금 내리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론상으로는 지금 돈이 상당히 남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땅 값이 비싸가지고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가지고 사업추진이 벌써 10여년이 넘게끔 끌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376억원이라는 순이익금이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랑요, 또 시장님께서는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마치 다른 데서 무슨 보조를 받는 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결국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의왕시에서 의왕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그런 아주 귀중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려며는 아마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써야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처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국비가 줄면 시비를 늘릴 계획이냐, 저희는 시비는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대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채무일 경우에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기채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부지사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민자유치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며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특별회계 376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3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매각을 위해서 지난 5월 16일날 민자유치설명회도 한 번 연 바 있고, 지금 활발하게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분명히 택지개발사업에 비해서 개발계획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4월 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부지정 승인을 받은 14만 2,000평에 갈매택지개발사업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포기하고 택지개발사업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결국은 도로나 상·하수도 복지시설 같이 일반회계 용도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세계연극제 사업에 제가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는 데에 정당성은 이미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쓰는 과정에 시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느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시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위원님께 첨언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상당부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376억원에 관해서 말씀드린 그 이유도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고충이 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이 30억원이고 나머지 땅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아마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민자도 유치하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학용 위원.

회의시작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그랬는데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3시 40분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장대리, 이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수복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상운 위원님께서 국비 240억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도의 확보방안은 뭐냐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63억원이라는 것은 아까 의왕시장님한테 말씀을 들으셨지만서도 시비가 166억원, 도비가 257억원, 국비가 240억원 정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비 240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실행예산입니다. 이 663억원이라는 것은 의왕시가 본 전체적인 총액의 달관적인 숫자가 어디까지나 되는 것이고 이번 추경안에 드리게 되는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들 실행예산으로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240억원은, 양여금 33억원은 기이 확보가 됐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로 도로사업으로 쓰여지는 사업들입니다. 또, 교부세 122억원 중에서 지금 광주비엔날레 수준으로 봐서는 내무부가 아무리 많이 준다하더라도 한 30% 정도로 계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85억원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이 30억원 3년 분할로 해서 주는 겁니다. 문예회관 5억원은 잘 아시다시피 2년 분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35억원이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50억원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연시설이라든가 기타 전통마을, 스튜디오라든가 꽃의 축제대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240억원에 대해서 도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상운 위원님께서 도에서 연극제에 대한 투자심사를 한 결과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똑같은 뜻인데 본 연극제 관련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등 5개사업의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중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는 중앙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 문화예술건립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도지사가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극장마을이라든가 야외축제극장이라든가 축제광장 등 3개 사업은 도에서 실무적인 심사를 마친 상태로 투자심사내용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 의왕, 가평 공동개최 또는 의왕 한 곳만 개최하는 데 따른 종합적인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왕시만 우선 격년제로 개최되는 것을 기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ITI 한국본부, 한국연극협회에서 가평계획도 일부 서류가 미비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 보완신청을 하며는 접수의사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왕시와 가평군이 격년제로 세계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의왕·가평연극제는 세계연극계에 공포가 되면서 변경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군에서 문화욕구 향유와 지역개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학용 위원께서 도와 시간의 업무협조에 문제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도에는 지원단이 있고 시에는 추진단이 있어서 1일 업무연락이라든가 수시방문 등 긴밀한 업무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아주 유기적인 협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경기도의 연극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립극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왕세계연극제는 단순한 도내 행사가 아닙니다. 한국연극계 전체가 주도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연극제 최고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연극계의 대표적인 인사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 연극계의 역량발전이라든가 여건이 성숙이 된다며는 적정한 참여수준을 더 도출해서 한국연극협회에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의왕연극제의 개최지 결정에 대해서 너무 졸속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건 아까 의왕시장님께서도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대충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외축제극장 축소 내지는 취소해서 천막으로 대치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서효선 위원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다각적으로 그런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원조형학교의 우경예술관은 당초부터 활용할 생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천막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건축의 여러 가지 공기 등을 감안을 해서 불가능한 거냐, 다만 1회만 사용을 하고 끝나는 거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사용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연극에 대한 접목방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장선 위원님께서 짧은 사업기간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불확실한 기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연극제 개최복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의왕시장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의 제1회 행사는 최소한의 필수시설만으로 우선 치러보고 '99년의 제2회 행사부터는 문예회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더욱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예산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못하며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도 아까 의왕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서도 사업규모도 자체로 축소조정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의왕·가평 등 지역연극제보다는 경기연극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동일권역에서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연극제의 장소결정은 ITI 한국본부와 한국연극협회에서 공동 결정해서 세계각국 연극계에 공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왕시와 가평군의 여건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볼 때 연극계의 이념이라든가 우리 각 시·군의 시장·군수의 의지라든가 또, 제일 걱정하시는 관람객들의 확보대책 같은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경기도연극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동일권역에 개최되는 여러 가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심층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지사님을 출석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는 사유와 행정부지사의 참석결정은 언제 했는지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 시에 도지사 참석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 5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도지사의 출석요구가 있으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계획된 일정인 오늘 오전에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방문하고 또, 지금 오후 2시부터 시장·군수·교육장·경찰청장·경찰서장들이 참석하는 학원폭력근절대책회의가 도지사의 직접 주재로 열리기 때문에 참석치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에 따라서 불참통보한 바 있습니다. 도정의 전반적인 행정을 관장하는 행정부지사인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더욱 넓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의왕과 가평에 격년제 동시 공동개최방안에 대해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양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라든가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등 행사개최여건에 자체여건이 틀린 건 사실입니다. 또한 양 연극제의 성격이 상이하고 가평연극제는 기존의 관광명소가 수려하고 또 자연경관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또 의왕연극제도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백운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자연경관보다는 순수연극적인 것에 치중을 하는 걸로 해서 좀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가평연극제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도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대상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가 1종시설하고 2종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보며는 우리 연극제와 관련된 시설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지금 충분히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정경제원하고도 합의를 해서 이 가평연극제에 대해서는 좀더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길성 위원님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계연극제의 관련예산을 '96년도에 당초의 47억원, '96년 추경에 67억원, '97년에 63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비는 `왜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고 왜 여기에 와서 자꾸만 추경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냐, 팽창예산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기 전에 세계연극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편성한 사유는 각종 시설별로 입지의 가능여부라든가 투자여건이라든가 시·군비 부담여건이라든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투자시기와 규모를 세분화한 것일 뿐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한 이유는 투자재원의 정당성과 균형성, 또 재원의 한계성 등을 종합판단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의 기본적인 예산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과 변경사업을 부담하고 남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시급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투자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대상사업의 우선순위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투자대상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주민의 수혜도, 여러 요인을 종합분석해서 계상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이러한 노력과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한테 아까 질의해 주신 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주요요지만 발췌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복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길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김길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의왕연극제와 가평연극제를 분리개최하는 데 이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지자체간의 갈등관계로 인해서 격년제로 나누어서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 연극협회에서 오셨지요? 여기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연극협회에서 오신 분은 나중에 답변을 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연극제가 어디서 열린다고 생각합니까? 프랑스 아비뇽이 세계적인 연극의 메카라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의왕이든 가평이든 한 군데에서 했을 때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의왕하고 가평하고 비교해 보면 의왕에 도비 239억원을 지원해야 되고 가평에 112억이 지원돼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극을 유치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의왕시장도 긍정적으로 한 50%는 그런 반응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시·군이라든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그 지역을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그 자치단체장의 철학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관선 자치단체장도 해봤지만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중에 그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소외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약을 했다든가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활로를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당면한 과제입니다.

네, 그렇지요.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개념을 도입한 지역개발, 이것도 추경에 의왕연극제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공연시설 같은 거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기본시설…….

그렇다면 31개 지자체에서 전부 다 너나 나나 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야 이번에 접수해서, 심사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연극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벤트사업을 31개 지자체 전체가 단체장도 전부다 민선들인데 다 그런 것을 준비할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도비가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취지의 배경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급작스럽게 팽창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시에서는 뭘 한다 어떤 시에서는 뭘 한다 각자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다 들고 나오지요. 하지만 도의 입장에서 도와 관련된 업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다면 도정 행정측면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용재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 가용재원은 이번 추경에도 1,200억원 정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분을 골고루 잘 해주는 것이 본연의 도리 아닙니까? 도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다면 얼마든지 재정지원을 잘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으신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31개 전체 지자체가 각자 단체장들이 연극제 뿐만 아니고 일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경기도가 연극제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를 추진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벤트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해당 시·군에 주로 기초시설, 상·하수도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은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 추경에서 편성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된 것이 아니고, `의왕연극제' 해가지고 이런 추경이 편성되고 특정분야에 지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글쎄 성격을 분명히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의왕연극제에 국한해서 놓고 보셨을 때에 당초에 우리가 47억원 본예산을 계상해 놨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의왕시장이 여러 가지로 사업의욕이 왕성해서 이거 외에도 상당한 액수를 도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관계 실·국장들, 저, 지사님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 9월까지 가려면 이 정도 최소한의 시설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공기를 맞춰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산발적으로 해놓고 공사도 완료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저기 공사만 벌려 놓으면 공사축제지 어떻게 연극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공기는 다 감안을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임 부지사님, 김길성 위원이 질의하신 초점의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쟁적인 사업들을 모두 다 실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실적위주의 행정으로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이 악화 내지는 파탄까지 이를 수 있는 염려를 지적하면서 도에서는 이랬을 경우에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거 아니예요?

네.

질문의 초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이런 사업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사방에서 나온다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간략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로 저희 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담당관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때도 과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거기서 다 사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인데 아비뇽연극제처럼 한 군데에서만 개최해도 되는데 왜 격년제로 두 군데 해가지고 한국에서 연극제하면 가평연극제 있고 의왕연극제 있고,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경기도라는 가운데에 다 있는 해당 시·군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의왕에서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하는 말이지요.

돈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자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112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글쎄, 112억원은 최소한의 경비를 추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고, 아직 가평연극제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민자유치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설명드릴 기회가…….

김길성 위원, 부지사 답변에서 지금 가평문제는 먼저 의왕연극제를 논의하고 있는 마당이고, 그 다음에 의왕연극제에 따라서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그 결과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지요. 가평이나 의왕이나 결정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평을 요청하면 의왕은 할 필요없는 거고 이런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미 결정은 먼저 두 군데가 다 지원부문도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질의…….

그리고 이왕에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과정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셨는데, 예산편성의 절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사지를 않았어요. 살 돈이 없어서 안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추경에 탄다 말이에요. 본예산에는 자동차운행비는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예산편성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올라오면 이러한 예산을 물론 조정하고 삭감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형평들이 맞지 않다가 갑자기 매년 연례행사로 사용되는 비용도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의 용어정의를 아까 물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항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없는데 운영비만 먼저 계상해 놨다든가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은 고쳐 나가야지요. 다만 그 차량이 다음 추경시기에나 시기적으로 그때쯤 구입하게 되면 운영비도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갈 것이 아니냐, 실무자들의 판단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가급적 질의를 이 연극제에 관련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네, 김학용 위원입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제가 임수복 부지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입장이지만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인만큼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오늘 부지사님 답변서 어느 분이 쓰셨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서 써 주셨어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까지 답변 들어 본 것 중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들어본 게 없어요. 물론 답변을 상당히 잘 했을 수도 있고 불성실할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 답변에는 질의한 내용보다도 답변이 더 짧은 그런 답변서를 써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쓰셔야지, 질의는 한 열 가지 했는데 답변은 그중에 하기 쉬운 것으로 세 가지 넣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그렇게 답변서를 쓰면 어떻게 해요?

저기 김학용 위원…….

제가 의왕·가평 두 곳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평은 현실적으로 한강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종 규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또 두 군데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에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군데로 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두 군데로 했을 때의 장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단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격년제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히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 들으려고 바쁘신 부지사님 오시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공보위원들이 오늘 온종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여쭤본 것도 민선시대 이후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답변에는 아주 간단하게 하루에 한 번씩 지원단과 추진단이 구성돼서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4월 8일에는 의왕시장이 문공위원회를 비공식방문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경기도 주무국장인 문화관광국장이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얘기도 안 해주시고, 또 도비가 239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하등의 보고조차 없다가 추가경정예산을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예산을 통과하는 이즈음에 와서 어제 저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몇 장 해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걸 제가 물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된 바와 같이 업무협조와 행정체계가 또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냐, 그럼 앞으로 도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 또 도정시책과 발맞추어 나가는 그런 시·군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뭐냐, 이걸 제가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또 투자심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투자심사를 한 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투자심사가 언제 한 건지, 또 제가 분명히 투자심사 결과나 타당성조사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서 어떠어떠한 기대효과가 있고 사업효과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금 가평연극제하고 의왕연극제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도에서 보는 최종 스탠스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물으셨는데 지금 제가 아까 출석해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도 드렸고, 또 거듭 시장 보고가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평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투자지원활용과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가평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 실·국과 해당지역에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라든가 까다로운 절차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평도 어차피 개발차원에서 연극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화개념을 도입한 지역개발차원으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평연극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제의해 주시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검증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지금 최적안의 방안이 아닌가…….

지금 부지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의왕·가평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도 추진이 어렵고,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벤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초점이 맞춰줘서 의왕이라는 게 연극의 메카로서 조명을 받아서 제대로 발전할 생각을 가지셔야지,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의왕이 됐건 가평이 됐건, 아까 김길성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두리둥실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저 같아도 우리 안성에 세계미술제를 하나 유치한다거나 해서 까짓것 왕창 안성의 개발 안 된 부분을 다 이렇게 해버리지요. 다른 데는 되는데 안성은 왜 못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 좀 해주시지요.

두 번째로는 의왕시하고 경기도하고 평상시에 업무협조가 잘 안되지 않았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치단체장님들의 소위 업무의욕은 대단하십니다. 또 이번 의왕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많이 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국장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됐다는 등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사소통 측면에서 근본적인 연극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도가 어느 정도로 재원조달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심도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또 의왕시 관계직원들이라든가 의왕시장이라든가 또 우리 관계국장들이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잘 되는 점도 물론 있지만 잘 안 되는 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는 제가 아까 총괄해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총체적으로 잘 가동이 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239억원이라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소관예산을 심의해야 될 문화공보위원회의 추경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오늘 소위를 구성해서 통과시키는 마지막 날에서야 이렇게 `추진상황 및 재원확보계획'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거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부지사님?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설명 안 드렸어요?

제가 빠진 날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처음 받으신 겁니까?

네, 어제 저녁에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사님을 모시고 의왕시장하고 관련 실·국장들이 다 같은 자리에서 사정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자료를 못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해야 될 위원들이 심의해야 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집행부도 편하신 거지, 아니 여기 허수아비들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억원 들어가니까 사인해 가지고 넘겨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이게 작년 10월 16일에 추진 결정이 됐으면 중간중간에 최소한도 국장이 됐건 과장이 됐건 실무자가 됐건 위원회할 때 하다못해 자료로라도 이렇게 올려놓고 간단하게 구두보고라도 하면 저희가 이런 기회 때 부지사님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협조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도지사 출석요구를 내고 답변하게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는 물론 각 실·국에서 철저한 준비로 위원들이 심도있게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저랑 좀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나왔으면 오늘보다 훨씬 제대로 솔직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평소 존경하는 임수복 부지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 가지고 제대로 지금 준비한 걸 못 여쭤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주십시오.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더하면 괘씸죄 걸릴까봐. 투자심사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심사 의뢰가 됐습니다. 실무심사가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심사 대상사업인 청소년수련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그린벨트 문제하고 국·도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 심사대상사업인 야외 축제극장, 소극장마을 건립에 대해서는 '97년도 연극제 개최의 필수시설로 인정은 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함이 아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축제광장은 조금 전에도 의왕시장님하고 말씀이 계셨지만 필수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문제 등을 감안해서 사업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재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평과 의왕 두 군데 연극제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도 사견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앞으로 그야말로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연극제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연극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군데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가들과도 상의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평이 됐건 의왕이 됐건 도비 지원이 없는 그러한 행사는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지 앞으로 일선의 시장·군수들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을 갖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두 분 이렇게 히트치면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아닌 말로 해서 우리 시장·군수는 이거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타동네는 저렇게 해가지고 잔뜩 발전이 되는데 우리 시장·군수는 이거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곤란해 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고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부지사님을 상임위원회에서 뵐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지사님 여러 가지로 경기도내 안살림 하시느냐고 애쓰시고 동분서주하시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저희 경기도가 내세운 구호라고 할까, 일등경기 일류한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민선시대의 역작용이 상당합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물론 대다수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과연 관선시대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느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나 부지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제가 오신 김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길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동차 기름예산부터 책정해 놓고 나중에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올라오는 예산이 도대체 이게 무슨 시장에서 하다못해 내일 밑반찬을 구입하더라도 상할 거 안 상할 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기름 구입하는 기름비는 도대체 드럼통에 넣어 가지고 어디다 보관을 해 뒀던건지. 이것도 하나의 별 거 아닌 예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어제 주간경기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조례개정 같은 거 그거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미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를 듣습니까? 그런 문제, 또 국민홍보요원에 관해 가지고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까? 이름만 국민홍보요원이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발 좀 예산을 다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올해는 그야말로 경기도정이나 또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선 시·군을 다니면서 일반국민을 조금이라도 계몽할 수 있는…….

김학용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세계연극제와 관련한 것만 얘기해 달라고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끝내 주세요.

네, 다 끝나갑니다.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5월까지요. 부지사님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6명 중에 한 번도 강연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국고보조금 해서 9,720만원인가 깎인 거 도비로 집어넣어놨어요. 월급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가 됐든지간에.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한 게 많지만 부지사님께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알고 제발 좀 저희 경기도가 그야말로 일등경기가 될 수 있게끔 더욱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지금 본 건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또 잘 알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념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

거의 하루종일 고생하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쁜 일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왕 세계연극제는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투자해서 논의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논의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의왕 세계연극제가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거니까 의회에서는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부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버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산업은 굴뚝이 없는 산업, 향후 호황이 예상되고 계속 성장돼야 될 어떤 그런 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세계연극제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경기 세계연극제 같은 것을 제대로 한번 검토해 봤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의왕시가 가지는 재정규모라든가 그 지리적인 여건, 의왕시와 지리적으로 같이 붙어있는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왕 세계연극제가 아니라 경기세계연극제가 경기 남부권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별로 공연한다든지 시설별로 분산 유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배타적 지역주의, 지역이기주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장점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도 없고, 경기도를 대표할만한 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도란 명칭이 전제가 되는 체계적인 행사나 이런 것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경기도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석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시되 충실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단 세계연극제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지사 불출석에 관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회의가 거의 말미에 가는 마당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시원하지 않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분이 지사가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어떤 일정,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향후 의회에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사 또는 도 집행부에서 어떤 대응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 지사는 상임위는 절대로 안 나오고 본회의만 나가고 부지사께서 상임위에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문화사업에 대해서 도정의 기본목표인 경제제일, 환경 우선, 문화근본을 저도 지금 부지사로 있으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 연극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아마 이병택 위원장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가는 데는 이병택 위원장님이 다 오시더라고요. 같이 또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는 항상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많이 임포트를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하는 근거도 더 대의명분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또는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또 지금 각종 세미나라든가 정책토론회라든가 각종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걸 발굴해 내는데 있어서 부단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연극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잠시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수도권내에 극단이 119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연극공연이 가능한 극장은 50개소가 있고, 직업연극인이 1,59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가 저는 앞으로 비전이 있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여건상 우선순위를 어디로 먼저 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쟁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앞으로 이 의왕시는 결정이 아주 잘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왕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900만명으로 제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극제를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의왕시장님한테도 물으셨잖아요. 연극을 몇 편이나 봤느냐고, 저도 하여튼 틈나는 대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등산 아니면 그런 데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영화구경도 좀 가고 싶고, 또 사회실상 돌아가는 것을 보려면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이 문화마인드를 행정부지사로서 가지고, 평상시에도 지사님도 아마 틈이 나시면 우리 도립극단이라든가 도립예술단이라든가 앞으로 창단될 국악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몸소 우리가 동참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게을리 하지 않고 경기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 불출석에 관해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까 개회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를 또 잘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가 공약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지사님이 본회의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답변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지사님하고 면담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사님에 대해서는 문공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비공식적인 간담회도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지사인 저도 상임위원회에 두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도 조직개편문제와 관련해서 그때도 우리 담당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고, 상임위원회에 나오는 걸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이해를 돕고 같이 도정 돌아가는 걸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제가 권위주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걸 거부한다든가 그러면 내 자신이 부끄럽지만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부지사가 써주는 거나 위원님들 앞에서 읽어대는 것처럼. 다만 시간 관계상 또 불필요한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 거듭거듭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들이 검토한 내용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지만서도 절대로 다른 뜻이 없다는 거. 지사님하고의 관계는 언제든지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출석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도 나와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사님 만나시는 기회를 저희들도 주선해 드리고, 꼭 지사님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시다, 그런 일면은 또 없지 않으시겠지만서도 넓으신 이해를 가지시면 부지사하고 대화하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계연극제는 춘천으로 됐다가 경기도연극지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경기도로 일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의왕시라든가 1개 시의 역할보다는 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복안같은 것이 약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쭉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커다란 이벤트사업이든 아니면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채 예산만 불쑥 얼마 달라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역할에 있어서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지원단장이 되고, 또 중앙지원협의회 위원장 문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세계연극제가 의왕세계연극제가 아니라 세계 공연예술축제의 일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되지 않고 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2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는 투자심사를 마쳤다고 그러셨는데, 서면으로 결과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길성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자료요청…….

아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추진체계, 또 도에서 부지사가 해야 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님이야 정책적인 결심과 선택을 해주시는 분이고, 기본적인 골격이라든가 오거나이즈는 해당 국장들하고 부지사, 관련 실·국장들이 잘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장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체계라든가 광주 비엔날레보다도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잘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김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입니다. 내년에 의왕에서 개최되는 연극제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내년에 의왕에서 하는 연극제요.

의왕세계…….

공식명칭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의왕시에서 가져온 것하고, 관광국에서 보낸 자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식명칭이 가평·의왕세계연극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평·의왕세계연극제?

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평·의왕세계연극제 조직위원회에 서울시장이 들어가 있고,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이 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갔는지, 혹여 서울시에서도 예산협조가 가능한 건지 좀 밝혀 주십시오.

아까도 의왕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서울에서도 일단 분산 개최되는 걸로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서울 행사가 네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님, 또 우리 경기도지사님, 또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명예대회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평·의왕세계연극제가 아니고 한국연극제입니까? 서울서도 하고 가평서도 하고.

그렇죠. 서울서도 한다지 않습니까? 네 개 해서 한다는 거. 주로 숙박시설이 서울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고 국립극장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세계대회 ITI하는 거 그전에 보니까 일단 메인빌딩같은 건 그런 걸 임대해서 쓰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거겠죠.

김학용 위원님.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그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그걸 또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마치 그게 정당하게 혹시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가 출석하는 것이 무슨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나오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법, 어느 조례, 어느 규칙에 나오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오늘 부지사님이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마치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답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정말 도민들이 우리 위원장님이랑 부지사님 얘기 까딱 잘못 들으면 큰 말썽날 문제입니다.

아니, 아까…….

도비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걸 부지사님이 인용해서는 안 되시죠.

인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성격상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 얘기를…….

그래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아니 그거 저도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자치법도 모르고 의회 나와서 답변하는 부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오늘 지사께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못오신 거지, 이게 무슨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지 않은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이에요. 김길성 위원이 질의하셨나, 이찬혁 위원이 질의하셨나, 위원회는 안 나오기로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그런 일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부지사가 나가고 본회의는 지사가 나간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선지사 시절인 3대 의회에서도 지사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서 답변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의 출석요구를 했을 때 가급적이면 지사가 출석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임수복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임 부지사님도 그대로 앉아서 조금 더 진행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말미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청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극인 협회에서 오신 분 계세요?

네.

아까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과 함께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극협회경기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윤봉구입니다. 오늘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세계연극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띤 토론과 분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말씀은 드리기 뭐하고 또한 의왕시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경기도연극인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연극제가 경기도에서 유치되기를 희망했던 것 자체가 경기도 연극인들이 첫번째로 발벗고 나섰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의왕, 가평으로 결정되는 데에는 경기도 연극인들이 관여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연극협회 본부에서 ITI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결정을 봤습니다. 어쨌든간에 의왕과 가평이 결정이 돼서 내년도에 의왕에서 세계연극제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연극인의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좀 더 좋은 기반시설들이 내년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공연들을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행정부지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왕시가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올라와 있는 기반시설예산이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한국연극협회에서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15명 중 저 혼자만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같이 거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행위원회의 성격상 자주 열리는 회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위원, 총감독이라든지 예술감독 이러한 지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할 때만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실무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연극인들이 현재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연극협회 본부측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협의가 잘 안됐을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본부하고 좀 더 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나 또는 경기도에서 또 의왕시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국 연극협회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내년도에 의왕시에서 세계연극제가 열리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이야기를 안하셔도 다 알겠고 부정적인 측면, 의왕에서 세계연극제가 열리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협회차원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연극인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열리는 의왕세계연극제에 현재까지 저희 경기연극인들이 거기에 깊이있게 관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어서 아까 의왕시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 한 달간 행사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들을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시설물 자체가 연극 또는 무용 공연예술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연예술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은 자동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어디가 좋다고 그러면 멀어도 거기까지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왕시의 연극제기간 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항상 좋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열리고 있다 한다면 그곳으로 찾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 내에 유원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원지에 가서 향락적이거나 이런 데로 소비적인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예술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접근한 이러한 의왕시설물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경기연극인들이 참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얘기입니다.

행사종료 이후에 그 시설들을 공연예술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향후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걱정이 된다는 얘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의왕시 출신 도의원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왕시 출신 도의원들의 이번 연극제와 관련한 입장을 들을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대표로 어느 분이 한 분 하시겠습니까? 김원봉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김원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토록 이렇게 의왕연극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질의와 토론을 벌인데 대해서 의왕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저희들을 의왕시 출신 도의원들을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왕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세 분의 의원들이 같이 나와서 하루종일 방청하다가 느낀 바 몇 마디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의왕연극제는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하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인 시장이 유치하고 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을 뽑아줄 때 우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 정책을 결정해 주십사하고 시민은 뽑아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송두리째 무시되고 모든 것은 결정해 놓고 사후에 알고나 있으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져서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질의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 지역에 같이 나온 도의원들과 현지에서 피부로 부딪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며칠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해서 시민들의 격려와 또 모 단체들이 수많은 자생단체를 포함한 단체들이 밤새도록 전화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비도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요, 시비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인데 시민들은 다 빠지고 소외당한 채 몇 사람만이 추진하는 연극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명예를 먹고 사는 도의원이라면 분명히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대변자 역할을 해다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분명히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시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전원 9명, 시의 각종 단체장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이 기회를 준 문화공보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부터 지적해 오고 문제점으로 거론한 바가 전적으로 우리 의왕시 도의원들 하고 동감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화공보위원회 와서 직접 단체장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도의원 3명이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 진실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의왕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60%가 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기준으로 600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시가 11만명이 사는 이 시가 660억원이 넘는 이 거액을 들여서 연극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이 바라는 연극제 같으면 다같이 호응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TV를 통해서 또한 단체장들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계속 우리한테 의견을 보내주고 있는데 전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는 아까와 같이 재정자립도 면에서 너무나 열악한데 도비와 국비를 받아 온다 하더라도 시비가 28%나 부담한다고 오늘 여기서 시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200억원에 가까운 시비를 들여가면서 연극제를 과연 해야 되느냐 성공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우려하고 시민들이 밤낮없이 전화를 주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의왕시장의 보고를 모니터를 통해서 들으면서 한마디로 환상의 세계, 꿈의 세계에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자료는 엊그제 5월 8일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전에 작년에도 내가 한두 번 연극제에 대해서 들은 바 있고 공청회도 참석했습니다. 자료가 나올 때마다 숫자가 틀리고 어제까지는 624억원이 오늘 느닷없이 663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100만명이 구경하러 올 것이라는 얘기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또 30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위기의식을 느끼고 물러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96년도 예산을 우리 도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110억원을 의왕시에 따주면서, 그중에 47억원이 연극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개정해 달라고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건의는 했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금명간 시민단체가 일어섭니다. 이 나라의 시민들은 수십년을 자기 땅을 갖고도 헛간하나 못짓고 돼지우리 하나 못짓고 사는데 공공단체가 수 만평씩을 그린벨트를 해지해 가면서까지 연극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일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의왕시민공청회가 작년 10월 16일 의왕시세계연극제를 확정시켜 놓고 그것도 두 달이 지난 12월 11일 의왕연극제에 관한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300∼400명이 대회의실에 모였는데 시청측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는 반대자만 있었지 한 사람도 찬성하는 발언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금년 2월에 이인제 도지사를 초청한 세계연극제 준비에 관한 주민공청회에 나도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150∼200명에 가까운 머리띠를 두른 반대론자들이 대회의실을 메우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전부 반대만 했지 찬성발언은 한 사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의견과 동떨어진 이런 행사를 시장이라고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개최일을 늦추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달랑 유치를 해놓고 나서 뒤로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아까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불란서의 아비뇽이나 영국의 에딘버러 그런 곳도 소도시이면서 세계연극제가 성공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상으로 겨우 GNP 1만불을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의왕시가 선진국인 영국과 불란서와 비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비교하는 그 발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라는 것은 시민의 호응이 절대 전제조건이 되는 겁니다. 시민이 이토록 반대하고 교통문제와 같은 모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우리나라 문화수준 특히 의왕시민의 문화수준을 비교해 보았을때 성공여부는 불투명하고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660억원이라는 예산을 국비나 도비 또는 시비를 들여서 투자해가지고 연극제를 개최했을 때 성공이 되면 그나마도 기반시설도 닦아지고 건물이 몇 개 남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경우 우리 의왕시민은 그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되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위원 여러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비·시비가 아닌 아까 서울시가 부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도 분산 개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해라. 전액 국비나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계연극제를 의왕에서 '97년도에 개최한다면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왕의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의 도민의 도비가 들어가는 이 계획에 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본 의원도 걱정하는 게 왜 의왕의 연극제 하나 가지고도 성공할지 말지 모르는데 가평까지 나눠서 1년마다 돌아가면서 가평연극제, 의왕연극제 이렇게 혼돈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이중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 계획은 반드시 다시 재고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계획부터 도에서 다시 검토해서 의왕연극제가 날짜가 잡혀졌다면, 이미 시설이 가관시설이고 완비된 시에서 경기도내에서 하면 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98년도에서 가평에서 하고 '99년도에 의왕시에서 여유있게 차분히 준비해서 한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산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연극제가 끝난 다음에 운영관리비를 누가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준으로 과연 그렇게 수백 만명이 와서 연극을 보고 날마다 즐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지금 28일 동안에 30만명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100만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올때마다 내손에 들어온 자료마다 숫자가 틀리고 예산이 틀리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상은 내 스스로 의왕시 내에 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당당히 시민의 얘기를 우리 도의원 세 분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번이 계획만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서 여유있게 차분히 진행해서 부실공사도 막고 온 시민이 허용할 때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3년이면 끝나고 시민은 영원히 사는데 시민들이 고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왕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지역정서를 봤을 때 우리가 연극제를 해가면서 즐길 때가 아닙니다. 더 급한 사업이 많고 도로를 개설하고 다리를 놓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현안사업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아까 개발택지비 376억원 중에 30억원은 현찰이 돼 있고 나머지는 땅으로 돼 있다는데 언제 매각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땅을 팔아서 연극제에 투자한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연극제를 개최할 장소에 그린벨트지역에 아직도 소상히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됐을 때 포상신축을 해서 안 되면 공용수용을 할 때 얼마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통 1, 2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따준 예산 47억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연극제는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우리 시민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예산을 줘도 1년 밖에 남지 않는 공사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부실공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의왕시민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성공하는 축제가 되고 경기도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왕연극제는 재고되어야 하고 새로운 계획하에서 새로이 짜여진 계획서를 제출하고 도비를 신청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원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의원 발언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축제도 축제는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됩니다. 세계연극제는 세계인의, 세계연극인의, 의왕시민의, 우리 경기도민의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사와 시장 출석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극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판이하게 나와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전무식도 곤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왕시민에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의왕시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극대극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양자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선 우리 문화공보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왕시 그리고 지역주민들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사실 아까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판이한 시각 이러한 판이한 사고방식 이것을 분명히 해소가 돼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6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는 5월 25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상당히 피로가 누적됐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차수변경 관계하고 토요일 회의관계하고 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