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질문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민원 처리 등의 일반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실 때 가급적 질문의 핵심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실 때 미사어구를 생략하기고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만 간략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변한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근무의장님과 박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로구의 ‘96년도 주요 사업 계획중 깨끗한 구로를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4분기 추진 실적을 5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깨끗한 우리 동네 다듬기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96년2월8일 제56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름답고 정취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각 동별로 자투리땅을 조사하여 경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가일터 가꾸기 사업추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점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상품을 적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원의 단속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범국민 청결운동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매월1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범국민 청결운동을 전개하면 깨끗한 구로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제의 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재활용품 수집소에는 대형 쓰레기를 적치 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가 두 달 째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에서 대형 쓰레기 반입을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구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맑은 물 지키기와 맑은 물 계속 보존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공해유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굉음, 진동,악취 등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차고지와 건축폐기물 처리장 사업에 대한 허가 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잠깐 소감을 피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의정 생활을 2대째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이 구정질문이 실속 있고 좀 대책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메아리로 끝나고 하나의 인기발언식의 얘기뿐이지 실질적인 대책이 안 세워 지다 보니까 사실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실감이 나지 않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해 놓고 무엇인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관 주도의 행정시대보다도 더 안 된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뺏지를 달고 다니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모든 일들이 처리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도 있지만 사실 옛말에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을 깬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일하다 보면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정의 바람이 강해서인지 칼날이 무서워서 인지 서로가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자치시대를 느낄 수 잇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 토목과 소관인데 보도블럭 중 일부가 파손된 채 방치되어 노면이 고르지 못한 요철 부분이 상당히 많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파 헤쳐져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우리구의 ‘95년도 보도블럭 신설지역과 교체지역, 보수지역은 몇 군데나 되며 2회 이상 보수 교체를 한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공사시공 때부터 준공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공사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공사 및 최종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현재까지 부실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 처리한 사례는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국가 예산이나 우리자치구의예산인데 사실 낭비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구민의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민선시대의 초대 구청장으로서 무엇인가 발전적 의식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원철 구청장님 이하 국, 과장님께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바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충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지방자치는 1대 때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구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마지막 제공자는 하위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하위공무원이 어떻게 처세 하는냐에 따라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정확히 전달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아무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고안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제안하고 강조를 한다 해도 구민을 직접 대하는 실무직원들이 불친절과 오만한 자세로 근무한다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구호에만 그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위직 공무원에게 특별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맞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이 많이 찾는 소위민원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도 은행식으로 창구화 하면 보다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지난 6.27 선거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변화됐다고는 하지만 현시점에서 과거와 비교를 해서 꾸준하고 개혁적인 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선 구청장시대와 민선 구청장 시대를 비교해서 달라진 행정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구로3동 주거환경개선 지구와구로4동 제6구역 재개발 지구 도로변이 미관지역으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바 구로4동의 경우는 재개발 사업승인이 나서 2지구가 시작이 되었고 철거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변은 불량주택 그대로 미관지역의 저촉을 받아서 철거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구로3동 3-1-3 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도 재개발 지구로 변경이 요청된 상태에 있는 바 이두 곳은 열악한 도시서민의 보금자리입니다마는 그 지역 면적은 약 5~6평인 정도의 규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관지역에서는 약 60평의대지를 소유할 때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관지역에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존 대지에 도로경계선에서 3m 이상을 후퇴해서 집을 지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대지 면적 충분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사실상 정해 놓은 것이나 다름 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구로4동과 3동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이 미관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나 대지 규모로 보아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주민에게 더 열악한 환경을 쥐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98년 말쯤에는 지하철 제7호전이 개통됨에 따라 구로남 역이라고 하는 전철역이 인근에 접하게 됩니다. 이 전철역에 많은 서울 시민들이 통행을 할 텐데 과연 미관을 해치고 있는 미관지구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의원이 청원을 받아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다면 행정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해서 서울시에 해제 요청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또는 그럴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한국수출공단의 제1공단은 사실상 주택가에 일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ㅓ써 약 11,000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학교부지로 사용케 한다면 정말 쾌적하고 안락한 구로를 만드는데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의 본 뜻을 다시 한 번 살려서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숙제로 남은 교통과 주차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 문제를 구청 행정재산인 구민회관 광장 지하실과 구청 광장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개발을 하면 구수입 증대는 물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문제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의 의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모 후보는 합동연설회장에서 구로구청이 쓰레기봉투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비싸게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오도하는 말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구로구청이 의뢰해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지 타구와 비교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 서류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채영세의원과 최기석의원입니다마는 건강 문제로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께서는 이미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류근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배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류1동 출신 이우진 의원입니다. 질문과 관련된 부서에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혹 관련 부서가 뒤바꾸거나 중복된 경우에라도 실제 관련 부서, 중복된 관련 부서 모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무는 파출소에서 봉급은 시, 구청에서 받고 있는 방범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정년연장 등의 조치를 강구하거나 상급 관청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구로구에 건축 중인 임대아파트를 우선 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과 병행하여 오류1동 38번지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중 입주권 누락자와사실상 거주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동부건설에서 시공 중인 개봉1동 240번지 일대 즉, 덕산병원 뒤쪽과 구 돌타운 연립 일대를 오류1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행정적인 면이나 실제 생활환경, 어린이 취학과 경찰력 공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마땅히 오류1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구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와 구내식당의 운영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자동판매기와 구내식당의수지내역이 있다면 사용처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자동판매기의운영자인 구로구직원상조회가 전체 구로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립한 단체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 부서의 인원을 위한 상조회인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로5동 통합청사로 ‘97년말 이전 예정인 보건소의 주 이용 환자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 등 제반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택한 이유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국 소관업무로서 관내에 대규모 물류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 생활환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관내에 적절한 부지는 검토해 보았는지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사항입니다. 남부순환도로와경인국도간 연계도로의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 싶고 이 도로 개설로 인하여 이곳을 통과하는 타 지역 주민들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저희 오류1동은 동서로 양분되었는데 이 동서로 나누어진 두 곳을 연결할 도로를 개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이 도로를 광명시, 천왕동, 동부제강을 거쳐 궁동, 신정화물터미널로 이어지는 계획도로와 연결시킨 다면 명실상부한 연계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류초등학교앞 소방도로 2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계획 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곳의 가옥들은 증, 개축은 물론 수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도시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으므로 즉시 착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재무국,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류1동 35번지 일대 일명 대호정 골목 현황도롤 정비안으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의 반대편 주택에서 구거부지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무허가 건물, 물론 ’83년 12월 이전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짓고 일부는 영업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물을 지은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으로는 기존 구거부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도로로 활용하며 필요하다면 구거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추진한다면 이러한 민원은 사라질 것 같은데 구의 방침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강서구의 교통시설공단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현재 50%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상향조정, 나아가서는 100%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의 김석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구로구의 집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류근무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국제화, 세계화라는 국가 시책에 따라 구로 자치구에서도 이 방면에 많은 시선을 돌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선 구청장시절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5월에 중국 산동성 평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사전 준비 사항으로 양측에서 몇 차례 오고 갔으며 며칠 전에는 현재의 민선구청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 1년만에 무엇을 얼마나얻었느냐하는 것입니다. 평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예산내역과 그 금약은 얼마이며 국제 교류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교류 계획이나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공공시설 설계는 장애자를 의식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을 위로하는 여러 행사를 가졌고 위로금도 지급한 줄 압니다. 복지 사회를 달리는 이 시점에서 장애자 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요즈음 구처에 가보면 장애자 전용 주차구역을 별로도 정하고 괸리하는 것도 전과는 달라졌고 장애자 편의를 위하여 구청사 5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의 편의는 구청사 시설로써만 해결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다닐 때난 시각장애자가 흰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다닐 때를 보면 현재의 도로 사정이 어떤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보기에는 차도와 보도블럭 경계선의 턱으로 인해서 자기 힘으로 휠체어를 끌기가 힘들고 맹인도 턱에 걸려 잘 다닐 수가 없음을 얼른 알 수 있고 장애인에게는 조그마한 장애가 큰 고통이 된다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건설 등 공공실설을 할 때에는 항상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오히려 그들에게 자격지심이나 무력감을 주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1인당 15,000원씩 주었는데 장애인들이 타러 가지도 않고 뒤에서 창피하다고 쑥덕거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사랑과 격려의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장애자 현황 및 금년도 장애자 복지 계획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 보험 산정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 보험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주 부담의 의료보험료에 불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덜되어 산정 방법을 몰라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일반 주민 중에는 식구 수에서나 재력 면에서 자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기 부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료 산정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로구민중 의료보험료 최저 부담액은 얼마이며 최고 부담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것은 모순점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과 노상주차장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하천 복개된 곳이나 나대지, 국 공유지상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반 공개 경재 입찰에 붙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사람이 치열한 경쟁으로 입찰에 응하여 예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위탁 계약이이루어 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요즈음에는 예정 가격의 1/2에도 위탁관리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업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차량은 점점 증가되고 있고 도로나 주차 사정이 나아 진 것도 아니 것만 주차장 수입이 수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에 시간당 얼마씩 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선 구청장 시대에 들어오면서 주차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질서가 엉망이 되고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골목길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노상 주차장은 몇 군데나 되며 주차 수용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주차질서 유지를 �∃� 복안은 있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직원의 차량이 구청 광장이 아닌 인근 아파트 또는 골목에 주차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광장을 공영주차장화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원에게는 월 50,000원씩 주차료를 정액으로 납부케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차면적의 한계가 있어 한 실, 과에 한두 대씩 배당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각 실, 과에서는 과장에서 계장 순서를 채우다 보니 자연적으로 일반 직원은 구청 내에 주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주차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어는 직원은 구청 주변의 아파트를 찾아서 비공식적으로 월2~30,000원식 주고 주차를 하는가 하면 어느 직원은 자기 직무와 관련된 건물이나 식당 등 영업장소에 찾아가 한 자리를 부탁하고 어느 직원은 아무 골목에나 세우두기 일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무원의 부조리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직원들의 사기와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고무원이 자기 근무처인 구청에 출근하면서 자기 자동차가 어느 모퉁이의 신세를 져서야 되겠습니까. 이는 분명 공무원의 체면문제이고 사기문제인 것입니다. 직원 부담 월정액은 구청자체 문제로 하고 구민회관이이나 구청 뒷편 등 일정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모든 직원이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청 측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의 유해 업소정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주변은 정화구역이 있으며 이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 음식점이나 오락실 여관 등을 유해업소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교육청과협의해서사업이전이나 폐업 등의 방법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TV나 신무지상에 자주나옵니다마는 청소년의비리가 날로 증가되고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방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정화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정화계획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승우의원이 작년에 질문하여 꼭 한 번 단속을 실한 줄 압니다.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구로2동 무허가 술집 허가문제 및 단속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밤 11시면 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옷은 이상하게 입고 길 가는 사람들을 끌어 당겨 망신을 당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한 시간도 안 되어 주민들이 벌써 누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압니다. 작년에 어는 구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 구의원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저한테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안 지켜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꼭 보안을 지켜 주시고 거기에 차질이 없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법건물과 영업허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은 신축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주차장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필한 후 그 주차장이 일반차고나 복덕방 사무실로 둔갑해 버립니다. 이때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점포의 음식점 허가를 얻고자 할 때 위생과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를 쓰여지고 있으므로 이 건물은 위법건물이며 따라서 음식점 영업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음식점 허가를 먼저 얻어 영업 중일 때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서 후에 위법건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영업중인 음식점의 허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 구청에 비하여 우리 구로구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자 합니다. 다름 아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우편송달 방법입니다. 과태료 고지서의등기운편 송달시 핵가정화로 인하여 부재중인 자가 우체부의 확인 불가로 송달률이 3.40%밖에 되지 않아 일반우편 송달시에는 94% 내지 96%송달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늦게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여도 대상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점은 최근 신문지상을 통해 어는 구청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함으로써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구에서는 이미 ‘9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95년도 예산절감액이 3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생동감 있는 행정을 펼쳐가고 있는 관련 부서와 과장에게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보고후 서면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구정 활동으로 여기계신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정상 바뿐 관계로 자세한 인사말은 생략하고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제 질문사항으로 시민국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로구 관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복지시설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나 지리적인 문제나 또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민선구청장 등장 이후에 사회복지사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한된 예산이나마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방도가 강구되어야지만 중복적인 투자는 과감하게 떨칠 수 있고 또 우선적으로 긴요한 예산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겸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 수요조사사업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에 구로구 관내에 구립노인정이 21개, 사립노인정이 61개, 총 82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별의 현황을 보면 모동의 경우에는 12개가 있고 가리봉2동의경우에는 지난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동료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올해 임차 노인정이 겨우 하나 설립될 수 있는 현실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활동과정에서 느꼈던 사실인데 ‘95년도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의 긴급구호가 행정목표로는 대상이 512가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00여 가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보건소 행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영유아를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예방접종을 행정목표로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왜 1,000명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는 잘 없습니다. 행정의 목표는 있지만 영아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왜 1,000명을 설정해야 되는가? 즉 구로구에 영아가 몇 명이고 그중에서 감염률이 대략 어떻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평균적인 행정목표로서 1,000명을 설정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000명을 설정을 했다가 홍보부족으로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낭비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른 것에 대한 예방접종의중요성이 강조되어서 두배로 예방접종의 인원수가 책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실제 접종의 인원수가 책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실제로 행정목표가 도달될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사회복지행정이 지금까지의 진행내용이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부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선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사회복지과의 제반 분야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보건소에 있어서 시민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각 부서 역량을 통폐합하여 현재 관내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영유아의 숫자 그 다음에 취직을 원하는 기혼 여성의 숫자 그리고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동별 편재와 동별 노인정의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산된 예산이나마 선후차를 정하고 또 중장기 계획을 정해서 하나 하나 시행하는 것이 구로구의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복지 수요를 해소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단순히 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상태에서 넘어서서 새로이 부임하신 만큼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총무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업무와 구의회 행정사무에 대해서 전산 자료화를 요청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구 행정업무 중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조례사항 중에서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흔히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의사속기록도 전산화가 되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모 조례의 경우에는 8차개정 조례안이 상정이 되기고 합니다. 그러면 1차부터 8차에 이르는 조례안의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업이 도대체가 막연합니다. 따라서 이 구행정업무가 전산화가 도어서 가 항목별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이것을 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구정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구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96년도에 본의원이 알기에 주 전산망 컴퓨터가 구청에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인 작업을 통해서 의정활동이나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우선 이 작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의 두 번째 사안으로 ’97년도에는 구의회 내에 반드시 자료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97년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구의회 내에는 자료실이 없습니다. 사실 관계법령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의회에서 제기되는 내용 또는 시정업무 관련 사항 또는 25개 구청에 있어서의 조례에 대한 검토안, 이런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또 비치되어서 의원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열람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보좌관도 없고 정식으로 유급직도 아닌 상태에서 여기 많은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안으로 구로구 관내에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환경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 단체에 대해서 이제는 순수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별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업별로 제출된 사안이 타당할 경우 예산을 배정하여 반영함으로써 민간단체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도시정비국 사안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사안입니다. 지난 4월초에 본의원이 교통행정과에 세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구종점 사거리에 가리봉2동 쪽 편에 교통 표지판이 잘 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 이외에 세 가지 사안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무 담당과장이 바뀌었고 구정질문을 제출한 어제까지 교통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정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경찰청과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구행정업무가 경찰청이나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주무과장이 바뀜과 동시에 업무가 지연되거나 이러면 기존 제출된 사안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주민들의 행정 불신에 대한 원천이 되고 무엇인가 달라져야 될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형상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본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원제기 사안이나 구 의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2주내에 그 민원에 대한 처리경과를 보고해 주고 한달 이내에 도는 그 문제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약속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의 도시개발과 사안입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에서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구로구 관내에 있어서는 특히 도로계획에 있어서 남부순환도로나 서부간선도로를 포함해서 이런 도로계획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관계 주무부서에서 파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사그것이 구정행정이 아니더라고 상급단위의 행정이더라도 지체 없이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설국 사안으로 토목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검토 안으로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추정되는 내용으로는 아마 이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리고 노선이 이쪽과는 다른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남부순환도로 경부철도에서 가리봉 오거리를 지나는 지금 남부순환도로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것이 가리봉2동 경유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가화를 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의 공원녹지과 소관 사안입니다. 현행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면서 나무들의 가지치기에 대한 기준이 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구로역에서 구종점 사거리에 이르는 지역은 병충해를 예방하는 의미에서나 세상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할 정도로 사실상 빡빡 밀어 이발을 한 상태입니다. 가지를 쳐야 되는데 이발을 실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라서 가기치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하절기에 녹지조성을 해야 될 때에 거리에 햇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구로구의 부족한 녹지실정에 비추어 봐서 가로수를 통해서 주민들이 무엇인가 녹지에 대한 여망을 그나마 느끼고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실시되고 있는 가지치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여덟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께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기 의원님들의 거듭된 요청처럼 의사당에 있어서의 발언과 답변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분명한 기록으로 남고 또한 서로 간에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인환 부구청장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시간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의 절반의 수준에 달하는 각 동에서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통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총무국소관 통장 임기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바 법적 근거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현재 통장의 추천 관계는 동장이 추천하여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과거보다 통장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것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거철만 되면 통, 반장의서거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 반장들에게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길래 선거철만 되면 얘기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보아서는 그리 좋지 않다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민방위대장 수당이 통장 수당으로 통장수당이 현재 8만원, 회의수당이 5,000원*2회해서 10,000원,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방위수당이 통장수당으로 80,000원이 바뀐 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통장님들이 매월 25일에 하루만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수당 5,000원이 두 번 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가하면 우리 민선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수당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30,000원이었는데 근년에는 50,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금 50,000원을 주고 있는데 통장들은 회의수당을 5,000원에서 그것도 두 번 10,000원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나 동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통장이 더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서 회의수당을 대폭 인상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민선구청장이 들어오면서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생각인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통장 선출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통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우리 구 공무원이 1,400명이고 통장들이 7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선거 때마다 얘기가 나오니까 수시로 우리 통장들을 주민들이 뽑아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여러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는 그런 실정이 못된다.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알아보니까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 박다 보니까 정년이나 퇴직이 없으니까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골고루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한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붙잡으면 내 놓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앞으로 바꾸어야지 과거와 같이 계속 답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합니다. 지난 80uss대 초 새마을사업 때 당국이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골목길 확장 및 포장을 위해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킨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 둔 토지에 대하여 보상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개인의 사유재산 토지를 선사용, 후 보상 처리한다고 한 후 현재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구로구에 토지 미 보상 건수가 몇 건 있으며 보상금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구로구의 사유지, 국유지, 구유지 각 동별로 조사된 것이 있으면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을 조기에 실행하든지 아니면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에 무허가 건축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을 만든지가 2~30년이 지났다 이것입니다. 또 시대가 감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지금도 긋고 있는데 이미 그어진 것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저희 동만 하더라도 공사가 시행중인 세 곳을 제외하고도 15곳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까운 20m 도로 위에 불과 10m 이상만 되면 거기고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이 이미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선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진 못할망정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2~30년전에 그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재조사를 해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 주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확장을 시키든 두 가지 안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도시정비국의 건축과, 주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복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든 주택을 짓든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고 무단용도 변경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정명령을 몇 건이나 하였으며 단속은 얼마나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에도 건축담당이라고 있고 통 담당이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맡고 있다보니까 무허가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민선구청장이 들어선 이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시 여기 민선단체장이나 저희 지방의원이나 생각은 같습니다. 동장이나 통담당, 건축담당들은 근무를 오래하다 보면 집집마다의 실태를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에 다 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구청의 건축과나 주택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서 건물을 부수든지 벌금을 부과하든지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집고 넘어 가야 되겠기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최재무의원입니다마는 최재무의원께서는 이미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대항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살기 좋은 구로구, 그러나 마구 허가 해 주는 고층아파트, 복잡해지는 교통과 공해에 우리의 환경은 파괴되고 고척동 63번지 일대 모래 산을 바라보면 꽉 막힌 울타리 벽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92년도만 해도 거기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이 개설되던 흐뭇하고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 과연 살기좋은 구로구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질문이 지역 주민의 관심사와 바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당부드립니다. 남부순환도로 문제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치 말아주시고 본청과의 협의사항 이다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우리 관할이 남부건설사업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로 길이가 4.7km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로구 지역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푸르뫼 입구에 있는 4거리의 진입로, 또 개봉역 앞에 있는 그 어려운 부분, 그곳의 신호등 설치, 또 구로1동 맞은편에 설치할 수 있는부분, 이 정도가 이루어 져야 남부순환도로가 원만히 역할을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전요도로가 아니 일반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청과 협의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알려 주시고 또 그 많은 고층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교통에 대한 대책은 전혀 무관심하게 이루어 졌던바 제가 개봉2동에 살면서 느낀 점인데 남부순환도로 바로 개봉역 입구의 굴다리를 없애게 되면 도로가 10차선 이상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충분한 신호등 및 건널목이 이루어 질 수가 있고 U턴까지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 화영운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의 단골문제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번복되는 질문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공익성을 해치고 개인회사에 특혜를 주는 결과로 현지 주민들한테는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현재까지의 재판과정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끌려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6월 4일 결심공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답변보다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삼호건설 건설현장이 바로 얼마전에 13m 도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구 예산을 들여 아름다운 조경공사를 하였으며 엊그제만 해도 활짝 핀 철쭉꽃이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모두 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환도로 벽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깨끗하게 도로는 확장되었습니다마는 그 좋은 조경공사는 간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되었으며 어떻게 이 도로가 확장될 수 있었는지 그 허가 경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제가 작년 8월 구정질문과 12월 구정질문 때 그 바로 반대편에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설치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했더니 남부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호아파트 앞에는 12m 도로를 설치할 수 있었던가? 이제 그 빌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라도 분명히 개봉육교에서 굴다리 앞까지 가는 인도를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인아파트 입구 개봉초등학교 주변의 하수도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개봉동 310번지 320번지는 3월 초에 공사가 착공되어 4월말경에 완공을 했습니다.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표에 보면 세 골목에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두 골목이 완성된 바 예산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삼환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환아파트가 작년 11월 30일부로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 당시 법정 차량 대수가 어떻게 되며 현재 확보된 주차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서를 냈습니다. 이것이 동료 의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곳 관리실에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9일에 갑자기 주차지에 대한 지분을 환급해 주겠다는 연락이 주민들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차장의 확보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인 106동 지하 2층에 가보았습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이 바로 펌프장을 준공 후 헐어 버리고 주차장 두 대분을 새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펌프장을 막는 벽을 콘크리트로 멋있게 도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긴급히 쌓았기 때문에 선명히 벽돌이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준공이 났으며 주차 구획선도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주차를 해 보니까 주차공간이 예상외로 좁아서 주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도와 직사각형 경사에 따라서 주차장의가로, 세로의 길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호건설은 12m도로가 확보되어서 지금 완성이 되었고 양 옆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삼환아파트는 도로는 확보되지만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또 두산 아파트 561세대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인도가 어떻게 확보가 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호건설은 앞 건물과 뒷 건물의 높이가 14층, 15층 해서 그 층수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삼환아파트는 처음 허가 시에 20층 이하로 나왔다가 다시 설계 변경되어 22~25층으로 증설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층수 증가로 인한 조합원의 지분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 또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금의 처리 방법, 그다음에 일조권의 문제 삼호아파트에서는 정확히 지켜진 것으로 느껴지는데 삼환에서는 거리 확보 및 일조권의 거리가 정확치 않다는 부분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는 순환도로요 뒤에는 전철길 입니다마는 소음 발생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창문을 열면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가 어렵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 텐데 주차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도 검토해 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고층아파트로 인한 전파 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핸드폰이나 카폰이 아주 불량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밑에서는 전혀 통화가 안 됩니다. 제 사무실이 4층에 있는데 4층에서는 핸드폰이 잘 됩니다. TV난시청 지역인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지만 지난번 TV난시청 토론회까지도 주민과 전파 관계자, 구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전파관리법 74조 동 시행령 119조2항에 의하면 건축물 소유자는 수신 장비 제거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내지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어젯밤에도 주민 여섯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동안 잘 나오던 TV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선 방송을 달면 되는데 유선방송을 달려면 처음에 설치비 내고 매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고층 건축물 세 개개 올라 왔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니까 3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즉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관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류근무의장님 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배인환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5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본 희원은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새로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본의원이 ‘95년도 정기회 때 질문한 내용으로 지금 지방 기초 행정부인 구청 측에서 현재까지 실천할 의지가 안 보이기에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 반복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명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구로구가 실시한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하 장점과 단점 또 문제점과 효과는 무엇인지 구청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15개 광역 지방자치 단체중 8개만 실시하고 7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와 우리 구로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연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제도인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가 합니다.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실시하고 7급 이상 공무원은 자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매번 통, 반장들이 음으로 양으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례입니다. 작년 6.27선거 때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4.11 제15대 총선 때도 통, 반장들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선거운동에 적발된 통, 반장은 몇 명인가? 또 선거 운동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26가지를 질문하지만 ’95년도에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간략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구청테니스장의 철거가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행정과 예측행정을 해야 하는데 모든 업무를 소홀히 하고 특히 공사 시행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공사 준공시 구청장, 각 국장, 과장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관련 단체회윈과 장들이 특정 정당의 협의회장이나 지역장을 겸직하고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어 이들 회원과 장들을 자진 권고 사퇴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 관련 관변단체의 통 폐합 진척 사항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민의의 전당인 구로구의호 의사당 건립 진행사항과 지연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구로, 안전한 구로, 살기 좋은 구로가 민선 구청장의 목표인데 성과가 미흡한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시 국, 과별로 업무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매설물 설치 시 효율적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구로5동 출신이라 구로5동에 대한 지역사어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어서 언급을 합니다. 구로5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로역과 신도림 역간의 25m도로 개설은 언제 시행될 예정이며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5동 가로공원에서 기아특수강 부지를 지나고 경부, 경인 철도를 지나서 신도림동 +자 도로를 연결하는 폭 35m도로개설 계획은 서 있는지? 이두가지 사항은 시 사업이지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97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애경백화점 주차장 뒷길 구로5동 마을금고 앞길에서 기아특수강까지 연결하는 폭 35m도로 개설 능선길의 도로확장이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구로역, 신도림역 역세권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요의는 없는지? 의회에서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 그간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솔직히 거짓말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구로6동 98-17호의구로중학교 옆길은 보행길 임에도 보행선이 그어 있지 않고 주차선을 그어 놓은 이유와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불편한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1주일전에 질문서를 냈으니까 관계공무원은 그 위치를 파악하고 왔을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곳이 관내에도 많을 뗀데 파악하고 있는지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구로동 25번지 노인복지관 부지옆 지상에서 공사를 하면서 어스앙카 박는데 사전 승인을 받고 공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을 했으면 언제 보상을 했는지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 질문은 질문 요지서에는 빠졌는데 관계공무원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추후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로구 관내 빗물받이 개량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또한 공사비는 지출되었는지? 공사 마무리가 안 된 곳도 있는데 확인했는지? 또 현재 몇 개가 완료되었고 몇 개가 시설중인지 답변 바라며 가로공원로 주변 92개소의 개량공사는 완료 되었는지와 공사비는 지출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하수로 장기 계획은 서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입니다. 구민복지 사업으로 ’96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성인병 예방과 진료실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지금 의약과에 보면 성인병 관리계는 신설이 되었는데 왜 진료는 안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진료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내 주유소와 카센터 등에서 폐유 및 오수를 무단 방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위법 사항을 적발했는지? 적발 했다면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공단이 소재하고 있어 공장이 많아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민원 대상 공해 업소는 몇 곳이며 과거 민원 대상 공해 업소는 몇 곳이며 과거 민원 대상 업소는 개선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환경입니다. 장기적인 공해문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분뇨와 정화조 처리 업체를 밝히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인데 시민국장께서 이제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작년 정기회 기간에 의회를 경시하여 소관 부서 업무보고도 안하고 선진국 시찰명목으로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목적은 무엇이며 사업개요를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 했으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차단속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구청과 원거리는 주차단속이 소홀하고 구청 주변만 단속이 심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월부터의 주차단속 일지를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등기소앞 대로에 건널목 선이 그어진 곳에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설치된 이유를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 관내 공사로 도로를 점유한 내역과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을 동별, 업체별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모든 사항이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구정질문이 반복될 때는 저도 엄정히 하의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관계 공무원은 깊이 새겨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오후1시 30분까지 저회를 한 후 구청관계관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관들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우선 총무국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답변에 앞서서 구청장님 해외 갔다 오신 내용과 인사를 겸해서 말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송태복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벌써 올 들어 다섯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 회기중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구정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아울러 구정의 진척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종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 중 시세와 구세의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의구조는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해서 시세로서는 11개 종목과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구세 4개 종목 중 모두 15개의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세 중에는 종하토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의규모 여하에 따라서는 재정자립도를 정하는 척도가 되어 있는데 지역간 편차가 극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11월 서울특별시 종합토지세의규모와 비슷하고 자치구간 격차가 거의 없는 시세 중에서 담배소비세와 타구 교환 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강남구와 중구는 절대 반대하고 빈곤한 강남구는 적극 찬성했으며 구로구는 중도적인 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현 단계에서 세목 교환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약2%가 상승하는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수 있지만 차후 5,6년 후에는 구정여건이 호전되면 오히려 종합토지세액이 신장률 1.6%에 불과한 담배소비세액을 능가하는 역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 세목의 교환을 종합토지세액이 담배소비세액을 다시 능가하는 시점에서 다시 환원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교환 문제는 복잡다단해서 결국 구에서 해결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류되고 말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조순 시장과 같이 양심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가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모든 지방세를 시세로 흡수한 후 각 자치구 여건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방안이 오히려 최적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극심한 저항 해소 문제라든가 세법의 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실무진의 공정한 집행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는 각 자치구간에 재정자립도 문제 보다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간에 균형 있는 발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에서도 이미 자치구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취임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세입증대 방안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해는 구로구에서 내뿜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공해업체가 그가 소속되는 회사가 분점이 있는 부유한 자치구에서 국세를 납부하는 이러한 모순된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소세의 세입인상 등의 방안은 그의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 중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의 예산을 알뜰 예산으로 편성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56.3% 보다는 2.1% 낮은 54.2%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구별 순위는 오히려 서울의 25개자치구 중 15등에서 10등으로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제가 의도적으로 중하위에서 중상위로 올라가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는 결코 그렇다고 해서 국민 복지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축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과감히 절감한 결과임을 강조해 드립니다. 단순한 경제 원리로 보더라도 경상비를 줄이고 투자사업 규모를 동일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일면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수반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제가 법률가 출신임을 십분 활용해서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한국수출산업공단 1단지 안에 있는 총 5,700여 평의 토지 소유권을 30년 만에 되찾아 구유지 귀속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환수한 토지의 가액은 약 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수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자세를 설득과 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양면공세로 어렵사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저의 법률가로서의 식견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구의 재산을 다시 찾는 것은 엄연한 우리의 권리이며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직도 온수로 확장 공사 편입 부지 구로 특수공구상가 편입 도로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도로부분이 사유로 되어 있어서 이번 사례와 유사한 구유재산의 환원을 위해서라도 구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적인 재정확충 사업에도 못지 않는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찾아야 할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필요 사업 수행을 위해서 대상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재정을 압박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 사유 소유권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부당이익금 청구 등 수 억원에 이른 청구가 들어오는 것도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현재 그와 같은 소송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끝으로 민선 자치 행정의 문제점이나 시정되어야 할 점과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부흥하는 행정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는 5.16이후 30년 만에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와 같이 주민자치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발단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은 제도는 완비되었으나 많은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고 미숙한 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주시한 바와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40만 구민에게 호감을 주고 좀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대화행정, 현장행정,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치열해져 가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앙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고 구정운영의 이해관계 단체 및 구민의 참여도를 높여 참여행정, 공개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간 상충된 견해를 해소하고 성숙된 지방자치의견고한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화, 세계화 시대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선시대의 획일적인 통제와 관리중심의 행정에서 자율적인 개발행정, 경영행정 서비스행정으로의 전환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개인의세계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구정연구계와 국제교류계를 창설해서 지역발전, 제도개선, 경영수익 사업의 연구개발과 외국 우호도시와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구정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구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도 구민봉사실과 각 동사무소에 제안함을 설치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의견과 아디어를 구정에 수렴 반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세계화는 곧 지방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동안 세계화의 능력을 갖출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자치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성장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 거점 도시인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자치구로 부상할 수 있도록 구정의모든 분야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중국과의 자매결연 및 지난번 방문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정권 시대에 북방 외교의 일환으로써 중국과의 접근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시에 의해서 아마 제가 취임하기 전에 중국 산동성 평도시, 인구 120만의 평도시가 자매결연 대상지로 지정이 되어서 제가 취임하기 전 ‘95년 5월 11일 전찬명 청장 시대에 이미 자매결연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정치적 의미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차 그와 같은 뜻은 변질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 측의 민간인 민자 유치의 방향으로 곁들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되자마자 우층 평도시 당서기란 분이 축전을 보내고 하루속히 방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일도 산적되어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완곡히 사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층 서기가 직접 여기를 다녀가기도 하고 조 부시장도 세 번이나 다녀가고 수차 다녀가면서 금년에는 1주년 기념, 5월 11일 그때는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조차 거절한다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국방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친선에 대한 먹구름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에 응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국장 친선 외교의 일환으로써의 집행과 또 하나는 평도시에 가보니까 경제특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행 중에는 두 분의 경제인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경제특구에서는 현장에 가 보니까 여러 기업체가 나가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경영형태가 결국은 거기서 값싼 노동력으로서 제품을 생산하면 삼성본점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중국시장에는 제품을 내수용으로는 생산하지 않고 다시 가공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 경제인에게 생산성이 어떠냐하는 문제를 타진해 보니까 조건이 좋다고 해서거기에 동행했던 김성현 이사장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돌아와서 앞으로 우리구로구 내에서도 산동성 평도시 내에 있는 경제특구에 민간진출을 하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간략히 얘기한다면 친선외교의 일환으로서의 하나의 집행과 또 하나는 우리 민간기업체가 수없이 진출하고 있는 평도시 내 경제특구에서의 경제활동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유치가 좋은지 여부 타당성 검사의 두 가지가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평도시의 자매결연 경위와 제가 가게 된 경위 그리고 갔다 온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전재남의원, 김찬중의원, 신현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의 답변이 있었고 그 답변으로써 대신하겠고 그리고 이종영의원님의질문은 부족하나마 이상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답변과 또 중국 평도시 다녀오신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의 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요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시에 관내산업체 근무하는 그분들에게 환경관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숙된 의원상을 보여 주시고 성의껏 답변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 가꾸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희 소관이 세 가지라서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짜투리 땅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도 구정질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개발키로 하고 금년초 각동에 간선, 지선, 이면 도로 옆에 짜투리 땅을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8개동 12개 지역을 파악해서 각 동별로 특수 사업으로 지정해서 공기 주변정비를 말끔히 하고 그 자리에 일년생 꽃이라든가 다년생 꽃을 심고 관리함으로써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청 관계과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등을 한 결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상가 가꾸기 추진에 애해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제일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 등을 통해서 가로환경, 광고물 정비, 노상적치물 제거 또 잡상인들이 정비라든지 해서 건수로는 무려 1만3,370건을 정비했습니다. 우리 구민생활과를 주축으로 해서 감사실,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산업과, 주택과 등 전과가 동원되다시피 해서 서로 분야별로 유기해서 함께 추진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국토청결 운동과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는 전국토를 청결히 하기 우해서 온 구민이 생활화 되도록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야산, 하천, 다중이용 화장실, 간선, 지선 도로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별로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지정해서 운영했었는데 5월달부터 공무원이 토요휴무제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금요일로 변경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4회에 걸쳐서 1만 4,000여 명이 참석했고 140여 건의오물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계속 운영해서 이 운동이 정착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계속 노력할 예정인데 의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동학의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주민들 지원 및 생업안전 자금의 융자실적과 ‘96년도에 융자에 관한 절차와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융자시에 적금을 강요한다든가 그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또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같은 질문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금액과 숫자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5억 800여만원, 상반기에는 20가구에 2억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금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정토록 은행에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계획을 해서 상환할 적에 2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목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서 원하는 사람은 적금을 해서 미리 미리 부어서 상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의원님 두 번재 질문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심혈을 기울인 우리구에 상반기 재정자립도와부족한 재정확충방안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자립도는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4.2%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모든 아이디어라든가 연구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민원 부서가 참가해야 되지 안느냐 그래서 재무과라든지 건축과 도시개발과라든지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보수 면에서는 예산계획이나 공무원 부수지급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야근수당이라든가 출장여비, 휴가라든가 가능한 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특수교육, 해외출장 연수라든가 평상시에 조회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룬 교육에는 법규적인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평소에 업무와 관련된 법규관계규정, 지침 등과 자질 문제, 또 주민과의 면담, 대화 시 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많이 우리 간부들이 우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자질 향상을 위해서 본인들도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연구 노력하면서 자질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확대문제는 지금도 청사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구로5동과 보건소 통합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도면 앞으로 좀 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더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광장과 구민회관 광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주차문제 해결과 구 수입 증대를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한 사실이 있는지? 시행 가능성에대해서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중에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난주부터 서울시 차원에서 시 교통대책 기획단을 설립해서 8개 분야 43개 세부항목별로 철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싱서 이번 6월1일부터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시청의 국장급까지도 차를 못 가져오도록 하고 구청에서는 부구청장까지도 차를 못 가져오도록 해서 차량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구청 2주변에 여유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인 것이 내려오면 저희들로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주차난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우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본동 240번지 일대의 지역을 오류1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봉동 240번지 일대는 오류인터체인지 부근으로 넓이는 20필지 약 3,600평 정도이며 생활권이오류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오류동에 편입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9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경계조정을 추진하였으나 거주 주민의 의견조사결과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경계조정을 못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재건축으로 인해 신축되는 아파트가 개봉동과 오류동에 걸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겪게 되므로 이의 해소차원에서 관할 동장의 의견과주민의 의견을 들어 경계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정동의 경계 조정을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우리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법원의 기능직 공무원화와 정년연장 등 처우개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법원의 기능직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방법원 고용1종 공무원으로서 정년은 53세로 규정되어 잇습니다. 방법원의정년 연장 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측면에서 볼때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현재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감축 등을 고려할 때 인력관리상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원은 국가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가 고용직화 또는 인건비 전액을 국비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정년연장은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 주어야 될 문제이고 기능직화라든가 정년 연장의 문제는 구청장님이 건의 사항은 되지만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타구도 똑 같은 사정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함께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내 자동판매기 운영과 구내식당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상조회회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내 자판기중 본관 1,2,4,5층, 보건소 및 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는 구로구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층과 지하휴게실에 설치되어있는 자판기는 구로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구로구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의 ‘95년도 수익금은 총 24,975,800원이며 자판기 2대 구입대금 4,985,600원, 구내식당 지원금으로 매월 500,000원씩 총 6,000,000원, 관리비로 매월 120,000원씩 1,440,000원, 금천구 분구 시 구로구 재직 중 자판기를 이용한 전출직원 기념품 증정 등으로 7,697,500원, 면허세로 48,000원, 총 20,171,100원이 지출되었으며, 현재 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내식당 운영은 ’95년말 구내식당 일시 수용능력은 160명으로 한계가 있으나 점심시간이 11:30~13:00로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어 직원들간의 교대 식사와 배식시간 단축, 자율배식 등으로 수용한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의 질문입니다. 외국도시와 재매결연을 맺은 후 우리 구청에 파급된 효과 내지는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비용은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7일가지 평도시의 경우에 13,550,000원이 소요되었고 작년에 전 구청장 때도 11,00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의 질문입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인데 법적 근거라든가 통장의 수당은 월8만원이며 회의수당은 2회에 준하여 1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또 처우개선을 해 줄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통장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통, 반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수당은 이 조례 11조 수당 지급규정에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에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당이 8만원이고 회의수당이 1만원입니다. 한 번에 5,000원씩 2회 하는 것으로 1만원이고 연 2회 6월과 12월에 월 8만원씩 수당을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하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전시키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무의원님의 질문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근무제의 장단점과 이 제도가 타당한가. 7급 이하 하위직만 실시하고 그 이상은 반납할 용의가 없는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토요근무제는 총무처 정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95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부시장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상위직이 안 지키면 하위직이 안 나올 수가 없다 해서 본청에서도 시범적으로 부시장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민원봉사에 혹시 차질이라든가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단이석을 막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철저히 하여 토요일근무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 반장선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15대 총선가지 해 왔었습니다마는 아직 통, 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공식적으로 적발된 보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증거가 나온다든가 확인이 되고 선관위라든가 외부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테니스장 철거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구청테니스장을 철거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체육활동의 육성, 지원에 대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각기관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땅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시원하게 보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비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철거하고 난 뒤의 활용 방법도 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좋은 투자사업이 있다든가 훌륭한 수익사업이 있다면 그 때 가서 과감히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분비를 충분히 해서해야 되는 장기적인 문제로 생각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의 관련 관변 단체와 통폐합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변단체라고 표현하기는 무엇합니다 마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여러 가지가 잇지만 개별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능이나 활동이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단체별로 총회라든가 의결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관에서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

어느 부분이 빠졌죠? (

- 통째로 빠졌습니다.) (

- 본의원 것은 9가지를 질문했는데 4가지만 답변하고 5가지가 빠졌습니다. )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총무국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8일 자투리 땅을 조사해서 조경 경관을 조성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즉시 시행을 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결과를 통보를 해 주셨으면 이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묻지 않으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의 실책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상인들이 인도를 상품으로 진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우해서 노면을 차지하고 포장마차를 하고 광주리장사라도 하는 분들을 지칭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수 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도를 반이나 점유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건을 단속해서 어떻게 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말로 단속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다녀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보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해도 찍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말로 떡을 하면 한국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아요.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단속하라는 것이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기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광주리장사를 하는 할머니들을 단속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답변부터 듣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구정업무와 구의회 행정사무에 대한 전산자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행정 사무와 의회 행정사무 서류를 조속히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조례안 및 의회 속기록 등을 전산화시켜 의정활동과 구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사무 및 의회 행정사무 중 동일 형태의 업무가 다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를 들면 재세부과, 체납관리 등은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말에 우리 구 주 전산실을 설치해서 의회 각 실, 과, 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서유를 전산화하기 우해서 전자 문서수발시스템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정식으로 주 통신망으로 서류가 동과 구청 간에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환경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의 참여에 관해서 말씀이 게셨는데 어제도 질문이 있어 사실 답변을 안 드렸는데 건설적으로 구정에 참여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력해서 우리 전체가 발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의회 자료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자료실 설이 문제는 예산 요청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앞으로 구의회가 곧 지어 지게 되면 그 때 가서 완전하고 정말 첨단 수준의 제대로 갖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남승우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인 총무국장께서 아무리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정신이 없다고 해도 9가지를 질문했는데 4가지만하고 5가지를 빼놓는 그런 예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목소릴 높여서 며칠씩 준비한 질문에 답변도 안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도 피곤하시고 공무원들도 답변 준비에 애를 쓰셔서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질문에 답변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합니까? 다시 질문을 하자면 책임행정과 예측행정을 해야 하는데 모든 업무를 소홀히 하고 특히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시행 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공사 준공 시 구청장, 각 국장, 과장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총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빼놓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국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구청과 동사무소 관련 관변단체 회원과 장들이 특정 정당의 협의회장이나 지역장을 겸직하고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어 이들 호원과장들을 자진 권고 사퇴 시킬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이것도 빠졌죠. 구로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구로구의회 의사당 건립 진행사항과 지연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빠졌습니다. 깨끗한 구로 안전한 구로 살기 좋은 구로가 민선 구청장의 구정목표인데 성과를 대라고 했습니다.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뒷골목 청소는 어떻게 되었는지? 부연 설명을 제가 안 했습니다. 먼저도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모든 사업을 시행할 시 국, 과별로 업무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남승우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가 분명히 전달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핵심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전산화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일반적인 구정행정 업무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구의회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에 관해서전산화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 모 조례는 앞서서 제가 예를 든 바와 같이 8차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1차부터 8차에 걸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현재 의회사무국의 관련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기획과에서 넘어 올 때에 그런 관련 자료들을 1차부터 8차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관계 부서에서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맡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의회와의 관계되는 특히 총무국의 기확과 조례안에 관련되는 내용 등이 언제 가능하고 그리고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 문제들을 사무국과 혐의해서 어떻게 전산화할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의회 내의 자료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의회의사당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황규태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구의회가 ‘98년도 말에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 정도로 총무국장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년 그 계획마저도 사실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동료의원분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떤 조례가 제출 되었을 때 25개 구청에서현재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시의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무엇이고 관계 법규가 일목요연하게 자료실에 비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짧은 시간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확인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제가 질문한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건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방 한 칸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중에도 꽤 많은 숫자가 의원들의 자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제로 할 것이냐 오후 6시가지만 개방할 것이냐를 놓고 구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98년도에 완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구의회 으ㅟ사당 신축과 더불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때에 의회사무국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97년도 예산에 꼭 반영했으면 하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민간단체에 대한 참여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지금 구의회 내에서도 관변단체의 예산 지원 문제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활성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서울시에서 결정한 바처럼 이제는 특정 단체에 대한 의혹이 있는 지원이라든가 내용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구정 시책에 걸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사업 시책에 맞게끔 사업별 심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소위 과거부터 속칭되어 왔던 관변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을 포함해서 일반 단체의 참여를 넓혀서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서울시에서도 환경단체, 사회복지단체 이런 각종 72개 시민단체에 대해서 7옥 7,7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하기로 ’9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외면되어 왔던 흥사단, 경실연 그리고 그린스카우트 이런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지부조차도 이런이런 사업 참여를 통해서 꼭 필요로 되는 시정 사업 내용이었다면 사업비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론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정 시책에 걸 맞는 각종 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신청을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시에 심사를 하고 또 사업비 지원을 한 수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사업비의심사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 단체의 참여를 개방할 용의가 잇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의원입니다. 제가 물었던 자동판매기 운영자인 구로구 직원상조회가 우리 구로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모임인가 아니면 특정,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를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상조회라 하면 말 그대로 관혼상제 즉 결혼식 축의금 지급이라든지 초상시 부의금지출, 친목 도모 등 상부상조가 원칙이나 ‘95년에 지출된 내용을 보변 구내식당 지원금 600만원, 분구시 전출직원 기념품비 218만원, 송년행사비 지원 550만원해서 직원 상조회가 아닌 구청 직속기관인 것처럼 보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해당 국, 과에서는 이우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제가 의원석에서 듣고 보고 또 의장석에서 직감으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이 해 보겠다, 하겠다. 언제까지 될 것 같다. 이렇게 국 과, 계에서 전문적인 협의 없는 답ㅂ변인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은 100% 확답을 받기 위한 그런 요구로 받아 들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장에서 질문시에 100% 답변이 안 나오면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확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두 답변이든 서면답변이든 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이 나와야 앞으로 의정 활동하는데 실수나 실언을 의원님들이 안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 과, 계에서는 확실한 전문적인 논의를 거친 다음에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주문을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동의 김석규의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제가 말을 분명히 했다고 하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문제도 직원들 차를 구청에 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댈 수 있도록 해라.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 직무에 관련된 빌딩이나 식당 같은 곳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부조리의 근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질문한 8가지는 모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런 답변은 참 망신입니다. 국장님 밑에서 보좌해 주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어떻게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해 준 것을 국장님이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여기 와서 읽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답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면 바로 의원들이 단상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강의 물의 높이만큼 배가 뜨는 것이고 비행기는 제트엔진의 용량만큼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또 ‘91년도 이후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 때는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래도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생각과 검토와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제안성 있는 구정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민선 한 사람이지만 국장과 과장들은 민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본의원이 제안했던 구민회관 광장 지하 주차장 문제도 구 복지비라든가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더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전문기술 용역을 주어서 사업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부분을 가기고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옴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발전 있는 그런 구정질문이요 구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는 아예 답변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는 빠뜨렸습니다마는 이미 질문 요지서가 총무국에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동 각 통별로 전기, 수도, 하수 문제, 쓰레기 문제 등 등 많은 민원이 구 의원 또는 동사무소 구청에 전화, 구두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구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달라지기는커녕 현재에도 아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이 사소한 민원사안에 대해서 즉각즉각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안으로는 통별로 신고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대해서도 빠뜨린 부분입니다만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사살 상 재무과라든가, 건설관리과, 지적과 같은 업무는 어떻게 보면 구청청사에 한계점도 있습니다만 업무 내용상으로 봐서 상당히 연관성이 깊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도한 건축과와 도시개발과 역시 업무내용이 비슷 비슷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약간의 혼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을 총 통합해서 하나의 사무실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 한의 모델케이스로 은행 창구화 시켜서 실시를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 복지비는 무엇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 입니까? 연말에 예산 결산을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최소한 20억이상 해마다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구청장 일 임하에 구관장들은 과거나 현재나 관선이나 민선이나 똑 같이 아이디어 개발과 행정 창의력이 없이 무사 안일한 행정에 임하고 있지 않나? 그 중에서도 자신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 과장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대수가 오늘 구의원님들의 폭주된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답변과 실망을 안겨준 결과가 바로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말씀드린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사업계획 용역문제라든지 또 민원신고함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십니까? (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산하에 제가 9가지 질문한 것은 앞으로 답변이 빠진 것이든 답변을 했던 것이든 총무국 밑에 국, 과, 실에서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질문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책임 행정, 예치 행정은 각 국장들께 건설국도 소관이 되고, 시민국도 소관이 됩니다. 그것이 문구가 이상하더라도 어떤 것을 질문 했는가 질문한 의원들한테 사전에 물어봐도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고성을 내서 미안한데 이 내용이 ‘91년부터 질문해서 단골메뉴로 질문하는 겁니다. 실천되는 것이 없어요, 또 작년 7월1일부터 민선구청장이 들어 왔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대책 없는 공무원이라고까지 제가 지난 회의 때 그런 용어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질문을 빼놓을 때는 이해를 못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6분의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 남승우의원, 변한수의원, 이우진의원, 김석규의원, 정승우의원님이 추가 답변에 보충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 하나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

- 서면도 마찬가지로 담넘어가면 끝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원이 높은, 기간이 걸려야할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주차장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한 두시간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미리 질문요지서가 나갔는데요)

그동안 연구 ,답변이 안 된 것으로 봐서 서면답변을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국장은 계세요. 구청장도 없는데 선임국장이 가면 됩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이 나오시든가, 선임국장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선임국장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은 행사에 참여를 하셨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회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경시를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선임국장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구청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학의원님께서 세수의 확대를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게셨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즉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님께서 오류1동 35번지 일대에 일명 대호정 골목의 기존 주거부지의 임대를 포기하고 구거 부지를 포함해서 이를 도로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부지는 오류동34-20호에 소재한 56㎡의 토지로서 인접지의 오류동 34-17호에 거주한 박윤태씨가 기존건물에 무단으로 증축해서 점유한 토지로서 현재 점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1년 5월부터 ’96년 4월까지 무단사용 기간 동안에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호정 골목은 변상금을 부과한 국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도 병목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의 원활한 통행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의원님의 의견대로 나머지 도로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필요시에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공사로 인하여 도로를 점유한 내용과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 및 동별, 업체별로 답변을 하라는 질문이 게셨습니다. ‘96년도 5월 현재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료 부과 전체 건수가 지반붕괴 방지를 위한 어스앙카, 공사현장사무실 및 자재적치 등 점용한 도로의 총 부과하는 건수가 143건이고 점용료는 1억 5,612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별과 업체별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곧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 각 과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등 장애인 활동에 지장이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94년 12월30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1호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95년 1월1일부터 설계에서부터 설치기준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99년말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등록 장애인은 총 2,339명으로 이들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총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 보조수당 지급과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보호사업, 그리고 자립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예산 증액하는 등 장애인지원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석규의원님께서 일반주민의 의료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주민에게 부과되는 의료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소독, 재산, 자동차 보유사실 등을 감안해서 합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1,800만원에 피보험자 1인당 1,200원씩 가산되고 있으며 소득비례 보험료는 세무자료를 참고해서 30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산비례 보험료는 건물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년간 과세표준액을 30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동차 비례 보험료는 자동차 년간 세액을 환산하여 산출하는데 년간 세액이 101만원이상이면 보험료는 8천원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므로 부유층은 보험료 액이 많은 편이며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적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중 의료보험료 최고 부담액은 7만 1,400원이고, 최종 부담액은 3만원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에 관한 문제들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시민국장이 사회복지수요를 조사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와는 달리 경제 발전에 힘입어 풍요로운 생활과 삶의 질이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늘진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으로 복지 수요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남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부분을 말씀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 점을 찾는 등 더욱 발전시키고 타국 사항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렵고 소외받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사항입니다. 김석규의원님께서 학교 주변의 위생업소 숫자 그리고 단속까지는 구로2동에 단속실적, 음식점허가를 먼저 받고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남부교육구청에서 우리구청에 통보해온 36개 업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흥 음식점 2개소 전자유기장 30개소, 숙박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자진 폐업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고 있으나 이들 대표자들이 현재 헌법 소헌을 제기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더욱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로2동 단속 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동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위반업소 6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점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에는 음식점 허가가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차후에 허가를 득한 후에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사항입니다. 이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한수의원께서 맑은 물 지키기와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추진사항 특히 야간 공해유발 폐기물 소각자에 대한 단속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서는 대기배출업소 65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대형공사장 40개 업소에 대한 비산, 먼지 발생 억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폐수 배출업소 144개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폐기물 무단 소각에 대해서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수차 실시하고 주민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구 환경과 및 시민봉사실 각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96년 5월까지 무단 소각 행위 1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최재무의원께서 공해공장 이전하기 전까지의 공해방지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서면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관내 주유소와 카센터 등에서 폐유 및 오수를 무단 방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위법사항을 적발했는지? 적발했다면 적발건수는? 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관내에 주유소와 카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 폐기물로서 자체적으로 환경부의 허가를 득한 폐유 수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폐수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이라는 폐수 방지시설을 완비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는 등 행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주유소와 카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공단이 소재하고 있어 공장이 많아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민원대상 공해업소는 몇 곳이 있는지? 과거 민원대사 업소는 개선 됐는지? 또 장기적인 공해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수출산업 제1동단과 영등포 기계공단내에 배출업소는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기타 지역은 구청장에게 일임되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단속 업무는 종별, 등급별로 차등 관리에 의한 지도,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고 취약 지역 및 문제 부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년 2회이상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대상 공해업소는 대행 업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종전에 민원대상 업소 기아 특수강 등 3개 업소는 이미 이전을 하였고 지금 신도림동에 소재한 조흥화학 등 3개 업소는 자체 이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나 이전 전까지는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공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구에선 서울시 환경 보전 중장기 계획에 의거 매년 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앞으로 수립될 구록 중기 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구 나름대로의 장기 공해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항입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각 동에 적치 돼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은? 그리고 정화조 차고지와 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 허가의 건을 답변하고 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대형 생활폐기물은 세탁기와 냉장고만 5월29일부터 구별 1일 한 대분량 만 난지도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형폐기물은 자치구에서 자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동에 대형 생활폐기물이 다소 적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쇄기와 소각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로5동 50번지 9호, 2호선 전철역 복개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154㎡의 시유지를 확보, 중간집하장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차고지와 건축 폐기물 중간 집하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허가 요건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정승우의원께서 우리구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제출 및 타구와 비교해서 답변을 요구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규격봉투 가격은 서울시 25개 구청의 평균가격과비교하여 볼 때 종류별로 5~75원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20ℓ 1매의 가격은 240~490원으로 평균가격인 273원 보다 낮은 260원으로 타구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별 규격봉투가격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께서 뒷골목의 청소부진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는 적시에 수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이후 일부주민들의 규격봉투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다소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용 봉투를 통, 반장들에게 원활히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뒷골목 청소를 하는 주민들에게 봉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 및 수거 체계를 강화해서 쓰레기를 즉시 수거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구로가구기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관수의원님께서 분뇨와 정화조 처리 업체를 밝히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개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분뇨,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는 궁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동실업입니다. 서울시구로구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우리구는 이 대행업체와 3년간 분뇨수비,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분뇨 수집은 ‘98년 2월까지 정화조 청소는 ’97년6월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분뇨, 정화조 총 발생량은 8만 110루베이고 주식회사 경동실업의 처리 능력은 9만 28루베로 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자 경동실업이 우리구 발생분뇨를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만 추가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에 의거하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분뇨발생량과 허가를 받은 분뇨 관련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서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로 해서 그 때 가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청소과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

차고지 문제와 건축폐기물 처리장 허가 건에 대해서 고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나 건축폐기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사업을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동장의 동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蔓풩오퓔� 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구역이 다르더라도 가장 인접된 구역 동에 또 같이 동의를 받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고 하니 오류2동에서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요 근래 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오류2동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땅만 오류2동입니다. 궁동하고 아주 밀접한 입구에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가 하니 궁동의 구의원과 동장이 동의를 해주어서 이것이 되었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해명이 아니라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 해명이 아니라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 이것 관두고 싶었어요. 얼마 받아먹었느냐,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왜 개봉동에 그것도 경동실업도 개봉동에 있었고 지금 오류2동에 새로 만든 것도 개봉동에 있었습니다. 개봉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 원성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며시 궁동에다가 집어넣느냐 이것입니다. 궁동의 주민들은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화살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허가를 하실 때는 그래도 그지역의 의원과 그 자장 밀접한 인접된 동의 대료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님

이관수의원입니다. 방금 고국장께서 일반 대형폐기물 집하장을 구로5동에다가 앞으로 설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서면으로 위치가 어디이며 시유지가 어디이며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안에 본 의원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주유소 및 카센터에서 폐유 및 오수를 무단 방출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위업사항을 적발한다고 했는데 12개밖에 적발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환경과 직원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본회의장에서 불과 100m도 안 된 세차장에는 보행도로를 점유하고 거기가 마냥 자기 영업소처럼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특정 지역을 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하루에 몇 백명씩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에서 보도인지 도로인지 자기 영업장소인지 세차를 하니까 거기서 폐유 나오지요. 폐수 나오지요, 미관상 좋지 못하지요, 이렇게 구청에서 가까운 데도 적발이 안 되는데 어떻게 12개소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도 깨끗한 구로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직원은 무엇을 합니까? 공단이 많이 있어서 말하자면 무단배출이라든가 공해업소를 적발을 못 했으면, 물론 좋습니다. 환경청 서울시 지청에서 공단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각 동에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직원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이런 폐수처리를 시설을 해 놓고 구 의원들이 시설비를 돌리는 자금이 부족하고 돈이 드니까 안 돌리는 데가 있어요. 미터기는 무엇하러 달아놓았습니까? 각종 버스회사 차고지라든가 세차장이 라든가 또 주유소 같은 데 보면 물 쓰는 양을 재는 미터기가 있습니다. 미터를 각각 1일 몇 대를 세차할 수 있는 양이 다 나옵니다. 이것을 점검을 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 돌리는 그런 세차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청장은 앞에서 열심히 구호로 깨끗한 구로 살기 좋은 구로 안전한 구로를 외치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님은 나팔불고 병들은 뒤에서 무엇을 하고 다닙니까? 장난하고 다녀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현명하고 탁원한 우리 고용수국장이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96년도만큼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깨끗한 구로를 만드려고 하는 일을 할 줄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적발된 것을 고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변한수의원께서는 제안을 해주셨고 이관수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구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로3,4동 25m 도로변 미관지구 해제건의를 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과 두 번째로 수출공단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일부 내용에 대한 검토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관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관지구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에서 특히 미관지구라 함은 근본적으로 현재가 어떤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장차를 대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먼 장래에 어떤 훌륭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미관지구가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도시계획 목적상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만을 가지고서 당장 해제를 한다든가 하는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은 주변의 도시계획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지하철 주변의 도시계획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지하철 개통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당초에 미관지구 설정목적이 다소 변질되었다든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 때 가서 검토해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장으로는 해제 검토대상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공단에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수출 공단 1공단 주변에 일부 주택가와 부분적으로 현재 준 공업지역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도시기본계획에서 구로동 266번지와 145번지, 165번지 일대에 약17㎡는 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구로 공단역 주변은 상업지역으로서 지정하기 위해서 상세계획 구역지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의 이루는 공단 자체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1공단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으로 직접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지역입니다. 또한 학교부지 문제는 수요처가 교욱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단지역은 상당히 특별한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구민의 입장에서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단 자체 내에서도 공단이 설정된 것이 1960년대 ‘70년대 옛날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사회에서의 공원구조가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공단에 대한 새로운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는 정도 밝혀지면 그때 가서 우리구하고 협의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텐데 이때 여러 가지로 저희 구 자체적인 발전계획과 더불어서 협의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규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및 주차장 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거리에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은 가리봉동 25번지 49호의 횡단 보도앞 교통신호등 지주에 부착된 동명 오기표지판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15일날 관할 경찰서에 그 내용을 알리고 교체 정비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물 관리가 경찰청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경찰청하고의 어떠한 협조사항이 발생할 때 사실 우리 구청 마음먹은 대로 경찰청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가끔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의원님들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차선도색은 경찰청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안내표지판만 저희 자치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구 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구에서 서울시 전체가 다같이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경찰청하고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건의와 관계된 사항으로서 아마 서류상으로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민원을 제기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처리 규정에 어긋나는 일 없이 즉시 규정에 맞게끔 모든 민원제출자에게 회신을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님의 질문 사항중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어제 김명기의원님과 경길수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주택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후에 무단용도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건축 허가시에 처리 된 총 주차대수는 약13,000대 정도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만 해도 총 52건을 적발해서 자진 시정하도록 우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건축주중에서 구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고집을 부린 그런 사례가 104건 있었습니다. 이 10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재무의원님께서 구로구 지역의 공장이전계획과 또한 신도림동 구간 도림천 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홍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주택 건설과정에서 시유지에다 도로확보 확장이 허가가 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삼호주택은 개봉동 204번지 2호외 7필지상에 대해서 ‘91년 12월31일 입지심의를 받았고 ’93년6월3일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총 지하3층, 지상24층, 2개동 36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물로 허가가 났습니다. 사업지 전면의 12m 도로에 대해서는 입지 심의할 때에 영실재건축과 원풍아파트 재건축, 개봉1,2차 재건축사업 등 주변의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12m 도로를 재건축주 조합에 부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을 심의를 조건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93년도 6월3일자로 사업 승인시에 본 조건을 사용 검사 전까지 이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파트 건설사업은 ’96년 6월30일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에 많은 아파트가 준공 내지는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 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세한 세목 세목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소음발생문제, 또 전파방해로 인한 TV 난시청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의 허가, 당초 허가 때 20층이었는데 나중에 24층으로 왜 바뀌었느냐 그러한 경위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를 받았을 때 정확학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기술적인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림이 정확하다고 판단되어서 서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화영운수 차고지 관계는 미리 서면답변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이관수의원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심하다. 그리고 왜 구청주변이 다른 지역보다 단속이 더 심하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구청주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단속을 일부터 더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주변은 여러 가기 사업시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타 지역보다는 불법주차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한 어차피 단속원이 움직이는 행동반경이 일단 구청에서 모여서 구청을 시점으로 해서 단속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오전 오후 내내 그렇습니다. 야간 단속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주변은 우리 단속원 들의 행동 반경상 가장 근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속해야 될 건수도 많고 또 우리 단속원 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단속건수가 많은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우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일지 관계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로6동에 구로중학교 옆길에 보행길이 아니냐 그런데 왜 보행선을 그어놓지 않고 주차선을 그어져 있는냐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업무착오로 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버스 정류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 질문서에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정확한 위치만 알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로역과 신도림역 역세권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구로역과 신도림역 주변 역세권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상세설계 구역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지역만 상세설계 구역을 별도 지정하는 것 보다는 지난해에도 서울시 전체적인 부도심 계획을 발표한 바와 같이 영등포가 4대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영등포 부도심 정비를 위한 기본조사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된 지역 범위 내에서 구로역과 신도림역 뿐만이 아니고 현재 말씀하신 신도림동 지역에 종근당 부지부터 시작해서 타이어공장까지 그 부분까지 전부다 지금 부도심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용역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방향과 가닥이 잡히면 그때 가서 확실한 내용을 알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상세설계 구역으로 주차건설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의 역세권을 얘기한 것은 신도림동 쪽이 아니고 구로5동 족입니다. 거기가 준공업 지역인데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가 들어섰고 공장이 지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상업빌딩을 지어가지고 21세기를 내다 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로구를 만들자는 뜻에서 이 안건은 송태복 부의장이 발의해서 황규태의원이 먼거리인데도, 관련이 없는데 황규태의원이 사인을 해서 의회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을 답변을 안 해 주신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 상업 지역 분포를 보면 오류동 일대하고 구로,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신도림 국민학교, 외환은행 있는 데까지 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학교 주변에 상업지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상업지역은 폐지시키고 괜히 도시계획법상 면적률만 높이니까 폐지시키고 다른 데에 이런 지역만큼 상업지역을 지정하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 질문한 것도 서면 답변해 주시고 주차 단속 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수궁동이나 천왕동, 오류2동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원이 없어요. 거기도 20m, 15m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안 삽니까? 그런데 매번 구로구청 주변 특히 학교, 일방통행 도로에 하루에도 4번꼴로 오는 데가 있어요,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인지 그런 무계획적으로 우리 구로구를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구청 주변만 단속합니까? 오늘은 어느 지역에 나가 단속하고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건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지를 서면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성 있게 주차단속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등기소 위치가 마을버스정차장 표시가 그래서 현장 확인 행정을 안 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공사를 시행해 놓고 마무리 지을 때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여기서 회의 끝나면 5분 거리도 안되니까 등기소 앞에 보면 도로건널목이 있어요.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서 있어요. 건널목선을 그어놨는데 마을버스 정차장 표시가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당장 옮겨 놓지 않으면 제가 또 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위치는 알겠지요? 그리고 제가 양해를 관계공무원한테 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좀 해주세요. 구로동 25번지 보면 상설어울시장에 노인 복지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국비 20억 시비 20억 짜리, 사실은 저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지상에서 40m까지는 없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는데 의원 4년 동안 하는 바람에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스앙카를 받아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업체하고 기산 측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구청에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질문 했잖습니까? 그리고 승인 받은 것이 몇월 몇일 받고 어스앙카를 받았는지 그만큼 보상을 구처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본의원 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홍우 의원님!

박홍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시간에 상당히 당당해야 할 텐데 시간에 쫓기니까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껏 준비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같은 부서에서 벌써 4년 이상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질문하는 의도까지도 전부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답변의 각도는 제가 질문했던 부분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계 과장님께서도 뒤에서 경청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 또 한 5년 동안 매일 다녔던 부분입니다. 남부순환도로를 물론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어서라도 계호기은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위에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개봉역 굴다리를 없애게 되면 10차선이라는 엄청난 큰 도로가 생긴다는 것도 밝혀 둔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답변 중에 삼호건설 앞부분에 12m도로는 아마 현장에 가 보시면 도로는 옛 도로하고 똑 같습니다. 단지 인도가 약 3m 50cm 정도로 인도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조경공사를 전부 없앤 이유가 바로 순환도로 가로대 자리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경공사 땅을 전부 허물어내야 밑 기둥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12m 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도 체크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당장 현장을 확인하고 왜 조경공사를 했던 부분이 없어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반대편 지역,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인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큰 건설회사에서 하는 부분은 쉽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많은 주민이 왕래하는 인도 설치는 왜 지금껏 유구무언이었습니까?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난 3항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질문서에 약 10가지가 됩니다. 아까 질문할 때는 빠졌습니다만 경인선 복복선으로 인해서 주택조합 땅이 철도청에 수용되었는데 총 면적과 보상범위, 물론 답변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택조합과 철도청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아는 대로 밝혀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옆 건물 삼호주택은 철도청에서 보상금으로 4억 1,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한에서는 철도청에서 받았다는 보상금이 한 번도 기록에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소지입니다. 다시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일조권 문제 또 주차장, 아까 사진까지 보여 주었죠. 주차장이 분명히 처음에 설계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 밝혀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장 선 긋는 라인까지 제가 관계 공무원한테 받았습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180° 위치와 90° 위치사각지대 약간의 오르막길의 주차위치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저도 현장에서 한 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도 질문 했습니다만 양쪽에 인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지금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 했던 사항 하나 하나를 충분히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곳 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우선 민원을 제기하는 또는 건의사항으로 제기하는 구의원들의 입장과 또 이것을 처리하는 관계공무원들 사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입장과 시각 차이가 잔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왜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주민들로부터 아니면 구의원들로부터 무엇인가 서로 간에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아해 하면서 지내 왔는데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질문 했던 사랑 중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바로 문제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합 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달리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구종점 사거리에서 가리봉5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오른편 가리봉2동 쪽에 우측 상단에 보면 가로 30cm, 세로 10cm에 해당되는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이 구로4동이라고 명기되어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이 가리봉2동인데 구로4동이라는 게시문이 붙은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가리봉2동을 찾는 주민들이 외부인이 몇시간 동안 헤맸다는 주민 얘기를 듣고서 사실 저도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도로표지판 30cm, 10cm짜리 하나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몇 달씩 걸려도 안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든지 타당성에 논란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명백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걸려 있는 표지판이 바뀌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려져야 되고 구청에 그 문제 제기 했으면 어쨌든 그 도안의 문제점을 생각해서라도 바로 즉시 응당 고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인 뿐 아니라 그래도 명색이 구의원이라고 하는 내가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해당 주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96년 3월 15일자로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으로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96년 3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그 사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하고 다시금 경찰청에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구청장의 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공염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제를 도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이 타당성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 되도록 추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민원인 또는 저한테 그 이후에 어떤 회신을 내 주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그러면 경찰청에 제출했거나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청에서 회신을 올 때까지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이후에 어떤 그동안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찰청은 경찰청의 권한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권한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정작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경찰청입니다. 물론 우리구가 여러 의원님이나 구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를 들으면 비록 타부서라 할지라도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을 합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청 나름대로 관리 기준이 있을 테고 관리하는데 있서 항상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극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은 경찰청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관리체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2개월이 지나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경찰청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님께서 민원서류를 제시한 모양인데 민원서류는 구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리규정대로 못 했을 때에는 못한 응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 보충질문은 박홍우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고 남승우의원의 보충질문에 국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의원님, 최재무의원님, 이우진의원님 질문하신 내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도에 수퍼마켓이나 상가에서 가건물 형태로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좌판이나 상품을 적치하면 가로정비계 직원들 3명이1일2회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도 상가의 건물에 내려져 가지고 고정 시설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부고나 과태료 부과를 작년도에 295건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특히 저회 관내에 이?T는 것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구로시장 옆에 양옆으로 알루미늄시설로 해 가지고 상가로 연결돼서 지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건의했던 그 쪽 지역 사람들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구청에서도 그런 고정시설물로 내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금년도부터는 그 업무가 재무과의 재산관리2계로 넘어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경부철도에서부터 가리봉5거리구간에 방음벽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구간은 남부순화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방음벽 설치를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과 윗층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틀립니다. 일층은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안 보인다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더 전 주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로 요구하고 판단하면 바로 올려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목교옆에 미성아파트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버즘나무의 일종에 대해서 3,646주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실시해서 거의 대부분이 3,296주가 한전에서 고압선하는데서 정전사고 예방으로 하였고 저희는 350주를 하였습니다. 350주도 윗부분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밑 부분이 보행인들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자르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자를 경우에는 우리직원이 나가서 항상 너무 많이 자르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에서는 매년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가 많이 자르려고 저희하고 많이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되도록 이면 가지치기를 안 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인 경우에는 62억원이 도로개설공사에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것이 총 600m 길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배분도 해야 되고 또 지역별로 빨리 개설해야 할 것을 우선순위로 잡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km 정도가 미 개설 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세입이 많이 늘어나서 도로개설공사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구로구 관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사용승낙만 받은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도로가 뚫려 있는 부분에 보상비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구에서든지 저희입장에서도 우선은 안 뚫린 곳이 급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밀려서 보상이 이루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 중에서 기부체납 의사를 밝혀가지고 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 토지를 위구로 이관하기 위해서 별도 조치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시흥IC부터 오류IC 구간에 대해서 지금현재 전용도로로 돼 있는데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간설 도로망 확충계획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해제를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해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고 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상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고가도로가 형성이 돼서 2층 도로가 된다면 지금 현재 1cm도로는 평면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봉역앞에 굴다리 입구 순환도로를 낮춰가지고 일반도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검토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에 2m 보도를 조성을 하고자 ‘96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상 어려워서 책정이 안 됐습니다. ’97년도에 예산편성을 다시해서 책정해서 보행인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인아파트 입구에 하수관 교체공사와 개봉초등학교 주변 공사 진행상황 및 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아파트 주변은 5월11일 완료되었고 개봉초등학교 주변은 5월8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부순환도로 삼보아파트앞에 조경공사를 한지 얼만 안 됐는데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있는 것을 조경시설은 지금 현재 130m중에서 95m 부분이 재건축 사업주 부담으로 해서 개봉1동 남부순환도로변과 온수자연공원에 약수터 부분으로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옮겨졌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구로역에 기아특수강 도로개설공사는 매년 했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 요구하는데 오렸는데 우리 구 예산 배정되는 과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하는 문제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네 분 시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요구한 예산내역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예산 편성할 때 우리구가 어는 지역이 됐든간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로가로공원에서 경인로간 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인근지역에 아파트를 짓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토지를 도시정비국에서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바로 예산을 요구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도림동 지역에 십자도로 부분과 경인로로 건너가는 지하차도 부분은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고 토지 거기 사업자들한테 땅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만 결정되게 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애경백화점 주차장 뒷골목 도로는 구재정상 당장 시행하면 어렵고 지금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간에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관할 동장과 협의 및 사전에고 등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선정을 할 때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연차별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정비공사나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동에서 올라온 공사를 각 동별로 배분하고 저희가 도로개설공사가 들어가 있으면 되도록 이면 하수도 공사는 다른 동이 하고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관련 동장과 구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하고 유관기관에서 이중 굴착이 있을지 모르지만 유관기관에 통보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확정시켜서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인 경우는 공사설명회를 저희가 갖지 못 한 이유는 4월11일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미흡할 것 같아서 골목별로 이 골목은 언제 공사한다는 것을 조그만 공사판을 각 골목별로 붙이도록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 지장이 없으면 공사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로중학교 옆에 교차로 경계블럭 턱 낮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지 못하고 의원님들이 지적 하신 다음에 해서 죄송한데 금주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받이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총2억원으로 개량물량이 260개소가 되겠습니다. 5월20일 현재 78개가 완료됐습니다. 구로동 구로고개 앞에 빗물받이 개량은 총 92개중에서 38개소가 완료 됐습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부분에는 기존에 개량한 것 보다 큰 특수빗물받이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6월 이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빗물받이가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요. 그래서 납품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로개설 문제는 사실상 구로5동 주민숙원사업인 구로역과 신도림역 관계는 본의원이 시의원하고 같이 기획관리실장과도로국장도 만났습니다. 우리 구로구청에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탁상에 앉아서 놀려고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승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도로를 예산 편성할 때는 로비활동을 해 가지고 꼭 그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구간 구간 먼저 개통한 데가 있는 것처럼 그 구간은 애경백화점에서 신도림역 가는 도로로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세 번째로 질문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이번에 새롭게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본 의원하고 같이 가서 도로국장하고 또 건설행정과의 계장이 공보실장으로 있던 홍승진계장이 거기에 가 있어서 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은 시 건설국장이 아니라 구로구청 건설국장입니다. 왜 시의원 4명한테만 다 주고, 구의원들 한 테는 안 줍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경백화점 주차장 뒷골목길 구로5동 마을금고는 4m에서 8m로 확장한 공사인데 작년에 3억원까지 배정이 됐다가 구청장한테 분명히 해 준다고 해서 기분 좋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정리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것은 예산이 그 길을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그 길을 뚫으려면 24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보사이로 19억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 애경백화점 땅이 15억원정도예요. 그래서 나같은 힘 없는 구의원 보다도 구청장이 직접 만나서 기부체납을 받으면 수정숯불 갈비집에서 동원슈퍼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머리를 써가지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 구 재정호가충이 안 돼서 못 하겠다나는 것은 핑계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공원 주변의 ‘92개소에 빗물받이 가 있는데 어떻게 빗물받이 공사를 하는데 제 사무실 앞에만 마무리가 안 됐어요. 돈 은 다 타 갔을겁니다. 지출이 다 됐을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질문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어디가 빠졌는가를 얘기해야만 소비를 안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현장호가인 행정을 했다는 말씀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다 국장들이 애쓰지만 두 분들은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애쓰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젊은 국장들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질좋은 서비슬 f하려면 그런 현장 행정도 해야 하니까 구청장께서 보고하시기를 열린 행정, 책임행정, 현장확인 행정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신지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인병 관리업무의 추진 상황으로써 지난 3월 21일에서 4월20일까지 관내 주민들 그리고 직장인 1,106명을 대상으로 성인병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서 5월 31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99개소 5학년 학생 4,045명을 대상으로 소아 성인병 예방 검진을 마쳤고 또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에덴하우스 및 그 외 5개소의 175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 성인병 예방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금연 및 흡연 구역 지정 및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는 건강대학 성인병 교실릉 추진중에 있고 각종 성인병 관련 홍보물 제작, 직장, 학교에 대한 성인병, 금연 강좌 및 금연침 시술 등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인병 관리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예산 반영 없이 지금 현재 시작되었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업무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비와 시약을 추가로 확보하여 성인병 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신축 청사에 성인병 검진 공간을 확보하여 검사 및 진료에 대해서는 먼저 한방 진료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한방의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필요한 의료 인력인 한의사와 한약사가 필수적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의사와 약사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아직 한약사가 배출되지 않았고 현재 한방 진료를 실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용의하지 않으므로 시급히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방 진료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한방진료의 실시를 위한 제반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국장님들께서는 이번 구정질문 도중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서로 빠른 시일내에 의장님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5월27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