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상 마지막날로서 먼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첫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계수정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후 수정키로 한 예산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얼마나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졌는지 또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는지를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제1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2쪽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제1회추경예산으로 당초예산편성시 누락된 예산과 공공요금 추가소요분 등 기본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원은 예산요구 사항이 없고 북부지원만 91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3쪽의 항목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실 보조 일용인부 1명의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로 78만 4,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일용인부임이 경기도조례의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당 1만 6,800원에서 1만 8,450원으로 9.8% 인상 지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8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유대기관과의 유대활동 등 북부지원장의 포괄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초예산 편성 때 예산요구에서 누락되어 사업소장의 기관운영 기준액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84만원은 북부지원의 수질검사과장 직급이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되어 정액급으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계급별 차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550만 5,000원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취득, 교육훈련수수료 등에 대한 82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농약 등 휘발성 유기물질 분석에 필요한 장비 가스크로마토그라프의 사용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취급함에 따라 원자력법제70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자격취득교육훈련 강사료 45만원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수수료 12만원, 안전관리규정승인신청수수료 25만원 등 8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임대 전기료, 수도료 420만원은 사무실 추가임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소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지원 임대사무실이 협소해서 추가임대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확보함에 따라 인접 건물 120평을 임대하여 2개 과를 4월 18일자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한 2개 과의 전기·수도료 납부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개 과를 이전하고 당초 사무실을 잔류직원들이 넓게 사용함에 따라 연구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사무실 추가임대예산을 당초예산으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차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자격취득 교육훈련비 48만 5,000원은 교육수강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연구원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170여 직원 모두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추경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도 절약할 겸 그냥 몇 가지 의문나는 거 일문일답식으로 여쭤보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여튼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다른 거라도…….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쭤보세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조건에 대한 개선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측정 같은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공장굴뚝에 올라가서 모든 장비설치 하는 데에 따르는 위험수당 같은 것은 그분들의 대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어떤 변한 점이 있는지, 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일용잡비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연구원에서 그런 일용잡부도 그런 대우의 향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며는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든 위험이라든가 애로사항에 대해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가 국립보건원과 환경연구원 2군데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건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 돼야 될 텐데 현재는 걱정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심에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일용잡급 문제는 현재는 자세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챙겨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일용잡급은 약간 상승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FDA가 앞으로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원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말이에요. 인체하고 환경하고 2개로 나눠진다고 할 때 환경원은 환경부로 속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도의 관할을 받지 않고 직접 환경부의 관할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로 변화되는 것이 도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지 법령관계라든지 일하는 관계 등 모든 게 더 좋아 질 것 같아요. 힘도 세질 것 같고, 어차피 의약·식품 그게 생긴다고 한다면 이원화가 되는 상태거든요. 하나는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겠고 하나는 환경부로 가야되겠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더 힘있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검사, 이 관계가 정말로 뒷받침될 수 있게, 검사다운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변화에 대한 대책, 그걸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 듣고 싶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FDA, 코리아 해가지고 KFDA가 생겼는데 이것이 생기면 지방은 필요없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의석상에서도 FDA가 생겼다 하며는 지방은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국원장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랬더니 중앙에서 하는 얘기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도, 시·군을 활용을 하지 않으며는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지방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보건환경연구원을 FDA가 생기고 했으며는 양분이 될 테니까 이름 자체도 환경보건연구원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해서 중앙에서도 거론은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FDA가 생겼으며는 이거는 거기 지방청으로, FDA가 지금은 본부 성격으로 돼 있는데 이번 회의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FDA청으로 된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꾸 커지고 하다 보며는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쪽으로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FDA가 생겨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천지방FDA사무소인가 그렇게 됐어요. 지방청으로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검사하는 것도 거기서 못하고 이것도 우리한테 해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상으로 볼 때 국비와 지방비가 따로 분리돼 있는 상태고, 또 예전과는 달리 지방화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에 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책적인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볼 때 아직까지 FDA는 생겼습니다마는 아직은 일을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각 지역별로 옹달샘이 공공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먹는 약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각 지역마다 많이 산재해 있는데 현재 그것이 여러 가지 먹기에 부족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검사를 하며, 앞으로 더 많이 검사를 해서 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또 건강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연구원에서 할 의사가 없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식수문제로서 제일 대두가 되는 옹달샘 문제 이것도 왕왕 보며는 이상하게 과거에 없던 신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옹달샘에 대한 여신야균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경기도에 있는 옹달샘들은 타 도에 비해서 맑은 걸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옹달샘을 검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시·군으로 지시가 돼가지고 시·군에서 각 시·군에 산재돼 있는 옹달샘을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하게끔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옹달샘이 원체 많다보니까 이것이 먼 데서 떠가지고 저희 연구원까지 오게 되며는 변화되는 것도 있고 세균학적으로 볼 때는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만약에 세균이 10개 있었는데 12시간이 지나며는 200개로 는다든가 이런 적이 있어서 중앙에도 건의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라든가 또 상수도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에는 옹달샘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도 같이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저희도 항상 옹달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사한 각 시·군별 통계자료를 제시를 좀 해주시고, 분기별로 검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검사비를 더 요구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매달 검사한 결과를, 검사를 요구하고 그것을 통계를 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 줄 의사가 없으십니까?

통계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것을 해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작년도와 금년 현재까지 한 통계를 해서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지 말고 매월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연구를 하고 이것을 매월 한다면 아마 저희 연구원 혼자는 상당히 힘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을 전체 보건소에서 다 할 수가 없고 장비가 갖춰진 보건소 이런 데를 골라가지고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이런 것까지도 좀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옹달샘에 대해서는 매월 할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을 말이에요. 약수를 조사하면 조사했다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리시지역도 약수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검열했다고 하는데 검열한 표가 없어요. 됐는지 안됐는지 먹을 수 있는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어요. 그게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요. 수원이랄지 이런 데는 전부 간판을 해 달았어요. 거기 구리쪽에는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게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물론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월 몇 일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먹을 수 있다, 부적합이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없어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옹달샘 검사는 그럼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만 하는 건지, 보건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하는 게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구 내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보건원에서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을 2가지 항목을 추가한다고 하거든요. 대개 벤젠계통인데 만약에 2가지를 추가해도 보건원에서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수용태세가 돼 있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건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상으로 시·군에서 의뢰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취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세균이 많이 나왔다든가 무슨 이상한 균이 나왔든가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취도 하고 그러는데 원칙상으로는 현재 하도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뢰되는 데 의존한다고 보겠습니다.

시·군에서는 31개 시·군에서 다 올라옵니까?

네,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자꾸만 보건소에다가 벌써 검사기관은 지정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보건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아랫지역 하면 안성·평택, 이쪽으로 한다면 그 중간에 한 보건소를 택해서 한다든가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우리나라도 자꾸 지하수질 오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검사항목을 상당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서너 개는 더 늘려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더 해야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