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해시 의회 임시 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대 시정 질문이 3일차이자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다소 고단하시겠지만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

오늘 시정 질문이 3일째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이윤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각 실, 국,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하여 삼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인솔 하에 많은 학생들이 와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바른 의지를 시정에 담아 동해시 발전에 기어코 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시는 학생들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켜서 지방자치가 더욱더 알차게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는 모든 시민의 생활환경의 향상 력 에 있지만 한편으로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이 없도록 해서 모두가 균형 된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중 무엇보다도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함이 우리 후세의 막중한 과제라 생각되어 그 시책중 하나인 노인정 시설의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정을 신설한 마을, 신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노인정을 신축하자면 수요는 많지만 신축해 드리는 것은 재정 형편상 다 해결해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시설할 때 그 순위를 결정하는 신청요건은 무엇인지요. 셋째, 노인정 수리비 지원내역은 어떻습니까. 넷째, 노인정을 지어 놓은 것만이 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께서 여가를 잘 활용해서 생산적 모임이 시작되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노인정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요. 다섯 번째, 노인정 어른들께서 세대간 급격한 격차가 왜곡한 문화구조를 개선키 위한 여가시간에 어린이들에게 예절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노인복지향상과 생산적 기능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덕 의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님이 중복되는 회의로 인해서 불참하셨습니다. 사실 가정복지과장 님이 안 계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질문서가 도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복지과장 님이 있고 없고 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답변은 주무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님이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10분간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빨리 가정 복지과장 님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가정복지분야의 많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윤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년도 '96년도 별 경로당 신축 현황입니다. '95, '96 2개년 동안 총 사업비 842,910천 원을 투자, 8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95년도 5개소에 481,000천 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도는 3개소에 361,910천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경로당 별로 살펴보면 먼저 '95년도에는 사문 경로당이 건평 28평 규모에 6천 8백만 원, 대진경로당이 건평 31,5평 규모에 8천 7백만 원, 망상동 경로당이 건평 33,7평 규모에 7천 4백만 원 매동 경로당이 건평 24평 규모에 5천 2백만 원, 북평 경로당이 건평 57평 규모에 2억 원으로서 이중 '95년도 10월 30일 완공된 북평동 경로당은 강원동부 사회복지재단에서 신축 후 시에 기부 체납한 건물입니다. '96년도 공사 중에 있는 경로당으로서 천곡 항골 경로당은 35평 규모에 9천 9백 8십 7만 원으로 6월에 완공 예정이며, 지흥동 경로당은 27평 규모에 7천 8백 4만 원으로서 역시 6월에 완공 예정이며, 어달동 경로당은 건평 60평에 규모에 사업비 1억 8천 4백만 원으로 6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청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요건은 노인복지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은 시설 기준으로서 15㎡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 장기, 바둑 등 오락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기준으로서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의 회원이 구성되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95년도 '96년도별 경로당 수리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95년, '96년 2년 동안 총 69,743천 원을 투자하여 21개의 경로당을 수리지원 및 계획 중이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95년도는 20,703천 원을 투자하여 10개소의 경로당을 수리 지원하였고, '96년도에는 49,400천 원을 들여 14개소의 경로당을 6월경에 수리 지원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3개소로 1년 평균 10개소 이상 경로당을 수리 지원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경로당 및 건물노후로 인해 경로당 수리 지원 대상은 더욱 증가되어 나갈 추세입니다. 경로당 별 수리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95년도에 쇄운 경로당, 부곡 도두 경로당, 이원경로당, 망상경로당, 신흥경로당 등 5개소에는 전기안전 시설정비로 모두 1,60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나안동 경로당에 보일러, 싱크대, 문 설치 및 건물도색 등 건물 개 보수로 9,500천 원, 북삼동 경로당의 대문, 국기게양대, 보도 블럭 설치 등 2,600천 원 발한동 경로당에 문, 창고교체 등 2,300천 원, 천곡동 경로당에 방충망 배수로 설치 등 700천 원, 망상동 경로당에 간이 급수시설 설치로 4,000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 지원계획으로는 효가동 경로당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 4,000천 원, 향로동 경로당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 4,000천 원, 발한동 경로당에 수세식 화장실, 계단설치 및 방 도배, 국기게양대 등 8,000천 원 사문동 경로당에 상수도 전 2개소 설치 1,000천 원, 북평동 13통 경로당의 바람막이 설치 등 4,000천 원, 귀운동 경로당 및 이원동 경로당에 방 2실 보일러, 수세식 화장실 설치 등 건물 개 보수에 각각 8,000천 원, 망상동 경로당 급수시설 설치 2,000천 원, 대진동 경로당에 수도 전 설치 등 800천 원, 동아아파트 경로당에 건물내부수리 1,000천 원, 노인 회 동해 시 지회 보일러 교체 1,000천 원, 경민 아파트 경로당의 건물내부 수리 3,000천 원, 부곡 도두 경로당에 건물내부 수리 3,000천 원, 귀운동 경로당에 옥상계단 1,000천 원을 각각 6월중에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아늑한 노인 여가선용을 위해 힘 쓸 계획입니다. 네 번째, 노인정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총 43개소로 노인 회 동해시 지회 1개소, 그리고 각 동 경로당이 42개소로 총 운영지원액은 연간 35,820천 원이며, 이중 동해시 노인 회 지회는 동해시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연간 6,000천 원을 분기별 1,500천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은 42개소에 29,820천 원을, 경로당별로 난방 비 350천 원과 운영비 360천 원씩 각각 분기 및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나, 위 보조금액은 국 도 비 보조 및 시비 부담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사실상 동절기 연료비와 전기 수도, 전화요금 등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 보조에 국한되어 있어서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노인 복지향상과 생산적 기능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의 급속한 발달은 과학의료 통신 등 각종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발달을 초래하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45,962천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2,397천 명으로 60년대에 비해 약 2배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우리 시 경우도 비슷한 성장률을 지켜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시민의 6.6%로 6,600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 추세로 이에 대한 정부정책도 매년 많은 변화를 가져와 노인 복지정착도 다양하게 입안 시행되어 왔으며, 그 내용으로 미루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대별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노인 여가 시설 서비스를 통한 건전 여가선용 불편해소 및 사기 진작에 관한 복지정책으로 각종 노인 복지 회관 건립, 노인 게이트볼 장 조성, 노령수당 및 교통수당 지급, 노인 장수식당 운영, 불우 노인 편리시설 등 노인건강진단 실시, 저소득 독고 노인을 위한 노인의 집 운영, 올해 처음 실시된 재가 노인 서비스를 위한 가정 봉사 원 파견 사업 등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노인 유해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성 제고로 이에 대한 사업으로는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 운영, 노인 능력 운행지원 등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중앙 도 단위 보조사업으로 2개소의 노인 공동 작업장을 이원, 삼흥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년 차 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97년에는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 건강관리, 교양문화 활동 및 여가선용 등 노인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은 앞으로 노인여가 시설 및 서비스 측면의 확충과 노인들이 경험으로 쌓아오신 축척 된 기술로 보람을 갖고 사회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보유인의 취업알선확대, 노인공동작업장 확대 설치 등 각종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 노인복지 정책개발과 기본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국민복지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노인들의 소득보장 건강관리 여가선용 등 노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삼화동 이윤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덕 의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충 질의를 받을 순서입니다. 보충 질의는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역이 김진동 도의원님이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동해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홍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해시의 노인회관이 43개소라 했는데 각 동별로 노인회관 수를 답변해 주시고요. 재가복지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재가복지 봉사를 받는 분은 몇 분이나 되며, 노인 재가복지 봉사단은 어디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이 사후관리의 부족 및 여건 미비로 상당수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 점검 및 지원 실적은 있었는지? 또한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이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도든 문호가 발전되고 있고 산업화가 한층 발전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국민의 보건도 향상되어서 노령화 인구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점차로 노령화되어 있고, 또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다가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해시의 노인회관 중에서 공동 작업장이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공동작업장에서 작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대동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 허가가 언제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두리 오지 자연부락에 노인정을 좀 더 확대 확충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박재갑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노인정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시 노인회관에 연간 보조금을 6,000천 원을 지원해 주신다 했는데, 지금 시 노인회관이 여러 상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가 임대료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지 그리고 상가 임대료는 연간에 얼마나 받는지 또 연말에 지출내역을 시에서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충 질의 내용은 처음 홍성환 의원님은 노인회관이 43개가 있는데 이걸 동별로 세분화 해달라는 뜻이고, 집에 출장에서 복지활동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건방 의원님은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있는데 수리비가 새마을 회관하고 병행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도 수리비가 연간 얼마 나가느냐, 소외되는 지역에 우선 순위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아까 이윤덕 의원님 말씀이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 답변도 곁들여서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고요. 윤종대 의원님은 노인정 사후관리 소홀로 인하여 본래 목적하고는 틀리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와 향후 대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요. 남우 의원님은 공동작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작업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수입은 얼마냐고 물으셨고 요. 대동 아파트 내의 노인정은 언제 허가가 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 박재갑 의원님은 시 노인회관에서 연간 6,000천 원 지원을 해 주셨는데 상가 임대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노인회관 43개 중에 각 동별로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두 번째 재가복지 봉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계시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봉사를 받으시는 대상은 총 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시는 분은 35명입니다.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가 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봉사자를 신청 받아 가지고 가정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유료 봉사자가 2명이고, 나머지 전체는 무료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유료봉사자, 무료봉사자를 구분한다면 유료봉사자는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 예를 들어 대소변을 받아낸다던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유료봉사자고, 나머지 무료봉사자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서 대화를 해 주신다던 가, 아니면 약간의 빨래들 해 드린다던가 그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원 봉사자는 지난 2월 달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 74명에 봉사자 3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윤덕 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경로당 수리비로 신청을 받았을 때 수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견적에 의해서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우선해서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에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이 사후관리 부족이라든가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잇지 않더라는 말씀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했느냐 아니면 지원 실적이 있느냐 했을 때 지도점검 이라 기 보다 저희가 자주 방문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모이셔서 건전하게 장기라든가 바둑,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화투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도라기보다는 어르신네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놀이로 하시는 건 굳이 말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웃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를 볼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신 네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지도 점검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실적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놀이하시는데 특별히 지원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리를 한다거나 보수를 할 때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그 외에 지원은 없습니다. 네 번째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작업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은 말 그대로 마을 단위의 노인들이 여가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작업장이 되는데, 저희가 정해진 곳은 이원동의 서만 경로당과 삼흥동에 있는 삼흥 경로 당 이 있습니다. 서만 작업장에서는 파와 감자 재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삼흥에 있는 삼화 경로당은 보리와 콩을 파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고, 콩은 조금 있으면 파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고, 콩은 조금 있으면 파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만은 감자는 이미 파종했고 파는 쪽파를 하기 때문에 그건 7월쯤이 되야 지만 파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아파트 노인정은 허가가 언제 나는지 제가 그걸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가임대로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연말에 시에다 정산 보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상가 임대료 금액은 얼마인지 재가 잘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지출내역은 저희가 연도별로 수지 외 결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 노인회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동이 10개소입니다. 송정도 2개소, 북삼동 5개소, 부곡동 3개소, 동호동 2개소, 향로동 1개소, 발한동 1개소, 사문동 1개소, 묵호동 3개소, 북평동 4개소, 이원동 5개소, 어달동 2개소, 망상동 1개소, 삼흥동 2개소, 삼화동 1개소, 그렇게 총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아파트 경로당 등록일자는 '96년 4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의 보충 질의 답변에 다시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윤덕 의원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노인정 신축을 신청한 마을 및 신축되어 있는 현화, 노인정 신축요건, '95년 , '96년도 노인회관 수리비 지원내역, 노인정 43개소의 운영비에 대한 '95년 '96년도를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한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이윤덕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관한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경로당이 총 43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로당 설립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 안 하셨고, 이 법적 근거라는 것은 뭐냐. 경로당을 지었을 때 대지나 건물의 소유주가 시로 이관 됐는지 안 된 건지, 또한 수리 및 개 보수를 할 때 동해시가 위임된 사항이 아닌 경로당은 지원을 못 해 준다고 동해시 모 경로당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남우 의원님께서 대동아파트 지역 내 경로당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은 동해시의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 지역 내에 경로당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서 65세 이상 20명 이상 모든 조건을 갖춰서 경로당은 운영하는데 따르는 지원내역이 답변과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재가복지를 받으시는 분이 74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요원이 35명인데 2명은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료로 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재가복지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동해시 15개 동에 43개 경로당이 있는데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지역은 10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어떤 동에는 1개의 경로당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구수에 의해서 경로당 수도 배분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많은 경로당이 지어졌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덕 의원님께 각종 노인정 신축 신청, 신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김진한 의원님은 경로당이 43개 있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소유권은 과연 어디로 되어 있느냐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지원 내용. 김진한 의원님은 지원내용이 잘못됐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홍성환 의원님은 재가복지에 대해서 2명이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료하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비는 얼마냐. 그 다음 15개 동에 43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어떤 곳은 10개, 어떤 곳은 1개가 있는데 형편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부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덕 의원님 답변은 신청하였을 때 그 순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문 하셨고 요. 그 다음 세대간 격차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노인정과 경로당의 놀이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추진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이윤덕 의원님 본 질문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의원들 보충 질의에만 답변하시지 본 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만 우선 순위 정하는 기준하고 어린이들과 노인 분들의 관계가 과연 노인정이라는 걸 모체로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예절교육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어디냐 예절교육 같은 것에 대한 것과 두 가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먼저 두 가지 답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여가를 어떻게 선용 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가 아니고 어린이들과의 세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이들과의 관계, 예를 들자면 어떤 노인 회에서는 여름 하계에 천자문을 가르친다던가 이런 것을 하고 잇는 활동상황을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이윤덕 의원님은 질의하신 겁니다.

경로당 등록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 제20조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그 다음 신축하는 것은 저희에게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역 여건 그 다음에 자치 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들이 어린이와 연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에 경로당에서 송정이라든가 아니면 천곡 또 많은 경로당이 43개소 중에서 20개소가 한문서당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두 개소에서는 한문을 가르치면서 함께 예절교육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드린 것은 없고, 어른 신네 들이 거기 나와서 여가를 선용하면서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문을 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린이들과 어른들과의 연령 측으로나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축소시킬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서 더 지향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을 지었을 때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단위 자체에서 경로당을 신청했을 때는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든지 상관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시가 소유했을 때 시유지에다 시가 보조를 해서 지었을 때 또는 경로당 지을 대지가 없을 때 때로는 마을단위로 대지를 시에다 기부체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 예산으로 집을 지었을 때 그것은 시가 소유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원을 못하는 경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위 같은 데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당초에 지어질 때 저희 시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보면 200세대 이상이면 건축주가 경로당 같은 시설을 필수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복지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형평에 경로당 수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숫자만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현대, 한양 1,2차, 동아아파트, 주공2차 아파트 이렇게 해서 천곡은 많습니다. 동호동 같은 경우에는 경민 아파트의 경로당은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주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로당을 지은 것이고, 그 다음 4개소, 3개소 이렇게 되는 곳은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을 사용하면서 저희한테 신축을 했고 그래서 개소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 과 의 본 질문과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의원님들 서면 답변 요청한 건 과장님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 회장님 그리고 각 실 과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대 시정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해시의회 대 시정 질의에 취재키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6.27 4대 지방선거로 완전지방자치 시대의 즈음하여 민선시장님이 탄생이후 개선된 점도 많으나 아직도 시민 동민 여러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기에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첫째, 동장 실을 2층에서 아래층으로 옮겨 민원상담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감시 감독 또는 독려하는 제도를 개선할 용의은 없는지요? 둘째, 동해항, 묵호 항에 있는 업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실적과 규정된 측정 상항을 측정한 후 지도 등 조치 사항 처리실적은 어떠한지 요? 세 번째, 동해시관내 공해배출업소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상수도 특위에서 시정토록 한 각 취·정수 장에 유랑 계 설치 실적과 정확한 누수 량은 얼마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재국 의원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동장 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겨 민원상담 또한 직원관리에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제도개선 용의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최 일선 동 행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재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동장은 최 일선 행정의 기관으로서 내무부 지침에 의거 동장 실을 7평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방자치기관장 집무실 설치지침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층에 동장 실이 있는 동은 5개 동이며, 아래층에서 집무를 보고 있는 동은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여건을 감안해서 1층에서 집무토록 권고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틀 전에 각 동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5월 31일까지 완전 아래층으로 이전하고 결과를 받겠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 집무를 보고있는 동은 천곡동, 송정동, 향로동, 발한동, 사문동, 북평동, 이원동, 망상동, 삼흥동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집무실을 가지고 있는 동은 북삼동, 부곡동, 동호동, 묵호동, 어달동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사무실 여건이 충족되면 동장 실을 아래층으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 만일의 경우 사무실이 좁아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시 책상과 의자를 갔다 놓고 동장 님이 함께 민원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결과보고를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우리 의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시니까 의사진행을 종료할 때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선 김재국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동장 실을 1층으로 내라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는 하나의 매체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감사 드리고, 아시겠지만 어느 군수는 군수 실도 1층으로 내려서 민원실에서 같이 상담하는 그런 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수는 자기 명함에 시 군의 지도도 그리고 또 각 직원들한테 명함을 배부해서 실명제화 시키고 그 다음에 전 직원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행정서비스 교육을 매일 시키고 하는 시 군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연구의 하나의 원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보충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행정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현장방문 민원처리 제 간단한 민원은 제외하고 큰 것은 뛰어나가서 직접 주민과의 대화, 상담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방문 민원처리 제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그 다음 이건 의제의 발언이지만 타 시 군은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있고. 우리 동해시도 전일 근무제를 실시할 계획과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 보충 질의가 행정실명제를 할 용의가 있느냐. 현장 방문 민원처리 제를 할 용의가 있느냐. 전일근무제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세 가지가 김재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약간 방향이 틀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정확한 질문자료를 미리 줘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 가지고 나와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면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남우 의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항목인 공해배출업소 조치 사항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복기 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조치사항에서 동해항 묵호 항에 있는 업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실시 실적과 규정된 측정사항을 측정한 후 지도계몽 조치한 사항의 처리 실적은? 또 한가지는 동해시 관내 공해배출업소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위에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법은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7호에 의거 제정 시행되었으며, 항만개발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동해항은 1979년 2월 8일 묵호 항은 1941년 8월 11일 개항되어 동 법 시행 전에 완료되었으므로 타 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가름하며, 동해항, 묵호 항 내에 있는 개별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95년도 항만별 비산 먼지 측정은 동해항 2회, 묵호 항 1회를 배출허용기준 1㎍/㎡ 기준입니다. 그런데 동해항 입주 업체별 배출 비산 먼지 농도는 동양시멘트 북평 공장이 0. 15, 쌍용 북평 공장이 0.16, 동해실업이 0.22㎍/㎡로 나타났습니다. 묵호 항 입주업체별 배출 비산 먼지 농도는 '95. 12. 6∼12. 8일까지 했습니다. 쌍용양회 묵호 공장이 0.35, 홍성 산업이 0.37, 대한통운 묵호 항만 야적장에서 0.43, 홍익 회 묵호항만 사업장에서 0.14㎍/㎡로 나타났습니다. 묵호 항, 동해항 내에 전 업체에 전 업체가 비산 먼지 공장배출 허용기준에 일단에 일단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년도 비산 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비산 먼지 발생 억제시설 부정적 운영으로 적발된 동해실업과 대한통운 2개 업체가 개선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 먼지 발생억제 시설 부 적정 운영 개선명령은 동해실업에는, 항만 내에 있는 동해실업입니다. 동해실업에는 개선명령에 따라 방진 망설치 높이가 13m, 길이가 270m, 소요사업비가 3억 5천만 원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대한통운에는 살수차를 1대 증차해서 현재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95년도 대상이 149개소에서 연간 단속 업체수가 1,293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15개 업소로서 배출내용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8, 비정상 가동이 3, 무허가 1,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기록 2, 환경관리 준수사항 미 이행 1건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개선명령이 6, 조업정지가 3, 개선명령 1, 고발 1, 환경관리 관리인 변경 명령 1건해서 배출 부과 금이 11,056,490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대상이 152개 업체로서 단속이 276개소로 했습니다. 그 중 위반업소가 7개소인데 위반내역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6개소, 비정상 가동이 1개소, 개선명령 6개소, 경고가 1개소, 배출부과 금이 1,472,86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겉 들여 말씀드린다면 동호동 동해실업 같은 곳은 처음 공장 설립부터 '94년부터 '96년 5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25일 개선명령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폭기조 증설, 배출 부과 금이 1,319,820원, 그리고 '95년 1월 26일 조업정지 및 고발 오염물질 무단 방류한 내용으로 해서 조업정지 기간도 '95. 2. 8∼2. 17일 10일간 있었습니다. 개선 명령 시 발생되는 스러지 전량은 해동 속초 위탁처리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배출부과 금이 525,000원, '95년 9월 20일 개선명령을 다시 폐수배출기간을 또 초과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만 폭기조 덮개설치, 종균제 투입 스러지 전량 위탁처리 하도록 배출 부과 금도 2,064,51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은 '94년부터 '96년 5월 현재까지 3,909,330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국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묵호 지구에 분진공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묵호 대교의 위험 진단한 실적과 또한 조사 후에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를 했으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묵호 대교 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완전한 공사를 한 후에 통행하는 것이 어떤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의원님 보충질문 내용 중에서 묵호 항 공해분진에 대한 것을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묵호 대교 문제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됐으며, 어떤 조치가 사후에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건설과장님 답변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집단 민원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각 매스컴에서 보도된 후 우리가 알았습니다. 김재국 의원님은 물론 의장 실에 와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집단민원이 생기면 빨리빨리 의원님들에게 협의 내용 같은 것은 유인물로 해서 한 부씩 드리면 안 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글쎄 내용은 신문 방송을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럼 대교문제가 협의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의원님들께 주시도록 하고, 공해분진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협의 내용 안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쌍용시멘트, 홍익 회, 무연탄은 물론 대한통운, 태유석회 등에서 석회석을 대형자동차를 묵호 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 및 비산 먼지 발생과 묵호 항에 야적 된 화물선까지 비산 먼지가 발생되어 인근 주민에게 생활의 불편은 물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향로 주민들이 30년 동안의 피해를 일시 보상 요구하면서 자체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재국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공사관계는 그에 앞서 5개 업체에 대한 분진관계는 저희들 협의내용도 있지만, 하반기에 통운이라든가 홍익 회에서 분지 제거용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거기는 2명의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 해 가지고 계속 분진발생 억제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량관계는 전면 차단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 여러 가지 물동 량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편도로만 해 가지고 하려니까 이것이 역학적으로 기술문제가 한쪽으로 해 놓으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제 마침 기술과장과 토목계장이 속초로 출타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항만청과 협의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어제께 집단민원이 협의가 됐다니까 의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본 질문과 보충 질의는 마치도록 하려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곁들여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님들 정서가 왜 항만 청에서 쌍용이라든가 홍성산업, 태흥석회, 물론 그 업체는 업체대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따질 부분은 있는데 왜 이 부분만은 이용자만 붙들고 난리야. 항만 청이기 때문에 그 사람 따져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협력업체 비슷한 건데 그걸 이용하고 돈을 주고 다 그러는 건데 이용자만 붙들고 난리야, 항만 청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항만 질서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돈 받을 것 다 받고 하는데 수송관계, 선박 이런걸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묵호 항 같은 경우는 30여 년 가까이 장화 없으면 못살 정도로 엉망진창 이었잖습니까. 항만 청이 한번이라도 묵호 항을 영리 자로 곱게 봐 준 기관입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오늘날에 와서 이런 현상으로 가지 않나 그런 말을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항만 청에 대고 좀 더 과감하게 물론 지방 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항만 청에 대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집행부를 도와서 같이 힘을 합해 개선책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한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정서를 알려 드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소신껏 잘 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항목인 상수도 특위에서 시정토록 한 취·정수 장별 설치실적과 정확한 누수 량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동운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동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이성기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상수도 생산 및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가지시고 평소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는 김재국 의원님께 심심한 사유를 표합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특위에서 시정토록 한 각 취·정수 장별 유량계 설치실적과 정확한 누수 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3개 정수 장 중 유량계가 기 설치되어 있는 쇄운 정수 장을 제외한 사문 정수 장과 이원 수원지의 유량계 미설치로 정확한 원수 및 정수 생산량을 파악할 수 없어 성수기 시 비상수급 대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사문 정수 장 개량 공사와 관련 원수 및 유량계를 사문정수장내에 설치 완료하여 현재 유량을 체크하고 있으며, 이원 정수 장 유량계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정수 장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7월 30일까지는 기필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의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문 수계지역에 대한 누수탐사용역을 작년 12월 12일에 착수하여 금년 5월 6일에 완료하였으며, 이원 및 쇄운 수계에 대하여는 금년 4월 8일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한수지리 정보 대표 이한과 계약하여 현재 누수탐사 용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선 작년에 발표하여 현재 완료한 사문수계 누수탐사 실적으로는 누수지점 92개소를 발견하여 보수하였으며, 구역전체가 관로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심하다고 탐사결과 확인되고, 향로동 11통 일대에 대한 관로 개량과 누수지점 92개소를 보수한 결과 총 6,156톤의 누수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원 및 쇄운 수계 누수탐사 용역은 현재 각종 별류 조사 및 수용 가 조사중에 있으며, 현재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인력 및 장비로 누수탐사 보수를 병행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민원신고 접수 등으로 인하여 누수지점 발견 및 보수거수가 옥내 누수를 포함 총 640건으로 4,837톤의 누수를 잡았으며, 특히 타 년도에 비하여 민원이 많았던 것은 금년 동절기 한파로 인하여 계량기 동파 269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파가 예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 시설 용량은 이원 정수 장 10,000톤, 쇄운 정수 장 20,000톤, 그리고 사문 정수 장 15,000톤으로서 하루 4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루평균 정수공급량이 41,851톤으로서 그 중 이원 정수장의 펌프효율 저하로 인하여 2,074톤, 정수 장 여과기 청소에 따른 역 세척용으로 쇄운 정수 장이 1,000톤, 이원 정수 장이 460톤, 사문 정수 장이 2,000톤으로 하루 1,630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침전지 청소용으로는 쇄운 정수 장이 36톤, 이원 정수 장 13톤, 사문 정수 장이 23톤으로 하루 72톤의 정수가 소비되며, 정수지 청소용으로는 쇄운 정수 장 9톤, 이원 정수 장이 3톤, 사문 정수 장에서 12톤, 하루 24톤이 소요되며, 배수지 청소용으로 이원배수지 6톤, 사문 정수 장 수계 묵호 고구 및 망상배수지에서 7톤 하루 13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상수도 계량기 총 15,407 전 중 '89년도 이전에 설치된 계량기가 937전, '91년 1,023전, '92년도 689전, '93년도 6.670전, '94년도 2,673전, '95년도 1,673전, '96년도 534전을 설치하였습니다. 계량기 설치 연도에 따른 감도변화율을 제외한 계량기 불감 량이 3,191톤이며, 쇄운 정수장내에 샘프링 펌프용으로 288톤, 우리 시 5개 취 정수 장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100톤으로 하루 수도사업 용수량이 388톤이며, 소화 및 운반 급수용으로 153톤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중 훈련용으로 3톤, 실제 소방급수용으로 80톤, 기타 급수지역 및 소공원 화단 급수용 등으로 70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737개소의 상수도 관이 파손되어 보수하였으며, 그 중 배수관 파손이 147개소, 급수관 파손이 590개소가 파손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관로의 파손으로 인한 상수도량과, 보수로 인한 관내의 수돗물 퇴수 량이 1,114톤이며, 그 중 배수관 147개소에 521톤, 급수관 590개소 보수에 593톤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량기 불감 및 역 세척 등으로 사용된 누수 량 8,659톤과 요금 조정 량 19,595톤을 제외하면 누수 량이 하루 13,597톤으로 정수 공급량 41,851톤에 대한 누수 량 13,597톤을 100분 율로 나타내면 32.5%로 작년도 누수 율 43.6%보다 11.1%가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루 누수 량 절감 약 6,156톤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247만 원의 예산절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을 1년으로 산출하여 보면 937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새로 신설하거나 노후 관을 개장할 시 전 시가지에 대하여는 구역 고립이 가능하도록 관로 및 유량계를 구역별로 설치하여 유량계의 누수 량을 파악 원인 분석하여 문제점을 즉시 해결함으로서 상수도 누수 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5월중에 시행 계획이후 발한 시가지 노후 관 교체공사 등 누수방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께 양질의 음용 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5년 특위구성 이후 특위에서 지적하신 누수방지 대책 및 누수 율 제고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러나 특위에서 시정 요구한 유량계 설치를 즉시 시정치 못한데 대하여는 금년 7월 30일까지 기필코 설치하여 누수 율 제고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누수 율 방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7월 30일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정확한 누수 량을 밝혀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누수 율 제고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총력을 경주하여 10만 동해시민의 항구적 급수 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도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집행부 전 부서가 그러하겠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많은 민원과 더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수도 행정분야에 깊은 이해를 가지면서 본 의원이 다시 질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근 언론에 우리 시 상수도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도했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는 건설교통부나 감사원 등 전문 기관에 진단의뢰를 촉구하는 등 불신을 받고 있어 시정에 참여하는 본 의원으로서도 유감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스럽기만 한 것은 시설 확충 계획 등 제반 상수도 행정에 근간이 되는 급수 생산량, 급수 소요량, 누수 량 등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인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 먼저 지난 3월 7일 동해시의회 개발위원회 간담회 시 상수도 사업소가 제출한 상수도 생산량은 43,750톤입니다. 그 다음 '96년 시정이란 책자에는 34,516톤, 주요 현안사업 책자에는 37,000톤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로 우리 시가 생산 수요량을 측정한 바에 의하면 '96년 시정책자에는 '98년 수요량이 65,000톤, 주요 현안사업 책자에는 '98년 수요량이 75,000톤, '95년 12월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51,000톤, '95년 9월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시에는 '98년도 수요량이 48,100톤, 실 수급 량에서도 '96년 시정책자는 19,457톤, 누수 량 15,059톤, 주요 현안사업 책자에는 급수 량 21,000톤, 누수 량 16,000톤으로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정확한 근거 없이 책상에서 적당히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실제와 맞는 자료는 과연 어느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 9월 15일 의회 상수도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위 시 이원 취수 장에 차수 막 공사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업의 변경을 촉구하였으나 지휘부가 20,000톤 취수 가능하다고 강행하였는데 이제까지 한마디의 설명도 의회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수도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취수시설을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이며, 사업의 효율성은 진단되었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수도과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꽤 혼나십니다 아시겠지만 동해시민은 제일 비싼 물을 사 먹는 시민, 제일 나쁜 질의 수돗물을 먹는 시민, 또 제일 적게 쓰는 양의 물을 먹는 시민이 동해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의원님들이 많은 수도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심각하니까 이 말씀 저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물의 생산은 직접생산과 간접생산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생산도 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간접생산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수문제 이런 것이 계속 거론되는데. 우리 어느 과 나 어느 계나 한가지겠지만 계와 계간의 협조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 과 의 급수 계, 누수 방지 계, 공무 계 있잖습니까. 그럼 누수 방지 계에서 공사를 할 때는 급수 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급수 계가 공사할 때 누수 방지 계는 열중쉬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한 예를 들면, 2년 전에 제가 그때 당시 개발분과 소속일 때입니다. 송정 목욕탕 앞에 신고해서 나갔더니 노후 관 교체공사였는데 당시에 1억 5천인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구관이 있는 위에 다시 신관을 묻는 겁니다. 구관은 누수 되는 관이기 때문에 물이 통하지 않아야 원칙입니다. 누수방지 계에서는 이걸 설치하고 있는데 업자들은 신관을 설치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묻으면 물은 노후 관으로 다니는 거예요. 물은 계속해서 세고 새로운 신관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는 다했는데 한가지 실수가 급수 계와 누수방지 계와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메워주고 이어주고 하면 통과되는 건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본 의원이 거론 시킬려다 제가 뭡니까 시정만 시키면 되지. 그래서 제가 시정시킨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감독제도 중요하지만 계와 계간의 상호협조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그냥 땅에 묻으면 좋습니다. 이중의 나쁜 효과가 납니다. 돈 묻어버리지 물이 세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마 영특하신 수도과장님이 잘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계와 계간의 협조문제를 정확히 감독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첫 번째 보충 질의하신 윤종대 의원님은 상수도 자체 통계가 도저히 일관성이 없고 책자 나오는 것마다 다 다르다는 얘깁니다. 통계가 정확치 못하는데 물과의 전쟁 선포를 하고 어느 책자를 믿어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취수 량과 정수 량 이런 것을 정확히 제시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작년에 이원동 차수 막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뒤에 사업 성패여부는 전혀 보고되지 않고 또 뭐 한다 이러니 거기에 대한 확신이 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 남우 의원님은 조직의 팀웍이 우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사고 실시고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종대 의원님 보충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금까지의 상수도 통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매 건의 각종 현황과 보고 자료에 보면 사실 통계가 상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정수 취수 계량기를 모든 취· 정수장마다 설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시 체크를 해서 한 달에 정확한 생산량을 분석하고, 여기에 따라서 매달 검침에 의해 급수 량이 나오면 누수 량이 파악되고, 누수 량 파악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누수 량 제고 사업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 전 상수도는 쇄운 정수장만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고 사문 정수 장 계량하기 이전까지 사문 정수 장과 이원 정수 장은 계량기가 없어서 그때그때 통계를 만들 때 마다 사실은 정확한 근거가 없이 경험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기계가동 시간이라든가 펌프의 효율, 용량 등을 따져서 그때그때 만들다보니 상당한 문제점과 과오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실 정확한 계량된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만 정확한데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량을 분석 할 수 없다고 거기에 대한 통계는 매번 직원들이 사업소 현지에 나간다던가 전화를 해서 현지 펌프와 시설 용량이 얼마니까 하루 시간당 생산량이 얼마다 그래서 하루에 근무일지에 몇 시간을 돌렸으니까 몇 톤이다. 거기에 따라서 펌프에 따른 효율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올 때 시간당 100톤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100%된다 하지만 2∼3년 흘러가면 효율은 10%∼20% 자꾸 저하가 됩니다.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 사실상 통계가 그야말로 ㅇㅇㅇ 통계가 되었습니다. (※ ㅇㅇㅇ부분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게제하지 아니한 부분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필코 7월 30일까지 전 상수도 취·정수 장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이후부터는 동해시 상수도 통계는 100%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주먹구구식 통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작년도 특위 때 이원 정수 장 차수 막 시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직접 현지에 출장하셔 가지고 여러 문제점을 돌출해 가지고 차수 막 시설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기 계약이 되어 있고 선급 금을 지급한 상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단을 못했습니다. 기자재가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가뭄이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는 차수 막 설치를 하게 되므로 서 현재 하천 수위는 없지만 지하수가 있는 복류 수를 하천수 위에 차수 막을 설치하게 되므로 서 상승이 안 되느냐 상승효과를 노리고 저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결과 계속된 가뭄으로 겨울철에는 거기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상급수대책으로 비상 급수라인을 설치해서 달방 댐에서 10,000톤을 취수해서 10,000톤에 대해서 급수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강설량이라든가 그때그때 우수가 다행히도 많이 내려서 그 영향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현지가 매우 궁금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로는 100%의 차수 막에 대한 효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소의 영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원 정수 장 정수시설 10,000톤 확장공사를 하면서 본 차수 막 시설로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안에 이러한 사항을 그때그때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하고 검토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구해서 고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차수 막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볼 때 기다리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원 정수 장 10,000톤 확장공사에 대해서 본 차수 벽 시설로서는 취수 량 10,000톤 확보가 불가한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 1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0톤 취수에 대한 집수 매거 시설, 유공 관을 설치하여야 만 본 공사 정수시설 확장에 대한 취수시설 10,000톤이 원활이 100% 취수가 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취수시설 원수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취수시설 원수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이 통과가 되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도과장님 아까 수도과장님이 통계가 ㅇㅇㅇ리하고 시인하셨는데 지휘부에 보고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시장님이 통계가 전부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다칩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 갑니다. 조금 있다가 보충 질문을 다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누수 량이 43%에서 32%로 했다. 그러므로 누수현상이 많이 감량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예산절감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낭비를 11% 만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의원님들 통계가 ㅇㅇㅇ인 점에 대해서는 ㅇㅇㅇ에 대해서 정정 발언이 되면 더 이상 추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석 소란) 그래서 오전에 통계가 전부 ㅇㅇㅇ인데 이렇게 까지 얘기가 비하되고 올라간 겁니다. 이 안건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도과장님이 정정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책자가 나오면 ㅇㅇㅇ 통계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전부다 의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님이 …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삭제를 하겠다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주해 주면 발의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물어서 과반수 찬성이 되면 의장도 발의에 응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삭제에…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문제는 의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떻게 삭제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수신은 문제가 될 거 없고,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사안 자체가 동해시민들이 물에 대한 곤란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런걸 그렇게 다뤘다가는‥‥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삭제 정정에 대한 발언은 할 줄 생각 못했는데 있다면 바쁘지 않으니까 정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논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말 전에 최대한으로…‥

유량계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어느나라에서 수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 하세요.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 소장 님과 계장 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언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91년 초대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역사적인 지방화 시대의 막을 올렸고 특히 지난해 6.27일 통합 지방선거로 구조적인 면에서 완전한 지방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기대욕구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으며, 자치단체와 의회의 상충하는 시민의 일익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란 한마디로 지역의 개성이 발휘되는 시대, 즉 개성 있는 지역 사회를 창건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지역의 개성은 다양과 분권이 잘 조화되어야만 추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일찍이 경험한 고도성장 시대의 표적과 직권의 체제 하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결과 직권 그것은 능률적인 대량생산을 의한 원리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무릇 개선이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방시대는 본 권의 논리에 충실한 지방자치에 의해서는 개화될 수 있는 성질일 것입니다. 지난 30년 간 우리 경제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한 결과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압축성장과정에서 주거, 환경, 교통, 여가 등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더욱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소홀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작년 6월 27일 지방선거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고 지역개발 의욕도 크게 고조되고 있다는데 매우 고무된바 있으나, 아직도 지방 각 부처가 개발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도, 시, 군이 계승하는 권한이 지방의향에 냉담하다거나, 현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한다는 것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전망하는 행정시스템에는 아무래도 회기 성보다는 대양 성이 존중되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자치의 현장에 있는 저의 판단이나 책임을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가까운 행정 기능은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기제로 지방부권을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을 크게 혁신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 자치단체가 발족하여 40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는 그런 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강화가 요구되는 사회적 환경이 전체적으로 있음을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생활행정의 기능성, 유용성, 종합 성을 증대하여 주민의 기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로 보아 다음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식량증산 쌀 생산 시책추진에 대해서, 농가의 소득 원이 쌀 농사일에서 축산, 채소, 과일 등으로 다원화되고 농민소득의 비중이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것은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과 관련 '88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감소폭이 더욱 켜져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형편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얼마안가 식량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 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의 농정 최우선 과제를 쌀 생산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농경지 현황과 쌀 증산계획 및 휴경 농지 관련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94년, '95년, '96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자동차 대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전국의 자동차 대수는 이미 1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주·정차 공간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로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주택가 할 것 없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소방차, 구급차, 긴급자동차의 통행이 곤란하여 주민생활까지의 지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과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그리고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여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기업체의 경영기업을 공공행정에 도입하면서 과감한 불신을 부르짓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지방행정의 능률향상을 기하는데 있다고 보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시 행정기구를 1차 개편하는데 있어 앞으로 개편 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의 기구개편이 있을 시 시의 기구조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는 실무과장님 해 주시고 세 번째 시 행정 기구개편 문제는 민선시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재갑 의원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다소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산업 과 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밭하고 논 현황을 년도별로 '94년. '95년, '96년도를 비교해 주시고, 쌀 증산계획 이것도 '94년, '95년,' 96년 비교해 주시고, 수요공급에 대한 대비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휴경 농지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휴경 농지 현황 및 사회단체 참여내용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차공간 및 교통안전 시설의 건은 주차 시에 주차장 현황 '95년부터 2000년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어떠냐 답변해 주시고요. 각종 교통안전 시설 및 정상운영, 어려운 해소 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요. 행정자치 수요에 맞춰 행정조직의 타율성 개폐의 운영계획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물으셨고, 일시적 수용에 맞춘 기동력 운영계획, 쓰레기장 설치 상. 하수도 및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와 더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 도 등 상급기관 개편과 조화 방향은 뭐냐고 했는데 이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제봉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성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경지 현황, 수확, 휴경 농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지면적은 '80년 시 개청 당시에 2,143㏊로서 밭이 1,333㏊, 논은 810㏊ 였습니다. 따라서는 연도별로 '94년도부터 증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총 1,597㏊로 밭이 1,117㏊ 논이 420㏊, 그 다음 과수원이 6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와서 총 1,554㏊로서 밭 1,102㏊, 논 394㏊, 과수원 58㏊, '96년도에 총 1,563㏊로서 밭 1,102㏊, 논 403㏊, 과수원58㏊입니다. 따라서 총 정리해 보면 시 개청 당시보다 '95년도에 농경지가 27%인 58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목별로는 밭 150㏊, 논 407㏊, 과수원 2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원인으로는 우선 산업기지가 개발되면서 감소가 되었고 도시구역 내에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특히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체계화되지 않는 지역은 휴경 화가 되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농경지로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폐경 화가 되어서 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경지가 감소되는 것을 중요시해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우량 농지는 농경지 원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고 타 용도로서 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휴경지 줄이기 운동으로 작년보다 9㏊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증산계획에 대해서 '94년, '95년, '96년 비교해서 저희 시에 수요공금을 대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재배 면적의 감소와 아울러서 최근 쌀 생산량이 점점 감소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급기간을 확충을 위해서 농정을 최우선 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쌀 증산 대책을 위해서 사회산업 국장을 실장으로 해서 지도소, 농협, 유관기관 합동으로 쌀 생산 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휴경 논 9㏊를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하면서 전부 발굴해서 지금 개관을 하면서 대리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생산량은 1,743톤, '95년도 생산량은 1,532톤, 그 다음 '96년도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만, 작년도 대비해서 10%가 증가된 1,700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가 '94년도보다 많이 줄은 것은 경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우선 쌀 증산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오대, 진미, 화성, 봉광 이런 고급 볍씨를 갖다가 농가에 보급해서 쌀 증산을 하도록 하고, 특히 답보 당 수확량이 작년에는 300평당 38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재배 면적도 늘리고 ㎡당 벼 포기수도 늘려 가지고. 422㎏, 저희들이 전년도 비해서 8%를 증설하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히 병충해 방제에 1,7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벼 물 바구미 등 기타 방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금년도 이양기도 7대를 구입해서 조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사가 10만 시민을 기준으로 할 때 1년에 소비되는 쌀을 1인당 연간 113.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은 농촌보다 쌀을 적게 먹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103㎏를 잡고 우리 같이 중소도시는 113.6㎏를 잡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농촌 주민들이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1년에 먹을 수 있는 쌀이 117㎏. 그래서 우리가 1인당 113.6㎏를 환산할 때 소비량은 11,360톤입니다. 저희 시에 전체 10만 인구가 1년에 먹을 쌀이 11,360톤인데 '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532톤을 우리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량이 9,828톤인데 우리 시 작업 률은 13.4%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먹으면 a49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지에서 반입해서 들어오는데 우선 부족량 9,828톤에 대해서는 정부미가 작년에 6,841톤이 방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2,075톤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 상에서 2,823톤 이것을 갖다가 공급을 해서 저희 동해시가 1년에 먹을 수 있는 쌀을 현재 조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로 가지고 오는 쌀은 철원하고 양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하고 양양에서 쌀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인 휴경 농지에 관한 대책과 사회단체 참여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금년 3월중에 조사한 휴경지는 총 880필지에 125㏊입니다. 그 휴경지 대부분이 산골짜기 다락 논이 대부분 많고 또 도시화가 되면서 배수불량 지구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도 휴경 농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촌 인력 부족으로 해서 휴경 농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경지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5년 내지 10년이 넘어서 잡목이 많이 우거져 도저히 농경지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가 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농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5㏊ 정도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해서 금년에 모를 낼 수 있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또 도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확보해라 해서 다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암 내려가시다 보면 첫 어구에 휴경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우량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폐경 된 지 오래되어서 오리나무 같은 것은 5∼6년 자라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비를 거기다 투입해 가지고 뿌리를 뽑고 현재 경지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모를 내는 계획을 세웠고, 금년도에 최대한 9㏊를 늘려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가 사람들 중 17농가가 52필지 6.2㏊, 어달동 초록 농축산이라는 농업법인체에서 20필3l에 1,89㏊, 그 다음 땅 주인이 경작하겠다는 사람이 6농가 8필지에 0.9㏊로 이분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현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참여하신 분들이 전체 군부까지 해서 8개 기관에 649명이 각종 농촌 일손 돕기 인력동원에 나서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중에서 묵호, 동해농협 이런 곳은 벌써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6월 5일날 모내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워낙 시일이 촉박하고 영농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5㏊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작한 9㏊를 제외한 나머지 116㏊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농지로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봐서 쌀 문제가 국민들에게 경각심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각종 농경지들이 황페 화되면서 국민들 머릿속에 쌀에 대한 중요성이 망각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박 의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식량증산 시책 추진의 건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지금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문은 시기 적절한 질문의 소지가 아닌가 생각되어 감사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가 북한의 식량난의 참사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식량난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런 차제에 이런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박재갑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우리가 비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쌀 재고는 500만 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쌀은 250만 섬 그러니까 반이 없는 거죠. 또 금년도에 수확량이 감소추세에 있다. 그럼 우리가 매년 먹는 쌀은 1년에 3,500만 섬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은 3,200만 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쌀만 먹어도 1년에 300만 섬이 부족한 겁니다. 강원도민이 생산하는 쌀은 400만 섬입니다. 400만 섬이란 큰 숫자는 무섭게 큰 숫자입니다. 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근간에 각 신문에 게제된 식량기여에 관한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땄습니다. 세계적 곡물 파동기여, 쌀 증산 가로막는 휴경 농지 막자. 식량의 위기는 시작될 것인가, 쌀 13년 만에 수입, 강원도 재고 비 바닥, 재고부족 134년 만에 처음, 쌀 43만 섬, 수입추진, 아시아 주 곡물생산 진흥 탑, 지구온난화 관계 때문에. 식량증산 늦출 때가 아니다 이런 신문의 사설을 설명하면서 동해시의 농촌 인구는 몇 명쯤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축 농가는 동해시 인구에 비해서 몇%가 되고 그 다음에 동해시는 농업도시가 아니다보니까 사실 종합행정을 하는 동해시에는 농업증산에 대해서 약간 소외된 업무를 하지 않나 하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해시는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경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보충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박재갑 의원입니다. 국장 님 소상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경 농지 줄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조를 얻어서 영농 대행 재를 선정하고 종자 및 농약 모든 농자재는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우선 농민과 농민이 제 1인자가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농협을 좀 연결해 주시기 바라며, 농경지 감소 대책 문제는 최근 들어서 농경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 더 더욱이 러브호텔이나 위락시설 같은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전량 하는 행위, 또한 건축 폐 자재 등을 무단투기 하거나 골재를 마구 내버리고 훼손하는 행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 님이 '94년, '95년, '96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미쳐 적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록 의원님

이상록 의원입니다. 몇 년 전 만해도 북평 지역에서 모든 농작물을 생산해서 묵호에 공급을 했습니다. 묵호에서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아서 보통 외지에서 양곡의 부산물을 반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북평에서 공급했는데 근간에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요즘에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약 80만 평되는 농경지가 공단으로 편입되었습니다. '78년도 투기 성행으로 인해서 요즘 서울에 있는 분들이 북평에 농경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경지가 있어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휴경 농지를 우리 시에서 각 부락에 노인들이 아까 노인복지문제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노인들도 80이 넘어신 분들도 몸살이 날 정도입니다. 그 분들에게 공동체로서 서울에 있는 지주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농사를 지어도 당신들 소작을 받지 않겠느냐 받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으시면 그 분들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쌀을 생산하자면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은 식량이 세게 무기화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후에는 미국 같은 나라도 그 나라가 절대 국이다 비유에 맞지 않아서 식량을 동결하면 아프리카처럼 그런 사태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농촌에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쌀 생산은 동해시에서 점점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와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절감하셔서 농촌에 많이 투자해서 박재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휴경 농지가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 보시면 농사를 짓지 않고 밭을 갈지 않은 토지가 수십 정보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깨끗이 해소해서 앞으로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그런 계획이 서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박재갑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 '92∼ '96까지 5년 간 답이 형질변경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은 양축 농가의 수는 얼마가 되느냐고 질문 하셨고 요. 그전에 설명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개괄적이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 없으시고 농업인구하고 양축 농가, 그 다음 동해시는 농업에 대한 시정이 남우 의원님이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농업 시정은 뭐냐고 질문하셨고 요. 박재갑 의원님은 휴경지를 영농 대행 자한테 좀 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알선하는데는 농협에서 농기구라던가 비료 가튼 것도 곁들여서 알선해 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농지를 형질 변경하는데 이것은 러브호텔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장지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지역에 형질 변경한 수량하고 용도하고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록 의원님은 노인의 휴경 농지를 잉여노동력을 투자해서 노인 회라든가 이런 것을 소작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것도 집행부가 알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고 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고. 이건방 의원님은 휴경지가 생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하다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휴경지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농촌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순환도로에 대한 자료자체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 자료를 해서 서면 답변을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 장지학 의원님은 답에 대한 형질변경 수량 및 용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교통관광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공간 및 교통안전시설의 사항으로서 주차수요와 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그리고 각종 교통안전시설 및 정상운영 어려움 해소 대책 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수요와 주차장 현황으로는 현재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 난 해소와 교통밀집 지역인 도심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 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말 동해시에 등록된 차량은 18,935대로서 매년 20%씩 증가추세로 5월말 2만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96년 12월말 22,000대로 예상되며 2000년대는 47,00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료와 무료를 포함하여 총 362개소로서 7,772면으로 노상주차장이 16개소에 2,839면, 노외 주차장이 19개소에 1,033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327개소에 3,900면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연도별 주차장 확충계획은 '95년도 7,762면을 확보한데 이어 '96년도에는 9,700면을 확보하고 2000년대는 총 47,000면이 소요되는 중에 50%인 23,000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0년대까지 주차장 확보 총 사업비는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 연간 4억 원 이상 수입을 증대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96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발한동 공영주차장 1개소 138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96년도 계획은 묵호동 공영주차장외 5개소, 1,152면에 대해서 보상 추진 및 도시계획 시설 경정 시 도시 과 와 협조해서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10개년 계획으로서는 '97년도 도시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다음 근본적인 차량증가에 대비해서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며, 재원확보는 일반회계 전입 금으로 도시 계획 세 10%를 비롯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차질 없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질문하신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정상운영 어려움 해소대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찰의 교유 업무로서, 저희들이 협조 의뢰한 바에 의하면 현재 8종에 1,035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수량을 말씀드리면 교통신호기가 24개, 보행작동 신호기가 2개소 안전표지판이 847개소, 주의표지가 309개소, 규제표시가 239개소, 지시표시가 293개소, 기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상 어려움 해소대책으로서는 저희 시 건설 과와 경찰서 및 단위 사업별로 협조해서 금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의뢰 요구한 분 중에서 우리 시 자체계획에 의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계획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며 '96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은 총 85개소에 3억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원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7개소에 22억 6천 4백만 원으로 총 25억 7천 4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신호기 설치 5개소에 1억 7천 2백만 원, 경보설치 1개소에 6백만 원, 도로 확 포장 1개소에 3천만 원, 미끄럼 방지시설이 2개소에 4천 5백만 원, 도로표지 병설치가 4천 3백만 원, 교통안전시설 표지판이 3종에 1처 5백만 원, 위험도로 구조물 개선사업이 7개소에 22억 6천 4백만 원이 소요되며, 본 사업은 금년 중에 모두 마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나눠드린 '96년도 각종 교통안전시설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주차수요 및 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각종 교통안전시설 및 정상운영 어려움 해소 책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는데 보충 질의를 받을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 3일간 계속해서 답변하시는데 교통관광과가 종합적이다 보니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에 신호등과 보행등 및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되고 기 시설된 지역이라도 오히려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곳은 시설물을 보강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도로 곳곳에 공사로 인한 불편은 물론 공사 중을 알리는 경고표지판도 충분한 거리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위험이 닥칠 때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숙한 민주 법질서 정착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8개 민간단체가 시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민간단체하고 계약 시 하청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재 하청을 준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묻는가 하면 어제도 망상해수욕장 관광지에 가격문제로 나갔습니다. 본인들이 받아 가지고 하청을 주니까 하청에서 또 포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제로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로 계약하는 문제가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아신다면 답변 해 주시고 또 북평 시장이 민속시장으로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3일과 8일은 동해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은 상인과 주민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3일과 8일은 많은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지금 북평 같은 곳은 삼척군 당시에 구 북평읍 농촌지도소 부지가 시장 옆에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과 부서에서도 땅과 건물을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관광 과 에서 회계 과 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공영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재산관리부서와 그런 협의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록 의원님

이상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 보고 말씀에 2000년대는 우리 동해시 자동차 대수가 약 4만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묵호 지역에는 제가 직접 차를 끌고 나가보면 발한동에는 차를 세울 때가 없습니다.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이리 끌고 다녀도 안 되고, 저리 끌고 다녀도 안 되고, 이래서 나중에는 동호동 골짜기에다 세워놓고 볼일보고 올라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면 요전에 우리가 감사를 할 적에 항만 청 내의 경비 실 앞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와서 집행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갔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지역을 전부 돌을 가져다 쌓아놓고 있는데 그 돌만 치워도 자동차가 아마 노상주차 1대도 없이 디 갖다 놓아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꼭 이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가지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말씀이 거론이 되었는지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비단 주차장 확충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나 법령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한 것 같아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과 동 법 시행령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원활을 기하며, 편의를 도모하여 도시 기능의 역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동안 필요에 따라 수차 개정되어왔으나,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리 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전문 21개 조문 중 극히 의례적이거나 상징적인 조문을 제외한 주차장 설치 기준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제 과징금 처분, 과태료 처분 등과 같이 중요한 12개 조문이 상위법과 시행령에 위배되고, 부설 주차장 설치 면재 부담금의 위임사항이 명확치 않는 등 주차장 확충과 관리는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 확충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 기회에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코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 의원은 상근직이 아닌 무보수 명예직을 뿐 아니라, 전문성의 결여로 완벽을 기하기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기능의 증진과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 질문 내용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이곳이 오히려 장소에 따라서는 장애 요인으로 사용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조정의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공사로 인한 경고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경고표지판을 붙이는 방향으로 할 그러한 견해를 물으셨고 요, 그 다음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고, 8개 단체와 노상 주차장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청계약을 해서 줬는데, 하청을 준 업체는 몇 개소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북평 5일장에 대한 교통혼잡으로 인한 대응책으로 구 농촌지도소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상록 의원님은 묵호 시내가 주차 난이 심하니까 구 항만 청 경비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결과는 개인적으로 몇 번 물어도 된다고 하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곁들여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윤종대 의원님은 주차법과 동 법 시행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상위법과 여러 가지로 맞지도 않고 오히려 있으나마나 해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래서 다시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조규오 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과 이상록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갑 의원님께서 신호등과 보행자 안전시설에 장애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저희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곳은 경찰서에서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찰서장님께서는 교통질서확립과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교통관광과외 건설과 경찰서 교통 계하고 수시로 이 지구를 답사해서 재조정을 하고, 전체적인 조정계획이 다시 마련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표시를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공사를 하는데 안전표시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경찰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도 저희들이 교통 계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안전 표시를 의무화하고, 만일 위반할 시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검사소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 업무 폭주로 인한 문제로 지속적인 단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일정을 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택시, 버스에 대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가 관광 시로서의 면모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 계약에 대해서 하청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금년도 2월 1일자로 노상 주차장을 8개 비영리 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영리 법인으로 지명경쟁해서 계약을 했고, 그 법인 외 회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청이란 말을 현재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같은 회원이 운영 때문에 이런 것을 하청 주었다고 시에서 단속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두 같은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질서는 물론입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수시로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해당법인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지도감독도 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법 상 하청이라고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하청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 민속시장의 주차 난이 현재 심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북평에는 현재 구획정리나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고, 도로 확장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주차할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북평 장날에 건설과나 경찰서, 파출소와 함께 지도단속을 해서, 옛날보다 주차질서가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 북평 농촌지도소 부지를 주차장 확보계획으로 넣어서 회계 과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재산매각에 따른 세입도 중요하지만 먼 장래도 보서는 주차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지면적은 1,914㎡에 64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 과 에서는 금년도에 재산매각으로 인한 세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서 땅을 사 가지고라도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협의를 해서 주차장 면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묵호 지역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묵호 지구에도 차량은 급증하고 주차 난은 삼각해서 금년 주차장 확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설 과 하고 협의를 해서 묵호 쪽으로 나가는 곳에 철거하는 땅에 대해서는 특별히 2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항만 청 경비실 앞에 돌을 쌓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도 고심하고 계십니다만 시장님께서 근심하고 계시고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제가 항만 청에 직접 공문을 가지고 가서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로 따져 본 이곳은 현재 통운에서 수출하는 석재를 지금 수출하려고 하다고 판로가 막히니까 업자가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운에서 거기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매달 항만 청에 물고 있습니다. 통운에서도 이 석재를 매각 처분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도 있고 몇 년간 항만 청에다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만 청에서는 통운만 해결된다면 그 지구는 저희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회신을 받기는 안 된다고 받았습니다. 석재가 없어진다면 저희 시에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협조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주차장 관리법하고 저희 관리조례가 모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상위법에 불 일치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을 시는 의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여러 가지 작업에 동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법에 규정이 따로 상위법에 의해서 상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몇 일 전에도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칙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아직까지 연구 검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은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거기에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작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1년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압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광과장님 두 번째 항목은 끝내고 다음은 질문항목으로서 시 행정조직 관리 건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을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재갑 의원님께서 시 직제 개편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서로 협의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견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이미 발표됐다시피 도 직제가 다음달에 전면 개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도 직제가 전면 개편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시 도, 시 군, 읍 면 동 조직은 국가의 기관조직입니다. 그런데 도에 직제 개편 안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개편안을 보니까 매우 잘 된 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관광부를 설치하겠다.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관광은 문화 관광입니다. 이제는 위락관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관광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이 같이 나가야 제대로 관광이 발달된다 이렇게 볼 때 문화관광부 설치는 도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통산부도 통상 부로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출입국으로 간다고 할 때, 이것은 매우 지방정부가 전향적인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 행정조직은 어느 정도 지역의 특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의 체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조직기구가 1월 달에 개편된바 있습니다만, 도의 기구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부로 개편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수출입국으로 간다고 할 때 이것은 매우 지방정부가 전향적인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어떤 과는 절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총무과나 건설과나 도시 과는 자치단체에서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안도 현재의 기구 직제에서 서로 개편할 때 상계정비를 해야지 기구를 증설하지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교통관광과의 관광업무가 동굴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능이 더 부강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회진흥과 업무를 다른 과에 분산시켜서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는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의 기구 중에서 모순된 사항이랄까 또는 앞으로의 과제, 당장 해결 되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생각한대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앞으로 직제 개편도 중요합니다만 일선 시 군 자치단체에 어떻게 우수인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자치단체가 기업과 경쟁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지금 기업은 우수인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사기로 지금 수준의 대우로 우수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연구가 되야 되지 않느냐, 거기 따라서 공직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수여는 아주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 인원을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능률화, 전문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 인력이 확보 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인사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각각 독립된 자치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도, 시군간 또는 중앙간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동해시면 동해시에서만 인력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공무원의 애향심이나 또는 지역 전문화를 위해서는 동해시에서 승진 보장도 있어서 시 군 자체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교류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공직사회가 완전히 폐쇄되고 정체되고 속된말로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 군간에 또는 도 시 군간의 인사교류는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인사권은 전부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과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문제는 농촌지도소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은 전부 국가 공무원이고 사실 국가기관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의 직원은 인사기록카드도 우리가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인사는 전부 농촌진흥청장이 하고 있고, 또 계장보직도 전부 강원도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촌지도 직이 전부 지방화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식량증산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 행정 전 지도 직 군이 지방화 됨에 따라서, 사실 자치단체 인건비 부담문제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개편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책기능, 기획기능, 지금도 우리 기획기능이 기획감사실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시의 하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기능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중앙, 시 군의 지시에 따라서 특별히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타당성이 붙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정책개발 기능이 아직은 매우 미약합니다. 이런 정책기능을 개발하자면 정책기능이나 기획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때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민간이행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행정업무 이것을 다 가지고 있기는 앞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같은 것은 앞으로 면같이 이용하는 문제가 검토되던가 아니면 지방공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수욕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산업 국장은 이질적인 업무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와 경제업무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한 국장이 관장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개편은 시대의 발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늘 연구되고 변화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동 업무관계입니다. 동사무소는 기능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각종 교통, 통신, 행정장비가 굉장히 발전되기 때문에 과연 동 기능을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이냐, 특히 행정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는 젊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90%가 대학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능률적인 업무 기여도가 회사 기업으로 말하자면 5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구하고 일하고 이럴 때 동사무소에 가서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떼어주고, 세금이나 받고 청소나 하고, 그러다 보니 고급인력이 침체되고 사정 화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 또 막대한 인력낭비가 아니냐, 일본은 이미 다 폐지하고 필요한 곳에는 시 출장소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기구개편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되고 진행이 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한번하고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도 기구가 개편이 되면 도 기구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도 개편하고 우리 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계속 안정과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구 개편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그런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재갑 의원님께서 시기 적절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구상하고 잇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무릉계 관리소는 지금 현재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직제에 독립된 것이 아니더라도 독립된 업무를 소장 책임 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업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의 단순업무고 정책업무는 사실 본 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6급이 되든 7급이 되든 배치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기능을 보강할 때 관광 정책업무하고 관광개발업무 이것이 보강이 되고, 현장 사업소는 그야말로 경영수익 범위 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의 답변은 부시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6.27 지방선거로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물가대책 심의위원 구성의 건이 관 주도로 지침에 의거,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과장님 또한 경찰, 관공서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인 상대자 즉 말하자면 사회단체장들 이런 단체장들로 구성하고 과장님들은 좀 배제하여 민주도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김재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보면 동장 실을 1층으로 옮겨 민원상담 등으로 대화의장을 마련하여 직원들을 감시 감독 격려 등, 제도개선 용의 그 란에 본인의 질문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질문 요지서는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 맥락에서 봤을 때 부시장님 설명 다하셨고 곁들여서 국장 님이 나오셔서 답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방금 김재국 의원님께서 저희들 물가대책 심의위원 구성현황이 너무 관 주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민간 분야로 이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물가대책 위원은 전체가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12명이고 시의원이 2명, 농·수·축협에서 4명이 참여하고 있고, 협회에서 2명, 상공회의소 1명, YWCA 1명해서 전체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분포비율을 보면 전체 22명중에 60%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분야 교수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전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 님 답변에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자체를 서두 정리하고 본 내용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확장계획 취소계획은 없느냐 또 하나는 북평 변전소 이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해안도로 확장 취소계획은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 낭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나와 있는데 첫째가 남호 초등학교 방음벽이 한 100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송정에서 남호 초등학교 입구까지는 35m 도로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100m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첫째, 확장 취소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평 신도시 개발을 할 때 30m 노 폭 신설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영동병원∼해안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와 현재 시청 매점에서 33대로 넘어가는 30m 도로가 지금 계획이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설되면 35m 도로 확장이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해∼남호 초등학교까지 이미 25m 도로를 신설하면서 옹벽이라든가 기타 시설물 설치를 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이 도로를 35m 로 확장하지 말고 새로 신도시 개발을 할 때 10m 나 20m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낳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평 변전소 이설 관계입니다. 북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변전소가 우리지역 개발에 미치는 악 영향은 자타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발전소는 옮겨가야 된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옥내 시설로 바꾸고 지하 전선매설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종합행정을 펴고 있는 시 단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북삼동 뜰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전선주 통과로 인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 질문인 해안도로 확장 취소계획, 북평 발전소 이설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부영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달프신 데도 불구 하시고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도로 확장 취소계획은, 두 번째 북평 변전소 이설에 관하여. 먼저 해안도로 확장 취소계획 질문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동해시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입안 시에 해안도로 폭을 25m에서 35m로 확장 입안하였습니다. 도로확장 입안된 도시계획은 '96년 3월 6∼7일 양일에 거쳐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공고하여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시의회 의결 청취와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 결정사항을 '96년 5월 10일자 승인 신청하였으므로 해안도로 취소계획은 없습니다. 해안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도로는 '81년도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고시 때 해안도로는 대로 1-4호선으로 폭 35m 로 결정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을 착수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오던 중 '87년도 도지계획변경 재정비 입안 시 해안도로 폭 35m 가 지나치게 넓다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있어, 이를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여 폭 35m를 25m로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정 철도굴다리에서 천곡동과 접하는 평릉 경계까지는 '81∼'87년까지 도로 폭 35m로 용지를 매수하게 되어 축소된 부분 도로부지 폭 10m의 시유지가 주거지역으로 남게 되어 사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주택건립에 따른 각종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민원을 해서하고자 도로 부지로 매수된 시유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81년도에 결정고시 될 도로 폭 35m 로 확장 계획하게 되었으며, 본 계획은 2000년대를 대비하여 늘어나는 교통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계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예산낭비는 '81∼'87년까지 이미 시가 매수하였기 때문에 낭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구간 중에 부곡동∼묵호 역까지 구간에는 주택이 개발되어 있어 확장계획을 제외하였고, 용정∼평릉 까지 확장 가능한 구간만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목현상은 평릉∼묵호 역까지는 25m 로 나두고, 지금 염려하신 나머지 용정 굴다리까지는 35m 로 확장해서 다소의 병목현상이 있습니다만, 그 단지내의 도시계획 도로 소로 망을 계획할 때 연계가 되도록 해서 도로 폭 내에서 설치하는 보도를 이용해서 병목현상을 없애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도로 확장취소 계획 내용 중에 천곡동에서 하평 지구로 넘어가는 30m 도로는 시 지역 내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택지 이용 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로계획도 병행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 변전소 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 변전소는 송정동과 효가동 사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도시개발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95년 7월부터 '96년 5월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에 북평 발전소 이설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전력공사의 답변은 북평 발전소는 태백, 강릉지역과 연계하여 동해시 지역의 시멘트 산업 및 항만시설, 태백선 전철과 북평 삼척지역의 일부 부화공급까지 담당하는 주여 변전소로서, 동 변전소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신설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설에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따른 제3의 민원유발과 막대한 공사비와 이설기간동안 해당지역의 부분적 전력공급 중단 사태 등을 이유로, 현 위치에서 관련설비를 조기에 옥내 화, 지중 화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전 선로 면으로 북평 변전소는 한국전력의 조치 계획은 '9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지중 화를 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동해시의 협의회의 요구사항을 '97년도부터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66케이블 송전선로입니다. 이 송전선로는 북평 변전소에서 삼척으로 넘어가는 66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한국전력에서 '98년도 12월에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년을 앞당겨 동해시에서는 '97년부터 철거하는 계획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66케이블 중복 송전선로 북평 변전소에서 임계 중계로 넘어가는 철탑이 되겠습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는 2000년대 초에 철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 요구사항은 '97년도에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6케이블 북삼 송전선로입니다. 노선구간은 북평 변전소에서 도계로 가는 철탑이 되겠습니다. 한전계획은 2000년대 이후에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6케이블의 전천 송전선로입니다. 북평 변전소에서 북평 도계 전천 사이에 있는 전천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 이후에 철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요구사항은 '97년도로 앞당겨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1호사 북평 송전선로는 북평동에서 쇄운동으로 해서 2000년대에 지중 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 화를 하되 동해시 요구사항은 '97년도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1호사 동북 송전선로입니다. 북평 변전소에서 동해 변전소 1호사에서 3소 케이블 변전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대에 지중 화하겠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97년도로 요구되었습니다. 1호사 쌍용 송전변전소는 지금 여기는 항만대로 정비를 하고 난 후에 지중 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일부는 '96년도에 지금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철탑 20개 중에서 20개가 없어지는데 그 중에 10개는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택지나 농경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는 철거합니다. 그리고 항만 내에 물량 장 밖으로 6개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어 16개가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변전소 이설 계획이 없으나 변전소 시설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북평 변전소 시설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시의회와 각종 단체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에서 2000년대 안으로 변전소는 시 외곽지로 이전하는 계획과 철탑을 지중 화하는 것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홍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해안도로 확장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안도로 노선이 묵호역 광장에서 사문동 쪽으로 올라가는 선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직선거리에서는 도로가 맞아야 되는데 묵호역 광장은 밖으로 튀어나오고, 사문동까지 올라가는 직선거리는 다시 오른쪽으로 3m 와 가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비나 눈이 오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제에 묵호역 광장 쪽의 도로를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측으로 2∼3m를 넓힌다면 노선이 직선으로 되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양승웅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상하겠지만 제가 선거 당시 선거분야에도 포함시킨 사항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 변전소는 60%가 송정동 번지고 40%가 북삼동 효가리 번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효가리 번지가 있고 변전소 사무실은 송정동 번지에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할 때는 지역 유지들이 북평 변전소가 그 자리에 오도록 많은 건의를 내서 지금의 위치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 세월이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 금방 생각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원스런 내용을 답변하셨습니다. 한전하고 협조했더니 2000년대를 '97년도로 앞당겼다. 다 지중 화시키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답변이 시원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한전하고 부서가 많잖습니까. 한전의 어느 부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이설 할 때의 대안이 무엇인지 그걸 이설 하려면 이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사항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당장 여기서 답변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고, 어려운 사업이니까 우리 전 시민이 모여서 어떤 캠페인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 국회의원과 장관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되지 않느냐, 한전 사장을 만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의 누구를 만났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설 할 때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신 홍성환 의원님은 묵호역∼사문동 해안도로 연결도로의 신형이 잘못되었으니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우측으로 2∼3m 더 확보하여 직선으로 하는 것이 사고 위험이 적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우 의원님은 한전하고 협의를 계속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그런 질문이신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로가 지나가는 자리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한전과 협상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 부분을 보충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선로가 지나가자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선로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로 고시대로 선로가 지나가고 있는지, 아까 답변에 앞으로는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배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부영 입니다. 먼저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역 광장에서 사문재 선로가 도시계획상 병목현상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해안도로는 용정 굴다리에서부터 묵호역 까지 입니다. 묵호 역에서부터 사문재 까지는 가로 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정굴다리에서 묵호 역까지는 '81년도에 도로개설에 의해서 '92년에 개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도시 계획 선은 직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할 때 시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 양여 금으로 했는데 묵호역 광장이 개발이 되야 만이 그 노선 선형이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묵호역 광장에는 지하 대피소가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계발할 당시에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난색을 철도청에서 표시해서 그 부분은 개발에서 지금 현재 제외가 된 상태고,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병목현상은 아닙니다.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 변전소 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실제로 협의했다면 누구와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 7월부터 협의하고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5년 7월부터 서신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평 변전소 박 소장 님하고 제천 전력 선로 관리 처 송전부장님과 전화로 1회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 변전소 이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 처에서는 산출방법이 어렵고 북평 변전소의 이전 비는 산출할 수 없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철탑 선하로 자나가는 보상·철탑 선회로 지나가는 보상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결정고시해서 사업이전에 선하로 지나가는 사항을 보상을 할 때 설정 권을 허지 않고 보상만 그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철탑 지나가는 사업이 3 ,4, 5일 케이블 변전소 일대는 저도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만 이 선하 폭이 17m입니다. 그리고 1호사 북평 변전소에서 나가는 철탑 변전소의 폭은 10m입니다. 보상을 할 때는 토지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의 피해를 입는 설권 보상으로 해서 하는데 보상을 하고 난 후에 한국전력공사가 설권하느냐. 설권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항만 청에서 개발하는 도로는 동해시에서 개발을 요구한 겁니다. 제2의 동해항이 개발되면 거기서 항만 물동 량을 수송하자면 동해시가 그 지역에 가로 망을 개설해 줘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동해항 2단계 개발 시기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도로개설을 담당하도록 협의를 해서 항만입구에서부터 효가 사거리까지 동해지방 해운항만청에서 개설하는데, 그 개설하는 부위에 도로 편입이 철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철탑이 들어가서 협의하는 과장에서 철탑을 없애는 것은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중 화로. 지중 화를 요구했더니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96년도 도로 가장자리를 이설하고 난 후에 2000년대 가서 지중 화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대구 리에서부터 효가 까지 철탑이 모두 몇 개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철탑이 전부 몇 개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의원님 말씀은 철탑이 지나가는 밑에는 철탑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한전에다 청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만 보상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쪽 선에서 저쪽으로 가는 중간에 철탑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우리가 전기세를 내는데 전기 줄은 그 사람들이 상품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걸더라도 돈을 받아야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께 반병섭 의원님이 관광지 이용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반병섭 의원님이 급한 일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어제께 보충 질문한 내용을 무릉계와 망상을 따로 분석하여 서면 답변하였는데 이걸로 대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3일간의 대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각종 시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심층 있게 진단해 보고 또한 발전적 방향에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정 질문 기간 중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질문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좀 더 알차고 발전적인 시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