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정입니다. 회기중인 의원간에 합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5월20일 이용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종서 의원이 발의하신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주양 위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보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수정안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4월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경영수익사업(건축폐기물처리사업)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1996년5월22일 시장의 철회요구에 의하여 1996년5월22일 동 일자로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을 출석시켜 철회사유를 확인하고 내무위원회의 동의로 철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제22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3건의 조례안은 96년5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5월20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회,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96년5월20일 이용환의원이,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 구종서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96년5월21일 최종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남양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 이용환의원이 발기한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자의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에 한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9조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연령을 최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8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비고의 내용을 삭제하여 부칙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과 그 외 부분은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중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사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축 조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서 본청 정원 506명을 505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30만원이하의 시세를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기타법인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던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여 부과, 징수하며 자동차세의 과세자료인 자동차등록관련 변동사항을 행정기관 상호간에 통지하고 있음으로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 종류별 표준세율을 명시하는 내용이며 구종서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을 보면 누증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금수납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있어서 현금수납으로 인한 관계공무원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자를 보호하고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금수납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납세에 한하여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수정코자 제6조의2에 30만원 이하인 시세 다음에 (체납세) 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이상 3건 부록(p3-5)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제22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2건의 조례안은 96년5월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5월20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회,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건축조례안은 96년5월20일 이주양 의원이,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동일자 이보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96년5월22일 최종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읍면지역과 동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며 이주양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재건축일 경우는 제한토지에 사업목적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불량, 노후주택소유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으로 하여 제60조 제4호 중 건축선으로부터 5m 이상을 재건축일 경우 3m 이상 으로 삽입하고 제61조 제3호 중 대상건축물 아파트에 띄어야 할 거리 6m 이상을 재건축일 경우 5m 이상으로 삽입하고 제62조제2항 중 1.5배 이하 를 재건축일경우 1.8배 이하 로 삽입하고 부칙 제2항 중 사전결정을 받았거나 다음에 건축허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과 그 외 부분은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 특화기술의 개발보급과 첨단과학 영농시설 및 장비를 보강,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키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이며 이보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을 보면 동 조례안 제5조 교육훈련에서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하고 우리 시 농민의 폭넓은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전문외래강사를 초빙,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기 위한 수정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과 그 외 부분은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6-7)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당위원회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6년5월15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 19건에 대하여 보고요구를 하여 1996년5월22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의견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읍면동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시급합니다. 공무원들이 면보다는 읍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읍에 근무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이는 인력이 남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행정목적을 달성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활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규모사업과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도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네의 체육시설 및 약수터 등의 소규모시설 보수관리가 미흡하거나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게시판이 아직도 설치되지 아니하고 5월이 다 가고 있음에도 이제 겨우 착공하는가 하면 수해복구 소규모사업은 우기 전에 준공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의 모습은 하루빨리 불식되어져야 할 것이며 소규모사업도 대규모사업과 마찬가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하되 조기발주가 되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금곡빌라, 한림타운 등의 축대는 붕괴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관계부서에 구두상으로 통보하였음에도 96년2월29일부터 3월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시에서 실시한 안전점검시 이 사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를 청소관리차원에서 징수한다 할지라도 유원지를 찾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자릿세 등을 징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기 시에는 재활용쓰레기가 일반쓰레기화 되는 등 재활용쓰레기의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품의 단가 하락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업자가 수거를 기피한다면 시비만을 투자하여 대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는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 및 국가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공청소차량의 구입은 도시계획이 잘 정비된 시가지의 청소장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위생처리장의 처리비용으로 징수하는 분뇨반입수수료가 분뇨수거수수료에 비해 저렴합니다. 주민 부담없이 시 예산의 지출비용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교통비 등은 일부 거동이 불능하거나 독거노인의 경우 당해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5년 이상 인출되지 아니한 채 방치된다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작은 돈이지만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도서관은 성인열람실이 없으므로 성인열람실의 설치가 필요하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아홉 가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8-10)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6년5월15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요구를 하여 96년5월20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회, 보고를 받고 96년5월21일 현장확인을 통하여 96년5월23일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채택된 의견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진건면 하독정천 하천정비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근시안적 발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설계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동 사업지는 서쪽 종점부근은 지목상 하천부지를 활용한 하천선대로 시행한다면 반대편 사유지를 편입하지 않고도 하천선형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어 보상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유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호안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오히려 유수의 흐름만을 유도하는 피해가 덜한 부분을 바꾸어 공사를 시행하므로 위치선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공사부분을 보면 약간의 농지가 산재되어 있는 북쪽부분은 높게 시행하였으며 도로에 인접한 남쪽 부분은 도로높이보다 낮게 시공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도로측의 호안석축 높이를 높게 하면 도로폭도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한 교량이 설치된 2곳중 1곳은 농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라기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교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시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하천부지를 활용한 하천선형을 유지토록 설계변경을 검토하여야 하고 수해위험이 많은 쪽 호안에 중점을 두어 공사를 하도록 변경하고 도로변측, 석축의 높이는 도로의 높이와 같도록 하고 맞은 편은 석측높이를 낮추고 위부분을 떼 심기로 처리하는 등 전반적인 설계검토를 다시 하여 소기의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접읍 장현리 444번지의 5번지 내에 위치하는 장현골프연습장 설치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동 골프연습장은 95년4월28일 농지전용협의 95년6월13일 건축허가 및 공작설치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동 공사로 인하여 상단부 농경지 이용도로 및 구거가 훼손되어 주민이용이 불가하고 호우시 동 시설부지 및 임야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토사유출로 인한 구거 훼손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및 시설공사로 인한 구거부지와 경계부분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석축 또는 옹벽처리함이 국토보전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유토지라 할 지라도 수십년 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던 도로가 있었다면 허가 시 제출된 현황도로가 된 후 영구보전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준공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재발치 않도록 농지전용협의 부대조건 및 건축허가 부대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별내면 덕송리 246-1외 1필지 내 건설레미콘 이전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동 공장은 당초 의정부시 장암동 164번지에 소재하던 블럭 벽돌 제조생산업체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차량기지 건설공사로 동 부지로 94년2월22일 공장이전 허가되어 95년2월7일 레미콘업종을 추인받은 업체로 94년9월1일 토지형질 변경허가 미준공상태에서 95년11월27일 건축물 중간검사신청서 수리직후부터 레미콘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의정부시로부터 이전된 GB지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택 및 축사가 공장으로 정정 처리 기록된 사항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항으로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형질허가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가사용 승인하여 레미콘을 생산케하므로 건축물에 대한 가사용 절차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야형질 변경부분에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경사가 직각에 가깝게 급경사 절토 후 절토부분을 적시 복구치 않아 앞으로 토사유출 및 붕괴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즉각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장 주변이 주택 및 축사인접지역으로 공장 내에서 발생되는 다수차량 및 장비 등 기계의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으므로 공장 외벽 울타리를 소음방지벽으로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골재 적치장이 없이 공장 내에 야적하므로 인하여 토사 및 골재는 산더미 같이 야적되고 울타리 벽은 2m정도 상단에 채광막으로 일부만 막아놓아 순풍에도 토사가 인근주택에 불어닥치는 분진공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현재 감사원 및 경찰관계 부서에서 이전경위 및 적법여부 조사중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물론 그 이전에 자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관계 부서에서 공해방지만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농지전용허가의 적정처리에 대한 의견은 94년1월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개 용도지역이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과 준보전임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바뀌었고 이중 준농림지역에서는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개별법을 다루는 농지관련 부서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듯이 96년도 5개월간 282건을 허가한 반면 46.5%에 해당하는 131건을 불허가 반려하여 동 제도를 경직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허가 반려사유 중 진입도로 인정부분 등 담당자의 판단 및 재량에 따라 허가되지 못하는 부분도 다수 발견된 바 대부분의 농지 전용허가 신청은 건축행위를 수반하게 되므로 진입도로부분을 적용 시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한 도로의 정의 를 숙지하여 처리하고 불허가에 해당되는 출장복명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재확인 절차가 필이 이행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립주택 건축허가 사항과 관련 진입도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연립주택 건축허가 총 139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진입도로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화도읍 지역에 연립주택 건축현장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 점검한 바 화도읍 가곡리 145-1번지 일대에 나일주택 등 5개소에 64세대를 건설하였으나 화도-수동간 간선도로에서 동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입구부분이 협소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마주오는 과속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입구부분을 가각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묵현6리 부락은 동리 365번지 일대에 창성빌라 등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금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된 신서리부락으로서 마을안길 소로에서 동 부락으로 진입하는 부분과 교량폭이 협소하여 진·출입 차량의 교행이 곤란할 뿐더러 입구 쪽이 직각과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진입도로 폭을 확장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다섯 가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1-1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