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바깥 행사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또 오늘 의안이 조례개정안 의결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잔디구장의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과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 건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고,이해하신다면 박수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은평구 출신이신 이원형 국회의원님이 우리 기초의회 의사진행과 회의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와계십니다. 아까 부의장님실에서 이원형의원님을 뵌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못뵈신 분도 계실지 몰라서 가볍게 박수로써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의원님께서 답례인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칠 의원입니다. ‘96년 5월 17일 개의된 제48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 공포된 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령에 의거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며,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써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박병열 의원입니다. ‘96년 5월 16일 개의된 제4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개정안은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 공포된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에의거 관련조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이전비 및 현장지도여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만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규정인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과는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오던 조례를 개정 정비하려는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칠 의원입니다. ‘96년 5월 16일 개의된 제4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중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규정이 동등한 상이등급자라도 신체의 상이 정도에 따라 수혜여부가 결정되는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의 자는 모두 보철용 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하며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등의 사회교육시설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한 것은 공평과세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임동균 의원입니다. 1996년 3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3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96년 5월 17일 개의한 제4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3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일반폐기물로 분류 처리되고 있는 폐스티로폴을 재활용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구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폐스티로폴을 재활용하고자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박병열 의원입니다. ‘96년 5월 18일 개의된 제48회 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대한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유료광고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광고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각종 시설물과 간행물 등에 광고물 게재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려는 방안입니다. 다만 공공시설물과 구민의 생활정보 등 편익증진을 위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에는 주민의정서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공익성을 헤치는 광고물이 게재되지 않토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동조례안 제7조제1항 내용 가운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서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민학기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결의(안) 맨위로

최준호 의원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96년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은평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전반에 관하여 파악하고 더욱 의정활동의 전반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