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더구나 제가 이번에 처음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2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199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박계민입니다.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규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린 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89억 2,191만원보다 9억 4,027만원이 증액된 98억 6,2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의회사무처의 의사운영 소요예산이 5억 4,730만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3억 9,297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예산의 증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증원된 사무처직원의 인건비부족분 1억 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인건비는 기본급 9,927만원, 수당 1,700만원과 일용인부임 236만원 2인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인원은 전문위원 1명, 7급 1명, 파견공무원 1명, 속기사 3명, 운전원 2명, 사무보조원 1명으로 당초 112명에서 9명이 증원된 121명분의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기준경비입니다. 직원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1,152만원과 정액급식비 960만원, 명절휴가비 558만원 등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등의 증액과 연 2회 실시하는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 272만원 그리고 사무처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과 청원경찰, 운전원, 속기사 등 현업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시찰 소요경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필수경비로써 급양비, 국내여비 등 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국제화시대의 업무흐름에 따라서 외국문서나 서적의 번역료 606만원과 도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정리한 현황집 발간비 600만원, 의정백서 발간비정액 500만원, CATV시설과 이에 따른 시청료 830만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의회소식지 발송요금 증액으로 360만원, 본회의장 조명시설 보수 등 필요한 예산으로 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시설공사비 4,000만원과 화재예방 등을 위한 자동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재예방시설의 보강은 지난 2월 소방시설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의사당을 정밀점검한 결과 화재자동탐지설비와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 일부 시설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번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발간업무 개선계획에 따른 컴퓨터속기 도입을 위하여 속기요원 위탁교육비 600만원, 속기기구입비 4,420만원과 프린터 560만원, PC구입비 1,950만원 등 회의록발간업무 개선 예산으로 총 7,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확충을 위하여 컴퓨터 주변기기구입 예산으로 1,485만원과 방송실의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수전시설의 증설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증설공사는 현재의 전기공급체계가 한전에서부터 도 본청을 통해서 의회로 돼 있기 때문에 수전용량의 증가가 원활치 못한 관계로 혹서기 등에 전력수요 폭발시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여 한전에서 의회로 곧바로 전력공급이 가능토록 하고, 용량도 증설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위원님의 의정활동 소요경비로 3억 5,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2억원 중 기 집행한 6,750만원을 제외한 1억 3,250만원과 특수활동비 2억 8,000만원 중 기 집행한 1억 1,300만원을 제외한 1억 6,700만원 등 총 2억 9,950만원을 삭감하여 기준경비인 의회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각각 1억 4,975만원씩 2억 9,95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해외여비는 4개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만 배분되어 해외여행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금년 중에 전 상임위원회에서 선진의회시찰을 마칠 수 있도록 3억 5,8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취미활동비로 800만원과 의정회의 경기도 의정사 발간비로 2,61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9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그 심사참고자료로 별책을 만들어 올린 게 있습니다. 좌철로 돼 있습니다. 보시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98억 6,21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3억 2,191만원보다 10.6%인 9억 4,02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추경예산액 2조 7,372억 7,553만원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액의 주요 증감내역과 편성사유는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세출과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예산서에 편성된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의사운영비 중에서 1억 7,655만원이 증액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들 경비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문화공보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직원, 속기요원, 운전원,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사무보조원 등 도합 8명의 공무원 증원과 현재 정보통신부에 파견근무 중인 전 의사계장이 의회사무처 정원에 포함됨에 따라서 이들 9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직급보조비,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등의 경비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 경비, 현업부서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경비, 일용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상여금과 수당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모두 금년도 예산편성 관련지침과 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을 위한 필요적 계상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2번에서 6번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58만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부문입니다. 이 경비는 미국, 일본, 중국 의원친선연맹과의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번역요금 그리고 금년도 사무처 업무계획에 따른 도정질문답변현황집 발간경비,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 그리고 도청민원실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교섭단체 사무실 재배치 공사경비, 의사당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된 소방시설장비 보수공사경비 CATV의 시설비와 이에 따른 시청료, 사진기자들의 보도용 사진촬영시의 조명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조명시설 보수비 등을 신규확보하는 것과 당초예산에 부당 4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원고게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부당 4만 5,000원으로 경정한 의정백서 발간경비, 역시 기정예산에서 240만원으로 과소 책정한 환경개선부담금을 350만원으로 증액한 것 등은 각각 현실적 필요성과 당초 그 산출기초를 잘못 적용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업무계획 또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요구와 건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그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예산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그 기정예산액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연료 및 용수사용량 등 시설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95년도 상반기에 납부한 부담금을 기초로 편성함에 따라서 실제시설용량에 대한 부담금이 과소책정되어서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리고 당초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의회소식지 우편발송료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평균단가 상승으로 각각 그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활동 최고의 참고자료라 할 수 있는 임시회의록의 조기발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록요원 전원에 대한 컴퓨터속기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소망스러움에도 이를 2개 연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한 계획은 그만큼 임시회의록의 조기발간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 의사운영비 중에서 346만원이 증액된 국내여비와 110만원이 증액된 보상금은 각각 의회사무처 직원의 국회의정연수원 입소교육과 퇴직공무원의 격려를 위한 경비로서 사무처직원의 원만한 의정활동 보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기정예산액보다 6,585만원이 증액계상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이 의원의 의정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물품 등의 구입비로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비용이며, 특히 회의록의 발간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컴퓨터속기기와 그 연결기기의 확보는 임시회의록의 발간과 회의록 발간기간의 단축 등 획기적인 의정활동 여건개선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여 전향적 예산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록 작성에 따른 원고의 교정과 편집을 위한 개인용컴퓨터 13대의 구입경비 1,950만원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드리면 이 경비는 최근 임용한 컴퓨터속기사 3명에 대한 지급분 구입과 현재 기록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10대의 286컴퓨터를 586컴퓨터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컴퓨터의 속도, 하드디스크의 용량, 메모리기능은 물론 그 안전성에 있어서 586이 286보다 월등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586은 컴퓨터속기기에 의한 고속입력이나 다량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에러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반면, 286은 현행 회의록체계에 의한 편집을 위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작동할 경우에 사실상 그 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교체와 586의 대체확보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전기수전용량 증설공사비는 의회청사 사무실의 세분화에 따른 개별 냉 난방기 등 전기기기의 증설로 전력사용량이 급등하여 현재까지 도청을 경유하여 공급받고 있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동시에 기존용량을 증설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전력분배시설의 증설비용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수수료 등 경비의 추가계상은 역시 의정활동 여건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예산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준경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예산편성부서에서 일방적으로 2억 9,950만원이나 감액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의회가 의결로 확정한 이 경비는 4개 교섭단체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1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리고 의회전체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각 교섭단체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법정기구입니다. 따라서 이 기구에 대한 운영경비는 국회의 경우와 같이 당연히 별도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어느 것에도 교섭단체지원이라는 과목설정이 없이 마치 숨기기라도 하듯이 시책추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 특수활동비라는 위장부기로 교섭단체의 운영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내무부가 지난 '95년 12월 15일 통보한 '96지방의회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활동비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들 경비 중에서 무려 3억원 가량을 감액조치함으로써 교섭단체활동에 필요한 단체활동비와 운영경비의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각 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만한 위원회활동 지원이 여의치 않도록 되어 있고 이 밖에도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와 의정활동 홍보비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추진에 소요되고 있는 필수경비 등이 감액됨으로써 의회운영 지원업무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책정한 시책추진경비의 비목과 예산액 전부를 원상대로 환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섭단체의 활동과 위원회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개선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의회비 중 당초보다 3억 5,880만원이 증액된 국제교류사업비는 기정예산에 의원 63인에 대한 선진의회시찰경비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제교류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금년도에 모든 상임위원회의 선진의회시찰을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 73인에 대한 경비 3억 5,880만원을 추가확보하려는 것으로 일비, 숙박비, 식비와 비즈니스 항공요금 그리고 준비금 등의 산출이 관련규정과 지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기관업무추진비와 기관특수활동비 부문입니다. 이 경비는 내무부의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기준과 같이 서울과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장은 400만원, 부의장은 1인당 250만원, 상임위원장은 1인당 150만원씩의 활동경비를 매월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이 경비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운영지원경비 등을 임의로 감액함으로써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기관업무추진비를 기정예산의 다른 과목을 경정하여 확보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추가예산으로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617만원이 증액된 경기도의정사 발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비는 우리 경기도의회 제1대, 제2대 의회의 의회사의 기록이 전무하고 의회역사 재조명 자료가 미흡해서 이에 따른 의정사 편찬사업비 중 금년도 집행액 3,000만원 외에 편집주간인건비 및 원고작성 위탁에 따른 원고료 미계상분 그리고 수용비, 급양비 등의 부대경비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의 태동기의 의정사편찬을 보다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경비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추경예산서에는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의해서 의장의 명의로 예산편성부서에 추경편성을 요구했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각 교섭단체의 활동비를 비롯한 의정활동 시책경비, 국제통상교류 추진을 위한 해외시찰경비, 의회사무처 담당관 전문위원의 시책경비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섭단체운영과 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의장단의 대내외적 활동강화를 통한 의회기능의 신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책경비의 지원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의장단과 교섭단체 시책추진경비의 추가계상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교류 추진을 위한 해외시찰경비 역시 집행부계획에 의한 의원의 국제통상교류활동 참여시 그 여비 등을 의회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보자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의회예산에 대한 경시적 시각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적절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담당관과 전문위원 등 간부공무원에 대한 시책경비에 있어서는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 도의회에서 모두 당초예산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계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원정수 20인의 제주도와 50인 미만의 인천광역시 등 4개 광역시의회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가 6인에서 10인 미만인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시와 충청북도, 제주도의회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모두 시책추진경비를 책정하였으며 그 규모도 서울시의 경우는 1인당 1,157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1인당 800만원씩의 연간 특수활동비를 배정하여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의정활동지원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데 반해서 의원정수 136인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가 최하 13인에서 최고 18인에 이르는 우리 경기도의회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서는 물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조차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결론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그간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확보와 이와 병행하는 공무원 사기앙양책의 강구,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필수적 신규사업비의 일부만 확보되고 그 전액이 확보되지 못했던 일부 경상예산의 추가확보 그리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록업무의 개선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경비들로서 관련규정과 지침, 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한 요구사항 등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각 교섭단체의 활동비를 비롯한 의정활동 시책경비, 국제통상교류 추진을 위한 해외시찰경비, 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시책추진경비 등은 그 감액계상 또는 미반영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추가계상의 필요성과 함께 전국 시 도의회간의 형평성유지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 도정현안 14대과제에 대한 세미나경비의 보상금으로의 과목경정 그리고 교섭단체활동 업무지원 인력확보경비 및 의정활동 홍보경비의 확보 등에 대해서도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일괄질의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의 예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듯이 의회가 편성한 기관업무추진비와 기관특수활동비를 도의회의 예산편성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감액했는지, 감액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만약에 도 예산담당부서에서 의회가 편성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처장의 확실한 소신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의회가 꼭 필요한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했다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를 운영하는 총 예산은 경기도 예산의 0.4%로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 예산심의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결에서 흥정하듯 벌인다 이런 현실 같으면 대단히 불행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점검 문제입니다. 의회가 언제 준공됐는지 그 다음에 소방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인지, 법을 집행하고 법을 다루는 의회가 소방법을 지금까지 어기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담당책임자는 무엇이며 담당 관계공무원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의 소방점검에 대한 보충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우리 지방의회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도민들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의 소신이라면 과감히 도의회가 하던 일들을 언론을 통하거나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인식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언론이나 중앙언론이 전체주민의 입이요, 눈이요, 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어느 정도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홍보활동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타 시 도의회에 대한 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으로 간주를 해도 됩니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교섭단체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표10]을 보게 되면 내용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그런 재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임시회 때나 정기회 때 각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관계로 해서 의정활동과 회의를 하는데 많은 불편한 점을 여러 번 지시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이번에 재배치공사 계획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문기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0쪽에 보면 경기도의정사 발간비 증액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꼭 증액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에 아울러서 우리 의정활동에 최고의 참고자료라 할 수 있는 임시회회의록을 조기에 발간하기 위해서 컴퓨터속기기로 하는 것은 좋은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속기록을 해 가지고 회의록을 만든 것을 각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만 보내주고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위원회는 보내지 않았으면,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한 번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록 책자가 대단합니다. 그 예산도 대단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상임위원회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한 권만 보내주면 되는 것을 그 위원마다 다 보내주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를 줄이는 관점에서 회의록 책자만은 꼭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것은 운영위원회만 보내주고 또 건설교통위원회 것은 건설교통위원회만 보내주고 한 권만 상임위원회별로 보내주면 꼭 필요한 사람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산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충실한 답변을 촉구 드리면서 사무처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3페이지에 보면 의회소식지 우편발송료를 우편요금의 인상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했다고 그러셨는데 상업지는 110원인가 그렇죠? 아마 우편요금이.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신문발송료가 270원인가 얼마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우편요금책정으로 봐 가지고 이인제 지사가 우편요금 해당 장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서 이게 다시 상업지하고 같은 수준으로 우편요금을 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에 의회소식지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당초보다 36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편요금이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제가 국회하고 대비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인구 10만이 넘는 데서 유권자가 6만 5,000이고 가구수가 2만 6,000입니다. 거기 의회소식지를 30부씩을 보내고 있죠? 국회 같은 경우는 TV방영이 되고 하니까 알 수가 있고, 지방의원들은 TV방영도 되지 않고, 개인능력으로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홍보가 돼야만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30부를 가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보내며, 이것을 확대해서 적어도 1,000부 정도를 보내주어야 된다. 1,000부면 우편요금이 15만원이기 때문에 의원 숫자하고 합산을 해서 이것을 편성을 좀 해달라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 이래놓고 하나도 검토한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조금 듣기가 거북스럽더라도 들어주십시오. 국회의원의 경우 말이죠. 봉급 및 특정업무비가 월 423만 8,400원이 나옵니다. 보너스가 950%예요. 월 평균을 알아보면 1,000만원 돈이 됩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혼자 가져가는 게, 거기다가 사무실운영비가 50만원, 차량유지비가 33만 4,000원, 기름값이 28만 6,000원, 전화사용료가 32만원, 우편요금이 월 52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4급, 5급, 6급, 7급, 9급까지 보좌진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부족해서 후원회까지 하고 있어요. 지방의원들에게는 전혀 아무 것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마는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지 활동하는 것이 홍보가 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연구하셔서 그것을 계상을 해서 검토토록 해서 그것을 의결토록 해 주는 것도 의회사무처가 할 일일 텐데, 얘기하는 것 보면 하나도 그것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전문위원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돼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38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의회를 얼마큼 경시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시 도는 전부 다 의회담당관이나 전문위원 활동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39페이지에 그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데 왜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됐는지 저희 의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활동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합쳐서 우리의 위상을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문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만 해서 안 됩니다. 만들어 내야죠. 다른 데는 다 만들어 내는데 왜 경기도만 못 만들어 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좀 만드셔야 되겠고요, 의정활동 그 다른 비용을 지금 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TV가 방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편은 그렇게 큰 동네에 30부를 가지고 누구네 집에 보내느냐, 적어도 1,000부에서 3,000부는 보내야 이웃간에 소문이 나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라도 의원 전체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 전체에게 홍보해서 의회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충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고 중식을 나중에 드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업무가 간단하거니와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또 저희들 죄송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나 몇 분 위원들이 오후에 다른 상임위원회 스케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기관특수활동비 없는 의회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네, 유충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참고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의회의 예산은 정말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4당 총무회담에서 숙의도 했고 해서 지금 우리가 수정안 제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까 합니다. 그 뜻은 기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한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왈가왈부 떠들 것이 아니라 막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제출했던 안이 그대로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집행부에 제출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그냥 중식을 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시다면 더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네.

지금 끝내고.

수정안을?

네.

그런데 하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또 2시부터 무슨 회의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성원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해서 수습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충진 위원님 그리고 박기춘 위원님, 문기수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충진 위원님 질의하신 시책추진경비 삭감내역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시책추진 의정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항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시책추진경비의 삭감경위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하기 위하여 시책경비의 증액 등 여러 부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시에 반영이 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의 증액요구와 교섭단체 및 대변인 활동비로 4,600만원 증액요구 등 총 6,600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도의회 시책활동경비의 증액요구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가 된다는 이유로 해서 기존예산의 시책활동경비 4억 8,000만원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5월까지 집행예산액 1억 8,050만원을 제외한 잔액 2억 9,9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서 의회비 중 신설된 기관업무추진비 세목으로 1억 4,975만원과 기관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억 4,975만원으로 균등배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 의회가 조정요구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삭감조정한 사유로는 당초 예산편성시 집행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내무부지침에서 정한 의회비인 기준경비로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의 입장은 경기도의회에 대응하는 타 시 도와는 달리 도세나 의정활동의 폭과 권위 등에서 비교할 수 없는 관계로 지침상의 기준경비인 의회비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별도 계상 집행하고 있다는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과 또한 의정활동을 위한 활동경비가 요구됨에 비해서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이 상충된 견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부기관과 상호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절충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전개한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될 경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활동비가 기준액만 지급되어 현재보다는 상당히 감소되고 또한 교섭단체 상임위활동에 대한 경비증액 불가로 의정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처에서는 당초에 삭감한 시책추진경비 2억 9,950만원과 또한 추가 증액요구한 6,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시켜 줄 것을 지난 5월 10일자 집행부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해 놓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방시설장비 보수공사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건물 준공이 '93년 1월 11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95년 1월 10일로써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95년 7월 1일 이후부터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예상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점검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소방시설 점검결과 자동탐사설비 및 유도 등의 회로에 대한 정밀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보수대상시설물의 정비실천을 위해서 3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의정홍보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할만큼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활동모습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 본청 공보관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도정소식지와 또한 도정뉴스 테이프 제작시 의정활동 촬영장면과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매주 발행되고 있는 도정신문을 통한 의정활동 게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엽서에 의한 홍보, 언론사 보도자료제공, PC통신 천리안을 통한 홍보, 정기간행물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제공을 통한 홍보, 지역CATV, 유선방송 등 방송매체에 대한 촬영화면 및 사진제공 또한 월간지나 주간지, 일간지, 방송사 등 각종 언론기관의 인터뷰 기회를 통한 홍보와 자료제공 그리고 금년도 제작을 기하고 있는 4대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홍보와 의정홍보사진 게시판의 설치와 이를 통한 홍보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방안강구와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3억 4,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타 시 도의 홍보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과정의 미비점을 과감히 보완을 해서 지방시대에 걸맞는 생동감있고, 현장감 넘치는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의 민원실 이전에 따른 의회사무실 재배치입니다. 배경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의 추진사항은 작년 8월 30일 종합민원실 등 이전을 도지사에게 협조요청한 바 있고, 또한 작년 10월 11일 도로부터 도청사무실 공간확보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또한 종합민원실 등 이전 2차 협조요청을 도지사에게 해 왔습니다. 역시 이전이 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은 종합청사 신축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일자로 이전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 또한 도지사로부터 온 바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실 이전을 전제로 사무실 재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배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4,00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할 것을 호소합니다. 지금 소요경비 세분산출기준은 칸막이의 설치라든지 통신전기시설 설치공사, 기타 부대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기도의정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사발간사업의 추진사항과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기도 제1, 2대 의정사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정회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의정사발간사업은 1956년부터 초대의회 관련 신문자료 및 의회보관문서 등을 중점으로 약 90% 정도의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서 이를 발간하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서 편집을 주관하는 상임위원 인건비와 원고작성을 위한 전문가의 원고료 등 소요예산을 추가지원하여 최대한 경기도의 역사 재조명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기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절감차원에서 회의록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부 보낼 것이 아니라 한 부만 보내도 공람 식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의록은 3대의원 의회초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록을 발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타 위원회 소관사항을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보실 수 없는 불편이 있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현재와 같이 통합 발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안을 즉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효녕,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과 담당관의 활동비를 추경에 계상키로 하고 확보치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은 담당관을 포함해서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전문위원이나 담당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계상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 시에 도 본청의 과장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서 동일직급인 담당관 또한 전문위원에게만 활동비를 대폭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타 시 도의 편성추이를 봐 가면서 금번 추경에 적정한 예산을 계상키로 합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이미 계상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1인당 연간 약 860만원 수준의 특수활동비를 계상해 줄 것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전액 삭감이 돼서 전문위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예산으로서 당초에 요구한 1인당 연간 860만원 수준인 1억 1,180만원을 요구하여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또한 수정안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소식지 배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의회소식지는 분기별로 1회에 약 3만 5,000부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우편발송이 1만 504개소에 1만 2,962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기관발송이 2만 2,038부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역별로 30부씩을 획일적으로 꼭 같은 부수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있다면 좀더 발행면수를 증액해서 도의회 및 보관용으로 현재 약 1,160부가 더 있습니다만 3,000부 정도로 늘려서 필요시에 더 추가해서 가져다 쓰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도 해 볼까 합니다만 좀 더 좋은 방안이 계시다면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소식지 우편발송요금 증액으로 36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상업지는 110원으로 감액해 주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요금은 270원을 받고 있다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해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편요금을 조정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월 1회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을 감액하여 주고는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감액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해서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도 감액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추진되고 있으나 의회소식지는 계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액대상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답변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랑 회의일정이 겹치고 문화공보위원회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시간에 참석을 못해 동료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사항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으리라 믿고 또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본회의장 조명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2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사진을 볼 기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 가지고 사진을 제가 전달받아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우춘환 위원님이 사진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실 때 `우춘환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 제가 사진을 받고 나니까 국회 사진을 봤던 사람이고 사진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시설 자체를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따라서 본회의장 조명시설 보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정도 250만원 예산 가지고서만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가지고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다고 관련 공무원에게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고 또 이왕 하는 김에 조명만 고친다고 사진이 잘 나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에 소위 벽면색깔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지 않은 색깔입니다. 우리 도의회 사진을 찍으시는 분도 저랑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려우면 바로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하다면 국회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사진실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벽면색깔도 좀 화사하면서도 또 사진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색깔로 바로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무처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전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자의 진단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 기술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한 조명시설을 보수하는 데 약 25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아울러서 지적하신 대로 잘 되어 있는 국회의사당을 견학하는 등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이것은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다음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서면답변 접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점검에 대해서 법 개정 전과 개정 후, 그 다음에 소방점검자의 점검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해서 서면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시전 정회시간에 협의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충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요구한 의회운영경비 중 예산 당국에서 삭감편성 또는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일부 의정활동비에 대한 과목을 경정하여 교섭단체 및 위원회 활동과 기타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며 예산집행상의 편의와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수정안의 뒷쪽에 첨부되어 있는 수정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에서 거듭 계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당국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2개 담당관 11개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정활동지원 업무시책추진비를 작년도 수준인 1억 1,180만원으로 보완하고 의회 현안업무 및 대외협력증진을 위한 시책경비 1,000만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도정현안 제14대 과제에 대한 세미나 경비의 신축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세미나 비용 중에서 각각 1억 2,358만원과 3,096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보상금 항목으로 그 과목을 경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교섭단체 지원업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업무보조인부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료비 806만 4,000원을 다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부분의 업무추진경비에서는 의장단의 대내외 활동강화와 교섭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 업무추진경비로 5,6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예산편성부서에서 금년도부터 신설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기관업무추진비 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미 감액해버린 교섭단체와 위원회 등의 운영지원경비를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각각 1억 3,250만원과 1억 7,700만원을 증액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비에서 집행부 계획에 의한 의원의 국제통상교류활동시에 해외시찰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예산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아홉 분 중 찬성 아홉 분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제10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성남시 출신 이일남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06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지난 5월 14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6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질문을 위한 임시회에서 회기 초에 바로 도정질문을 실시하지 않고 개회와 동시에 휴회기간을 먼저 두는 데 대한 이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6월 초순부터 하순까지는 아직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5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가 일제히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5개 위원회의 질문자로 선정된 의원들에게는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질문자료의 확보와 요지를 정리할 수 있는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총무회담에서는 제1차본회의 후에 바로 필요한 휴회기간을 설정하여 질문의원에게 질문준비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일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7월 9일과 10일 양일간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11일에는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동안 각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을 지난 5월 14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원안대로 협의한 내용으로 이 일정에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연간 법정회의 일수는 물론 의원해외연수 등 의회일정과 질문의원의 편의제공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와 총무회담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의사일정안은 조금 전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14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기획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일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시장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