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의원윤리강령을 재검토하고 '96년4월23일 내무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과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윤리강령검토의건

저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개정안을 작성하는 데 첫째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에 대한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참작을 좀 했고 자구수정을 좀 해가면서 조항을 5개조항으로 했습니다. 조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서구의원은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겸허한 자세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법령 및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격과 식견을 향상시켜 주민의 편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성심의 의무를 강조시킨 겁니다. 1. 우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것은 청렴의 의무에 뜻을 둔 겁니다. 1. 우리는 공정한 대변자로서 주민의 전체의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발언과 의결사항은 구민에게 분명히 책임을 진다. 책임공정성을 강조시킨 겁니다.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사생활에 있어 겸허하며 정의와 도덕을 존중하여 항상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품위유지의 의무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균등한 기회로 토론하여 정당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풍토를 조성한다. 의원으로써 의회운영에 뜻을 둬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영빈위원님 윤리강령에 성실, 우리 의원이 지켜야 될 성실성과 청렴성, 책임공정성, 품위유지, 또 의회운영에 관해서 아주 표현을 잘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낭독해 드린 안과 또 우리 임영빈 위원께서 낭독하신 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을 수정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우선 위원장님이 만든 안이 3개항으로 돼 있는 데 그 두번째 항에 "우리는 항상 법과 질서를 지키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지탄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지탄을 받지 않는 다를 " ∼생활을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라고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리강령안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 송태영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이 된다" 이것도 사실은 지탄을 받지 않고 잘한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장!

예.

물론 이것을 준비하시느라고 두분 의원님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것을 지금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기호의원께서 내 놓은 안이 있고 임영빈부의장 안까지 세안이 있는 데 꼭 위원장안을 갖다가 놓고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조문 정리하는게 아니고 더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세안을 집에가서 검토를 더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어느 안 하나를 가지고 목적을 두고 지금 토의를 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먼저번에 갖고 있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태로 해 가지고 아까 송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먼저번에도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먼저번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것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먼저번에 윤리강령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문조문 잘못된 것은 삭제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리 위원장이 한 안을 가지고 모태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러면 먼저 우리 이기호위원께서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도 보면 1안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조문정리하지 말고 세안을 원안과 우리 의원들이 가서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임영빈위원님과 이기호간사님과 저와 같이 나름대로의 어떠한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된 안을 들어 봤을 때 지금 즉석에서 느끼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수정할 부분이 있나라고 하는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물론 오늘, 내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임영빈 위원님께서 만들어 오신 안을 본인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들어보는 느낌을 한번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

그러면 현재 위원장이 만들어 온 안을 갖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죠. 위원장 것이 아니고 ......,

우리가 세 가지 안을 전부다 지적해서 토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조문정리도 하려면 하나를 모체로 해 가지고 한 다음에 그것을 해야지 무슨 세안을 다 가지고 검토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되니까 오늘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안중에서 어떤 안을 채택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만, 기본적으로 있는 윤리강령을 다시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각자 집에서 연구하신 안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

먼저 번에 우리가 최초로 만들어 놓은 안을 그 모체로 해 가지고 서두는 잘된 거에요. 서두는 고칠 것이 없다! 1조, 2조 ∼ 7조이니까 이것을 토론해 가면서 필요없는 조항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어떤 것을 모채로 한다는 것을 잡지 않고서 무조건 전부 세분 것을 하나하나 토론하면 안되죠.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기호간사님께서 정리하신 것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느낌도 대화가 됐구요. 또 제가 만든 것도 지금 말씀하셔서 느낌도 됐고 우리 임영빈위원님께서 만드신 것도 느낌이 됐는데 열개가 됐든 다섯개가 됐든, 세개가 됐든 언젠가는 제일 잘된 것 하나가 채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의를 한 다음에 전문 국문과라든지 이런 대학교수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배부를 해서 본회의장에 넘길려고 하는 여러가지 과정중에서 우리가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그런 기초작업을,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도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윤리강령에 대해서 바꾼다는 개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집에서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 해보신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표하며 의견개진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접수가 된 상태대로 그 중에서 가장 잘됐다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중에 수정을 해서 자문을 구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기호 위원께서 안을 하나 만들었고 또 송재민 위원 하나 만들고 또 임영빈 위원께서 안을 하나 만들었고 지금 현재 세안이 나왔어요. 또 앞으로도 또 안이 몇 개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추려진 안이 하나하나 나올적마다 우리 특위에서는 한자리 같이해서 그것을 읽어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문구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하나하나 좀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일단 지나고 나면 통합을 해서 어떤 안이 제일 낫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골라 가지고 우리 전 27명 의원이 한자리에 앉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해주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러한 절차를 밝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재민 위원이 만든 안에 대해서 일부분 이것이 안낫겠느냐 하는 이야기 또는 임영빈위원님께서 만든 안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이 문구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안 났겠느냐해서 그것이 집약이 되면 또 바꿔 줘 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통합을 해서 하나의 구상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회기에 윤리강령을 바꾼다든지 하는게 아니고 자꾸 뭔가 만나면서 만들어져야 나중에 가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건 좋은 데 모든 사람이 만든 것을 전부다 심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기호 위원 거수)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홉 사람이 각자 안을 가져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초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두서너 사람이 이것을 기초를 해야지 혼자 한 것을 각자 가져와서 의견을 낸다는 것도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분이 이렇게 안을 가져왔으니까 통합 안을 놓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각자 안을 갖다가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서너분을 기초위원으로 위임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만들어 온 것을 여기서는 조문조문 토론해 나가는 식으로 해 나가야지 쓸데없이 열안이면 열안 다 여기서 심의를 한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너분의 기초위원을 선임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우선 예비적인 안이 세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가지 안을 우리가 여기서 한조문 한조문 읽어가면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어 주고 그래서 그것을 깨지 말고 그대로 바꾸어 줘 가지고 지속을 시켜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해 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특위에서 어떤 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본회의장에 가서 그대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이종득위원 거수)

이종득위원님!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열심히 수고하셔서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들이 만들어 놓은 안을 가지고서 여기서 조문조문 이렇게 따진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가 읽어봐서 이런 안 중에서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를 줘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세개의 안이 있는데 이 세개의 안을 종합적으로 이기호간사님께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복합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결국은 뜻은 내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뜻은 같은 것인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해보자는 뜻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채택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윤리강령에 대한 건은 집중적으로 이기호간사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주시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임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만든 안은 특별한 안이 아니고 그대로 줄이기만 했던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 강령에 대한 안은 임영빈 위원님이나 제가 만들었던 안들을 검토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짚고 넘어갈게 아니고 확실히 이기호간사한테 맡기면서 기초위원으로 위임해 가지고 혼자 해도 좋고 둘이 해도 좋고 이래야지 또 막연하게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세안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완벽한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이간사님한테 위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하는 위원이라든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

윤리강령에 대한 기초를 한장으로 된 기초를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안을 위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한장이 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강령도 모체로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삭제하고 또 세분이 해오신 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해서 그러면 아주 기초위원으로 위임을 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위원님들 반복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세가지의 안과 기본으로 되어있는 윤리강령과 통합해서 네가지를 우리 이기호간사님께서 종합해서 한장으로 만들어서 기초를 만든 다음에 그 기초된 한장을 가지고 다음번 회기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조문을 들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대에 만들어진 기초안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 세안을 합해서 하나를 만드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글자 수를 너무 줄이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서 뜻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기호위원이 이것을 맡았으면 그런 뜻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에대한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의건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참고, 토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또 우리 서구 집행부에도 이 조례가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대동소이할 것 같고 제3조 같은 것 자문사항 이런 사항만 집행부하고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은 데 2항에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만 다를 것 같은데 위촉기간의 수당도 역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하고 좀 믹서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현재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도 만들어 봤는 데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만들면서 여러가지로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어보니까 지금 만든 이 안이 아주 간단명료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서구 것을 풀어서 의회하고 같이 해 놓다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복잡다양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

위원장님!

예, 김인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보니까요. 3조에 자문사항을 보면 1조, 2조 이게 법령해석하고 의정활동에 의한 경우 외에 나머지 좀 또 우리 의회나 의원해서 꼭 의정활동이외의 사항도 자문좀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4조에 위촉기간도 1년으로 돼 있잖아요. 임기가 앞으로 4년인데 1년마다 계속해서 위촉하고 위촉하고 너무 위촉회수가 많다고 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임기 2년정도로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기는 우리 서구 행정부의 고문변호사조례에 준해서 똑같이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라고 하면 지역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구를 의정활동의 기본 테두리를 넣지 않고는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거의 우리가 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는데요. 3항을 넣어서 하나 좀 꼭 의정활동에 한 일환이지만 몇몇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을시에 기타사항으로 해서 한 조항을 넣어주면 더 포괄적이지 않느냐......,

일단 김인태 위원님의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내 소란) 지금 참고적으로요.

오늘은 신중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문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도 더 좀 검토를 하고 또 다른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다음에 한번 더 심사를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게 아니니까 오늘은 의회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 오늘 결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에 확정했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윤리강령은 이미 있으니까 잘됐든 못됐든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되지만 고문변호사 문제는 이번 회기중에 다루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하니 아마 2차 추경예산이 불원간 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 놔야 예산을 받아 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6월달이든 7월달이든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변호사 선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만은 다루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서구 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행정재판을 받는 경우를 몇 군데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무슨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행정재판이 벌어져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갔고......,

비근한 예로 유성구 의회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옆에 유성구의회 같은 경우도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개인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을 빌려 써놓고 했다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하신다면 이 조문을 제가 현재 있는 조례안을 최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나름대로 한다고 연구를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또는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완벽한 문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내일 모레 회의때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의회조례를 가제정리를 하지 않은 조례를 6개월만 가지고 있어도 완전히 다 뒤바뀌어서 틀린 정도로 문구가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바뀌어지고 있다보니까 우리가 또 지금 한 조례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함을 위해서 계속 미룰 수도 없는거고 이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리강령문제도 내내 마찬가지지만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보면요. 3∼4개월전에 조례집 보다가 지금 받아 보면 또 틀려요. 계속 그렇게 바뀌는 것은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좀? 이영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우리가 3회 추경도 7월달이나 되야 거에요. 이것이 통과가 돼도 예산이 반영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돼도 쓸 수가 있죠. 일단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

너무 급하게 하면 안되니까 오늘은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오늘 상정하고서 오늘 당장 결정하고 이러지 말고 차기 5월말이나 6월달에 또 임시회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은 상정하는 것으로 끝나자는 말이죠.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