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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05-23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구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가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조정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의견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없이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간사

조정환 위원입니다. 안 제2조 조직에서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를 제1항에 “사무국을 둔다”와 제2항에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라고 한 것은 현행조례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쓴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안 제3조 하부조직에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를 “사무국에”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직체계의 보좌대상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좌대상이 없는 하부조직이 되어 문제점이 노출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84조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국장의 하부조직에 현행과 같이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되어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찬 성 없고 반 대 7명으로 본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간사

조정환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 공포된 국내여비규정 중 개정령에 의거 동조례 관계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내여비지급기준 중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