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간사 이주양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을 본위원이 정리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하도록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집약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건면 하독정천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근시안적 발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설계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동 사업지의 서쪽 종점 부근은 지목상 하천부지를 활용한 하천선대로 시행한다면 반대편 사유지를 편입하지 않고도 하천선형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어 보상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유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호안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오히려 유수의 흐름만을 유도하는 피해가 덜한 부분을 바꾸어 공사를 시행함으로 위치선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 공사부분을 보면 약간의 농지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높게 시행하였으며 도로에 인접한 부분은 도로 높이보다 낮게 시공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도로 측의 호안 석측 높이를 높게 하면 도로폭도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한 소교량이 설치된 2곳 중 1곳은 농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교 량이라기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교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시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하천부지를 활용한 하천선형을 유지토록 설계변경 검토하여야 하고 수해 위험이 많은 쪽 호안에 중점을 두어 공사를 하도록 변경하고 도로변측 석축의 높이는 도로의 높이와 같도록 하고 맞은 편은 석축높이를 낮추고 위 부분을 떼심기로 처리하는 등 전반적인 설계검토를 다시 하여 소기의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접읍 장현리 444번지 외 5번지 내에 위치하는 장현골프연습장 설치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동 골프연습장은 95년6월13일 건축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동 공사로 인하여 상단부 농경지 이용도로 및 구거와 훼손되어 주민이용이 불가하고 호우시 동 시설부지 및 임야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토사유출로 인한 구거훼손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및 시설공사로 인한 구거부지와 경계부분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석축 또는 옹벽처리함이 국토보전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유토지라 할 지라도 수백년 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되던 도로가 있었다면 허가 시 제출된 현황도로가 된 후 영구보전 이용되도록 조치한 후 준공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재발치 않도록 농지전용협의 부대조건 및 건축허가 부대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별내면 덕송리 246-1외 1필지내 건설레미콘 이전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동 공장은 당초 의정부시 장암동 164번지에 소재하던 블록 벽돌제조생산업체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차량기지 건설공사로 동부지로 94년2월22일 공장이전허가되어 95년2월7일 레미콘업종 추인받은 업체로 94년9월1일 토지형질변경허가 미준공상태에서 95년11월27일 건축물 중간검사신청서 수리직후부터 레미콘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의정부시로부터 이전된 GB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주택 및 축사가 공장으로 정정처리 기록된 사항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항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형질허가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가사용승인하여 레미콘을 생산케 함은 건축물에 대한 가사용절차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야형질변경 부분에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경사가 직각에 가깝게 급경사 절토 후 절토부 부분을 적지 복구치 않아 앞으로 토사유출 및 붕괴우려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즉각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장주변이 주택 및 축사인접지역으로 공장 내에서 발생되는 다수차량 및 장비 등 기계의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으므로 공장 외벽 울타리를 소음방지역으로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골재적치장이 없이 공장내에 야적함으로 인하여 토사 및 골재는 산더미 같이 야적되고 울타리 벽은 2m정도 상단에 채광막으로 일부분 막아 놓아 순풍에도 토사가 인근주택에 불어닥치는 분진공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현재 감사원 및 경찰 관계부서에서 이전경위 및 적법여부 조사중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물론 그 이전에 자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관계부서에서 공해방지만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농지전용허가의 적정처리에 대한 의견은 94년1월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개 용도지역이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외 지역과 준보전임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바뀌었고 이중 준농림지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므로 허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개별법을 다루는 농지 관련부서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듯이 96년도 5개월간 282건을 허가한 반면 46.5%에 해당하는 131건을 불허가(반려)하여 동 제도를 경직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허가(반려) 사유 중 진입도로 인정부분 등 담당자의 판단 및 재량에 따라 허가되지 못하는 부분도 다수 발견된 바 대부분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은 건축행위를 수반하게 되므로 진입도로 부분을 적용 시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한 도로의 정의 를 숙지하여 처리하고 불허가에 해당되는 출장복명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재확인 절차가 필이 이행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 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립주택건축허가 사항과 관련 진입도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연립주택건축허가 총 139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진입도로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화도읍 지역에 연립주택 건축현장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 점검한 바 화도읍 가곡리 145-1번지 일대에 나일주택 등 5개소에 64세대를 건설하였으나 화도-수동간 간선도로에서 동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입구부분이 협소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마주 오는 과속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입구부분을 가각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묵현6리 부락은 동리 365번지 일대에 창성빌라 등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금년에 행정구역 개편된 신설부락으로서 마을안길 소로에서 동부락으로 진입하는 부분과 교량 폭이 협소하여 진출입차량의 교행이 곤란할 뿐더러 입구 쪽이 직각과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진입도로 폭을 확장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집약된 의견서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