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1.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최재상 의원, 박종선 의원, 전갑홍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재 군수님, 양복완 부군수, 관계관 여러분! 30년간 중앙집권의 정치행정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살다가 지방자치란 생소한 제도속에 민선초대 군수를 모시고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지역발전과 7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정을 잘 수행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요식행위로 짜여진 틀을 응용한 것이 아니라 7만 군민과의 약속을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정의 행위가 주민을 위해 이루어지고 주민을 위해 추진이 되는가, 주민의 여망에 부응 진행되는가, 또한 문제는 없는지, 행정 전반의 의문점을 질문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3년 동안 큰 인연을 맺었으니 열심히 일하며 한 시대의 흐름을 잘 주도해 갔다는 주민들로부터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군의회에 온 뒤로 두 번에 걸쳐서 군정질의 단상에 섰습니다. '95년 10월 11일 9개항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토 또한 시행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8개월이 지나도 질의답변의 시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각 의원들이 군정질의했던 사항을 기획실에서나 집행부에서는 한건 한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정질의 사항을 요식행위에 의한 1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지난 개회때도 의장께서 군정질의 사항을 군의회 회보사항에 게재를 해서 7만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 집행부가 처리를 잘 해 나가고 있는가를 널리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주민대표인 의회와의 약속으로 생각한 것은 곧 7만 군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군민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심도 있는 답변,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성기동 국민관광지에 주차장은 설치가 되어서 잘 관리가 되고 상당한 수익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관리실이나 화장실이 신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비는 상당히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편익시설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주차는 해놓고 용변을 볼만한 편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화 박물관 상대포 성기동국민관광지 개발을 미착공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고문화 박물관은 본인이 '95년도 10월달에 군정질문을 할 때 연도별 추진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보실에서 '95년도에 토목공사를 3억7천9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96년도에 건축공사를 7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97년도 이후에는 13억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흐뭇한 상태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군민들마다 고문화 박물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본인과 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96년 4월 10일자 광남일보에 고문화박물관 무산위기라는 제하에 사업비 미확보로 행정의 공신력을 잃게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향후 고문화박물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대포 정화 사업도 1억9천2백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95년도에 책정이 돼서 사업을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기동 국민관광지는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경작하고 있는 논을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후에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 놓은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갑사 국립공원 입장료 현실화 용의는 없는가 입니다. 제가 도갑사를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표를 끊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립공원 입장료 1,000원, 도갑사 입장료 450원, 그래서 1,450원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제 말이 "저는 절에만 가니까 450원 짜리 만 끊어주세요." 했더니 당신은 국립공원에 일단 들어왔으니까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내야 된다고 해서 1,450원을 냅니다. 일단은 여기를 거쳐가니까 450원 짜리를 끊어야 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1,450원을 끊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때는 여러 가지로 말썽이 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갑저수지 위에다도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 또 저쪽에 미륵절 위에다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들 편의만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농락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바로 부당한 수입을 했던 것은 환불 조치라도 해서 지역주민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을 강구하고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직제개편 이전과 이후의 인력배치 업무량에 대한 효과 분석표를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직제개편 후로 각 실과에 또 각 계의 업무량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내부 여론에 따라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료가 비치되지 않아서 지금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화시대,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행정시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비치되어야 할 인력을 운영해야 할 자료가 비치되지 않고 주목구구식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력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서 불여불급한 인력을 과감히 조치하고 공무원 각자가 자기 원가를 계산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작성해서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니 작성을 해서 본인에게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과 읍면간 인사교류 의사 및 면간 수평이동 원상이동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감사 지적사항 정리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거론하지 않고 재정상 조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53건 중 2억8천421만6천원이 추징 또는 회수되었습니다. 여기서 추징은 3천481만6천원이고 회수가 7건에 2천337만2천원, 감액이 30건에 2억2천5백9만6천원입니다. 사안별로 보면 추징은 대개 재무과에서 부과 착오로 지정이 되었고, 추징 및 감액은 건설과나 도시과로 공사 설계 분야에서 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2억8천4백만원이라는 돈은 부당한 군재정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안일한 행정 집행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 당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감사기능을 보강을 해서 전문 감독 공무원을 양성을 하자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자고 직제개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도 두 건이나 정리사항이 미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설계나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군 재정을 손실시킬법한 업체에다 또 그러한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지적 당한 용역업체의 명단과 관련 공무원 명단을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간실 폐실 용의는 없는가,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발간실 운영 상황으로 인원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약 4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운영 효과로 해서는 약 4천1백만원 정도 효과가 나온다고 내무과에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17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된다고 평가를 했는데 각 실과에 해년마다 예산이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각 실과에 복사기라든가 컴퓨터가 전부 비치돼 있고, 실질적으로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도 없고, 반상회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반상회 회보만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간실을 폐쇄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원 타지역 출퇴근 금지 및 주차관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기업책임시대에서 우리 공무원이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주민관리를 하고 기업관리를 하는 좋은 제도로 민선군수님이 출발하시면서 시행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주차난이나 타지역 출퇴근 문제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정착이 될 것이냐 하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의 호응을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몇 말씀드려 봅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다닌 직원들은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출퇴근을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십니다마는 내무공무원만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고, 내무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시간만 되면 지역적인 책임없이 전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내무공무원에 대한 사기도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가고 싶고 출퇴근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요. 또 공기도 나쁜 도시권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들 교육 때문에 만부득이 민선군수 체제 이전에 여러분들은 전부 자녀교육을 위해서 광주나 타 지역에다 생활권 구축이나 형성을 해 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다니게 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문민정부가 출발을 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서 민선군수,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함으로 인해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를 해서 격일제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 2회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 2회 여기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개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대화도 해야 할 처지인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1주일만에 한 번씩 본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도 출퇴근을 허용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주차관계는 우리 군청에 직원들 차가 약 200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들 자동차를 청내로 못 가져오게 하니까 대안으로는 저쪽에 공터나 아니면 실내체육관 쪽 광장에다 정차를 하도록 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편하다 보니까 연도변에 주차를 허용해온 지역에다 우리 공무원들 차를 많이 주차 합니다. 한 때는 차 번호를 가지고 내무과에서 조사도 다니는 것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날마다 조사다닐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쪽에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인들이 주차해 놓을 때를 공무원들이 주차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도 줄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출장가는데 저쪽에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본청하고 거리가 약 1㎞ 정도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거기에다 놔둬가지고 걸어가서 차를 가져오고 갖다놓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인근 공터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본인부담과 군비부담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일부는 청내로 들어와도 가능하겠습니다.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선토지보상 공사 발주 원칙을 안 지키고 착공후 미시행함으로써 행정공신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오산-신흥간 도로가 '95년 4월 15일 계약해서 '95년 12월 17일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96년 12월 17일까지 또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선금으로 6천526만3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연기기간 동안의 1년 이자 손실은 누가 보는 것이며, 미발주 속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업자가 보는 것인가 군청이 보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가로등 고장 수리관계는 동료의원이 질문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성과, 여성단체 통·폐합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암군에 13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명칭만 있고 하부 조직은 없는 여성단체들입니다. 우리 영암은 전형적인 농촌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을 주도해갈 부녀자들을 농촌여성 자문회의로 통합을 해서 조직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계는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기 생략하겠습니다. 덕진면 농산물 직판장 운영 관계입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영암군 연합회에서 덕진면 금강리에 농산물 직판장을 농어촌진흥기금 년 4%,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1억을 융자를 받고 자담 8천3백만원을 투자 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 줬다는데 산업과장은 그것을 알고 계신가를 묻고 싶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설치를 하면서 필요한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인데 영암에서 상행선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영암에서 광주나 서울로 가면서 농산물 특산물을 사 가지고 가려면 여기서 우축선에다 설치를 해야 될텐데 광주나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사 가지고 영암으로 오도록 설치가 된 장소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산자와 유통자는 엄연히 분리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후계자는 생산도 하고 유통도 전담을 한다, 또 어제 산업과장 답변속에서 서울 직판장은 후계자들이 관리를 할 것이다, 그쪽으로 넘겨주려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롯데월드나 월출유통 직판장에 깊이 관여를 하다가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고 있는데 또 후계자들을 위해서 그쪽에다가 그 직판장으로 그쪽으로 넘겨 가지고 또 후계자들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양하고 생산은 우리 농민이, 유통은 농협이 전담 처리할 수 있는 행정으로 유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은 농기계 배정시 배정기준이 없이 심사위원의 투표를 붙여 결정한 면이 있는데 행정적인 근거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값 하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금년에 농가에 지원한 금액이 22호에 6억4천5백만원입니다. 호당 평균 약 3천만원이 금년에 지원되었는데 '93년도부터 지원액이 상당한 액수로 보고 있는데 지상보도에 의하면 7월 달부터 무제한으로 냉동수입고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년 12월 대비 약 14.5%가 하락됐습니다. 약 40만원 내지 50만원이 두당 하락이 되었는데 이론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양축농가에서 군에서 키우라고 억지로 한 것은 아니지만 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지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나 군은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다, 대량 사육양축 농가가 심각한 문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입식농가에 대해서 군이나 정부 차원의 보상이라든지,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님! 우리 규정에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23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필요한 경우는 보충질의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을 통합해서 전문조합으로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범칙금 징수 현황입니다. 약 2천만원이 3년 동안에 걸쳐서 미징수로 돼 있는데 징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실 도서관 운영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운영경비를 소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의 호응속에서 하고 있는가,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입니다. 쓰레기 수거 대책입니다. 전자제품, 특히 냉장고가 많이 방치돼 있으며, 폐농기계가 많이 방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군서 고향의 묘지 주차장을 파헤쳐서 분뇨수집장으로 이용한 이유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림 회사정 소나무 보호수 지정관리를 요청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도갑사 동원농장쪽에 기존에 있던 못을 크게 파헤쳐 미관상 안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모르겠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또한 그쪽에 불법건축을 하다가 관리공단에서 부서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부서버린 잔토를 정리를 했으면 좋을텐데 국립공원 내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불미스럽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한시간이 넘도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때 필요한 사항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질의하신 우리 동료의원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 행정부처에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막차입니다. 저보다 먼저 질문을 하셨던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거의 다 하셨어요. 지루하기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민선시대가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의견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분야가 되겠습니다. 2년 전에 보건직을 전원 양성화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영암군 결원이 약 20명 정도, 정확히 18명이라고 합니다마는 도에서 공채를 했는데 약 7명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현재 청내에 3년 이상된 인원이 약 7명 내지 8명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인원을 자체 승진시켜서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아침에 내무과장님이 저하고 악수하시면서 손을 꼭 잡으신 것을 보니까 이것을 자체에서 충원하겠다는 약속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가능한한 자체에서 승진시켜서 충원해 주신 것이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에도 큰 보탬이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크나큰 것 보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집고 넘어가고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청 정문은 두 기관이 존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 의회와 그리고 군청이 있는데 저는 군청을 지날 때 마다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정문 근무자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 인원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정문에 서는 근무자의 자세인지, 이것은 의심 안해 볼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출입을 하신지, 어머니가 출입을 하신지, 형님이 출입을 하신지, 손님이 오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데가 우리 영암군청 정문 근무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등원해서 약 1년 동안, 물론 어떻게 보면 제가 출신이 군 출신이라서 더 눈여겨 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열린 행정, 봉사행정, 투명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무엇이 바로 열린 행정이고, 무엇이 봉사행정이고, 무엇이 투명행정이냐를 따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답변 못합니다. 그래서 봉사행정의 첫발이 저는 정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원래 근무수칙을 보면 근무초소에 두 명이 복식으로 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전화도 받고 비상사태에 준비를 하고, 한 명은 밖에 나가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군수님이 출근하시면 손 한 번 올려서 인사는 해야 될 것이고, 의장님이 출근했으면 손 한 번 올려서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나가시면 인사해야 될 것이고,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청내 내부 잘 아십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이게 우리 영암군의 얼굴이 아닙니까? 이것 간단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은 가장 적은 것 같지만 우리 전부의 얼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육훈련과 관리도 예비군 중대장이 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호면 출신입니다. 제가 영암군의회 군의원으로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면 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면장님은 그 지역에 공직자들을 약 20여명 이상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의원들은 그렇게 안됩니다. 자기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매주 월요일날 직원조회 때 우리 의원님들을 참석시킬 용의는 없는지,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관용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공공재산 관리 차원도 되겠고, 물자를 아껴 쓰자고 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일반주민들한테는 차고를 짓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하달한 군청은 차고가 있는가요? 자기들은 안 해놓고 남의 집에다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군청도 관용차량 차고가 있어서 나온 관용차량도 잘 관리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벌써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문제가 약 4년이 지났습니다. '92년도 12월에 출범돼서 4년이 됐는데 나는 명문학교가 지금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학력평가 실시해 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 장학금 주고 그런 학생이 많이 나온 학교 선생님한테 학력증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는 명문학교 만든다고 하는 차원인가, 이것은 이니죠. 장학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모성을 가지고 있는 장학사업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줘야 할 텐데, 그래야 혈통이 생길텐데, 그래야 맥이 형성이 될텐데, 논, 밭에 거름준 것도 아니고, 이것 뭐 불우이웃돕기한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명문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 걸기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획실 분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갑홍 의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에 가면 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 검문소가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우리 민생치안이라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면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현재 그 위치에다 검문소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삼호공단에 근로자들이 수 없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영암에다 돈을 써줘야 할텐데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저 벚꽃축제가 약 1주일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와서 바가지 요금을 써가면서 돈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실지 우리 영암군 땅에는 돈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따지고 보면 나는 영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이 검문소 하나가 위치한 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편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목포 나가서 마실 것 다 마시고, 먹을 것 다 먹고 삼호로 들어온 것이 이상이 없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포권으로 나가서 장사시키는데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번에 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다리 있는 쪽을 막아버리시오. 다리 있는 쪽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독천 아니면 영암 나와서 마시고 놀 것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 검문소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국고지원 조금 있는 것 같고는 증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검문초소를 만드는데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막사 하나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정체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1년에 다루는 군예산이 약 8백억 정도인데 농발심의위원이 다루는 예산이 약 8백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다루는 예산은 우리 군민들 피부에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예산은 당장 자기 가계부에 관계가 되거든요.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의 그 자격, 임기, 자격을 부여하는 심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리는 얘기로는 심의위원들이 상당한 정치성을 띄고 또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이나 융자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듯이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나머지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혹시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암면 두억리 704번지 토석채취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사진을 한 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마는 다음 사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토석채취장으로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때 당시 법적 절차중인 땅이었습니다. 이해가 안간 것이 '95년도 7월 6일날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압류에 들어간 땅이 약 13일 후에 7월 19일날 군에서 토속채취장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는지, 이것은 아무래도 상식밖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지금 영농기에 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만들어 놓은 논이 한쪽에는 흙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제일 낮은 데가 농로로부터 약 6m 높이입니다. 여기는 아마 사다리를 놓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사다리 지급해줄 준비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건설분야에 답변 취지는 공직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덕진면 다리 옆에 지금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천공사를 하면서 그 옆에 큰 하천에 있는 흙을 파다가 둑을 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나온 흙이 무슨 흙이냐, 순 모래입니다. 위에서 지시하기를 그 흙을 파다가 둑을 만들어라 하니까 모래나 돌이 됐든, 금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 대로 쌓고 있어요. 모래 가지고 둑 쌓은 데는 또 처음 봤네요. 제 생각은 물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할지라도 둑은 분명히 흙으로 쌓아야지요. 양질이 좋은 흙으로 쌓아야지요. 그런데 모래가 나오면 모래로 그 대로 둑을 쌓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 직원이 조금 소신이 있었더라면 이 모래 가지고 둑을 쌓을 수 없는 것이고, 모래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가져간 만큼 흙으로 넣어라 해서 단단한 흙으로 제방을 만들었더라면 이것 누가 봐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소신만 확실하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미암면 창해산업 등 신규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 상태와 점검실적은 있는지, 특히 미암면 창해산업은 독극물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현재 주민들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지금 상당한 부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그 동안 어떻게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조치하실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분야입니다. 여성과는 이 앞전 군정질문 때 질의사항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리상태는 어떤지, 그 부분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삼호 용당에 지금 삼호택시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삼호택시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횡포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해당과장님께서는 그 실태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면 현재까지 조치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신과 아주 즐겁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더 긴 말씀은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해 박일재 군수로부터 총괄답변을 듣는 다음 실과소별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김광년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질문하신 최재상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전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님과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후 효과분석은 실과별 배분면에서 종전 보다는 골고루 배분이 되어 효과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를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와 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지난 8월달에 부면장님과 금년 1월에 읍면계장님들 또 2월달에 7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순환인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순환인사자에 대한 근무지, 연고지로 다시 배치할 용의가 없냐는 질문이 있었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전보 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바로 본인들의 당해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통해서 연고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 공무원의 타 지역 출퇴근 문제는 전 직원을 전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원 중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령 야간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여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같이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연고지가 광주나 나주 등 타 지역에 있으면 남편한테 여자를 따라서 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미혼인 경우에 부모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박봉에 따로 나와서 생활하라는 것도 어렵고, 또 일용직은 사실상 너무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출퇴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외지의 출근을 안하고 지역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청내 차량 주차 문제입니다. 청내차량 주차는 현재 주차 능력의 배 이상이 확보가 될 때까지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직원들은 청내주차 금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재무과장이 별도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을 폐지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발간실에는 직원 3명과 장비가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에서 주로 발간하는 인쇄물은 칼라인쇄물을 제외한 각종 서식이나 반회보, 교육자료 등을 실과소의 발간요구를 받아 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241건에 71만5천479매를 인쇄했고, '96년 5월 16일 현재 126건에 234만308매의 인쇄물을 발간했습니다. 그 발간 인쇄물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간실 폐실은 지금 저희들이 업무전산화를 위해서 주 전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주전산기가 설치가 돼서 전산업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폐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직개편 효과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퇴직자 1년 연장 배경은 금년도 상반기 퇴직 예정자가 5명입니다. 그 중에서 연장한 사람이 1명이고, 4명은 6월 30일 이전에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연장배경이라고 하면 사실 58세에 퇴직하기는 지금 우리 나라 추세로 봤을 때 연령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축적된 경륜을 군 행정에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후배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서 과거에는 3년을 전부 연장을 해줬었는데 1년만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인원은 군 본청 및 사업소가 89명, 읍면이 56명으로 총 145명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에 대한 예산은 12억6천8백만원이고 '95년도 7월 즉 민선단체장 이후에 신규로 들어온 인원은 7명입니다. 7명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된 인원입니다. 신규직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님께서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 자세가 너무 해이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청 근무하는 청경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저희들이 청부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 실과의 잔무처리를 같이 청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숙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대로 한 사람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인원을 증원해서 배치했으면 좋으련만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좀 더 친절한 수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월요일 직원회의 때 군 지역의원이 참석했으면 그런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면에서는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하고, 영암읍은 간부회를 군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읍면 회의는 읍면에서 사무처리 지시는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회의가 주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참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읍면 내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시에는 의원님이 꼭 필히 참석하셔서 같이 협의한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협의가 있고 결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결원 보충 계획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결원은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명입니다. 본청에 지금 6명이 결원이고, 사업소가 5명, 읍면에 7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보충은 지난 4월달에 시험이 있어 가지고 5월 28일날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종 1차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은 우리 군 출신은 7명이고 도에서 서부권으로 이렇게 목포, 무안, 해남, 신안, 강진 이쪽 서부권으로 했기 때문에 몇 명이 저희들한테 충원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20명 이상 결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명 충원계획을 도에다 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20명이 전부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결과는 여기서 확실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공채가 끝나야 특채가 가능하고 특채는 원천적으로 일반직은 공채를 위주로 하도록 하고 기술직은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특채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마는 일반직도 전혀 특채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읍면에 5년을 근무할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특채를 했습니다마는 특채가 전체적으로 총 정원의 30% 범위를 넘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 실정으로 본다면 특채된 인원이 총 정원의 40%는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반직 특채는 어렵지 않냐, 또 일반직 특채도 하려면 과거에는 이장경력이나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있었으면 가능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이 돼서 필기 기능직으로써 3년 이상 근무자라야만 특채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용직이 145명이라는 많은 인원 수가 있어도 그 분들이 특채가 돼 가지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될 수 있는 확율은 아주 희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지금 기능직 공무원도 워드 자격이나 과거에는 타자 그런 자격이 있으면 허용을 했습니다. 타자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워드자격이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기능직으로 특채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까지는 사실은 시험제도 자체가 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시험 출제 문제나 그런 시험관리가 참 어려워서 우리가 도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도에다 위탁하기 때문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충원을 해야 될 단점이 있어서 '97년도부터는 우리 군 자체로 시험 실시를 하고 도에다 위탁하지 않고 자체로 한다고 하면 결원보충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내무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직원 타지역 출퇴근 금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내무과장님 답변이 현황설명으로만 끝났는데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러 이렇게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그렇게 조정할 용의가 없다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지 출퇴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군수님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지역내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타지 출근을 강력하게 억제토록 권장을 하고 또 일반주민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 어떻게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1주일 내내 전부 여기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자기 아이들이 소풍을 갈 경우 아버지가 와서 용돈을 좀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런 것은 허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자기 양심적으로 여기서 실거주를 하라는 것이지,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전부 거주지를 관내로 옮기라고 했는데 옮겼는지 안 옮겼는 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니까 절대가 아니고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실거주지를 옮기라는 것이지 절대적은 아닙니다.

절대적이 아니라니까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분들이 나름대로 반발이 나왔을 때의 대응책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칭찬을 드릴께요. 우리 직원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직원들에게 야간대학이라도 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최재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황을 보고 받은것 같은 인상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정문 근무자 같은 경우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열린 행정이나 봉사행정, 투명행정 중에서 봉사행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발,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문에 근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정문에 한 명 근무 선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는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정문에는 더 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과에 가면 공익근무요원하고 청경이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차라리 몸매가 잘 빠져있고 행정안내를 잘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정복을 입혀 가지고 앞에다 세우시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그쪽으로 배치시키고 거기에 나와 있는 청경들을 정문에다 배치시켜 가지고 최소한 두 명은 복수로 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2명인데 1명씩 서 있거든요. 오늘 근무 선 사람 내일은 쉬어야 됩니다. 또 오늘 쉬었던 사람이 내일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우리 영암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군청 내에 의회까지 같이 있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정문만큼은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도 나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읍면 직원회의 때 군의원들이 참석하는 문제는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 없어요. 도대체 돌아가는 관내상황이라도 좀 알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중요한 사항이 없으니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오시도록 합니다. 평상시도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고정관념이라든지, 이 틀을 조금 벗어난다고 보면 저는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한 사항 중 답변을 안 하신 것이 명문학교 관계는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현황은 저도 갖고 있어요. 문제는 현재까지 명문학교 만들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4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건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명문학교로 장학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못되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청원경찰 충원은 좀 더 다른 데서라도 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관계는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안 했는데 명문학교 만들기라는 것이 명문학교 만들기가 아니라 장학금 주기지 명문학교 만들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문학교 만들기 위원들한테 좋은 제시를 해주라고 하니까 안을 안 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 측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4월 30일날 일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장학금 위주로 지급하던 내용을 지양을 하고 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가령 명문학교에서 우리 관내 학교를 전부 육성할 수는 없고, 고등학교도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명문이라는 것이 좋은 대학교 많이 들어간 학교를 명문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발을 맞추어서 그에 알맞게 조정을 해서 시한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드려서 거기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5월말에 다시 만나서 그 문제를 매듭 짓기로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도 그렇고, 내무과장님도 그렇고 이것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런 잘못된 부분을 느끼셨으면 그에 대안을 여기서 제시하셨으면 좋을텐데 왜 그 말씀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었는데 확정된 대안이 아니고 안만 만들어서 명문학교 만들기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했고, 그 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원님 간담회 때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건립된 복지회관의 이용실적과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곽순영 의원님께서 똑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날 관광 3년 단기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해서 군수 답변으로 들었는데 사실 단기 3년 계획이 작성됐습니까? 장기종합계획은 돼 있는데 단기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광종합개발 기본 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에 납품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관계는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풀어가요?

사업착수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알기 쉽게 말합시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돈 준 값에 의해서 종합개발을 그 사람들이 작성을 했지만 사실 민선시대에 군수재임 기간 또 우리 군의원들이 재임기간에 무엇인가 관광사업으로써 그래도 무엇인가 단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단기계획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군수 답변에서 조금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지, 우선 군수가 여기서 답변하기 좋게 답변만 하고 과에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하고 2단계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로서는 천황사 개발지구하고 도갑사 개발지구, 서광하이랜드 지구, 영암 온천지구 개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다섯군데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다섯군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관계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문조사에 대한 주체를 의회 차원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군정소식지랄지, 반상회 회보랄지, 이런 것을 대주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안이 완료가 되면 의회의 검토를 한 번 받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도에 케이블카 설치가 된 곳을 견학을 했고, 거기에 따른 대주민 홍보용 비디오까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아까우니까 망건쓰다 장 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임기 중에 분명이 최우선적으로 명안이 나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가 일하는 과예요.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지금 건강까지 안 좋으신 모양인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고문화 박물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신다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묻는 것은 안될 일이겠습니다 마는 지난번에 4월 10일자에 광남일보에 났던 사항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갑사 입장료를 7월 1일부터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통합관리를 어떤 배경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 입장료하고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통합관리가 되는 것인가, 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도갑사에서 발행하는 450원짜리, 국립공원에서 발행하는 1,000원짜리를 별도로 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면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도갑사하고 국립공원하고 배부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이용 관광객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를 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찰에 들어가면 사찰입장료, 또 월출산을 가면 월출산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국립공원 입장료만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통합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고문화박물관 4월 7일자 광남일보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하고 도갑사 입장료 문제인데 도갑사 관람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갑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관람료 징수가 되겠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입장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권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출산 내에 도갑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각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도 국립공원이나 연관된 타 지역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문화재 관람료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별도로 받는데 별도로 두 장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내고 들어가야 됩니까? 사찰을 들어가고 국립공원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나는 사찰에만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450원 짜리를 끊어 가지고 가고, 국립들어갈 때는 1,000원 짜리를 끊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다른 데도 전부 일괄적으로 내고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다른 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내에 도갑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람료하고 입장료를 물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화재 관람료가 7월 1월부터 승인사항이 아니라 자율화가 됩니다. 사찰에서 받고자 하는 요금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그 사용처는 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갑사만 들어갈 경우 도갑사 입장료만 내고 들어갈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갑사가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 1일부터 자율화가 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도갑사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의 입장권으로 발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간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사례를 한 번 보십시오마는 무엇 때문에 국립공원을 입장할 사람이 현재 그 자리에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 국립공원 들어갈 입장료만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찰에 들어갈 입장료는 낼 필요가 없지요. 무조건 둘 다 받으니까 절에 안 들어갈 사람도 내고, 월출산에 안갈 사람도 내는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착상입니다.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를 갔다오는 관람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타 시도의 사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봐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금방 알아요. 이것은 국립공원하고 사찰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똑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군서 최재상 의원님께서 직판장 운영을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타인이 운영한 사실을 아는가 하는 질문하고 설치 장소가 소비자가 많은 좌측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측에 설치된 것은 부적당하다 하는 사항, 그 다음에 덕진 직판장 향후 대책, 그 다음에 생산은 농민이 하고, 유통은 농협이 전담을 해야 되는데 분리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진 직판장은 '96년 1월 10일 덕진휴게소에 70평 점포를 임대, '96년 3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월 판매액이 약 6천5백만원이고, 이익은 월 65만원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6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인건비가 두 사람을 썼기 때문에 12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40만원에서 운영비가 160만원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월 운영적자가 100만원 정도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운영 체제를 전화해 가지고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해서 운영권을 인계를 하고, 농어민후계자 단체 월 30만원을 입금하도록 인계가 돼 있고, 단 후계자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조건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협동직판장이 양도 양수가 이루졌을 때는 그 때 현행 운영자에게 임대권을 이양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사업장 위치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은 군농협 예수금 계정에 5천만원 입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잔액 5천만원은 군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현재 입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동직판장 운영권이 해결되면 동 자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부적정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한라그룹 정문 앞 농어촌진흥공사 소유땅을 임대 또는 분양을 받아서 직판장 설치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3-1 현장사무실 활용계획으로 그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고, 또한 한라그룹 사원 아파트 사원 상가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직판장을 개설코자 했으나 건물이 미준공으로 입주 불가능하게 되고 동 시기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침에 의해서 당해연도 작년 12월 30일까지 종료를 해야 할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동 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대책으로써는 서울 길동직판장 개장에 질문하시면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해주씨의 월출유통이 부도를 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후계자가 개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론을 했었는데 후계자 협의회에서는 자기들 주장이 길동직판장 내부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도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한 광주 농성동 직판장에 현재 순이익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매월 시군 연합회 이익금을 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 경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 길동 그쪽에를 몇 번 가지고 경영진단 결과 위치가 양호하기 때문에 도 연합회에서 그것을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군 연합회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하겠다고 의사를 발표하기 때문에 도 연합회에서 양보를 했고, 또 거기 신동아 아파트가 약 1,500세대, 그 다음에 우성 아파트가 1,300세대,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가 1,000세대가 돼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하는데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해주씨가 거기에서 부실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양해주씨가 길동직판장, 대치동 두 군데 개장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자금난으로 인해 그렇게 됐는데 여기 이 사항은 운영상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조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에서 부가가치를 농업소득으로 이끄는 차원에서도 이 사항은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또 협의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직판장을 운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 농협에서 쌀 외에는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가나 생산단체에서는 생산을 하고, 농협에서는 유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상 의원님께서 농기계 배정시 배정 기준이 없이 심사위원의 투표에 붙여서 결정한 근거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군 '96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은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1,478대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육성이 1개소, 그 다음에 공동이용 조직이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 배정 기준은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배정은 사업량 범위내에서 읍면별 경지면적, 농가 수, 보유 대수, 신청 대수 가중치를 적용해서 읍면별로 배정했고, 농업, 회사법인은 설립희망단체가 1개소로서 신청단체 선정조건이 미비사항이 없었으므로 지원대상자로서 1개소를 지정했고, 공동이용 조직은 예산신청 비율을 적용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지난 1월 24일날 심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밭 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사업 그러니까 그라스 콤바인 3개소는 예산 신청을 금정, 군서, 서호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선정을 위한 읍면단위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투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경합이 있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인 영농기반이라든지, 영농조직이라든지, 공동이용 체제라든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회원 참여도라든지, 기대활용 기능 그러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읍면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로 하여금 그 선정 기준을 합의해서 어떤 체점을 해 가지고 최고득점자를 해야 되는데 투표로 했다는 것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상 의원님께서 '96년에 22호에 6억4천만원을 한우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93년부터 한우자금 지원 내역, 그 다음에 냉장육이 7월부터 입하가 된다는데 소값하락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대량 양축농가의 문제 발생시 정부 차원에서 보상건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내용인데 '93년부터 지원내역은 '93년에는 12호에 6억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에 년 5% 조건으로 지원을 했고, '94년에는 30호에 32억2천7백만원, 그 다음에 '95년에는 23호에 17억원, 금년에는 22호에 9억5천7백만원, 그래서 '93년부터 '96년까지 87호에 64억8천5백만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대원별 비율은 국비가 4%, 그 다음에 지방비가 1%, 융자가 65%, 자기 부담이 30% 조건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육이 7월부터 입하된다는데 소값하락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원이 높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 해야 할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써는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장기대책으로써는 한우시설 자금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우리가 11억3천만원을 했는데 '96년에는 6억5천만원으로써 43% 정도 축사시설을 자제를 하도록 지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우 전문판매점을 확대 운영하는데 현재 2개소인데 이것을 3개소로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소비처에서는 한우 등급 판매가 현재 정착 단계임으로 송아지 거세종으로도 품질개선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재 조금 빠른 감도 있습니다마는 생산자 단체 중심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유통체계 확립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대책으로써는 양질의 자급사료인 옥수수라든지, 수산그라스, 이타리나이그라스 생산을 유도 해 가지고 농후사료대를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중 소값 추세를 관망하여 하락이 장기화가 예상되면 농후사료를 제안급식해서 증체를 조정, 출하시기를 지연토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는 서호 낙우회에서 TM사료, 그러니까 혼합사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사료대를 분석 해보니까 배합사료 값이 다양합니다마는 평균 25㎏에 6천3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TM사료는 25㎏에 5천6백원이기 때문에 가마니 당 43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TM사료를 확대를 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값하락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홍수출하를 자제하도록 홍보매체는 한우축우회나 낙우회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홍수출하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차원의 보상책 문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도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축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94년 12월 31일자로 법률 4843호로 개정이 됐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법적으로 제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축협이 주체가 되고 송아지 가격이 적정가격 이하로 하락시에는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보장을 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종에 박종선 의원님께서 한우자금이 '94년부터 '95년, '96년, '97년도 사업, 그 다음에 소값하락 및 시중소값 하락이 되는데 축산 분야에 '97년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되겠냐는 질문 내용입니다. 한우지원 사업은 방금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에 6억원, '94년에 32억2천7백만원, '95년에 17억, '96년에 9억5천7백만원, 87호에 64억8천5백만원이 '93년부터 금년까지 지원이 되고 '97년에는 80호 25억원을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이 한우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정책상 축소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종선 의원님께서 축산 분뇨 처리 현황과 지금 산재해 있는 축산 분뇨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축산 분뇨처리 시설은 지금 우리 관내 설치대상이 간이가 253개소, 신고가 163개소 해서 416개 중에서 현재 처리가 되는 간이대상이 131개소, 신고대상이 235개소 해서 366개소는 처리가 돼 있고, 미지원 농가가 50 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면적 당 지원규모는 간이대상, 신고대상, 비료화 시설, 축분 발효 시설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축사면적은 소, 돼지, 닭에 따라서 축종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간이시설일 경우에는 국비가 개소당 210만원, 융자가 210만원해서 4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국비가 5백만원, 융자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비료화 시설은 융자로 해서 7천만원, 자기 부담 3천만원해서 1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축분발효시설은 국비가 5억원, 융자가 2억원, 자기부담이 3천만원해서 1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 내역은 축분발효 시설이 1개소, 그 다음에 신고대상이 82개소, 그 다음에 비료화 시설이 1개소 해서 84개소에 19억2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재해 있는 축산, 분뇨 처리 방안에 대해서 축산 분뇨 처리 대상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16개소 중 316개소는 자가처리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동 시설을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년 2회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함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은 적정처리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공동 퇴비시설인 신북농협에 85%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 양돈법인, 시종 한우법인 퇴비공장에서 상중하로 나눈다면 중급 이상 양축농가와 수집계약을 해서 인수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불공단내 평정유비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1일 27t 처리능력의 퇴비공장이 신축이 됐는데 여기도 우리 관내 양축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 전갑홍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에 자부담의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라는 내용인데 그 보조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농업기계화사업에는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일반농가 쌀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부담은 사업확정과 동시 법인대표자 통장에 자부담을 예치토록하여 통장과 인감도장을 위임받아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계약금이나 설계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계화 자부담은 농림수산부 대농민 공급가격에 따라 보조금만 집행 정산하고 자부담은 농기계 공급 인수시 농가가 농기계 공급 업체에 지급후 대상농가는 농기계를 인수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는 축산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젖소 및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부 농가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70% 보조를 하고, 기타사업은 축사 신축 융자사업으로 보조사업은 규격별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정산함으로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 또한 지원 단비에 의거 책정, 각종 자재대 인건비 등의 증빙서에 의거, 자부담 투자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 전갑홍 의원님께서 농발심의 위원의 자격과 임기, 그 다음에 심의 절차, 그 다음에 농발심의를 하는 과정에 사업선정시 사업신청자가 로비를 해서 결정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발심의회 임기하고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규정안을 지금 기획실 법제계에 심히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를 하셨는데 이 규정안의 기능이라든지, 구성 이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선정시 신청자 로비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총괄을 해 가지고 선정 기준을 우리 공무원이 처음에 만들어서 그 만든 선정안을 생산자 단체와 합동으로 평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안이 조정이 되면 행정, 지도소, 농협, 농진 합동으로 현지 평가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심의안을 두 개 내지 세 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로비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적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암면 두억리 토석채취 허가건에 대하여 '95년 압류된 토지에 동의서 징구 없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농로에서 6m 가량 땅을 절토를 해서 영농이 지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모내기를 앞두고 복구가 지원되고 있는데 방치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토석채취장은 미암면 두억리 119-1번지의 9필지 5,445평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필지는 1필지 854평으로 '95년 5월 15일 압류된 사실이 있습니다. 동 지역은 비경지정리 지구로서 수리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또한 미 몽리 구역으로 물은 인근 수로에서 양수작업으로 급수를 하고 있으며, 토질은 자갈논 누수답으로 영농에 지장이 많아 경작인은 경지사업을 요구, 영농조건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시에는 토지소유권 입증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로 가름하도록 돼 있어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는 관련 규정이 없고, 타 용도로 전용을 할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징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토지는 우량 토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 사실이고 농로 문제는 상단부에 위치한 논은 현 농로에서 집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단부 농지에 대해서는 인근 농지 농로와 연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동 지역은 허가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복구 중에 있고, 설계상 4.5m로 돼 있는데 6m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 차이가 있을 때는 허가기간이 남아있고 복구비가 1천6백만원이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경작자가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겁니다 마는 지금 우리 산업과장께서 농수산부 장관이 영산호에 오신 모양입니다. 군수님과 같이 3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든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먼저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토지보상 공사 발주 원칙을 안 지켜서 중단된 오산-신흥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신흥간 농어촌도로는 1995년 4월 15일 주식회사 유성기업 대표 강대권씨와 계약체결하여 공사기간은 4월 22일부터 금년도 12월 17일로 돼있습니다. '95년 4월 22일 착공을 해서 기공승락을 징구한 과정에서 협의 보상을 하는 과정에 토지가격이 평당 감정가가 14,300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가 너무 싸다고 해 가지고 협의 취득을 전혀 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2일날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평당 22,14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이 보상비 지급이 약 70%가 되고, 공사도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급금 지급은 '95년 5월 6일날 도급액 2억3천4백1만2천원의 30%에 해당하는 6천526만3천원을 착공 후에 지급을 했는데 이 공사가 중단돼서 선급금 6천5263천만원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선급금 지급 요령 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만이 회수토록 돼 있어서 사실상 보상문제로 해서 일을 못한 것은 을의 사정도 아니고 해서 회수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자액으로 계산하면 12.2%로 해서 약 79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100%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사실상 현재 예산회계법이 12월말로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기공승락을 받으면서 착공을 해놓고 보니까 현재 저희 도로공사 중에서 한 군데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건설시장 개방이 내년부터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국제적인 건설계약에서는 전부 갑이, 시행청이 오히려 시공자한테 배상을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관리비 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에서도 제도적, 법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이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께서 영산강 간척지 분배에 대해서 조기분배를 하고, 어업권 보상, 분배가격을 저렴하게, 그 다음에 분배시에 20년 상환을 하며, 시설물 보강, 용개수로나 도로사리부설 간이양수장 설치 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2단계 사업 중에서 우리 군 관내에 개발 면적은 3,528ha로서 '96년에 일시경작 면적은 2,532ha입니다. 조기분배와 시설보강, 용수부족 간이양수장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측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우리 군에서 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해당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 공사에 의하면 현재 징수하는 일시경작 임대료를 가지고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에 자체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조기분배가 절실히 필요해서 농수산부에 요구를 하고 있으나 공수면 매립이 준공된 후에 분배를 해야 한다는 관계법 관계로 인해 아직 농수산부에서 부분준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농수산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시설물 보완관계를 농어촌진흥공사의 계획이 분배와 동시에 영암농지개량조합에 이 관리권을 전부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하기 전에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넘겨야 할 부분은 예산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인수한 다음에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 문제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고, 다음에 분배시에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과거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서는 일시 분할하도록 모든 법이 돼 있었는데 농어촌 정비법으로 이 부분이 재정이 되면서 한꺼번에 토지대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현재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분배하는 시점이 되면 저희 군에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가능면적은 11,245ha 중에서 현재 8,983ha로 80%가 시행이 되고 나머지가 2,260ha가 남아있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는 4개 지구에 133ha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지구는 신북 명동 지구에 44ha, 서호 태백지구 29ha, 학산 사등지구 37ha, 도포 망월지구 23ha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에서 2005년까지 완료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잔여면적이 2,129ha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97년도와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가 완료된 신북 용산 지구하고, 시종 월악 지구를 먼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지구는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투자효과가 좋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5ha 미만의 농지면적의 수리시설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금년에 도에서 소규모 농지정리 대상 지구를 조사해 본 바 7개 지구에 33ha가 조사가 돼서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군비 미부담으로 해서 '9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현황입니다. 총 8개 지구의 사업비는 115억2천만원으로 그 중에서 국도비가 70억9천7백만원이고, 군비가 115억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94년도에 3개 지구에 239ha 36억6천9백만원을 못했고, '95년도에도 5개 지구 401ha에 68억5천8백만원을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렁답 발생현황은 '93년도에 시행한 시종면 월악 지구에 경지정리 면적 74ha 중에서 48필지가 사업 시행년도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렁이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렁답 개량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서 배수처리를 하는 공법으로 해야 하는데 금년에 사업비 2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17필지를 개량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7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시책입니다. 사리부설 대상 노선은 우리 군의 농어촌도로 중에서 비포장 노선이 533㎞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사리부설 사업비는 4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연간 소요되는 금액으로써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집행해서 중요한 노선에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리부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침수 방지를 위한 내동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천 소하천으로써 여름철 우수기에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올 때에 시장부지 부근에 침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천 단면을 확장하고,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상준설 및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전체 하천 6.2㎞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약 1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하였고, 앞으로 '97년도 소하천 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이 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면 금성제 밑 고수부지에서 발생된 모래로 하천제방을 축조하고 있는데 양질의 토사로 제방을 축조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덕진면 금강리 하천공사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863m에 1억4천3백만원, 공사기간은 4월 12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내촌천 개수공사 구간과 합류되는 금성천, 영암천 합류지점에서 토사가 퇴적돼 있어서 농경지의 침수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를 이용해서 내촌천 제방 축조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운반거리가 가까워서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침수문제도 해결할 목적으로 토취장을 그 쪽으로 정하여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이 상당히 좋은 모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래질로 제방을 축조하게 되면 나중에 비찰이 유실될 우려도 있어서 전체 성토량 3,900㎥ 중에서 약 360㎥ 정도의 좋은 모래가 있었으나 이것은 배수로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점질토사와 혼합을 해서 비탈면 시공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모래가 나왔을 때 건축 자재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 모래가 나왔을 때 이것은 건축 자재로 활용을 하고, 순성토로 해서 외부에서 토취장을 선정하여 가지고 왔을 때 운반거리 관계로 해서 공사비의 증감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이 이것이 합법적으로 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양질의 모래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네요?

예.

그것을 그대로 제방을 쌓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보고 놔두셨어요?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생품이 나오면 그 절차는 시공회사와 감독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른 데에 이용하고 순성토를 갖다 했을 때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지, 감액이 되는 것인지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 검토가 끝나서 다른 데 유용이 되면 좋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절차를 거치라는 이야기는 감독을 분명히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잘 아는데요. 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것 망건 쓰다 장 파해요. 이것 하다보면 몇 날 몇 일이 걸려버리고 얼른 쉽게 되지도 않아요. 저는 공직자의 소신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한 겁니다. 공직자가 옳다고 판단할 때는 밀고 나가도 누가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 의원님의 뜻과 동감인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반대의 시각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편하면서 빨리 일을 추진하는 행정도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개량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질문이 빠져서 안 했습니다.

빠져버렸어요? 왜 빠져버렸을까요. 우리 청내에 있는 기술직 직원들 중에 실력이 상당히 좋은 직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러한 기술진으로 편성해서 점검반을 한 번 운영해볼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동신대 같은 데에 토목공학과가 있으니까 교수들로 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전 계획이 없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설명하신 과장님이나 질의하신 의원님들 가능한한 설명을 빼고 필요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시도록 하세요.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금정면출신이신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문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문제도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4조와 복리위생법 제24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업소 및 실효성은 청문제도 영업정지상 업소의 업주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또는 법적 장치입니다. 대상업주가 청문에 의하여 타당성 있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가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일 경우라도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문시 대상업주로부터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며, 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출신이신 박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 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보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어제 모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의 공중방역살포를 하는데 비행기가 어느 정도 떠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높이 떠도 안되고, 낮게 뜨게 안되고 적당히 떠서 뿌려야 한다는 직원은 답변은 명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도 아주 명답입니다. 불법투기하면 법대로 처리를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농기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산업과 소관이다, 이것도 폐기농기계는 녹이 슬어 가지고 물이 나가면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산업과 소관이기 이전에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않느냐,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부 책임전가 하는 답변, 법에 있는 것을 그 대로 이야기하고, 법대로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군서 고향의 묘지 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개발 차원에서도 거론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범 고향의 동산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제가 면장 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공동묘지 또 고향의 동산에 오는 성묘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파헤치고 분뇨 임시 수거장으로 만들어 놨다, 주차장 자리에요. 그것을 마치 읍면 별로 하라고 했더니 군서 면장이 거기다 했다, 그런 식의 답변인데 최소한도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은 읍면 별로 임시조치를 하라고 했더라도, 군에서 하라고 독촉을 하니까 읍면장이 공터만 있으면 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해놓고, 지금 선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선산 머리에서 50m 거리에다가 그렇게 분뇨처리를 해놓고 보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선산위에다 했을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약 70% 정도를 매립을 했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못 갔습니다.

최근에 못 가고 언제 가보셨어요?

작년 11월하고 해서 세 번 갔습니다.

그런데 70%는 메워졌고, 30%가 남았어요?

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끝나면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그렇게 매립을 했는가. 지금도 분뇨차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푸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자동차가 들어 다니는 표를 확인을 해 볼까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왕인박사, 성기동 국민관광지 유적지에서도 700∼800m도 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분뇨수집장을 만들어서 방치해놓고 말이죠. 군에서는 군비 들여서 고향의 동산 묘지 만든다고 만들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뇨 임시처리장 만든다고 거기다 파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어요? 도저히 이것은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금년에 8월말경에 가동을 한다고 하니까 인근에 무안이 되었든지, 강진이 되었든지, 해남이 되었든지, 지방자치단체간에라도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100ℓ치 우리 것을 너희들이 처리를 해 주면 다음에 너희들 것 100ℓ 처리를 해주마, 그렇게 요즈음 속칭 말하는 품앗이라도 해서 운영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런 데는 신경을 안쓰고, 아무 곳에나 구덩이만 파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메운다, 그런 자세가 뭡니까? 저것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돼요. 구덩이를 파놓고 메웠다는데 메워지면 그 분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면 어떻게 될거예요? 그것이 땅으로 스며들든지, 아니면 위로 솟아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것을 뽑아다가 당연히 처리장에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다 묻어요? 흙으로 덮어요? 저것을 바로 이 달 5월중으로 그것을 뽑아다가 처리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서 지상에 보도라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끝나고 가보세요. 묻어져 있는지, 안 묻어있는지요.

그러니까 답변 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다 분뇨장을 설치한 것은 묘지 주인으로 하여금 주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의 말씀을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사과해 가지고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올리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두 번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100번했으면 될 일이냐는 말이에요.

5월 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데로 옮기기가 힘이 들어서 사실상 못 옮겼습니다. 왜 힘이 드냐면 옮길 장소가 없어 가지고 여러 번 군서 면장하고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옮길 이동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은 자연 감소가 되고, 증발이 되고 해서 얼마 안되니까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자연감소가 되고, 증발되고, 얼마 없다, 저 위에까지 쌓아 가지고 벙벙하게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군서 면장님 어디 가셨어요? 읍면장님들 출석을 시켰으면 제대로 참석을 하셔야지 출석을 하지 않고 나오신 분은 나오시고, 안나오신 분은 안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오늘 오후에 나오시라고 했으면 좀 그렇게 해줘야지, 군서 면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아무래도 환경에 관한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창해산업을 아마 과장님이 잘 보셨는지, 아닌지 제가 잘봤는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해태양식이 영양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제품이 단일제품만 생산하던가요?

예.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셨어요?

공장 총 책임자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제반 증거서류라든지, 증거를 댈테니까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하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도록 하시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그 옆에 사람도 안 사는 정미소하고, 밑에 전답으로 벌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보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못 만나보셨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하고 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장 우리 손에서 멀어지기가 쉽고, 등한시하기 쉬운 곳이 우리 어린이 관련 시설입니다. 특히 여성과에서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부분이 어린이 관련 시설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녀본 몇 군데의 놀이시설에 대해서 주로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 같은 것이라든지, 그네 같은 것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훼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 입장에서 봐서 이러한 것도 어린이들에게 가장 관심을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진단카드를 비치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번 나중에 행정감사 때라든지, 그 때 한 번 확인해볼 사항입니다 마는 꼭 행정감사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진단을 해서 한 명의 어린이라도 행여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상담실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과장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든지, 주의의 여론이 확산됐을 때는 우리 과장께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어제 건설과에 개간허가 질의 중 무연고 묘를 여성과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여성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무연고 묘 불법위반자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법을 위반사항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95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봤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 전부 그것이 이관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최재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림 회사정 소나무 보호수 지정 추진상황과 국립공원내 동호농장 연못 확충 및 건물 철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보호수는 보호수 보호관리 요령 산림청 예규 제2조 규정에 의거 나무 수형 등 미적인 가치가 있는 천연수목 보호와 보전할 가치가 있고, 전설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을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로 지정 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도나무 이상 품격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회사정 주변에 있는 소나무는 육송이 14주, 회송이 4주 해서 도합 18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흉고지경 77㎝ 이상, 수령 200년 이상된 품격을 갖춘 소나무가 육송이 4주가 있습니다. 이 4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관내 보호수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96년 9월까지는 마을나무로 지정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농장 개·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는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호농장은 국립공원 지정 '88년 6월 11일 이전부터 지목인 대지, 토지에 존치된 시설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고, 또 대지내에 형질변경은 현재 규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공원관리에 지장에 초래할 우려가 있을 시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호농장에서 화장실과 주거시설 개축을 추진하다가 국립고원관리공단 단속에 따라서 축조된 시설을 해체하여 현재 존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 내에 존치된 건축자재를 강제로 철수할 수는 없으며, 현재 그 주의를 보면 미관이 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법정제한이 없고, 공유지에 피해가 없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미관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처분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사정에 있는 나무가 마을나무밖에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군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을나무로 지정으로 해서 보호 관리가 잘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월출 동호농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개인 소유로 인정을 해 줘야 되겠지요. 개인이라고 해서 전혀 개발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쪽에를 가서 보면 법 이전에 누가 가서 보더라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았더라, 기존에 있는 못을 파헤쳐 가지고 산에 흙이 상당히 많아요. 약 7, 80t될 겁니다. 그 흙을 그냥 옆으로 퍼서 제쳐놨으며 바닥을 시멘트로 해 가지고 중단시켜 놓고 또 불법건축물을 짓는다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풀어본 모양인데 그 헐어버린 잔토가 너무나 보기가 싫어요. 그 자재는 다시 쓸 수가 없을텐데, 또 국립공원에서 와서 헐어버려도 헐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정리라도 좀 해 주고 사전에 우리 행정이나 국립공원이 지도를 좀 해야 될겁니다. 어느 정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쌓아놓은 뒤에 헐기는 쉽지요. 그러나 개인한테는 손해가 갑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사전에 홍보가 잘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쪽에 크게 법적으로, 산림법상으로 크게 하자는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은 안한 사항입니다 마는 그 쪽에 개발을 하니, 무엇을 한다는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문이 나 가지고 인근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립공원 관리를 하시니까 말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여겨 봤어요. 말 나온 것을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가 없고, 과장님도 여론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최재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4일로 개간한 군립도서관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열람실 414석, 시청각실 98석, 세미나실 63석, 고시실 10석해서 585석으로 1일 평균 20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에는 116명이 평균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서는 11,474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장서 확보계획으로는 우리가 만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258권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책 보내기 운동을 추진을 함과 동시에 금년도 예산이 1천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전문서적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목록은 전부 작성을 해서 관내 서점에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족보실을 운영하고자 해서 족보기증 권장 서한문을 각 문중대표들에게 발송을 했었습니다. 292명에게 발송을 했는데 현재까지 해서는 14개 성씨 66권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군 출신자 석·박사 104명에게 서한을 발송을 해서 석사, 박사 논문집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을 해 주십사 하고 연락을 했던 바, 지금 157권이 기증이 됐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보내왔고, 또 바로 보내겠다고 연락을 해온 분만 해도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에서 시행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우선 고시실을 10석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에서 지난 번에 9급 공채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열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서회원증도 그 때 발급을 하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자료 이용 시간이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 또 열람실은 10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료를 보고자 할 때는 시간이 짧아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평일에는 1시간,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5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연장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고, 그리고 도서기증 및 선금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에 확보할 계획인 1만권을 확보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독서실에 585석인데 평균 이용실적이 약 50%에 못 미치는 208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욕심 같으면 기왕에 우리 행정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이 배치돼 가지고 있으니까 만석이 되고,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이 어느 정도 나올 정도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50%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평균 208명인데요. 시청각실하고 세미나실, 고시실을 뺀 나머지 열람실은 414석입니다. 414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용자들이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주로 차지하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용자가 만석이 안되냐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않고 있고, 주로 시내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밤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이용도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오기는 오는데 극히 적습니다.

편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미비로 안 찾아오는 것은 없어요?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층에 들어가면 신문을 놔두고 잠깐 신문도 볼 수 있도록 해놨고, 각 층마다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에 간단히 쉬면서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크게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 가지 잘 하신 것은 논문을 수집하시고, 족보를 비치하시는 것은 대단히 타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한 발 앞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족보 같은 경우는 인근 도서관 중에서는 강진도서관이 족보를 비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규모라든지, 방금 최재상 의원님 내용과 같이 편익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도 타 도서관에 비해서 대단히 시설이 좋은 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용도서하고 분류가 아직 안돼 있는 미분류 도서가 있죠.

현재는 분류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목록도 다 작성이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곧 다음달에 납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가서 보니까 미분류 도서가 아주 많이 있어서 실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깝게 했어요. 또 한 가지 농협승진시험 있었어요. 그래서 고시실이 있는지를 모르고 일반 장을 얻어서 시험공부한다고 하는 사람, 방을 얻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각 기관에 고시실이 비치돼 있다고 하는 사항을 안내공문 발송을 하여서 타 기관에도 홍보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부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연구해 보실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서관에는 현재 세미나실 이라든지, 시청각실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도 잘 준비됐는데 시청각실은 아직 기자재가 준비가 안돼 있죠?

예. 기자재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성단체에서도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세미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극히 장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부들 행사도 도서관에서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이용객이 많아야지 이용객이 없어버리면 도서관으로써 생명을 잃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협 같은 타 기관,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시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은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역시 예산 때문에 우리가 10석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사람을 추첨에 의해서 10사람을 입실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농협 승진시험 대비를 위해서 고시실을 이용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7급 시험 준비를 한 사람, 또 승진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해서 더욱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 30석 정도를 늘려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산요원은 배치 받으셨습니까?

아직 배치를 못 받았는데 내무과에서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경도 한 사람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청경은 한 사람인데 우선 급한 것이 전산요원 배치가 급해서 내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1일 군정질문과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군서 면장님 나오셔서 우리 최재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출신 의원이 직접 질문하시기가 곤란하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서 면장님 나오십시오.

의장님! 충분하게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하여 답변을 들어서 납득이 됐습니다. 또 그 문제는 이 달 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산업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농수산부 장관이 오신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 농기계 배정시 군서면만 배정기준이 없이 선정자를 투표로 결정한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하는 기분이 들고 해서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군서 고향의 동산 묘지 주차장에 분뇨수집장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군에서 선정한 것이냐, 면에서 선정한 것이냐,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5월 31일까지 그것을 전부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면장님이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 두 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면장님이 충분히 숙고하시고, 환경문제 관계는 환경보호과장하고 합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게끔 옮겨주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군서면장 방청석에서 경청)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 발언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건설과장님이 여성과 업무라고 해서 여성과에 질의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12월말부터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연고 묘 불법위반자는 법을 위반할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무연고 묘 법 위반 사항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을 위반할 시 무연고 묘 개장공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비서류는 무연고 묘 개장공고 허가신청서하고, 분묘조서, 분묘개장공고안, 그리고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등본, 분묘 위치 사진을 구비해 가지고 저희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영암군수는 무연고 묘 개장 공고 허가를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인은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이 공고를 2개월동안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묘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묘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이장을 해 주고, 주인이 있으면 묘지주인이 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건수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풍양속에 의해서 단속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할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법을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134번지 소재 개간허가를 법을 위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면적이 있으면 하나만 개간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체를 개간하고, 그 안에 있던 무연고 묘를 불법으로 쓰레기 쓸어서 몰아붙이듯이 파 가지고 하는 것, 이 사업이 축산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사업을 관계 공무원들이 개간허가를 하면 건설과에서 분명히 개간허가를 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고, 또 산업과에서 축사 짓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서 건축허가도 냈을 것이고, 또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갔을 것인데 이것을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개간허가하고, 폐수처리장은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명 무연고 묘는 지상에 2회 이상 보도한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사진을 찍어서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였다, 무연고자 주인이 나타났을 때 안내를 하게끔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군요. 그러면 이것은 이럴 경우에는 그 관계법을 보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까 답변을 했는데 안 계셨습니다.

아무 때나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불러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계속 자리를 안 비우다가 아까 10분도 못되는 시간에 볼일을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사이에 답변을 해버렸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서 왜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김의원님 의석을 자주 보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청문제도가 여러 가지 법규를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 대중음식점들이 관계규정을 위반할 때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하도록 돼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민원인들을 구제를 한 번 해보자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보니까 요식업소가 관계법규에는 1년에 한 번씩 지하수만 사용한 업체가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도 감사에 24개 업체가 지적이 돼 가지고 금년 구정을 기해서 24개 업체가 15일간 단체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한 군데 업소가 청문회에 응하기 전에 1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 것을 모르고 '95년도 12월달에 신청을 해놨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청문제도라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도 감사에 나와서 지적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 사회과 업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아무 때나 편의주의적으로 남용을 하고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생법에 1년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보면 저희 과도 물론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예.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제가 요식업소에 물어봤어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매년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유독 나와 가지고 감사에 지적됐다고 영업정지 한 데는 하고, 안한 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질검사해서 합격한 데는 했고, 안한 데는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잘 챙겨서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업무의 미숙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청문 제도를 기왕 유지를 시키려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잘 적용이 돼서 구정 때 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15일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내린 과중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문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발이나 영업정지가 되고 행정 처분하게 돼 있는데 청문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인정이 돼 가지고 취소가 된 사항이 현재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청문대상이 32건에서 영업정지가 20건 있고, 과징금 처분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33건에서 16건이 영업정지를 했고, 그리고 7건이 과징금 처분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천민웅입니다. 박종선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으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각 읍면별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실과소 읍면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취합한 뒤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읍면예산은 관련사업 주무 실과소와 협의하여 완급을 분리한 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도 일단은 중기 지방개정계획이나, 청사정비계획, 도로 하천관련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과 주민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만 비교한다면 읍면간 형평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읍면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고,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읍면간 형평이 맞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 읍면의 공통경비인 표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군에서 공통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96년도 읍면에서 예산 요구한 44건 4억5천9백만원의 소규모 사업비는 33%인 24건 1억5천3백만원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회 추경은 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성격의 추경으로써 새로운 조직의 기능에 '96당초 예산을 재조정했고, 부득이한 국도비 보조사업, 한해대책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96년도 읍면별 예산요구와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암이 1억9천7백만원 중에서 2천3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덕진은 4천1백만원에 2백만원, 금정 1천6백만원에 680만원, 신북 350만원에 200만원, 시종 3천350만원에 1천550만원, 도포 2천6백72만5천원에 2천672만5천원, 군서 5천3백10만원에 4천150만원, 서호 1천478만4천원에 역시 1천478만4천원, 학산 330만원에 330만원, 미암 6천190만원에 1천150만원, 삼호 870만원에 5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한 자료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영암읍이 1억9천7백만원 요구 중에서 2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는 좀 과다하게 편성된 곳이 영암, 도포, 군서입니다. 영암 2천3백만원 계상한 내용은 5일 시장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거식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도포면에는 2천6백만원이 그 반영이 돼 있는데 도포면은 창고가 없어서 창고 신축비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서가 5천3백만원에서 4천150만원으로 과다책정이 됐는데 군서면 벚꽃나무 주변정비해 가지고 옹벽설치를 하고,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왕인축제를 대비해서 벚꽃나무 주변을 정비했는데 거기 사업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빼놓고는 읍면에 특별하게 배정된 곳이 없고 주로 실과소의 사업계획이나 중자기계획, 투융자 심사 사업비에 의해서 주로 대규모 사업비는 예산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주요 군정 추진 확인 평가의 건 해 가지고 현장평가 공개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억원 이상 주요 건설사업은 총 50건입니다. '96년 1/4분기 주요 사업자 확인 평가 당시 대부분의 사업장이 착공 준비 중이어서 9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평가 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진면 운암에서 영보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확·포장 구간에 파종된 농작물 즉 보리입니다. 농작물을 수확 후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고, 운암 3구에서 요구한 도로 확장 노선변경 요구사항은 도로선형 문제와 지상물권으로 인하여 노선변경이 불가한 사유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정면 골재 채취사업은 영농기 이전 복구공사가 우려됨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영농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촉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포면 봉호 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은 정지 구간 및 환지 문제로 인한 주민의 불만과 배수로 시공의 불합리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할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구학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은 배수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서 우기시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 시공토록 조치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 합동으로 금정 치정제와 영암 장암제 저수지 준설사업을 점검하고, 신북 행정 및 도포 성산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점검한 결과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96년 5월 현재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은 총 50건 중 19건은 추진하고 있고, 31건은 기공승락서 징구, 공사 입찰 등이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 점검으로 계속 실시하여 적출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민원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면의 예산 지침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암읍에 세워진 영암의 상징인 간판이 영암땅에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덕진면에다가 1천1백만원을 작년에 본예산에다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덕진면 같은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예산은 사회진흥과에다 세워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이 아니고…

예산지침서에 덕진으로 나왔는데요.

사회진흥과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한 내용입니다. 덕진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덕진면에서는 사람들이 왜 우리 덕진예산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이 나와요?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해서 정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