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44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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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내무과 소관 자료 제출 지연으로 조사에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자료제출 지연으로 조사가 지연되었던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먼저 자료 제출 지연으로 어제 일 일간 공전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설명내용 녹취 보관)

최석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한 내무과장의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입니다. 사실 군수의 결심을 얻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전화상으로 업무협의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의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께서 27일 오십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25일에 오십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25일 날 오시면 26, 27일 2일간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28일까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숙의해서 기다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군수님이 노 하셨을 경우 그때 가서 또 답변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군수를 설득 이해시키고 또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성역화의 보탬 일부분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석기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표위원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과장들께서 회의를 하여 일단 조사기간 동안에 원만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자료를 실과장들께서 챙겨서 확실하게 제출하자는 내용을 타협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 많음) 과장과 실장께서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조사위원회회 운영에서 현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하. 판정에 담당계원을 동행하고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김상필위원과 노병열위원께서 가셨는데 그 직원 가서 하는 말이 멋대로 해라는 말투로 했다고 하는데 실장과 내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저희 직원이 어린소치로서 어제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충분한 주의를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불순한 행동이나 불순한 언사가 나오지 않도록 청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들 앞에서 불순한 행동을 했다든지 또는 불순한 언사를 썼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증인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지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5. 23. 고 창 군 가정복지과장 이 윤 희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가정복지과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서류 검증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질의내용 청취 불능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병윤

고병윤위원

고창군내 본적을 둔자, 고창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자 등의 지침은 누가 정합니까? 그것이 중앙지침입니까? 군 지침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군의 지시로 고병윤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금시초문이고 집행부에서...(이하 청취 불능)

종위

이종위위원

그런 말씀으로 일관하시는 것 보다는 지금 군수께서 업무 관계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요양시설을 갖추어서 해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군수께서 선심 식으로 노인당을 방문하면서 그 말을 다 하고 다닙니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자제하도록 충분히 보좌하는 역할에 있어 군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조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농어촌 총각 결혼 추진 사업은 농촌총각짝짓기 사업과 같은 맥락이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러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92년도까지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92년도까지 아니라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성과가 있었으면 그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총각이 짝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아가씨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인 즉 소득이 없고 또 문화시설이 불충분한 지역에서 살기가 싫어 도시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여러 쌍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 쌍이라도 우리 관내 총각들을 위해서 짝짓기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일정 금액의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생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을 조금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던데요. 농촌총각 짝짓기의 숫자가 75명 정도 되지만 정말로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짝을 지어놓고 보면 어떤 의식이라든지 의견이 전혀 맞지 않아요.

호익

성호익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기는 사무 조사장으로 임시회의시 말씀하신 내용과 조사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파급효과는 다릅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도 책임을 지셔야 하지만 여기는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곳입니다. 그러면 지침 안을 만드실 때 노인 요양시설에 관련 법규를 전부 숙지하신 상태에서 지침 안을 만드셨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이 지침 안을 만든 그 내용을 노인 요양시설에 관련된 법규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저촉이 되지요. 그러면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하위법이 우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